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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
1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선경·송순효·김현희·강선영·박주선·이충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유선·김용원·황영호·신낙형·박주선·박성호·최동철·송영섭·김동협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성한·이충현·송순효·정정희·송영섭·이종숙·윤유선·강선영·김선경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윤유선·김용원·박주선·신낙형·김동협·송영섭·박성호·최동철·황영호 의원 발의)
11.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번안동의(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및 최동철 의원님 외 6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 외 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희 의원님 외 9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님 외 9분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이 2019년 10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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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9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해 위원님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 낭독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강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미래경제국 소속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복지국 소속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동주민센터는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공항동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미래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사무이며, 감사장소는 강서구의회 4층 회의실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한 관계된 사람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서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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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석 요구대상 공무원과 그 외의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등촌3동장, 가양1동장, 가양2동장, 방화1동장, 방화2동장, 방화3동장, 공항동장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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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중지 시점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중지 사유를 “주민등록 사망신고”에서 “사망”으로 변경하여 중지사유의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당의 지급중지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용어정비 관련입니다. 조례 7조 조문에는 보훈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8조 조문에는 예산지원을 받는 주체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 조문의 맥락에 맞춰 사람을 단체로 변경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조항에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수당 지급중지 시점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과 일치시켜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당지급에 대한 체계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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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2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규정하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경영의 합리성을 보강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약이행실적 제출시기, 성과계약내용의 평가시기 등 재단사업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복지재단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으며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성과계약의 이행과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강서구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11조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11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을 저희가 작성하여서 자치단체 조례로 꼭 정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설명 좀 해봐요,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자치단체장은 출자한 기관들, 그러니까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항상 투자한만큼 그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 평가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하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신설한 이유가 그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최동철 위원  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성과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최동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요? 출연한 그 성과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러니까 1년동안에 그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그쪽에서 작성해서 저희가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전에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이제 신설하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제 신설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아주 잘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상위법에 그걸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저희 조례에 그게 빠져있어서 이번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최동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4시27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서울특별시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2020년도 출연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출연금내역은 인건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일부 증액요인과 신규사업으로 마음건강검진 지원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20년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의거 제출된 건으로 2020년 출연금은 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819만 8000원, 전자기기 교체 120만 원, 신규사업을 위한 사업비 1300만 원입니다. 2020년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7156만 원, 사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비 5044만 원, 사업비 1300만 원으로 사업비의 내용은 마음건강지원사업에 900만 원, 아카데미 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나눔사업, 사회복지 실무자교육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수익사업 수행의 성과 및 효과 등 2020년 출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증액사유 중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를 보면 팀장 그다음에 직원 세분 해가지고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인별로 인건비 인상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내년 공무원 인상분에 비례해서 할 것 같고요.

이종숙 위원  아니 여기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내년 공무원봉급 인상분에 맞춰서요.

이종숙 위원  그게 1년 예상분해서 819만 8000원 인상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이분들이 예상률을 몇 프로로 잡아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상률이요?

이종숙 위원  여기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4명분에 대해서.

이종숙 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819만 8000원 인상이 된다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프로 인상률이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게 공무원인상분 2.8%로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공무원 인상률이 2.8%라고 예상이 돼서 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종숙 위원  그럼 항상 2.8%가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종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인상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그거에 따라서 같이 저희 인상분만큼...

이종숙 위원  지금 출연금 인상에 대한 것을, 그러면 올해 금액이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에 따라서 조정이 되면서 출연금 인상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는 확정금액이 아닌 거네요? 출연금 인상분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공무원이 내년 인상분이 몇 퍼센트인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인상분을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고요.

이종숙 위원  예상금액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예상금액이죠, 예산이니까.

이종숙 위원  그것만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120만 원 전자기기 교체비,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위한 1300만 원은 고정이고, 종사자 인건비는 약간 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일단 별 문제가 없으면 2.8% 적용해서 내년에 인상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호봉승급하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은 대체근무를 다른 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육아단축근무여서 금액이 좀 줄어서 남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육아단축근무라는데 급여가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시간 계산하게 돼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내역에 보면 마음건강검진사업 지원인데, 이 마음건강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민원인들 상대하면서. 마찬가지로 민간의 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종사자 기관자체에서 그런 예산을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심리센터에다가 관내, 관외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5회기 정도 상담과 검사를 할 수 있는 상담센터 서비스 금액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번 대상은 민간복지기관의 종사자들 딱 20명분 정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현희 위원  강서구에 두 곳이 있어요, 두 곳?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가 강서에도 이 심리센터들이 많은데요, 또 비밀보장이...

