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내용추출
인쇄 HWP파일 다운로드

(제268회-미래복지위원회-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은 병원입원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신경화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신경화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9억 8034만 4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은 1억 693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4195만 원으로 2억 7262만 원 감소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7억 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위생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4284만 3000원, 예치금회수 9억 8034만 4000원, 이자수입 2648만 7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1억 원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4195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책자 144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수입총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70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868만 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2868만 원이고,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98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2099만 4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40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3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수입은 9억 8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032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6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지출액은 총 11억 496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870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6쪽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위생지도 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50만 원을 감액한 1억 4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운영 길라잡이 제작비 1000만 원과 부정·불량식품 시민신고포상금 5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외식 이용률 증가에 따른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소규모음식점과 배달음식점 컨설팅 및 지원 등에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2억 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소규모음식점 인센티브 물품지원 사업비 1500만 원 감액과, 신규사업인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물품지원사업비 300만 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책자 147쪽에서 148쪽, 식품안전관리사업은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4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48쪽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길잡이 제작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4920만 2000원 감액된 7억 7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며, 2020년도 조성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7억 7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26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5.63% 감소한 11억 4967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사고 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지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 있으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마련의 안정성을 높여야 하므로,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기금운용의 효율성, 미회수채권 처리, 추진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작년 대비해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감액이 됐을까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숙 위원 146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있지 않습니까? 11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여기는 지금 두 건인데요, 1000만 원하고 5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인데,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 책자를 만들어서 영업자가 준수를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교육은 어떤 걸 받으셔야 되고, 이런 등등의 내용을 만든 책자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부를 해보고 그랬는데 많이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또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책자를 제작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또 50만 원은 부정·불량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포상금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구가 1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이종숙 위원 어떤 게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신고포상금. 그러니까 1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민신고포상금이 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는 100만 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저희가 이번에 감액편성을 했어요. 전 자치구 평균 수준이 한 40만 8000원 정도, 내년도 포상금이. 그래서 저희도 50% 감액을 해서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포상금만 집중적으로 노리는....

이종숙 위원 이게 한 건당 10만 원씩으로 5건으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건강식품은 10만 원이고요. 다른 일반업소는 2만 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식파라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이거를 50만 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10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시민신고포상금 10만원 5건 해가지고 5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러면 건이 5건 이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예산 안에서 지급을 해야 되니까, 못하는 거죠.

이종숙 위원 왜냐 하면 1년 동안 하는 거니까 5건이 끝나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못 드리는 거죠.

이종숙 위원 선착순 형태로 끝나는 건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선착순 형태로 끝나는 겁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죠.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도 구별로 다 찾아보고 하니까.

이종숙 위원 아, 아시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종숙 위원 제가 감액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실은 요즘 배달음식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식당 안에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만 해서, 거기는 식재료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배달만 하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제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배달음식의 위생상태가 너무 불량인 것이 뉴스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달 업체, 음식을 만드는 업체도 위생점검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는 이게 음식 배달하는 업체인지도 모를 수가 있는 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이종숙 위원 간판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체를 많이 찾아가서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감액에 되어 있으니까, 감액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감액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그런 쪽에, 올해는 배달음식 쪽으로도 조금 많이 감시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매년 시에서도 배달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또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배달음식점을 점검을 하고 업주들이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방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구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8월에 시범적으로 한 180개 정도를 점검을 하고, 다섯 개 업주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홈페이지 다섯 개 업소가, 배달업소 그러니까 주방환경이 좋은 업소들을 지금 올려놨어요. 그런 식으로 내년에도 배달음식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융자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개선사업이라든가,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가장 최근 2016년에 1건 있었어요, 음식점. 400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없었고요. 2018년도에 2건 1억 4000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건 48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 같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저희 기금으로 나갔지만 2건 정도 더 들어왔었는데, 저희 신청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 기금으로 돌려서 해 드렸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업소당 1억 원 이내의 기금을 빌려 드리는데 연리가 2%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 안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1년에 1건,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적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런 점도 있는데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시 기금도 저희가 많이 활용토록 해서 그쪽으로도 연결을 많이 해줬고요.

김현희 위원 그렇죠, 조인해 주는 거하고, 우리 기금이 많이 줄었잖아. 아주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기금이 들어오는 수입 대비 지출액이 조금 오버되다 보니까....

김현희 위원 지출이 오버되는 대신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수입이 안 늘어났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김현희 위원 이런 기금도 있으면서 이거를 활용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용자 금액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수입에 대한 강구방안을 좀더 고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현희 위원 기금 조성액을 보면 벌써 감소가 2억 7200이에요. 2억 7200을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금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홍보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적자나는 기금현황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하고 두 가지 활동 있잖아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 하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그다음에 식품판매업, 그다음에 위생감시팀에서 하는 야간식품접객업소 점검 이런 사항을 하는 거고요. 그 학부모....

위원장 정정희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식품관련 전공을 했거나 아니면....

위원장 정정희 활동하시는 분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활동하시는 분들을 식품관련 쪽을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교육을 이수해서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제 구청장이 위촉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식품지킴이는 학교주변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감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정정희 학부모만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학부모 위주로 저희가 이분들도 30명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학교장이 추천을 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얼마 만에 위촉 받아요? 몇 년 동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촉장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2년에 한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관내 사람이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거의 100% 관내죠.

위원장 정정희 관내 사람이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다? 교육이 그러면 식품에 대해서 까다로운 공부를 하나요? 전문가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기본교육은 저희가 연2회 집합교육을 시키고요. 또 감시활동 나갈 때는 또 그때 그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교육도 시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보통 2년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연속적으로 많이 하시다보니까 감시활동을 하는 그 영역을 꽤 많이 아신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심도가 있으신 편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몇 시간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점검 할 시간입니다 해서 이때 돌리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사업별로 점검을 보통 한 일주일, 어떤 식중독이다 그러면 저희가 월 1회 계속 나가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단기간으로 끝내는 사업도 있어요. 일주일, 2주 이렇게 끝내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이분들 활동 하시라고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활동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거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참석해서 일을 하셔야죠.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위원장 정정희 1명 수당을 주는 거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안전지킴이 활동원이 있는데, 이분들 위에 보면은 교육강사비가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김현희 위원 강사비. 이 강의는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거는 연2회 정기적인 교육을 할 때....

김현희 위원 연2회 하는데, 이 지킴이 교육을 받고 여기서 수료를 한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니죠. 위촉을 받으신 분들을 연2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강사를 저희가....

