(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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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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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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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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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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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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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 이자금액, 이자수입,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액 28억 5925만 원, 예치금 회수액 57억 490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한 86억 5345만 4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26억 5345만 4000원 등 86억 534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 및 예탁액은 26억 534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기금 중 우선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운용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출내역은 없으며, 이자수입 7416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말 조성액은 7416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은 163만 원 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5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계획서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만 원과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을 합하여 7579만 1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7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 수입과 지출계획,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12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3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에 비해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35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94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392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1만 5000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3300만 원과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으로 7억 3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 수입·지출계획과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과 2020년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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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채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소관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5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늘어난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8%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항목은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28억 7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37.56% 증가한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2억 3674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미래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06%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85억 9819만 4000원이 증가한 724억 7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03억 3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유통 및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4.99% 증가한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농업지원, 도시농업 육성, 가축보호관리 등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26% 증가한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청년지원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39% 증가한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부터 64쪽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개발,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6% 증가한 24억 6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화 지원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12% 증가한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관리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한 11억 2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은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82% 증가한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0억 5030만 3000원이 증가된 44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시장주차환경 개선사업비 26억 6934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7억 331 만 1000원이 증액된 63만 2850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창업교육, 우수기업 표창 시행,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지원 경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금년 대비 1030만 원이 감액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파견 예정지 중동 및 서남아시아의 코트라 기준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감소하여 10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이며, 배송서비스 및 마을버스 승차지원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여 611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방송·음향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24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곡중앙골목시장과 송화벽화시장의 주차장을 신축 또는 증축 하고자 44억 48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내에 설치한 가로홍보물 유지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사업으로 2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소득증대와 홍보확대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쪽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 재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비용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 지원하고자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비로 8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구조·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들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사업으로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 통합 편성한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5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84만 원이 증액된 1억 408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7728만원에서 30%가 감액된 5409만 6000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구비매칭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구비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상 예산때마다 말썽이 나온 게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목적이 “독자적인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판로개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억 1000만 원 정도 평균 투자 대비해서 한 개의 기업이 열 개의 기업이 대부분 가는데, 해외시장에. 그 기업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성공하게 되면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약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편성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작년에는 유럽에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의걸 위원 지역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또 거기에 1196만 원 인가 그거를 또 삭감했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상임위에서 해외시장 가는데 10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과편성했다 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사실은 또 지난주에 진흥공단에서, 공단하고 코트라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10%를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걸 위원 코트라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인건비라든가 이게 상승해가지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감편성을 1000만 원 했는데 거기에 또 1000만 원을 감액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이 1000만 원이 감액되면 사업진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인이 같이 갔을 때 기업인들은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업인들은 자기들이 가는데 비행기값, 호텔비용 다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의걸 위원 나머지 공통비용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시장조사라든가 거기에 바이어 섭외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의걸 위원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러면 코트라에 주는 비용이 사실은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코트라에서도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직원경비 있고 현지 국가에서 바이어 섭외하는 비용, 또 거기서 렌트카 비용,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이 포함되거든요. 자기네들이 그걸 지출하고 지출한 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상세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코트라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성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해외시장은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평균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 기업은, 사실은 기업들이 자기네 영업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잘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요구를 하게 되면 한 두 개의 기업에서 세 개의 기업 정도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삼십 프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신규사업은 아닌데요.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지원해줬는데 내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시하고 저희 구하고 300만 원 씩 부담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가내시가 내려온 게 좀 늦었나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거 인증은 말이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어떤 경로로 어디에다가 인증을 받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친환경 인증하는, 저희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들이 샘플을 가지고 인증을 요청하게 되면, 예를 들면 쌀 같은 것, 친환경쌀 같은 것 그거를 인증기관에 요청하면 이거는 잔류농약이라든가 다 검사해서 친환경이다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나 여러 학생들이나 또 일반인이나 먹거리에 대해서는 인증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정책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는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내시도 이게 지금 내려온 게, 통보가 된 게 11월 15일 날 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다, 이제 뭡니까? 규모가 짜져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돼있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해외무역사절단 사업예산에 이 수정예산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 올리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올리겠습니다. 올려야만 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중소기업입니다.

○김성한 위원 소규모기업들이 해외마케팅하는 여력이 안 되니까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김성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지역, 어제도 우리가 지역상공회의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들 하고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이게 연결이 되고 또 검토가 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열 개소를 선발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열 개소를 선발하는데 그게 투명하고, 그렇죠? 절차가 투명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해외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발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당연히 감시하고 관찰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보겠지만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을 63억으로 잡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36억 정도입니다.

