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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17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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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졍자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98억 3204만 3000원이 늘어난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1675억 5078만 6000원과 지방세수입 1462억 7130만 원 등 총 3138억 2208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고 항공기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사업체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의 구세 전환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62억 9992만 원이 증가한 1462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46% 증액한 324억 8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6억 6341만 5000원이 증가한 1675억 5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i강서TV 뉴스취재차량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6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3621만 6000원 증가한 158억 84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2720만 원이 증가한 146억 79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901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과 43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재정국 정한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국장님 내년 사업중에 신규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김용원 위원 그게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강서구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할 만한 일이 실례로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지속가능발전사업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경제나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구정에 도입해서 거버넌스를 통한 협치 확대, 또 지역사회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건 준비의 초기단계기 때문에 아마 각 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용원 위원 저는 학식이 짧아서 그런지 그 좋은 단어들만 쭉 연결해놓은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지껏 강서구에서 지난 수십년간 강서구가 생긴 이래 이런 패러다임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구정을 살피지 못하고 그랬는가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좋은 단어만 나열해놨지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전반적인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모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도 어떻게 보면 특성에 맞는 그리고 맞춤형 경제나 사회환경, 어떻게 보면....

김용원 위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나온 소리도 아니에요. 남들이 멋있는 말로 하니까 따라다가 입혀보는 건데 그 옷이 무슨 옷인지도 모르고 입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니까 청바지 입듯이 지금 대한민국 청바지는 좋아졌죠.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청바지는 죄인들이 입던 것 아닙니까? 뻣뻣하기 이를데 없고. 그것처럼 서양에서 갖다 쓰니까 좋은 말인 줄 알고 갖다 쓰는데 내용도 잘 몰라요, 이거. 기왕 한다고 하니 연구용역해가지고 구청 직원들이 다 알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해오라고 그러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또 똑같이 어려운 단어만 갖다가, 좋은 단어만 갖다가 나열하지 말고 이거 누가 심사합니까? 국장님이 나중에 심사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우리 심의위원들도 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김용원 위원 우리국에서 신청한 거니까 우리국에서 심사를 하겠죠? 미리 얘기를 하세요. 어려운 말 쓰지 말라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에서 원래 예산이 2억 1200이 올랐어요. 그런데 매년 보면 예산액이 10에서 15%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라는 것은 작년에 하나 재작년에 하나 항상 쭉 해왔던 일들인데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2억 1200이 증가할 정도로 왜 이렇게 예산이 상승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구정홍보역량 강화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업은 신문구독료하고 구정홍보지 발행, 언론홍보추진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 통반장일간신문 구독료가 많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신문구독료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구정홍보의 역량 강화예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총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홍보내용을 보면 미디어 고품격 홍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고, 또 홍보로 인한 구민의 위상 제고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라고 돼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매년마다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2억 1200이나 증가한 이유를 대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료 증액이 1억 9236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i강서TV 뉴스취재차량이 한 4800만 원이 또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마 뉴스차량이 차가 노후돼가지고 가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비 8000하고, 시비 1500만 원, 구비 2500만 원 등 매칭비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국비, 시비 얘기하지 마세요. 국비, 시비 몇 프로입니까? 다 구비예요. 거진 다 구비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구비 2500만 원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7억이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올 첫사업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 말고도 SNS에 구정홍보 활성화해가지고 또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홍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사업을 계속해오면서 특별한 인상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쭉 해온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내역서 좀 시간났을 적에 갖고오세요. 세부내역을 작년 것하고 2년치분 갖다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SNS, 구정홍보 활성화에 우리 페이스북이나 또 블로그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쪽으로 우리 구정홍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까 신문 발간 이런 문제들도 신문 발간에 별도로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체를 봤을 적에는 다 같이 어울려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하나하나 별도로 할 때 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을 테고 또 업무를 하자면 업무추진비도 있을 테고 여러 항목마다 예산이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정홍보역량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집행했던 세부내역을 보내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 총괄보고 때 물어보았으면 좋았는데 어차피 예산국장이니까, 우리가 가용예산이 1199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경기문 위원 가용예산이 1199억, 굵직굵직한 게 뭐예요? 가용예산이 아마 올해가, 내년 예산이 최고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대답해봐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시설비가 한 237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한 155억 정도, 그리고 아마 주요 보조사업들이 516억 정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151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199억 정도가 가용예산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었죠? 결산했을 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결산했을 때요?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결산했을 때에 933억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756억을 예산액에 잡았고 실질적으로 5월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 이듬해에. 다음연도에 결산했을 때 93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77억을 저희가 1차 추경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경기문 위원 잉여금 중에서 작년에 전용한 것 있었어요? 전용해서 쓴 것.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잉여금 전용한 거는 없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없어요? 예산이 남아서 작년에 전용해서 쓴 거 잉여금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잉여금에서는 없고요. 예산전용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했기 때문에 전용하고 잉여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이라는 거는 전용을 했든 뭘 했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순수하게 반납하고 이런 걸 다 빼고 순수하게 올해 추경을 했을 때 177억을 가지고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하거나 그거는 전용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편성을 했으면 작년예산에 어떻게 10%이상이 남았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10%이상 남은 거는 사실은 매년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매년 예산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행정경비 유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5%에서 10%를 떼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먹히는 게 많고 그다음에 나머지부분은 시나 집행잔액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가 됐고요.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흐름상으로 보면 최소한 잉여금이 5%이상은 쭉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죠.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솔직히 공무원월급 몇 프로 올랐어요, 이번에? 2.8%인가 올랐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못 봤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2.8%만 올려야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 이번에 올린 거 예산. 예산계정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정도만 전체적인 사항에서 올려야지 11.3%나 올려가지고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을 잡는다는 게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산 세입을 잡은 거는 저희가 느슨하게 잡는다, 아니면 쪼개 잡는다는 말들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은 총괄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증액되는 사유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도 한 50억 정도가 별도로 계상이 됐고, 또 저희 마곡이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부분에 새로 생기는 신규 취득들이 많고 또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상을 해야지 계상을 안 해놓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부풀어져서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 할 때 전년도에 못했던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공사로 많이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잡아놓긴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나는 통제를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냐면 지금 민간위탁을 보면 작년에 83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97개가 되는 거야 해마다 늘어난다고. 이걸 예산과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업무량들이 늘어나다보니까 특히 늘어나는 부분이 복지관련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적기적소에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으로 시나 국가에서도 아마 그걸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비나 시비를 매칭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민간위탁은 국비 시비가 있더라고 대부분 구비가 많이 편성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편성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칭할 때.

