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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10시11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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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졍자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 인사)
김호영 세무2과장입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0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498억 3204만 3000원이 늘어난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1675억 5078만 6000원과 지방세수입 1462억 7130만 원 등 총 3138억 2208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의 7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을 반영하고 항공기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사업체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및 지방소비세의 구세 전환 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62억 9992만 원이 증가한 1462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46% 증가한 324억 80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6억 6341만 5000원이 증가한 1675억 5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가 9.1%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i강서TV 뉴스취재차량 구입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756억 원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7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3621만 6000원 증가한 158억 84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2720만 원이 증가한 146억 79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901만 6000원을 증액한 12억 502만 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자연증가 수준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과 43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3185만 5000원을 증액한 8억 1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비 6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효율적 재정관리사업으로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1억 6800만 5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101억 6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1207만 6000원 증가한 17억 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인상 등 사무관리비가 증액되었고,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노후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8123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51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회 자기부담금 587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통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로 전년 대비 4331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4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무1과 소관으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 세수 증대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사업 등에 전년 대비 239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52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과 49쪽은 세무2과 소관으로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사업은 지방세 세수 증대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8034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접수를 위한 신고접수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하였고,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인상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차질없는 세입 목표달성 사항으로 체납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한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3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3.5%고, 세출은 158억 8415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억 3204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462억 71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2억 9992만 원을 증가하였으며, 보통세는 1457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억 31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억 64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24억 80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54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249억 336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30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5억 470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31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15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액의 38.9%를 점유하고 1675억 50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634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전수입 등으로 잉여금은 지난연도 보다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84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6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보고서 5쪽에서 7쪽까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은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8억 320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등록면허세 13억 7만 7000원, 재산세는 196억 9041만 3000원, 지방소비세는 5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9억 9100만 원 증가에 따른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137억 1169만 9000원 증가와 재정보전금 4828만 4000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58억 84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6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146억 791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2억 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가 큰 사업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101억 68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억 25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을 위하여 1억 9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6224만 원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을 위하여 5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398억 9475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43.55%를 차지하는 규모이므로 예산안 편성시에는 세수 추계 오차율을 최소화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종순 창의경영팀장입니다.
(김종순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홍선미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 되겠습니다.
(김익현 주무관 인사)
과서무를 맡고 있는 최보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36% 증가한 총 1829억 1978만 6000원으로 186억 54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48.0%를 증가한 153억 6900만 원으로 4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2019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8% 증가한 1675억 5078만 6000원으로 136억 6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1% 감소한 113억 4395만 8000원으로 1억 628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 사업비는 109억 8433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38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3102만 5000원 증가된 3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으로 구정 주요업무 관리,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 전반 주요시책사업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정책박람회 참가 횟수를 축소,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성과관리의 직접 수행을 위한 2020년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 미실시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2800만 원을 감액한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과 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정책 개발과 구정 종합계획 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 논의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등에 대한 경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라 금년 대비 2070만 원을 증액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신규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 운영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24만 원과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등 총 62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함께 협업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북카페 운영경비로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인상되고, 피복비를 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391만 1000원을 증액한 2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입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안 책자 제작부수 배부수량 증가 및 책자 인쇄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25만 원 증가한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재정분석 관리사업입니다. 재정 안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대외협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도 위원회 갯수,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금년 대비 324만 원을 감액한 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창의경영 지원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단체 연수에서 동아리별 워크숍 전환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1706만 4000원을 편성하고, 제안과 별개로 행정 우수사례 발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대비 1595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760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4050만 원이 감소한 310만 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강서구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이 완료되어 금년 대비 646만 원을 감액한 1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소송사무 지원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소송 수행 활동 지원 및 소송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제비용으로 민원처리 등 공무로 인한 분쟁시 자문 등 법률지원을 위한 변호사 상담 수당을 신규 편성하고, 직원소송실무교육을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늘려 금년 대비 170만 원을 증액한 2억 7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입니다. 통계서비스 체제의 정립으로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년 주기의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립어업 총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금년 대비 330만 원을 증액한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대비 2억 2568만 3000원을 감액한 101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부서별 편성이 어려운 전체 직원의 경비로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351쪽, 기본 경비는 부서소모품 구입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 등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10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강서구청 예산을 총괄적으로 조정·통제하는 중요한 부서인 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우리 기획예산과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년도보다 13% 정도 증액 편성하는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쭉 상향편성이 된 것이 많아요. 다른 국,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봅니다만, 사업을 통폐합할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단일사업이 쫙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가능한한 통폐합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통제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편성이 돼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라든가 또 금년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예결위를 통해서 정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또 각각 업무실적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유념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해 주시고, 예결위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에서 한번 먼저 검토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홍보비용 있죠? 예산과죠? 예산과. 홍보과가 아니라. 신규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다시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지속가능발전 추진, 지금 계속해오던 일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위사업으로 빼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31쪽을 보면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이라든가 이런데 부기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사업이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이 문제가 현 세대에 있는 경제자원 활동을 그대로 유지를 잘 하면서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이게 부각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단계에 제대로 단추를 꿰기 위하려면 이 사업을 편성을 제대로 해서 어디에서 이게 조직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조직개편을 좀 필요로 해서 조직개편까지 의뢰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꿰려면 절차적인데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강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불편하니까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거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이라든가 이런데 별도로 부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팀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정연구단도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중복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정연구단하고 이거 지역가능발전하고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별개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같이 포괄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빼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키워드가 기본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게 수식어만 지속발전가능한, 이렇게 넣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절차가 여기 부기된 것만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제정 뿐만 아니고 이제 용역을 통해서 기본 조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내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통해서 이 지속가능발전이 뭐가 되고,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구정연구단하고 조금 덜 안 맞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실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복돼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속가능추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지금 위원들 위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직 이제 위촉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결과와 같이 병행해서 아마 조직이 구성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25명인데요, 동의 주민들도 전문가들이 있겠습니다만 경험있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도 이 안에 위원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7만 원 받고 오겠느냐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목적과 취지에 겉도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보면 경험을 해 보면 그 위원회들이 그냥 거수기 위원회가 많다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치과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정이 안 됩니다만 예산 가지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삭감시켜 버려도 되는 것이니까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제가 규제개혁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한다고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유하는 위원회들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통폐합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개별 법령들이 있어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조례 저희가 하나 개정안을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상시에서 비상설로 하면서 그때그때 구성하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게 중요한 게요, 정부가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그냥 두라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를 두는 이유는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민원 관련해서 행정과 실무가 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쫙 정리를 해서 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둔건데, 회의도 않고 회의를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봐도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다른 행정과 관련해서 민원들이 빗발치는데 그 내용중에 시정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더라도 바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자료들을 소팅해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려서 바꿔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를 안했다는 것은 그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위원회를 제대로 된 위원도 뽑아야 되겠지만 회의를 하면서 적출된 그런 안건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편성해두고 집행을 않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는 그렇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빨리 대답을 해놓고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 327쪽입니다. 종합관내도 자료 교체가 있습니다. 61개 부서인데 여기에 주민센터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주민센터 각 위치에 있는 관내도가 상당히 낡아있고, 관내도를 부착하고 있는 게시판 또한 점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저희가 소관으로 이 관내도는 지금 행정, 밖의 게시판에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사무실에 동장실이나 중요한 데다가 그 한 개씩만 해당되고 그거는 별도로 아마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다른 부서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윤유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지원으로 가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관내도 그러면 결국에 이 종합관내도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장실이나 이런 곳에 있는 동 간부들만 볼 수 있는 관내도지 주민들이 보는 관내도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도는 매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1년 동안 저희 구에서 하는 큰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기를 해놓고 현황을 넣은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시판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자체적으로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한 번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규모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일반게시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하고 차이를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내도가 만약에 자료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이든 아니면 직능단체들도 이 부분을 같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변화된 게 있다면. 그렇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업할 수가 있죠. 같이 논의해서, 사전에 논의해서 조율하는 것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28쪽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1식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성과관리단의 운영은 1식을 보면 워크숍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행사운영비?