김현희 위원  아니 이 마음건강지원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 모든 종사자들, 생활시설들, 그런 종사자들 중에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호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서 이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현희 위원  아, 그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한 20명분 정도. 5회기씩 상담을 할 수 있도록요.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선경·송순효·김현희·강선영·박주선·이충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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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1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 하신 최동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최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2장과 제3장의 제목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며, 안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제3조, 제7조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 자립생활지원 대상자를 확대 개정하여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있어 그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스스로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수요에 맞게 편성되고,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 일반장애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몇 프로나 더 확대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본 조례안이 개정돼서 장애인 영역이 중증에서 일반장애인까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 장애인도 심한 장애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수당이라든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돌봄제도, 이런 거는 좀 약간 급수가 변경돼서 기존 수혜자들한테 좀 유리하게 반영하는 거, 그 정도. 그래서 금년 우리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한 10% 정도 증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10%?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용원 위원  팀장님, 혹시 관심 갖고 뽑아본 거 있어요, 실무자 입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본 조례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은 뽑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여하튼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자립생활센터 4대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기관들이 IL센터라고 해가지고 길라잡이라든가 남은자, 이런 센터에서 돌봄서비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우리 구비로는 지방보조금 1500만 원밖에 없거든요. 올해도 그 예산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확대돼 봤자 우리가 쓰는 돈은 없으니까 괜찮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실지로 센터에 지원되는 건 서울시 재배정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용어변동에 따라서 추가되는 금액은 없다는 거죠.

김용원 위원  앞으로 좀 관심 갖고 보시고, 나중에 크게 또 번질 수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김용원 위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음부터는 용어를 바꾸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유선·김용원·황영호·신낙형·박주선·박성호·최동철·송영섭·김동협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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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4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존경하는 미래복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민의 은퇴 이후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보람 있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고령 인구에 대한 사회문제 등 중·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우리 강서구의 인생이모작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을 통하여 인생이모작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50플러스 캠퍼스, 50플러스 일자리 발굴, 50플러스 정책개발, 50플러스 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책홍보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시 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장년층의 인생이 이모작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본 조례안은 장년층뿐 아니라 그 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40대부터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운영 주체로 비영리단체뿐 아닌 영리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강서구민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보장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우리 강서구의 중·장년층 모두가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민을 위해 그들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를 고민하고 있는 중년층 및 장년층에게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등의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노후 생활안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기본적인 생계문제는 물론 노후불안 등으로 이어지는 실정으로,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에게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애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후안정의 기초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 회복으로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아니라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생이모작 사업이 어르신복지과가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는 저희 어르신복지과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왜냐 하면 주 내용을 보면, 취업 관련이 대다수 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하고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일자리만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는 있고 업무분장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별도의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들만을 위한 어떤 인생의 새로운 직업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중·장년층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플러스재단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내용 보면, 또 더군다나 확대해서 40대부터라고 돼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의 어르신 기준은 그럼 몇 세로 보고 계시기에 이 과에서 하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사실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하면 보통 장년층 하면 60부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새는 취업도 일찍 되기 때문에, 50부터가 거의 실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50플러스 인생이모작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최근에는 40대의 중년층들이...

이종숙 위원  어르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실업을 해서 갈 곳이 없고, 새로운 취업을 하려면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서...

이종숙 위원  그럼 교육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장년에서 중년까지를 좀 확대해서 이쪽에서 교육도 시켜보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장년층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요점은 그거였습니다. 실은 일자리 관련해가지고는 전문가인 과가 있는데, 어르신복지과는 그냥 언뜻 보기에도 전문 해당과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장년층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그쪽 과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올해 예산을 얼마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내년도 소요예산은 7억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국·시비로 나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50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3억 5000, 구비가 3억 5000.

