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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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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각각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현황은 1쪽, 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구기금은 총 13개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 근거하여 제출되었으며, 2020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 총 844억 10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001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4쪽,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총 1106억 9039만 7000원이며 전입금은 145억 9005만 7000원, 보조금은 51억 8100만원이며 융자금회수금 29억 5144만 8000원, 예치금회수 840억 2029만 3000원, 이자수입 17억 6067만원, 기타수입이 22억 6792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총 1106억 9039만 7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198억 9709만원, 융자성사업비 63억 8300만원, 예치금은 844억 1030만 7000원입니다.
6쪽에서 11쪽,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으로 세부운용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에 따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13개 기금은 각각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은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의 특성상 자의적인 운영,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성과분석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추운날씨에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의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7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공용의 청사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비용 지출에 사용됩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00억원과 예치금회수 544억 9183만원 및 이자수입 12억   554만 2000원을 포함한 656억 9737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지출계획은 656억 9737만 2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18쪽 수입계획, 19쪽 지출계획, 20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656억 9737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0년에는 겸재정선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 유물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66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입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3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관련 심의비 등으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억 4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수입 3000만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200만원, 문화상품판매 등 기타수입 3000만원과 예치금회수금액 6억 1660만원 및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합한 총 9억4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이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겸재정선작품 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구입비로 4억원,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00만원, 예치금으로 5억 436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48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박물관등의 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보상비 및 철거, 설계비 등을 지출후 남은 78억 3700만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시비보조금 및 구비 전출금 이자수입액을 합친 85억 2672만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화회관 건축비로 총 163억 6372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072만원과 시비보조금 51억 8100만원, 전년도 예치금회수액78억 3700만원, 구비 예산편성액 32억 3500만원을 합쳐 총 163억 6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지출계획입니다. 문예회관 설계, 건축비등 시설비로 146억 8872만원, 건축감리비로 16억 3600만원, 공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63억 6372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신청사 건립은 어찌됐든 강서구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용원 위원 지금 강서구청 신축 공용청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예상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대략 한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지금 개시년도가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마 2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내년 상반기쯤 끝나면 내후년정도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3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용원 위원 토지매입비는 꼭 지불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분할납부하는 방식도 있고요. 전에 동사무소 청사를 방화1동 청사를 SH에 구입할 때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사도 구입을 할 경우에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분할납부하는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강서구에 있는 땅이니 그걸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112억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조성해서 내후년쯤에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7, 8백억 들어갈 텐데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비가 한 6백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조성원가로 했을 때. 그래서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 토지매입하고 설계비 정도는 지금 기금가지고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곧바로 설계하고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텐데 3500억이라는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야지 그때 가서 1년에 몇 천억씩 이렇게 준비가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기부대여방식도 있고 또 캠코라든지 LH라든지 SH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대여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현재 구청을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용원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조성에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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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선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46억 450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4.0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69억 378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7억 4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강서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2020년 3월에 새롭게 완공 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용료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모두 77억 7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476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지원과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증가분과 문화체육과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신규편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예산에 대한 시비보조금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1934억 37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6.9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에 있어 전년 대비 66억 3319만 6000원을 증액한 600억 2039만 6000원,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3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59억 6981만 1000원을 증액한 1199억 8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민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9308만 1000원을 증액한 36억 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청사본관 유지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증액과 민관협력 추진사업에 민간단체운영비 보조항목이 신규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의 후생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7618만 4000원을 증액한 93억 5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업무 보조요원에 대한 임금인상 및 직무수행경비 대상 직원 증가, 퇴직예정인원 증가에 따른 공로연수 지원비 및 국외연수비 증가,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증액,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 및 부서의 모범직원 선정에 따른 포상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자치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선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활성화 및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2309만 4000원을 증액한 74억 7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동주민센터 시설개보수 및 통장수당 증액과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인건비 상승 및 확대운영,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으로 전년 대비 1470만원을 증액한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행복한 부엌사업 및 동 기능혁신 아이디어공모사업 등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협치 기반강화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협치 역량 강화 및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총 1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분권 기반구축입니다.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978만원을 증액한8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자치분권 세미나, 토론회 및 지방자치의 날 기념행사 등 신규사업 추진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개편 및 현장실사보고서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원봉사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67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3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시설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802만 6000원을 증액한 38억 94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겸재정선미술관 시설비 증액과 허준테마거리 및 마을미술프로젝트 인근버스정류장 조형물설치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보존 및리를 통해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20만원을 증액한 2억 7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약사사 요사채 보수공사예산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관광산업진흥 사업입니다.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48만원을 증액한 2억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운영에 따른 신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입니다.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894만 5000원을 감액한 106억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2020년 3월 완공 예정으로 시설비 감액과 공단 전출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유아·초·중등 교육재정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0억 6807만 2000원을 증액한 114억 3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고2, 고3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지원 등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억 337만 3000원을 증액한 42억 70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강서청소년회관의 스마트체육관 조성공사 및 외부환경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평생교육 환경조성과 구민의 평생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1억 142만 3000원을 증액한 7억 6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서평생학습캠퍼스 1개소 증설운영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억 304만 8000원을 증액한 64억 11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립도서관 인건비 상승 및 책읽는 강서마을브랜드화지원 사업 신규편성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쪽, 고품격 민원행정운영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3억 6845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21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중요 기록물 전자화 및 통합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서버교체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2019년도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올 한해 살기 좋은 강서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뜻하였던 모든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743번지라고 하죠. 거기에 국제규모의 과학환경도서관을 유치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공유할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부분인데 그래도 올해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거를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도서관 건립 문제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초기부터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개진할 거고요.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편의중심으로가 아닌 우리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니까 구체적인 안이 잡히진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구에 또 이렇게 국제규모의 도서관이 설립된다는 거는 대단한 우리구의 자랑이죠. 그리고 우리 또 자부심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담아야 할 것이 우리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이나 또 작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게 소소한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큰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하셔서 거기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동안 용역 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축적돼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저희 구의원들 방에 기본업무수행여비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김용원 위원 국장님이 손보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뭐가 있겠나, 그래갖고 검토한 끝에 예산을 우리가 스스로 30%를 감액하는 안을 제시해 보자. 그래서 정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 있고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안을 만들어봤습니다.

김용원 위원 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야근을 합니다.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그래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야근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한 달 동안 야근한 비용을 전 직원이 나눠서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월급을 조금 채웠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런 시절에 만든 그런 다 수당들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세상이 바뀌면서 역사는 생각지 않고 털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 옷 한 벌 주고 하절기 옷 한 벌 주는 어떤 직책이 있는데 이걸 왜 1년에 두 벌 주냐, 2년에 두 벌 주지 이렇게 털면 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직원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까? 30%씩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물론 안 줄였으면 더 좋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직원들이 지금현재 전체 의견 수렴한 거는 아니고 노조하고도 협의는 했는데 시행해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해 갖고 이 수당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후에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려서 만약에 정 필요하다면, 적어서 추가수요가 생긴다면 추경 쪽으로도 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김용원 위원 한번 줄이면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다시 하기 힘들죠.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털 때까지 텁니다. 30% 다운시켜도 다음에 또 털어요. 그런 건 계속 털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직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털어낼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 궁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30% 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면 업무수행 여비가 없는 직원은 끝까지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거고. 그걸 나누어서 가져가는 건데 처음부터 30%면 이거 다 없애도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5%나 10%만 줄였으면 좋겠어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세입예산이 1.34% 감소했는데 세출은 5.29% 증감했어요.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제일 많이 감소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세입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행정관리국내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관리국이나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이 열사람 근무할 때는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조정돼서 숫자가 줄어들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이 서울시에서도 내려오고 동별로 찾동서비스에도 복지사들 한 명씩 다 배치해 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줄을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당연히 가는데 처음 사업 추진할 때 행정국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니까 이제는 복지국쪽으로 가라고 해서 조정된 사항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김현희 위원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사업은 끝에 가서는 꼭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써라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참 안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육성 22쪽에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육성 금액을 증가했는데 그동안에도 인사관리, 직원능력 개발, 직원후생 복리증진 예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13%나 증액된 이유는 뭘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아까도 제가 총괄설명드리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하는 사람 숫자가 늘었고 저희가 정년퇴임식을 1년에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 해주는데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제도 개선까지 하면서 그래서 전에는 직함까지 불렀었는데 그것까지 없애고 그냥 선배님이라고 통일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참여를 안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은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 많이 모이고 후배 직원들 많은데 가는 게 부담스럽다, 또 가족까지 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했더니 워크숍 같은 것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요.

김현희 위원 퇴직자들만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퇴직자하고....