윤유선 위원 1식 산출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의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에서 워크숍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운영자체가 워크숍 한 번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성과관리 평가단은 이게 하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일상적인 사업이 진행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성과관리단 운영이라는 게 행사운영비에 편성, 예산은 딱 한 가지 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에 성과관리 운영평가를 보면 산출서식을 보면 성과관리 평가단 이거는 워크숍 지원들이나 일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데가 여건이 안돼서 올해는 지하상황실을 가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일반시설을 빌려서 대관하는 대관료가 많고요, 이 지금 70만 원×3회라는 거는 지금 세 번을, 3일 정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유선 위원 1회 3일 동안?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3회 동안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 부분은 그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평가관리단의 운영은 워크숍에 3일 관리로 진행된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윤유선 위원 상시적이지는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행사비로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성과관리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한 구성 현황과 진행된 것, 올 1년치를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329쪽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한 번 나오시면 25명이 7만 원을 받으니까 아마 이거를 못 받는 구의원하고 국장까지 하고 하면, 집행부까지 하면 28명, 30명이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올 1년 동안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열리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구성현황.

윤유선 위원 그러면 구성은 언제 했습니까? 이걸.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성은....

윤유선 위원 위원들 임기가, 지금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임기가 2년이고요, 올해 시기가 도래한 것 같아요.

윤유선 위원 그러면 임기가 올해 끝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서 그 사항까지 저희가 부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2년 기간인데 그러면 올해도 안 열리고, 작년에는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작년에는 1회 열렸답니다.

