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내용추출
인쇄 HWP파일 다운로드

(제267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현장방문(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0시26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26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이며 오후에는 현장방문으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방문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맨위로

(11시27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강서구청 행정관리국 소속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청소년과, 민원여권과, 기획재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감사담당관,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1동 주민센터입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 사무이며, 감사진행은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말씀,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결과처리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강서구청에 이송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
맨위로

(11시46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기관·단체 통보 및 서류제출과 증인·참고인 등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도달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대상 관계공무원과 증인·참고인 등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현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대상은 강서구청의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협치분권과장, 문화체육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민원여권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세무관리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감사담당관, 화곡1동장, 화곡2동장, 화곡3동장, 화곡8동장, 우장산동장, 발산1동장,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대로 2019년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5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고자 지방임기제 공무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찾·동 방문간호사 정규인력을 확충하는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5명이 증원된 164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임기제의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동 주민의 구민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찾·동 방문간호사를 15명 확충하여 전문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임기제의사의 경우 보수지침에 따른 연봉하한액 차액을 간호직의 경우 서울시 신규임용자 인건비 기준액을 기준으로 약 5억 500만 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찾·동 방문간호사 15명 인건비의 75%는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부서협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증가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찾·동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적정인력 확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1626명에서 1641명으로 15명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595명에서 1610명으로 하며 안 제3조 관련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정원을 1621명에서 1636명으로 하고, 5급 정원을 70명에서 71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1541명에서 1555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6급 지방임기제공무원 의사 1명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와 방화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6급 이하 정원을 1541명에서 1555명으로 14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사업에 구민건강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정규직 적정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2019년 하반기 찾·동 방문간호사 15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건소 6급 정원의 직급상향 계획과 함께 6급 이하 정원의 14명 증원을 3개 조정하여 총 정원 1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15명을 증원할 경우 인건비 예산은 연간 5억 515만 7000원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4페이지 하단 표2. 인건비 추계의 상세 내역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별로 혹시 방문간호사가 다 배치 안 되어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배치돼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에요.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정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20개 동이면 일단 방문간호사만 20명이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지금 15명 늘어나가지고 뭐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가 한 동에 두 개 있는 데도 있어요. 두 사람 있는데도 있고, 이제 보건소에서 상근직으로 채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는 15명이 승인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확보하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5명을 찾·동 방문간호사를 선발을 했는데 지금 5명이 육아휴직 들어가고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스무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에 20명이 나가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이번에 15명 추가로 정원하는 거는 당초의 계획은 각 동에 두명씩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두 명씩 하려고 했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열다섯 명 하는 거는 혹시 예를 들어서 등촌2동이라든지 복지수요가 적은 동은 한명씩 배치하고 나머지 복지수요가 많은 동은 두 명씩 배치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동에 그러면 결연된 방문간호사나 아니면 휴가된 방문간호사, 나중에 채용이 됐을 때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각 동에 두명씩 배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정규직으로 그분들도 또 바꿔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지금 당초에 무기계약직으로 지난번에 배치돼있는 직원?

이의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거긴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가고요.

이의걸 위원    그분들은?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의걸 위원    별도의 그럼 채용?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의걸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을 바뀌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전환개념이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15명이 새로 순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20명이 이번에 순증 됐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동에 쫙 배분하면 좋은데 복지수요가 적은 동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등촌2동 같은 데는 발산동이나 화곡1동의 3분의1 수준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한 분...

이의걸 위원    한 명씩?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의걸 위원    그런 분들을 거기다 채용을 하신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5호는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3조는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5호는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에 대해 활동비 뿐만 아니라 운영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의 기여와 저변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등의 원칙 아래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령상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교부할 수 없으므로 지원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3조 중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을 “활동비를” 또는 “활동비 및 사업비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손 좀 크게 들어 주십시오.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황동현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황동현 위원    지금 17만인가 등록이 돼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실제 활동하시는 분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굳이 동 단위로 자원봉사캠프를 조직화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요, 동 단위 캠프라는 거는 그냥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동별로 몇 분이 자원봉사...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저희가 25개 캠프를 운영 중에 있는데...

황동현 위원    한 명씩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요. 한 명부터 일곱 명까지 있습니다, 최고.