경기문 위원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까지 치면 1000억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린이집 빼고. 뭐여 이게. 민간위탁 이거 있죠? 어떤 사항이냐면 커트를 해서 허준박물관이든지 운영비까지 주는 부분 점검하시고 새로 있잖아요. 몇 천만 원 잡아서 뭐 이런 사업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KC대학에 주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호서전문학교 줘가지고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받지 마세요. 그런 돈을 가지고 아예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정비하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이거는 매년 증가만 된다고. 올해 5000만원 줬는데 내년에 인건비도 오르고 뭐해서 임대료 오르고 그래서 더 줘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내가 쉽게 하나 얘기할게요. KC대학에서 저걸 했어요. 뭐야 주부요리, 한식 주부요리를 했어요. 걔네들이 갑이에요 구민이 갑이 아니고. 중요한 건 거기 소고기요리가 있었는데 소고기요리는 KC대학 직원들이 있잖아요. 포장해서 싸가고 안 올라와. 그게 지금 민간위탁이여. 과에서 올라오니까 예산국장이나 예산과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여. 그런 거는 아예 도로비나 녹지과나 이런 데 예산을 올려주고 과감하게 나는 쳤으면 좋겠어. 이거 해마다 하다보면 좀 이따가요 지금 9급들이 아마 저기 뭐야 우리 과장쯤 되면 역조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민간위탁금이 공무원 월급보다 더 많아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들을 세밀하게는 하는데 그 부분이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따지기에는 문제가 좀 많고요. 하여튼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하다못해 교육청소년과 도서관운영보면 작년보다 거의 1억 8000, 1억 5000서부터 2억 사이로 올랐어요. 죽 쭉 운영비가.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아무튼 관리 좀, 아니 예산 10%나 남으면서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1조가 넘는 예산이 이번에 너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싶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진 않고요. 하여튼 세입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구도 강남 못지않게 자꾸 부풀어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거에 맞게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반장 인사)
또한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익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를 맡고 있는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예산팀장은 서울시 회의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36% 증가한 총 1829억 1978만 6000원으로 186억 54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48.09% 증가한 153억 6900만원으로 49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정보증금으로 2019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8% 증가한 1675억 5078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편성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1% 감소한 113억 4395만 8000원으로 1억 62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9억 8433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382만 80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102만 5000원 증가된 3억 5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총괄설명 때 우리가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바로 기획예산과는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31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사업이 기존에도 계속 있던 사업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워낙 회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운영되던 사항인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저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한번 모아서 우리 구에는 과연 지속가능발전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사업에 인원은요? 인건비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인원은 없고요. 현재 추진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이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방법도 일개 한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팀 구성을 통해서 체계를 잡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안에 담아야 될 내용들을 미리 저희가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그 조례 제정 내용 안에 들어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과연 그 내용 안에 우리 구에만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관계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도 생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망라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현재 구정연구단이라고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현재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는 인원편성이 어떻게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인원편성은 지금 저 포함해서 6명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거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게 구정연구단이라는 거는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일부 받고 우리가 보조를 해서 전 25개 자치구에서 과연 자치구별로 특색 있게 발전하는 방향을 뭘 설정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일반주민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저희가 요소들을 모아서 한번 관리를 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구정 특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구정연구단이나 지속가능발전 추진하는 이사업이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구정연구단원들이 정말 과장님하고 이 분야의 박사급분들하고 같이 지속가능발전하는 강서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신규로 넣어야 됐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지금 화두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얘기하신대로 그냥 따라가듯이 하다보면 저희구만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일례로 우리 양천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강서양천이 과연 특색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양천에 비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한테는 문화자원 같은 게 굉장히 순수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지속가능발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분야에도 보면 양천에 속해 있는 환경, 안양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속해 있는 한강부분하고 차원이 분명히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들이 특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위원회를 25명을 뒀어요. 이거는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조례를 제정을 안했는데

김현희 위원 아직 안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했는데 준칙안들을 저희가 시나 이런 준칙안을 참고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도 최소한대로 이정도 범위는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그 부분을 미리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참석수당이 924만원이 책정돼 있고 업무추진비가 300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에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과장님을 비롯하여 인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인건비는 지금현재로는 없고요. 추진하는 방법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능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25명을 책정해 놓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현희 위원 그분들과 이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주민들 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객관화를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미리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한테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저는 구정연구단하고 지속가능발전추진하고 계속 혼동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창의행정 역량강화 339쪽인데요. 창의행정 역량강화해서 우리 구정 명품도시 강서해서 엄청 많은 역량강화, 역량강화 아까 총괄설명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역량강화에 뒷장을 340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2586만 4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국내여빈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여기 지금 국내여비 중에서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직원들 열정나눔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 직원들이 각종 대외평가라든가 아니면 제안을 했다든가 아니면 구정의 대외평가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가 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얘기하면 별도로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에 주요 벤치마킹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겸사해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20명했다가 저희가 올해 효과가 좋아서 20명을 추가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늘어난 부분들은 지금....

김현희 위원 업무추진비도 엄청 늘어났어요, 820.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데요? 늘어나지 않고 전년도를 보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과는 업무추진비를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창의행정 역량 강화에서 국내여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차원에서 해주신다하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 업무추진비는 일상적으로 지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정적으로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정돼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하고의 관계, 아니면 내부적인 직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이지 포상비라는 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아니고요, 딱 목적이 정해져있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조금 포괄적으로 사용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희 위원 구정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역량 강화해서 국내여비를 들여서 벤치마킹할 도시를 다니시라고 국내여비를 예산에 올렸는데 그 밑에 포상금에 또 포상금 최우수상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게 또 이중으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를 들면 밑에 있는 포상금은 구민이 제안을 했다든가

김현희 위원 그거는 위에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밑에는 직원들이 제안을 했으면 제안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몇 명을 선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맨 위에 열정프로그램은 저희가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든가 대외평가를 받았을 때 이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입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포함도 일부 되지만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차이 있게 잘 쓰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다른 부서는 업무추진비가 사업마다 다 들어있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기획예산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많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보고 있어요. 다른 부서보다 기획예산과는 진짜 세밀하게 해서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또 나중에 우리가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런 불용액이 없게끔 기획예산을 잘 짜서 하는 게 과장님의 목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맞는 말씀 같고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매년 그 후년도의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라는 것도 사실은 써야 마땅한데 저희가 못쓰게 만들어놓고 구비인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는 무조건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행정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포상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5%를 유보를 해놔요. 아예 못쓰게 막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신속집행을 추진하다보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풀어놨습니다. 풀어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일단 상반기중으로는 지금 방침을 받아서 낙찰차액 못쓰게 만들어놨다가 후반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산집행하는데 1원도 빈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김성한 위원입니다. 345쪽 우리 소송사무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구의 하는 일이 방대하고 또 그런 과정에 소송도, 우리가 소송을 재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대응능력을 향상하고 법률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도 예산이, 재정이 한 3억 정도가 이렇게 투입이 되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고문변호사는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현재 11명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11명이면 한 명이 줄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지금 줄지는 않고 11명으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원으로 조례상에는 12명으로 돼있는데요, 한 명은 지금 유보를 해놓고 11명 정도로 저희가 섹터를 정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는 몇 명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시 하고 틀리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추천을 받아서 그 내에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3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1명중에서 돌아가고 있죠?

김성한 위원 11명이 순번대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김성한 위원 두 명씩 투입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김성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16만 5000원씩 지급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무료법률변호사님들한테는 10만 원 씩 두 명, 투입이 되는 분한테 지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별도로.

