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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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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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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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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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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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이 2019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미래경제국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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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고,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융자금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0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8억 5925만 원, 예치금 회수 57억 490만 7000원 및 이자수입 8929만 7000원을 포함한 86억 5345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26억 5345만 4000원 등 86억 5345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말 예치 및 예탁금액은 26억 53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건의 기금 중 우선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지출내역은 없으며, 이자수입 7416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말 조성액은 7416만 1000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은 163만 원 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7579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3만 원과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을 합하여 7579만 1000원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치금 7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과 61쪽 수입과 지출계획,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 융자상환금, 예금이자 수입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말 조성액은 7억 494만 원이며, 2020년 조성계획은 수입액,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12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33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0년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에 비해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1735만 5000원, 예치금회수 7억 494만 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392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3621만 5000원이 발생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3300만 원과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으로 7억 36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예산계획, 예산과목별 분류, 또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과 2020년도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0년도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4억 32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51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5145만 3000원이 감소된 26억 5345만 4000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163만 원이 증가된 7579만 1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72만 5000원이 감소한 7억 32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0년도 미래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94억 4654만 6000원이며, 3개의 기금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3억 3796만 2000원이 증가한   86억 5344만 4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금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등 60억 원, 예치금으로 26억 5345만 4000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 지역과 공동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506만 원이 증가한 7579만 1000원으로 예치금회수 7416만 1000원, 이자수입 163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7579만 1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3340만 7000원 증가한 7억 3621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예치금회수액, 이자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3300만 원, 예치금 7억 321만 5000원을 계상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존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운용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 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 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기분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회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어려워 가지고 돈을 못 받는 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구에서는 회수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렇죠, 우리은행에 맡겼으니까.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그런 통보 온 거 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영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회수 못하는 게 영점 몇 퍼센트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거의 다 회수하고 있다고 은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예금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책임져서 이 예금은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주는 수수료 있죠? 우리가 2%로 하면 몇 프로 받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3개 통장에다가 예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문 위원 그 이자수입이 말고, 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말고.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대출에 대한 이자수입이요?

○경기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리가 은행에 맡긴....

○경기문 위원 은행에서는 2%로 일반인들한테 주지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깐요. 은행에서....

○경기문 위원 2%를 받은 은행은 우리한테 몇 프로 주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2%.

○경기문 위원 변동은 없어요? 계속 1.2%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1.2%입니다.

○경기문 위원 혹시 2.5% 받을 때도 1.2%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것은 0.8%를 먹고 있는 것이죠.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0.8%는 가져가니까 손실 난 부분은 걔네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 어쨌든 자기들이야 돌려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2%인데, 그 이자율을 좀 낮출 생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낮추게 되면 융자대상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기금을 조성을 새로 해야 됩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2%를 받고 있는데, 국가의 기준금리도 1.25%밖에 안 되는데. 이율이 낮아져 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면 더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2.5%에서도 작년 우리 7대 때 0.5%를 내린 건데, 시장경제에 좀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잖아도 좀더 내리려고 저희들이 타구도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거의 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타구가 하니까 타 지역이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난 그런 얘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타구가 조례를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한 사례로써 조사를 해본 거고요. 과연 우리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수혜를   주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조사해 본 거고요. 하여튼 2%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기업에게 더 손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율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막말로 주택금리도 정부차원에서 1%대로 내려간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20조 풀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하여간 검토 한번 다시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20조 풀어가지고 1%대로 내려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장사하는 사람들을 더 싸게 해줘야지.
자원순환과장, 우리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청소원들 얼마나 혜택 보고 있어요? 청소인력이 총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119명이 청소원인데요, 그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경미화원들이 기금을 사실은 잘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문 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나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올해는 한 명이 받았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명?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경기문 위원 국장님, 지금 상반되는 게 우리 학자금 대출 받는 청소자원과는 이자율이 0%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러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공무원들도 0%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고, 졸업하고 나서 무이자로 있다가 갚게 됩니다. 그래도 공무원들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놓으면 무이자라도 나중 에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갚을 때요.

○경기문 위원 이런 학자금도 0%로 주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도 0%로 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은 얘기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건 좀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하는 분들이 은행가서 담보를 제공해도,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 2%로 못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지난번 7대 때 그나마 0.5% 낮춰 줘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0.5%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3억씩 빌려갈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미회수율이 영점 몇 프로라고 그러는데, 이건 안전빵으로 어떻게 보면 강서구청이 돈놀이 하는 거거든. 뭐라 그래요? 걔네들 돌리는 거 있잖아요, 신용등급을 돌리는 부분 해 가지고 0.8%의 수수료를 가져가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하는 강서구청의 이자놀이 사업이거든, 합법적으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아예 심사할 때 탈락을 시키고, 담보가 없는 사람들은 신보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문 위원 그렇게 해도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더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 사람들이 돈 떼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내 돈 있어 가지고 1%가 됐든, 몇 프로가 됐든, 2% 받았을 때 그거 안전빵으로 돈놀이 하는 데 강서구청밖에 없어요. 개인이 하면 그렇게 못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은행이 사실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대출을 받을 때는 3%, 제가 은행에 적금을 하면 지금 1%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여튼 좀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판단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그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냥 공짜로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수요가 1년 동안, 물론 우리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익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구에서는 우리 강서구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이 한 26억 돼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강서구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조사해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작년에는 54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었구요.

○황영호 위원 아니, 융자받은 업체 말고.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강서구 전체에 몇 개 업체나 되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업체가요?

○황영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현재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하고 소상공인하고 구별이 되는데요.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3억까지 가능한데요. 그 업체가 한 6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그건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공장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몰라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체를 몰라서. 그리고 등록 안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조사에 나온 사람 보다 숫자가 한 40%는 더 증가돼 있다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은 “우리 강서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의 어떤 자금 및 지원을 위하여”라고 돼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어차피 우리은행에서 관리하고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라면은 수요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어차피 은행에서는 그냥 안 줍니다. 그렇죠? 담보를 잡고 돈을 주지, 그냥 안 줘요. 그렇다면은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소의 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이거 기금 있는 거 몇몇 사람밖에 몰라요. 많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요즘에는 사업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적에 우리구에서 정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먼저 공장 부분은 공장등록은 저희들이 많이 등록하도록 홍보를 하는데요.   기업들이 공장등록을 하게 되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 걸로 아는지 공장등록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죠, “공장등록하면 전기도 좀더 전략될 수 있고, 낫다.” 그래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
그 다음에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올해는 언제든지 융자신청하면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까치뉴스 발행이 한 19만부가 됩니다. 거기에 융자도 홍보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걸 또 올리고 있고요.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그게 전달이 좀 안되지 않나....

○황영호 위원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아까 융자 낸 사람 숫자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사업을 한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서만 했어요. 저도 사실상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사실상 처음에 몰랐었어요. 이제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을 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사업계획도 잡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지금 이게 운영기금이 사실상 좀 많이 해도 우리 구에는 전혀 마이너스가 안 되고 도움이 되죠. 왜, 이자이익이 들어오니까.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제도는 은행에서 하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보물권이 없다든가 또 신용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은행에서 다 걸러질 거란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홍보 많이 해서 그 기금을 소의 목적대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에서 할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미화원들 장학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쓰고자하는 의향이 있는.

○황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향, 어떻게 됐든 간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은 원래 목적은 기금을 조성할 적에 미화원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미화원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제도를 만든 건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 활용을 못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환경미화원들이 좀 젊은 편이고요. 대학생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퇴직이 임박 하거나 퇴직을 한 이런 상태라서 그 중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대학생들한테만 장학기금을 줍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대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황영호 위원 그걸 확대해도 고등학교는 안 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고등학생들은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해주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이 부분도 사실 보면은 그 미화원들을 위해서 사진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화원들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충분히 그분들이 기피하지 않고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기금을 사용을 해야 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금이 무용지물이에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돈을 왜 거기다 그냥 둡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기금 가지고 또 길게 가면 뒤에 걸 못하니까, 그때 또 지적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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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채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55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늘어난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8%를 증액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항목은 환경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 등이 있으며, 전년 대비 24.3% 증가한 128억 73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37.56% 증가한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2억 3674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6쪽,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미래경제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06%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0개 정책사업 2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85억 9819만 4000원이 증가한 724억 79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경제국 6개 부서에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103억 30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59쪽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유통 및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94.99% 증가한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속가능 농업지원, 도시농업 육성, 가축보호관리 등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5.26% 증가한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고용안정,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 청년지원사업,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29.39% 증가한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부터 64쪽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개발, 스마트 미래도시 구현, 안전도시 구현 등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6% 증가한 24억 6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으로 정보화 지원강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등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12% 증가한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쪽 녹색환경과 소관 사업은 환경교육 및 홍보, 생활환경보호, 에너지관리 등 환경보호 예산으로 전년 대비 4.38% 감소한 11억 2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은 폐기물처리 지역청소 관리,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자원감량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자원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82% 증가한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미래경제국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2.47%입니다. 세출은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8.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강서구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9억 69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250억 392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28억 742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168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7억 614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169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1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121억 659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0억 447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2억 3674만 1000원으로, 쌀 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전년 대비 14억 86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89억 2924만 3000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등 전년 대비 55억 57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9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54억 3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6억 46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진흥 및 가축관리를 위하여 7억 54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7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49억 23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1억 18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개발, 마곡지구 개발을 위하여 5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3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하여 2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해 21억 78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53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하여 53억 66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억 68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관리를 위하여 8억 4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1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를 위하여 524억 1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26억 53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특별교부금 5억 9000만 원이 교부되어 총 사업비 92억 2800만 원이며, 2020년도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291억 6270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61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의 증가로 25억 70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이 70억 44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6억 2364만 1000원이 증가한 828억 1017만 3000원으로,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는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으로 구비 1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구비 2억 662만 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구축에 구비 4억 7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선정으로 44억 489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구비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하여 구비 3253만 원을 포함 5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5억 2922만 4000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28%가 증가한 1조 99억 69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 비율이 59.65%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국장님, 미래경제국의 전체예산이 작년 비해서 95억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인상된 이유가 뭐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여러 요인이 있지마는 자원순환과에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게 시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90억 정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큽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인상된 주요원인을 보니까 정책사업이 한 34%, 35%정도 증가됐어요. 정책사업은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안정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인상된 부분은, 운영경비가 11% 증가됐어요. 운영경비가 11% 증가된 것은 너무 많이 증가된 게 아닌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기본 운영경비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운영경비는 인건비하고는 관계없죠. 말 그대로 운영경비인데, 왜 인건비를 거기다 얘기를 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운영하는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11%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경비는 작년에 비례해가지고 다른 운영을 하는데 뭐가 어떻게 많이 올랐는지, 전체 포괄적인 걸 봤을 적에는 경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된 요인으로 봤을 적에 지역경제과에 84%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그런데 또 거기에 걸맞게 이것은 사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좌우지간 지역경제과에서 84% 올랐다는 것은 일단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가장 인상된 요인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자원순환과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사실 한 70%가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서울시하고 매칭도 매칭이지만 또 그 외에 제가 보기에는 인상된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비나 구비나 매칭으로 인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기존 해오던 것을 탈피해서 어떤 예산을 잡았다라면은 그거는 충분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 예산의 증가원인이 지금 시비 45억 받고, 구비 45억으로 90억의 예산이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쓴다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자원순환센터를....

○최동철 위원 어디다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옮겨서 새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부지는 확보돼 있고.