김현희 위원 1년에 구에서 퇴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평균 한 35명에서 50명까지 이렇게 돼요. 적을 때는 한 35명되고 50명 넘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50년대 후반하고 60년대 이때가 밀집되어있어 갖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 퇴직공무원분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현존해있는 기존 직원들의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쓰여지는 예산인줄 알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직원 건강검진비를 보조해 주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일반검사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주지만 내시경이라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검사하려면 돈을 내잖아요? 그 보조차원에서 한 20만 원, 1인당 20만 원 정도.

김현희 위원 연?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홀수 짝수로 나누니까 직원수로 보면 반이 되는 거죠.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셨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관광산업 진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겸재미술관하고 허준박물관에도 있고, 양천향교역에서 자원봉사형태로 조금씩 보조수당만 주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곡에 서울식물원이 들어오면서 관광인프라가 구성을 갖췄고 관광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안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이번에 양성했습니다, 10명을. 그래서 그사람들을 통해서 투어할 때 안내도 하고 지금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해왔냐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금년에 시행한 겁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황영호 위원 자료에는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해온 걸로 돼있는데 이 관광산업 진흥에 물론 해설사들, 관광하는 사람들 해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한다고 하지만 관광산업 진흥의 예산이 거진 구비가 90%예요. 시비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비를 이렇게 90% 들여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대표적인 성과라면 뭐가 대표적인 성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실질적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양성을 다했고요, 이번에 위촉장도 다 주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운영했던 것은 좀전에 말씀했던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하고 양천향교역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준박물관을 찾는 학생들한테 전반적인 설명회도 하고 인근 주민들이 왔을 때 설명이 그 안에 해설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황영호 위원 예산이 2억 6000 넘어요. 그렇다면 그전에도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한 2억 2000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2억 2000이면, 또 2억 6000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관광산업 진흥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왔는지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강서구는 강서미라클특구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영호 위원 물론 이거하고는 별개문제라할지라도 목적은 우리 강서구에 관광시설 안내라든가 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알겠습니다. 학교하고도 교과과정에 지역 유적지 탐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에는.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부터 반영해서....

황영호 위원 100원을 들여서 1000원의 효과가 있다라면 100% 해야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만약에 100원을 들여서 10원의 효과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예산이 한 64억 돼요. 그런데 여기보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매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중에서도 국비가 400만 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시비가 4400입니다. 나머지는 약 63억 정도 이상이 구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구비, 시비를 조금 더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안 됩니까? 매칭이 너무 안 맞아서 그래요. 이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에 국비가 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그 편성 당시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거는 여기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가내시로 일단 잡았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이 사업은 반드시 내려올 사업인데 내시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잡아놓고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내시가 된다라고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칭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의 국비가 3, 4정도는 됩니다. 10을 놓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하면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거의 4대, 국비가 4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차이는 있지만 물론 내시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물론 가내시로 잡았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구비가 63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63억 6000만 원이 이미 구비로서는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시비가 4400이고, 국비가 400만 원 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물론 아직 내시 확정이 안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 잡을 적에는 우리가 매칭의 기본은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시비, 국비 좀 많이 매칭할 수 있도록 신경써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한 번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한 번 확인해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예산이 구비로만 다 충당을 해서 하는 사업 같아서,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구민들의 도서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 구립도서관이 되었든, 작은도서관이 되었든 구민들이 책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이 사업 자체는 좋아요. 구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왕이면 시비, 국비도 제대로 매칭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을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총무팀장입니다.
(백진기 총무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인사팀장입니다.
(장주민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 담당입니다.
(김혜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34% 감소한 69억 14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억 9722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65억 17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을 비롯한 5개소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7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주차수입이 되겠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사무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4866만 2000원을 증액한 65억 1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지원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꺼운 책자 2권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377억 94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8725만 원을 증액한 15억 9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청사 입구 캐노피 리모델링 공사, 본관 중앙계단과 벽면도색, 옥상 자연휴식공간 조성과 복지지원센터 화장실 개선 공사 및 소모품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과 53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 및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2980만 원을 감액한 3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차량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5쪽, 지역방위업무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유지보수와 향토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1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8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8514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67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인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57쪽에서 58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업무 및 대내외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260만원을 증액한 1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정홍보기념품 구매비용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으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76만원이 증액된8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항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범죄피해자 생계비지원 확대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3쪽, 국내외 교류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본 오타루시, 중국 창닝구 등 지역축제 상호방문과 청소년교류단 내방, 국내 자매도시 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650만원이 감액한 1억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내년에는 청소년교류단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해로 외빈 초청여비를 감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4쪽, 의회 행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구 발전 정책간담회 추진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35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6쪽, 원활한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5685만 1000원을 증액한 17억 2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출산과 휴직직원의 행정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시급 인상분과 현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 지방인사통계시스템 분담금 및 표준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8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 및 격려금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한 3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내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퇴직예정자 미래설계워크숍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70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대학 및 대학원등 위탁교육비와 직원 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3434만원이 증가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현업 근로관리감독자에게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교육비와 직원 외국어 학습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내 대학, 대학원 지원은 교육수요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에서 72쪽,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출장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라 우수직원 해외견학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에서 74쪽, 고객만족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667만 3000원을 증액한3억 1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금 인건비 상승 및 물가상승률 반영분과 직원 힐링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단가상승, 그리고 고객만족 행정평가 시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보유 휴양시설 객실료 및 하계 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2070만원을 증액한 3억 5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휴양시설 임차료 인상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에서 77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830만원을 증액한 53억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단체보험대상자 증가 및 건강검진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78쪽,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여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에서 80쪽, 직원 후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과 직원 헬스장 비용지원, 생일축하금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7432만원을 증액한 총 4억 27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직원 피트니스 비용지원과 부서 모범직원 포상금 그리고 직원 생일축하금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운영과 행사지원비로 전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직원헬스장 지원비를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4쪽,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년도 본예산대비 542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1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과 구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에서 89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력운영비는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대비 60억 899만 3000원이 증액된 1136억 8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현원증가 및 2020년도 기본급 인상분 2.8% 반영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실 지급인원 현행화 등 실소요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인력운영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14만원을 감액한 1억 90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여권대행사무 인력운영비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사무 공무원 인건비로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만원을 감액한 5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사회복지사무 인력운영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무 공무원에게 국·시·구비 매칭 인건비로 전년 대비 2억 5164만원을 감액한 1억 2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에서 94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38만 3000원을 증액한 6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무직 보수인상율 2.6% 반영분과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95쪽,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강서구민회관 석면철거공사를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억 2174만 2000원이 10월에 교부되어 연말까지 계획된 구민회관 일정변경이 불가하여 현재 계약중인 설계용역비 1340만원을 제외한 2억 834만 2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마지막으로 어제 예산안 총괄보고 시 설명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저희 부서에서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 기본업무수행여비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언론보도 및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지난 11월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출장여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된 전 부서의 기본업무수행여비를 일괄적으로 30% 감액하여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규모는 총 17억 5694만 4000원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58억 5648만원에서 30%가 감액된 40억 9953만 6000원이며 부서 및 동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내외행사지원에 홍보기념품은 인쇄물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국내라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저희가 기념품으로 허준

김현희 위원 홍보책자 같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책자가 아니고요. 겸재미술관에서 명함꽂이 같은 게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명함꽂이.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걸 사서 방문기념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금액은 안 큰데 인쇄물 등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민관협력추진.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몇 페이지입니까?

김현희 위원 59쪽입니다. 거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해서 1850만원이 추가된 건데 이게 무슨 근거로 쓰이는지 한번, 신규편성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재향군인회하고 민주평통위원회 두 단체가 있는데요.

김현희 위원 민주평통하고, 또?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재향군인회.

김현희 위원 재향군인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그 단체가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쪽 운영비 950만 원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지금 재향군인회에 추가로 예산 올려놓으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신규편성사업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기존에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좀 추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자료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협의회에서 4676만원 해놨는데 그 밑에 또 자문위원회해서 900만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를....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업하는 예산 말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김현희 위원 사무실은 구청 7층인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재향군인회는 또 가양동별관에 있고요.

김현희 위원 따로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차, 음료 그런 경상적경비.

김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나누어놨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다가는 예산인데.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업성격상 또 이게 사업을 하는 예산하고 경상적경비하고 구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나눴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 인상된 부분은 재향군인회 걸로 인상된 거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재향군인회 950하고요. 민주평통 900만원, 1850만원입니다.