김현희 위원  아, 50, 50? 시·구가 50대50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7억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인원은 9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거의다가 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 공모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위탁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이 공모사업 해서 이거 공모가 된 거라서 올린 거잖아요? 언제 이 시설 완공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이게 지금 다음 11월 회기 때 위탁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운영업체 선정은 내년 4월 달에 해서 6월 달부터 운영 개시에 들어갈 겁니다.

김현희 위원  그 안에 그럼 시설은 다 서울시에서 해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5% 정도 됐는데요. 내부공사 1, 2월 달에 해서 3월 달에 준공 받아서 6월 달에 운영 개시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리 시비가 들어온다 해도 강서구로 들어와서 예산이 집행될 때는 항상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팀장이 자료를 갖고 왔을 적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물론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매칭이라 할지라도 사실 퇴직을 하고 나면 50이라고 봤을 적에 지금 대상자가 강서구에 한 22만 6000 정도 돼요. 그렇다면은 이 목적은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또 기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아까 7억이라고 했죠?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예, 7억입니다.

황영호 위원  7억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숫자상으로는 22만 6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40에서 64세까지가. 그렇다면은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들어가도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40대부터 그사람들의 인생이모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나라 복지가 아직 정착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이게 입법취지가 중·장년층, 지금은 장년층에 취중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층들 퇴직자들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취지가 그렇고요.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준비라든가,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훈련이라든가, 일자리창출지원,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어떤 취업훈련이라든가, 일자리지원사업 최종적으로 그렇게 발전을 해나가게 되겠지만 초창기에는 아마 문화여가 또 건강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 얘기는 들어서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장년이 우리 강서구 전체 인구에 한 38%가 돼요. 38%의 그 많은 사람을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렇다고 어느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영세사업자라든가 그런 규정이 없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중·장년층이면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를 과연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염려스러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그 많은 인원을 장소도 좁고요. 인력도 9명밖에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황영호 위원  예. 물론 아까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신중히 잘 검토하셔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줄적에도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소위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위탁시설이 준비 중에 있나요?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지금은 공고도 아직 안 냈고요. 접수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  직접사업을 한번 해보고 위탁을 줘도 좋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저희들이 직영하기에는 조금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7개가 전부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 예로 주로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민간위탁기관들은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두 개가 있고요?

최동철 위원  재단?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그다음에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있고요.

최동철 위원  됐어요. 이런 걸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한번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이게 법인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있는, 경험도 좀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자본금 같은 것도 있고, 법인의 어떤 신뢰성이 있는 데다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는 조금 좀 부족해보입니다.

최동철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관을 쓰고 가장 이점이 있을 거 같은데, 활용할 방법이 좋을 거 같은데. 시설장 특별히 만들고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텐데.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전문성을 가진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사업 만드는 사업, 거의 우리 현재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참여하는 사업들을 주로 지역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야될 텐데, 그런 쪽에도 상당히 관계를 가져서 법률을 바꿔서라도 하면, 꼭 법인에다가 주면 법인에서 하는 민간위탁사업이 다 거기서 거기야. 추가추가해가지고 법인 살만 쪄.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법률을 바꿔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한 선례로 그렇게 운영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텐데,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할 계획을 한다면 성공을 거두는 건지, 다른 타구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16년도도 있고요. ′18년, ′19년, 2020년 이렇게 다른 구는...

최동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구에서는 이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공간확보가 어렵다보니까 우선 1000㎡가 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간확보입니다.

최동철 위원  딱 동사무소가 제일 좋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경동미르웰 짓는 데서 기부채납 공간을 저희가 한 700평 가량 확보가 돼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최동철 위원  경동?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등촌3동에.

최동철 위원  아직 정리도 안됐다면서, 금방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공간은 75% 정도 신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이미 등촌3동으로 장소는 정해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장소는 정해져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거 내가 물어봤잖아요? 시설장은 지금 어디다가 설치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시설은 등촌3동에 경동미르웰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공간만.

최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시작한 거니까 잘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다수의 우리 이모작에 참여해서 아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과장님, 먼저 중·장년층이란 “40세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경기문 위원  어디에 나와있어요? 나이 구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상위법 서울시의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구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경기문 위원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상위법은 아닌데...

