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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8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무위원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현희·박성호·정정희·김성한·강선영·이충현·황동현·송순효·박주선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주선·김현희·이의걸·송영섭·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10.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이상 총 열 건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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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결과보고서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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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9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소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의 지속관리와 합병증 예방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은 방화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방화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 추진기반 구축과 보건소 및 보건분소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공중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여 건강안전망 확보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참여형 민관 안심돌봄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공중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분소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얼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분소는 진료를 할 수가 있고요, 지소는 1차진료를 할 수가 없는 그 차이점입니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송순효 위원 지소는 진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를 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진료행위를 안하는 곳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상담, 건강상담,

송순효 위원 그런 것만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지소라는 거죠?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성호 아는 데까지 답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성호 2013년경에, 그 당시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정확하고 안 정확한 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보건소장이 하현성 보건소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현성 보건소장이 방화동, 공항동 그쪽에 보건지소인가 분소인가 모르지만 그걸 설치하려고 다녔었어요. 안 된 경위. 안 된, 그때는 왜 안 됐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보건소장은 그렇게 하려고 기를 쓰고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한 8000만 원 정도 돈도 남아있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고 2014년에 선거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런 게 감감무소식으로 없어졌는데 왜 안 됐고, 예를 들어서 지소다 그러면 왜 그 지소가 안 됐는가? 그리고 이거 지소가 있어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어차피 거기서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 난 잘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검토보고도 하려면 정확히 좀 하세요. 이 검토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거 같아요. 그거 정확히 좀 말씀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 한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3동 청사에 분소 형태로 보건소에 출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장해서 검진해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분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색을 했었는데,

위원장 박성호 분소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분소. 처음엔....

위원장 박성호 지금은 지소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왜냐하면 지소는 조례까지 개정한 상태고. 분소는 사무소를 차려서 할 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요청도 있고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곳에 하게 된 경위가 아시겠지만 매일 아파트가 거기가 지금 들어섰어요.

위원장 박성호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장소가 있었어요. 장소가 있었고, 그 당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보건소장이 본인의 의도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장소가 있었는데, 장소가 있는 건물주가 그 건물로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사표시들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었고 돈도 8000만 원 예산이, 특교인가 아니면 시비인가 구비인가 모르지만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었는데 안 됐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장소는 임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여기는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이 장소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 면적을 어떤 형태로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고 검토해서 그럼 보건지소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부서별, 기능별, 연관성 있는 시설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지소로 결정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지소, 보건지소를 만드는데 그쪽 구청의 의도는 아니죠? 그쪽 3동에. 그 자리가 지금 다른 단체에서 쓰려고 했던 거를 지소로 바뀌었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렇죠. 방화3동 주민자치회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한 것을 동에서 쓸 수는 없다라고 원칙이 그렇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보건소를 여기 구청에서는 보건소를 계획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없었어요. 그냥 의도가 아니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좋은 거를 구청에서는 추진을 안 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던 거죠. 무슨 시설을, 필요한 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뭘 해 달라, 뭘 해 달라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취합했는데 취합하면서 보건지소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결정돼갖고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 결정, 진입하고 그런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과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고 세부사항은 보건소에서 운영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지소가 진료가 안 되잖아요? 진료가 안 되니까 거의 어르신들이 진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어차피 진료를 받으려면 분소로 가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냥 지역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해주는 거, 이렇게?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꼭 필요합니까? 지소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의사도 거기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간호사도 근무하고 다 형태는 같습니다. 하는데, 지금 유형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종합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개인병원 1차병원에서 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상담해 주면서 선생님 어디 아프시냐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거지, 거기서 주사 놔서 치료, 그런 거는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위원장 박성호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공항동 쪽에, 그쪽에 그 하소장이 만들려고 했던 분소인가 지소인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두 명인가 세 명인가 해가지고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반대하신 분들이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 8000만 원, 직원 월급 얼마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계속 관리유지비 이런 거로 따지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거기서 진료를 하고 얼마나 본 진료가 들어가고 할 수 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과연 타당성 있냐, 예산적인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주 합당하고, 이거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지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화곡분소가 있고, 보건소 분소가 있고 지소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분소와 지소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기왕에 있는 분소는 우리 조례 말고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보건법에, 지방보건법. 지역보건법입니까? 지방자치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른 것은 보건소와 지소로만 분류하고 있지 분소는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네, 분소는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분소의 근거는 우리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조례, 그래서 지금 분소는 조례 사항이 아니고요.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이충현 위원 시장님 방침이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이제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충현 위원 처음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지금 다른 자치구도 있는데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법에는 분소와 지소 이렇게 구분하는데 분소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근거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진료가 안 되는 지소보다는 차라리 분소를 그러면 방화분소를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자치구도 분소가 두 군데가 있네요. 있는 데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료가 돼야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일정부분 할 수 있고 혜택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의사가 가서 상담만 하지 진료가 안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와 닿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차례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소는, 지소는 이제 보건법 13조라든지 동법시행령 제10조라든지 설치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향후에 서울시에서 마을의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각 만성질환자라든지 또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다음 지역건강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소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분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든지 시행령에는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관리규칙에는 아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뭐 필요하면 행안부에 한번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십시오. 필요하면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다음에 지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분소를 하는 것은 어떻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소보다는 분소가 어떻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분소가 나은지 지소가 나은지 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또 분소가 낫다면 분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현희·박성호·정정희·김성한·강선영·이충현·황동현·송순효·박주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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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의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윤유선 의원입니다.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독서력을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독서문화진흥시책 수립과 시행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 지원, 독서의 달 운영, 관계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이 책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2일 윤유선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구청장에게 독서문화진흥 수립·시행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3조는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는 지역의 독서진흥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매년 독서의 달 지정·운영, 안 제6조는 도서관, 학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7조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안 제8조는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표창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독서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 이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현재 독서 기회를 불균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정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느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독서 기회요?