김성한 위원 이 무료법률변호사하고 공무상 분쟁이 났을 때 법률지원을 하시는 변호사가 따로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부분은 올해 지금 공무상 분쟁이라고 그러면 제가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원들이 민원 과정에서 소송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소송분쟁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그러면 대부분 형사사건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문이라도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공무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거는 자문료 수준으로 저희가 10만 원 정도 계상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 고문변호사 수는 적정하다고 보셔요? 11명이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현재 수준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 위원 필요없이 많은 수가 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재정이 낭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아래 보면 우리 본안승소 포상금을 주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다음에 소송비용 추심이 됐을 때도 포상금을 주고,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왜냐하면 이거는 이런 수준으로 저희가 포상금이라는 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만족을 못하니까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인센티브 성격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죠. 열심히 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라, 본인 업무지만 본인 업무라도 소송을 하게 되면 틀린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제도야 좋죠. 우리가 예산이 적지 아니 투입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별도로 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위원님들 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왔을 때 못드리는 거는 저희는 사실은 그걸 드려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관련법에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 고문변호사라든가 무료법률변호사님들   운영하는 것,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이 대기하고 계신 것, 이런 것들은 너무 좋지요. 우리가 구청의 일을 원만히 하고 소송능력을 배가시키는 건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 지역에서 법률사무소를 내고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례로 우리가 주민센터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헬스장들이 거의 다 문 닫습니다. 그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적절히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너무 과하게 진행이 되면은 지역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이게 보이지 않는 피해가 가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우리 본연의 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님들, 고문변호사님 수나 또 무료법률 같은 것, 지역변호사에서는 다 상담을 하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쟁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법, 저 같아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요. 법률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이 뭔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가야 될 때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다보면 과연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근처에 있는 관공서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일반서민들이 갔을 때 과연 비용 측면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게 저희가 봤을 때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 보다는 그분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해보면 일반형사사건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민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상담을 가서 보면 상담하는 상담료도 상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변호사.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열 명에서 열두 분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분들한테 일반주민들, 아니면 그보다 못하는 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금 얘기한대로 완충작용을 해서 형평성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게 또 우리 지역에 개업하시는 변호사님들한테 보이지 않는 어떤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아요? 조화롭게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법규·조례 관리 과목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많이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증감률이 25% 가까이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올해 2600만 원 예산 중에서 혹시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결산이 대충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대략.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이 있으니까 예산에서 삭감하셨을 것 아니에요? 잔액이라도 대략, 뒤에 팀장님들 소진률 대략 알 수 없을까요?
(○법제통계담당주사 홍선미 - 90% 정도.)
90% 정도 소진하셨어요? 90% 소진했는데 내년 예산은 25% 삭감하신 거예요?
(○법제통계담당주사 홍선미 - 대본 발간이라고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잠시 제가....

박주선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설명은 제가 그런 통계자료를 갖추지 않아서, 설명하는데 일단 우리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2018년도 결산 보니까요, 이때 집행잔액이, 집행률이 얼마 높지가 않아서 작년에도 결산 통해가지고 올해 2019년 예산도 삭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도 결산을 보니까 약 2000만 원, 2016년도에 예산을 올렸겠죠? ′17년도에 결산을 보니까 중간에 변경해서 800만 원 올려서 2900만 원으로 거진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2020년도 예산이 2000만 원 인거 보니까 마지노선에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필요에 의해서 사업에 의해서 감을 하셨겠죠? 그런데 마지노선에 왔어요. 물론 추가해서, 변경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올해 예산을 2600만 원 정도해서 소진을 90% 했는데 내년에 삭감이 25% 정도 됐다는 거는 물론 사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들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급격하게 변동이 있길래 한 번 제가 질의를 했고요, 예컨대, 지금 작은 금액이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업추비네요. 업무추진비 360만 원 인데 물론 작년에 외부비용 4000만 원 제외하고요. 360만 원 하고 있는데 사실 소진률이 절반이 잘 안돼서 아마 올해는 50만 원 깎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은 특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법제역량 강화해서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법규·조례 관리에서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소송비에서 깍아서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이유가 있어서 25% 삭감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있었던 결산과정을 쭉 봐오니까 2000만 원이라는 마지노선이 더 온 것 같으니까 한 번 나중에 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번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입니다.
우리 329페이지 좀 보실래요? 사업설명서.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에 33.88% 인상이 되었어요. 329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황영호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원하고 또 행정협의회가 주사업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의 예산이 전액 다 구비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100% 구비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비가 많습니다.

황영호 위원 구비가 많은 게 아니라 100% 구비입니다.
이 예산을 33% 정도 올릴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지금 운영을 5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아니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등 5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 400만 원에서 1년에 1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돼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정책자문위원회는 일반위원회하고 똑같이 주민들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일반주민들로 돼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 정책적으로 아주 전문가라든가, 또 사실 전문가가 돼야 위원회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전문가 수준도 있고요, 객관화시키면 일반 주민들도 있고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거 사전에 나중에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정책자문위원회가 25명까지 구성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황영호 위원 예산에 25명으로 돼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보면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또 평가용 PPT 제작, 협의회 부담금, 주 이런 지출이 예산인데 여기에 특히 업무추진비가 1100만 원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황영호 위원 업무추진비를 1100만 원까지 편성한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 외부적 이런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면 사실 모자라는 감은 사실은 저희 과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당장 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다 그런 부분에 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쓰임새가 단기간에 서있고 전체 구조물 보고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괄적으로다 산파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시책업무비 추진내역을 보면, 사업하는 내용하고 봤을 적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조정 업무추진비, 대내외평가 업무추진비, 지역발전협의 업무추진비, 행정협의회 업무추진비, 정책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이것이 봤을 적에는 여러 개로 쪼개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을 적에는 정말 보니까 구청장님 선거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해온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이 사업을 해왔었고, 또 매년마다 추진해왔던 사항들인데 이렇게 33%나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또 이런 거 예산 잡을 적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몇 분이 지적을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추진 신규 사업도 이사업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돈쓰기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거기 용역을 준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5000만원 속에 지속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비가 업무보고 작성이 2900이에요. 그래서 3000이에요. 그리고 회의비 워크숍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650이에요. 또 설문조사 유인물제작이 1400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봤을 적에 연구용역비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의심할 정도로 신규예산에는 문제가 많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저희가 최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전국 234개 자치단체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하기에는 우리구가 가진 역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시군구 이런 데서 몇 개구가 그런 걸 추진하는데, 이게 전폭적으로 지지하려면 사실은 처음 단계에서 잘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을 만약에 안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가서 한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정립하기가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할 때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내용은 알아요. 뜻은 안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황영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은 말 또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정말 지속가능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하는 건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업을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떠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25명 수당, 용역비, 업무추진비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제일 처음부터 돈이 전체예산 6200 이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사업을 좀 신중하게 잘 해서 정말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라면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349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내년예산이 101억 6000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재작년도에 예비비가 70억 선이었어요.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세상은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예비비는 더 많이 늘어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돈이 올라간다고 해서 예비비가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재작년 수준으로 한 70억 원 정도로 자릅시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좋습니다.