윤유선 위원 2년에 한 번 하나 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데 이제 안건에 따라서, 이게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그냥 수시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탁회의나 틱톡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중요업무도 있겠지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크게 주요정책을 다뤄야 될 사항들을 상정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가족현황, 구성현황 갖고 오시고요, 혹시 거기 추천도 따로 표시가 되어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추진근거가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인데 그것도 같이 갖고 오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있습니다, 네.

윤유선 위원 구정 주요부분의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이라고 되어있는데 정책과제는 개발하는데 아마 자문이 필요없나 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어디요?

윤유선 위원 331쪽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규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만들거고요, 그렇죠? 이거 만드는데 구성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내년 1월 1일부터니까 올해안에 구성을 해야 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죠, 이건 올해 할 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 같이 병행해서 내년중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시기를 못박기에는 부담이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병행해서 하면 내년 중으로 조례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연구용역은 그럼 내년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내년에 합니다.

윤유선 위원 내년에 해서 내년에 구성하시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지속발전위원회 기본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그때 수립을 해야 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이사업 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협업 북카페 관리인데요, 지금 협업 북카페 도서가 몇 권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한 1600여 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2000권.

윤유선 위원 2000권 되고 지금 운영이 거기 자체에서 커피나 이런 부분이 판매입니까? 아니면 수입금의 일부를 후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판매는 아니고요, 거기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와서 할 수 있는 커피는 저희가 내놨는데 자발적으로 거기다 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서 그 수입금은 저희가 겨울에, 따뜻한 겨울에 모금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는 거기 운영비를 다 댄다고 봐야죠.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따겨로 간다라는 거고, 북카페관리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작년에 따겨 언제 만들어졌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2년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죠. 작년 따겨성금은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나온 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나중에 그것도 한 번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2년치 북카페 이용현황 있잖아요? 사실은 북카페가 강서구청에서 만들어지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봤고. 이것이 활성화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방안이 어떤 건지 저도 생각해볼테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340쪽입니다. 창의행정 역량 강화 부분에서, 340쪽을 얘기하거든요. 340쪽 얘기하기 전에 일반운영비에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도 있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339쪽 하단에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거는 저희가 시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계로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안내게시판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는 홍보물을 별도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이게 일반 공유도 있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일반 공유하고 다른 차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주차관리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공유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유선 위원 내년 일이 많네요. 공유도시 홍보물하려면 그안에 들어가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유부분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개념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념공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럴려면 공유재산, 소위 얘기하는 강서구청의 공유재산, 부동산, 동산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 행정에서 발굴해낸 주차공간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공유 관련한 위원회가 자주 열려야 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위원회 상황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공유문제가 되면 공유관련 위원회가 열려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공유사업을 해서 나눔카라든가 이런 것들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유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시책추진하는 건지, 뭘 할것이냐를 주민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윤유선 위원 그건 아니죠. 공유 관련 위원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부분들 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공유위원회는 저희들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해본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해본 적이 없고 이번에 해본 적이 없어서 위원회 정리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 공유 관련 위원회가 상설을 비상설로 하는 조례가 지금 올라가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공유사업은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확대는 아니고요.

윤유선 위원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뜻하지 않아도 시책이나 국책의 부분이 공유부분이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유도시 홍보물 제작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냥 행정주도의, 관주도가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게 맞는데 그것이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비상설로 가고 그때그때 해야 된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마지막 340쪽 질문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구민제안제도 입상자하고 공무원 제도개선 포상금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도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이 퍼지고 하는 부분이 제도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제도개선, 또는 부서 제도개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제안되어 있어요. 직무발명등록, 직무발명처분, 우수사례 포상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내에서의 건전성도 있고, 건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건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효과면에서 보면 일단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효과고요,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소한 것부터 큰 건데, 비중 차지하는 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출나게 튀어나오는 제안제도는 없지만 그를 통해서 자꾸 부흥이 되면 아마 좋은 제도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유선 위원 굉장히 이거는 확대하기 위한 긍정적인 포상금, 포상으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만큼 그냥 포상을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제도개선이나 부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받아들여져서 조직에 다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좋은 말씀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거 최근 2년 동안에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행감때 못 봤는데요, 구민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도개선, 부서 제도개선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포상받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올해 세부사업설명서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자료를 안가지고 왔네요.