김현희 위원 제 말은 여기서 교육을 2회를 받으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냐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교육수료증이요?

김현희 위원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건 드립니다.

김현희 위원 연2회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게 하고 그때그때 점검 나갈 때는 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한가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자 길잡이 제작해서 300만 원인데, 저는 이거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영업자들을 위한 길잡이 책자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김현희 위원 무슨 홍보물이에요? 뭐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교육책자, 그러니까 책자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교육안내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들에 대한 문제도 많고, 온라인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분들은 보수교육을 2017년 4월에 보수교육을 받게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또 유보를 해주고, 2019년도부터 안 받으신 분들이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보수교육 안내와 그 다음에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문제 기타 건강식품업자들이 지켜야할 그런 내용 같은 거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일대일로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려고 홍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교육 안 받는 자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매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교육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 하시는 분들을 홍보책자로 대체하는 것보다도 교육이 필요한데, 지도점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홍보책자 주면은 바쁜 시간에 다 읽어 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제가 또 책자하고 말씀드렸는데....

최동철 위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편하게 하시려고 한 거 같은데, 기금 예산도 줄어들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책자는 아니고....

최동철 위원 식품위생단속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오늘 기금 보고하시면서 설명하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건 아닙니다.

최동철 위원 위생관리업소 예산이 왜 더 줄어들어, 전년도보다. 지금 마곡지구가 생겨가지고 업소도 많이 늘었는데, 총 몇 개나 더 늘어났어요? 한 5000개 늘어났어요? 마곡지구가 생겨서. 한 오륙천개 정도 늘어났죠. 한 14%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거기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나가신다고 했죠? 다 못 갔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다는 못 가고요.

최동철 위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요? 지도점검을 해도 식품위생 음식을 잘못 조리 해서 먹었다는둥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지도단속도 해야 되는데 안내책자 만들어 가지고 신규하시는 분한테 배부해 주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건 건강기능식품 관련이고요. 건강 쪽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홍보가 덜 돼서 책자는 아니고 안내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위생업소 간에 단체가 있죠? 강서구에, 요식업협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외식업중앙회 강서구청에도 있고요.

최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런 수준으로 좀 교육을 좀 시켜 달라 이런 거 없어요? 교육매뉴얼을 줍니까? 거기에다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육매뉴얼을 업소 청결문제랄지 이런 걸 쭉 다 해야 되겠구만.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최동철 위원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음식점들이 다 찾아서 가잖아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위생상태가 잘 돼 있는 이런 업소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가도 청결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또 안 가게 마련이고. 안내책자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지도점검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최동철 위원 시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예산을 좀 더 기금에서 활용해서 시민들이 우리 관내 학교 엄마들이랄지 또는 직능단체에서 포괄적으로 많이 지도단속 홍보교육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좀 해 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음식업협회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나 돼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음식협회에다가....

최동철 위원 요식업협회.

위원장 정정희 요식업협회에 주는 돈이 얼마나 돼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요식업협회 나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요식업협회에 대해서 저번에 예산을 삭감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음식문화 알기, 음식문화 저기 지방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 몇 년 전에 삭감 됐다고?

위원장 정정희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억 121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61억 1895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8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4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756만 8000원 증액된 3억 9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58만 3000원 감액된 1억 6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 위반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및 약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분 등에 대한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6억 519만 1000원이 증액된 155억 5440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3억 5571만 2000원, 시비보조금은 91억 98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4쪽에서 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중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605만3000원 증액된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2억 7033만 8000원 증액된 222 58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보건분야 보건의료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7682만 5000원 증액된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및 매칭사업의 가내시 금액 변경, 방화보건지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공사비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관 서비스 제공 등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억 4204만 8000원 증액된 94억 9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건강검진의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4913만 2000원 감액된 16억 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건강검진사업비 감소 등입니다.
의약과 소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확산,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089만 7000원 증액된 6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대사증후군 관리 및 운동처방실 운영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전년 대비 1970만 원 증액된 4억 7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가내시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3571만 5000원 증액된 총 161억 68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 현원 증가분과 보수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으로 161억 1895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59%이며, 세출은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구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161억 189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12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5억 645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95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6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6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155억 544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1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63억 557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735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91억 986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78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60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보다 768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94억 9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억 42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5억 1360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12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보건행정과 사무실 임대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이 3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6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6억 51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605만 3000원이 증가한 384억 2682만 9000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방화보건지소 운영사업으로 구비 1억 7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7900만 원, 운동처방실 운영을 위하여 구비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으로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에 구비 1억 6100만 원을 포함한 4억 6000만 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시비보조금 7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보건행정과의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비 총 5억 136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당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지역경제과 하다가 놓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예산편성한 거 내시 다 확정됐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확정내시는 아니고....

경기문 위원 가내시는 됐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가내시가 됐죠.

경기문 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가내시도 안 돼 있는 거 예산 편성된 거 있으면은 다음에 올라오면 다 삭감할 거예요.
소장님, 내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0월 15일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내시는 지방의회에 통보를 해서 예산책자를 만들어요. 내시가 뭐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예산 내려준다는....

경기문 위원 환관내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공포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시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경기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법이란 말이에요. “10월 15일까지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너희들 100만 원 잡아서 책자에 공포해라.” 그 소리거든요. 그 100만 원이 잡혀지지 않았는데 책자를 만들면, 그건 위법이에요. 여기는 또 거의 다 매칭사업이에요, 보건소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생활복지국이 400억이 넘더라고요. 내시가 확정이 안 됐는데 책자에 올라온 게. 그거 원래는 다 삭감해야 돼요. 이 자체가 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보건소는 거의 다 대부분이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경시하는 것도 있어요. “에이, 매칭사업이니까 그냥 줘야지.” 그러는데, 실제는 매칭사업은 더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내시가 됐든 가내시가 됐든 확정됐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 예결위할 때까지라도 변경이 있으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행정감사 때 보건행정과장님에게 지적한 사항인데, 명시이월 시킨 거 4억 3000 이 사업은 시간을 끌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올 4월 달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건축, 설계, 용역, 아니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건물에 안전도만 검사해서 바로 추진을 하면 되지, 그리고 위에 공간을 우선 이용해서라도, 진료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황영호 위원 구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죠. 진료를 일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을 지금 거의 몇 개월입니까? 4월 달에 결정된 거니까, 지금 거의 한 7, 8개월 됐죠? 7, 8개월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제가 들었는데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예산 할 때 2013년에 대한 설계도로 저희를 내려줘가지고, 그 부분에서 시간적인 지체가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실시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소장님, 빨리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검토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황영호 위원 검토 끝났으니까 예산이 내려왔지.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약 한 8개월 동안 허송세월 보낸 이유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용역 핑계대고, 설계 핑계 대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해요.