경기문 위원  우리한테 상위조례지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거기서 만들어서 각구에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몇 년 지나면 70세까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중·장년층을 ‘40대, 50대’를 얘기 했는데 65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을 못한다는데. 이 규정이 조금 모호한 거 같아요. 이게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청년층·장년층·중년층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번에 나이가 있으니까 ‘장년층을 65세까지 하는 게 낫겠다’라고 서울시 조례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서울시에서 정해서 각 구별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40에서 65세 미만인 사람을 중·장년층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안 맞는 거 같아요. 60세는 넘으면 퇴직을 하고 노인네라고 그러는데 노인층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과장님 그만 두면 중·장년층에 들어가네요? 이 나이 구분이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두 번째는 지금 인생이모작 조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줄 때 각구에 어디가 돼있고 어떻게 운영돼있고 예산은 얼마 집행돼 있고라는 것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포괄적이야. 지금 이게. 서울시가 아무리 예산을 준다고 해도 어차피 구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꼭 해야 되냐? 지금 우리 시점에서. 과장님, 솔직하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7개구가 지금 현재하고 있고요. 또 8개구가 또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기문 위원  본 위원 입장은 ‘야,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야, 이런 거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느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는 굉장히 조례가 좋아요. 나도 그 나이에 해당이 되니까, 좋은데. 봤을 때는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옛날 청년층할 때 65세까지를, 왜 65세까지 굳이 넣었을까? 옛날에는 4, 50대가 중·장년층이었는데 왜 65세까지 장년층으로 넣었을까? 지금도 어떤 법에 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때 65세까지 넣은 거 같아요. 딱 부러지게 법이 정한 게 없잖아요?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노인복지법에 65세.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노인복지법에는 65세이상자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센터로는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는 40세에서 65세 미만을 중·장년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타구에서 인생이모작 조례를 지원하는데 예산집행이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거의 7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등포가 11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7억이 됐든, 11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건 7억을 써서, 10억을 써서 위탁자들이 받아간 돈보다도, 그러니까 민간위탁 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위탁줄 겁니다.

경기문 위원  위탁자들이 받아간 돈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남은 돈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7억이다 그랬을 때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놓고 나머지 혜택 받는 액수는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돼요?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아직 그런 거 계산 안 해봤죠?

위원장 정정희  인건비가 한 7, 80% 되지 않을까요?

경기문 위원  그 돈을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주는 게 낫다 이거지. 아니 뭔가 디테일한 자료를 놓고 조례를 줘야 ‘아, 이 조례 진짜 좋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7억 중에서 사업비가 한 2억 6000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있고. 인건비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뭐하러 하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사업비는 2억 6000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 7억중에 그러면 4억 4000이 운영비하고 사람들 인건비인데 결국은 7억이라는 이 이모작 조례는 4억 4000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주려는 조례밖에 안되지 않냐 이거지. 2억 6000가지고 뭐할 건데요? 조례상 대충 써 있으니까 이걸로만 어떻게 떼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총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고 진짜 이런 사람 혜택이 뭔지를 디테일하게 줘야 아! 진짜 이 조례 좋다, 자꾸 민간위탁 줘가지고 구비 자꾸 써대면 뭐 할 건데요?

위원장 정정희  제가 한마디, 잠깐만요.
  우리 경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 조례 보면 8조에 시설의 위탁에 보시면 제가 거기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꼽았습니다. 거기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를 뺐습니다. 비영리라는 단체가 들어와서 위탁 받아가지고 형식으로 운영·관리 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내실을 기하고자 우리 구는 조금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영리를 뺀 겁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경위원님 말씀을 제가...

경기문 위원  아니 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가장 큰 취지는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 큰돈을 써가면서 진짜 어떤 효과를 내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4억 4000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을 위한 이 조례지, 진짜 얘기 하는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을 위한 조례나, 이 조례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은 있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야.
  우리 민간위탁금은 한번 주고 나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맞아요.