○최동철 위원 확보돼 있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타당성 조사는 다 하셨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에 자원순환과장이 시에 가서 투자심사때 설명을 해가지고 시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동철 위원 확보돼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언제쯤 그게 이용할 수 있어요,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내년 초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일단은 하는데요. 내년 연말 기준으로 완공목표....

○최동철 위원 지금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래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시비를 받다보니까 시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결정은 다 난 거고요, 설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에 대한 것을 서울 시비를 저희가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설계심사를 저희가 또 받아야 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투자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7월에 다 끝나서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45억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확보를 했다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내년 연말쯤에 완공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설계는 1, 2월 정도면 설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우리 예산이 파격적으로 증가한 원인이 바로 그건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사업이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미래경제국 작년도 불용액이 얼마예요? 2019년 불용액.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불용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올해 총 증감률을 보면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1.06%가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불용액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불용액이.

○최동철 위원 전체 11점 몇 프로가 증가했고....

○김현희 위원 그거에 비해서 우리 미래경제국 예산이 엄청 많이 증가됐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경제과랑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이 새로운 도시로 꾸미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 세울때 조목조목 면밀히 살펴봐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전통시장에 지금 국비·시비 공모사업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통시장에서 지금 주차장이랑 예산이 엄청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사실 많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것도 잘 꼼꼼히 살펴서 새나가지 않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예,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가 국장님, 마곡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울시에서 일부는, 완전히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일부 강서구로 넘어왔다고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 마곡?

○이종숙 위원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도로라든가 공원녹지 그쪽은 거의 다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관리하게끔 우리 강서구로 넘어왔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어떤 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를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번에 서울시하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이번에 마곡관련 도시개발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죠? 스마트도시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산이 더군다나 구비가 또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지원을 보면. 지금 한 예로 도시개발 해 가지고 마곡 미래형도시 건설 해 가지고 내용을 보면 국비나 시비는 적고 이거에 대비해서 구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물며 증감률이 366%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증가가 되어있는데도 하물며 국비·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어느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도시개발이요, 여기 사업에 있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입장에서 마곡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스마트도시과에서 과에서 설명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이 예산안이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이 설명해주신 62쪽의 도시개발사업과 스마트도시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해가지고 금액은 같습니다만 증감률이 또 다릅니다. 그건 저는 이따가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볼 상황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마곡의 개발이 되면서 서울시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상황하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랑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걸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것도 필요한 거 같고요. 요번에 설명해주신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우리가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거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마곡개발이나 큰 형태는 다 SH공사, 또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구비 편성된 게 조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조금이 아니죠. 내용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여기 62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이 이거 설명해 주신 건데, 도시개발사업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 이거 5500만 원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왜 이거를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잡혀서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500만 원이라는 것은 자동차 구입비인데요. 국비 8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갖고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어떤 자동차인데, 기대효과가 “최첨단 미래형도시 건설 및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명품도시 조성”에 기대효과가 이렇게 됩니까? 이 자동차 하나 구입하면?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목적을 두고 자동차 하나 사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 것뿐이죠.

○이종숙 위원 자동차 1대 구입하시려고 명품도시까지 걸먹이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았다는 게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해주시기가 뭐 하니까 나중에 과별로 할 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면 미래경제국이 사실 올해보다 2020년이 확실하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위원장 정정희 제가 보기엔 사업도 사업이지만 혹시 직원들이 많이 늘었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설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라든가. 그래서 다른 데 비해 늘었고, 지금 사업자체도 지역경제과랑 또 자원순환과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요인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직원이 늘어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 그랬다면 그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혹시 과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혹시 많이 늘은 거 아닌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거는 아닌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국별총괄설명서 보면 증감률만 봐도 미래경제국이 압도적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더 일을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그런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1쪽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0억 5030만 3000원이 증가된 44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 26억 6934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73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7억 331만 1000원 증액된 63만 2850만 6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토대로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창업교육, 우수기업 표창 시행,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지원 경비로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로 금년 대비 1030만 원 감액된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파견 예정지 중동 및 서남아시아의 코트라 기준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감소하여 10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분야 7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비,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시설 유지관리비 등이며, 배송서비스 및 마을버스 승차지원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여 6115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방송·음향기기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724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화곡중앙골목시장과 송화벽화시장의 주차장을 신축 또는 증축 하고자 44억 48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물가안정 관리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가격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내에 설치한 가로홍보물 유지관리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15쪽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짝수년도에 실시하는 계량기 전수조사 및 정기검사 사업으로 21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홍보확대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0쪽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 재배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헬기 임차비용 등 1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198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 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9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은 실내 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서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 분양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요경비로 8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을 포획·구조·보호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등록제 등을 통해 동물들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자 사업으로 18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에 통합 편성한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55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증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84만 원이 증액된 1억 40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기간제근로자들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일터에 몇 명이라도 더 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한 2명 정도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대부분 1년 계약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겨울을 제외한.

○위원장 정정희 선호도가 굉장히 좋아서, 일자리들 하고 나서 계속 일자리 없냐고 할 정도로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황영호 위원 천천히 합시다. 보고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내년도 신규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랑할 만한 것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자랑할 만한 것은 고양이들, 사실은 캣맘들이라고 하잖아요? 캣맘들이 동네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캣맘들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걸로 공원에 집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주변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캣맘들조차도 좋은 봉사를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야기도 하고, 동네 주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위원장 정정희 그러세요? 잘 됐네요. 지역경제과 동물팀장님, 저희 가양2동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친합니다.
( 동물보호담당주사 김연경 : 참고하겠습니다.)
저희 가양2동에 꼭 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워낙 공원이 많다 보니까 시범으로 한 10개 정도.

○위원장 정정희 맞습니다. 그분은 고양이들 케어도 한 7마리 직접 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면, 밤이죠. 밤 12시에서 2시까지 강서구를 돌아다니면서 차에 직접 모이 싣고, 물 싣고,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사비로 합니다. 가양2동 분을 소개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 동물보호담당주사 김연경 :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시장경영혁신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그 뒤로 넘어가서 특화상권 활성화도 전통시장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은 몇 프로가 다 전통시장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서요?

○김현희 위원 예. 이거 반이 전통시장이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금액이 여기가 국·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한 80%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텃밭, 토양개량, 쌀 소득보전 이런 거는 민간보조 해갖고 국비 100% 들어가고 하는데, 이 앞에 거는 거의 다 제가 보니까 구비가 더 많아요. 전액구비.   그 밑에 전통시장 현대화는 국비·시비·구비 민간부담 하고, 그런데 이 시장을 보면 물가안정관리도 전액, 특화상권 활성화도 전액이 구비에요. 이렇게 해서 서비스와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아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 궁금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김현희 위원 너무 많다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예산 63억 중에서 주차장사업만 44억을 빼면은 국·시비가 저희 예산에서 한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액 구비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개 안 되는데, 그 나머지는 매칭사업이라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진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사실 매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너무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재래시장 없는 동도 있잖아요. 등촌3동도 있고, 가양2동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김현희 위원 꼭 재래시장만을 위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타당한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리고 재래시장이 저희가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공모사업을 하면은 우리 강서구가 꼭 하나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저희 구가 됐어요. 두 군데나 됐어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구 전통시장 상인들이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깨끗한 전통시장이 되면 좋은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아서 되게 불쾌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지적한 사항인데, 전통시장의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전통시장의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하지 않아도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시행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 답변이 맞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말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은 사업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장에서 좋은....

○황영호 위원 아니,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뭐 하러 신청합니까? 어차피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이라 할지라도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세금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세금인데, 국비라 해가지고 어쩔 없이, 시비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책임 없는 그런 말이고. 사업이 꼭 필요해서 매칭으로 잡아서 사업을 해야 성과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 없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매칭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전통시장의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아까 50%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50% 넘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넘습니다.

○황영호 위원 훨씬 넘습니다. 거의 약 한 70% 정도 돼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정말 전통시장에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멍 뚫린 데 물 붓는 식이 된다’고. 부어도 부어도 표시가 없어요. 불만에 항상 차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통시장에 보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서 그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구민들은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목적을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을 좀 신중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사업들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도심속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에는 물론 도심속 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옥상텃밭, 싱싱텃밭, 상자텃밭, 힐링텃밭 쭉 항목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전체예산이 5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이 한 1억 80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적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억 7600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이 5억 80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2020년도 예산에, 지금 이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상세하게 표식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 예산들을 합쳐가지고 아마 보고 드린 것 같아요.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시농업 육성을 합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 텃밭조성, 2020년도 예산 책자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안 보이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또 설명할 때도 이 내용이 없었고. 아까 텃밭 1000만 원만 설명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4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인데요, 여기는 예산을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상자텃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액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데요.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황영호 위원 도시텃밭이 위에 1000만 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밑에는 상자텃밭, 학교텃밭, 옥상텃밭 쭉 나와 있어요. 시비·구비 매칭해서 다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체 예산은 안 적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왜 안 적혀 있느냐 하면요,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이번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지만 나머지 학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거는 시비 전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건 간주처리고, 다음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지금 편성된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구비, 구비 자꾸만 분리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간주처리 때 내려오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잡아 놓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실제로 사업을 하고, 또 간주처리가 조금 빨리 내려올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체 예산을 여기에 표기를 내놓으면은 “아, 도심 속에 농업 활성화 하는 데 전체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여기는 1000만 원만 해놓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올해 예산이 7억 7000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데 이 예산이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시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줘야 만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니까 과장님, 다음에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해 안 가실 거예요.

○황영호 위원 포괄적인 전체 예산을 올해 이렇게 많이 잡아 놨는데, 2020년도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예산이 다음에 내려오면 간주처리,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때는 간주처리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황영호 위원 보고를 하더라도 예산액은 얼마를 잡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명기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런데 시에서 돈을....

○황영호 위원 그게 예산이지, 뭐가 예산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데 시에서 얼마를 내려줄지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잡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간주처리예산은 우리 국뿐 아니라 모든 국들이 간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간주처리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도심 속의 농업 활성화 해서 매년마다 5억 이상의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올해 한 예산이 만약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억 들어갔으면은 2020년도에도 전년도에 예산 잡은 것만큼은 예산을 잡아 놓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봤을 적에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비하고 국비하고, 그 예산이 지금 여기에 표식이 안 돼 있는 것은 이미 뒤에 숨어 있다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 부분은 예산서로는 넣을 수가 없고요, 그건 추가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넣을 수 없거든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은요, 2년 동안 텃밭으로 인해가지고 사업한 걸 보면은 이 사업이 정말 맞는 사업인가라고 의심을 할 정도로, 또 텃밭을 하는 데를 내가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텃밭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거는 운영자의 몇몇 사람이 원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그러니까 올해를 놓고 봤을 적에 7억 7690만 원 정도 예산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출한 금액이 5억 78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옥상텃밭, 싱싱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 첫째 원인이 학교텃밭이라든가 옥상텃밭 경우는, 옥상은 물론 지정된 데다가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 전체가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몇몇 사람 특정인에 의해가지고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키우는 사람들은 그걸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비례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올해 어떻게 해서 예산에 안 집어넣었는지 몰라도,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불필요한 예산이다. 하게 되면은 학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남은 공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텃밭을 운영해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채소라도 좀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텃밭을 하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배울 점이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은 저는 이해합니다마는 나머지 싱싱텃밭이니 무슨 텃밭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제가 간략하게 조금만 더 첨부해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이 7억70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황영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중에서 도시농업, 아까 옥상텃밭에 따라서 하는 것은 3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벼 병충해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이 3억이 넘습니다.