○보건소장 오영욱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는 사업을 쭉 해 와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근무태만이에요.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한 군데에 모여서 좀 효율적으로 하라고 이 사업을 내려준 건데,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지금 용역을 줬니 설계를 줬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내니까. 실외 같으면은 날씨가 추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내니까 하나하나 추진을 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아무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한번 지켜보겠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서울 25개 보건소 중에 저희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상태고, 그리고 민원이 제일 몰리는 때가 2월, 3월이거든요. 그때가 가장 많이 몰리는 때니까, 그때를 피해서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좌우지간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으로 의료기관 결핵환자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문제가 있는데, 난임부부시술비에 1억 6100만 원은 양방이고, 4억 6000은 한방인데, 이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양·한방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희 위원 예.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김현희 위원 양방 지원비하고 한방 지원비하고....

○보건소장 오영욱 차이가 많이 나는....

김현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양방 같은 경우 난임은 국가지원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김현희 위원 양방이 구비로 1억 6100이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데 그 1억 6000은 어차피 저희 매칭으로 나가는 돈이거든요. 국·시·구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데, 그게 이번에 저출산때문에 확 열어버렸어요. 연령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고, 액수도 늘려서 그거에 대한 비중이 올라간 것이지, 한방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새로 투입된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현희 위원 구비가 너무 예산지원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오영욱 어떤 것에 대해서요, 한방에 대해서?

김현희 위원 한방에 대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타구보다 저희가 적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현희 위원 왜냐 하면 한방이 작년에 28쌍이 신청해서 했는데, 너무 수요를 작게 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고, 아무튼 다른 구 그리고 서울시 상황 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는 허준박물관에 이런 허준테마도 있는데, 꼭 타구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쪽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쌍이 성공한 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5쌍이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28명이 해서 5쌍이 된 거예요.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방화보건소도 취지에 맞게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얼른 개원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이 몇 분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러니까 저희가 정원이 126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120명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런데 시간선택제 빼고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빼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용원 위원 제가 보건소 예산을 한 3년 전, 4년 전 거를 쭉 봤어요. 그랬는데 직원 수는 별로 안 늘었더라고요. 4년 사이에 한 서너 명 늘었나? 그런데 예산은 매년 30억씩 올라가. 거의 30억 정도씩 올라가요. 그래서 4년 전보다 쉬운 말로 보건행정과 예산만큼만 보건소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30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4년 전 보건소 예산이 보건행정과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앞으로 한 4년, 5년 있으면은 예산이 더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수입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자체에서 생산적인 거는 거의 없고 보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년에도 보면 보조금 한 6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28억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끌고 갈 건지.

○보건소장 오영욱 물론 지금 추세가 보건, 복지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저희 자력보다는 매칭사업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자체 구비로 막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시·구비에 대한 매칭이 늘어나는 거고, 또 인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방문간호사로 서울시에서 15명 더 늘어나고, 계속 인력도 늘어나는 편이고, 여러 가지 보건의료서비스도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벌써 예산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정원 개념도 이제 사라졌어요. 행안부에서 정한 어떤 인원이나 면적에 대해서 만들어놨던 정원 개념도 이젠 사라졌어요, 막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우리 가정 같으면 내가 벌어들이는 돈 또 집사람이 벌어들이는 돈 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10년, 20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 강서구 보건소는 그런 개념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보건소 직원이 117명이었습니다. 지금 한 네댓 명 늘었죠? 근데 거의 안 늘은 건데 예산이 120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전혀 일 하는데 문제가 없다? 돈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직원 가지고 계속한다? 그게 효율적일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에 공무원들 기능도가 자꾸 떨어지고, 충성도도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 갈수록 그렇다고 지금 난린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보면은 젊은 직원들 말 안 들어가지고 난리에요. 동장들이 일을 못 하겠대. 지금 보건소도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사명감도 없고. 그런데 돈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냥 가고 있어, 사업이. 그래서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좀 보시고, 마냥 이렇게 주는 대로 늘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검토하시고 향후 계획도 좀 잡았으면 해요. 그냥 마냥 늘리지 말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자.

○보건소장 오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번 예산 심도있게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이 앞서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세출총괄에서도 표로 보면 정책사업보다 행정운영비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별로 안 늘었어. 그런데 왜 운영비가 이렇게 늘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력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비가 많은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마 올 1년, 올해도 또 인력이 좀 내려오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내년에.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2020년에.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얼마나 또 각 동에....

○보건소장 오영욱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 데를 한 명을 더 추가해서요.

위원장 정정희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지금 시범동 말고 다 분포가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또 인력운영비가 당연히 늘죠. 정원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근데 재밌는 게 그 인력이 보건소 소관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찾동 같은 경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15명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보건소 소관이에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보건소 소관에 늘어나는 저거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찾동에 포함된 보건소 인력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팅이나 관리를 하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은 소속은 저희고, 거기서 파견 나와 있으니까. 매월 한 번씩 월례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팀에서 자주 만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 직원들이 계약직이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무기계약직.

○보건소장 오영욱 무기계약직인데 내년에 오는 15명은 정규직으로 해서 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규직?

○보건소장 오영욱 예, 서울시에서 티오를 만들어서.

위원장 정정희 15명만 정규직이 된다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새로 추가로.

위원장 정정희 추가로 내려와. 그러면 기존에 찾동에 있는....

○보건소장 오영욱 그분들은 그대로 무기계약직 유지한 상태로.

위원장 정정희 무기계약직으로? 급여 차이는 안 나고?

○보건소장 오영욱 납니다. 급여차이는 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급수가 낮은 젊은 신입사원을 뽑기 때문에.

최동철 위원 지금 여기 무기계약직 예산 잡아놓은 거 하고 새로 온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왜 안 나?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현재는 많이 나지는 않죠.

