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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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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진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진 감사팀장입니다.
(김의진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정혜선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김연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20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202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8896만 원으로 전년예산 2억 6351만 7000원 대비 25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3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5508만 원으로 전년대비 7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921만 8000원이 증액된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렴연극 및 공연 등 주입식 청렴교육을 탈피하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94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비용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비 3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와 감사자문료와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 기준에 의거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 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 평가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부담에 따라 18만 2000원이 감액된 1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감사이며 구 본청 세무 분야 등 11개 부서와 구의회 보건소 2개 팀 중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행 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만 원 증액된 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과 각종 고질·악성 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 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써 사무관리비로는 민원서비스 우수 팀과 우수 직원 상장제작 비용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45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른 갈등 조정관 참석수당과 주민배심원제 운영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접점부서 직원 힐링프로그램과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사업비로는 100만 원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성·고질 민원 대응 교육비 100만 원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및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서비스 처리 우수 팀 및 우수 직원 선발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직원 격려를 위하여 전년 대비 5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는 주민구정평가단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5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구정 참여가 활발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 있는 워크숍 및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주민구정평가단 방문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사항을 발견, 신고하는 현장민원살피미의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환경순찰 처리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160만 원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응답소 현장 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을 표창 격려하기 위해 기존의 포상금액을 개선 조정하여 기존 3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 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5508만 원 중 일반운영비는 6292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 및 사무관리비 기준 금액이 5% 증액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 내의 출장경비인 여비는 8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월 40만 원씩 연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원활하고 능동적인 감사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억 8896만 원으로 구 전체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889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1억 33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43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은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렇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세출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감사담당관이 구청을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시정해가는 그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업무도 업무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업무를 좀 철저하게 이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백-e 시스템 운영하는 게 감사원에서 전국단위로 운영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거 분담금이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건 226개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다 똑같이 같은 금액은 아닐 거죠? 무슨 규모에 따라서 안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건 단체별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배분이 돼서 문서형식으로 통보 오겠죠? 물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우리가 임의로 내는 건 아닐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까 감사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안부가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행정안전부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서 온 것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패공익신고도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디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요.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먼저 하게 되면 저희가 나중에 돈을 갖다 납부를 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우리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김진철 위탁은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위탁을 하고요.

이충현 위원 한국?

○감사담당관 김진철 청렴운동본부.

이충현 위원 청년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청렴.

이충현 위원 청렴?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그거 시민단체네요? 그렇죠? 공조직은 아니죠, 여기가? 한국청렴운동본부가 행안부....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공조직은 아니고, 공기업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충현 위원 시민단체 형식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죠. 그런데 조금 활동이 왕성하고요.

이충현 위원 예. 그러면 청렴운동본부의 실체가 공공조직이 아닌데 일반 시민활동, 시민운동 차원인데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을 맡기고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니요. 여기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협약을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이분들이 이제 청렴 분야에 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좀 부탁드리고. 전국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공조직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지 여부는 검토응 하셨겠지만 일단 그러면 청렴운동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으니까 협약서 사본 좀 보여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산은 300만 원인데요, 편성기준은 어떻게 300만 원 책정하게 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분들이 어떤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기준금액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보고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서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구정평가단 운영하시는데 지금 갑자기 한 30% 이상 예산이 더 오르게 됐어요. 올랐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이충현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지난번에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단원이 240명입니다. 240명인데 제일 큰 거는 물론 워크숍 비용이고요. 워크숍 비용인데 그중에서 가게 된 게 저희가 160명밖에 못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가신 분들이 조금 불만이라면 불만이고요, 같이 들 고생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100만 원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제가 처음 감사담당관 와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됩니다만 식사를 하고 가라고 막 굳이 붙잡으시는 데도 있어요. 그럴 적에 저희가 이제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가는데 그냥 이렇게 먹고 오기고 그렇고 해서 오히려 올해부터는 다니면서 식사비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탬을 해 드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서 한번 편성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 그러면. 그 주민평가단 운영해 보니까 좋은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이제 나름대로 지금 물론 구정평가단의 근본 취지 자체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또 이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민원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출을 해서 제안하고 이런 기능인데 정책적인 부분들은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고, 어떤 소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께서 많이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활성화하면 구정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하는데 이 분들 동별로 해서 이 분들을 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건 좋은데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직능단체가 있고 또 그 대표를 몇 명을 뽑아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하는데 그 평가단에서 평가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단이 1년간 결산하고 워크숍은 그냥 그야말로 워크숍일 텐데 각 단체에서, 동별로 있는 전체에서 모아가지고 워크숍 하는 과정 중에 도출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제시된 제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가 평가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구정평가단 운영 결과 보고를 작년 것, 2019년 것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진철 네, 지금 현재까지는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대로 평가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하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현재 좀 저조한 데가 등촌1동하고 화곡6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들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잘 했습니다. 내년부터 노력할 겁니다.