윤유선 위원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럼. 이건 따로 나중에 질문하도록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 같은 경우에 지금 기획내 협치도 그렇고 조직개편이 올 1월 달 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심지어는 지방분권에서 분권팀에서는 2018년도 작년 하반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세운 내용을 가지고 올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작년에 분권협의회를 구성했어야만 됩니다. 올해 구성이 됐고 그것이 사업으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면서 조례에도 없는 경제계 인원은 들어가고 조례에 있는 언론계 인원은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올해 구성을 해서 2년간 앞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고 게다가 활동이 올해 그 스물두분인가요? 위원이 구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지방분권대학에 어느 단체 대표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단체의 대표자도 없고, 게다가 지방분권대학을 처음으로 열었는데 그중에 위원은 네 명만 수료를 했고,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굉장히 대세흐름을 타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지방분권, 지방자치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계획만 좀 세우고 추진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부분이 지금 조직이 개편돼가지고 행감에 지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추진사항들에 대해서 일정대로 못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맞는 것 같고요,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하고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차피 늦어서 된 거는 소관부서가 명확히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위원님 얘기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차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착단계에 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니까 조금 더 봐주시면 제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정리가 되면 향후에 우리구도 분권 관련해서는 아마 잘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소관부서는 분명히 행정관리국의 협치분권과고 여, 분권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고 그게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이후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추진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초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되고 인수인계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명심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리 세입예산이 약 12.78% 증가됐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자료 한 번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수입적으로 보면 주로 지방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수입이. 마곡 때문에 그런 가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마곡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지방세 있잖아요? 구세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등록세 같은 거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등록세, 이제 면허세죠. 면허 등록 같은 것. 그것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의걸 위원 해년마다 등록세 같은 것은 계속 새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이번에 면허세 늘어난 건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부분도 있는데 마곡지구가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면허를 등록하게 되면 등록 부분이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세금이 혹시 내년도에 조금 인상이 되나요? 전반적으로. 지방세?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지방세도 금년도 수준으로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늘어날 부분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수입이 지금 2020년도에는 12.78%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늘었죠? 해년마다. 우리 과장님 혹시 데이터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작년 통계 올해가 조금,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금년도에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고, 예년에는 올해보다는 적었습니다, 재산세나 부동산세는.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가 최고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럼 이제 세출을 보면 세출은 2.16% 증가했어요. 그래서 정책사업비 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비 증가폭이 좀 큰 게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을 위한 1억 9236만 원이 지금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그건 홍보정책과 소관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이제 기획재정국 전체를 보면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아마 얘기할 때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창의행정 역량 강화 보면 지금 우리 직원들 포상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의걸 위원 포상금이 지금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2500만 원 증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의걸 위원 지금 포상 대상자들을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있고 부서 제도개선 포상금이 있고, 창의 및 연구 동아리 활동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거기에 맞춰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지금 직무발명등록 보상금, 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개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아니면 발명특허를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발명특허를 받아서 본인이....

이의걸 위원 기술직?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실용신안특허를 낸다든가 아니면 특허를 내서 특허에 따른, 특허가 나면 이제 다른 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특허를 쓰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특수 포상을 해 주는 부분들입니다.

이의걸 위원 주로 그러면 우수사례 포상금으로해서 최우수상 같은 거나 이렇게 있고, 또 부서에 최우수상 이렇게 있는데 주로 그럼 포상을 타는 부서가 이렇게 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때그때 매년 틀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제안제도나 이런 것들을 수합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많이 나오면 그 부서가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개인은 개인대로 포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라 매년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 올해 포상 타셨던 직원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 말에 합니다.

이의걸 위원 12월 말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거 지금....

이의걸 위원 전년도 것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이의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상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한번 깔아주시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안내용하고 하여튼 같이해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부서별로 금액이 다 %가 증감이 틀리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부서에서 쓰는 거는 인원 증감에 따라서....

이의걸 위원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과 인원이 증가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좀 증가됐죠. 구정연구단이 있기 때문에 작년, 이제 올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 인원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인원수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런데 인원수가 적어지면 내년에 편성을 할 때도 적게 편성해야 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수 곱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의걸 위원 보편적으로 사무관리비들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항상 하고 있는 업무인데 사무관리비가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늘어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기본 경비랑 인원이 늘어나면 저희가 이제 사무 1인당 계산을 좀 해서 인원이 늘어난 부분은 인원이 늘어나는 대로 해주고, 적은 데는 적게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무슨 복사기라든가 이런 운영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의걸 위원 기획예산과는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늘어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현재 추진된 총 인원은 저희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현재 20명인데 27명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왜 이렇게 7명이나 늘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정연구단이 추가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구정연구단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의걸 위원 팀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구정연구반.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구정연구반이라는 별도의 팀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고 줄어들고 했는데 이 뒤쪽에 보면 국내여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7.9%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이렇게 47.9% 정도로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 사항에서 열정나눔프로그램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구정연구동아리 워크숍 운영 부분이 예산과목이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단체연수를 했었어요, 그 전체를. 그래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좀 자율성과 창의성을 주자고 그래서 동아리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다 보니까 위에는 줄고 아래는 좀 늘고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위쪽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구정연구발전동아리를 100명이면 100명을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단체연수를 했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변경을 해서 개별적으로 가려니까 개별 동아리별로 10명에서 15명씩 있잖아요. 그걸 개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국내 여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거를 형식을 좀 바꾼 거죠.