○박주선 위원 많이 증가를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박주선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올해 2019년 그러니까 내년에 넘길 이월액이 대충 추계가 나왔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월액보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거의 90%이상 올라간 거는요, 시장시설개선사업인데요, 시설개선사업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약 44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36억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44억이 지원되었고, 그거는 시장에서 어떤 공모에 선정돼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주선 위원 2018년도 예산이 아마 지금 제가 결산 보니까 7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년도 이월액 합치면 100억 정도. 그런데 아마 잔액이 또한 23억 남았던 걸로 봐서 전년도 이월액의 차이에 따라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받는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의 예산은 사실 들쑥날쑥하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계는 안됐고, 2020년 얼마 넘어갈지? 그런데 아마 올해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줄었으니까 여력은 적고 그러니까 예산은 또 올해보다 내년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라는 표현보다는 여기 보니까 75%정도 증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는 앞으로 예산 짤 때 굉장히 앞으로 사업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월금이든 아니면 사업의 갯수든 아니면 우리가 공모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게 짜야 된다는 부분이 생각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의걸 위원 그거 예전에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지금 당해연도 예산만 이렇게 잡혀있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게 전년도 예산은 반려동물사업하고 고양이를 합쳐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이의걸 위원 고양이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빨리 말씀을 드려서 감지를 못하셨는데 그렇게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 길고양이 TNR사업을 했는데 좀 어떻게 예감이 줄어드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효과가 있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오래되면 고양이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를 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체는 바로 청소과에서 수거해서 폐기를 하게 되고요.

○이의걸 위원 사실 고양이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TNR사업이 계속 이루어짐으로써 어느 정도 예산들인 만큼 줄어들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30두에서 250두 이 정도 예상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년도 사업은 더 많이 예산을 잡아서 고양이들을 TNR사업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의걸 위원 고양이 쉼터 그 부분도 이제 그러면은 고양이를 많이 잡아서 TNR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내년도사업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이의걸 위원 예, 쉼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쉼터를, 이제 고양이 동물을 좋아하는 협회가 있거든요. 그분들 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쉼터를 만들면 고양이들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획하기도 좋고 포획해서 TNR해서 바로 또 놔서 그 장소에서 놀 수 있게, 그러나 개체 수는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얼마꼴로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마리 TNR하는데 16만 8000원 정도 듭니다.

○이의걸 위원 16만 8000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많이 듭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다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동물병원에서 와서 포획을 해서 하게 되면 여름하고 겨울은 하지 않고요,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시술한 다음에 이삼일 정도 보관해서, 또 고양이가 괜찮아져야만 다시 놔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과 보호와 이런 관계 때문에 16만 8000원....

○이의걸 위원 그런데 한 마리당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또 사람이 가서 포획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 주로 포획은 어떤 분들이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동물병원에서 나와가지고요, 직접 합니다.

○이의걸 위원 포획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획을 했는데 고양이가 좀 너무 아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치료한 다음에 시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구에서 지원하는 만큼 그것도 확실하게 알고 지원을 해줘야지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수입이 28억 56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4억 5123만 3000원 보다 4억 4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억 8081만 8000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억 898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7183만 8000원으로 전년도 5503만 9000원 보다 2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 7522만 4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2억 3960만 6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449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1696만 5000원, 청년일자리사업 6616만 3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9619만 4000원 보다 3억 79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1억 44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억 754만 7000원 보다 11억 36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6000개를 목표로 하여 지역내 기업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맞춤형 창업교육, 일자리센터와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34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1972만 원보다 2억 14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전산사무관리 실무자 교육, 간병 및 병동보조 직업교육,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비부담액 2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25만 원 보다 30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61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홍보비 등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으로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5591만 9000원 보다 207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편성되었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63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50세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이동노동자 휴(休)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906만 원 보다 8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는 하는 사업으로 32억 1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억....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자리정책과 이용우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3쪽 보면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꿈빵도우미하고 에버그린은 올해 하던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김반장은 내년에 신규사업에 추가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작년 예산에 하나도 없는 걸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작년에는 간주처리된 예산이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의걸 위원 근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과에서도 또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여성을 위한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 이렇게 부분부분 해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냥 한번에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에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다....

○이의걸 위원 가족정책과에서도 여성경력 단절을 위해서 어떤 그런 교육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교육에 대한 지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신중년이요?

○이의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교육이 아니고 인건비.

○이의걸 위원 인건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신중년들이 꿈빵도우미나 취업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은 그거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취직시켜주는 거죠.

○이의걸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거기서 취직을 하면은....

○이의걸 위원 그 사람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취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구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 매칭사업이에요?

○이의걸 위원 어쨌든 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다가, 공모사업이에요.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보내 줘요. 그러면 일부 구부담금을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을 받고자 할 때, 지금 몇 분이서 그쪽에 취업을 했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미리 계획서를 냅니다. 여기 몇 명을 취업시키겠다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선정이 돼야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죠.

○이의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의 임금을 국가에서 대 줘야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라고 내려오니까 우리는 우리 구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50대 이상이 퇴직을 하고 노는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를 한 거죠.

○이의걸 위원 그러면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여기서 공모에 신청하라고 우리가 안내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거죠, 신청을 하겠다고.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임금을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다.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참가 인원은 10명 이내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다해서 10명인데,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10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꿈빵도우미 두 명, 내년도에 여섯 명해서 열명이에요. 한 군데는 두 명, 두 명이죠.

○이의걸 위원 그러면 신청한 기업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안 주고 우리 구에서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으로 주면 기업에서 또 알아서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의걸 위원 거참, 이해가 안 가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법인 이런 데만 선정이 돼요. 아무 기업이나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선정할 때 심사를 엄격하게....