○보건소장 오영욱 신졸들이 오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호봉이 낮고 8급이 들어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산은 비슷한데 향후로 가면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능력 밖이겠지만 시스템상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는데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부담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어쨌든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공무원처럼 이런 체제는 아니지만 임금인상을 수당이나 이런 걸 많이 해주기로 서울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지금 현재 예산은 이렇게 책정돼 있지마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 조금 더 다르게, 그렇게 임금격차가 안 나게끔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창 화곡총괄분소장입니다.
(허창 화곡분소장 인사)
김현봉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봉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책자 197쪽과 19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1758만 1000원이 증액된 총 69억 4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에 입주한 4개 단체에 부과는 재산세임대수입 1444만 5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의료사업수입 3억 8008만 1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 내 입주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전년대비 4억 1001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547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7억 4115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38억 13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주요 변동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결핵사업 등의 보조금 내시액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8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4억 8808만 6000원이 증액된 242억 75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00억 50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7682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4억 1126만 1000원이 증액된 142억 24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99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으로 전년보다 51만 원이 증액된 5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1쪽입니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은 직장 업무 등 바쁜 일상으로 평일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홍보물품, 그다음에 프로그램 행사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196만 원이 감액된 8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대비 4566만 원이 감액된 81억 1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72만 4000원이 증액된 2654로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6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에는 전년대비 3768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9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용품 구매,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68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63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즉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돕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30만 원이 증액된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운영사업에는 2020년 1월 개소 예정인 방화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청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7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 민원인을 위한 환경조성, 각종 소모품,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작년과 동일한 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4억 6646만 5000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사 위생관리 용역비 증액 및 소독비 등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운행 중인 공용차량 14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한 2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은 전년대비 101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7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 현원의 증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2쪽에 되겠습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는 작년에 이어 계속된 사업으로 기존 이원화된 만성질환예방을 1층에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9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3쪽입니다.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새마을방역봉사대 지원비 및 방역장비 구매 등으로 1630만 원이 증액된 1억 2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강화는 감염병 신고, 안내문 제작 등 물품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97만 원이 증액된 31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은 8470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은 기금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3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2285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 결핵검진사업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412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741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결핵퇴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의료기관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인건비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지원대상 인원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전년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540쪽에서 5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비 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직원 보수인상률 2.8% 적용하였고, 2019년 10월기준 직원 인원 및 2020년 신규로 추가로 들어오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간호직 인력 15명을 추가하여 증가분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3억 985만 5000원 증액된 136억 50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인력운영비입니다.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과 공무직근로자 보수이며, 전년대비 128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6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 인력운영비로 국비·시비·구비 매칭비율에 따라 670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 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2억 7847만 원으로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기본업무 급량비와 여비, 보건소 전체 우편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236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공통사업은 현안업무 수행에 따른 직원 특근급량비와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로 전년 대비 212만 8000원이 감액된 123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방화보건지소 1건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신규사업 1건과 또 다른 1건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뭐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또 다른 1건은 결핵사업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과 처치율이 1위라고 합니다.

김용원 위원 그게 매칭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매칭사업으로 해서 1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거 말고,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사업은 방화보건지소 1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보니까 전부 거의 매칭사업이고,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방화보건지소 보니까 1억 7000이네? 그거 빼니까 신규사업도 없고, 작년 대비 몇 천만 원 정도 올라간 거, 그거뿐이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신규사업은 이거 하나라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김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또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또 표창장 수여식 때 현수막 제작하는 거, 이 예산이 보니까 586만 7000원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업무를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그럴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각 사업마다, 각 항목마다 물론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업무추진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을 할 사항이 아닌데, 500만 원 정도 예산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돈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예산을 잡을 적에 좀 제대로, 연례적으로 그냥 관·항목마다 사업하는 것마다 업무추진비를 다 넣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필요한 데는 넣고, 그러지 않은 데는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 200만 원 넣은 이유가 뭐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법적인 사항으로 지역의료보건계획서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를 매년 1년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이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20명 내외가 오셔가지고 그런 공공의료보건에 대해서 아니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하고 있고요.

황영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하면은 이 사람들 다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참석수당 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참석수당 다 주죠. 이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소집하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아홉 분이 있는데, 보건소 의사 분들이 민간병원이 보수를 많이 주니까, 지금도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전체 한 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융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간담회 같은 게 필요해서 이분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런 걸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토요열린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봐도 필요로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결과적으로 예산이 800이 되었든 500이 되었든 항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짤 적에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넣더라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하는 얘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회의하고 또 잘한 사람 표창 주고,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플랜카드 제작하고, 이런 거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보면은 의사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또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채용에 대해서 홍보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무튼 업무추진비를 연례적으로 그냥 사업마다 당연히 다 업무추진비를 넣는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지금 하는 말은 각 항목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항목마다 다 따지자면은 이거 사실 업무 못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정말 필요한 데는 넣고, 필요하지 않은 데는 좀 절약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심의할 적에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구나, 좀 아꼈구나, 좀 절약했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하여튼 직원 수도 해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고객서비스도 늘어나고,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명심해서 앞으로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요. 직원들 늘어나고 하는 거는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아무튼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물론 필요하면 써야죠. 그런데 불필요한 건 없겠지만 좀 절약하는 부분에서는 절약을 해줬으면 어떤가 하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참고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관리에 차량이 14대라고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14대로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14대 중에서 디젤차량이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경유 쓰는 거는 한 6대 정도 됩니다.

황영호 위원 경유 6대?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황영호 위원 그리고 휘발유차량이?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휘발유 차량이 한 4대 정도 되고요.

황영호 위원 4대 되고, 나머지 4대는 전기차량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전기차량이죠? 자동차검사비를 한 대당 4만 원 해가지고 14대를 산정을 했어요. 어떤 근거로 잡았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자동차검사비가 전년도 했던 부분하고, 또 예산편성 기준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여기 디젤차량이 5년 경과된 차량이 몇 대나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디젤차량이 보통 5년 된 거는 3대 정도 됩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정기검사가 있고, 자동차 환경검사라 해가지고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종합검사 금액하고 정기검사 금액하고는 확 달라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검사는 안 받잖아요. 그런데 검사비가 이렇게 그냥 대당 얼마 이렇게 해놓은 것이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보다도 제가 자동차 업계에 한 40년 동안 몸을 담아서 더 잘 안다기보다도 해온 일이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정기검사하고 종합검사하고 구분해주세요. 구분해서 전기차량이 몇 대고, 그러니까 정기검사가 안전도검사에요. 안전도검사가 몇 대고, 환경검사가 몇 대고, 환경검사·안전도검사를 합한 종합검사가 몇 대고, 그래서 그 금액은 이미 정부에서 대당 얼마씩 딱 나와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정기검사는 2만 3000원, 종합검사는 4만 8000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 잡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구분해서 잡아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연료비라든가 정비항목도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세분화해서 예산을 잡아주시면은 성의 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황영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건소에 임기제 의사가 아까 9분이라고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9분이 다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은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5급이 나갔나요? 6급이 비어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5급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5급 의사가 나갔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5급 의사 2명이 지금 결원 중인데요, 좀 말씀을 드리면 민간 같은 경우는 연봉을 보통 한 1억 4000 정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봉이 보통 한 7000만 원을 주는데,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민간병원하고 한 50%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민간병원에 많이 합격을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1년 동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이 기준들이 타구 보건소에도 임기제 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타구 보건소에도 임기제 써가지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금액 차이가 우리하고 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임기제 의사 분들은 임기제공무원 인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임금 하한액이 약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줄 수 있는 게 5900만 원에 대한 20%, 그래서 120%를 주면은 7000만 원 정도까지 못 주는데요, 7000만 원 주더라도 세금을 한 13% 정도 떼 가기 때문에 실지 의사선생님이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약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우리가 더 드리고 싶어도....