송순효 위원 네, 그렇게 형식을 바꾼 이유가 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단체적으로 저희가 100명이면 100명을 가니까 일방적인 의사전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더라도 일방적인 수준이고.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들의 동아리 목적에 맞게 자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도 개발되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송순효 위원 어차피 한 군데로 가서 같이 해도 분임토의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지만 변경을 좀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부분이죠.

송순효 위원 그게 비용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똑같습니다. 더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단체연수비용으로 18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요, 올해는 그거보다 좀 작게 한 1700 그 선에서 거의 맞췄습니다.

송순효 위원 여기에서는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여비는 증가를,

송순효 위원 2586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다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위에 연구동아리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는 인원이 120명인데 40명으로 지금 20명이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워크숍을 기존에 있던 거를 변경을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산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송순효 위원 아니, 우리 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보다는 덜 쓰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371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71이요?

송순효 위원 예. 힐링영화상영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비용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만 증가를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부서가 홍보정책과 부서 같아요.

송순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그거는 아마 홍보정책과 다음에 할 때 물어보시면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송순효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6쪽입니다. 2020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은 미래센터교육 수강료와 까치뉴스 광고 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360만 원이 증액된 1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원인은 노후된 뉴스 취재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6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834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27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 역량강화로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등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1207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2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627만 1000원 증액한 1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쪽부터 3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7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입니다.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부수 증액과 부서 및 모니터링 신문 구독료 인상, 광역신문 구독료 인상, 통신사의 콘텐츠 이용료 증가에 따른 1억 92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언론홍보추진사업에 있어서는 주요언론 연합 광고료 등에 132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49만 1000원을 감액하여 17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강서까치뉴스와 강서꿈동산 발간 등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에 점자 구정신문 발간 개선 등으로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명예기자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등을 조정하여 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강서구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SNS 구정 기자단 신설에 따라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뉴스 및 콘텐츠 제작과 공공운영비, 구민영상기자단 취재활동비, 취재차량 교체 구입비 등으로 전년보다 110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28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노후된 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개선비로 2930만 원을 증액 편성한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힐링영화상영회 운영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직원 인문학 교육 등에 18만 원을 감액한 1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급량비, 여비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2627만 1000원 증액한 1억 2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관심 많은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요. 이렇게 대폭 올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대폭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통반장으로부터 좀 항의와 서운함을 많이 들었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구가 이렇게 반장들에게 행정 홍보를 위해서 통반장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반장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는 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현재....

이충현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현재 구독 부수는 전체 자치구 중에 한 8위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 정원 대비 구독 비율은 한 38% 해서 21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신문 부수를 올리고자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적절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는 가요? 작년에 삭감된 것을 올해 보전하시고 월급 못 받은 것 반납 했던 것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통반장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서 내에서 받은 전화도 있지만 동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었었냐 했더니 서운함을 토로하는 반장들이, 왜냐하면 아무런 보수나 이런 걸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도 주다가 마냐 이런 서운함을 많이 토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줬으면 모르겠는데 주다가 안 주는 거는 좀 표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시지 않더라도 일단 끊기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서운함을 많이 토로를 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뉴스, 스마트폰 많이들 보기 때문에 종이신문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네.

이충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너무 과하게 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문사별로 지금 예산 짠 거 있잖아요? 몇 부씩 계산이 됐는지 표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책자 167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861억 911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827억 6185만 1000원 대비 34억 29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등 79억 9111만 5000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8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57억 9520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1억 95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2억 9520만 원으로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수입증지 수입으로 인터넷발급 건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구자금보유액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년 대비 2만 3000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은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전년 대비 111만 1000원이 증액된 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전년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총 83억 6000만 원 중 2020년도 분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예산액 756억 대비 26억 원이 증액된 2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9쪽부터 321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3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3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4억 7183만 원 대비 81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380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20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4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인터넷공매 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381쪽부터 382쪽, 물품 관리입니다. 예산액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물품관리시스템 이용수수료 및 유지관리비와 물품관리리더기 교체 예산입니다. 주요증액사유는 노후화된 물품관리용 리더기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383쪽, 384쪽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나라장터 입찰수수료와 전산관리외 시스템유지비입니다.
다음 385쪽, 386쪽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0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수당,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와 여비입니다.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비 등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보고서 인쇄비 및 재무제표 검토용역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38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2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서 갑자기 이자가 9억이 늘었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지금 저희가 세외수입의 이자가 증가요인은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저희 세수가 많이 확보됐고, 지금 구 자금 보유액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구청장님이 연임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특화사업을 많이 안 해서 우리 보유액이 많이 늘어서 이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충현 위원 특화사업을 많이 안 해서 구금고가 여유가 생겨서 이자가....

○재무과장 최삼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는 2333억 정도의 보유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갑자기 이자가 9억씩이나 폭증하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해보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이게 이자는 저희가 아마 코스피 금리라고 그래서 우리은행하고 약정 맺은 것하고 3년간 비율, 자금보유액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정액은 추정액인데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이자가 세입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이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갑자기 느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예산 근거 좀 제출해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최삼범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요,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억 1000이 있고, 거기다 124%를 계상했는데 공제회비니까 어디 비용으로 제출합니까? 비용으로 납부합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이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연간 우리가 납부하는 보험료.