○황영호 위원 학교텃밭만 1억 9100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리고 이 학교텃밭은요, 이번에 8개 학교가 특별히 시에서 특교로 내려와가지고 이건 금년에만 처음 했던 사업이고요, 1억 9000. 그리고 학교텃밭은 괜찮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싱싱텃밭은 뭐냐 하면 보육원 같은 데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옥상텃밭은 화곡4동 공공기관에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힐링텃밭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는 매우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옥상텃밭이나 싱싱텃밭이나 상자나 학교나 다 성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한번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토지주에게 줍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농사짓는 사람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라면은 실질적으로 토지주가 아니라 짓는 사람한테 주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임대를 하더라도 자기가 짓는 사람이 갖습니다.

○황영호 위원 임대를 하든, 사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줘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절대 토지주를 줘서는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거는 직불금을 어기는 거라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체킹해서 혹시나 우리구에서 그런 직불금을 그렇게, 전에 한번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땅은 가지고 있는데 직불금을 농사는 안 짓고 받아먹었다고 한참 떠들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것들은 잘 좀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텃밭 문제 이건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이 사업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화곡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지원건립센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사업에서는 그럼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화곡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동시장에서 땅을 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공모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땅을 사려고 계약에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땅이 저희가 한 22억 5000만 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거기 땅주인은 28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너무 커 가지고 우리는 못 사겠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선 28억에 사달라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살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35억 5000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넘어가 있고.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요번에 사업계획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작년에 명시이월 된 돈이....

○이종숙 위원 명시이월된 거는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예산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산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세입·세출예산안 137페이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13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137페이지.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안이요.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감사에서도 있었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올 예산으로는 한 푼도 안 쓰는 것처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는 싹 빼놓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빼놓은 게 아니고요.

○이종숙 위원 계속비가 그러면 요번에 어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계속사업비로만 되어있지,   여기 설명 안에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자료는 없는데요.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 현대화지원사업하고 이것이 별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사업비로 가는 거라서.

○이종숙 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거 갖고 감사 때도 한참 논의가 됐던 사업 얘기를 여기서 싹 빼놓고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꼭 요번에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돈을 지금 계속사업비로 묶여있는 돈이다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계속 땅을 찾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찾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짚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에 이게 100% 증감인 거 보면, 꼭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물론 있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요?

○이종숙 위원 예, 꼭 신규같이 100%나 돼 있다보니까, 전년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2억 5000만 원 있네요. 근데 100%나 인상된 게 뭡니까? 이게 희망사업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시장은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써 특성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언제 첫걸음사업이 되고, 그 첫걸음 사업을 잘 마친 시장은 2단계 사업으로 희망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이 두 군데만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1단계가 안 좋았는데 2단계까지 넘어온 게 이 두 군데라는 말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여러 시장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에 선정이 돼야 많이 첫걸음시장, 문광형시장 이렇게 나눠지게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다른 데는 왜 점수가 안 좋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그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된 것이죠. 이 두 개 사업이 되는 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두 군데....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 희망사업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의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제 여기에 선정이 되면 전에는 시장이 무슨 홈페이지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시장에 선정이 되면 시장이 홈플러스나 이마트처럼 체계적으로 가는, 고객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쿠폰도 발행하고, 홈페이지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종숙 위원 물론 그러면 홍보도 하고 하면 다른 시장도 첫걸음 사업에는 도대체 어느 시장이 몇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첫걸음사업이, 1단계 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단계가 두 개가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화곡중앙시장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1단계 때 두 개가 된다면서요? 1단계 때는 몇 군데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리 전체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은, 우선 두 개를 다 거친 데는 송화시장입니다. 그리고 화곡본동시장은 1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2단계 됐고요. 그다음에 첫 단계가 화곡중앙시장이 첫 단계가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러면 첫걸음 사업으로 했던 데도 두 군데였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송화시장은 탈락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까지입니다. 2단계가 마지막.

○이종숙 위원 아, 2단계가 마지막이니까 송화시장은 끝났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왔어요. 하나는 화곡본동시장 하고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왔는데, 지금 화곡중앙골목시장은 1단계인 사업인 거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다음에 화곡본동시장은 2단계사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1단계사업이 2년인데, 화곡본동시장은 1단계에서 1년 했고, 2년차에 또 2억 5000이 들어가서, 2년씩 합니다. 화곡본동시장은 2년차에 들어가고 1단계사업 첫걸음이. 화곡중앙골목시장은 1년차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화곡본동시장만 2억 5000했다가 중앙골목시장에서 첫걸음이 됐으니까 2억 5000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00%가 더 늘어난 거죠.

○이종숙 위원 1년씩이 한 단계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내년에는 그럼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또 공모를 해야죠.

○이종숙 위원 우리가 시장은 많지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여섯 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면, 그러면 여섯 개를 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왜냐면 이게 여섯 개라도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더 많은 사업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는 20%밖에....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번갈아가면서 활성화 차원에서 1단계만이라도 계속, 아니면 2단계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해서 도와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주차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면 신규로 갔잖아요. 신규사업 맞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2개인데.

○이종숙 위원 그러면 두 군데가 된 것도 어떻게 두 군데만 됐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섯 개 시장이라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도 벤처기업부에서 2020년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여섯 개 다 넣었는데 두 개가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차장이 없는 곳이 됐죠. 그리고 이제 송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기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왜 신청했냐면 마곡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송화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걸 증축을 신청했는데 증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증축사업으로 된 거고, 하나는 중앙시장은 신규사업으로 된 거고요. 또 같은 신규인데 하나는 증축이고 하나는 신축이죠.

○이종숙 위원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 시장에 주차장이 다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본동 시장만 없고 다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종숙 위원 방신시장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있습니다. 방신시장은 건물 내에, 여섯 개인가요? 여섯 개 있고....

○이종숙 위원 어디 건물 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신축한 건물 내에 있고.

○이종숙 위원 아, 고객지원센터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들어오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시장에서 사가지고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시장도 내년에는 더 할 수가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면 자체 주차장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주차장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에다가 더군다나 우리 구비도 제법 들어가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전액 구비로 하는데, 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까? 너무 많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감액이요?

○이종숙 위원 예, 이게 거의 96%가 넘게 감액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해 주고 사 온 목적은 정말 훌륭한 목적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유통단지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유통단지가 거기는 리빙플렉스라고 해가지고 홍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객지원센터라든가, 다 지금 땅도 샀고,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8000만 원이 없어지는 거고. 올해 관리 차원에서 300만 원만 편성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거를 드리는 건가요? 배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인건비는 없고요. 가로등 현수기라든가 이런....

○이종숙 위원 인건비가 없어요? 여기 서식에는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300만 원 외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산출내역에 있잖아요. 강서유통단지 가로시설물 교체, 철거비 해서 인건비 25만 원 4명 100만 원, 스카이차 대여 50만 원 2회 100만 원, 배너 현수기 90개 교체 100만 원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이라고 자료를 주셔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게 정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그 인건비라는 게 그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들을 교체하고 철거하는 철거비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내역으로 써주기는 써줬지만 무슨 사람을 우리가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철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차원이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일용인부임 차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유통단지는 계속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쓰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계량기는 짝수연도, 내년이 2020년이고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2019년이니까 안 하고 이제 내년에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짝수연도에만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금액이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된 정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건 검사원 인건비, 이게 진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아마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격년제로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건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농가 도와주는 국비잖습니까? 근데 왜 증가가 안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이거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100%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국가....

○이종숙 위원 농지가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다른 거 물가가 다 오르는데 왜 여기만 도와주지 않나요? 더군다나 국비지원 100%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도 그건 국비라서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평당 얼마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평당가로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왜냐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농지에 더 도움이 되려면 조금이라도 인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은 평당은 안 쓰잖아요. ㎡당, 그러니까 1㏊가 1만㎡니까 그게 한 80만 7312원으로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당 그렇게 써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인상도 안 되고, 왜 우리 국가가 농민들이 위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지. 인상도 안 되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허수아비 체험운영하고 힐링체험농원 같은 경우는 아주 행사도 좋았다, 그리고 행사 사진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신 거 같아서 좋았다” 했는데, 왜 이거는 감액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영농체험이요?

○이종숙 위원 허수아비체험 그다음에 힐링체험, 이게 영농체험이 행사는 이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 체험은 그것뿐만이 아니구요. 허수아비체험이라든가 또 어린이들 꼬마도시농부라고 해가지고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잖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좋았다 해 놓고, 감사 때도 이 사업은 좋았습니다 했는데, 왜 감액해서 오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허수아비체험하고 힐링체험투어요?

○이종숙 위원 예. 이게 더 줄어든 겁니까? 그러면. 더 적게 행사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존에 있던 재료를 사용하니까. 한 236만 원 지금 마이너스 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런 재료는 기존 것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농자재는.

○이종숙 위원 그래요? 허수아비 같은 경우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것은 지푸라기나 재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저렴하게 해서....

○이종숙 위원 허수아비체험이다 그러면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들어진 것을 재활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기는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런데 감사 때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감액돼서 오니까 이 사업이 안 해야 될 거를 한 것 같이 느껴져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절약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이종숙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재료비가 원래 있는 걸 씁니다” 하셨는데, 근데 항목에 재료비는 보면 또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것은 예초기라든가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거 사는 건 있거든요.

○이종숙 위원 농자재가 오른 거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사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안에 뭐 묶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버릴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절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게 매번 하는 행사 일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매번 하니까 그게....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인상을 안 했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요번에는 농자재 이런 재료비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600% 이상을 하셨는데, 요번에는 왜 이렇게 많은 재료비가 인상이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은 1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농자재 값이 증감이 된 것은 퇴비라든가 친환경농약이라든가 모종비 이것은 계속 오르거든요.

○이종숙 위원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오릅니다. 그래서 그건 올렸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초기라든가 전기톱, 농약살포기 이건 1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올라도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왜냐면 600%나 올랐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퍼센티지로 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어떤 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퍼센티지로 하다보니까 오른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배도 아니고 600% 이상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농자재에서 모종이고 농약이다 하면 퇴비도 하고 텃밭상자라든가 뭐 이런 건 금액이 크질 않은데 농자재 가격이 확실히 많이 올라서 말씀드렸는데,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시려고, 영농체험을 더 많이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텃밭농사 같은 것도 저희들이 모종을 지원해주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건 알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더 사서.

○이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그 이어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꼬마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전액 구비로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고, 텃밭클리닉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농업 공동체 지원은 전액 시비라서 여기에 보니까 따로따로 구비·시비라고 적당히 넣지도 않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걸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에 것은 시설 관련한 사업들이고요. 이 꼬마도시농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프로그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직접수행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 분들께서 나가서 직접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김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저는 짧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서 전통시장 내에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 하는데, 이게 마을버스를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마을버스 쿠폰 있죠? 쿠폰.

○김현희 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1000원짜리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금년에 사실은 송화시장에서 한 2, 3개월 운행을 했거든요. 지금 운행 진행 중인데요.

○김현희 위원 동네 마을버스에 승차권을 우리가 줘서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가 와서 1만 원어치를 샀다 그러면 1000원짜리 쿠폰 하나 주면 그걸 가지고 마을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게, 그 마을버스는 그걸 모아서 우리한테 요청하면 돈을 지급하는 그런....

○김현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1700만 원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계산을 다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서 ....