김용원 위원 좋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미디어센터 교육수강료와 까치뉴스광고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360만원이 증액된 1억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원인은 노후된 뉴스취재차량 신규구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6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83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2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역량 강화로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홍보정책과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예.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해가지고 삭감내역이 1억 정도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를 전년도에 800부 통반장 일간신문입니다. 약 1억 4400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제가 발령난 이후로 처음부터 계속 통반장으로부터 항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보도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수와 통반장수가 많기 때문에, 송파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구독부수는 저희가 한 8위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대비 구독비율은 38%로 21번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자치구가 사실은 이게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행정홍보용 신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정부지분이 64%가 있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이런 행정홍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통반장에게는 보상차원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주던 거를 안주면 서운함을 많이 토로하기도 합니다. 반장들한테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보상차원의 뭐가 없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 동안 800부를 감액함으로 인해서 꾸려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작년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요. 또 같은 항목에 있는 내용 중에 광역신문이 있습니다.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동안 구독부수를 늘려 주지도 않았고 금액을 인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리고 구독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서나 이런 데서 모니터링용으로 보고 있는 신문 중에 경제신문이나 또 중앙·동아 같은 이런 대형신문사의 신문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런 요인들을 반영을 해서 올해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런데 증액이 1억 9236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에 한 1억 정도가 깎였는지 제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정확한 구분을 안 하고 그냥 1억 삭감을, 이 사업에서

신낙형 위원 전체 액수에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감된 금액이 작년에 삭감된 금액이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작년에 삭감된 금액 플러스해서

황영호 위원 새로운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간행물 구입이라든가 뉴스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 빼고, 보면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올해 증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통장하고 반장에게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반장은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반장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반장 수는 마곡지구로 인해서 계속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는.

황영호 위원 과장님, 각동에 반장 수효 다 확인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자치행정과로부터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신문을 내려 보낼 때, 동에 내려 보낼 때는 구독조사를 다 하고 신문배달 확인을 한 이후에 동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반장들한테 배급이 되고 있는지 그 여부는 모르겠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증을 보급소로부터 받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반장수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지금 각동에 반장은 구성원을 해야된다라고 규정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으니까 전에는 반장들을 구성원을 만들어서 반장들의 역할, 반장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아마 반장이 결원이 한 50%, 60%된 동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강서구에 반장이 오히려 마곡지구가 생겼다 할지라도 한 100명이상은 줄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문이 우리 구민들의 아니면 봉사자들의 이렇게 무료로 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료로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어요. 왜 없느냐? 대부분이 신문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중으로 신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은 안보고 바깥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바로 집하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강제로 넣는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런 부분들도 잘 조사를 해서 작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깎인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에도 이런 어떤 다른 모니터링 쪽에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말고 이 부분이 과연 이것을 증감을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지금현재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반장은 38%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자치구도 똑같이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통반장도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까치뉴스는 한 달에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일간신문은 매일 나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강서구에 대한 보도가 쉽게쉽게 행정홍보가 전달돼서 구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저희도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물었을 적에 통장, 반장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반장수가 많이 줄었단 거죠. 그죠? 본인도 인정하죠, 과장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또 이렇게 전체다 해가지고 1억 9200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또 상임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아마 삭감을 했겠지만 저희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김현희 위원입니다.
통장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2019년도에 통장이 626명이에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반장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여명 줄어서 3243명이고요. 그런데 반장은 한 100여명 줄고 통장은 조금 올랐는데 이 명수로 따져서 부수를 정해도 반장을 한 3400명으로 계산해도 1494부면 되는데 현재 서울신문 구독부수는 몇 부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2100여부정도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잠깐만요. 1700여부 됩니다.

김현희 위원 1700부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1790부입니다.

김현희 위원 한 100여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아니 200부정도 모자라네요, 그러면. 그럼 이 계산에서는 제가 뽑아온 거하고는 잘 안 맞는데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반장이 현원이 3천

김현희 위원 3243명.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게 통장하고 합하면 한 3천 8, 9백명 정도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급하고 있는 거는 1천7백

김현희 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통장 644명하고 반장 한 3400명으로 계산해서 1494부정도면 되는데 지금 1790부라고 하셨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서울신문이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서울신문이. 그러면 이게 많이 남네요, 제가 계산했을 때는. 그런데 제가 꼭 묻고 싶은 거는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삭감내역이 1억인데 위에 통반장 일간신문인지 밑에 광역신문 구독료인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상임위에서 그런....

김현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이 삭감된다면 어느 쪽으로 적용할거예요? 삭감내역을.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통·반장 일간신문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신문도 마찬가지고.

김현희 위원 그리고 광역신문도 보니까 늘렸어요, 부수를.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10여년 동안 늘린 적이 없어서요, 워낙 계속 요청을 해와서 약간 늘렸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통장은 12개월 매달 들어가는데 반장은 몇 개월 들어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반장은 돌아가면서 동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반장이 수시로 결원이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서 원칙은 1년 주기로 주는 게 예산에 맞춰서 정상인데 중간에 바뀌면 돌아가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반장은 6개월분만 들어가요? 3개월분만 들어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일단은 1년분을 다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반장?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돌아가면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동에서 선정을 일단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정원비율에서 예산을.

김현희 위원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선정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김현희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거는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으면 그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인상분, 1000원에서 145, 인상분 174만 원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수용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 이거는 이해가 안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지금 반장수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꼭 올려야만 하는 이유 말씀해보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까 설명드린, 말씀은 다 했으니까 중복해서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김현희 위원 그 말씀에 1억 4400이 작년에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올렸다, 1억 4400에 대한 이게 왜 깎였었는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아.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전년도에 삭감하실 때는 종이신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 신문구독료가 통반장에 대한 정보제공도 있지만, 사실은 구정에 대한 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언론사가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면을 축소하거나 저희 보도를 많이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사실은 강서구를 저희가 홍보할 때는 이 강서구가 집값이나 이런 거를 안정된 도시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보도 보다는 좋은 보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강서구 그러면 무슨 PC방살인사건 이런 보도만 나오다보니까 저희 좋은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도 언론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언론사가. 그런데 부정적인 똑같은 내용을 놓고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집값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강서구에 산다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자긍심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언론사를 쉽게 막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통반장 보상차원에서 해드린다고 했고 그분들도 중요하고 구정홍보에 지역현안 이런 것도 잘 모니터링해서 좋은 신문이 나와야 이런 삭감한다, 예산 감액해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점자구정신문 발간이 있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제가 작년 책을 찾아봤어요, 그때도 없었는가 하고. 그런데 올해는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분들은 진짜 소수예요. 시각장애인 전체 다 신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매월 나오는 것도 아니고 1사분기에 몇 부 안 되는데 이렇게 삭감해야만 했는지 저는 과장님한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신문대금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리고 또 추가를 하면서, 예산 인상을 하면서 작은 소외된 곳에 있는 그분들을 꼭 이렇게 삭감을 해야만 했는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자까치뉴스를 매년 59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인이 516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분기별로 3, 6, 9, 12해서 발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바꾼게 뭐냐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게 다른 자치구에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구정신문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데 왜 강서구는 안 돼 있냐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까치뉴스 우측 상단에 있는 바코드에 스치기만 하면 까치뉴스 전체를 읽어줄 수 있는....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제가 팀장님한테 그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까치신문에 QR코드를 해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연세가 들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신문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보급하는 건 아니에요. 1급장애만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부인데 점자 이거 읽기 싫어서 꼭 음성으로 듣겠다는 젊은층하고 연세 들어서 그걸 못하는 시각장애인하고 배려는 해줄 수 없었어요?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예산에 비하면 진짜 1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을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을 했다고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김현희 위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QR코드를 까치뉴스에, 까치신문에 QR코드해서 이거 볼 사람은 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장님 다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명예기자 운영건이에요. 명예기자 운영 이게 전액 구비인데 금액은 안 커요. 저를 쪼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증감이 5.2% 올랐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이 명예기자 운영을 보면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 궁금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명예기자가 그동안에 원고료가 8만 원 이었습니다. 8만 원 이었는데 그거를 다른 수준과 맞춰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취재....