이충현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안 2조에 구청장은 제공하여야 함, 독서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 조례가 없었어도 저희가 균등하게 제공은 하고 있었지만 보다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균등하게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독서를 열심히,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가지 상식이라든가 지적 수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고 함양시킬 수 있잖아요. 개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 더 확대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서문화가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마치 지금 정부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느낌이 마치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구민들이 독서를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구를 보니까. 보세요. 4조,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지만 도서관이 있고 여러 군데 자기가 가서 책을 읽으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건은 조성이 돼있는데 보다 쉽게 책을 사서 볼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작가와의 어떤, 좋은 책 있으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인식을 바꿔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거리도서관을 만든다든가 예컨대, 그런 식의 책을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을 못 사본다든가 도서관을 굳이 안 가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그런 거를 밝혀서 쉽게 책을 접근해서 그런 어떤 전문서적이든 필요 교양서적이든 책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다양화하거나 그런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동아리 활성화는 좋죠. 독서를, 책을 읽읍시다 운동하는 거 좋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경비를 지원한다? 경비를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독서동아리를 조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독서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체계적인 지원이나 이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을 여기에 규정하는 것인데 조례는 구체적인 거고 좀 세밀한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상위법보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은 없어 보여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6조에도 말이죠, 구청장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한다.” 이런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래요. 우리보다 더 교육청은 지원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치단체가 협력을 할 수 있지만 “하여야 한다.” 이 표현도 좀조금은 좀 어폐가 있는 듯 해보이고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조례를 만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지금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확대를 위해서 제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보다더 체계적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구청장한테 의미를 부여한다기 보다는 그럴 수 있음을 열어둔다 이거죠. 협력해야 한다, 무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은 법령이나 조례에서는 비교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법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고 상위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개정할 기회도 있겠지만 이런 조례안의 어떤 입안을 할 때 전문위원이든 구청 공무원이든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고, 예산지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잘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재산세든 이런 종부세든 세금이 많이 인상이 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풍족하게 쓰면서 편성을 옛날보다 확대 재정을 펴고 있는데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보더라도. 그렇게 확 줄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예산은 있는 대로 풀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쭉 있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럴 때도 좀더 신중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위원장 박성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관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흡사하고 중복 조례라고 나는 봐요. 흡사하고 중복 조례. 국회에서도 조례 마감시일에 조례가 수백 건입니까? 수천 건입니까? 얼마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국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계속)(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주선·김현희·이의걸·송영섭·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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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66회 임시회때 보류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때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려 있죠?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리 본 조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직 상황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서포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범주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2조에 보면 정의가 있듯이 구민 또는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경제 이런 모든 활동에 국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이고 규모가 큰 사업인데요, 관광만 보더라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이 규모를 국가쪽의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하는 그런 단위하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단위는 좀 작을 수 있어도 나름대로 각자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로 예컨대 모 시민단체에서 강서구에게 이런 조례에 기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봉사하는 A단체가 북한의 백두산을 갔다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생각입니까? 예컨대, 생각을 해보시면.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거를 아직까지 어떻게 지원한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아직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조례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현실화, 조례가 일종의 법령인데 정해지면 이 조례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봇물처럼 요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이라든가 마련을 해서 우리가 국가정책에 따르는 것은 맞지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규칙에 정하든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갑자기 큰 사업이 들어오면 이게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후속대책 이런 것도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검토보고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더 이상 부연설명 없이 바로 이렇게 상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곧 뭐냐면 한 번 보류를 했으면 보류한 사항에서 조금 수정을 한다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절차가 없이 올라왔어요. 뭐 바뀐 것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바뀐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없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주기 조례가 돼요, 봐주기 조례가. 그렇죠?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리고 먼저 저희 보류됐을 때 남북청소년교류협력사업 T/F팀 해가지고 꾸려가지고 저희가 내년 진행사항을 보고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거의 보니까 그쪽에도 내년 정도에는 T/F팀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조례가 끝나면 그쪽하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례 좋아요. 조례 좋고 취지도 좋고 그런데, 보류했을 때는 뭐고, 지금은 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는 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설명이 없잖아요? 검토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원 취지는 좋았다, 보류했던 때에 잘못된 위원님들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 얘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T/F팀 등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때 T/F팀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고 하자고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 하나 해도 되죠?