○김현희 위원 송화시장 1곳에 지금 마을버스지원 쿠폰값 1700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데 송화시장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는 신청 받아서 추천 해가지고 하는 거라서 송화시장이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방신시장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안 다녀요. 그럼 시내버스도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안 되죠. 시내버스는 안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내발산동에 있는 수협 같은 경우도 거기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거기 경유하는 마을버스도 그게 쿠폰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가능합니다. 경유하면 다 가능합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 내의 마을버스는 다 통합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마을버스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MOU체결을 했습니다. 쿠폰을 주면 받아 주는 걸로.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시장에서 1000원짜리 쿠폰을 주면 마을버스 타면 다 통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책자에는 송화벽화시장하고 화곡본동시장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1700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송화시장 가는 버스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가, 여기에 정확히 안 써놓으셔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송화시장하고 화곡본동시장 이거는 마을버스 사업하고는 다른 배송서비스입니다.

○김현희 위원 아, 맞아요. 배송서비스도 금액이 적은 건 아닌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는 시·구비로 시는 4500만 원이고, 저희 구는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담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부담은 적은데, 지금 이 배송사업 하고 있는 강서구 내 전통시장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화곡본동하고 송화시장 두 군데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현희 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것도 신청해서....

○김현희 위원 시장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공모해서 되어야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김현희 위원 나는 이거를 왜 처음 들어보지? 이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송화시장은 한 6년 됐고요.

○김현희 위원 제가 몰랐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화곡본동시장은 올해 1년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배송서비스 하는 이용객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많지 않습니다. 원래는 배송서비스를 하면, 배송하면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1000원, 2000원 주니까 마이너스죠.

○김현희 위원 그러면 배송직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배송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손익을....

○김현희 위원 안 맞는 것 같아요. 손익을 따져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따져봐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하는 것이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기존에 방신시장 같은 데서 하다가....

○김현희 위원 안 맞은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대로 안 맞아가지고 다 접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이 그 많은 전통시장 방문한 고객들을 어떻게 다 이걸 하겠어요?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빨리, 아무리 시비를 주더라도 이런 거는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마을버스 지원사업은 다른 동네도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거 같아. 마을버스 안 가는 전통시장에도. 어려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마을버스가 안 가는 데는 또 시내버스랑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말이죠, 문광형사업이 우리 강서구에 해당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자격조건이 네 개 정도 됩니까? 세 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현재는 문광형이 송화시장하고....

○최동철 위원 중앙시장, 까치산시장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화곡본동하고 두 개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본동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이번에 됐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문광형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도 재래시장은, 전통시장은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예산을 줘도 표시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도 다 쓰지 못했어요. 캐노피사업 말고도 바리게이트 사업, 중기청에서 준 예산도 지금 못 쓴 지역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사실 전통시장이 사업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우리가 지금 개인사업자한테 혜택주는 게 뭐가 있죠? 개별사업자들한테. 전부 다 거의 면세사업자로 해당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개인 장사하는 시장상인들이요?

○최동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세무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연 4000만 원 이상이면은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되죠? 그렇죠? 전통시장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야. 우리 청년들 사업을 했을 때 어드밴티지를 주는 사업계획을 한번 내놓아보세요. 그저 계속했던 그 사업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젊은층이랄지 또는 아주 젊은이들이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좀 주셔야 돼.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견 보호관리 예산도 중요하지만 개를 지금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산책하러 끌고 나온 사람들, 그 관리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 관리 문제가, 그냥 대소변을 아무 데나 봐버려.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잘 안 치우는데, 사람 없으면은 얼마나 관리가 안 되겠어요? 지난여름에 제가 민원을 한 50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 까치산이나 봉제산을 다니는데, 개 끌고 다니시는 분들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질서가 없어요. 그냥 한꺼번에 막 전부 모여가지고, 아침시간에 새벽에 꼭 모이는 장소에서 모입니다. 그럼 개를 다 풀어놔버려, 그럼 말 그대로 개판이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최동철 위원 관리가 안 돼.
(웃음)
국장님, 진짜 이런 걸 한번 신경 써봐야 된다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해 놔버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동물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견주들 모아놓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하려고 예산 잡아서 할 예정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유기견 뿐만이 아니고 사육하고 있는 애완견들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좀 잘 신경 쓰시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지금 굉장히 바쁘잖아요. 전통시장 가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에 화재랄지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취약해요. 질서도 좀 유지시키게끔 우리가 예산도 주지마는 질서도 스스로 지키게끔 고객지원센터 조합장이랄지 이런 분들, 간부들한테도 교육 좀 시키시고, 특히 화재예방에다가 또 지나가는 통로 질서유지 이런 거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청년사업자들이 들어갔을 때는, 전통시장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수줍고 생소하잖아요. 과일이 됐든, 생선이 됐든, 또는 기타 일반 음식이 됐든, 새로 신규로 하신 분들, 물론 우리가 창업자금도 있고 하지만 별도의 어떤 특화된 플러스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해 두신 바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청년들이 좀 들어와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그런 유인책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화재예방은 저희들이 매월 공문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화재알리미 시설을 하게 되면 잘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년사업자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또 해서 시장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별로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거기에 돈이 일이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차원에서는 쉽지는 않고. 요새 예산 1000만 원 올리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것들이 그런 걸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창업할 때까지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창업하고도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잘하고 있는지 격려도 좀 해주고, 가서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그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젊은 세대들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시장의 질서도 잘 잡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SNS 활용해서 많은 고객층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 쌀 이름이 경복궁쌀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복궁쌀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마곡이 개발이 되고, 경복궁쌀 경작지가 많이 줄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처음에는 110만평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그러니까 360만ha인데, 지금 한 280만ha정도 됩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도 쌀이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나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복궁쌀 보조를 해주고, 36페이지 친환경쌀 보시면 공급차액을 지원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학교 등에 공급하잖아요. 학교만 해요? 어린이집은 안 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현재 학교만 합니다. 학교만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한 포당 2만 원씩.

○위원장 정정희 보조해주고, 친환경쌀을 우리가 지금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친환경쌀을 보전해 주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학교에도 하는 거, 제가 어린이집에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려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어린이집이요?

○위원장 정정희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친환경쌀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중학생들은 무상급식이라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중에서 신청하는 4개 정도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생산하는 게 한 3500포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그 안에서 고등학교도 사실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3500포가 적게 되겠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어린이집에 관련해서는 강서농협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제가 어린이집 급식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니 너무 열악하니, 지금 국가에서 지원한 돈들이 내려올 저기는 택도 없고 하니, 이렇게 우리가 쌀을 이왕이면 준비했으니까 어린이집도 여기에 좀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검토 한 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정정희 조그마한 영세 아이들 친환경쌀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2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수입 28억 5604만 2000원으로 전년도 24억 5123만 3000원보다 4억 4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억 8081만 8000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898만 원, 청년일자리사업 7184만 8000원으로, 전년도 2억 5503만 9000원보다 257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5억 7522만 4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2억 3960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49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억 1696만 5000원, 청년일자리사업 6616만 3000원,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4800만 원으로 전년도 21억 9619만 4000원보다 3억 790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사업 등의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6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규모는 51억 44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40억 754만 7000원 보다 11억 36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7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6000개를 목표로 하여 지역내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맞춤형 창업교육, 일자리센터와 노동복지센터 운영으로 4억 342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1972만 원보다 2억 14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전산사무관리 실무자 교육, 간병 및 병동보조 직업교육,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취업연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비부담 예정액인 23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25만 원 보다 30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신청한 사업이 모두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61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 공공요금 경비로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5591만 9000원 보다 207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무실 이전으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감액하였습니다.
63쪽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50세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이동노동자 휴(休)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27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과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구인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906만 원 보다 89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는 하는 사업으로 32억 14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6억 4854만 8000원 보다 5억 5289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7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 189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억 5487만 9000원 보다 640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72쪽 청년 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기업들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으로 2억 916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억 1708만 원보다 161만 6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4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1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464만 원 보다 54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6쪽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및 창업교육 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업캠프와 일자리카페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2200만 원 받아 7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사업인 강서희망가게 운영지원과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등으로 6658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과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 시 지원하는 구비부담액인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이 3년차로 종료되고, 2020년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비부담액인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1876만 5000원 편성하여 전년도 9958만 1000원보다 91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7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18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 286만 원보다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안 책자 141쪽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휴쉼터 조성 및 운영사업으로 교부금이 상반기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에 조성하고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부금이 7월에 교부되고 또한 설계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휴쉼터를 2020년부터 운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중 인건비 2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동노동자 휴쉼터 조성 운영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다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현재까지는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쓴 자리가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어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마곡나루터요.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땅이 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구청부지, 공터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로 옮겨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동철 위원 꼭 이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현재 지금 택시기사라든가 이동노동자 많이 늘었어요. 천막 치고, 서울시의 각 구가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도 너무 뒤쳐지면 안 되니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최동철 위원 다른 구 한다고,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더만, ‘다른 구 하니까 우리 구도 하는’ 그런 발상은 하지 말자고. 근데 지금 이동노동자들이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야간에 주로 쉴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야간에 가서 일해야지 쉴 시간이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점지역마다 포장을 쳐놓고 통행에도 방해되고 상당히 그런 게 있던데, 무질서하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데, 물론 생계형노동자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넘어가서 그렇지만.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2억 2700이라는 큰 액수를 들여가지고,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저녁에 일을 해야지, 일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 대기 시간이 좀 있나 봐요. 일을 계속 하는데 일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최동철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더 디테일하게 듣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민선 7기 임기 내에 3만개의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지금까지 2019년도 10월까지 현재 일자리창출 몇 개나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가 5500개인데, 초과달성했고요. 매년 500명씩 상승시켜서, 지금까지는 1만 1337명을 달성했네요.

○황영호 위원 현재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 현재까지 5000명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만 5500명.

○황영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올해 비례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5000명 정도 일자리창출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5500명.

○황영호 위원 내년도에 6000명 목표로 잡고 예산을 100% 인상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산을요?

○황영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00% 인상 아니에요.

○황영호 위원 증감률이 97.68%면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공공근로가 인건비가 확대돼서 그렇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예산, 그러니까 올해 예산 2억 1900을 가지고 5500개를 만들었다면 내년도에 목표가 6000개예요. 6000개인데 예산이 4억 3400으로 늘어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이거 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 예산이 늘어나게 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어요. 각 구에서 공모를 합니다. 근데 구별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주민한테 먼저 물어보고 시로 올려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정된 거, 안 될 수도 있는데.

○황영호 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좌우지간 사업내용만 봤을 적에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까 전산실무나....

○황영호 위원 내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인상을 했다라면은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6000개를 넘어서 좀더 많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이전을 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근데 이걸 민간한테 이렇게 줘서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교육사업이니까 교육은 전문가 전문기관하고 민간밖에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우리구 관공서 내에서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 특화된 교육을 하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꼭 민간한테 이양한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 방법도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설부터 갖춰야 되고 돈이 몇 배로 더 듭니다. 이미 갖춰져있는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황영호 위원 이미 현재 전문직한테, 민간한테 시설이 돼 있는데다가 위탁을 하면 예산이 적게 먹힌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이해갑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3400정도 됩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보니까 각 항목마다 조금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사업 내면을 들어가 보면 비슷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렇죠.