김현희 위원 해마다 이렇게 인상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니요. 해마다 인상되지 않고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민간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물가인상분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도대체 왜 이 금액이 뜬금없이 올라가야 되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 지원도 잘, 다른 국가에서 또 위에 상부기관이라든지 지원이 좀 열악하고

김현희 위원 작년에도 똑 같잖아요. 인원도 똑같죠? 줄 것 같은데 인원은.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인원은 비슷한데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어렵다고, 작년에랑 올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렵다고 늘 말씀을 하셨었어요.

김현희 위원 그럼 다른 단체도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올려줍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심의가 되면 올려주고요. 거기서 또 심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김현희 위원 예산은 어려운 재향군인회에 이렇게 예산 올려주는 건 좋은데 꼼꼼히 체크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국내교류 추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건 그냥 갈게요. 그러면 중국하고 일본은 안가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니요. 청소년교류는 가고요. 올해는, 작년에 중국에서 청소년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학생, 청소년이 중국으로 가는 해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호도시 방문은 55.5% 증가하고, 초청여비가 이만큼 줄었는데 우리가, 여비가 왜 줄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 외빈초청?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행정 구현에 73쪽에 구비 100%인데 5.85%가 인상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이거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시면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어요. 총 6명이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단가하고 또 저희 힐링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좀 오르고.

김현희 위원 이게 아니 처음 예산할 때 2019년 예산 세울 때는 안 올랐었어요? 이번에 ′20년도에 오른다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최저인건비가 상승돼서.

김현희 위원 강사료도 90만 원×3회 했는데 너무 센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예산이, 제가 작은 것 같고 말씀드리는 거는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지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큰 예산은 아닌데 너무 나눠져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고, 무슨 사업을 조금조금 이렇게 운영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93쪽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명 충원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기존에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기존에 각 부서에 공무직이 배치돼있는데 저희 부서에 배치돼있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이라고 써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한 명이....

김현희 위원 한 명?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이게 지금 한 명분의 인건비인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일반근로자들은 연봉제로 해서 명절휴가비가 따로 없는데 여기는 따로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도 나는 살짝 이해가 안가는 게 주52시간 근무제해서 이게 추가근무를 할 수 있게 돼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거 52시간하고는 상관없고요, 저희 공무원은 52시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않아요? 일반근로자들만 그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김현희 위원 한 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강서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한 80명 정도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주로 공원녹지과라든지 물관리과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김현희 위원 보건소에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이라고 예산이 잡혀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황영호 위원 81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영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직원들 동호회는 그룹별로는 몇 개가 구성원이 돼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지금 13개 동호회에서 한 700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그 동호회 그룹 만들어놓은 게 전부다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개인동아리가 있고 그룹별이 있어요. 개인동아리는 그룹별로 그렇게 여러개가 있으면 개인동아리도 후생복리하고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동아리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개인동아리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놓은 게 예를 들어서 어학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듣는다든지 그거하는 사업을 신규로 올려놓은 사업이 있는데요, 동아리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그런 동아리활동 하는데....

황영호 위원 그거는 그룹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그룹별.

황영호 위원 축구, 야구라든가 이런 운동을 기본으로 해서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룹별 활동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보다는 약간 줄여서 예산을 잡았는데 또 신규로 그렇게 오히려 사업을 넓혔다면 왜 예산을 줄여 잡았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쪽으로 예산을, 어학쪽은 교육쪽으로 한거고요, 그룹별 동아리 활동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13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한 개 단체가 풍물패가 활동이 저조해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걸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축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 또 그룹별로 등산 같은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영호 위원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후생복리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다면 정말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그걸 잘 챙겨봐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영호 위원 어떠한 정말 목적외에 어떤 활동이라는 빌미를 잡고 또 개인별 무슨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체 공무원들,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 후생복리에 걸맞는지 한 번 살펴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페이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38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기준으로 하면 직무수행경비 관련해서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75만 원이네요. 75만 원인데 50%이상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맥시멈 채워서 120?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112만 5000원.

박주선 위원 112만 5000원을 채운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박주선 위원 구청장도 지침에서는 60만 원 인데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50% 맥시멈 채워서 90만 원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공로연수중인 공무원들 대상도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공로연수는 대상이 안 됩니다.

박주선 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2020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명예퇴직이나 혹은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는 그럼 그 달까지만 계산해서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박주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38페이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예산안 옆에 페이지 보면 간단한 질문인데요, 보시면 84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옆페이지에 보면 239페이지에 보수에 기본급 쭉 나오는데 부구청장이 두 명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4급 이상 공로연수를 1년을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내년 1년 동안 공로연수를 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명을....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공로연수가면 급여는 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기본급은....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소위말해서 공로연수를 가니 그러면 새로운 부구청장님이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두명이 됐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명을 올린이유는 공로연수를 가면 줄 수는 없고, 새로운 부구청장님 올 거니까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한 명으로 올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직책급은....

박주선 위원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 황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주무관입니다.
(전현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94만 8000원을 증액한 4323만 3000원으로 공항동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323만 3000원을, 각 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 수입으로 1000만 원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두 개의 분야로 116억 725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13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노후 동주민센터 개·보수와 통장수당 인상 등이 주요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및 102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요인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동주민센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5억 9694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1529만 2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전기안전 소방점검 및 청소용역등 공공운영비와 동주민센터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및 104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통장수당이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863만 7000원이 증액된 33억 9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및 106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강화 경비 등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697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9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 동 확대 설치로 물품취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107쪽 및 108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3302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131만 원으로 기존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험분야 확대 및 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동 업무보고와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사례의 개선 등 동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및 111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및 11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회관 동별 특화사업비, 운영보조급식비, 도농교류지원비, 자치회관근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전년 대비 5880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40만 200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이 증액사유입니다.
114쪽 및 11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200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161만 4000원으로 우리 동네 헬스트레이너 연중 실시와 동아리어울마당에서 전시된 작품을 20개 동 순회전시를 위한 우리동네 작은 전시관 및 직장인 등 자치회관 이용 취약계층 수요 충족을 위한 자치회관 바리스타교실 운영 신설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16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및 118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관계자 및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 535만 원이 증액된 3억 1225만 원으로 주민자치회가 내년 7월부터 전 동 확대로 주민자치위원이 증원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늘어나는 것이 증액사유입니다.
119쪽 및 120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입니다. 구 방화1동 주민센터 자리인 방신시장 고객센터 지하1층에 자치회관 다목적실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공간조성 및 물품구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및 122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457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419만 원으로 2020년부터 고2, 고3학생 등록금 면제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58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민간단체사업 확대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가 증액되어 전체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2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함께한 주민음악회가 주민들의 큰 호응이 있어 내년에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고 균형 있는 문화공연 개최를 위한 주민음악회 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및 126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 및 동단위 주민모임형성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69만 7000원이 증액된 8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동단위 주민모임형성사업 구비편성과 지역 모임회를 이끌고 있는 동호회, 봉사단체 등 지역모임 발굴 및 분야별, 지역별 모임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모임을 소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공유회 개최 등 지역커뮤니티 모임지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127쪽 및 128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및 130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입니다.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 주도회 마을박람회 개회경비로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으로 이는 참여단체의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31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주민 모임의 거점으로 주민 간 소통과 지역문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소규모 공론장 등으로 활용하는 가칭 마을활력소가 오는 12월에 개최됨에 따라 마을공유공간 운영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및 13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추진동력 확보와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교육, 사례공유 사업으로 전년 대비1470만원이 증액된 3070만원으로 관내 공유공간 부엌을 활용해 이웃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일상을 공유하는 행복한 부엌 운영사업과 찾동 아이디어공모사업이 신규 편성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34쪽,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여비, 급량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255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중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직원여비 7056만원에서 30% 감액된 4939만 2000원을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부터 141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8150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41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돌봄SOS사업 인력충원에 따라 동주민센터 근무직원이 495명에서 517명으로 22명 늘어나 급량비, 여비, 사무관리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직원 여비는 17억 371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부터 편성예산의 70%이내 지출에 따라 30% 감액된 12억 1598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126쪽에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2018년에 얼마의 예산으로 몇 개 사업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18년에는 34개 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는 4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게 45개 동당 3개꼴이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평균 3개꼴인데요. 이것은 전액 시비

김현희 위원 금액이 34개소, 45개소하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시비가.