위원장 박성호 예,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선 위원 과장님! 의견 주셨는데 사실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선언적인 부분이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T/F구성이나 이런 거는 여태까지도 그건 좀 비현실적인 대답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지금 남북교류협력에서 작년에 저희가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실무 진행하고, 그다음에 6.12에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우리가 그 시점을 좀 놓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이거는 남북교류에는 남북정세나 북미정세에 따라 지금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정세에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부분 때문에 보류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의원들이 어떠한 내용을 모르거나 아니면 선언적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문제가 돼있었고 그 상황에서 T/F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강서구청에서 한 번도 T/F가 구성된 적이 없어요, 작년 가을부터.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강서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유선 위원 국가에서 T/F팀 구성하는데 그게 기초단체 협력 조례하고 얼마만큼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아니 잠깐만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가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어요. 국가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는 지금 이게 집행이 안돼 있죠? 내용 누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집행 안 됐어요? 지금 누적 얼마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류협력기금이 엄청난 숫자로 누적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초단체에서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를 두고 하는 거지, 중앙정부의 T/F팀이 꾸려지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거다 이 얘기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협의회가 있어요. 구청장이 다 참여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가 됐었어요. 이런 걸 하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이걸 지금 조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니까 그걸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난번에 7월 달에 T/F팀 구성했어요, 거기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해갖고 이거는 전국에서 동시에 하는 걸로 괜찮다라고 해갖고 우리도 이제 상정해도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런 개념입니다.

윤유선 위원 T/F팀이 아니어도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물론 그렇죠.

윤유선 위원 T/F팀이 아니어도 작년에 상정돼서 된 조례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거 없이도. 그러니까 소신 있게 이것을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입장이 현재 상황이 얼만큼 준비돼있는지 이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T/F팀 준비하는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지방자치법 안건에 못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행안위. 지방재정법은 되지만. 지금 2시에 상정 안 됐을 걸요. 안건에도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얘기하다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거면 이번에 시기상조 좀 늦었지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게 T/F팀 구성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소신 있게 하시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알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건 시기의 문제이지 위원들이 인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제가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국·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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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3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267회 임시회때 보류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때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하십시오. 좀 기다려줄 테니까요.

이충현 위원 정회중입니까?

위원장 박성호 아니 진행중입니다. 약간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중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을 “활동비를”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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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에 관한 규정을 다양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12조제1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3항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3항제2호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제4항은 신설 조항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시 지역·성별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는 주민참여예산 교육대상을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에서 일반 주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민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제1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개편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위촉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3항2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4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지역·성별 고려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를 확대한 것, 당연직 위원 위촉을 배제한 것, 위원 구성 시 지역별·성별 비율을 감안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다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탕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지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확대하는 것 저도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추천 주체 변경이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은 현행과 같이 진행이 되고, 2번 비영리 민간, 2번의 신설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고 2호에 들어가 있어요. 3호에 보면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2호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구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2호에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한 제3호와 같이 묶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셨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위원회를 만듦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주민단체를 맞바꾸는 식의 사고는 아니다, 협치를 해 나가는데 다양한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데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내년에 어차피 전면동 주민자치회 실시기 때문에 강서구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건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맞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한 3호에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도 3호에 추가를 하면 보다 풍부하게, 지금 의도와 맞게 보다 풍부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추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추가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단체 부분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빼지 않고....

윤유선 위원 3호에 넣는 거죠. 그거는 공감하신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12조에 위원회 신설 항입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도 그렇고 서울시 권고안도 그렇고 이것을 노력이 아니라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부서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괜찮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사전에 보고 검토를 했고 수정안도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수정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3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 당위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사람 수를 늘리면 투명성이 증대됩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계층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한부모가정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여러 의견을 제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개편이 되면서 조직이 확대된 면도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제 예산이죠, 참여예산. 각 주민들이 제시된 것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거 아니겠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이 위원들이 해야 될, 위원들이 논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아지면 사실 의견을 통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론 늘리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직접 규정하기 곤란하면 규칙에 반영하든 하는 쪽으로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도 보면 방금 수정안, 동료 위원이 다른 추가 의견을 했습니다만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추천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요? 각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비영리단체에서 하는데, 이분이 물론 공무원을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밖에 회계사나 변호사....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뺐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밑줄 친 것 뺐다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얘기고, 그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성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규칙에 정하여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 지금...