위원장 정정희 타구도 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타구도 그런데, 타구보다 우리가 의사 결원율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타구는 평균 고객이, 보통 구민 수가 한 40만 명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구민 수가 한 6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구보다 150% 정도 고객이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오시면 좀 힘들어하십니다.

위원장 정정희 5급 의사 결원이 어디어디 비어 있어요? 내과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지금 비어 있는 데가 의약과 대사증후군에 하나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과의 모성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모성?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정정희 6급 의사는 어떤 의사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6급 의사는 구강센터에 있는 치과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방실에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그러면 화곡보건소하고, 방화지소하고, 거기는 어떤 급수로 들어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거기도 다 5급 의무사무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5급으로 똑같이? 여기 지금 근무하는 수준에?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화곡은 의사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화곡보건분소에 5급 의사선생님이 계신데요, 결원이 2명이 있음으로 해서 오후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후?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오전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사선생님 두 분 결원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두 분이 있어서 대체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곡보건분소는 미리 안내문을 붙이고 고객님을 오후에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가요? 지금 화곡보건분소하고 방화지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보건분소와 지소의 차이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안에 내용도 달라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보건분소는 행정사무설치 조례에 따라서 2009년도에 화곡보건분소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곡분소에서 하는 일은 예방접종이라든지 물리치료, 그 다음에 임상병리실, 그런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지역의료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는 주로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돌봄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의료건강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곡보건분소하고 방화보건지소가 특이하게 좀 구분되는 점은 화곡보건분소는 진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화보건지소는 진료보다는 만성예방에 대한 질환을 갖다가....

위원장 정정희 예방차원에서. 그런데도 의사를 5급을 뽑아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지금 화곡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다른 또 여러 가지....

위원장 정정희 6급은 안 되냐 이 말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보건소에 5급이 있고 6급이 있는데, 6급 의사를 하면 보수가 지금 5900만 원보다 채용할 때 더 적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절약될지 모르지만 채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서울시가 5급 의사가 대부분 한 80%고요, 나머지 6급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로 5급에 대해서 7명을 하고, 6급에 대해서 2명을 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이건 임기제이기 때문에 정원조례에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임기제도 정원조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화곡하고 방화하고 분명히 차이가 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도 5급을 꼭 방화지소도 뽑아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주경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경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9쪽부터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79억 1848만 2000원보다 1억 5077만 1000원 증가한 80억 69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31억 5181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억 2898만 9000원 대비 4억 2282만 2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48억 17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9749만 3000원 대비 2억 8005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6쪽부터 6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105억 5801만 3000원보다 4억 6487만 7000원 증가한 110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 예산은 94억 938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4204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290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282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의 2020년도 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건강도시 입니다. 3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5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1억 463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62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66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6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8억 563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490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6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70쪽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1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1쪽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1154만 원으로 전년대비 6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7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7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횟수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74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5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76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78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967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기존 11대 질환에서 19대 질환으로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80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9178만 원으로 전년대비 82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82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2289만 원으로 전년대비 1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584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입니다. 891만 원으로 전년대비 226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586쪽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입니다. 5833만 원으로 전년대비 170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8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8억 3577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343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589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92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591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1952만 원으로 전년대비 1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592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서울형)입니다. 9억 995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억 49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94쪽 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임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가내시 반영하여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9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9억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00쪽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5억 445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377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60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3억 8948만 6000으로 전년대비 3억 922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604쪽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2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60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억 298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435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경비 및 민관협의체 개최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60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신규편성으로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완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가내시 반영하여 49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5397만 원으로 전년대비 3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61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4505만 원으로 전년대비 19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14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7240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881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16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61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2억 8160만 원으로 전년대비 99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20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1억 1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2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22쪽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24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42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직 15명 증원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2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628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0쪽 기본경비입니다. 2억 5528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752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방문건강관리 간호직공무원 증원에 따라 수당 및 교육비 증가분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5292만 8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489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사업인력의 호봉승급 및 보험료,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634쪽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 인력운영비입니다. 7억 8892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891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2019년 방문간호사 퇴직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636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2억 3191만 1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7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나 질의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동료위원이 자꾸 질의하라고, 목소리 듣고 싶다고. 내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 농담이고요.
지금 보니까 국가암관리 지자체지원사업이 많이 삭감 됐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국가암관리하고 검진사업이 엄청 많이 예산이 감소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에 국가암검진이 13억 3000만 원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부족 부분이 5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맞는데 암관리도 마찬가지고, 암관리비가 저희들이 12월 달까지 하면은 6억 2000만 원 정도 드는, 올해 예산이 6억 9000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맞는데 내년도는 사실은 한 3억 정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내려왔냐”고 물으니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고, 검진은 유보액 30%, 암진료비는 20%를 갖다가 복지부에서 유보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부족하면은 추경을 반영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가 작년 재작년이 엄청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다 갚았고, 내년에는 이정도 돈이 되면 굉장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내년에 추경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단순히 그 이유에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그 이유밖에 없어요.

김용원 위원 결국은 과장님, 여기 건강관리과 마무리 지으면서 없애고 싶은 사업들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게 다 저희들이 98.5%가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시대에 따라서 생기고 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앞으로 보건소 사업은 갈수록 확대되지, 줄어드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다 하셨어요?