이충현 위원 영조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24%는, 124%면 24% 올려주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24%는 공제조합에서 내년도에 10.5%를 인상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인상분을 반영한 거고, 13.5%는 저희가 마곡지구내에 신규관리 대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24% 증가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대상건물이 늘어나면 공제회비 자체가 늘어야죠. 인상률 가지고 계상한 것은 좀 그런 건데요.

○재무과장 최삼범 인상률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제조합에서 저희가 내년도는 10.5% 인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와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나머지 13.5%는 대상이 는 게 아니라, 대상이 늘었으면 공제회비 자체가 늘어야 될 텐데 인상률 13.5% 반영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최삼범 대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대상이라든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재해복구 보험가입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예상으로 계상을 해서 13.5%를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가입대상이 늘면 공제회비 자체가 늘어야죠. 인상률이 늘어나기 보다는.

○재무과장 최삼범 인상률 플러스 그러니까 가입대상에서 24%를 한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이건 행정안전공제회에다 납부합니까? 어디 보험회사에 합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예, 지방행정공제회.

이충현 위원 지방행정공제회?

○재무과장 최삼범 예. 25개구가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유승 서무주임담당입니다.
(이유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1쪽입니다. 세무관리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119억 7138만 원 대비해서 21.9%가 증가된 1462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185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3억 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2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96억 904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항공기 7대의 유치와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1%가 시세였으나 이중 5%가 구세로 신설 전환되어 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일부가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방소비세로 보전되는데 우리구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5억 9800만 원과 재정조정분인 균특전환사업 보전금액만큼 감소된 조정교부금을 재원 보전해주고자 45억 4300만 원, 총 51억 4100만 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은 5억 643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억 68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2쪽에서 3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2쪽에서 39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6842만 원 대비해서 6.6%가 증가된 7억 1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3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사업은 5억 475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3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838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4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감소되는 부분과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447만 원 감소요인은 수수료인 신용평가정보이용료에 전년도 계약 이월사용분과 공매대행 의뢰건수가 금년도보다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증가요인은 394쪽,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단가가 일반우편 330원에서 380원, 등기우편이 2130원에서 2180원으로 각각 50원씩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306만 원을 증액한 3억 6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예산안 322쪽부터 3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 2개 팀이 세외수입팀 2개 팀이 세무2과에서 세무관리과로 이동됨에 따라 전년도 보다 30만 원을 증액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09만 6000원을 증액한 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세무1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숨은세원발굴 구세 포상금에서 마곡지구목적사업 미사용분 재산세 추징 건수 감소로 415만 2000원 감소와 지난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에서 지급대상규정 축소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전년도 대비해서 832만 3000원을 감액한 2893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 보다 65만 4000원을 증액한 1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32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95쪽, 396쪽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2020년도에 예산 이체 및 집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정원에 따라 1억 651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증가요인은 정원이 8명 증가되어 사무관리비에서 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세무관리과 전 직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송순효 위원 395페이지를 보면 수족관 등 민원실 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수족관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설치가 돼 있는 것을 매달 한 번씩 물갈이하고 이렇게 이제 고기밥 주고 그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를.

송순효 위원 그 돈이 1년에 297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네. 설치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설치비는 제가 오기 전에 해가지고 그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순효 위원 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1년에 297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약 500만 원 정도 설치할 때 들었다고 합니다.

송순효 위원 설치비는 500만 원 들었는데, 1년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유지보수가 많이 듭니다.

송순효 위원 유지보수비가 297만 원씩 매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관리하기에 그게 좀.

송순효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무관리팀이나 세무 1과, 2과,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렇게 또 세무관리과에서 특히 징수를 많이 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체납징수.

이의걸 위원 예전에 징수팀으로 있을 때 이제 38팀인가요? 38징수팀인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지금은 이제 팀 명칭이 38세금징수 1, 2, 3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부서 이름을 외우기도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때 세금을 잘 걷어달라고 이렇게 차량도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잘 쓰고 계시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 예. 번호판영치차량 잘 쓰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보니까 세무과는 포상금이 좀 줄었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아, 예. 줄었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왜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게 이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당해물건 압류한 거나 일반송달로 해서 징수가 되는 부분은 그게 이제 포상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줄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혹시 포상금이 줄면 세수가 좀 적게 걷힐까 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우편 요금이 건당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이 50원씩 올랐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이제 증감은 약 한 5300만 원 정도 드는데 나눠보니까 100만 통 이상이 되거든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더라고요.