이충현 위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도 얼마만큼 그 사람들을 들여야 될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필요하다면 전문가들 그런 분들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예컨대 몇 명쯤 정도인지는 규칙에 좀 넣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사람들 열 명씩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규칙을 운영할 때도, 정할 때에도 공무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지만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규칙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그리고 다양하게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20개 동에 적정 인원을 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조례안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규칙을 정할 때 검토 내지는 반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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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과 우리구 위원회 정비 및 개선 계획에 따라 개최실적이 저조한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위원의 자격여건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서울형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자격 요건을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는 등 전면 재편함으로써 종전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규정을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해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관련부서 검토결과 원안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하여 전문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의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3호는 사회적기업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3항은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 정비하였고, 안 제11조4항은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촉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개정과 관련하여 안 제11조제3항은 공유촉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개정한 것으로, 위촉직 위원은 공유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중소기업 등에서 공유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유 관련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도록 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안 제11조3항제4호에서 “그 밖의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특성에 따른 위원 선정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위원 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은 가급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당 조항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촉진위원회 비상설화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그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여러 가지 흐름의 대세가 공유가 촉진되는 상황이라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점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위원회 구성 건입니다. 예전 위원회 구성에서 11조에 제3항을 보면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1번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 2명인데 이 부분이 수정안에는 빠져있어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명시적 규정을 뺀 이유는 첫 번째는 구체화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구의원님들을 명시적으로 구민의 대표로서 저희는 위촉할 때 할 예정이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반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항들을 같이 물려서 예를 들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뺐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발휘할 때 다른 위원회처럼 위원회 여기 조례에 없는데 강서구에는 들어간다 이것도 좀 웃긴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의원들은 각 위원회에서 지금 수당을 못 받게 되어있죠? 그것도 저는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위원회 자체를 안건이 있을 때 마다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상설을 비상설화 하는 걸로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근거이유가 여태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인 거죠. 그런데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이 서로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촉진은, 공유에 관련한 위원회는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 라는 건 모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앞으로는 열려야 하고, 자주 열려야 되고, 자주 열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서울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보면 위원회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4년을 한 거예요. 할 수 있게끔 하고 상설위를 꾸려놨는데 한 번도 안됐다는 거죠. 저는 제 의견은 상설할 필요가 있다, 상설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인 회의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기는 1년 임기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성에서는 그때그때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안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구성은 이렇게 되는 사람을 공유촉진을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까지 해서 여러 사람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몇 번 회의를 하고, 그죠? 임기가 어떻고 라는 부분은 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설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구의원이 위원회에 당연직 위촉돼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있다가 빠졌는데, 두 번째는 비상설은 여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비상설화 한다라는 건 이유가 좀 불충분하고 상설화하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진행하는 게 좀더 자주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설화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들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나서 비상설화를 효율성으로 내세우는 거는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그분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비상설화를 통해서 하면 그때그때 안건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위원을 위촉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거고요, 또 두 번째 구의원님들을 제척한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시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구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지금 같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려고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위원회 상설해서 넣는 거는 별개문제라고, 그거는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혜택을 드리면서 밀도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윤유선 위원 별 무리가 없다라면 저는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궁금한데 왜 상설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이 안 된 거예요? 담당부서의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위원회라는 게 내가 공유를 발굴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공유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심의기능이 올라오면 그때 심의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상설을 하는 것보다 비상설을 하면 좀더 효과적이고 자주 할 수 있다는데 자주 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비상설이라는 거는 자주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고 비상설로 인해서 대처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상설을 해놔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나면 위원회 구성이 아무도,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위원에 구성되신 분들도 회의적이라는 거죠. 내가 왜 위촉이 돼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윤유선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는 구체적인 게 상설위원회인데 왜 한 번도 되지 않았는지 원인이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가 올라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없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내년에도?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예견을 못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까지 추론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지침이나 이런 걸 따라서 가고, 위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비상설 구성으로 해놓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담긴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비상설화 한다 이런 얘기고, 그럼 아까 얘기한 건 바꿔지는 건데 비상설을 하던 상설을 하던 내년에도 열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추론을 하겠다는 얘기죠.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추론을 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왜냐하면 2개 년도 이상을 그렇게 3개 년도, 2017년도 1회, ′18년도에 없었고, ′19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 추론에 따라서, 방침에 따라서 상설로 운영을 해도 그 위원회 운영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없다!

윤유선 위원 2년간 했는데 한 번도 안했으니까 비상설화해도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 위원   분에서 구의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신설해서 늘린 거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들어 올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자격요건을 좀 늘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일부가 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새로 구성을 그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충현 위원 늘릴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이 안대로라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존재하고요, 위원회가 존재하고 상설화를 비상설화로 한다는 얘기는 2년동안 한 번도 회기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서 굳이 상설화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지금 그 관련 조항이 지금 안 7페이지에 보면 11조 위원회 구성 1, 2, 3,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게 지금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그럼 일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어떤 안건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자동 해산했어요. 또 하려면 15명을 새로 또 선임을 하거나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위원회 정비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행자부나 행정안전부 국가에서도 위원회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필요로 하지만 상설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작용보다는 비상설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갖고자 힘들어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힘든 거는 집행부에서 힘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때는 그런 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해서 빼드린 이유는 속기록에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혜택들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겸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어떻든 그런 부담을 안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전체 위원회가 100여개가 있는데 그것도 협치분권과에서 업무분장이 된 상태에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한 건하고 해산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시로 구성하고 수시로 또 안건이 해결되면 바로 해산하고 이런 모습은 오히려 위원을 두고 임기를 둬서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마다 문서를 보내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을 하고 끝내면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일이 부담이 되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은 그렇게 설득력 있어보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굉장히 이거 복잡하잖아요? 열다섯 명을 해산하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가, 의회에서도 위원회 정비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논의를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운영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도 검토해보고 그게 가능하면 없앨 수 있는 거는 없애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개최일수가 적다든가 할 때는 비상설을 통해서 좀 위원회를 고정시키지 말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위촉돼서 2년 이내 개최를 안 하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회의감도 있고, 내가 무슨 위원인지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그걸 담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개최해놓고 아무 것도 없으면 또 가서 임기가 지나면 연임규정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 보다는 힘들어도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구성해서 개최하고 하는 게 더 실효성도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효율적이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일단은 운영을 저희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 안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해보면 그런 전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마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다면 이 공유재산 촉진을 위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어떤 내용들이 사회적으로나 우리구 업무와 관련해서 대민과 관련해서 그렇게 민감하거나 또 굉장히 관심이 큰 사안들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수시로 구성했다 해산하는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할 때 그런 업무상의 어떤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15명을 7명이나 8명으로 줄여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줄이는 것을 한 번 검토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직 규정이 15명 중에서 각 국장이나 일곱여덟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위촉하는 위원들은 7명에서 8명 그사이가 될 겁니다.