김용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빨리 하셔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건강도시사업 전년도 예산이 320이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최동철 위원 근데 10만 원을 여기다가 증액을 했어요. 왜, 10만 원 없으면 사업이 안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것은 왜냐면 저희 건강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하고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부분인데, 서태평양지역의 회비가 환율변동에 의해서 1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겁니다.
(장내 웃음)

최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이 신규사업 편성하기 전에 이 해당자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굉장히 정신질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올해 진주사건처럼,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확실히 어떠어떤 것을 하라는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응급입원이 있잖아요, 응급입원이라는 것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경찰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경운데, 일단 경찰이 입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입원비에 따른 입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걸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돈을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또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영원히 병원에 있을 순 없잖아요. 일단은 지역사회로 나오면은 외래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거나 또 정신질환자들이 또 행정입원을 했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최동철 위원 잠깐만요. 전에는 국가가 그러니까 부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최동철 위원 전혀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알아서 하는데, 행정입원을 한다든지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거의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가가 이제는 치료비를 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국가가 치료비를 대서 치료를 계속 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그 정도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예산으로 해서 끝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상임위 한번 남았습니다.

최동철 위원 공식적으로 회의는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해서 우리 구의회 방문은 없죠? 그래서 12월31일까지는 정상적인 근무는 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닙니까? 저는 12월 23일까지만 나올 겁니다.

최동철 위원 12월 23일? 나머지는 휴가 내시려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끝까지 나오면 후배들이....

최동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없는 동안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임자한테 잘 좀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건강관리과 팀장님들이 역량들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업무를 잘 챙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건강관리과는 잘 운영될 거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자꾸만 간다간다 하니까....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사업이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적에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게 상자를 갖다가 확대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년 예산까지 8억 3000하니까 예산이 한 3억 정도 올해보다 증감이 됐는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오실 때는 중위소득 40%미만자 하고 1년 동안 딱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사실 그때는 참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이제 중 위소득 40%까지 하니까 너무 작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국회에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소득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구 관내에서는 0세에서 6세까지 애기들이 3만 한 2000명정도 되고, 그 다음에 0세 2세까지가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중위소득 8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80% 미만인 자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료로 해 주고, 또 장애인들도 무료로   해 주고.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건 가내시니까. 확대할 생각입니다.

황영호 위원 복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상위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게,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반영도하겠지만 걱정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복지여건이 선진국 복지보다는 아직 한참 뒤떨어져 있는데. 물론 국민들 다 혜택 받으면 좋지요, 모든 여건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이 그러지 못 하니까 자꾸만 매년마다 이렇게 확대 확대 하다 보면은 예산 충당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2년 전만 해도 한 3억정도 예산이, 작년에 또 올라 가지고 한 5억 정도 예산이, 또 내년도는 8억 예산이, 이렇게 확대 되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예산이 잘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관련과 팀장들이나 다들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동건강증진사업을 아이들한테,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티내고 싶지 않은데, 이 사업들을 국한되게 표시나게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우리 가양2동 작은도서관에서 요거를 누가 봉사를 해서, 이쪽에 전문분야 봉사해서 방학때 겨울 하고 여름 하고 해 보니까 은근히 책 보러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나지 않게 아이들과 상담하고, 뭐 만들기 하고, 미술치료하면서 전문가가 이 아이는 조금 검사 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해 보니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는거나 정신센터를 가는 건 참 어렵거든요, 자발로 가기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복지관 하고 연계해서 하든, 아니면 작은도서관 하고 연계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이제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위원장 정정희 아동이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아동이니까.

위원장 정정희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치료가 빨리 되면 정상화된다고 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적극 이런 거를 한 프로그램씩 하고 싶어 하는 도서관도 있어요. 특히 저희 가양2동은 이런 엄마들이 많이 옵니다. 미술치료를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1년 내내 하는데 반응이 좋아요.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의 병원에서 사고가 나면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건강관리서비스지원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이나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들을 하는데, 건강관리과장님!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이것도 저희들이 모자보건에 관계되는 산모신생아도우미도 있고, 그런 분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그 업주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 모자보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스컴을 탈 때 또 지도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수시로 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 잘하는 일이죠.
보건소장님도 이런 사고가 나면 유관기관 의료원장들하고 미팅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기관들하고는 그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단체 모임 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습니까? 의사들은 워낙 그래서 그런가보다. 뉴스에 나오면 괜히 그런 게 움찔움찔하니까, 예방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간담회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구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21개 업소가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거든요. 마곡이 들어오면서 계속 업소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이걸 제한을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그래서 사실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한번 이거 내실 때 조금 생각해보시라 하면은 공무원이 괜히 이런 거 허가 내주기 싫어서 이런 인식들을 할까싶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강서가 지금 이런 업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좌우지간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다른 과장이 오더라도 이런 간담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 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총 7억 737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08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부과건수가 줄어듦에 따라 총 858만 원 감액한 1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서울형 유급병가사업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3940만 4000원 증액한 7억 5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42쪽부터 69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4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24억 981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6억 6532만 1000원보다 1억 672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22억 3443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823만 5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의 현장응급의료소 에어텐트 및 발전기를 금년에 구매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제외되었고, 건강검진사업 역시 주요 검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예산액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추가 소요액 등으로 인해 95%에서 100% 모두 반영됨에 따라 1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3쪽 환자관리사업입니다. 방문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의료 취약계층 대상 비급여의료비 경감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기관 독려 홍보물 제작, 사전 연명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 관련 홍보물제작비 증액으로 금년 대비 1774만 5000원 증액한 5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구강·한방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 한방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13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0년 예산 가내시안에 따라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내용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49쪽의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체계구축과 구강 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과 동일하게 1억 7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장응급의료소 에어텐트 구매 완료로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인해 124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은 장기기증 관련업무 증가로 관련 홍보물품 제작 및 홍보부스 운영비를 편성하여 금년 대비 145만 원 증액된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헌혈 권장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지원하여 질병을 적기에 치료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산액은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인해 717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홍보물품 제작,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 661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입니다. 의료관광 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회 운영 등 우리구 브랜드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협의회 회의수당 현실화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사용연수 증가에 따른 대형전광판 유지보수비를 증액하여 금년 대비 총 50만 원을 감액한 1억 2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5쪽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사업은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안내책자 제작비 및 관련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와의 업무협의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667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사업은 미취학아동과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강사비가 증가하여 금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그에 따른 장비유지보수비를 감액하여 금년 대비 2억 8176만 원 감소로 6억 7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가내시 통보해 따라 544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체성분측정기의 내구연한이 완료되어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 등으로 1669만 1000원 증액되어 1억 83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은 운동, 영양,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이 조정되어 금년 대비 243만 원을 감액하여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강사료를 증액하여 300만 원이 증가한 4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횟수 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휴대용 빈혈검사기를 구매하기 위해 금년 대비 333만 원 증액한 2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운동처방실 운영사업은 체력측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체성분분석기 구매와 체력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54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은 교육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1인당 조사수당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695만 6000원이 증액된 6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쪽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사업은 보건소 만성질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교육을 실시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3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의 소모품 구입액을 예산액의 95%에서 100% 전액을 반영하여 102만 5000원 증액된 2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운동처방실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건 100% 구비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신규사업인데,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과연 이 신규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강서구의 걷기 실천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서울시보다는 낮고, 비만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체활동에 대한 운동처방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요즘에 운동 관련한 정책에서 주민의 요구도는 과학적인 체력진단과 또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구의 체력측정장비는 현재 2001년 도입이 돼서 내구연한 10년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 요구도에 맞춰서, 또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신체활동이라든가 비만율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측정과 체력진단과 또 운동처방을 위해서 저희가 체성분분석기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체력측정을 정확히 할 수도 있고, 운동처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서 걷기 실천율이나 강서구의 비만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호 위원 운동처방실을 보건소 내에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현재 운동처방실 공간이 있고, 내년도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조성이 되면 현재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한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체력측정을 하고 운동처방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해서 주민 요구도에 맞게 저희가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을 5485만 원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운동기계를 새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의약과장 장진수 3300만 원입니다.