황동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자원봉사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보수없이. 그게 원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그분들한테 뭐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거는 상담비로 해서 하루에 네시간 이상 할 때 8000원 드리고 그것도 5회밖에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고요, 이거는 사업비로 해서 몰래 무슨 사업을 할 때 드리는 거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동현 위원    활동비라고 그러면 급량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8000 얘기한 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급량비 네시간 이상 할 때 급량비 8000원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동 단위 한 명에서 7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황동현 위원    이미 조직이 돼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조직이 돼있다라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산은 둘째 치고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이미 거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새마을조직에 보면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새마을문고도 20개 동이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기존에 다른 조직에서 문고역할을 하다보니까 역할이 퇴색이 됐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 화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문고역할을 같이를 해요, 같이. 특정한 몇 분들이 이런 예산내지는 활동비를 타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조직을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우리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갖다가 조직을 해놓고 자원봉사할 사람 모집을 하고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드리는 게 맞다, 드려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면 운영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현재 48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시작은 4800이지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기존에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추계로 더 이상 예산편성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제가 자원봉사상담가는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시간이 200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24시간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원봉사상담가가 저희가 되거든요.

황동현 위원    아까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기존에 이미 동 주민센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활동한 게 있나요? 활동보고 이런 게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자원봉사, 동에서는 동으로 직접 내가 자원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 배치를 시키고 그 사람들 활동한 거를 입력하고 이런 사항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또 부녀회에서 단체적으로 김장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입력해 주고 그런 거를 다합니다.

황동현 위원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동 주민센터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확인을 해보고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활동비가, 운영비는 그럼 어떤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운영비라고 그래서 뭘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활동비는 그냥 급량비, 사업비 어떤 거를 무슨 사업을 우리가 지금 뭐하냐면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해갖고 동지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거 했을 때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캠프에다 내려보내고 이런 거를 할 때 그런 사업비입니다. 무슨 활동비...

황동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했을 때, 1365인가 있잖아요? 입력하는 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입력은 관리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동현 위원    그 분을 위해서 이거 만드신 거예요?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밑에 있는데요. 거기서 각 동에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자원을 발굴하고 또 연계도 시켜 주고 또 관리도 해 주는 겁니다, 입력도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8000원을 지급하는데 그거를 조례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금년도에 개정하면서 넣고 그래서 구에서도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이미 선조치를 했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4800만원, 8000원씩 계속 지급을 했는데 지원 근거를 이번에 만들어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예산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어찌됐든 이번에 한번 또 동주민센터 볼 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 조직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미 하고 있지만 늦었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근거를 해 가지고 틀을, 지원근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4800만원이 지금 전액 구비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전액 구비이고, 지금 이게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부서에서요?

윤유선 위원    예.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집행합니다.

윤유선 위원    협치분권과에서 집행합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 바로 지원합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개인한테 넣어 줍니다.

윤유선 위원    개인한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근거 조항이 없는데 여태까지 돈이 나갔다는 거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근거조항은 저희가 뭐냐면, 지금 우리 규칙에 보면 자원봉사 진흥에 보면 경비지원에서 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윤유선 위원    근거 조항은 있는 거네요, 지금?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윤유선 위원    규칙에 있어서 진행됐던 거네요,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그래서 이제 캠프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에 없어서,

윤유선 위원    규칙에서 있어서 진행됐던 거고 했던 건데,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근무라고 하셨는데 근무는 아니죠? 자원봉사죠,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죄송합니다.

윤유선 위원    예, 그리고 8000원이라는 건 사실상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급량비 기준으로 8000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지금 각 봉사캠프에 1명에서 7명의 인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94명입니다.