김현희 위원 시비가?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예산도 오르고 참여도 많이 했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 2018년도부터 2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지금은 주민자치회로 5개 시범동이 전환이 됐었는데요. 지금 동 주민모임 형성사업은 이웃만들기 씨앗기 단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단위 형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에 5개동에서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회 계획동하고 다르게 동단위사업만 순수하게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5개 제외하고 2020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전동 실시할 계획이시죠? 20개동.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도 20개동에 대해서 전부다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모두 참여하게 된다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34개, 35개 했던 거하고 20개동을 다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이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20개동이 전부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1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저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동단위 형성모임 사업에 예산지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 게 저희 과의 바람입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한 4500 신청하고 구비가 1000만 원정도 편성해서 55개 사업정도 예정하시는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동당 4개 사업을 선정한다 해도 한 8000만 원정도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적은 예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욕심만 한다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동단위 주민모임형성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예산은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이거를 조금 검토해 봤는데 이게 활성화돼서 이렇게 잘된 이유는 저는 경험하고 홍보효과라고 보고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라도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서 소통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마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예.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저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시겠지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삭감되었던 부분 있잖아요. 자치회관 공간조성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더 더 구에서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세부사업서 119페이지 자치회관 공간조성은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보고 드렸듯이 이것은 구 방화1동 청사 지금 방신시장고객센터의 지하1층에 다목적실로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달라는 다수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편성을 5000만원 시설비하고 물품구입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2018년도에 방화3동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자치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저희가 예산편성 했었는데 거기에 2018년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전액 삭감되다보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신낙형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133쪽이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함께 하고 나누는 행복한 부엌은요 지금 저희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강서찾동이 한 564명이 있습니다. 이건 서울찾동이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강서찾동이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면 공항동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카페 같은데 그다음에 등촌3동에는 아마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유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거기에 어려운 이웃들과 강서찾동이들이 함께 음식을 배우고 나누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케어하는 사업을 저희가 1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여기는 전액삭감이 아니고 50%정도 삭감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 예산은 행복한 부엌 그거는 전액삭감, 1500만원 됐습니다.

신낙형 위원 아, 그 부분이 삭감이 됐나보구나. 제가 지금 생각건대는 이게 다 필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은 기본 예산편성 했을 때도 가장 기본취지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편성할 때 주민이 원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 구의회 구의원님들이 상임위나 본회의 때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속기록을 전부다 저희가 찾아서 구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업무계획에 행복한 부엌밥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 내에서 예산편성을 올릴 정도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구 재정여건이 가능하다면 예산편성대로 이렇게 원안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저도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상임위원회가 틀리니까. 저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마땅한 공간, 그러니까 이런 경우 방신시장 어디 사무실 아래층에 뭐가 있는 모양이죠, 공간이?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지하1층에.

신낙형 위원 그걸 이용을 해서 주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또 그렇다면 동주민센터 안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어떤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구에서 좀 투자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구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도 그런 다수인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행복한 부엌운영은 제가 상당히 좋은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에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사회적으로 많이 다른 구에서도 지금 벤치마킹할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별도자료를 만들어가지고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보니까 전체 동운영이 주민센터 개보수 관계에서 작년보다는 한 58%정도 증액이 됐지만 약한 16억 정도 이렇게 됐네요. 전체 1년 예산.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신낙형 위원 그런데 20개동에 지금 수요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신낙형 위원 지금 개보수해 달라는 게. 지금 저희 발산동 같은 경우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액수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 동청사가 내발산문화센터를 포함해서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된 노후 동청사가 10개가 있습니다. 20년 이상되면 배관부터 이렇게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 매년마다 동청사 시설개보수가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는 한 10억 20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산편성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각동에 필요 긴급,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소요파악을 했는데 한 10억 정도가 넘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가 전부다 반영을 했는데 동청사가 오늘도 우장산동에서 보일러실이 고장나가지고 긴급하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렇듯이 20년 이상 동청사가 노후 되다보니까 언제 이게 고장 나고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이라도 편성했으면 하는데 저희가 욕심만 이렇게 부릴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잘 알겠고요. 아무튼 예산이 많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짜다보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 생활에 필요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보수문제가 조금 더 미흡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주어진 예산 아니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일전에 제가 우리 행정감사 때 수범사례로 했잖습니까? 염창동옥상쉼터라든가 이런 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입해 준다면 주민들이 지금보다는 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7월 이후로 지금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가 올해 시범동을 5개 운영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15개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의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20년 되면 전 지방정부가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 자체가 저희가 올해 시범 동으로 5개 동 하고 내년도에 확대 동이 됐을 경우에만 저희들 마을자치센터, 동지원관, 그다음에 간사 그 50%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 동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의걸 위원 올해 시범 동을 5개 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어쨌든 문제점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혹시 발견된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사실은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5개 동이 시범동 했는데 조례 제정 자체가 늦어지고 그래서 올 2월 1일부터 각 동에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서 6시간 이수하시는 분들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되고, 선발하고 그다음에 마을의제를 채택하고 그것을 총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제출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1년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 동 5개 동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과 지방세 환원부분에 대해서 그걸 저희가 받아오기 위해서 짧은 시간 6개월 내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과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에서 내년도 시범 동 하는 데에 시행착오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자치회 마을백서를 만들고 저희가 사례공유회도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되려면 실질적으로 몇 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주민자치회 학교 운영 6시간을 이수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되려면 실질적으로 또 각 동에 50명씩 모집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이 50명으로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각 동에 50명씩 이렇게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일부 예를 들어서 우장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학교 이수가 93명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다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석하시겠다 해가지고 공정하게 단체 추천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 화곡3동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분임위 별로 토의도 하고 어떤 의제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 7월 되면 지금 인원의 약 배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려면 또 예산이 같이 동반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관? 간사 말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동지원관입니다.

이의걸 위원 지원관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지원관 이런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나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전액 시비입니다.

이의걸 위원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시비로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이 분들의 예산은 2018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동 지원관이 다섯 명이 지원되는데요, 저희 동은 내년도 15개 동이 확대 동으로 하게 되면 20개 동에 반만 저희들한테 동지원관 서울시 예산을 지원....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후로는 우리 구비만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20년도 되면 동지원관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도 주민들이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동지원관 예산지원은 2020년도, 저희구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지원이 되고요, 저희구 말고 다른 2022년도에 주민자치회를 출범하는 구는 동지원관 예산도 전액 없고요, 마을자치센터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워크숍 비용이 거의 올 예산에 비해서 전혀 안 올랐어요? 거의.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

이의걸 위원 올해는 위원회하고 또 해야 하고 같이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00만 원이 예산편성 돼있어 가지고 올해는 주민자치회에 다섯 개 시범 동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124명에서 올해 176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원래 1박2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일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출범하면 그 참여의, 워크숍 참여인원도 많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올해보다 1000만 원을 인상했는데요, 그 부분에도 저희과 욕심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더 많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타 동의 사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욕심만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구재정이 아니다보니까 30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의걸 위원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아니면 마을공동체, 소통,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한정을 시켜놓으면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이제는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말썽이 있는 사실 동도 있어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들이 일체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동도 있지만 또 어쨌든간에 개인적으로 잘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워크숍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며칟날 바빠서 못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인원을 50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열 명씩만 오라고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한정을 시켜놓으면 물론 예산 때문에 한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더 넓혀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거 같이 워크숍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과 혼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충분히 생각해서 추경예산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전에는 조례가 없었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사실은 각 동 위원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씩 모여서 공유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례가 없었을 때는 위원장님들이 식비도 내고 운영비도 직접 내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2년 전, 2, 3년 됐죠?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그러면서 예산을 조금 만들었는데 이것도 몇 년 그대로 600만 원 인가요? 600만 원을 지금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그예산도 좀 늘려서 정말 주민자치회를 뭔가를 만들려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지역에 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월례회의를 매달 저희 구청에서 가집니다. 가진 후에 서로 정보공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담회비가 사실은 부족해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예산이 되면 좀더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것도 조금 더 수정예산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133페이지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찾동 직원 힐링워크숍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상임위에서 행복한 부엌 운영해서 1500 지금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워크숍 부분에서 270만 원 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 찾동 인원이 한 540여명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 직원들, 찾동 관련된 직원들 워크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럼 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각 동에 저희들 사회복지요원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 찾동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힐링워크숍인데요, 이번에 1회해서 45명을 저희가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전 인원이 아니고? 45명.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행복한 부엌 운영을 만약에 삭감을 했을 경우에 전체 힐링워크숍은 의미가 없지 않냐?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이건 별도, 직원들에 대한 찾동사업을 하고 있는 각 동별로....

이의걸 위원 이건 별도?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사회복지요원들 14명, 그다음에 방문간호사가 각 동에 한명 내지 두 명 가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직원 힐링워크숍이고요, 행복한 부엌하고는 별개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같이 편성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라 더 말씀을 드리면 자치회관 공간조성이 있잖아요? 5000만 원 전액 삭감한 부분. 실질적으로 그게 방화 몇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방화1동입니다.

이의걸 위원 방화1동이잖아요? 방화1동 동사무소가 신청사로 꾸며지면서 프로그램이 방화1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예전에 방화1동 청사에 방신시장 고객만족센터가 있어서 그 위에는 시장에서 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아래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하1층이 다목적실.