황영호 위원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비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걸 과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의미가 있다라면은 그만큼 이 사업은 또 신중히 검토도 해야 되고,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그 사업에 걸맞게 수요도 많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쭉 여러 사업을 설명을 했잖아요? 사업이 엄청 많은데도 이 사업을 또 해서 과연 신규사업에 걸맞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돼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운동처방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기존에 하던 방식을 새롭게 바꾸고자....

황영호 위원 기존 하고 있는 인력도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다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옛날 기계를 바꾸고, 쉽게 말해서 측정기가 오래 돼서 그걸 새로 바꾸고, 또 비만치료 중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무튼 염려되는 만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신규사업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건소도 물론 각 과마다 쭉 보면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 하나로 묶어도 되는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존 해오던 사업인데, 단지 기계만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처방실에서 했는지 몰라도, 새롭게 비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건강검진사업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 장비 5대가 내구연한이 경과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관련된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장비가 2대 있지만 올해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는 5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2대만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교체하면서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건강검진은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1차 진료실, 진료를 받고 나서 필요한 임상병리, 혈액 검사나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 그 다음에 1차 진료실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많이 오시는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용원 위원 민간이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민간이전 부분은 임상병리실에서 혈액 검사할 때 검사시약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검사시약이 민간이전 부분이라고요? 재료비입니까? 재료비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검사를 할 때 장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검사를 하기 위한 시약들이 필요한데, 그 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이 민간이전비용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 시약을 구매하는 비용이 민간이전비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민간이전에 되어 있는 의료 및 구료비가 검사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용원 위원 팀장님, 맞아요?
( 검진담당주사 김선희 : 예, 세목이 그렇습니다.)
예? 세목이 그렇다는 거예요?
( 검진담당주사 김선희 : 예.)
세목이 그런 거죠?

황영호 위원 팀장님, 명확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 검진담당주사 김선희 :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세목이 민간이전비로 돼 있어요?
( 검진담당주사 김선희 : 예.)
의료 및 구료비가?
( 검진담당주사 김선희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환자관리 사업목적에 보면은 “보건소 예방기능과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소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아름답게 죽을 권리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동철 위원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편성목별을 보니까 진료실 소모품비, 환경개선비, 작년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환자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은 보건소 내에는 1차 진료실, 그 다음에 한방진료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센터의 진료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에 약봉투라든가 진료에 필요한 한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게 되고, 그 부분이 첫 번째 보건소 예방기능과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이 거기에 해당, 진료기능에 대한 내용이고. 밑에 나와 있는 아름답게 죽을 권리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거는 2020년도에 새롭게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최동철 위원 신규사업이죠? 어떻게 접근하려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신규사업은 작년에....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의약과장 장진수 이 부분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그러한 연명의료를 자기의사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마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를 홍보를 하고....

최동철 위원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실제 작년 2월에 법 제정 이후에 보건소라든가,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제도를 안내해서 사전에 입원하기 전에 자기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동철 위원 지금 타구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례가 있냐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타구에서 하고 있고....

최동철 위원 호응이 좋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는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해서 하고자 하고 있고, 최근에 올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보건소에서도....

최동철 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의약과장님, 구강보건센터 보시면 우리 구비 100%로 2층에 구강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실 거라 믿고, 의사도 있다고 아까 들었고요. 의사가 공석이 아니고.
저는 그 뒤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아동들이 치과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왕십리까지 치과를 갑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침 서울시 시립병원 중에 저희 근처에 서남병원이 있는데, 서남병원에서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위원장 정정희 예, 있어요. 운행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운행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저희과랑 접촉이 있으면서 민간에서는 선뜻 어떤 법적인 의료사고 문제라든가 비용 때문에 쉽게 참여를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인 서남병원에서 장애인치과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남병원이랑 앞으로 계속 의견을 나누고, 또 얘기를 해서 장애인 아동들이, 장애인분들이 좀 치과진료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남병원하고도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2020년도에는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육성 그래서 교육생 1명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고 교육생을 뽑는 건지, FMTP 교육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장진수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복지부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사업기획을 잘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직무교육을 이 예산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인제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건소 내에 있는 실무 담당하는 담당자가 매년 1명 정도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쉽게 말하면 의약과 직원 중에?

○의약과장 장진수 보건소 전체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면 보건소 전체 직원 중에 한 명이 교육을 받게끔 한다 이런 뜻인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그걸 교육비라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교육생으로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교육생이 그 뜻인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한 가지 좀 더 물어볼게요. 운동처방 운영이 신규로 꼭 사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해도 어차피 기계를 옛날 구형 말고 신형으로 진단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진단시스템만 바꿔서 이 기계만 바꾸면 되지, 이걸 꼭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최근 3년간의 운동처방실 운영하는 그 현황들을 파악했을 때 2017년, 2018년, 2019년 오면서 체력측정을 요구하시는 주민 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황영호 위원 아니 사업을 하되, 지금 어차피 지금까지 운동처방실을 운영을 해왔다면서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아까 질문하고 가만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스템만 바꾸는 거야. 기계를 바꾸는 거라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그것만 바꾸면 3300에서 한 4000만 원 안쪽이면은 그 프린트기 하고 다 바꾸는데 구태여 예산을 5400까지 더 늘려서까지 신규로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운동처방실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편성한 예산들은 다 체성분분석기도 체력측정을 위한 예산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어떤 공공운영비도 장비를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황영호 위원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는데 지금 이거는 100% 구비에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황영호 위원 100% 구비인데 지금 현재 운동처방실을 그대로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 여기 내면 들어가보면은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된 기계를 측정기를 바꾼다 이거죠. 노후된 측정기를 신형으로 바꾸는 비용이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러면 3300만 원 정도 시스템 측정기를 바꾸는데 그것만 바꿔서, 프린트도 안 좋으면 프린트도 바꾸고 그러면 그것만 하는 걸로 하면 될 텐데 구태여 이거를 신규로 사업을 잡아서 예산이 한 천만 원 넘게 꼭 잡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장비를 교체 하는 게 기존의 장비를 그대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주민 요구도에 맞게 새로운 장비를....