○이의걸 위원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뭐 협동조합....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무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써놔야지, 그저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분들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만 해주는 거지, 일반 영리법인이나 이런 데는 선정이 안돼요. 선정대상이 안됩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전액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우리동네 김반장은 우리가 내년에도 다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 네 분은 올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다 깎아버리면 이 사람들 실직이 된다고.

○이의걸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도 지원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도 사회적기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1년차 2년차 신청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에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공모에 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의걸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동노동자 쉼터는 대표적인 게 택배기사나 학습지나 이런 사람들이 일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중간중간 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어 가지고 구청 뒤에 보면 대리기사 같은 경우는 천막 쳐놓고 겨울에 가보면 벌벌 떨고, 이런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인터넷 정보도 얻고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에요. 서울시는 이미 만들어 놨고 또 시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만들어 놨고, 각 구에서 구별로....

○이의걸 위원 쉴 수 있는 공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그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라는 게 하루종일 우리 직장인처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고, 시간시간 몇 시간 하고 또 중간에는 갭이 있어가지고 쉬었다가 또 쉬고 가서 하는 그걸 이동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타임 한번 뛰고 나서 두 번째 타임 뛸 때 집에 갔다오기는 그렇고,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의걸 위원 그럼 얼마나 크게 쉼터를 만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규모는 우리가 이동식으로 한 4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이의걸 위원 40평?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순수하게 그 사람들만 하기는, 그 사람들도 중간중간에 와서 쉬니까 비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같이 겸용해서 활용하려고, 청년동아리들도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려고....

○이의걸 위원 이게 만들면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우리 구청 부지에다가, 예정부지.

○이의걸 위원 마곡동 임시공영주차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구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서울시 강동구 하고.

○이의걸 위원 실적은 좀 어떻다고 해요? 그분들의 호응도나?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와서 이용하는 것은 시간대별로 다른데 많이 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고정된 게 아니니까.

○이의걸 위원 어쨌든 의무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우리 구청 뒤도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나 대리기사한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보다도 또 학습지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이의걸 위원 근데 어느 위치에다가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택배기사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난린데, 택배기사들이 갈리는 만무하고. 대리운전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도 어느 지역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 안 맞고. 글쎄요, 어쨌든 정말 꼭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필요해요. 왜냐면 대기시간에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대기시간에 컴퓨터나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정보도 취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동자 중에서 가장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에서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 중에 유일하게 삭감이 된 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청년지원이요?

○박주선 위원 예, 사업 중에서.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주로 감액됐다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예, 감액된 사업이죠.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넘어가니까 청년일자리사업,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에 추진경위, 0.77% 감액됐고요. 청년활동 지원사업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1.56% 감액됐고요.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및 서울시 일자리카페 선정 32% 삭감, 이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해놓고서 증액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전사적으로 진행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산상으로는 또 거꾸로 가는 느낌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여기 예산상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시 공모사업에 한 1억정도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안됐지만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내시는 안됐는데 거의 확정됐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확정됐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으로 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구비 자체가 조금 줄어든 거죠. 전체 청년들에 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는데....

○박주선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모든 과 예산은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하고 비교·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민선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다음 카페 과정에서 진행한다, 서울 일자리 선정됐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구비예산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일자리정책과 2019년 결산이 다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대략적인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집행잔액은....

○박주선 위원 40억 중에서 얼마나 썼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집행은 지금 87%.

○박주선 위원 아, 90% 정도 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박주선 위원 그럼 우리 청년지원사업으로 올해 잡았던 2억 6000은 얼마나 사용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청년지원사업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팀장님, 거의 다 집행할 예정이라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썼죠? 현재 기준으로.
( 청년지원담당주사 김상경 - 지금 거의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사업 빼고는....)
아니 예를 들어서 과 집행률 물어보듯이 청년팀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알았으니까 이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거의 다라는 게 제가 정확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따로 뽑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따로 뽑아가지고....

○박주선 위원 아니 부서별, 팀별 예산소진율을 금액을 알아야 올해 2020년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죠.

○박주선 위원 올해 12월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많이 있어요. 직원들이 엄청 바쁩니다.

○박주선 위원 (웃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럼 우리 청년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반납하는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보조금 반납은 인턴십에서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 가지고....

○박주선 위원 작년 결산에 보조금 받는 게 좀 있던데, 올해는 어느 정도 반납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조금 인건비가 남은 것 같고, 다른 건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기승전결 거의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일자리정책과 사업 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 증액을 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됐든, 시비를 받든, 보조금을 받든, 뭘 받든 간에 우리구 자체에서 예산을 짤 때 우리 청년지원사업에서 굉장히 뭔가 전사적으로 구청장님이시든, 우리 행정부든, 집행부에서든, 본 위원이든, 청년정책위원회든 모든 사업을 뭔가 진행하려고 했을 때 그에 맞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청년활동 지원사업 항목이 74페이지에 있어요. 자신 있게 추진경위에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쓰셨는데, 청년네트워크사업 올해 25개 팀에다가 100만 원씩 지급 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박주선 위원 지금 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니까 25개로 늘었네요. 결국에는 팀당 100만 원 씩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2000만 원 이었는데 증액률을 많이 하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한 20% 정도 해가지고 500만 원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좀더 했으면 좋겠는데 전체 구예산 편성하다보니까 이것만 너무 급격하게 오른....