이의걸 위원 그 중간에?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고객만족센터.

이의걸 위원 지상을 다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고객만족센터고요, 3, 4층은 시니어....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방신시장내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하에다가 프로그램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101쪽 좀 잠깐 보실까요?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 그 부분에 그 뒷쪽에 보면 우리 동청사 청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청사 청소 현황이 어떻게 돼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 청소용역은요, 화곡4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5개소에 대해서 동청사를 용역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가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자활이나 공공근로자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와서 청소를 하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분들은 네 시간 정도가....

김성한 위원 네 시간?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용역을 맡긴 동이 지금 5개 동?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내발산문화센터 포함해서 5개입니다.

김성한 위원 5개죠. 그래서 이제 청사의 규모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청소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다섯 군데를 하고 예산도 또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용역이 안된 부분 동 청사는 자활이나 공공근로로 정해진 시간만 청소를 하게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합니까?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가 세시간이나 네시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상시 청소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못하고 필요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예산에 문제이기는 합니다.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이 청소에 좀 동원이 되고, 동원된다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지만서도 청소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의 직무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청소용역 확대 실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 아마 청소용역을 민간위탁식으로 저희가 했고, 처음에는 4개 동 그다음에 2019년도는 한 개 동이 더 늘어나서 다섯 개 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머지 동은 자활근로자가 한 38명, 공공근로자가 5명이 나머지 동청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주면서 어떤 비용을 드려야 하는데 그분들이 아무 일도 안하고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청사에 청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만약에 청소용역을 저희 바람대로 확대를 했을 경우 이분들의 일자리도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이 분들이 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연면적 2000㎡ 이상 동청사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청소용역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작정 지금 현재의 20개 동에 대해서 전부다 청소용역을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과 입장만 아니고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이 스물한 군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네, 내발산문화센터 포함해서.

김성한 위원 내발산문화센터까지 스물한 군데 중에 다섯 군데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공공근로라든가 자활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공공이나 자활은 본연의 일은 아니죠. 우리가 동청사를 이렇게 시킴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말이죠,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정책의 한 부분일 뿐인 것이지 우리 동청소에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고 이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과에서도 한 번 저희 실무자가 머리맞대가지고 한 번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쪽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마을공동체사업이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한 10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12년이니까 지금 저희가 2기째 접어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가....

김용원 위원 한 번 강서구청에서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발굴지원이라든가 홍보, 민관협력 공유공간 지원 이런 것 해서 1억 50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에 지금 얼마나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표를 뽑아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얼마나 들어갈 건지 한 번 파악을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위원회를 50명씩 각동 늘리는 문제가 우리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22년도에는 전 지방정부가 주민자치회로 가야할....

김용원 위원 그게 의무는 아니잖아요, 국민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게 의무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까? 그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의무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그게 우리 의무예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법으로는 명시돼 있는 근거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분권하고 연계시켜갖고, 지방분권하고 연계해서 분권 역량 키우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한다고 그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권이 지금 2022년도에는 정착화 시키겠다고 예산까지도 지금 2 대 8인데, 지방비가 2고 국비가 8이잖아요. 그거를 3 대 7까지 낮추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4 대 6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원 위원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가 서울에서 전부 해당, 다 합니까? 그건 아직 조사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아직 안한 구도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난 100여 년간 주민들의 실생활의 모든 것을 주민센터에서 맡아서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만 번듯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훈련된 공무원도 마을운영을 하기가 힘든 판에 6시간 교육받은 주민자치위원이 마을을 운영하겠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공무원들과 또 의원들과 많은 반목을 가져와요. 그리고 예산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것입니다, 이게. 각동에서 50명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능단체 다 전멸합니다. 그리고 지금 1동같이 5만 명이 넘는 지역도 50명, 2만 명밖에 안되는 2동도 50명 그게 맞지를 않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도 주민자치 20명밖에 안 되는 주민자치하고 동주민들하고 부닥침이 있는데 구체화시킨 주민자치회가 50명이 될 때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얼마나 많은 반목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덮어놓고 정부에서 하는 시행이라고 해서 받아들일 건 아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제 몇 년 후부터는 예산의 많은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책임지고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면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사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올인 하지 마세요. 지금 신규사업을 우리가 자꾸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신규사업들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가 이게 2, 3년 후에는 예산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3년후쯤 되면 주민자치회 들어가는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될 겁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여쭤봤는데 자치회관 공간조성 119쪽, 고객센터 지하에다가 자치회관 공간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다목적실이 한 54평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화1동 방신시장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방화1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수요가 넘쳐가지고 수강을 못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치 좀 해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방신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공간조성비를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앰프라든가 이런 시설, 그다음에 수강용 탁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수강용 탁자, 의자 같은 거, 그다음에 빔프로젝트 이런 것을 저희가 해가지고 자산취득 및 공공운영비, 시설비등 해가지고 5000만원 편성했던 겁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 3000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전년도예산이 1100이었었는데 800만 올리고 마이너스가 3000이 돼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아, 그거는 방화3동에

김현희 위원 아, 방화3동 사업.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기부채납 받은 거, 거기다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김현희 위원 제가 왜 방화1동 고객센터 지하를 물어봤냐면요.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거기에도 운동센터가 있는 줄 알고 거기 운동을 끊으려면 어디로 신청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길 건너 이쪽에 있고, 이쪽 주민이 방화1동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 라인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거기는 헬스장은

김현희 위원 안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안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다른 문화센터 문화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댄스나 요가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한다면

김현희 위원 요가 같은 게 들어가면 샤워장이나 이런 게 들어가려면 많이 불편해질 텐데.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좀 어려움은 있죠.

김현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아 궁금해요. 사람들이 거기 지금도 하는 줄 알고 헬스장은 운영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방화1동으로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가 워낙 방화1동 인원이 많잖아요,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한 4만 3000정도

김현희 위원 4만 3000정도 되는데 방화2동은 또 헬스장이 없고 임대를 해서 헬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지역이 참 애매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거기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저희가 한 2월 정도에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김현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땅도 안 팠는데 언제하려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설계용역이 올해 안으로 끝날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는데요. 자치프로그램에서 제일 잘되는 프로그램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건강인데요. 건강이다 보니까 헬스가 가장   많이 지금

김현희 위원 그런데 헬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처음 들어가서 한 3, 4년까지는 장비가 고장이 안 나니까 괜찮은데 그다음에 고장 나면 그건 어떻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각동 주민자치회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하고 저희가 또 편성된 예산이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매년 상반기, 하반기마다 각동에 고장난거나 이런 것을 수효조사해가지고 기금에 매칭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헬스장 기금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문화센터에 예를 들어 드럼이라든가 탁구대라든가 이런 게 손실돼서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될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 탁구대 같은 경우도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일정 구비도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동에서 드럼이 수요가 많아서 드럼이 두 대밖에 없는데 수강생이 3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초급반, 중급반 나눠서 해달라 하니까 시간편성이 안된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항동인데. 그럴 때 드럼을 회원들보고 회비를 걷어서 사라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자장 박영재 자치회관 지금 저희 규칙에는 개인장비는 주민자치회

김현희 위원 드럼이 개인장비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장비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주민자치회 기금으로

김현희 위원 안 해 주더라니까요. 드럼이 개인장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동에 두 대밖에 없어요, 드럼이. 그래갖고 결론은 강사분이 샀어요, 드럼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가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김현희 위원 그것도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회비 걷어서 드럼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계시니까 이건 예산하고 무관한 건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미연 협치지원팀장입니다.
(황미연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시준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협치분권과 세입·세출예산안서 설명은 자료로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148쪽 남북교류협력사업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에서 공무원들의 교육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1회에 1시간 이상.   그래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 한번 넣었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160쪽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우리강서구에 지금 몇 명 등록돼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8만 명.

김현희 위원 18만 명?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김현희 위원 강서구 인구가 59만 5485명인데 18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할인 건수랑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저번에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할인 건수하고 이거는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할인받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진짜 인정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상보다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할인가맹점은 개인적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실적 같은 거는 저희가 따로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하고 그분들이 할인을 해 주는 거라서 그거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시스템구축이 먼저 번에도 대개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서 실행하는 동물들 동네 어느 병원에 가서든 예방접종을 하면 그 데이터가 보건소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몇 건에 얼마에 금액을 지불을 해요. 이분들도 금액만 지원 안 할뿐이지 이 골드카드소지자들이 얼마나 이걸 갖고 진짜 활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왜 그걸 안하고 계신지 나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리고 먼저 제가 2018년도에는 68개, MOU 맺은 업체가 63개소였었는데 2017년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은 71개소입니다.