김현희 위원 그러면 명예기자가 까치신문에 한 달에 몇 건을 올리십니까? 기사를, 한 사람 당.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 사람 당 전체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몇 건 안 됩니다. 한 서너건 정도.

김현희 위원 명예기자는 몇 분 이에요? 많죠? 수도 없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명예기자가 17명입니다. 여자 열한 분, 남자 여섯 분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분들이 몇 달에 한 번 꼴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기사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요, 1년에 제가 그 숫자는 나중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독자투고료나 이런 축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기자원고료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오른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8만 원에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독자투고료는 건당 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 독자투고는 몇 건 정도 올라요? 한달에. 올라갑니까? 신문에.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독자투고료가 기존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도 5만 원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월까지 현재 3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독자투고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리고 명예기자원고료도 아까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49건입니다. 매월 다섯, 셋. 제일 많은 게 다섯 건이고요, 그리고 적을 때는 세 건 정도.

김현희 위원 년?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월. 한 번 할 때마다. 년 지금까지 49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것만 해도 490만 원 이네. 인상이 70만 원 올랐는데 이거 갖고 가능할라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는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오른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작으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금액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앞에 신문하고 뒤에 기자들의 독자투고료나 기자들의 자료로 올릴 때도 심사숙고해서 쓰시고 조그만 제가 예산을 보는데 많지는 않아요, 홍보가. 그래도 이거는 잘해줘야 된다고 봐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명예기자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교육.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새로 오신 분들은 교육을 저희가 하고요, 2년 동안. 임기가 2년이거든요. 처음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그 이외에는 간담회를 가끔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토론이고, 교육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재능을 평소에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로 모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교육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역에 다니실 때 겸손하게, 좋은 인상 남도록 할 수 있게끔 교육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한 번 봐주시죠. 2019년도 예산이 4600만 원 정도 되네요?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대략? 얼마나 소진하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집행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주선 위원 예. 정확한 결산은 안 나왔겠지만, 팀장님 뒤쪽에서라도, 대략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 36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36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3600만 원 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증감액의 대부분이 시설비에 노후환경 개선 2800만 원, 좋습니다. 이것 빼고 그러면 한 4800만 원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 4600, 2019년에 했는데 올해 1000만 원 이상 남겼는데 그대로 그러면 4800만 원 상계하신 거네요? 맞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잠깐만요, 시설개선비하고요.

박주선 위원 시설개선비 2000만 원 빼고 나면 한 4800여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액 지금 12월인데 안 쓴 금액이 1000만 원 된다면서요?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20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잔액이 1300만 원 가까이 돼요. 33% 정도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예산은 잡아놓고 불용률이 30% 가까이 되는데 아니 2018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올해도 1000만 원 넘게 쓰지 않았는데 올해는 더 증액해서 올리셨네요? 환경개선 2800 빼고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자산취득비가 또 밑에 하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자산취득비가 1800만 원 있는데요,

박주선 위원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박주선 위원 그럼 사업은 특별한 게 없고 자산취득과....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시설비,

박주선 위원 시설비 때문에 올랐다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올해 그러면은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예산이 아닌 2018년도 결산 내용으로 봤을 때 올해 또 내용을 봤을 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하거나 그대로 갈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지금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구민회관에 있지 않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하지 않나요? 그 계획 아직 안 잡혀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석면 제거작업이나 이런 거는 전년도에 일부 했고요, 올해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있는 건 아닌가요? 따로 지금 우리가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올해, 내년이죠? 시설비로 환경개선한다는 얘기시죠? 2층만 따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 부분이 십몇 년 동안 환경개선이 없었고요.

박주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구민회관 리모델링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이 산정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상관없이 미디어센터 상계를 해라?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하도록....

박주선 위원 올해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그랬죠? 팀장님 뒤에서 얘기하셨잖아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어느 부분에서 사용을 많이 못한 걸까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물품취득비에서 낙찰차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이 한 250 정도 남아있고요, 강사료 지출할 게 지금 420만 원 정도 11월, 12월분 강사료가 남아있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향후 지출될 내역이 더 있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명예기자 운영부분에서요, 363페이지요. 올해 예산 1340만 원 중에 얼마나 쓰셨어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서 얼마를 쓴 걸 감안해서 염두에 둬서 지금 예산 올리는 것 아닙니까? 뒤에서 빨리 얘기 좀 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지금 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9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1340만 원 예산에서 1000만 원도 안 썼네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1000만 원 정도 쓴거죠. 98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올해 올린 이유는 그야말로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고료가 올라서 그 금액을 올린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원고료하고 독자투고료가 인상이 됐고요, 그 부분만 올린 거죠.

박주선 위원 2018년 결산에 보면 비슷해요. 1000만 원 정도만 쓰시더라고요, 1400정도 올리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순수하게 원고료 때문에 올렸단 말인가요? 작년에는 2018년도 결산에서는, ′18년도 예산에서는 1410만 원,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감을 했어요. 왜? 다 사용을 못했으니까, 4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원고료가 올라서 1410만 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행을 거의 다 할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박주선 위원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날짜 12월 4일인데 남은 삼백 몇 십만 원 집행할 예정 있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100%는 아닌데요. 일단 원고료나 이런 게 두 달 동안 나가야 될 게 있고요, 또 56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할 걸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유보액 56만 5000원.

박주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질문이 나왔던 건데 우리 신문 및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홍보정책과의 얘깃거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네요. 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또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런데 말이죠, 이거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삭감이 됐는데 제일 먼저 줄이는 인원이 누군고하니 배달원을 줄입디다. 신문배달, 새벽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겠죠. 그 사람들을 줄이는데 과장님, 신문 몇 부에 배달원이 한명이 필요한지 아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100부면 1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하고도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게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신문들이 구독자를 만족을 못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정부정책지라고 해서 서울신문으로 대부분이 배달이 되고 그런데 본인은 서울신문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또 모 신문도 있고 있어요. 여러 신문이 있는데 이게 구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긴 거예요. 구독자가 선택하면 아마 이런 불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치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본인은 보기 싫다는데 엉뚱한 신문 자꾸 넣어주면 그거, 이거 사실입니다. 보지도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냥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건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가 의원들이 신문배달하는 사람들을 자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사람이, 구독하는 사람이 구독하고 싶은 신문을 보게 해 주세요. 그런 노력도 안하고 어찌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런데 저희가 행정홍보용으로 신문을 배부하다보니까 우리 구정 행정정보를 실어주는 신문이 사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데는 전혀 실어주지 않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러니까 그분의 보상차원은 혹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는 있는데,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은 도움이 안 됩니다. 서울신문이나 저희가 그래서 석간으로 나오는 문화일보나 이런 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우리 구정을 매일 다뤄주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 정보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일보나 서울신문이나, 서울신문 같은 거는 정부대변지라고 봐야 되겠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또 진보적인 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나. 좀 이렇게 안배를 잘하셔가지고 해야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겨레신문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덮어놓고 갖다놓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민을 하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성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61쪽에 우리가 구정소식지 있잖습니까? 소식지하고 홍보물이 있어서 우리가 구정에 유익한 정보를 또 공유를 하고 그래서 구정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우리가 쇄신하고 바꿔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게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인데 우리 구정신문 중에 유력한 게 어떤 신문이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구정홍보지는 저희가 매달 발행하는 강서까치뉴스가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까치뉴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까치뉴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게 홍보효과도 상당부분 있어요. 앞에 신문들하고는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이렇게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면에 담을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좀 관리가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구청에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김성한 위원 하시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성한 위원 우리 구의회 홍보가 몇 면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2면에 나옵니다.