○박주선 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예산 30% 증액했는데 저희 거는 올리는 거에 인색하시니 제가 그거 비율을 고민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청년네트워크 교류행사가 연1회 실시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박주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정책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청년들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밥만 먹고 끝납니다. 자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동아리도 100만 원 씩 1년에 지원하면 동아리 인원수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금액을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개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좀 늘려주시든지, 사실상 지금 계속 말씀하시듯이 시에서 받는 것 공모사업 얘기하시는데 그거와 다르게 좀 진행을, 저희가 돈 내는 대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결위에서 우리 청년지원이 전체적으로 강서구 예산은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것 한 1억 정도 밖에 구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구예산만 따지면 몇 억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다른 계층 유아나 노인들이나 장년들에 비해서 지원하는 게 너무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는 기존 예산에 비교해서 증가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밖에 못했는데 만약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 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구에서 나가는 게 1억여 원밖에 안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계층도 여러 가지 보살펴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저는 올초 작년에 우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되뇌이면서 얘기했던 거랑 현재 지금 반영돼온 예산과 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올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요. 63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이거를 꼭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50플러스하는 것하고 같이 봐버린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좀 있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하고는 확실히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50플러스는 거기다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신중년은 조기퇴직해가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취업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50플러스 그거는 복지쪽으로, 다른 복지쪽으로 하는 사업이, 사업 자체가 우리는 일자리창출이고, 그건 일자리하고 특별히 관련 없는 복지차원, 종합적인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봐가지고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같은 사업이라고 중복이라고 생각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년들 퇴직하시고 전문분야에 그래도 경력을 가지신 분이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사업내용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깊이 있게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꿈빵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은 해보셨겠지만 제과제빵사들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신낙형 위원 기본이 300만 원 이거든요. 그리고 제과제빵사들이 중년이 나와서 노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나이드셔도 하신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죠, 일부는 나와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그런 분들이 과연, 취지는 좋죠.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지원자가 있나요? 있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신청 할 자체에 아마 다해가지고 우리가 됐을 때 공모에 신청합니다.

○신낙형 위원 이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늘푸른복지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신낙형 위원 이런 비슷한 것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회경력자들, 물론 사회경력자지만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그런 사회중년경력자들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순수자원봉사자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사업내용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에버그린사업 있죠? 그것도 아마 그런 경력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신중년이 퇴직을 하시고 나오시고 그것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좀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모니터링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은 많지만 좀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선발과정에서, 만약에 하신다하면 선발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저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상 가장 알맞은 신중년 경력을 활용하신다면 어떤 사업이 가장 바람직스럽냐면 세 번째에 우리동네 김반장 있죠? 이런 사업은 참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외계층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경로당도 오래돼가지고 씽크대가 너덜너덜한 데가 많아요. 이럴 때 투입을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동네 우리가 의정활동하다 보면 이럴 때 이런 분들을 투입하면 손쉽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으로서 자기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람직한데, 그런 예산을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을 했을 때는 그 사업내용을 중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동네 김반장이라든가, 얼마나 좋아요. 인테리어 목공, 전기 설비라든가 도배 장판, 방역 등 이런 것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다른 아마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하나는. 또 하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업내용을 좀 충실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답변드리자면 이 사업이 우리가 그런 사업을, 일단 선정되는 사업이 여기서 보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요건이 맞아야 되고, 먼저. 거기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걸 선정해서 선정 가능한 거를 신청받아야 됩니다, 먼저. 공고를 해가지고 이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라고 해서 몇 명인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투입하겠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도 이런게 할 수 있지만 인원상 우리 자체가 한다는 건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그런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가능한.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신청한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도 그 기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몇 명이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계획을 보고 그걸 선정가능한 기업을 무조건 올릴 수는 없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는 도움이 되면 선정이 가능하겠다 할 때 우리가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받아온 겁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겠는데 예산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다음부터 알아보겠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 이건 선정을 해오는 겁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해오셨다고 하더라도 여기 두가지 같은 것 꿈빵도우미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해오셨다는데 실적이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일했죠, 올해.

○신낙형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신낙형 위원 하고 있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월급 타는 사람이 자기 봉사겸해서 150만 원만 받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올해 12월까지.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네, 내년에도 하겠다고 다시....

○신낙형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수요가 됐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버그린사업은, 여기는 많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거 두 개는, 2명 한 거는 올해 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 우리동네 김반장만 내년에 새로 선정받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신낙형 위원 굉장히 바람직, 저는 아까 꿈빵도우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력자들이, 참여할 사람들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하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제가 넘어가고요, 에버그린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많을 거다, 거기에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서 전문가를, 전문가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치시켜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기존에 하던 월급의 한 반 정도만 받고 봉사....