윤유선 위원    94명. 20개 동에 94명이고 이들이 보통 진행하고 있는 1년에 자원봉사 인원과 시간이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지금 저희한테 봉사캠프가 20개 동에 지금 만들어 지는, 조례에 만들어 지는 거예요. 예? 기존에 예산이 있었고 규칙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었고 진행돼왔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통해서 조직표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저희 위원들한테 적어도 여태까지 현황이 이렇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 이것이 조직에 담겨져야 되고 조례에 만들어 져야 된다고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봉사캠프가 있었어요. 봉사캠프가 있는데 분명히 수요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원봉사, 강서구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하고 공급처를 등록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봉사캠프는 일단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단체,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5인 이상이 와서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아까 교육 얘기 하셨는데 그 단체들도 교육을 5명이상 와서 받고 하면 수요처 등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도 나중에 예산집행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각 봉사캠프가 각 20개 동에 있습니다. 있는데 1명에서 7명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여태까지 운영돼 왔다고 했는데 운영이 조직적이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실적 현황도 하나 보고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내용도 없이 현황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에 들어 가고 예산에 근거를 만든다라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소문도 있어요. 각 직능에서 회의할 땐 4시간까지도 자원봉사 시간에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각 20개 동에 실적화 한다라든가 부분도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문이라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례에 대한 규칙에 있어서 집행해왔던 거를 조례 부분으로 한다면 여기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현황표하고 조직 체계적인 부분이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든 부정하거나 뜻을 달리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잘 보시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자원봉사라는 거죠, 자원. 그니까 대가가 없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는 급량비도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 취지에 비춰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법적 용어 정의에 의하면 대가가 없다는 얘기는 일체의 비용을 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왕에 집행해 갖고 서울시도 문제죠. 우리 강서구청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반하면 그 규칙도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자원봉사 관련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구청에서 제도화 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자원봉사활동에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조직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외부에 둬야죠, 외부에. 내부에 조직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내부에. 우리 공무원 조직인데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들을 여기서 전산 입력해 주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필요최소비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최소비용이 필요하다, 그건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표현을 좀 구체성 있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컨대 이렇게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비용, 이래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 되는 거죠. 필요한 최소비용이 지금 급량비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고.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더라도 소규모비용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향후에 고무줄이 돼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여지도 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된 봉사자들이 ‘이 규정에 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줍니까?’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자꾸 의견을 제시하면 공무원들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구체성 있게 표현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직까지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한테 그냥 활동비로 급량비 정도만 드리고 앞으로 예산을 이것 때문에, 활동하는 것 때문에 편성할 그런 생각은 없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뭔가를 행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 조금씩 지원 해 주는 거지, 그거를 정기적으로 각 동에 주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과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규모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너무 애매한 표현이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하다면 그 말씀을 어떤 한도를 적정하게 표현을 두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활동비 및 사업비, 그니까 운영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규정하면 더 많은 것을 실제로 봉사자들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최소한의 비용, 지금 급량비 등 예컨대, 그죠? 그리고 아까 운영비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소규모비용이라면서요? 어떤 비용이 나갑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직 나가는 건 없는데요.

이충현 위원    어떤 비용을 초과로 지급하실 생각이세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고 앞으로 그거는 아닌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혹시 뭐가 내려오면 그걸 집행할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예산을, 캠프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내용이 커지면 전체를 다 지원할 수도 없고 또 일부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면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잘 제정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근데 그런 규칙은 청장님이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조례를 구체성 있게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칙을 보고 실태를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런 표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조례안에 사용되는 어휘, 용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니까 급량비만 준다면서요? 현재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그걸 더 줄 생각은 없죠? 더 요구하는 것도 없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이충현 위원    급량비가 인상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급량비는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이번에 급량비를 금액을 8000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공무원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바꾸기 뭐해서 그 규칙 기준을 우리 공무원 급량비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활동비 그러지 말고 급량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활동비는 급량비 말고도 다른 것도 될 수 있어요. 왔다갔다 차비들었다, 가다가 또 다쳤다 이러면서 그럼 비용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거는 저희가 다친 거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그거는 보험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체성 있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급량비만 주고 있고 그 이상의 지원은 생각하는 거 없다면서요. 그 급량비 규모를 좀 늘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하는 문제지만, 급량비 등 이렇게 비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사업비는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운영지원이라는 말이 지방재정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활동비 및 사업비"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얘기를....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니까 "운영 지원"이란 자체가 상위법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 명기하는 게 부담스럽다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문위원 안대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예, 과장님.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등록자가 강서구에 17만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9월말 현재 18만,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18만. 그렇다라면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등록 요청을 하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강선영 위원    저도 자원봉사를 과거에, 정말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없습니다. 저희 기관에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 주고 있어요. 그 수십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그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자원봉사확인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넣었을 때 받는 담당자분들도 봉사자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우리 구청에요?

강선영 위원    그 자원봉사센터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에요, 저희 직원이에요.

강선영 위원    직원이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강선영 위원    등록하시는 분들은 직원인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관리자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간을.

