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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김선경, 송영섭, 정정희, 신낙형, 김동협, 김용원, 송순효, 윤유선, 이종숙 의원 발의)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 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4일 이충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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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9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 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어코자 함이며 도시교통위원회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이며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속 안전관리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며 다음은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가양제3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시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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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가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 확인, 대상기관 통보 및 서류제출 요구, 증인과 참고인 등 출석 증언 통지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과 그 외의 증인, 참고인 등은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위원입니다.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주택과장, 도디자인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물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염창동장, 등촌제1동장, 등촌제2동장, 가양제3동장, 화곡본동장, 화곡제4동장, 화곡제6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9년도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 김선경, 송영섭, 정정희, 신낙형, 김동협, 김용원, 송순효, 윤유선, 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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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충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숙 의원입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시기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과 그 외 조문을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수와 임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원회 심의 의결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교통안전담당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에서 “교통안전 실무부서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위배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에서는 심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여 안건 심의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여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에서는 연1회 개최하는 정기회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수립 시 개최하도록 조정하고, 서면심의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임기2년이 지난 위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입법 충격을 완화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개최 시기 조정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여기 지금 안에서 보면 지금 부위원장을 우리들이 현재는 부구청장이 돼있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청장인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부위원장을 국장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회의진행은 거의 다 부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분명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한명 들어갑니다. 강선영 위원님이 현재 위원이십니다.

송영섭 위원    한 명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의원은 가서 위원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앉아서. 이 부분이 조금 음.... 아이러니한데. 이 문제가 조금,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원들이 위원을 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장이 위원장 대행을 해서 부위원장을 거시기 하든가 그건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처음에는 타구도 부구청장으로 했다가 다 국장 지금 25개, 저희 구청을 뺀 나머지 구청 같은 경우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바뀌면서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실무부서과장들을 위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그렇게 개정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타구, 타구 자꾸 타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기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걸맞게 조례가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생각을 안 하고 당신들의 어떤 거시기로 해서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현재 위원회에서도 일부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타성에 젖은 그 답변, 맞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구에서 하니까 하고, 우리도 다른 부서에 그런 게 있으니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 의회라는 부분을 구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무시를 하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협김선경김성한송영섭신낙형
이의걸이충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출석공무원 (2인)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