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한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예산결산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다룰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9898억 4687만원이며 특별회계 201억 2253만 9000원입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구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싶도록 별도 배부해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쪽 예산총칙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낱장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장짜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로 사본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 예산총칙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99억 6940만 9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2억 99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 계속비 사업조서와 14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에 총괄설명 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조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인 91억 6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로는 책자는 상단 왼쪽의 2020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으로 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조 99억 6900만원입니다. 전년도 11.2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898억 4700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20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추이는 2018년도 7651억 7400만원, 2019년도 9076억 2000만원, 2020년도는 11.28% 증가한 1조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표로는 소폭 개선된 사항으로 재정자립도는 2019년 대비 1.36% 증가한 21.06%가 되겠고, 재정자주도도 소폭 증가한 39.54%입니다. 사회복지비는 전체에서 59.65% 상당 5904억 7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21.92%가 증가한 1462억 7100만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으로는 622억 1400만원, 중간에 지방교부세는 153억 6900만원으로 48.09%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으로는 1675억 5100만원, 보조금으로 5202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로 8156억 9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82.40%에 해당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86억 4200만원, 재무활동비로 15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이 111억 4600만원, 보조금 37억 8500만원, 보전수입으로 5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로는 정책사업비로 163억 8300만원으로 전체 81.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먼저 맨 위에 일반공공행정운영비 478억 9200만원으로 4.84%를 차지하고 중간에 사회복지비로 5904억 7600만원으로 5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으로 1586억 4200만원으로 16.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435억 2100만원으로 국별로 보고 드리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 2건으로 행정관리국은 3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경제국은 이동노동자 휴 쉼터 조성 및 운영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총괄보고지만 앞으로 각 국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우리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이덕수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2쪽 예산규모는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는 9898억 4687만원, 특별회계는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8%가 증가한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98억   4687만원으로 2019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28%가 증가한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97억 7446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억 92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조직별, 성질별 분류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은 자료로써 갈음코자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총 사업비 292억 2800만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32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2건으로 194억 589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98억 4687만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2084억 851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07%이고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4.78%,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462억 71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2억 99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622억 138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12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소형음식점납부필증 판매수입,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의 증가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7031억 6173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1.04%,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5%,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93%,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2.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3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조정교부금은 1675억 50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634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5202억 41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억 39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사업 국시비보조금,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순세계잉여금은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억원이 증가하였고,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256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억 8767만원으로 전년 대비 760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82억 34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16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과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시비보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023억 670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9898억 4687만원으로 전년 대비 997억 7446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1억 22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25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49건으로 43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과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살펴보면 투자사업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28억 6100만원,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 21억 4500만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 1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 15억 900만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12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86억 7100만원, 기초연금 212억 8000만원,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 31억 3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지원에 6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 보면 경상이전이 576억 480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7150억 5105만 1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증가이며, 자본지출은 795억 98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1292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공사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29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28% 증가한 1조 99억 6940만 9000원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자체수입 증가와 보조금 증가로 세입규모는 늘었지만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이 59.65%를 차지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과 생활안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충당함에 따라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출예산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매년 증액되고 있어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므로 세입 주관 부서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세입규모에 따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세입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재원은 한정적으로 세출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와 재원투입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 행사성 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이 드디어 1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강서구의 행정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순기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지예산이 그중에 약한 60%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강서구민들의 복지수요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편성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반적인 복지문제나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어려운 점, 가려운 점 이걸 긁어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또 세세하게 신경을 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조금 아쉽다 생각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문화생활영위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약간의 강서구 행정차원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강서구 조례라는 그런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보편적인 그런 복지를 제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우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강서구 조례에도 세부적으로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큰 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된다. 사회적인 그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조례에 얽매지 말고 상위법 더 나아가는 헌법에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문제를 다뤄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장애인을 위한 하나의 법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다고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것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국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편성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소외계층을 위해서 힘써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우리 강서구 살림살이가 고삐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년 전부터 '20년까지, '16년부터 '20년까지 세출예산이 매년 1000억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예산도 11%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 8년 후에는 또 2조를 육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다가는 우리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예산도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사업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