황영호 위원 아니 알아요. 장비를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건 아는데 기존 해 왔던 운동처방실을 그대로 운영한다면서요? 전에 운영해 왔던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바꾼다면서요?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과장 장진수 예.

황영호 위원 그럼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만 바꿔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이 사업을 구태여 신규로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린트기 바꾸고, 시스템 신형으로 바꿔도 한 40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5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겁니다. 요건 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님 말씀 해주신 것처럼 기존의 운동처방실 장소와 인력은 그대로인데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내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체력진단과 운동처방을 하는 새로운 사업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황영호 위원 그건 사업의 방식이 바꿔지는 거지 신규가 아니죠. 하던 자리에 그대로 그것만 조금 변경해서 하는 건데, 신규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더 투입이 되고 불필요한 돈도 들어갈 수도 있다. 시스템만 바꾸고, 프린트기 구형이라고 바꾸고 그래 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아까 비만치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1:1 매칭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지금까지 운영했던 방식을 조금 변경해서 하면 되지, 예산을 구태여 이렇게 낭비를 해가면서까지 신규로 할 이유가 있는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신규사업은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꼭 필요한 부분과 장비만 편성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그런 장비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고 또 주민요구도와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더 적절히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과장님, 다시 오셔서 설명도 한번 해 드리도록 하시고요.
보건소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약과장님 계시니까 요즘 시대는 소통이 어떤 민원보다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소통을 잘하는 게.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약과장님! 약사회나 우리 관내 병원이나 해서 간담회를 추진하시고, 또 간담회를 하시는 게 여러 우리 강서 주민들 위해서도 좋고 또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쪽에는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추진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준영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2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2억 7300만 원이며 전년대비 13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5300만 원이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서울시보조금 가내시 증액통보에 따라 전년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620쪽부터 6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307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3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야간점검 방한복 구입비 390만 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5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 민간위탁금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9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9쪽부터 709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699쪽과 700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추진비로 전년 대비 390만 원을 증액하여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혹한기 야간지도점검을 위한 방한복 구입비 신규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701쪽과 702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숙박시설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전문가 점검수당 56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대상사업이 격년제로 변동됨에 따라 내년 2020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428개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를 980만 원 감액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420만 원 감액된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에서 704쪽, 식품안전 농축산유통관리입니다. 교육 및 홍보비, 부정불량 농축산물 유상수거비와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업무추진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과 707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의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보조금 가내시 증액통보에 따라 국비 1억 2600만 원, 시비 1억 4700, 구비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하여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708쪽과 709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야간단속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사무관리비 산식 변경에 따라 전년대비 60만 원이 증액된 1억 5084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생관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생관리과의 2020년도 전체 예산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 잡은 게 얼마나 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세출계획이 4억 4000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세출에. 기금으로.

황영호 위원 아까 기금 운용할 적에도, 기금 설명할 적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지만 사실 기금충당이 대부분이 과태료나 이런 걸로 충당을 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과징금.

황영호 위원 과징금으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황영호 위원 과징금으로 충당을 하는데, 지금 이대로 만약에 매년마다 과징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기금을 쓴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몇 년 안 가서 이 기금이 거의 소진할 수도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황영호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융자를 내줘서 소규모라든가, 융자를 내서 내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충당이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사업을 전개해 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물론 2% 하면은 은행보다는 많이 싸죠,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많이 싸니까 사용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보고, 융자를 내줘서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만 된다라면은 많이 홍보를 해서 그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금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과징금도 한계가 있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과징금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올 한해동안 위생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전체 1310개 업체를 점검을 했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것은 야간점검.

황영호 위원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 하면은 얼마나 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주간에는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업소를 위주로 하고요. 점검을 하면서는 주로 행정지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점검 때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하거나 그정도 수준입니다.

황영호 위원 내가 보기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주로 야간 지도·점검할 적에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을 경우에 점검을 해 보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황영호 위원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말그대로 영업정지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또 다른 과징금이 또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영업정지를 보통 3일, 7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징금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저희가 또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금액이 좀 큽니다.

황영호 위원 고발한 건이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야간지도하면서. 고발건이 여러 건 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는 거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황영호 위원 올 한해동안 야간지도점검 현황을 좀 보니까 물론 행정지도도 많이 했어요. 일단 목적은 행정지도쪽으로 사실상 봐져야 되거든요. 정 몇 번이고 개선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데는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어떤 한 단계 높여서 해야겠지만 요즘 사실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규모가 되었든, 중소기업이 되었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힘들고, 특히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힘들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그 목적은 행정지도쪽으로 하되, 그렇게 유도해서 지도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도 좋고 다 좋지만 그것은 최소화하고 그 운영기금을 융자쪽으로 돌려서 우리 강서구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영세업자들, 또 조그맣게 업을 하는 사람들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은행보다는 그래도 우리 기금에 이율이 보니까 월등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좀 작게 내고 쓸 수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단 융자라는 시스템이 일차적으로는 담보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회수능력이 확실한 걸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융자를 내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홍보도 좀 열심히 하고 융자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에 모범구민표창장을 제작하고 모범표창장을 주십니까?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한 업소에다가 주는 겁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구청장님 표창을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잘해서? 점수제가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라든지, 아니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라든지, 먹을 만큼 적당하게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참여를 잘 해주시는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40매인데, 40장이 1년에 나갑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40매까지는 안 나가죠.

위원장 정정희 안 나가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상 받은 업소는 무슨 혜택이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표창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다른 혜택은 없었어요. 상징성이죠. 저희가 업소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더 ‘아, 이런 업소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참고하고, 그렇게 또 관리하는 측면에서 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동철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오영욱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의  약  과  장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김송자

○속기사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