김성한 위원 2면에 나오죠? 일부가 나오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서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래도 구석구석 제일 잘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게 의회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구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의회에 할애된 지면은 한 면 전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귀퉁이 신문만 해갖고 뭘 알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한 면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 면을 고려를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구정신문은 효과도 크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큰 무리 없이 아마 될 거예요. 과장님,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SNS 구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증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증감해야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사업이 SNS 구정 서포터즈 구성해서 다시 운영을 한다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이게 있는 것인지 새로 구성을 하는 것인지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새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꼭 구성을 해야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예기자나 이런 부분, 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보급을 했는데 그 외에 요즘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SNS에 대한

김현희 위원 아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자료를 구청의 홈피에 실으려고 지금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SNS 기자단입니다. SNS 그러니까

김현희 위원 그전에 했던 분들로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거는 지면이나 이런 쪽, 쉽게 얘기하면 까치뉴스의 명예기자나 이런 분들은 그런 쪽의 글을 쓰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여론을 직접 그리고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요즘은 SNS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김현희 위원 전년에 했던 분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전년에 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김현희 위원 전년 예산이 3420이 있었거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활동했던 분들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지금 기자단은 새로 생기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꼭 굳이 이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돼요.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로 180이 올라가고 기타보상금으로 300이 올라가서 480이 오른 거거든요. 저는 그냥 이거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런데 저희가 SNS로 홍보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제일 크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김현희 위원 강화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만큼 올렸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까치뉴스 부분은 매월 나오지 않습니까? 매월 한 달에 한번 나오다보니까 사실은 적기에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 올린 거라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좀 고려해 보시고요. 371쪽의 힐링영화상영회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비교증감에서는 감소가 됐는데 뒷장을 넘겨보면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작지만 올랐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저희가 영화상영을 주로 고정된 장소에서 하다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쪽으로 많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사실 영화상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뭐라고 할까요 감독이나 또 제작자가 주로 옵니다. 그럼 차라도 한잔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영화가 대부분 독립영화나 이런 영화입니다. 일반 상업영화가 안돼서

김현희 위원 동별로 월에 몇 번 갑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1년에 두 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동별 2회 순회로 된다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김현희 위원 이것도 크게 호응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홍보과니까 홍보 열심히 하셔야죠. 앞으로 2020년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간행물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잘 공감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아주 중요한 예산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세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통반장님들의 신문구독에 있어서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구독이 안돼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는 구정홍보가 제대로 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그래서 이에 따른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공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명이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따라서 항상 구정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예산이구나 하고 이렇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만족도가 높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박주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재무과 세부사업설명서 및 각종 자료들로 충분히 저희 위원들이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삼범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김용원 위원 아니 2개네. 381페이지 그리고 383페이지 2개 사업이 물품관리하고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 1개 사업이 전년도에는 1개 사업이었죠?

○재무과장 최삼범 사업은 다 따로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물품이 있었는데 팀만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해서 팀을 바꿨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계약 및 물품관리라는 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이었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저희가 팀을 나눠서

김용원 위원 그런데 두 가지로 늘렸습니다, 사업을.

○재무과장 최삼범 팀을 나눴습니다.

김용원 위원 팀을 나눴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왜냐하면 계약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김용원 위원 예산이 추가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삼범 추가부분은 저희가 물품관리시스템 리더기를 내년에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김용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93페이지 시세·구세 체납징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 저희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용원 위원 예?

위원장 강선영 세무과.

황영호 위원 세무관리과인데요.

○재무과장 최삼범 세무관리과 소관입니다.

김용원 위원 세무관리과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다음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유승 서무주임담당입니다.
(이유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1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199억 7138만원 대비해서 21.9%가증가된 1462억 7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185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억 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96억 90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항공기 7대와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가 시세였으나 이중 5%가 구세로 신설 전환되어 5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일부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데 우리구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억 9800만원과 재정조정분인 균특전환사업 보전금액만큼 감소된 조정교부금을 재정보전해 주고자 45억 4300만원 총 51억 4100만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5억 643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68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2쪽과 323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2쪽에서 3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6842만 원 대비해서 6.6% 증가된 7억 1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사업은 5억 475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3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838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감소되는 부분과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447만 원 감소요인은 수수료인 신용평가정보이용료에 전년도 계약 이월분과 공매대행 의뢰건수가 금년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증가요인은 394쪽,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단가가 일반우편 330원에서 380원, 등기우편이 2130원에서 218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306만 원을 증액한 3억 6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안 322쪽과 323쪽,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외수입 2개 팀이 세무2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 30만 원을 증액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09만 6000원을 증액한 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숨은세원발굴 구세 포상금에서 마곡지구목적사업 미사용분 재산세 추징 건수 감소로 415만 2000원 감소와 지난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지급대상규정 축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해서 832만 3000원을 감액한 2893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보다 65만 4000원을 증액한 1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396쪽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20년 예산 이체 및 집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1억 65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증가요인은 정원이 8명 증가돼서 사무관리비에서 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항목의 경우에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대책 일환으로 8736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6115만 2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총괄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명하고 지금 방금 설명한 사업설명서에 나온 책자의 사업명하고 왜 틀리게 기재를 했습니까? 총괄에는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이라고 해놓고, 또 지금 설명한 설명서에는 시세·구세 체납징수라고 돼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몇 쪽을 말씀하세요?

황영호 위원 사업설명서 393쪽하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393쪽.

황영호 위원 총괄설명서 46쪽이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위에는 정책목표로써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이 그게 항목이고요, 밑에 시세·구세 체납징수 관련은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거기에다가 명칭을 그렇게.

황영호 위원 위의 사업항목은 단위를 원래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보는 사람들은 헷갈리죠. 앞으로는 일원화시키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 내년도 예산이 4300만 원 증가됐어요. 증가된 주된 원인이 뭐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증가요인이요? 거기에서 가장 증가요인 중에 큰 부분이요, 우편요금이 내년도에 50원씩 일반적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공운영비에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그게 4300만 원이 돼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 부분이 우편요금 인상분이 5306만 원이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매년마다 해 온 사업인데,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작년에도 5억 400 예산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5억 4700이요.