이충현 위원 전체가 당연직 포함해서 15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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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35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8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총 9개의 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군, 서울의 구로, 양천, 강서구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회원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협력사항 발굴 및 해설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시흥시가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에서 시흥시를 삭제하고 사무소의 위치와 자료의 이관과 관련된 규약 내용을 현행 협의회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흥시를, 제2항 협의회 위원회에서 시흥시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규약 제4조에서 부천시로 되어 있는 협의회 사무소의 위치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로 개정하고 제9조에서는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시흥시를 삭제하였고, 사무소의 위치를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두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협의회의 운영방식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공동 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58조에서는 협의회 규약 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탈퇴한 협의회 구성 명단에 따라 규약을 정리하고, 협의회 정기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하여 현행 운영 방식에 맞게 개정한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수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말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또 지방정부협의회 이렇게 몇 개 협의회가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렇게 잘라서 하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회원간의 목적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 회원 목적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부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희를 중심으로 인접 구들이 대부분이 안건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부수도권이라는 명칭을 썼고요, 아까 얘기한 참좋은지방정부라는 거는 지금 추세가 참좋은지방정부라는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 그러면 여기 협의회도 우리가 분담금 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냅니다. 연 200만 원씩 냅니다. 분담금이 있어야 그 기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담금 없이 회원 상호 간에 친목이 아니니까.

이충현 위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하는 의결한 내용이 있는가요? 최근 협의한 내용들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월 분기별로 한 번씩이나 아니면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상호간에 회의를 하죠. 정기총회도 하고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 말고, 분기별로 1회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정기로 네 번 다섯 번 이상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분기에 한 번씩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연간 네 번이고 정기회 한 번 있으면, 다섯 번?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또 수시로 하니까 안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시로 하니까요.

이충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요 협의내용이 알맹이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보고 싶고, 일단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김포, 아니 저기 금천은 해당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금천은 거기에서 가입이 안 돼 있고요, 당초에 구로에 있다가 분구가 된 거라 금천까지는 아마 연결이 안 된 거 같아요.

이충현 위원 아니 얘기해서 끼워 넣고 돈 내라고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건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자의적으로 그 자치단체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는 강서구가 주최 구도 아닌데 거기다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안건을 만약에 상정할 수는 있겠죠. 안건으로 넣어서 금천구를 넣든 부산을 넣든 뭐 그런 거는 안건을 상정하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서부수도권에 관련해서 이제 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금천구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같이 권고해서 끼워 넣어가지고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그러시고. 여기 표현상 보시면요, 여기 3페이지 현행 개정안 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개정안 대비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말씀하세요.

이충현 위원 3조1항 보시면 밑줄 친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하나의 자치단체를 가운데 점을 찍었어요.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2항에 보면 온점이에요, 온점. 지금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이랬는데 이건 부천시장·광명시장·시흥시장·김포시장 이렇게 찍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콤마가 아니라 가운데 점이면. 이 수식어가 경기 부천 광명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단체장 “장”자를 넣은 건데 가운데 온점을 썼잖아요? 부천시장·광명시장·시흥시장.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의미를 조금 제가 이제 문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의미를 정확하게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온점이라는 거는 내용이 경기도나 인천하고 서울하고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인천광역시나 계양구나 이런 거는 인천시고요, 지금 위에 말씀하신 거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로나 양천, 강서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의 광역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기왕에 문서를 작성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한 번 보시고 제 말이 맞으면 수정해 주시고, 아니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저는 가운데 점이니까 부천시장·광명시장·시흥시장·김포시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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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삼범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법령과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제22조의 경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과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 용어를 법령 규정과 통일시켰고, 조례안 제27조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맞춰 제2항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4항의 경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3조의 경우 자치법규 자체 정비 과정에서 상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은 관련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90조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첫 번째 상위법령의 개정, 두 번째 상위법령과 용어의 통일, 세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부료 감경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50%를 감경 조항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불일치 및 미위임 규정을 정비하였고,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에 위임된 감경률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보이나 다만, 안 제25조4항제8호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대부료의 효율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50% 감경 조항이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50% 감경 조항.

○재무과장 최삼범 감경 조항이 이제 우리 공공형이나 이런 경우는 그전에 다 있습니다. 똑같은데 이번에 신설된 게 이제 그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우에 창업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경하는 거로 신설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 50% 감경률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지?

○재무과장 최삼범 이거는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데 다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우린 좀 늦게 만든 거네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 이거 신설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삼범 저기 해서 추가 하는 거죠. 청년이 창업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50%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그 상대방, 50% 감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아까 25조4항에 보면요.