김현희 위원 71개인데 MOU맺은 업체가 주로 무슨 업체예요? 예전에 보면 무슨 자동차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런 것도 있고 카페, 제과점, 안경점, 사진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 가면 5에서 20%정도 할인해 주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본인들마다 저희들은 5%하겠다, 10%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김현희 위원 그렇죠. 그건 없는데 그분들이 MOU맺은 71개 가맹점에서 얼마나 이용하는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얼마 줍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한 3억 됩니다.

김현희 위원 3억 대비 자원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인정보상이라고 할까 이 금액이 얼마라고 예상하셔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인정보상이 금액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김현희 위원 자원봉사 자체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강서구 자체 내에는 지금 59만 5000인구 중에 18만 명이 자원봉사로 등록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자원봉사를 원하는 구라서 이거를 타구보다 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인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감사카드 설 때, 추석 때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이럴 때 이분들 골드카드라든가 많이 실적 있는 사람들 워크숍이 참석하고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 표창해 주고 이런데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가맹점, 벤치마킹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먼저 MOU맺은 업체를 다 뽑아달라고 해서 작년에 봤거든요. 그런데 가정주부라든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서 쓸 만한 업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붙잡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자원봉사자하시는 분들한테 실생활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뭘 해 주면 좋겠어요? 골드카드소지자들한테. 그랬더니 어르신복지나 이런 데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자원봉사를.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권역별로 해도 좋고 동별로 해도 좋고 미용실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곳에 MOU를 맺어놓으면 여성분들이 봉사 갔다 와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활용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타구 거를 제가 몇 군데 걸 뽑아봤는데 마일리지로 해서 편의점가서도 쓸 수 있고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한번 그런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적극적이지 못한지를 모르겠어. 강서구에 자원봉사자가 18만 명이나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제가 보니까 7개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8개 단체.

김현희 위원 8개 단체에 2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는 얼마씩 지원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본인 자부담이 30%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2008년도에 500만 원, 350 이렇게 해갖고 총 2900만 원....

김현희 위원 여덟 곳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원근거가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신청공모를 한다든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자원봉사지원 조례나 그쪽에 이어서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무슨 섬김봉사대, 제가 하는 것만 해도 몇 개 됩니다, 봉사대가. 그분들은 이런데 할 생각 안해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보통 본인이 자부담이, 단체에 자부담이 30%가 돼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이건 신청공모 아니라면서요? 신청공모해서 된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공모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공모를 하고 새로운 데도 자부담이 있고 정산도 하고 이래서 불편해하는 것도 있어요.

김현희 위원 불편해하는 곳도 있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그냥 삭감하는 것은 어떤가하고 솔직한 말로 나는 삭감은 좋아 안하는데 지원하려면 모든 자원봉사단체 공명정대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보통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 이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니기도 하지만 자부담이 있고 또 이거의 각자가 정산을 해야 돼요. 정산하고 이러니까 또 불편해갖고 그렇게 신청 많이 안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여덟 곳은 정산해서 갖고 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정산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 여덟 개 단체의 회계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아까 18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19년도에 실인원 활동현황을 보니까 다 제가 더해보니까 3만 9498명이 봉사를 했어요. 허수가 너무 많은 거지.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김현희 위원 3만 9498명만 활동을 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1회 이상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또 1회용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30% 이 정도 되는 거는 그렇게 작은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활동실적이 작은 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작은 건 아닌데 제 말은 작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게 또 하다보면 예산하고....

김현희 위원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할인가맹점은 혹시 또다른 영역을 넓힐 수 있는지 보고 타구사례도 한 번 봐서 더 혹시 뭐 할 수 있는 건지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진짜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데 이분들 에게 진짜 저는 엄청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1억 2500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뭐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작년에 센터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끝나가지고 그 리모델링 1억에 대한 금액이....

황영호 위원 그럼 사업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종료돼서.

황영호 위원 건축사업이 끝나서 올해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만 예산을 올렸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황영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자원봉사자가 우리 강서구에 18만이라고 했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희생을 해서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반을 구축해 주는 것도 아무 우리 협치분권과에서 가장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인데, 이건 사업입니까? 이건 뭐 도대체가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해가지고, 신규예요. 153페이지에 예산이 보니까 뭐 490만 원 이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있어요. 1월 1일부터. 그럼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각 부서에 하나씩 다 뿌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 예산 내용을 보고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서 신규로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것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참석자수당 주고, 또 매뉴얼 제작해서 나눠주고 이런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가고, 업무추진비를 위해서 꼭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나 신설하는 것 같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거는 민간위탁,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민간위탁을 줄 때 이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황영호 위원 이게 별도로 신규사업이 아니고 같이 연결된 사업에 이 사업을 집어넣어도 안 되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게, 우리가 2월 1일자로 우리 부서가 생겼잖아요? 저희 부서가.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서에서 넘어올 때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이다 이거는 우리가 조례 개정에 대한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황영호 위원 액수를 떠나가지고, 490만 원 돈을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걸 꼭 민간위탁에 물론 꼭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할 사안이라 하지만 사업 자체를 봤을 적에 또 하나의 사업을 해놓으면 이게 올해는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놓지만 또 내년도 예산에 가면, 전년도 예산에 가면 신규사업마다 사업이 예산이 불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거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총괄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괄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이 의원님이 발의한 건데요, 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경비를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들어졌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김재명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재명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60억 19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54억 2624만 4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37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5억 3952만 5000원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 54억 3624만 4000원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다목적체육관 3개소 연중 운영과 강서다목적체육관 신규 운영으로 6억 96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 4000만 원은 유통 관련 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액 감소 추세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370만 원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등 수입,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기타수입으로 전기사용료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으로 3억 25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문화원사업 활동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2억 14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186억 97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1406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 소요되는 예산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2074만 2000원을 증액하고, 전년 대비 시설비 4000만 원 감액하여 7억 5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 및 무인정산주차시스템 구축과 실내외 LED조명 교체에 따른 시설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42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9억 18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은 허준테마거리 연장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과 허준테마거리 및 마을미술프로젝트 인근 버스정류장 조형물 설치 신규사업 추진으로, 전년 대비 605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운영인력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전년 대비 4904만 5000원을 감액하여 6억 2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은 방화동 공공청사 기부채납지 총괄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게 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3240만 원을 감액하여 2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강서구립합창단, 강서구립극단 및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립합창단과 구립극단의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442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3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예술지원은 돗자리 영화데이 신규사업 추진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종교시설 7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전년 대비 4392만 원이 증액된 2억 7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지원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허준축제입니다. 우리구 대표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축제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체험부스 및 부대행사를 2일로 확대하여 백일장 등 행사를 추가하고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에 약사사 요사채 유지보수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궁산땅굴역사전시관 관람환경 개선 및 관광안내게시판 콘텐츠 제작 등 사업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263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2019년 신규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국내외 관광객에 대한 강서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2500만 원과 구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종료에 따른 예산감액으로 전년 대비 4560만 원이 감액된 4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12세에서 만 39세의 저소득장애인들의 스포츠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1억 3440만 원, 시비 2880만 원, 구비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4724만 4000원을 감액하여 3억 2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와 다목적체육관 4개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4113만 9000원을 증액한 93억 2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부서기본경비는 현원 1인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63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3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장여비 등 부당수령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739만 7392만 원에서 30%가 감액된 5174만 4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해맞이 축제 외에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 및 별도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 축제가 2020년 1월 1일에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사업입니다. 2019년 하반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개보수를 위하여 체육기금 1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현영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예.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신낙형 위원 19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허준축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축제를 보니까 좀 허술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구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던 것 같은데 특별히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가 상임위 때 열심히 설명 드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저희에게 여러 가지 그나마 일정부분 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하나 제대로 좀 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기회가 되시면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허준축제는 그래도 우리 강서구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그런 축제잖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대내외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축제로서 대표적으로 내세울만한 축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걸 축제를 축제답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찬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더 많이 개발해서 점차 허준축제를 우리 강서구 대표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는 게 좋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예산편성하시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엄청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넓다보니까 세세한 부분 이런 데서 약간씩 빠지신 것이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을 잘하셨고, 또 골고루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분야 또 장애인의 복지향상, 이런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스포츠라든가 그런 문화예술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조금 프로그램이 부족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물론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데는 있습니다.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앞으로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문화예술적으로 조금 더 알짜배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것을 발굴하시고 또 혹시라도 가용예산이 있다면 그런 분야를 잘 찾으셔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영호 위원 허준축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4300만원이 깎였어요. 4300만원을 민간사업보조에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사업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전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가마타기 체험이라든가 직접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늘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테마가 있는 허준이 깃드는 그러한 극을 처음부터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좀 알차게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던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에서 허준처방 자매도시 직거래장터라든가 또 호서전문대학교하고 체험부스라든가 모든 것이 연계해가지고 이번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43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거는 그전에도 같이 돼있는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한 이번에 예산입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허준축제는 우리 강서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예산을 올렸을 적에는 예산을 얼마큼 올려서 그 축제를 알차게 하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라면 충분히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말씀은 드렸는데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처밖에 바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체육사업대행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용원 위원 내년예산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뛰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번에 저희가 대행사업 중에 봉제산배드민턴장 외에 저희가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요인과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봉제산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지금 수명, 봉제, 궁산 배드민턴장이 저희가 추가로 대행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서 추가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용원 위원 인건비 추가분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급여 호봉상승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인건비 상승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 거는 일반 개별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요 증감사유는 마곡실내배드민터장 개보수 그러한 예산, 또 강서구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신규 인건비 편성이라든가 일부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거 작년에도 그 부분 추가로 하지 않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작년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용원 위원 작년 공단자본금 전출금에도 들어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사업이 되게 많아요, 금액도 크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선배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3 허죽축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보고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허죽축제는 슬로건이 있잖아요. “숨결 따라 강서의 향기 따라” 이 슬로건 참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허준의 숨결 따라 강서의 향기 따라” 공모를 통해서 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전에 의원님들께서 건의사항으로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슬로건입니다.