이의걸 위원 우편이 그 정도 많아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1년에 그 정도 100만 통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지서 뿐만 아니고 안내문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100만 통 이상 저희들이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세외수입에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팀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팀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김회수 서무담당입니다.
(김회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입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 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인상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4쪽에서 326쪽, 세부사업설명서 400쪽부터 406쪽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행정운영경비 등 두 개 분야로 전년 대비 679만 9000원이 감소한 총 6억 54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난 6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에 따른 분과 시행 전에 일부 편성되었던 사무관리비인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감소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쪽부터 402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16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7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04만 5000원, 공공운영비 35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2020년 봉급인상분 반영으로 1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03쪽부터 40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556만 4000원이 증가한 76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개별주택특성조사 소모품비 364만 2000원과 개별주택현황도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 원 등입니다. 개별주택현황도면시스템이란 개별주택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디지털 영상자료를 받아 담당자의 PC에서 확인하여 지형지물에 대한 현실성을 강화하고, 민원발생 시 현장사진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신축, 증축, 멸실 등을 확인하여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세무1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96만 2000원, 국내여비 588만 원, 업무추진비 35만 5000원 등 총 919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경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이의걸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금 기본경비가 전체적으로 감 편성됐죠?

○세무1과장 김경자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인원이 혹시 다른 팀으로 갑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 지금 감 편성된 사유는요, 저희가 이번 2월 달에 원래는 과가 세무과가 부과과와 징수과로 두 개가 있었는데요, 징수과는 세무관리과가 됐고요, 저희 부과과는 세무1과와 2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1과에서 1월 달까지는 세무1과 2과 거를 같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부터는 분과가 돼서 세무2과의 예산은 따로 이제 떨어져 나갔고요. 저희가 1월 달 것 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그만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이 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402쪽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죠?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이충현 위원 한 명 있어요?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이충현 위원 공통사항인데 확인해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이충현 위원 지금 봉급, 급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돼있죠?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봉급이 48만 8200원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 세무관리과의 사회복무요원은 54만 900원을 줘요. 그 차이는 왜인지 아세요?

○세무1과장 김경자 저희가 지침을 받기로는 작년에는 상병에 준하는, 계급상 보면 이제 이등병부터 쭉 있는데요, 상병에 준하는 급여로 잡으라는 지침이 있어서 작년에는 36만 6200원이었는데 올해는 48만 8200원으로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상병이고 다른 과에는 일병이고 어디는 병장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우리는 이렇게 상병으로 하라고 했지만 다른 과가 상병인지는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비교 한번 해봐서 문제점을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는 지금 48만 8200원이고 세무관리과는 54만 원이에요. 다른 데도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과에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세무1과장 김경자 예.

이충현 위원 주택가격조사 관련해서 늘 저희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금의 부과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항상 저희들은 걱정돼요. 이 부분이 세무조사 아니, 주택가격조사,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시죠? 외부에 위탁합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 시스템의 처음에 실지 현황을 조사할 때는 저희가 12월과 1월, 2개월에 걸쳐서는 저희가 주택가격조사요원을 채용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몇 명을요?

○세무1과장 김경자 저희가 이제 8명 채용합니다.

이충현 위원 8명을요?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7명은 두 달만 쓰고, 한 명은 12개월 내리 이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가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이제 확인하는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그 8명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무슨 일을 하죠, 구체적으로?

○세무1과장 김경자 실제 나가서 저희가 대장, 주택에 관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맡은 부분의 대장을 출력을 해줘서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오는 작업을 합니다. 실제로 그 집이 있는지, 집이 집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층별로 주택이면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체크를 하고 옵니다, 대장에 맞춰서.

이충현 위원 그건 가격, 주택가격조사가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김경자 아니요, 그것만 해 오면 그다음에는....

이충현 위원 실질적으로.

○세무1과장 김경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주택 특성별로 다 가격을 산정을 해서 다 조사를 하면 최종적으로 한국감정원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주택에 대한 가격을 다시 한번 또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에서 검증을 한번 해서 그래서 고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구만?

○세무1과장 김경자 네, 실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충현 위원 8명은 인건비를 어떻게 계상해요, 1인당?

○세무1과장 김경자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플러스 간식비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액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50%만 부담하고 50%는 국토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걱정된다는 것은 잘못 부과되면 구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잖아요? 구민들 그것도 부과되면 당연히 맞는 거로 생각하고 납부를 하잖아요? 부과된 데 대해서 이의하거나 소송한 건이 있습니까? 작년에.