○신낙형 위원 그렇죠. 봉사저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낙형 위원 월급 받고 하자는 게 아니라 보니까 최저임금가지고 사회적인 봉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의 취지가. 잘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동네 김반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새롭게 우리가 공모를 받아가지고 이거는 내년에, ′20년도에 새로이 추가로 하려고 올린 겁니다.

○신낙형 위원 이런 사업이 진짜 여기서 경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하고 성격이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살려주십시오.

○신낙형 위원 내가 살려주고말고 그게 아니고,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뒤에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 있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결단이 대단하시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필요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아까도 했지만 처음에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만들어놓고 홍보도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까 청년들 일부 공간을 회의실도 같이 하나, 사업편성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청년단체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거를 같이 쓰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서 같이 이루어지고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소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동노동자 쉬는 공간 따로 만들어놓고 옆에다 회의실 하나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제로페이할 때 서울시에 교부금을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설치, 올 12월까지 설치는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올리고 운영비하고 추가부담금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2월 달에 편성해서 하려고 지금, 원래는 올해 다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했고 처음에는 마이스(MICE)하는 단지, 마곡나루역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부지 자리로 이동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구청이 청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도 공간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데로 접근성이 있는 자리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사업이 저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쉼터까지 가려면 이동노동자들이 한곳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이동노동자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려는 장소를 고민고민해서 대중교통을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려다보니까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선영 마곡은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거기 전철역 바로 옆이에요.

○위원장 강선영 그리고 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쉼터라고 하면 모를까, 일을 하면서 공백이 있는 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강선영 그런데 예를 들자면 쉼터는 마곡에 있는데 화곡동에 이동노동자들이 마곡까지 쉬러 갈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비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래서 5호선 바로 옆에, 5호선 마곡역이죠? 거기가. 마곡역 바로 옆에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 추진근거를 보면 이동노동자의 쉼터 조성에 무슨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또한 연계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냥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야 되는 택배기사들, 거기 가는 시간에 시간낭비해서 한군데라도 더 배달을 하지 쉼터로 안 갑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이동노동자 하나 택배기사 하나만 아니고....

○위원장 강선영 예를 들자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택배기사....

○위원장 강선영 그러면 학습지, 학습지를 예를 들자면 학습지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매일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서 쉴만한 여유 있는 노동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하는 가는 나중에 이용해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된 데는 한 번에 우리가 기껏해야 전체로 해야 40평 정도 되는데....

○위원장 강선영 쉼터라는 것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구별로....

○위원장 강선영 마곡까지 이동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철역 주변이라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선 한군데, 만약에 이용률이 좋으면 나중에는 다른 데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군데부터 시작해야죠. 처음부터, 가장 우리가 핫한 데가 마곡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용인원이 많고 추가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위원장 강선영 너무 확고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자신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충분한 설명이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300만 원으로 기존 공용차량 노후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1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편성,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구축과 방범용 CCTV, 광통신장비 및 제어함체 교체사업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입니다. 기존 공용차량 노후로 차량구입비를 신규편성하여 전년대비 4663만 원을 증액한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현황을 홍보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15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 구축 등 2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2420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CCTV 통합유지보수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8억 12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통신장비 및 제어함체 교체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및 급량비 등으로 8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5040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3528만 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입니다.
(손영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정보통신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72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54억 8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8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보안솔루션 구매 및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업무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019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서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대비 1억 1090만 원을 감액한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및 공통기반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907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신기술과 보안성이 강화된 정부표준 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억 7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양희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오화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화민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0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공용차량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5480만 8000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123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66쪽부터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38쪽부터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 감액된 12억 9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및 환경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6.02% 증액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0.56% 증액된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8.68% 감액된 2억 4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조정금과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석면철거 건축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91% 증액된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단속을 위한 공용 차량구입, 소음먼지 모니터링사업 실시로 예산을 신규편성 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8% 감액된 9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0.87% 증액된 9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실천과 구민 건강보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oT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측시스템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용품 보급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7% 감액된 3억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매와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비용 납입금으로 전년대비 22.08% 감액된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호계층 미니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전년대비 25.5% 감액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화곡6-1공영주차장에 60㎾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용량 증가로 전년대비 38.11% 증액된 1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부서의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전년 대비 11.65% 증액된 1억 724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의 경우 9744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6820만 8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지금 환경부분에서는 거의 다 감편성 했어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사업이 2019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물차가 작년에 1억 9000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도록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큰 금액 떨어지다보니까 전체 금액은 감편성이지만 실제로 사업별로는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특히 그 상임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있잖아요, 147쪽 보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의걸 위원 그게 약 한 2200여 돈이 삭감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삭감됐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 되어서 한 2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2200만 원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이 삭감 됐다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구비에서 편성을 제외시켰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게 삭감 해도 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에는 이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게 원래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국비 편성하는 부분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저희들한테 확실한 내시를 주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편성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편성을 했다가....

○이의걸 위원 편성한 부분을 다시 삭감시켰다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국비로 나오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말씀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아예 국비 나온 거를 확인을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과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삭감을 한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적도 해 주시고.

○이의걸 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있잖아요? 지금 3km 이내, 보통 1km인가요? 3km 이하, 3km 이하 이렇게 신청하면 지원이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파트용은....