황영호 위원 올해는 5억 4700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그래서 4300 정도 증가됐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매년마다 쭉 해왔던 사업인데 갑자기 그런 우편물 하나의 금액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건 이해가 안가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런데 우편료는 해마다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소요인도 있고 증가요인도 있는데 우편료가 5306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 아까 말씀하신 증가분 4331만 7000원 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런데 또 감소요인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신용평가 정보이용료 전년도 계약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공매대행 의뢰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황영호 위원 그보다도 인건비가 올라서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인건비도 약간 있습니다. 공익 있잖아요, 거기 봉급 인상분도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황영호 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증가해도 하겠지만 꼼꼼히 살펴봐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편요금이 올라서 5300만 원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85만 통 다 보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85만 통 이상을 보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안내문 같은 것 체납되면 그런 것까지 해서 고지서 하고 그런 것들이 나간 게....

김용원 위원 내년에 50원 올릴 것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우체국으로부터 통보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1년 전에 통보가 옵니까? 내년에 올라갈 것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내년 5월경에 인상이 될 거라는 걸 미리 우리가 연락을 해서 알아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김용원 위원 2019년 5월 1일 날 530원에서 58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작년에 7개월간 부족했던 돈을 어떻게 충당했나요? 작년. 그러니까 올이죠, 올.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금년도 상반기요.

김용원 위원 ′19년 5월 1일 날 530원에서 580원으로 올랐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해마다 그렇게 한 5월경에 오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올해 7개월간 돈이 부족했을 텐데 85만 통 이상을 보내고 무슨 돈으로 다 충당을 했냐고요? 작년에는 53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580원으로 올랐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내년에 580원으로 오른다고 돼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더 오른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올해 5월 1일 날 580원으로 올랐는데 누구 돈으로 쓰셨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12월 달 정도 되면 우편발송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포함되는 건수인데 그부분은 금년도 것을 내년 1월 달이나 지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돈이 맞지를 않잖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올 5월 1일 날 580원으로 올랐다고 고지가 됐다니까요. 580원으로 올랐다고 고지가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그런데 아마 우편요금 선반영 됐을 거야. 미리 우체국에다가 사전에, 작년 같은 경우도 저 주차관리과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올려서 반영을 시켰거든요, 본예산에다가, 선반영해서.

김용원 위원 추경으로 지불한 거예요? 뭐로 지불한 거예요? 올해 후반기. 지금 우편요금이 이미 580원이라니까, 내년에 오르는 게 아니고. 올 5월 1일 날 올랐어요. 뒤에 팀장님 확인됩니까? 그거. 5월 1일 날 오른 것, 올 5월 1일 날 오른 것 알고 있어요?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올 5월달에 530원에서 580원으로.... )
그렇다니까. 이미 올랐는데 지금 지난 7개월을 누구 돈으로 썼냐고. 과장님 돈으로 왜 써?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이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팍팍한 살림인데, 세무과 돈도 별로 없는데, 예산도. 잘 쓰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시세·구세 체납징수 뒷장에 394쪽. 봉급이 54만 900원으로 돼있어요. 우리나라 병장 월급이 얼마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직급별로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급별로 월급을 말씀하시나요?

김현희 위원 네, 병장월급.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병장월급은 원래 금년도가 40만 5700원이고요, 내년도 인상금액은 54만 892원으로 이렇게 인상예정....

김현희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과장님, 지금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봉급이 54만 900원이고 급식비가 6000원×21일하면 12만 6000원이에요, 월. 그리고 교통비가 2600원×21, 12개월, 한 달로 하면 5만 4600원인데 토탈하면 72만 1500원이 나가고 피복비가 따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엄청 많죠?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이건 규정대로 거의 다 동일합니다, 부서별로요.

김현희 위원 혹시 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은 시비인지 국비인지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던데. 이걸 전액 여기는 구비로 되어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게 맞을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이 사회복무요원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김현희 위원 한 번 이거는 알아봐야 되겠고, 다른 군복무하는 것보다 대체복무를 하는 건데 금액이 훨씬 많다는 것 이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아까 수정예산을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까 여비규정 말씀하신 것?

김현희 위원 네, 기본경비, 395쪽에. 정원이 8명 증가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못 알아 들어가지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요. 세무2과에 있는 현재 금년도까지 세외수입팀이 있어요, 두 개 팀이. 그게 내년도 1월 1일부로 세무관리과로 이관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8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수정예산은 아까 무슨 말씀이셨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비규정이요. 그 부분은 출장여비가 부당수령방지대책으로 전 부서가 30%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예산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받아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경비를 보면 지금 다른 과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이 있잖아요? 다른 과는 50만 원 인데 세무과만 유독 70만 원으로 책정해놓은 게 왜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사무관리비?

이의걸 위원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소모품 구매가 91만 원 증가된 것 말씀하시나요?

이의걸 위원 아니, 26명해서 70만 원×26명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1820만 원, 395쪽. 다른 과는 다 1인당 50만 원 씩이거든. 그런데 세무과 3개 과는 다 70만 원 씩 책정이 돼있는데 이유가 뭔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산과에서는 이렇게 전산소모품을 많이 지출을,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무부서는 70만 원 씩 이렇게 반영을 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의걸 위원 용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용지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따른 소모품, 잉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이의걸 위원 그 부분이?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많이 사용하니까.

이의걸 위원 그리고 또 수족관도 세무관리과에서 이렇게 또 관리를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세무부서 민원실에 있는 것.

이의걸 위원 그 앞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김회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회수 주무관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은 외조모상 중이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세무1과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 위원 짧으니까 이번 세무1과는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강선영 그럼 김경자 세무1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경자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일부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 SK뷰 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부분의 재산세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지난 해 대비 소폭 인상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24쪽에서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400쪽부터 406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679만 9000원이 감소한 총 6억 5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시행 전에 일부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인 고지서제작비, 우편요금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감소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부터 402쪽, 시세·구세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부과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16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7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04만 5000원, 공공운영비 3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0년 봉급인상분 반영으로 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부터 40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556만 4000원이 증가한 7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소모품비 364만 2000원과 개별주택현황도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입니다. 개별주택현황도면시스템이란 개별주택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디지털영상자료를 받아 담당자의 PC에서 확인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현실성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시 현장사진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신축, 증축, 멸실 등을 확인하여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세무1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96만 2000원, 국내여비 588만원, 업무추진비 37만 5000원등 총 919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238만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국내여비의 경우 1억 1088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7761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경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세·구세부과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봉급이 앞에 세무관리과하고 왜 봉급이 틀려요?

○세무1과장 김경자 아, 이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 문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급여가 내년에는 얼마로 인상된다라는 표를 받았는데요. 과의 형편에 맞게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인데 제대가 2월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4만 900원을 하기에는 다음에 신병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게 돼서 저희는 상등병에 맞춰서 48만 8200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를 군대식으로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해서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라고 해요?