○세무1과장 김경자 이번에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서면을 6건 정도 하나 있어 갖고 지방세, 아니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

○세무1과장 김경자 지방세하고 제가 잠깐 헷갈려갖고 지방세 심의는 재산세가 조금 많이 부과됐다고 해서 6건 정도 경미한 금액으로 들어온 건 있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소송은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의신청 제기한 거는 6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세무1과장 김경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이 이의가 타당한지 한번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공시를 합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 업무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경자 예,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호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우리 구 세무행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경인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임수민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조정환 서무담당입니다.
(조정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0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총 세외수입 예산안 244억 51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4억 248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은 190억 580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소폭 하락한 36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가 둔화 예상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3억 470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4억 28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23억 351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0억 30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부서 집행잔액 반납금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30억 11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3억 98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이행강제금 징수 증가 예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책자 327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0페이지에서 417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4158만 1000원을 증액한 총 7억 9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자면 시세·구세 부과사업은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조금으로 하여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2839만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2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이 50원 인상되어 전년도 보다 2340만 원을 증액한 2억 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도 팀 신설 및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과세건수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전년 보다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2020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292만 8000원을 증액한 1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4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사업으로 세무서에서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관리해왔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신규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총 5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 1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3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사무관리비 1023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2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지방소득세 업무량 증가와 세무서와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사업입니다. 구 세입의 중요한 자원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예산을 전년도 보다 165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3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보다 1443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4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카드납부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전년도 보다 227만 6000원을 증액한 4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1215만 6000원을 증액한 98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 및 부과부서의 교육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체납규모 축소 및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도 보다 1278만 원을 감액한 8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기본경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세무2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5958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5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신규업무, 신규사업예산 발생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오늘 제공해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지금 센터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8명을 추가로 팀을 다시 만들고 시행을 한다고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관련해서 조례에 인원관련 협의가 다 끝났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끝났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18년도부터 인원확충에 대한 보강공문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소요예산인력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이미 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인건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충현 위원 100% 구비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예산은 반영하셨다는 말씀이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직원을 총 21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센터를, 한 달만 딱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무2과장 김호영 매년 5월 한 달 지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소득세 신고한 것처럼 하는데 세무서에 두 명 보내고 두 명 온다고요? 교차해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국세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들이 와서 국세에 대해서 상담신고를 함께 합니다.

이충현 위원 사전에 교육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해당된 팀 직원들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받고 있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전산체계는 다 끝났나요?

○세무2과장 김호영 전산체계는 아직 구축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신고센터 운영과 동시에 구축할 겁니다.

이충현 위원 5월 이전에?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거 관련 전산구축 비용도 다 예산 이 안에 들어있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예산확보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건비?

○세무2과장 김호영 인건비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동안 채용한 계약직들 인건비입니다.

이충현 위원 저는 컴퓨터 프린터 말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돈이 들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시스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꽤 돈이 많이 들텐데요.

○세무2과장 김호영 장비대여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 다 편성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비만 가져오면 돼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하는 일을 가져오는 거니까 거기 내부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리 가져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프로그램만 깔면 됩니다.

이충현 위원 프로그램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호영 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2과장 김호영 네.

위원장 박성호 조직개편이나 신규로 예산이 팍팍 들어가는 것 이런 걸 보면 조용히 있다가 이런 데다 톡톡 쑤셔놓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의도적이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그랬어요?

○세무2과장 김호영 죄송합니다. 실수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딱 까놓고 이야기하세요.

○세무2과장 김호영 저의 실수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국장님도 같이 한 번 말씀해보십시오.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실수로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조직개편이나 예산 같은 것 신규로 중요한 사업같은 게 있으면 그 날짜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이대놓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또 한번 논해볼 필요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본심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딱 까놓고 이야기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위원장님 의도적인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바삐하다 보니까 국세청하고 내부적인 사항만 출연하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실수로 그러니까 공유를 안했다? 실수로 못했다고? 과장이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세무2과장 김호영 저의 과오입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조금 해태했다고 봐야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잘 하세요. 이런 것 잘 하셔야 돼. 잘 하셔야 돼, 진짜.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위원님들 다 바보 만들지. 맨날 조례나 변경사항 있으면 아주 며칠 전부터 예약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만나고 위원장 만나고 그러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건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예산안에서, 너희 찾아봐라 예산에 딱 넣어놓을 테니까 한 번 찾아봐. 숨바꼭질 하듯이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하면 안돼요, 진짜로.

○세무2과장 김호영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잘 하십시오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했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우리는 인력이 오면 장비 고쳐서 일만 하면 되는데, 팀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행정지원과는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제를 신설하면 조직을 일부 소폭 바꾸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는 아무 얘기 없었다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세무2과장 김호영 상반기에 행정지원과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영이 돼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올 상반기요? 2019년 7월 달에?

○세무2과장 김호영 아니, 그전에요. 7월1일자로 정원 조례로 해가지고 이 인원이 정원으로 다 감안돼 가지고 현재 33명인데 그걸 감안해서 41명으로 정원이 조정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방소득세팀이 1팀, 2팀으로 분할이 되잖아요? 지금.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분할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내년도에 합니다, 시행이.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분할은 지금 되잖아요? 시행은 내년에 하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는 건 지금 확정시키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김호영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방침에 의해서요.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선영박성호박주선송순효윤유선
이충현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최삼범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세 무 1 과 장 김경자
세 무 2 과 장 김호영

○속기사 (1인)
김     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