○이의걸 위원 베란다용?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베란다용은 300W 기준해가지고요, 구비가 5만 원,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은 3KW 기준해가지고 6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60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의걸 위원 구비가 5만 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비만 그렇고요, 시비가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얼마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시비는 아파트 베란다용은 45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45만 원. 그러면 구비 포함해서 50만 원 이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 정도 됩니다. 본인부담도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약 55만 원 이면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 정도 50만 원에서 55만 원 이런 사이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가격이.

○이의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감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2000만 원 정도,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거기는....

○이의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5%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왜 이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2019년도에는 이게 순수하게 저희가 베란다형과 주택형을 지원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단 2019년도 금액에서 지금 떨어진 금액은 2000만 원 정도는 건강보호계층 해가지고 2019년 별도사업이 노인정에 이런 건강취약계층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준 게 있습니다. 그부분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2020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파트나 주택단독에는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요, 그 부분은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별도 건강취약계층 해가지고....

○이의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니태양광 보급은 일반아파트나 주택에서 신청하는 것하고는 별다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서 지금 감액된 2000만 원 부분은 그 금액하고는 다른 금액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노인정 같은데, 사설노인정 같은데....

○이의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 부분에 별도로 설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것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완료돼가지고요, 사업이.

○이의걸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지금 어디 주차장에 설치,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6-1 공영주차장.

○이의걸 위원 화곡6-1 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설치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공시설들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거는 시설관리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를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 조립식 주차장 같은 경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60KW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과연 투자 대비 전기요금이 절약은 되나요? 사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이게 저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구비는 전체 금액의 5% 정도 투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거 뽑아보지는 않았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 가정용 3KW 이하 시설도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지 잘 모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이렇게 비치는 각도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149쪽 잠깐 보시죠.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우리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경유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연식이라든가 차량의 종류라든가 어떤 자동차에 이렇게 고발을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경유자동차중에 2012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그 후로는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이전 차들만 부과를 하다보니까 폐차도 있고요, 이러다보니까 전에 부분만 부과를 해나가니까 계속 부과 건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12년도 연식 부과를 하고, 이게 대강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제가 건수는, 분기별 금액을 보니까 한 2만 2000 정도, 2만 3000 가까이 나옵니다.

○김성한 위원 2만 3000명?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김성한 위원 이분들이 차를 새로 구매를 하든가 또는 폐차를 할 때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휘발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같은 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개선부담금 액수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2분기 금액이 19억 86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한 분기분이요.

○김성한 위원 꽤 되네요? 체납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있습니까? 지금 체납이 돼서 결손처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체납액수는 어느 정도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체납 총 금액이 8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8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80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한 위원 많네요, 체납된 게.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이거를 단속을 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또 이게 이 차가 또 생활에 어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생계형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생활목적으로 이 차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여기 다음 쪽을 보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체납금액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랬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게 뭘로 구별을 하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게 체납징수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체납연도별로 포상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 포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이건 징수공무원들....

○김성한 위원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거 1차, 2차, 3차 라는 거는 어떤 거로 이렇게 구별을 해놨나 하고. 3차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여기 연차분으로 체납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올해가 아니고 다음연도에 징수를 한 부분은 1차년도, 그다음해에 2차년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거를 받은 경우에, 그렇죠? 이게 아마 연차수를 이렇게 연도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적지 않은 액수네요. 8500만 원, 4000만 원, 5500만 원, 이게 몇 명한테 포상금이 지급되는지는 몰라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렇죠? 예산이 들어 가는 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포상금이 600만 원입니다.

○김성한 위원 600만 원 입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김성한 위원 3차년도에서 8500, 그거는 뭡니까? 5% 해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거는 징수한 금액을....

○김성한 위원 징수한 금액의 5%?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체납된 건 또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차량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시대에 당면한 요청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151페이지에 미세먼지 관리가 있어요. 여기 미세먼지 이 사업을 하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뭐뭐뭐를 관리하라고 지정돼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를 지급하라든가, 필터를 지급하라든가 아니면 살수차를 사용하라든가 하는 아이템을 지정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법상에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지는 않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우리 자체내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에는 마스크를 9만 개 지급했다든가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것 보다 살수차 운영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마스크가 750원 나오는데 9만 명 밖에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이 배를 준다고 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다는 말이에요. 750원이 없어서 하고 못하고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런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 말고 오히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는 살수차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공적인 사업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위원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김용원 위원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물어봤던 태양광,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한 5년 전 쯤엔가 우리 의회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췄어요. 그때 제가 전기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냐고 그랬더니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1년밖에 안돼서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앞으로 녹색환경과에서 이거를 취급하게 되면 공공건물에 지금 태양광설비를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하면은 그 데이터를 만들어놓으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서 5년간 써봤더니, 10년간 써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우리 공무원들은 장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일만 열심히 하지 백데이타가 별로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자료를....