이충현 위원 예. 감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네별로 직능단체가 적게는 13개에서 16개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 자기 직능단체에 맞는, 특성에 맞는 그 사업계획을 연초에 정하고 그 사업을 매월 팔로업하면서 이렇게 보고하고 개선을 도모하는 게 아닌 분이 많더라고요. 구정업무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쭉 얘기하고 일반사항 몇 마디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자치도 많이, 통폐합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평가단이 정말 구청 내부의 공조직이 하나로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한번 결과보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고 계수조정 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보면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처리를 하고 있나요? 조사를.

○감사담당관 김진철 고충민원 처리요?

강선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건 저희가 필요하면 담당부서를 불러서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현장확인 바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민원접점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운영이 돼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19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고요.

강선영 위원 악덕고질민원들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부서에, 접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조금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어디 해소할 데도 없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기 개인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그걸 꺼려해서 많이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공문 시행을 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리도 모른다, 감사담당관도 모른다. 실제로 모르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많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에는 지금 그런 부서 직원들, 소수의 직원들만 따로 모아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일단은 이쪽으로 인사발령 나셔서 직원들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직원들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갈등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강선영 위원 위원회가 있나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7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니, 잠깐만요.

강선영 위원 여기에는 참석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참석인원이요?

강선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진철 아, 수당 말씀하십니까?

강선영 위원 수당 나가는 위원만....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러니까 당연직들은 제외하니까. 전체가 12명인데요.

강선영 위원 당연직은 제외한 나머지? 아, 그래서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군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강선영 위원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지난번에 가양동 사건도 그렇고, 신규직원들이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인사이동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래서 신규직원들도 악질 민원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야만이 안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예방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신규 직원에 대한 또 악덕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깨끗한, 강서구의 투명한 구정관리를 위해서 감사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정평가단이 동별로 1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황동현 위원 아까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몇 개 동이 지금 구성이 되었거나, 되었지만 회의가 안 되고, 아니면 안 되는 동도 있죠? 지금 아까 두 개 동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 개 동이 넘거든요. 아까 등촌1동, 화곡6동 이렇게 있는데, 아마 구성은 돼 있지만 회의를 지금 거의 못 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에서도 안 되는 동도 있을 거고 구성이 됐지만 못하는 데도 있고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워크숍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른 직능단체나 아니면 워크숍 가는 데도 보면 전원이 가는 데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해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뭐 1박 2일, 통장 워크숍 거기도 100% 참석은 힘듭니다.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내지는 신규 위주로 해서 인원수를 적정하게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40여 명이 편성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160명만 가고 그럼 나머지 80명은 못가니까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게 제정이 돼 있어요, 구정평가단은. 거기에 보면 여기 사업계획에도 있지만 사업목적이라든가 목적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잘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부위원장장님 저기 염창동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황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던데 맞죠? 원래 15명인데 아마 지난 연말에 조례를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 같아요. 인구 3만 명 이상 되는 데는 상한액 즉 15명 중에 100분의 30, 즉 30%를 증원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8명 할 수도 있죠, 그렇죠? 15명의 30%면 4.5명이니까 5명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한 20명까지도 되겠네요. 그런데 잘 되는 동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동만 돼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할 때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지금 현재 못하고 있거나 안되는 동은 먼저 이거를, 아까 담당관께서 순회할 때는 상당히 반응도 좋더라, 또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프라이드나 자긍심을 가질 거예요. 본청에서 이렇게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가끔 와서 참석해서 격려를 해주면 아마 더 잘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 뭔가 주무부서에서 노력하는 결과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속히 없는 동이나,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구성이 돼있는데도 회의자체가 안 되는 동은 빨리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모양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동은 많이 저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동은 아까 말씀대로 모니터링도 하고 정책개선 아니면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하는데 어떠한 동은 회비만 내고 음식정도만 드시고 이렇게 가는, 목적대로 못하는 동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평가단 단장협의회도 있죠?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황동현 위원 매달은 못하고 분기마다 하나요?

○감사담당관 김진철 분기마다, 예.

황동현 위원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좀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동에 어려운 분이나 단장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구에서 우리가 지원할 것 예산적이든 아니면 정책적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단장이 컨트롤 못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순회할 때 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자꾸 키핑마인드 해가지고 단원들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몇 명 안돼요, 사실은. 다섯 명 되는 데도 있고, 15명 되는데 있고 하니까, 열 명 되는데도 있고 아까 같이 18명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차를 잘 줄이셔가지고 지역 골고루,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해서 구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산 관련은 우리 동료 상임위 위원님들 하고 잘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유선이의걸박성호송순효이충현
강선영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1인)
감 사 담 당 관 김진철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