경기문 위원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또 만들어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반대를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의원 발의가 됐더라도 세밀하게 자료조사를 하고 다해가지고 ‘아, 진짜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이나 과장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위원 발의했다고 무조건 방망이만 두드려주면 결국은 7억이라는 돈은 내년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데, 감당은 우리 위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이 하는 거지. 구민의 세금이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 있다시피...

경기문 위원  과장님, 올해해도 할 수 있고 내년에 해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례는. 단지 준비가 안됐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가 해야 되는 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장년층, 실제로 어르신복지과에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과가 중·장년층까지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서부터 제대로 한번 구분을 해서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아, 이 조례 맞는 조례구나, 이건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노후생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 7개구에 50플러스센터가 조성 중이고요. 또 한 8개구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신중하게...

경기문 위원  이것은 효과가 딱 있어요. 거기에 종사하는 월급 주는 사람들, 월급 받아가는 효과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과장이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림이 안 그려져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동의를 해주냐고. 국장·과장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난 팀장한테는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어디고 저쪽 양천 향교쪽에 해서 이런 얘기는 언뜻 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가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모작이라는 이 조례안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또 위탁업체가 맡아서 아니면 아까 얘기 했듯이 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뭐 개인이 됐든,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명렬  지금은 방향만 잡혀져 있고요, 그림은 지금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을 통해...

경기문 위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조례를 왜 갖고 왔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아까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취업훈련, 일자리, 공헌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각 구의 7개 50플러스센터를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는 광역센터에서 지금 어떤 사업에 방향을 두고 있는지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경기문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갖고 와서 조례를 올리세요.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저희가 물론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거기에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일자리사업창출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50대 돼갖고 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60대쯤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장생활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소 막막해지셔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꼭 직업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노후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일부를 맡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딱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이 사업이 생겨갖고 우리 구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받아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가 타 구에서 모범사례로 잘 된 것들, 전국에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시대에 부응해가지고 지금 또 바로바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과목으로 들어가겠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퇴직한 분들이 바로 직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소 인건비로도 많이는 들어가지만 꼭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 대단히 좋아요. 그럼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갖고 와야지.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아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거죠.

경기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야.
  일자리창출이라면 먼저 이 이모작의 가장 근본은 4, 50대, 65세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는 방황을 했을 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그렇죠.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르신복지과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보는 방향에 따라서 일거리창출만 생각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50이 넘으신 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경기문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가 관여하는 나이는 몇 살까지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노인복지과는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과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근데 이제 이게 인생이모작과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주관과가 저희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시죠.

위원장 정정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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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45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용어의 일치를 통해 통일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는 「노인복지법」제23조의 2를 인용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은 전담기관 정의 신설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의2와 제7조의3은 구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생산품 우선 구매 규정과 구 소관 공공시설의 판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20%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관의 신청을 우선 반영하는 생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신설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대한 정의와 생산품 우선구매, 생업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럼 현재 수행기관이라고 있는, 지금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수행기관이라고 있는 기관은,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지금 18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을 한 2900개, 약 3000개 정도 거기에서...

이종숙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8개 기관입니다.

이종숙 위원  18개 기관입니까? 이게 그러면 겹치는 거 없이 다 틀립니까, 아니면 겹쳐져 있는 것도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일자리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업무보고상에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좀 중복되는 부분,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고 받았을 때 있었던 것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복지관마다 노노케어 이런 거를 또 각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씩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관이 그러면 복지관 포함...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18개 기관은 복지관이 10군데고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또 복지센터하고 어르신복지센터, 연지어르신복지센터, 이런 게 있고요. 기타 전부 다 해서 18개 기관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김성한·이충현·송순효·정정희·송영섭·이종숙·윤유선·강선영·김선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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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8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 하신 김현희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희 의원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구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근로환경과 인식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들의 권리보호를 이루기 위한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배포, 권리보장, 교육사업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대민서비스 최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이분들이야말로 우리구에 가장 필요한 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바로서지 않는다면 대민서비스의 질 하락에 대한 어떤 대안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현희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강서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보호 등을 통해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감정노동자란 미국의 사회학자에 의해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감정노동을 오랫동안 수행하게 되면 우울증 등을 동반한 심리적·정서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하여 조례로 제정,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계기를 만들고, 금지행위 시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확보 등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정정희· 윤유선·김용원·박주선·신낙형·김동협·송영섭·박성호·최동철·황영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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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4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6시24분)
  황영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에 대해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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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요내용으로는 석면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건축물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전문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에 대해 규정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은 이제 바람이 아닌 권리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민이 지금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석면폐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안전주민감시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영국,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 하였습니다. 이에 건축물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석면관리와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교육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하고 나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신가요? 교육하고 그다음에 감시단이 활동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지원도 하셔야 될 텐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감시단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감시단은 관내 주민으로 해가지고 10명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면 교육은 연간 한 1, 2회정도, 강사 모집하면 1회당 강사료 한 30만 원 이내로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로 1, 2만 원 정도 나가게 되거든요.