이충현 위원 25조4항?

○재무과장 최삼범 예. 여기에 보면 4항1호에 보면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4항 1호, 2호. 그 이전에는 뭐냐면 공유재산 50% 감면은 뭐냐면 저희 우리 공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료를 50% 감면해 줬습니다.

이충현 위원 25조예요?

위원장 박성호 조례 없어요.

이충현 위원 뒤에 있잖아, 뒤에. 대부료 감면 있는데.

○재무과장 최삼범 29조4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할 수 있다. 아까 그 공유 촉진 조례에 보면 거기는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을 넣었어요. 사회적기업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획재정국 산하 기획예산과 업무였는데 공유 촉진 관련해서. 거기는 이제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력 요건을 갖추거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정해주는데, 물론 지원도 다릅니다만, 우리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넣을 생각이 없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모법인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비사회적 개념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예비사회적기업을 넣었어요. 촉진에 관련 대상 기관들을.

○재무과장 최삼범 아, 예산과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현 위원 예, 기획예산과.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그거가 예비적사회기업이 거기는 대상이 안 들어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상부기관과 한번 의논을 해서 같이 맞추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회적기업을 가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두는데 그런 부분도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조례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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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의결사항은 송화벽화시장 및 화곡중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두 건, 구립어린이집 매입·리모델링 한 건, 개화산 보행자 데크로드 설치 한 건 등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은 네 건으로 총 예산규모는 84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은 전통시장에 고객주차장을 추가 건립하여 고객편의 제공 및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내발산동 720-13외 한필지로 토지면적 약 344㎡ 상의 지상3층, 연면적 608㎡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총 취득예상가액은 25억 3300만 원으로 사업재원은 국비 15억 2000만 원, 시비 6억 800만 원, 구비 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8페이지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 또한 전통시장에 고객주차장을 건립하여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화곡동 370-31외 한필지로 토지면적 335㎡상의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총 취득예상가액은 23억 원으로 사업재원은 국비 19억 3200만 원, 시비 13억 8000만 원, 구비 5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6페이지입니다. 구립 신태양어린이집 매입·리모델링 사업은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화곡동 지역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정지는 화곡동 453-16번지로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총 취득예상가액은 29억 5500만 원으로 사업재원은 시비 27억 5900만 원, 구비 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2페이지, 개화산 보행자 데크로드 설치 건은 개화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화동 산 163-2번지 일대에 사유지 1567㎡를 매입하여 보행자 전용데크 280m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취득예상가액은 7억 원이며, 모든 사업재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다음검토의견입니다.   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바 이번 계획안은 네 건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고객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목적시설을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으로 고객주차장을 추가 확보하여 시장 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화곡중앙골목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의 건은 인근 화곡7-1 공영주차장은 정기권 주차만 허용되고 있어 시장 이용 고객이 이용할 수 없으며, 사업부지 인근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고객이용 편의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구립 신태양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사업의 건은 화곡2동은 인근 화곡1동, 화곡3동, 화곡본동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사업 진행으로 인근 동의 국공립보육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개화산 보행자 전용 데크로드 설치의 건은 보행자 전용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주민힐링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주차장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13대 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가보면 항상 댈 때가 없더라고. 그게 주로 상인들이 많이 대지 않나 싶어서.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현재 송화시장에 있는 것은 24면인데요, 저녁에는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 저녁에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낮에는 일반 구매자들이, 고객들이 대도록 돼있고요, 상인들이 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가면 매번 다 만원이야, 댈 때가 없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그 주변 한 100평 정도 사가지고 13면 정도 늘리게 되면, 그리고 또 사실은 24면가지고는 마곡지구도 또 입주가 많았고 또 그 앞에 힐스테이트라든가 아파트 신축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이 많이 꽉 차있을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주면 상인들의 주차장이 되면 안 되거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물론 시장 나온 사람들은 차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물론 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데도 가끔 다 찬 것 보면 주차면적을 넓혀놨을 때 그동안 안 가져오던 상인들도 가지고 왔을 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시비가 대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한 동네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네 등촌1동도 심각한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무지 그쪽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고 구청에서 이런 수요를 가지고 국가와 서울시의 정책을,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시의원이 노력해서 받아오고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아니고요, 시장에서 벤처기업부로 공모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주차장이 주차가 곤란한 부족한 그런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내용을 몰라서 안합니까? 아니면 신청했는데 공모를 응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그분들은 그런 정보도 모르고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이충현 위원 시장이 됐건 어디가 됐건 사실은 주민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같이 협의가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아니다, 물론 과장님은 과장님 소관만 얘기를 할 텐데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구청장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한 말씀 하셔 가지고 다음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딱지도 떼가고 그러는데 주차장 건립할 데가 없으면 일부 빌라 같은 것 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거점별로 하나씩 해줄 수 있잖아요? 어려운 데가 많으니까. 없다 보니까 동네 골목에다가 주차했다가 딱지를 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단속이 심하다고 아우성인 건 다 아시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신태양어린이집 관련도 마찬가지고 세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역비 있잖아요? 용역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그렇죠? 각각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어서 용역을 했겠지만 굳이, 제 입장에서는 굳이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땅을 샀고 거기다가 이런 적정규모로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됐지 굳이 용역을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것 보다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용역이 필요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세 건 다 공통인데 누가 답변을 한 번 해보시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리모델링 용역 말씀이십니까?