○세무1과장 김경자 금액은 나옵니다. 금액은 딱 하달이 돼서 내려오는데, 각 과마다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일등병이 온데도 있고 지금 병장이 근무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 어디에 맞춰놓는가는 그 과의 사회복무요원의 계급에 맞춰서 편성을 하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본경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세무1과장 김경자 저희가 올해 2월 1일자로 그전에는 저희 세무 쪽이 부과과와 징수과 두 개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을 하면서 저희 부과과 쪽이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분과되기 전에 예산이 다 세무1과 쪽에 편성이 돼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과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거를 감액을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감액하고도 2020년 운영 잘 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세무1과장 김경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조정환 서무담당입니다.
(조정환 주무관 인사)
신효철 세외수입1팀장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외수입 예산은 244억 5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78% 증가한 14억 248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은 190억 58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한 3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가 둔화예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3억 470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6.45% 증가한 14억 28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23억 35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78.94% 증가한 10억 30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업부서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30억 119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24% 증가한 3억 98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이행강제금 징수 증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7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0페이지에서 4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7억 916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78% 증가한 1억 41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은 5억 409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7.87% 증가한 81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5064만원으로 전년보다 31.19% 증가한 59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 시세·구세부과사업은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이며 이는 부과업무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2억 520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70% 증가한 283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2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198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3.10% 증가한 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우편요금 50원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6.67% 증가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세무서에서 관리하던 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되어 지방소득세 1개팀 신설 및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과세건수 등 업무량 증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1.23% 증가한 2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20년 봉급인상분 33.3%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사업으로 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관리해 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소득세 1개팀 추가신설로 정원이 8명 증원되었으며,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으로 519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1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3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무관리비 1023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2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소득세 1개팀 추가신설 및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지방소득세업무량 증가로 세무서와 업무협의 등 간담회를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입니다. 구 세입의 중요한 자원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2억 3695만 3000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1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58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0.98% 증가한 14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475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03% 증가한 22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카드납부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983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4.10% 증가한 12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편요금 50원 인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부서의 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88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67% 감소한 12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체납규모 축소 및 해당 과세물건 압류에 따른 체납징수는 포상금에서 제외한다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2억 506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1.19% 증가한 59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이 33명에서 41명으로 8명이 증원되어 예산편성지침 편성기준액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반영하였으며, 출장여비 등 부당수급방지대책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여비는 1억 3776만원에서 30%인 4132만 8000원을 감액한 9 643만 2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코자 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과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신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방소득세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이제 세무서에 신고 안 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돼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관리수요가 엄청 많을 텐데 지금 관리팀 몇 사람이 관리하도록 팀을 구성했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여덟 명을 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개 팀을 만들어놓기 위해서요.

황영호 위원 개인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그러니까 개인이 내는 세는 지방세는 다 포함된 겁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개인지방소득세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종합, 양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시세·구세 부과에서 업무추진비가 500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200만 원을 증가한 이유를 조금 전에 지방세를 이제는 독자적으로 신고를 하는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독자신고 운영에도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200이 올라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지방소득세도 시세수입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지방소득세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매년 5월 달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그때 세무서에서 두 명이 파견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세무서에 두 명 파견되면서 업무협조를 받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세무업무가 조금 변경되어서 구에서 관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방세 부분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세수입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세수입이 정말 안정적으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네.

황영호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31.19%가 증감됐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네.

황영호 위원 증감된 주된 원인이 뭐죠?

○세무2과장 김호영 이것은 지방소득세 독자신고가 전환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1개 팀이 신설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가 정원이 8명이 늘었습니다. 정원을, 인원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편성액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 인원별로. 그래서 8명이 증원된 것을 감안해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인건비네요, 그렇죠? 복무요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시간제....

○세무2과장 김호영 인건비고 아니고요, 물론 급량비라든가 또 그런 수당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만큼 기본경비라든가 또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팀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담회도 할테고 또 때로는 같이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책정이 돼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도 월 45만 원이면 1년이면 그것도 한 500만 원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지만 최대한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소중히 쓰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6페이지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 관련된 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감액을 하셨는데 2019년도 포상금 예산은 1억 원 정도네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박주선 위원 올해 말 기준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포상금이....

박주선 위원 대략, 아직 결산....

○세무2과장 김호영 지금 기간이 남아있어가지고요, 연말에 포상금, 체납징수 실적이 높습니다.

박주선 위원 보통 연말이라면 12월?

○세무2과장 김호영 12월까지요.

박주선 위원 포상금 이게 모든 대부분의 비용이 포상금이 12월에 집행된다?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12회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시적으로도 포상하는 내용이 있지 않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5200 정도가 집행돼가지고요.

박주선 위원 5200?

○세무2과장 김호영 5200이요.

박주선 위원 절반 정도 사용하신 건가요?

○세무2과장 김호영 많이 남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연말에 5000 나머지를 다 사용하게 되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다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습니다. 2018년도 보니까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결산을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예산은 줄여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상금액이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이 절반이나 아니면 그 이하 정도돼서 계속 줄여오고 있다가 올해는 또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가 예전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포상을 할 만한 그런 건수들이 많이 줄었죠, 예전과 다르게. 차량 영치하는 것도 예전에 항목 자체가 빠지고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자체는. 그렇지만 우리가 포상금 자체도 줄고 있다는 부분도 염두했을 때 과연 우리가 포상금을 주는 우리 세무2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가는 게 맞긴 하는데 포상금도 줄여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항목을, 세목을 잡아가는 이유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물론 예산을 줄여가는 것, 편성하는 것, 줄여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포상금,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췌해갖고 좋은 사례를 가지고 포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현저하게 우리가 줄여가는 것도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도 밸런스를 맞춘다기보다도 예산은 줄여가더라도 우리는 포상금액은 많아 질 수 있도록 세원발굴을, 징수를 추가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에게 관련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할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둬서 예산편성 다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예산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소폭으로 감소했고, 세출예산서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증감률이 세부내역의 410쪽인데요. 총 1억 4158만 1000원이 증감이 됐는데 보니까 거의 운영경비더라고요. 정책사업에도 있고 운영경비에도 있고. 그래서 이 운영경비를 찾아봤더니 기본경비에 금액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부서 직원의 국내출장여비 및 급량비 지원 이렇게 돼있어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운영경비에 5958만 2000원이 예산 증가가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이 증가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몇 쪽을 설명하시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410쪽이고요, 거기에 행정운영경비가 5958만 2000원인데 경비를 뒤에 가서 찾아보니까 기본경비에 5900, 일반운영비로 해서 5958만 2000원이 돼있더라고요, 417쪽에.

○세무2과장 김호영 이것은 물론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그것과 다 맞물려갑니다. 지방소득세 한 개 팀을 신설하면서 정원이 8명이 증원됩니다.

김현희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거기서 급여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아니 구세로 합니다.

김현희 위원 예?

○세무2과장 김호영 구세로요.

김현희 위원 구세로 나간다고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예산지원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는 소모품비하고 급량비가 구세로 나간다는 거죠? 여비하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구비로 나가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런데 또 이해 안 가는 게 업무추진비가 45만 5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지?

○세무2과장 김호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김현희 위원 예.

○세무2과장 김호영 이것은 부서직원들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인원에 따라서?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인원수에 따라서.

김현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과를, 한 개 팀을 증원하면서 8명이 오고 우리 구 직원이 같이 협력해서 소득세 독자신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시는 거라서 많이 우려도 되실 텐데, 그렇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김현희 위원 차질없이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용원이의걸신낙형김성한박주선
황영호경기문강선영김현희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최삼범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세 무 1 과 장 김경자
세 무 2 과 장 김호영

○속기사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