이종숙 위원  1명당 한 2만 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 정도 예상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감시단이 활동하시는 것은 주단위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월단위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수시로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석면조사를 해야 될, 공사장이나 이런 게 나타날 때 그때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감시를 합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석면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아니라 새롭게 생기는 곳만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기존에 석면이 있는 건물들 철거하거나 이런 공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재개발단지나 이런 데 석면이 포함돼 있는 건물을 재개발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석면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철거하거나 이러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건축한 부분에서는 석면이 나타나지 않고요. 200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게 될 경우 그때 감시단이 가신다라는 거죠? 투입이 되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옛날건물 그대로 있으면 감시단은 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은 거의 다 파악이 돼있습니다. 석면이 포함이 돼있는 건물들은 거의 포함이 돼있고요. 민간건축물인 이런 대규모아파트라든가 큰 민간건축물은 아직 조사는 안 돼있거든요. 공공 이런 분야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재개발이나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철거계획이 나오면 그때 투입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지도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인 그 건물들은 전체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공공은 지금 다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건물이 몇 개소, 우리가 석면이 있는 건물은 몇 개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공공에서는 석면건물이 419개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139개 건물이 석면이 포함돼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조사했을 때 139개가 나왔다면 그것은 그러면 추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공공 중에서도 구소유 건물들은 지금 올해 특교가 15억 3600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구소유 건물을 철거할 비용은 지금 올해로 다 재원이 마련이 돼가지고요, 올해 공사 가능한 부분은 하고, 특교가 늦게 나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명시이월이 가능한 걸로 돼있어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발주를 다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앞으로 3년이내는 다 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 3년 이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지금 파악된 바로는 공공건물 학교건물이 가장 많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학교가 우리 강서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파악된 바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학교는 지금 저희가 특교 받은 데 포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최동철 위원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작년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청초등학교에 16억 8000이라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민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0조에 내용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쉽게 되지 않아요. 이 석면안전감시를 하려면 진짜 전문가가 해야 되고 주민공청회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주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도 몇 십년 이 석면에 대해서 철거하고 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10조에 그냥 10명 이내로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자면 CJ건물에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 누가? 이 사람들이 감시하러 간다는 얘깁니까? 예컨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서를 저희가 전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됐는지, 전문기관이 처리한 결과서를 받는 거고요. 이 감시단들은 일단 초기적인 감시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철거과정을 다 처리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는 지도만...

최동철 위원  그냥 모니터링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지도해주고 이런 정도입니다.

최동철 위원  예, 모니터링만 하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처리하고 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이 하죠.

최동철 위원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신정초등학교에 여름방학때 그걸 전부 다시 석면 제거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비품까지 다 운동장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이 시민감시단 학부모들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석면 보양 문제로 해가지고 공사장이 철거하다,
  (천장을 가리키며)
  이게 다 석면 아닙니까? 이게 석면 인데 우리가 석면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 말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다 비품까지 꺼내놓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거 보양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보양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신정초등학교 혹시 교육부로부터 받은 거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신정초등학교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한 게 없는데요.