이충현 위원 예, 지금 여기 주차장도 용역비가 있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주차장이요?

이충현 위원 신태양도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립. 지금 용역비가 큰 게 위에 화곡골목시장은 3억 3400, 신축공사비 및 용역비 포함해서 지금 3억 3400인데 용역비가 이중에 얼마입니까? 화곡골목시장. 뒤에 표에 있나요?
예? 여기 용역비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건립안, 조례안 뒤에 첨부된 내용에는 용역비가 얼마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토지매입, 건물매입, 건물신축. 송화벽화시장도 용역비가 2억 2000만 원, 그러니까 신축공사비 및 용역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검토의견서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나눠져 있지를 않은데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리고 본래 방금 얘기드린 것처럼 굳이 용역이 필요없어 보이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 짓겠다는 건데요. 무슨 용역이 필요할 때는 모르겠어요. 답변가능하신 분 얘기해보세요, 다른 분 기다리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장님! 한 번 말씀해보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회 승인을 해 주시면요, 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한 것을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비라든가....

이충현 위원 설계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게 47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충현 위원 폐기물처리비 등 부대비용인데 설계비하고 다른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용역비 등인데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 폐기물 처리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송화벽화시장은 3페이지 보시면 공사비, 용역비,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폐기물 처리비는 부대비용 그 자체안에 설계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설계용역비란 말씀인가요? 다른 경우에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구립 신태양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이 집을 개인 집을 사가지고 개인 어린이집을 사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를 확대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충현 위원 확대해서.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확대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이니까 그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만 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바뀌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수용인원은....

이충현 위원 기존에 구립으로 하던 것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민간 개인이 하는 것을 비싼 돈을 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줘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지, 아니면 구립으로 별도로 하든지. 어떻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일단은 구립으로, 모든 게 정책이 구립으로 들어서 우리가 안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민간보다는 일단 구립이 공공성이 있어서 훨씬 보육하는데 낫습니다.

이충현 위원 낫긴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집을 사서 하려고 보면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얘기로 인해서 그 값이 올라가고 감정을 해봐도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이 낭비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국비 5억 1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 4600만 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충현 위원 안 들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이충현 위원 그건 잘 하신 건데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민간, 민간에 있는 집을 감정을 복수로 하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저희가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우리한테 팔겠다고 매도 의사를 전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으로 개인 민간 집을 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는 거죠. 또 이런 사업이 오픈이 되면 갑자기 팔려던 사람도 안 팔겠다고 그러고. 있던 집도 값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아요, 이 분야 말고도. 주차장도 그렇게 미리 건립하기 위해서 민간 빌라를 사가지고 다 철거하고 주차장 만들 때도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분야는 아니어도. 구청 행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산의 낭비요소가 꽤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앞으로 다른 걸 하실 때도 민간부분을 새로 공공분야에서 인수하거나 할 때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확보는 별개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물론 하시겠지만 항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멀었지만 예산의 집행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잘 살펴볼 부분들이 많죠. 아낄 수 있으면 더 아끼시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위원장 박성호 저도 있어요

황동현 위원 상임위 또 올해 마지막 타임인데,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벽화시장, 골목시장, 어린이집, 개화산, 개화산은 아무도 안 여쭤보네. 이거 특별교부세 이미 확보가 된 거죠? 7억.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올 4월에 확보된 내용입니다.

황동현 위원 나머지도 예산은 선정이 됐으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됐으니까, 예산은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산은 얼마씩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44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황동현 위원 두 개 시장 합쳐서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두 개시장 합쳐서요.

황동현 위원 44억. 여기 지금 예상가는 약 49억 정도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 44억 확보가 됐다라면 송화벽화시장은 지금 현재 계약은 아직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죠? 진척도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 사람들이 동의서,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시장에서 이제 공모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벤처기업부에서 저기를 안 해줍니다, 돈을 안 내려줍니다.

황동현 위원 나중에 또 이제 뭐 계약서 도장 찍을 때 이 가격에는 절대 안 팔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면 못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황동현 위원 지금 본동시장이 그러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본동시장이....

황동현 위원 우리 30억 받아놓고 내년까지 추진을 안 하면 그거 반납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동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조금 약간 강제성, 반강제적으로 빨리 예산 따오려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의견이 이루어져서 칠팔십퍼센트 이상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쪽 중앙골목시장은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여기도....

황동현 위원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의 80% 이상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물론 뭐 마지막 계약까지는 가봐야 되지만.

황동현 위원 그 도장을 찍다가도 이게 결렬이 되는 게 많거든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국비 60%, 시비 24% 해서 구비가 16%인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하시고, 특별히 내년에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본동시장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신태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갖다가 구립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아마 거의 시비, 제가 알기로는 시비 95%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동현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약 5% 정도,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5% 정도, 네.

황동현 위원 아마 정책적으로 이게 국공립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같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황동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비에서 95%를 갖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됐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마 이거 공모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밑 자료, 자료를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할 거예요. 시에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황동현 위원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이 지역은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황동현 위원 여기는 민간어린이집이니까 국공립으로 되면 그분이 그대로 인수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들어갑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다른 분이 들어갑니다.