○황영호 위원 이 3400만 원 이거 가지고 주로 보니까 네트웍 사업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다 네트웍 사업이고 뭐 청년동아리, 청년단체 활동지원 해서 사업인데, 이건 이미 청년네트워크의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참석하는 사람들 수당도 주고 또 네트워크 교류 행사강사료까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요.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작은 사업이 얼마나 업무를 추진할 일이 많은지 몰라도 400만 원 속에서, 또 청년지원사업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를 좀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업무추진비가 400이 잡혀있는데 400속에는 청년지원 업무추진비가 200이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것은 청년지원사업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제가 딱 보기에 이것은 지금 좀 과다하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리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실제로 나중에 취업하고 창업하고 연계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취지는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노인들이나 중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추세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동아리나 활동,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 해서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받고, 청년들이 구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청년들이 모이게 만들고,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잘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황영호 위원 사업내용은 아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내가 말씀 드릴게요.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말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참석자수당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참석자수당이 아니고 소모임을 하는 청년들이 취직한 사람도 있지만 취직을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간 청년정책위원회가 활동을 하는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위원회가 아니고 동아리 모임입니다.

○황영호 위원 참석수당으로 기재돼 있으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수당은 따로 있고.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기재가 돼 있으니까, 기재가 돼있고 행사운영비로써 네트워크 교류행사비가 또 별도로 책정이 돼있어요. 돼 있는데, 그렇게 책정이 돼있길래 왜 이렇게 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서구의 일자리정책입니다. 일자리정책은 노인뿐이 아니라 또 젊은 세대들,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정말 일자리정책을 많이 할수록 구에서 일자리정책을 추진한 목표도 있고, 다 좋아요. 좋은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거는 쓰다가 남기면은 조금 남길 수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을 적에 구태여 업무추진비를 전체 사업이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좀 과하게 잡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게 연말에 한번 한 200명 가까이 청년들 모아놓고 행사를 하면서 청년들 제안 받고 하는데 밥을 제공하는데, 밥을 먹여야 하는데 그걸 따로 편성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못해서 업무추진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절약차원에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좌우지간 업무추진비 1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만 원이 되었든 그건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꼭 필요한 데 써야죠. 필요한 데 써야 되지만 쓰다가 만약에 남으면 좀 남겨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시려나 봅니다. 이번에 첫 번째 나오는 것부터가 거의 100% 증액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97.6%가 증액이 된다는 거는 지역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리라 기대해 봐도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죠.

○이종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질문이요. 이번에 일자리정책박람회를 처음으로 하신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정부에서 지방일자리박람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종숙 위원 참여비용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참여비용입니다.

○이종숙 위원 참가비하고 장비 같은 거 설치하는 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거를 질문하는데, 참가비라고 하시니까, 참가한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시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경비죠. 참가비.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실 때 그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박람회는 언제쯤 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상반기쯤에 전국적으로 아마....

○이종숙 위원 전국적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6월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6월 중이요? 그럼 내년 6월 중에 하실 거니까 준비하실 때 한번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대하고 계신 데가 내년부터 보증금 인상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보증금은 작년에 처음 들어가면서 우리가 돈이 그때 없어서 1년간 면제시켜주라고 했습니다. “1년간 면제받고 들어가고, 내년부터 조금씩 분리해서 내겠다.”

○이종숙 위원 보증금을 내겠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래서 100%는 안 되지만 한 5000만 원을 내년에는 주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원래 100% 낸다면 거기 사용하시는 데 보증금이 얼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억 정도.

○이종숙 위원 1억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런데 한 번에 예산을 못 올리니까 조금씩 하자 그래가지고.

○이종숙 위원 그래서 보증금 올리실 거고.
다음에는 신중년 경력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신중년이라고 하면 새로운 중년입니까? 말을 재미있게 쓰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사업 자체가 신중년이라고 내려옵니다.

○이종숙 위원 아, 사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이분들은 나이가 어떻게 신중년이 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50대부터 65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내려온다고 하는데, 구비로 100% 진행을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는 100% 해놓고, 여기는 구비 100으로 쓰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매칭비율만,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는 것만.

○이종숙 위원 그렇게 사용하셨다? 그러면 국비도 6000만 원이 있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사업비가 1억 2000?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나중에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죠. 이게 50%입니다. 우리구가 부담하는 구 예산편성한 50%만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사업에 이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국비 6000....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면은 간주처리해서....

○이종숙 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실 거라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이동노동자 쉼터는 신규사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부터 추진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는 우리가 상반기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에서 7월 중에 받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7월 중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간주처리가 되고, 아마 결산에는 들어갈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없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정도의 일을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 말까지 한 40평 규모로 건물까지만 설치하고, 내년에 부스시설을 해서 한 2월 정도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운영을 하실 때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일자리 한 2명 채용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6개월분 명시이월 한 게, 올해부터 하려다가 그게 추진이 부진해져가지고 내년부터 6개월분은 명시이월해서 하고, 6개월분이 아마 편성됐을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보면 내년 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어요. 벌써 그럼 공사가 다 돼 있고, 2월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건물까지만 올해 예산으로 되고, 추가로 실제로 우리가 견적을 받아 할 때, 예산을 요구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예산이 들어서 모자란 부분은 빼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시설까지만 하고 주변시설은 내년에 해서 개장하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2월이면 오픈은 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2월 정도면 오픈은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쉼터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인건비와 합해서.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해서 내년에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이동노동자 관련해가지고는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센터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버스 119 사업의 활성화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찾아가는 취업캠프 해갖고 청년취업 창업교육을 그걸로 119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19는 올해로 마감되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 대용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일자리센터 활성화가 그 사업의 연장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일부분이죠. 일부분이고, 우리가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해서 계획을 넣었냐 하면은 실제로 기업이나 지역에 나가서 강서구청에서 무료로 사람을 구해주고 일자리를 구해 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거 활성화해서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홍보하는 활동으로....

○이종숙 위원 홍보로? 원래 원스톱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상담 받으면서 취업 일자리 연계, 이거였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우리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방법은 똑같은데, 이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이종숙 위원 홍보차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발산역하고 화곡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차원이라면 여기에 그러면 누구누구가 참여를 해서 가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뉴딜사업으로 한 2명 뽑아서 교육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직원채용을 또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시비로 받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뉴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하고, 그건 일부분이고. 실제로 활용하는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각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항시 눈에 보이는 장소에 일자리센터가 있다, 활용하라는 거를 아케이드나 이런 걸 해서 부착하려고 합니다. 부착해서 언제든지 전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종숙 위원 계속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홍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찾아가는 그거 하나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청년이든 어르신들이든 신중년이든 많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19년도에는 70명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 사업에는 인원이 줄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증가가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산이 증가된 거는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그렇고요. 지역산업 일자리는 거기에 맞게 각 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만들어서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공근로같이 그냥 인원수로 뽑는 게 아니고, 어떤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사업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건비가 올랐습니다.”의 증액은 17.79%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64.2%가 올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무관리비가요?

○이종숙 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인상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도 인상이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서 어떠한 공동일자리 관련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긴 했는데, 작년에는 상·하반기 합쳐서 70명이기도 하고, 사업기간이 ′19년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또 12월 말까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참여인원이 많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이게 추진실적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추진실적에는 중도에 포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또 대체를 시키니까 늘어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라는 거? 한 명이 계속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계획할 때는 몇 명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두 명이 되니까 실적은 늘어나는 거고, 사무관리비가 늘어난 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더 해줘야 되는 게 법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한테 장비나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게 늘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공모가 올 11월부터 12월로 공모를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모는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공모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면 예산이 혹시 공모가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예비형태로 이 사업을 넣으신 건가요? 공모서류를 넣으면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모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거의 됩니다. 거의 100%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공모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확정됐다고 할 수가 없어서....

○이종숙 위원 그렇죠. 아직 넣어보지도 않으셨고, 100%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해줍니다.

○이종숙 위원 사례를 보면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에 금액이 1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수당인데, 이걸 사업이라고 올려놓으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홍보하는 것이 있어서.

○김현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고하면 되지,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따로 올려야 되는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금액은 적지만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은 다 하지마는 외부에도 그걸 할 수 있도록 공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따로 넣어놨습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임금이라는 거를 이 사업에 안 넣어 놓으면 생활임금을 경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김현희 위원 그래도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생활인구 확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0을 쓰고, 심의수당을 70만 원을 쓴다는 얘기에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판촉물도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나는 성공적일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거는 성공, 실패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김현희 위원 나는 이 꼭지를 사업이라고 올려놓은 것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사업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강서구가 생활임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이걸 안 해버리면 “강서구는 생활임금을 안 하는구나.” 이런 게 또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놨습니다.

○김현희 위원 생활임금이 아니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신중년 경력활용에서 인원을 보니까 참가인원이 10명이에요. 이분들 경력을 이용해서 다른 데 가서 이분들께서 복지관이나 어디 가서 다른 취업생들을 가르친다는 취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경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예산이 6000이에요. 10명을 위한 예산이 6000,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직원 분들께서 얼마나 인력을 투자할 것인지, 이런 대비는 안 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젊은이들한테 IT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1인당 한 1000만 원씩 투입을 하고, 월 수당을 50만 원씩까지 줍니다. 그러면서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와서 또 일자리도 알선하고, 그럼 그 한 사람한테 그만한 돈을···, 왜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굳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걸 안 해도 평생교육관도 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KCC에서 하는 여성창업스쿨도 있고, 그런 데서 하신 분들을 모셔다가 해도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현희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교육사업도 하는 게 그런 데도 이용을 하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야,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에 신청해라.”

○김현희 위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먼저도 이거 한번 올라왔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공모사업이에요. 다른 구는 다 신청을 하는데 강서구만....

○김현희 위원 다른 구 한다고, 우리 구에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다른 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한 명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강서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런 노력도 안 한다.” 그럼 우리는 일자리창출과라고 할 일이 없죠.

○김현희 위원 청년일자리에 힘을 더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인턴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19 찾아가는 면접도 하고, 창업스쿨도 하고, 버스로 나가서 사업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진짜 안 좋았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쁜우리복지관 같으면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기쁜우리복지관에 가면 제과·제빵 모든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과·제빵 기술전문가를 초빙해서 가르침으로써 그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김현희 위원 지금 그라나다에서도 커피 바리스타 하는 친구들도 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렇죠. 있죠.

○김현희 위원 장애를 가진 친구고, 뇌성마비복지관에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그런 쪽에 예를 하나 든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가르쳐주고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강서구민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려고 강서구청에서 노력한다.” 이런 의미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구민을 다 취업시켰으면 좋겠지마는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나 모든 게 부족하지마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그런 사람이라도 취업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순수하게 구비로만 안 하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하면은 국비·시비도 받아올 수 있고, 그것을 보태가지고 강서구민 한 10명이라도 취업시켜줄 수 있다. 50세 넘으면 취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퇴직자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은 시니어클럽도 있고, 강서구에 찾아보면 10개도 넘을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래도 필요한 숫자에 미미합니다. 이렇게 해도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맨날 찾아와서 얘기하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요, 안 봤어요. 이거 전에도 먼저도 올라왔었는데 이거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일자리센터 활성화 이것도 119 아니라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19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내년 사업에서 뺐습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구에서 창안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말입니다. 이 추진계획을 보면 발굴사업 계획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고 싶은 분들은 일자리정책과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대기순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6 대 1정도 됩니다.

○김현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6명 신청하면 1명.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발굴사업 계획서 이렇게 써 있길래, 안 그래도 많이 대기하고 있을 텐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사업자체할 때 있고, 그냥 맞게 순서대로 한다는 걸,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발굴이라고 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강서구에 필요한 공공근로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김현희 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증감이 20.8%나 올랐길래 한번 여쭤 봤어요. 공공근로가 동별로 나뉩니까? 다 틀리죠? 구청에서 쓰는 공공이 있고, 동에서 인원 제한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모집을 해서, 또 각 과에서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받습니다. 몇 명이 필요하고, 동에도 그렇고.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보면 공공근로도 이게 연초에 모집 하는 게 있고 다 달라요. 그때그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올해도 11월 30일에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인데 한 달이라도 구민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연장해서 예산을 다 쓸 때까지, 연장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열흘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하면 그만큼 받으면 그만큼 삶이 나아지니까.