최동철 위원  몰라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감시단 본인들이 이런 안전관리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안장이라도 찬 것처럼 해가지고 자칫 사업을 그냥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도 되고, 초등학교 예를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예산 반납하고 사업을 결론적으로 못했어요.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석면제거가 안 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들을 나중에 전부 다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걸 해주시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일단은 특교사업 한번 주면 안 준다고 해가지고, 3년 이내에 이 관련사업을 반납을 했었는데 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석면도 마찬가지에요, 제거를 해야 돼. 현재 우리가 매일 업무보고 있는 이곳은 관심을 안 가지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구소유 건물 중에 의회를 포함해서 한 다섯 개 정도는 구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최동철 위원  청사가 언제 이전하는데요? 청사가 이전하면 이건 그냥 폐쇄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써야지. 어차피 이것은 철거를 해야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구태여 구비를 들일 필요 있느냐 해서요.

최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석면 마시든지 말든지 너희 알아서 해라 그냥 이 얘기에요? 과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생각도 그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시비를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아니 이런 걸 당장 시급하게 해줘야지 왜 이런 건 안 하고 어떤 공사장 감시단 해가지고 교육시킬 생각이나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정정희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6시58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8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강서구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본 센터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서울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0년도 위탁예산은 2019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총 11억 40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조직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팀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행정요원 등 총 25명입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제반 일정과 자격조건들을 공지한 공개경쟁을 통해 지원을 받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법률 등의 근거입니다. 「치매 관리법」제3조, 제17조,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강서구치매안심센터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라 치매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전문서비스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바, 이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치매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후 지도 감독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서구 치매환자가 연간 늘어나는 퍼센트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치매선별 검진을 7774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9월달까지 9762명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365명인데 9월달 기준으로 393명이 지금 치매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심각하다. 지금 치매센터에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문하셔서, 검사받으시는 분들이. 그런데 거기에는 계속 교육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1년에 연인원으로 2만 6850명 정도가 치매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처럼 다니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달리 치매는 기본적으로 제일 짧은 게 3개월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면 치매는 그만큼 인지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대상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센터 늘리는 목적도 치매 프로그램이 많고 대기자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장소가 작기 때문에 치매프로그램을 더 늘릴 수 없고 대기자를, 더 많은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치매센터를 더 공간 확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참 문제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왜냐 하면 우리구가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년에 2만 명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죠.

김현희 위원  저희가 이번에 해외출장 가서 봤는데,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랑 연계돼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잠깐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게 우리 동네에도 들어와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시스템이 아파서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요양원으로 해서 이렇게 탁 돌아오는,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 그림은 안 나오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A라는 동네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공공으로 들어갔는데 B라는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A동의 의원님이 왜 B로 가느냐고 의원님들끼리 서로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김현희 위원  서로 유치를 하려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서로 내 동에 유치를 하겠다고 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안타깝게도 24개 구가 공공으로 다 입주할 조건이고, 우리구만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현재는. 앞으로 3, 4년 후에는 들어가겠지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치매안심센터가 노인복지관보다 훨씬 더 프로그램 이런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누구나 사실 우리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가는 것보다도 우리도 어차피 늙으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 동네에 권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우리가 80, 90 되면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도 해서 인지기능을 개선하고, 이런 게 참 필요한데...

김현희 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장소가 자꾸 협소하다고 하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렇게 권역별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권역별로.

김현희 위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권역별로 치매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서울시 방침인데...

김현희 위원  인원도 많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한 군데도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건 좀 고민해서 좋은 민간위탁을 찾아서 좋은 시설에 우리 어르신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탁을 왜 3년으로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우리가 서울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제15조에 보면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동 조례 제4조에 보면은 이 사업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그래서 조례에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을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조례는 3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개정을 안 하세요? 3년이 편하세요? 아니면 위탁업체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3년이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이 관리·감독하기에는 3년이 좋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그거 일부러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번안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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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0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종숙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출석요구대상 공무원과 그외 증인, 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조율을 거쳐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이종숙 부원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종숙입니다.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 대상은 강서구청의 미래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정보통신과장, 녹색환경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가족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의약과장, 위생관리과장, 등촌3동장, 가양1동장, 가양2동장, 방화1동장, 방화2동장, 방화3동장, 공항동장 및 참고인 강서구 청소대행업체 강서산업 대표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대로 2019년도 미래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번안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출석공무원 (9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보  건  소  장오영욱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영
   장애인복지과장최기웅
   어르신복지과장이명열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