○김용원 위원 부서를 옮겨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그 5년이고 10년이고 되면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공급관리 사업은 당월 말일까지 봉투판매량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익월 정산하는 지출구조로 인해 12월 수집운반비 7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사업은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7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7억 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억2958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41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 7348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050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3억 8946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982만 원, 보조금 46억 7122만 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일반업소의 1회용봉투 사용금지로 일반소매점의 재사용봉투 판매가 증가하고, 마곡지구 등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형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8225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1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RFID 카드발급 비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입금과 마곡지구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 신청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1억 879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7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일회용품규제 위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등은 무단투기 근절 및 일회용품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 수거 후 선별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수수료 수입으로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RFID 개별계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전년 대비 44억 9359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6억 1959만 9000원이 증가한 620억 643만 9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524억 1905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95억 8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 처리 365억 5611만 6000원, 지역청소관리 41억 6806만 1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1억 5만 8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15억 9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운영경비 92억 3024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의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보험료, 주차비 등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팅,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6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14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해 청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 처리 관련 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단가 및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억 3598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6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와 폐목재 처리비 등 20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 수당과 마곡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이전하게 되는 강서자원순환센터 이전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억 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모든 생활폐기물의 수입운반 대행 총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을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총액 도급계약으로 변경하여 쓰레기봉투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지원금,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으로 분산됐던 수집운반비의 지출을 한 사람으로 통합, 청소행정을 합리화하고, 폐기물 처리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대행계약방식 변경과 적정인력, 장비선정 등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8억 613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89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여 수리비 절감 및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수거차 등 5대의 교체비용 2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직원의 근무수당으로 1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비 상승분 7783만 원이 증액된 26억 2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로 2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청소차량 정비 장비구매 등으로 물가 및 공시지가 상승분과 노후 청소시설 개선공사비 증가분 4021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쓰레기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감시카메라 구매설치비 등 1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2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과 분리배출교실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로 캠페인, 선별장 운영비,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잔재처리비로 6억 9640만 원이 증액된 42억 9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최저임금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1344만 원이 증액된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인상으로 6억 26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전기공사비 및 구매비용,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4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집중참여의 날 운영경비로 파라솔 등 장비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편성하여 1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교복나눔장터 사업은 학교별 운영하는 교복나눔장터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팀다리미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세탁비 269만 원을 절감하고,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상설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과 업무추진비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로 92억 3024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본경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양시설 이용료 및 부서운영 경비로 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30%를 감액하여 3억 371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보다나 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202쪽 잠깐 보실까요? 공동주택에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얘기하는데 이 기계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RFID는 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던 것을 자기가 버린 만큼 양을 계측하는 그런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울 같은 디지털측정기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호수에 맞는 자기카드를 가지고 가서 터치를 하면 뚜껑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자기가 버린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이거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양만 측정을 하고 처리는 안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수거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면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어디에서 감량이 된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버리면서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을 뺀다든가 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노리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전기도 꽤 사용을 하고 설치비도 지금 1대에 175만 원씩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김성한 위원 그렇죠. 대용량은 3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단지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측정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대형감량기는 앞으로의 방향은 대형감량기를 좀더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형감량기에서 직접 처리가 돼서 퇴비화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성한 위원 아, 대형감량기는 음식물처리가 되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일반 RFID는 안되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무게만 재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김성한 위원 그러면 대형감량기를 해야 되는데, 또 세대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런 것도 있고 부피가 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조금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RFID는 음식물을 버리는 곳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대형감량기는 규모가 커가지고 장소를 아마 선정하는데 아파트별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한 위원 올해 몇 대나 설치를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올해 개별계량기는 204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204대를 설치할 할 예정이구요. 대형감량기는 11대.

○김성한 위원 내년에는 120대? 계획이.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계획을 그렇게....

○김성한 위원 그 다음에 대형감량기는 8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수요가 많이 들어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올해 사실은 RFID는 저희가 250대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예산을 또 시비가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을....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이 한 5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음식물이 종량제에 의해서 감량화가 되면 그건 굉장히 우리가 추천하고 이용하기를 원하는데, 단지 무게만 재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 좀 주겠다 하면 그건 이 예산에 비해서 아닌 거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를 하는데요. RFID 설치한 그 세대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줄었지만 조금씩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마곡지구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는 많이 늘어났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민도가 높아지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이런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니까. 하여튼 대형감량기처럼 감량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지요. 제가 쓰구협 위원입니다. 쓰구협 위원인데, 그 쓰구협 쓰레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너무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민들이 쓰구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협의회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대형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우리가 선진화 되고 있는데, 단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단독주택.