황동현 위원 거기는 그냥 처분만 하고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예, 저희가 다시 또 그것도 심의해서 거기 운영할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선정을 합니다.

황동현 위원 예, 원장 선생님 같은 건 나중에 또 이렇게 구에서,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네.

황동현 위원 또 채용을 할 것이고. 또 나머지 개화산은 특교세 지금 7억을 받아놨다고 그러니까 뭐 예정대로 하시면 될 거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구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예정사항이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하는데 이미 이렇게 올라왔으니 하여튼 예정대로 잘 좀 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위원장 박성호 개화산 그 특교 7억 이거를 강서구청이 신청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7억 교부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제곱미터 방식으로 안 하고 내가 평으로 이야기할게요, 평. 평으로 이야기할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개화산 도로가 올라가는, 영신교회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뭐 380m, 280m, 280m가 그 도로가 사도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보면 그 개화산 영신교회에서 저희가 사업구간이 약사사삼거리까지 군부대에 올라가기까지가 총 630m입니다. 630m인데, 지금 영신교회에서 지금 중간에 화장실 있는데 거기까지가 공원 제외지역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일반 임야인데, 그 위쪽 상단부에 350m는 공원이고, 280m는 공원이 아닌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사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서 이제 360m의 데크는 저희가 올해 서울시 예산을 5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완료한 상태고요, 내년에 이제 280m 구간에 160m의 사유지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목으로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도로 우측 부분, 그러니까 영신교회에서 올라가다 보면 지금 산자락에 보면 경계석을 설치해 놨습니다. 경계석 바깥쪽 산쪽으로 저희가 데크를 달아서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그 지목이 지금 현재 우리가 걸어 다니는 도로를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도로는 그대로 도로로 사용하고....

위원장 박성호 그 지목이 그 금대로 라인대로 그대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위원장 박성호 도로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런데 그 지금 도로로 돼 있는 차도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우측에 보면 임야 상태로 있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매입을 도로로 한 거잖아요? 도로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다 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매입을 한 게....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도로 매입한 것 가지고 이야기 하지 데크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도로가 평수가 1500㎡ 정도 되는데 그게 길게 뻗쳐있는 도로가 합치면 한 500평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집 터 같은 거를 계산하다 보면. 그거를 지금 3억 5000 주고 샀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평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가려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평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 정도 되죠.

위원장 박성호 6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럼 500평 정도 나오니까 60만 원이면 5×6=30, 육십 몇 만 원 정도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60만 원 조금 넘습니다. 한 65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평 형식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차도에다가 지금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를 파헤치고 또한 변경을 하려고 하면 도로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차도쪽은 차량이 통하는 기존 구간이고요, 저희가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차도를 제외한 나머지 그 차도의 바깥 부분 거기를 저희가 데크로 설치해서....

위원장 박성호 그럼 데크 설치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거기가 사유지라는 얘기예요.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성호 아닌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도로는 그대로 나두고? 사도로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그 주위 양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선 부분으로 도면상에 보면 그래놨는데 그거를 매입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로 부분은 기존에 매입해가지고 공유지로 돼 있는 상태이고 그 도로 옆에 임야하고 경계부분을 보면 경계석으로 쭉 나뉘어 있습니다. 경계석 우측 부분으로 보면....

위원장 박성호 경계석 밖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임야상태로 있는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성호 아! 그분들이 그러면 그 땅을 그렇게 가로 쭉 해 가지고 판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저희가 토지주하고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참! 저기 그러면 구유지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네, 그렇죠. 구유지로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교부금은 시비로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구유지로 되는 거죠.

위원장 박성호 그럼 지적도 떼어 보면, 도면 떼어 보면 구유지로 해가지고 가로 이렇게 쭉 양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양쪽 아니고 한쪽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한쪽으로? 위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영신교회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이죠, 우측.

위원장 박성호 우측, 우측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아, 낭떠러지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낭떠러지 쪽을 갖다가 비슷한 데를 갖다가 한 몇 m 정도 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280m를 지금....

위원장 박성호 280m인데 몇m 밖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밖으로 2m가 빠져 나갑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 2m 빠져나가가지고 280m?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아, 그걸 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위원장 박성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구도가 되는가, 맨날 다니니까, 구도가 그렇게 돼 있구나! 그래 가지고 나는 도로를, 도로를 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전에는 어떻게 보도블록 깔 때는 훼손하고, 이제는 그럼 데크 좀 하는데 훼손하는데 그거 설득을 못 해 가지고 돈 주고 3억 5000 주고 샀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그 옆 부분을 사가지고 데크를 하기 편하게, 도로는 그대로 확보하고 데크 설치를 이렇게,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의걸 위원님 어떻게 제가 말씀한 거....

이의걸 위원 잘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잘 했습니까? 혹시 위원님들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넘어간 것이 좋고, 우리가 개화산에 맨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의 땅이라는 것도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로써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처리까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윤유선이의걸박성호송순효이충현
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협 치 분 권 과 장 이미순
교육청소년과장정영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재  무  과  장최삼범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