김현희 위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허준의 숨결이 잘 느껴지는 축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번 20회는 타 횟수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그런 축제였고, 또 참여부스나 참여형태도 가장 풍요로웠다고 평가, 허죽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또 결과를 말씀하셨고,

김현희 위원 제가 해마다 허준축제를 3일씩 하는데 이틀씩은 꼭꼭 가보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이 증가해서 많아요.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먹자부스 있는 쪽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앞에는 문화예술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중간 라인 쪽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스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산한 부스도 많고 꼭 있어야 되나 싶은 그런 부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허준하면 한방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민은 허준하면 거의 다 알 거 아니에요. 한방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허준을 더 이렇게 살려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사람은 많아지고 먹자골목만 정신없어지고 프로그램의 취지가 조금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보강해서 내년에는 더 다채롭게 이렇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강서구 대표하는 허준축제는 주민이 즐겨 찾는 한방약재 같은 게 있잖아요. 여름에는 황기를 찾고 겨울에는 느릅나무를 찾고 이렇게 해서 그런 약재상을 제기동 같이는 못 나눠도 그런 부스도 좀 필요하고 또 차 있잖아요. 한방차, 녹차부터 시작해서 차종류도 있고 한방음식, 왜 사찰음식 같은 한방음식 그런 부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번에도 사실은 있었는데요.

김현희 위원 안보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호서, 저희가 미라클메디특구관 그 옆에 올해도 있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많이 덜돼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 대표하는 허준축제가 알차고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김연수 주무관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연구용역비 4500만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적정부지 선정 후, 건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9517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8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중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미편성으로 3억 2357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8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8억 7262만 9000원이 증액된 231억7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 및 방과후 프로그램지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으로 2억 3205만 4000원 증액된 28억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소년과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김현희 위원 저는 계수조정 내역에 올라온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고 청소년마을활동가 지원, 이것도 홍보정책과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니, 교육청소년과.

김현희 위원 예, 이 3개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신낙형 위원 질의로 하면 되잖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김현희 위원 한번 여쭤보세요.

김성한 위원 설명을 듣도록 하죠.

김현희 위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개만.

신낙형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강선영 그럼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2개만 들어요, 2개만.

김현희 위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하고

○전문위원 배금택 241쪽.

김현희 위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김용원 위원 아니 3개는 여기 국이 아니잖아 다른 국이잖아.

김현희 위원 청소년과 거만 2개.

박주선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배금택 청소년마을활동가 지원.

김용원 위원 홍보는 우리 과가 아니니까.

김현희 위원 페이지가 241쪽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럼 제안설명은 청소년 관련한 241페이지하고 269페이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러면은 먼저 241쪽,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입시전문가를 통해 대학입시 흐름과 수시 및 정시모집 특징 및 합격전략 등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1대1 맞춤컨설팅을 포함하여 컨설팅 운영 확대로 194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마을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 및 평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을사업 및 정책학교 운영비용 등으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깎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계신 분들도 많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 이번에는 조금 더 증액을 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삭감이 됐나요? 일부 삭감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난번 계수조정때 말씀하신 사항으로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 부분을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이 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님의 생각은 어려운 아이들이라 드림스타트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셨었는데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 드림스타트팀에서는 13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이거를 조금 잡아서 그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어서 잡은 사업입니다.

신낙형 위원 업무분장상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대학입시는 만 18세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청소년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이 전액 다 삭감이 됐어요. 이거 요즈음 굉장히 많이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게 깎였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안 주셨는데 이게 깎이게 돼서 저희가 설명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을활동가 지원 사업이 청소년들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예산이 잡혀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참여제하고 이 마을활동가하고 두 가지를 새로운 사업으로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모아져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기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주무과에서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결정이 난다면 그 의견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우리 강서구 예산에서 청소년, 청년 분야 예산이 가장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행정관청 이쪽의 언저리에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된다면 저는 이거 830만 원 정도는 약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해서 참여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옳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정말 담당 실무자들이 고뇌를 하거든요. 또 자체 예산부서에 평가하면서 삭감해버리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요구를 해도 예산팀에서 이 정도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해서 830만 원 했던 거지 이게 실질적인 사업되려면 한 이삼천만 원 된다면 실제 청소년들, 청년들이 우리 예산 참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한 이삼천만 원 되는데 우리구 예산자체가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최소 예산.

신낙형 위원 최소 예산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산액이 증감이 1940만 원 올랐지만 예전 예산액은 560이었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346.43%인데 이 입시설명회 운영을 보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강사료가 1300, 다른 것 홍보물이 500씩 들어가는가 나는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상담부스 설치비가 600이 들어간다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올해는 대학입시설명회를 1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

김현희 위원 몇 명이나 모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의 한 오륙백 명 모입니다.

김현희 위원 어디서 했어요? 그 많은 인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수시, 정시로 나눠서 2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설명회 강사료가 100만 원 정도해서 두 번 200만 원이 잡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1대1 상담비용은 일반 그런 개인학원이나 이런 컨설팅업체에서는 굉장히 금액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대학진학지도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돼있는 인원들은 5만 원 정도면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110명씩 해서 진행 1대1 컨설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교육상담가가 구민회관에 다 오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부스를 설치를 해서.

김현희 위원 1대1로 매칭해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1대1 컨설팅을 해줍니다. 입시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따로 부스 설치한 곳에서 1대1 컨설팅이 진행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도입하게 된 취지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고비용, 받는데 한 400만 원 씩 주고 받잖아요? 받는데 우리 관내에 생활이 어려운 애들, 공부 잘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보가 없어갖고 학교선생님이 주는 정보 갖고만 응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할 때도 전문가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몇 사람만 선착순만 해 주세요 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만 해 줄게 아니고 취약계층도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몇 사람만 해줘보자, 이게 저 같으면 1억이라도 편성해서 정말 학교에서 열 명 해달라면 열 명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상담전문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선생님들이 하는 것 하고 이 전문가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아마 이 전문가들이 우리하고 연계 안 되고 개인적으로 해 주면 5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1회.

김현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하고 제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은 상담가하고는 자기가 강의를 듣고 1대1 그 순간이지만 학교선생님은 3년을 모아왔어요, 그 학생에 대해서. 그래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물론 그렇죠. 학교에서도 해 주고 또 다른 정보를 취득한다면은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통로가 훨씬 넓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다양성 있게 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산 크지도 않으면서도 효과가 클 것 같고, 다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인정하면서 부서가 여기가 적정치 않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하는 건 무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김현희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여기에 삭감이 돼서 올라와서 저도 궁금했고 또 학교에 다 상담가 선생님이 계실 텐데 꼭 이걸 했어야 했나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27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강서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 건이에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강서구립합창단 운영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구립?

김현희 위원 현재.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성인들 대상으로요?

김현희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현재 27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현희 위원 예산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과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이라....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김현희 위원 아니라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현희 위원 아니 이 합창단을 여기에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거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합창단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2018년 예산하고 2019년 예산을 대비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여기 신규 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려면 단복도 구비로 맞춰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단복도 일단 저희가, 예.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몇 명 예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50명?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현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청소년합창단을 구성하는 데는 지금 여기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김현희 위원 합창단 구성하는데 3000만 원으로 지휘자 비용도 있고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은 점점 증가할 것인데, 그렇죠? 증가하면 하지 줄진 않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 14개 구가 지금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타 지역은 이 청소년합창단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14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14개 구?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현희 위원 이거야말로, 청소년합창단이야말로 교육청과 협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합창단은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학교단위로 구성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이 사업은. 왜 굳이 우리 여기에 넣어야 되나 이해가 안가. 성인은 또 여기에 안 들어있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성인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학생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이고요.