○김성한 위원 무슨 생활주택이라고 그러나요?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거기만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면 우리도 쓰레기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그런 나라에서 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단지 그런 계몽,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지금은 우리가 일자리 그런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인들이 그거를 제대로 안 해도 이제 어르신들이 와서 다 합니다. 아주 너무 잘해요,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해요, 더 안 해. 이렇게 대충 해놔도 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새벽에 와서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 방향으로 우리 쓰구협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의걸 위원입니다.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수집운반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실제로 28억이 증가가 됐는데 저희가 그 대행방식을 바꾸면서 세입도 또한 11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의걸 위원 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세입. 저희가 지금 쓰레기 처리 계약방식은 뭐냐면 독립채산제 형식입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도급을 주면 도급비를 원가계산을 해서 도급비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봉투가격에 연동해서 봉투를 1억 원 어치 팔면 그중에 80%는 업체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사실은 원가계산이 안 돼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형음식점 같은 데는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저희 세입으로 입금을, 일부 처리비를 세입을 받아서 처리비를 지급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원가계산이 전혀 안 돼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계약방식도 맞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세입이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그렇습니다. 11억이 넘게 지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의걸 위원 11억 들어온다 해도 28억 정도 되니까, 그래도 굉장히 지출이 많은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처리비 이런 것 때문에 한 10% 정도는 계속 증액이 됐거든요. 실질적인 증액분은 한 4억 정도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가로청소하고 골목길청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로청소는 감액을 해놨고, 골목길청소는 증액이 돼있는데 물론 가로청소는 틀리죠, 청소도우미들이. 근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여기에 보면 휴지통 교체 보수 부분이나 청소차고지 당직수당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휴지통 부분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휴지통 숫자를 전부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휴지통 설치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의걸 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 올해는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만 일부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골목길 청소 보면 지금 청소도우미들 보면 월급, 주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월차수당 다 나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거기에 또 시간외 휴일 근무 수당을 120명, 100% 이렇게 다 올려놨어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시간외 또 휴일 근무가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각 동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 데요, 어떤 행사나 이런 게 주말에 있다든가 아니면 저녁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1년에 5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의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골목길 청소 하시는 분들이 와서 청소하지는 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대형행사가 있으면, 허준축제같은 게 있으면....

○이의걸 위원 그분들은 일반 골목길 청소하고는 틀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 청소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주변 골목길 같은 데는....

○이의걸 위원 어쨌든간에 올해에 시간외 휴일 근무 수당 나갔던 것 자료 좀 한 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청소장비·시설 관리,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고 있는데 혹시 증감할 이유가 있나요? 187쪽. 시설 관리.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한 5%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이의걸 위원 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청소 차고지 환경개선공사가 지금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환경개선공사가 약 2500만 원 올라가져있고, 토지사용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라서 상승분을 반영을 한 거고요, 차고지에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 외로도 차고지 보수는 계속 하고 있죠? 다른 부분 대로.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가산정을 철저히 하고 인건비 정산이나 각종 정산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방식 소위 말해서 대행방식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19년 올해 예산에 용역을 편성을 하셨어요? 연구용역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용역내용을 보니까 혹시 향후 몇 년간에 예산이나 혹은 추가로 들어갈 돈, 아니면 인건비 이런 각종 금액에 대한 추계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에.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연도별로는 현재 용역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은 순수하게 원가산정만을 위해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바뀌면 향후 어떻게 변화될 지에 대한 내용을 연구용역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원가산정만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부족한 용역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목표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걸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계약방식을 개선을 해서 투명한 계약관리도 하고, 업체관리도 투명하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원가용역도 산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과 나눌 때 보니까 매년 10% 정도 금액은 순증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간 그냥 10%씩 순증을 하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증가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부분이 줄고 늘고 해서 합쳐진 부분에서 그냥 표면상으로 나왔을 때 10%가 나온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추계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용역이 다소 부정확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까 말씀드린 매년 10%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매년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비 관련 또 차량비,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박주선 위원 인건비는 매년 10% 우리가 상승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유류비가 매년 10%상승 됐으면 아마 나라가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차량은 지나갈 수록 감가상각이 있을 것이고, 그 세가지 통해갖고 10%가 증액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리고 인력관리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하는 부분도 거기다가 반영을 했고요.

○박주선 위원 지금 공무직 환경미화원 임금이라고 할까요? 노무비와 지금 용역주는, 대행해 주는 분 용역 임금이 차이가 크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한 30%정도.

○박주선 위원 30%?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난다고....

○박주선 위원 그러면 30%의 금액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처우개선이라는 여러 가지 항목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투명성, 각종 4대 보험, 여러 가지 인건비 정산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대행해 주는 업체의 인건비는 당연히 올라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그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야 되는데 향후 이거에 대한 추계가 없이 예산이 그냥 올라간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으로 인건비 차액을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어쨌든 예산 부분은, 해마다 올라가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좋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체결의 변경을 통해서 저희가 조례나 규칙을 변경할 사항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거는 계약관계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조례 관련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하다못해 환경미화원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런 조례 다 검토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박주선 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또 저희가 기존에 어떻게 해왔는지, 좋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해왔든 간에 투명성과 안정성, 좀 더 나은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좋은 취지로 변경하신다는 건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수의계약으로, 내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신다는데 과연 수의계약이 맞는지, 그리고 조례상에서 저희가 문제, 저촉이 되는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내후년 아마 2년 계약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년보다는 2년마다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판단하기에 좀 재계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 듯이 자칫 저희가 아까 좋은 표현 쓰셨어요.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취지의 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인건비, 노무비, 혹은 특정대행업체의 소위 업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냥 무작정 보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고요, 아마 용역보고서 제가 받아서 자료 주셨고 읽어보고는 있는데요, 한 번 같이 검토를 하되, 아마 내년 예산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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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용원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박주선
황영호	경기문	강선영	김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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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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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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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