○김현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 뜻은 공공근로하려고 6 대 1로 기다리고 있는 대기순이 있는데 발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올려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발굴이라고 말한 거는 공공근로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나,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그걸 발굴이라고 그럽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일자리경제과로 와서 공공근로 나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을 잘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할 텐데 꼭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따로 빼야 되는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공근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집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대로 다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각과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발굴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발굴 안하고 그냥 사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몇 명 필요하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6 대 1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건 모집이고요. 사업이라 한 것은 어떤 일을 시킬,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시킬 것인지 그걸 발굴한다는 거고, 그건 모집하는 거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안심보안관이라든가 그런 공공근로이 하나의 발굴이고 또 수명산에 작은도서관 환경정화사업 그런 일자리를, 사업을 발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모집은 그냥 모집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 그 사람들 선정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맞춰가지고 보내줍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맞춤형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 6 대 1 대기하고 있는 순서, 그 분들을 위한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 사람 해주는데 그 사람 무슨 일을 시킨다는 것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무슨 일을 발굴해야 사람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김현희 위원 접수받을 때 보면 다 나오는데 뭐 발굴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발굴해놓고 모집 하는 거예요.
(장내웃음)
발굴해 놓고 모집하는 거라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사업을 발굴한다는 뜻이에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왜 그렇게 팩트 있게 그렇게 못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웃음)
아니 제가 의견을 달라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맞추느라 그랬어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우리 7대 때도 일자리정책과 사업을 봤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광범위하고 일도 많고, 많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일자리정책과는 맞춤형일자리 취업, 맞춤형취업 하겠다. 지금 쉽게 말하면 마곡에 수많은 기업들한테 맞춤형취업을 해줄 수 있게 주겠다는 게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경비교육시킨다 하니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비도 그냥 잠자고 이렇게 관리하는 경비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이 경비입니다.” 내가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정정희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지금 지역에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거 보면 거기에 맞게 사람을 만들어서 넣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위원장 정정희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된다니까. 말을 어렵게 설명을 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통과시켜 줘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일자리정책과가 시구공동 우수구로 선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7대때 그렇게 많은 잔소리 듣고 잔소리 듣고 했어도 이게 통과가 됐었어. 경비 얘기만 해도, 지금 여기가 경비 나와있잖아, 그렇죠? 거기에 보면 지역일자리창출해서 맞춤형취업을 하겠다, 원하는 기업이 A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하게 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정정희 이 모든 것들이 청년이고 신중년이고 뭐고 간에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신경숙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300만 원으로 기존 공용차량 노후로 전기차 구매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51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구입비 편성,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구축과 방범용 CCTV, 광통신장비 및 제어함체 교체사업 신규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관련 예산입니다. 기존 공용차량 노후로 차량구입비를 편성하여 전년대비 4663만 원을 증액한 5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현황을 홍보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탐방교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152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수당 등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스마트횡단보도 서비스 구축 등 2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년대비 2420만 7000원을 증액한 13억 6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CCTV 통합유지보수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103쪽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2900만 원을 증액한 8억 126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광통신장비 및 제어함체 교체 신규사업 편성입니다.
다음은 105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행정장비 및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스마트과를 보면은 새로 첨단도시를 만드느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을 보면 지원형태가 다 직접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수행. 다른 과 보면은 예산에 국시비, 민간 다 다른데 스마트도시과는 다 직접수행으로 돼 있는데. 예산지원 형태를.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지금까지는 마곡개발과가 작년까지 있으면서 서울시 SH공사에서 모든 공사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 지원 쪽으로만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스마트도시과가 과가 편성돼가지고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김현희 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시비에요, 구비에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신규사업은 전부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전체 다 구비인거예요? 스마트과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구입하는 것은 경유차에서 15년 이상 노후화된 차였기 때문에....

○김현희 위원 아니 스마트도시과 생긴지가 작년에 생겼는데 왜 노후된 차량에 왔어요? 오자마자 차량을 바꾼다고 하면 그게 말이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차가 경유차다 보니까 굴러가지도 않고 창문도 잘 안 올라가고 해서.

○위원장 정정희 마곡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변경만 된 거죠. 이름이 변경된 것이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2005년식 차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에 이 사업위치를 보면 강서구 전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하면 마곡 일대만 할 것 같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곡을 제외한 구도심지역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다는 건 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많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소외감 갖지 않도록, 여기 사업위치에 “강서구 전역” 이렇게 써있듯이 다른 낙후된 화곡동·개화동·상사마을 이런 데도 이렇게 스마트도시사업이 들어가서 진짜 밝고 깨끗하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까 여기 사업이 있었는데,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진행 중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지금 빅데이터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구축 이게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살짝만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면 양쪽에 도로가 있으면 양쪽으로 한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면에 설치를 하면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김현희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걸 구축을 하게 되면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가면 휴대폰이 잠금화면이 뜬다던가, 신호등 색상에 따른 음성안내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대구시 가니까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스마트 횡단보도 앞에 가면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잖아요, 빨간불 파란불이 바닥에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전을 위해서 좌우전방을 살피세요,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 하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앱을 사용하게 되면 앱을 설치를 해야만이 그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CCTV, 아직도 더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것은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웃음)
근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이에요? 여기 뭐 각 조당 3명 2교대, 전체 인원 아홉 명 이렇게 써 있는데, 유지보수팀까지 하면은 인원이 훨씬 많을 거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관제요원으로는 12명이 있고요. 유지보수팀으로는 상시로 3명이 있고, 4명도 있고, 그 회사에서 필요로한 만큼 인원을 채워주는 거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3명 유지보수팀 인원이 강서구 전체 다 CCTV 돌아가면서 보수 하는 거예요? 신고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것은 컴퓨터에 어디가 잘못됐다 하면 그게 나타납니다.

○김현희 위원 관제센터에?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사무실에. 그러면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팀은 우리 방화1동에 있는 관제센터에 상근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아니요, 사무실 상근하는데 매일 순찰 돌고, 민원 신고 받고 현장출동해서 그냥 바로....

○김현희 위원 그럼 늦었다나 어쨌다나 이런 민원은 많지 않습니까? 알아서 가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신고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자체점검에 의해서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 얘기해서 그런데 특히 공항시장 재개발로 굉장히 슬럼화 돼 있잖아요? 어둡고.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항시장 주변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예,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이 강서구 직위표를 보면 제일 일이 많은, 여기 미래경제국만 봐도 지역경제과 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일이 많다라고 우리 국장님도 느껴지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스마트도시과를 보면 일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앞에 두과가 일이 너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된 과인데, 앞으로 사실 지금보다 더 많아가지고 강서구가 최고의 스마트시티가, 스마트도시가 되도록 만들려면 지금도 사실 부족합니다. 전문직들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숙 위원 더 많아야 돼요? 스마트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래서 과장도 스마트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종숙 위원 스마트하려면 더 적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너무 포장이 근사했습니다. 목적이 아주 대단하세요. “네트워크 거점, 수도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해서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나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곡사업이라는 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07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하는, 처음에 목적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목적이나 효과가 내려오는 거지, 지금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목적과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과 효과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너무 차량구매로 쏠려 있는 사업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이 이번에 신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로 왔는데, 작년에도 신나는 신도시 현장투어라고 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종숙 위원 그것의 일종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로 나온 겁니까? 이 사업이. 아이들을 위해서 신나는 신도시 현장투어, 작년에 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작년에 쭉 있던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왜 이게 신규사업일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아래 공모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신규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큰 타이틀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공모전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작년에 현장투어 했었을 때는 예산이 없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는 금년에 와갖고 실 근무하는 건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작년까지는 그냥 현장투어라고 해가지고 마곡을....

○이종숙 위원 작년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19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현장투어를 돌기 위해가지고 그냥 마곡지구만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이걸 함으로 해서 강서구 전체를 아우르고, 어떤 생활편의, 교통이라든가 생활하는 데서 어린이들의 잠재된 아이디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강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발굴을 하기 위한 공모전 같은 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신규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공모전을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에 조금 업데이트 돼서 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19년도는 어떻게 예산도 없이 운영을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기존에 예산은 추진비가 마곡지구개발 홍보 추진에서 전부 토털해서 거기에서 같이 아울러서....

○이종숙 위원 다른 사업비에서 같이?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홍보비에서.

○이종숙 위원 그랬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현장투어를 했었던 거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번에는 한 사업으로 크게 보여준다라고 한 거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보다 쉽게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규사업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의 연장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어떤 사업이죠?

○이종숙 위원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곡지구를 떠나가지고 강서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여기에 기업체 같은 데가 마곡지구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네트워크 형성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걸 발굴하기 위해가지고 있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건 신규에요, 신규가 아닌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신규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종숙 위원 왜냐 하면 연속해서 신규라고 해서 안 쓰셨는지, 아무튼 신규사업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도시과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거의 신규사업 형태로....

○이종숙 위원 거의 다 신규로?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걸 좀 더 보다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짧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공CCTV 확대설치 운영에 기존 CCTV 시설물을 활용한 스마트CCTV 보행자 안전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보행자 안전시스템이요?

○김현희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거는 뭐냐 하면 우측 보행자들이 있잖아요? 우회전하는 차량이 사람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시범사업으로 차가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전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행자가 가는 그림이 나타나든가, 안전주의를 한다든가, LED 간판에....

○김현희 위원 요즘은 차에도 보면 우측에 사람이, 차 옆에 바로 붙으면 센서가 딱 켜져요. 이쪽으로 오면 딱 켜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로에다가.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사각지대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걸 시범으로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39.24%나 증가하면서 어디에 몇 군데나 하실 건데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그러니까 이것도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든가, 우리 강서구 전체의 도면을 놓고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하는데, 한 군데 하는 데 15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엄청 많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한 군데 설치하는데 1500만 원 들고, 두 군데에 3000만 원인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제어함 설치를 또 해야 됩니다.

○김현희 위원 당해연도 예산은 8억 1200이에요. 8억 1260만 8000원.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이게 뭐냐 하면 CCTV가 있으면 전주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폴이라고 하는데, 그 폴에 함체가 달려 있습니다. 통신장비라고 하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한 60개를 교체하다 보니까 그게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김현희 위원 기존에 있는 CCTV?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김현희 위원 그리고 CCTV로 인한 민원처리가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어요, 몇 건 정도?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CCTV 설치민원....

○김현희 위원 설치민원도 그렇고, 유지보수는 엄청 많겠죠?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CCTV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면은 그걸 보자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요구 민원도 있고, 보자고 하는 민원도 있고, 고장 났다는 신고도 있고....

○김현희 위원 그러면 강서구 내 CCTV로 사건사고 해결한 민원은 얼마나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작년에 95건이 들어왔네요.

○김현희 위원 인권문제도 있고,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CCTV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지기도 하는데, 큰길가 우범지대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요청민원 급증”으로 해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생각 좀 하시고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방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CCTV를 거치면 하루에 50번도 더 찍힐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좀 생각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개인 사생활보다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서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3000대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생활 침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 설치해 달라. 우범지대다.” 이런 식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24시간 풀가동하지 말고, 오후 4시부터 한다든가, 새벽 몇 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돼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렇게 하면 의미가 반감이 되죠.