김현희 위원 학생들이니까 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팍 드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구에서는 학교에 지원을 못해줍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리 강서구의 주민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도 지원을 해 주고,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회관에서 합창단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 회비를 5만 원 씩 내서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구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내서 이 합창단을 진행을 해야 되냐고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이거를 지원을 해달라고 민원을 요청을 했었고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교육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화해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합창단이 학교에도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희 구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장초 같은 경우에도 오케스트라가 청소년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력으로 해서 저소득아이들 또 오케스트라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김현희 위원 다문화가족애들 학생도 하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다문화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다문화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합창단 오케스트라는 못하고....

김현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영숙과장님한테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하고 또 학교하고, 그렇죠? 또 구민들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그런 부서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이나 또 성인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는 시대가 요구하는 바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구립이 27개입니다.

김성한 위원 27개면은 동에 한 개씩은 다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김성한 위원 그리고 내발산에 하나 있고, 문화센터에. 그리고 또 어디가 추가되는 데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염창동에도 있고요.

김성한 위원 그런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김성한 위원 그래서 두 개씩 또 이렇게 되는 데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이 작은도서관에 전부 간판이 다 붙어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다 붙어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다 붙어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이게 구민들이 작은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홍보를 충분히 하든가 아니면 간판을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하든가 일전에 우리 내발산문화센터는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최근에 작년에 간판을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작은도서관 27개를 1년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도서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도 있고요, 조금 덜 이용하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실적이 저희가 총 해서 7만 1618명, 그리고 도서대출이 15만 255권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대출 건수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어떤 데는 카페형식으로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너무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294쪽에 보면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김성한 위원 올해는 한 군데 당 얼마씩 잡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올해는 300만 원 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늘려서 400만 원 씩 잡았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을 하셨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제가 도서관을 가보면 책꽂이가 비어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값이 한권이 대개 2, 3만원 합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이면 100권밖에 못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거 100만 원정도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 너무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신간 구입비를 3, 4백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 책을 기증하고자 하는 소장가들이,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고, 자치단체 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부를 하고 싶어도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거기서 일단 기부를 받아서 구청에서 이렇게 안배해 주는 방향의 그런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국회도서관도 있고 각급 공공기관에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렇게 좀 기부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신간호로는 다 못 채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신간서적 구입비를 아무리 증액을 한다고 한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올해는 그래도 많이 올리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작은도서관 회원들이 있잖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회원들에 지원되는 어떤 장학금이나 재정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회원들에게 장학금은 없고요. 실질적인 봉사자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예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청소년아지트운영 사업이 신규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지트를 저희가 올해 두개소를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처음 잡은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신규죠? 처음 사업하니까 신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영호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46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아지트는 저희가 청소년들의 공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공간부족으로 청소년들이 목말라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지트예산은 두 군데를 다 시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씩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지트운영을 해놓고 운영을 저희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청소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VR룸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해서 아지트를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공부방의 2호점은 카페형식으로 해놔서 거기 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아이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2호점은 또 꾸며놨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독서, 음악, 영화감상, 또 회의, 댄스·연극연습, 게임, 조리 등이 돼있어요. 거기에 물론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지원이라든가 사업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아직은 안 해봤죠, 그죠? 하려고 지금 계획 잡은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은 일단 개방은 해놓고 있습니다. 개방해서 이용은 하고 있지만 따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진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아직 프로그램 진행도 안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이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아지트에 회의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거는 운영수당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1호점이, 청소년회관에 있는 1호점이 펀펀한 놀이터라고 같이 거기 예산도 지금 시비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펀펀한 예산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자체는 구민참여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참여 사업인데 이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지트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요. 그러면 아지트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협치 운영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입니까? 외부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외부인도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같이 돼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영호 위원 아지트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고 거기 나가는 수당이 있고, 또 아지트운영위원회 회의비가 또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영호 위원 회의비수당을 주고 또 회의수당이 회의수당, 회의비수당. 수당 금액은 틀려요 7만원하고 5만원인데 이게 1년에 보니까 4회정도 분기별로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지트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항목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급내용을, 운영비를 내역을 봤더니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거 자료 좀 정확하게 갖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업개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내용하고 금액하고 많이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또 하나는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올해 예산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 한 72%가 올랐어요, 예산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영호 위원 그 주된 원인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회관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체육관 조성하는 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선정된 게 1억 5000입니다. 그리고 강서청소년회관 외부가 굉장히 청소년들이 보기에 들어오고 싶게 안 생겼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외부 환경개선공사로 인해서 한 2억 5000정도를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환경개선공사비로 인해가지고 그거하고 또 스마트체육관 조성하고 해서 4억 정도가 공사비로 책정이 돼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한 1억 5000정도가 이게 작년에도 운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운영을 해왔을 텐데 갑자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공사한 건 놔두고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운영, 지금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지트 전담인력을 두 명을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지트가 지금현재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그러면 아지트 운영하는데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서 이쪽에 청소년회관 운영에 있는 직원을 거기로 파견한다는 얘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그러니까 청소년회관에서 이 아지트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같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1호점은 청소년회관에 같이 있는 거고요. 2호점은 방화동 청소년공부방에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지트란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공모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영호 위원 아지트 그러니까 이게 좀 듣기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지트, 글쎄요 좋은 뜻으로 좋게 해석되겠지만 아무튼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자료 좀 주셔서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257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그랬는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년예산이 갑자기 24% 올랐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인건비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한 18.2%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가 선도프로그램 이수 고위기 청소년연계망 구축사업이나 또 저희 강서구청 위기청소년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하고 강서구 청소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신규사업을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도.

김용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재작년에서 작년 올 때 인건비 상승률해가지고 6.8%정도 늘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올해는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264페이지 위기청소년 일시 보호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위기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장소들이 강서구에 보면 청소년아지트도 있고, 강서청소년회관도 있고, 강서청소년수련시설도 있고, 쉼터도 있고, 어울림쉼터도 있고, 이런 장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갑자기 KC대학 기숙사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이 아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소는 지금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래서 강서쉼터나 어울림쉼터는 여자남자가 한군데씩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 그런 전화가 오면 이렇게 가출한 아인데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정도 묵을 그런 곳이 필요하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C대에서 흔쾌히 생활관을 열어서 한 개를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원 위원 내년에 한번 해보시고 몇 명이나 거기서 자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295쪽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다른 거는 산출자료가 다 있는데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산출자료가 없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는 도서관 제작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딱 나오고 말았는데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장애인도서관 지원은 시비가 거의 4446만 8000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장애인도서관에서 시에서 신청을 하라고 장애인도서관으로 그런 사항이 내려가면 장애인도서관에서 이 부분을 프로그램운영이나 그런 임대료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구비는 1000만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기 장애인도서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지금 다른 거보다 거기는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걸 보니까 나는 이거 이해가 잘 안가.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이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 공모해서 도서관에 당선이 돼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거는 지금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신규라고 써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올해 안 잡혀 있었지만 다문화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부분이 국비로 4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내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잡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다른 데 있었는데 공모로 해서 따로 내려온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전년도에는 이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공모가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고 내년도에는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게 내시가 내려와서 잡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공모사업해서 이렇게 선정됐는데, 선정도서관은 1개소인데 어디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다문화센터가 곰달래도서관에 있잖아요.

김현희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현희 위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이해가 안 가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곰달래도서관에서 합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에는 그럼 운영비랑 인건비랑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곰달래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사업이 들어가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런 사항은,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서관별로 각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선정이 돼서 하는 부분들은 그 도서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 공모해서 400 받으려고 공모했는데 구비가 175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거는 공모조건에 국비 70대 구비 30으로 이렇게 하라고 공모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 안 되면 내년에는 안하는 거예요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여러 가지 도서관별로 가지가지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에는 했고, '19년도에 선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거는 돼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6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4억 38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는 2020년도 차세대여권 발급예정에 따른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는 인터넷 신고와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 등으로 지연 신고가 감소되고 있어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민원여권과도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한진 민원여권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용원이의걸신낙형김성한박주선
황영호강선영김현희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자 치 행 정 과 장 박영재
협 치 분 권 과 장 이미순
문 화 체 육 과 장 신현영
교육청소년과장정영숙
민 원 여 권 과 장 이한진

○속기사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