○김현희 위원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왜냐 하면 비싸게 설치해가지고....

○김현희 위원 아니죠. 낮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범죄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대신 우리 과장님·국장님이 많이 신경 써서 구민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입니다.
(손영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정보통신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7279만 9000원을 증액하여 54억 86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88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정보보안솔루션 구매 및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업무추진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019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대비 1억 1090만 원을 감액한 1억 4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및 공통기반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2907만 5000원이 증가한 5억 5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전자문서시스템을 신기술과 보안성이 강화된 정부표준 문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억 7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고성능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2694만 9000원을 증액한 15억 29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구정정보에 대한 시각화한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비 2억 5000만 원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 교체비 및 무선인터넷 확대구축 등에 6억 10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침입차단시스템 및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신규구축 등으로 전년 대비 169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7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증축 건물의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사용전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검사자의 피복구매 및 측정장비 교정(수수료) 비용 등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정보화장비 운영관리입니다. 구정 통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예산으로 9억 3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 보급하는 예산으로 컴퓨터 윈도우 업그레이드 비용 등이 신규편성되어 전년 대비 1억 1931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4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34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등으로 1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신규사업이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사업 하나에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신규사업은 그거 하나인데요,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도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플랫폼 구축도 신규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김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전액 구비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은요,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인데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2.1을 정부표준 문서로 해서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더 업그레이드해서 행정업무를 좀 향상시키고, 품질을 좋게 해서 최적화시키는 거죠.

○김현희 위원 잘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은....

○김현희 위원 기존에 있던 전산망.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기존에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온-나라 문서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전국 각지에 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소프트업체 자체도 지금 거의 소멸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국가기관이 이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현희 위원 정부표준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참고로 2020년, 내년 1월 14일자로 해서 MS 윈도우7하고 서버 2008 기술지원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국가시스템을 그거로 바꾸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해가지고 지금 사업명만 바꿨지, ′19년도에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라고 사업이 되어 있었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보고 듣기로는 전액 구비로 1억 36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사업에는 전년도 예산이 왜 2억 573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는 빅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구축비가 들었고, 내년에는 구축비가 없어서 줄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말하는 거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보다. 작년 예산에 저희한테 소요예산이 1억 360만 원으로 구비 100%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730만 원이에요.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그 구축비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나머지가....

○이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왜 다르냐라는 말이잖아요. 올해 왜 올랐냐가 아니라. 줄었냐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2억 얼마가 잡혀 있는데, 이 구축 사업비가 내년에는 빠지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내년에 빠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2019년도 100% 구비로 1억 3060만 원으로 알려주셨대요, ′19년도에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여기 책에 나온 거. ′19년도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이종숙 위원 ′19년도가 왜 그런데   2억 5730만 원이냐니까요? 왜 틀리냐고요, 2019년도 예산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이게 그러니까 내부망에 VTL백업시스템 구축이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빅데이터 비용은 그러니까 1억 얼마가 맞는 거죠? 자산취득비로 1억 522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빅데이터 구축비용은 똑같은 거죠.

○이종숙 위원 저만 못 알아듣습니까? 도통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알아들었는데요.

○이종숙 위원 국장님, 아세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자산취득비가 1억 5000이 내부 VTL백업시스템 구축 하는 게 그게 완료됐고, 순수한 빅데이터는 연구개발비가 2019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1억 4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은 자산취득비가 빠져나간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자산취득비로 잡은 거죠.

○이종숙 위원 작년에?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19년도에.

○이종숙 위원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빅데이터만 따진다면 40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마곡지역의 교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4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감사하실 때는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빅데이터 관련 사업으로는 1억 3000이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감사때 올해 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올해 예산이 아니고 행감은 올해 거 예산이니까. 지금은 2020년 거 예산이지 않나요?

○이종숙 위원 제 말을 우리 과장님은 못 알아들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게 ′19년도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종숙 위원 근데 여기는 2억 570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감사 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1억 300으로 돼 있습니다.” 갭이 있죠? 그러니까 올 예산이 왜 다르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를 더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처음에 주셨던 거랑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뭘 구매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뭘 구매를 해가지고 차이가 나냐고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빅데이터 VTL백업 1억 5500이 더....

○위원장 정정희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최동철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정정희 예, 정회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예,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사업설명을 할 때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양희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오화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화민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은 장인상 중으로,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은 수소에너지국제포럼 참여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174쪽, 세부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7월 이전 경유차량 감소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000만 원 감액되고,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및 공용차량 구입비로 국시비보조금이 5480만 8000원 증액되는 등 전년도 대비 123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2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66쪽부터 373쪽, 세부사업설명서 138쪽부터 15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 감액된 12억 93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환경교육 교구비 및 환경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6.02% 증액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강서행동21 사업입니다. 환경분야 단체지원, 환경일기장 제작,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 등으로 전년대비 0.56% 증액된 2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대비 8.68% 감액된 2억 4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양동별관 청사 내진성능평가사업이 종료되고, 정부 비축물자인 차아염소산칼슘 구입 미 해당 연도로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조정금과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및 석면철거 건물에 대한 민·관합동점검 활동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91% 증액된 2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생활민원 단속을 위한 공용 차량구입, 소음먼지 모니터링사업 실시로 예산을 신규편성 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8% 감액된 94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리미설치사업 종료로 시설비 7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0.87% 증액된 9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실천과 구민 건강보호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IoT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측시스템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용품 보급대상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87% 감액된 3억 35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5톤 살수 탱크로리 구매종료로 1억 9000만 원의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구매와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비용 납입금으로 전년대비 22.08% 감액된 7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건강보호계층 미니태양광설치 지원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전년대비 25.5% 감액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화곡6-1공영주차장에 60㎾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용량 증가로 전년대비 38.11% 증액된 1억 4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45%, 시비 33%, 구비 22%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59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부서의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와 기본업무수행급량비로 전년 대비 11.65% 증액된 1억 7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전국이 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앓을 정도로 환경이 변화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구민의 환경오염방지라든가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설비 설치에 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광설비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의 공공시설에 설치한 데가 지난번 행감때 자료를 봤더니 몇 가지 안 돼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이거를 공공주차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태양광설비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할 나라에도 가보니까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안내판 표지도 태양광 열로 받아서 표시를 해요. 내가 보기는 선진국도 아닌데도, 사실 국민소득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런데도 그 나라는 그렇게 앞서 가더라는 얘기죠. 그런 걸 봤을 적에 태양광설비는 많이 보급될수록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물론 올해도 예산이 조금 증감 됐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증감이 됐지만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4개로 보고드린 부분은 2017년도부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설치된 부분 4개소만 보고드린 부분이고요. 당초 지금 2010년경부터 쭉 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태양광시설이 1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현재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18개소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좀더 확대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가능한 장소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다음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생활민원 관리, 이게 전액 구비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전액 구비인데 뒤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이거는 구비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국비로 쓰게 돼있어요, 국비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각 자치단체에서 소요하는 인력은 병무청에서 보내주지만 그 재원은 자치단체비용으로....

○황영호 위원 아니 일단 지급되는 예산이 구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구비로 하면 안되느냐?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봉급, 급식비라든가 또 교통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고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 관련 부서가 청소년과 하고 녹색환경과 하고 복지정책과 하고 가족정책과 하고 공원녹지과는 국비로 쓰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하면 이중으로 예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돼줘야 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안전과장할 때 민방위팀에서 공익요원들 관리를 하는데 사회복지분야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비가 전액 사병들한테 지급이 되고 또 어떤 분야는 구비로 편성하게 병무청의 기준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저희가 병무청에, 국방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거 정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왜 자치단체 돈이 들어가느냐? 그걸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제도를 개선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이 인건비가 딱 지금 규정이 돼있어요. 국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교육청소년과, 환경과, 복지정책과, 가족정책과, 공원녹지과 딱 규정이 돼있어요. 그 과는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과를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복무요원 보상금을 썼어요. 여기는 국비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100% 다 국비로.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환경과만 구비로 돼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제가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 구도 국비로 받고 있는데요. 아직 내년에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해서 저희가 일단은 구비로 편성을....

○황영호 위원 아니 핑계뿐이 안되고, 이 부분은 다시 삭제해서 올려요, 올리고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거는 국비로 받고, 또 국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구비로 만약에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중 지출이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신경 써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좀 신경 써서 이런 거 하나하나 예산안 올릴 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비·시비·구비가 물론 매칭사업은 정확하게 퍼센트도 표시를 해야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냥 가면은 우리 구비 이천 얼맙니까? 이천 얼마죠? 한 이천칠백만원 돈 되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2700만 원 그냥 없애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 지금 현재 공익요원이 우리가 한 200여명 쓰고 있죠? 강서구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구 전체적으로.

○최동철 위원 한 195, 6명 쓰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 토털 관리를 하고, 지금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금 제공해 주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다음에 관리는 거기에서 지금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근데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 지금 1인당 병사 월급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40여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최동철 위원 철저하게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사항 수정하세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입니다. 여기 지원조건을 보면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래에 보면 국·시비가 다 골고루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 국·시비보조금이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라 수정을 못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나중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여기 있을 거면 위에도 수정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국·시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구비 100%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안전관리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이 없었습니까? 왜 여기는 내년에는 안전교육을 강사료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잡아놓으셨네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공공태양광 시설이 18개소가 설치되면서 여태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가끔 화재가 나는 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내년도부터 특별히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신규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우리 강서구에서도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났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우리 강서에서는 나지 않았고요.

○이종숙 위원 타 지역에서 나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전국적으로 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종숙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시면 누구한테 교육을 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전관리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요, 저희 18개소에 공공태양광을 설치하는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분들한테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은 감액이 됐는데,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미니태양광이 크게 줄지 않고....

○이종숙 위원 올해 예산은 25.5%나 감액을 하셨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전체 금액이 준 부분은 건강보호계층에 지원하던 부분이 준 것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설치완료돼가지고, 그래서 준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다른 데에서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곳이 줄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아파트나 이런 데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지원은 똑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요, 사실 우리 할 데 많아요. 특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타워에 할 곳 많잖아요. 옥상에, 벽면도 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확 잡아가지고, 여기 지금 화곡공영주차장 6-1을 하는 것처럼. 우장산에 올라가는 시설관리공단 옥상에도 태양광 충분히 가능하던데요,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할 데 많은데, 국·시·구비 매칭사업 할 때 많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하나 6-1 할 게 아니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얼마나 좋아요? 그 배드민턴장 해놓으니까 훨씬 주민들도 좋고, 해놓으니까 다 좋다고 하잖아요. 체육시설 같은 데 건물에 옥상도 하지만 벽면도 다 태양광 붙일 수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것도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요. 공공시설의 태양광은 좀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위원장 정정희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1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공급관리 사업은 당월 말까지 봉투판매량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익월 정산하는 지출구조로 인해 12월 수집운반비 7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사업은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77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7억 4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억2958만 1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4100만 원은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 집행하는 구조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 7348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050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23억 8946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8982만 원, 보조금 46억 7122만 원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일반업소의 일회용봉투 사용금지로 일반소매점의 재사용봉투 판매가 증가하고, 마곡지구 등 인구증가로 인한 생활형봉투 판매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3억 8225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14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 RFID 카드발급 비용,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입금과 마곡지구 입주로 인한 대형폐기물 신청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1억 8793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7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수입으로 자원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일회용품규제 위반 과태료, 건설폐기물 재활용 과태료, 정화조청소 미실시 과태료 등은 무단투기 근절 및 일회용품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가구 등 대형폐기물 수거 후 선별작업을 통해 발생하는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수수료 수입으로 1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과 RFID 개별계량기 구매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전년 대비 44억 9359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7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6억 1959만 9000원이 증가한 620억 643만 9000원으로 폐기물자원화 정책사업이 524억 1905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95억 8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에는 폐기물처리 365억 5611만 6000원, 지역청소관리 41억 6806만 1000원,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1억 5만 8000원, 자원감량 및 재활용 115억 9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경비 92억 3024만 2000원, 기본경비 3억 5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초등학생의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보험료, 주차비 등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감량 컨설팅,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63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스티커 제작비로 14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 구현을 위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를 위해 청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단가 및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2억 3598만 7000원이 증액된 64억 60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위탁처리비와 폐목재 처리비 등 20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심의위원 수당과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94억 6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 모든 생활폐기물의 수입운반 대행 총괄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방식을 단가계약에서 총액계약으로 변경하여 쓰레기봉투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지원금,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으로 분산됐던 수집운반비 지출을 한 사람으로 통합, 청소행정을 합리화하고, 폐기물 처리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집운반 계약방식 변경과 적정인력, 장비선정 등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8억 6136만 9000원이 증액된 171억 589억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을 대폐차하여 수리비 절감 및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대형폐기물 수거차 등 5대의 교체비용 2억 3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현장직원의 근무수당으로 1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건비 및 산업안전관리위탁용역비 상승으로 7783만 원이 증액된 26억 23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물품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안전장구, 피복비 및 미화원 휴게실 공공운영비로 2억 6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고지 토지사용료, 청소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청소차량 정비 장비구매 등으로 물가 및 공시지가 상승분과 노후 청소시설 개선공사비 증가분 4021만 6000원을 증액한 8억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공공요금, 감시카메라 구매설치비 등 1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72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2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 포상금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패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과 분리배출교실 관련 예산을 신규편성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로 캠페인, 선별장 운영비, 혼합 배출된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잔재처리비로 6억 9640만 원이 증액된 42억 98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사업으로 전용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최저임금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1344만 원이 증액된 2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단가인상으로 6억 268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1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RFID 개별계량기 설치 전기공사비 및 구매비용, 홍보물 제작 및 업무추진비로 4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장터인 강서까치나눔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집중참여의 날 운영경비로 파라솔 등 장비임차료와 현수막 제작비 등을 편성하여 1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교복나눔장터 사업은 학교별 운영하는 교복나눔장터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팀다리미 대여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세탁비 269만 원을 절감하고,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품 상설 수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운영물품 구입과 업무추진비로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다세대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배출 수거함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운영 물품구입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미화원 인력운용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119명의 인건비로 92억 3024만 2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기본경비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휴양시설 이용료 및 부서운영 경비로 3억 57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자원순환과가 너무 많이 예산이 올랐어. 253억 922만 7000원이죠? 총액이.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한 9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게 가장 큰 거 같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들어간 겁니다.

○최동철 위원 자원순환센터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남물하수처리장 안에 부지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짓는 거죠.

○최동철 위원 지어서 청소 업체들을 다 거기다 하나로 넣는 겁니까?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자세한 건 과장님이 좀....

○최동철 위원 과장이 설명해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최동철 위원 지금 예산이 갑자기 전년도 보다 한 90억 이상이 올라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당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보니깐 그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런 예산 정도가 되면 예산 할 때 말고 간담회 정도는 한 번 정도 해서 내년도에 이러한 대행업소들을 하나로, 총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산이 지금 증액이 이렇게 됩니다. 또 위원회 소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예산을 갖다가 막 들이대서, 오늘 여기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 위원은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우리 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 하지 않았나 이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을 하면서 서남물재생센터 열병합발전소 자리에 있던 우리 집하장,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쓰던 집하장과 선별장과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집하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행업체가 사용하던 집하장은 이미 서남물재생센터 안으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별장 하고 우리가 직영하는 집하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올해 설계비를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초면 설계가 완료가 될 거 같고요. 그 선별장을 내년에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이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대행으로 전부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 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쳤습니까? 아니면 우리구 방침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업체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이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저희가 마곡지구개발을 하면서 전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물재생센터 내의 부지를 어렵게 확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사업 중에 1단계로 대행업체 집하장은 이전을 다 마무리 했고요. 작년에 다 마무리했고요. 선별장 이전작업을 내년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선별장만 이쪽으로 싹 온다는 얘기죠. 집하장하고 함께?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집하장하고 같이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전체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우리가 7대 때 갔나요? 제가 옮기고 나서 위원회 모시고 우리 8대 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지난번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현장 갔었죠? 거깁니다. 거기를 서남환경자리로, 마곡이 개발되면서 대행업체부터 선별장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돼서, 이전을 해야 돼서, 그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 인공지능 페트병 하고 캔 무인회수기 설치요. 11월부터 사업을 진행 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지금 설치를 4대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이제 전기통신비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계속 임차비하고....

○이종숙 위원 원래 그게 올 12월까지 설치하겠다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미 설치가 다 됐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어떤가요? 설치해서 보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글쎄요, 제가 해 보니까 성능은 좋은데 문제는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이종숙 위원 물론 설치가 다 눈에 띄는데, 되어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넣어보니까 또 관심을 가질만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데를 선정해서, 더군다나 4대밖에 없으니까. 화곡동에만 다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화곡동은 아니고요. 구청 청사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그다음에 가양레포츠센터 2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레포츠센터에 2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건물이 두 개니까 하나씩 돼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화곡동에 조금 좁은데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데 했으면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자리가 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숙 위원 없어서?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올해도 우리가 주민참여 감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예를 들면 허준축제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내년에는 앞에 나오셔서 우리 강서구의 자원순환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부스를 좋은 자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클린하우스가 맨날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산도 많이 삭감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운영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이종숙 위원 4군데 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근데 화곡4동 지역에 있는 데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확대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자리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설치가 된 건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현재는 운영을 민원이 좀 들어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청소도 정기적으로 저희가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설치비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용에서 예산이 9억 5900이나 증가됐는데, 인원이 늘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요. 인원은 그대로 11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김현희 위원 118명?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기본적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그겁니다. 추가로 새로 샀거나....

○김현희 위원 아니 52시간 그거 해서 인건비가 예전만큼 안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52시간 내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9억 5900이나 인상 됐다는 게 저는 확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게 기본급에 따라서 상여금이나 또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에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가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희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와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된다면 매년 그 정도는 올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계산 잠깐 해봤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118명 나누기 했는데 7800? 이렇게 나와서 놀래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임금이 높을 수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여기에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비, 피복비나 또 각종 보험료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그렇고요.

○김현희 위원 그동안에도 그거 안 들어....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있었죠, 있었는데

○김현희 위원 그건 아닌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오르냐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정희 처음에 환경미화원 연봉이 사천얼마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 정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92억을 118명으로 나눠봤더니....

○김현희 위원 아니 이런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편성은....

○위원장 정정희 예, 당연히 그렇지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왜그러냐면 시간외수당 같은 게....

○위원장 정정희 아니 1년에 대략 얼마 올라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보통 지금 서울시 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노사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올해 5%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그 이상을 요구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김현희 위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전체 서울시가. 봉급은 다 같아야 되니까 서울시에서 위임 받아서 노조하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너무 쎄게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예산 올릴 때 좀 죄송스러운....

○김현희 위원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 관리도 이게 해마다 그렇게 많이 제작비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지, 재료비가 올라서 그런지 이것도 3900이나 증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일단은 인구수가 늘어난 게, 마곡지구개발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요원인은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김현희 위원 그래도 종량제규격봉투가 이렇게 금액이 크게 쎄게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해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올해 제작한 수준에서 조금 더 추가로....

○김현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는 1년에 한 10%이상 늘어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거의 증가량이 없는, 지금 마곡이 들어와서 일반 다중음식점이 한 60%가 늘었거든요. 음식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김현희 위원 상가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런데도 음식물쓰레기의 증가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감량노력을 많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감량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량기도 설치를 하고요.

○김현희 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줘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는 증감률을 되게 이상하게 써놓으셨는데 한번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어떤?

○김현희 위원 증감률이 1178.77%라고 써있는데, 이게 잘못 오타난 거 같은데. 177 쪽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177페이지.

○위원장 정정희 그 정도 되네.

○김현희 위원 1178.

○위원장 정정희 그 정도 되네.

○김현희 위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착각하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이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숫자상으로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자동계산되는 거라요.

○김현희 위원 아까 설명하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50%라도 지금 확보를 해 놔가지고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근데 거기도 냄새 나고 먼지도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를 자주 다녀보는데. 토끼굴에서 오는 차량들이 안 좋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쪽 부분은 건폐장하고 해서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거기가 오폐수탱크도 들어가지, 건폐장도 가지, 오만 게 다 거기를 통과하니까 진짜 거기 가서는 입도 못 벌리겠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많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과장님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만큼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제일 늦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예산이 우리 순환센터건립 때문에는 90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이 봉투값에 연계해서 처리비를 지원하는 일종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급계약 형식으로 바꾸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제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하다보니까 지금은 소형음식점 같은 데서 현금을 받고 저희 구에 처리비를 납부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스티커방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음식점에서 들어오는....

○황영호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지금 현금을 주고받는 상황이니까요.

○황영호 위원 생활폐기물이 작년도 집행한 예산하고 올해 집행한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폐기물수집운반 하는 방식을 바꿀적에는 뭔가 예산이 줄어들고 오히려 더 실용적인 여건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 거의 28억이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전체가 그냥 늘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저희가 137억이 늘었거든요.

○황영호 위원 세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작년도 비교해서 28억 늘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에, 늘어난 13억 정도가 세입으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황영호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2018년도, ′19년도, 내년도 위탁계약 있잖아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위탁계약한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위탁계약은 아직,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위원 민간위탁은 그러면 2020년도는 안 했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 현재 민간위탁을 안하고 이제는 대행체계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계약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2018년, ′19년도 2년치 거 민간위탁계약서를 자료요청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자료요청한 이유는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토를 해봐서, 지금 이게 1, 2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좌우지간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되니까 그 원인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예산이 해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감가상각비 등 때문에 10%는 아니더라도 한 7, 8%씩은 인상이 되고요. 여기에 올해 내년 예산 잡은 거는 한 10%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계산을 한 부분이거든요. 해마다 똑같이 간다고 해도 그 금액의 인상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황영호 위원 우리 강서구 2020년도 전체 예산이 약 1조 1000억 돼요. 매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면 매년마다 예산이 오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저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양도 많이 늘어났고요.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은 이 예산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몇 년만 있으면은 우리 강서구도 1조 5000억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중에 설명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체제를 바꾸신 이유는 한마디로 왜 바꾸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정산을 하도록 하는 부분, 또 용역을 하려면 원가계산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또 정산을 하라는 지시가 서울시하고 계속 그런 공문도 있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재계약을 할 때가 적기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중요한 얘기입니다.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60만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하면 다 돈을 내고 버리고 돈을 내고 쓰죠? 그러면 처리비용은 우리가 돈을 낸 만큼 비용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정정희 전혀 되지 않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세입에 비해서, 처리비 받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죠.

○위원장 정정희 어떤 부분이요? 다시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으로 봉투를 판매해서 하는 그 비용에 비해서 처리비는 더 많이 들어가죠.

○위원장 정정희 더 많이 들어간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로 더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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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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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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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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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