강선영 위원    예.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들의 성격이 다다르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하는 봉사자들, 또 예를 들자면 식사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또 식사 문제가 크게 염려가 안 되겠지만 앞서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활동비라고 하면 좀 문제가 애매하다 하셔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급량비로 넣으면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활동비라고 그래도 거의 이제 여기에는 다른 것을 줄 수 있게 돼 있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급량비만 줍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걱정을 하셔서 드린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5일 간 이렇게 근무하는, 4시간이 최대 인정시간이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니까 저희가 근무를, 자원봉사센터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하시더라도 1일 4시간 이상이고 5일치밖에 저희가 돈을 못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니까 5만원? 5만원 정도.

강선영 위원    주 5일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4시간 이상이 안 되는 거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니까 본인이 더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더하더라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니까 인정은, 자원봉사 시간은 본인들은 인정이 되지만

강선영 위원    시간은 인정이 되지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드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강선영 위원    활동비로는 4시간 까지만 인정한다는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강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길어지면서 좀 해야겠습니다.
    강서구자원봉사센터, 직영이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혼합입니다.

윤유선 위원    혼합입니까? 몇 %까지 혼합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외부에서 센터장님만, 지금은 공석이지만 센터장님만 외부위원 위촉해서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기 때문에 혼합이라고....

윤유선 위원    예, 지금 강서구공무원이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다? 직원이.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직원 5명이 직원입니다.

윤유선 위원    거의 직영형태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다른 구도 이런 구가 25개 구 중에 많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혼합으로 돼 있는 데가 4개 구가 있고요, 직영이 12개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우리처럼 혼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센터장 빼놓고 나머지 공무원이 가서 하는 데가 사실 대세는 아니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거의 대세고 거기에 임기제......

윤유선 위원    그게 대세입니까? 앞으로 대세라는 거는...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대세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윤유선 위원    과반수가 그렇다? 그럼 과반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양천구는 어떻습니까? 위탁된 지 꽤 오래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질문할게요. 자원봉사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1일 몇 시간까지 인정이 되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는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

윤유선 위원    8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에서 일단 급량비를 보통 9시부터 한다고 했을 때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지나면 점심시간에 출출하시니까. 이거는 봉사센터만이 아니라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급량비를 드릴건가 말건가. 점심 식대를 제공할건가 말건가. 왜냐하면 시민단체나 어떤 봉사단체도 가장 어려운 게 점심식대거든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식대고. 그래서 5시간하고 사실 드린다라는 거는 많은 사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4800이라는 돈이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온 거는 나머지 자원봉사 다른 부분만이 아니라고, 왜 꼭 강서구에서 하는 주민센터를 통한 봉사캠프에서만 급량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되게 고민을 하고 그게 조례로 가는가, 지금 4800은 구비 10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는 건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내려 온 사업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까 보험얘기, 우리가 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1365에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보험이 저희가 50%고요, 국비 50%입니다.

윤유선 위원    예, 국비 50%, 우리 50%. 그럼 다른 구는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죠.

윤유선 위원    예,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여기 4800에 들어있는 거 아니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건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건 다른 문제예요. 보험이나 이런 건 다른 문제고요. 봉사자에 대한 대우, 그리고 봉사자의 체계를 아까 말씀하신 동 거점 까지 확대시키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반적인 계획과 현황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규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나 현황자료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원봉사는 지금 60만이 좀 안 되는데, 18만까지 간 거는 저희 강서구가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 봉사캠프 말고도 다른 봉사수요처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강서구자원봉사센터의 지금 실적이잖아요, 자원봉사 전체 수. 그죠? 그러면 그 %, 18만 중에서 그러면 봉사캠프를 통해서 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몇 %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4800만원을 해야 되는데, 규칙으로 가고 있는데 한다라는 거는 근거조항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오셔야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제가 따로

윤유선 위원    1명에서 7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20개 동 중에서 그 인원에 대한 급량비나 아니면 활동비 부분으로 확대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전에 동 봉사캠프를 통해서 어떤 인원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칙상으로 진행되던 것이 조례로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62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참여위원회에 임기연장요구를 반영해 아동의 참여권을 포함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 주민 및 아동 관련자들 대상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실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에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 없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2항은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계자와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반인에게도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조례상 명문화한 것으로 본 조항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참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안 제9조를 신설하면서 개정 전 9조 이하 조례를 차례로 뒤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제2조5호에서 인용한 제30조 개정 후 31조로 변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위원의 임기를 현재 위촉되어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하여 임기의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법의도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신 조례를 적용할 때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칙에 적용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칙 수정안 및 수정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동의 규정이 몇 세까지 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현재 18세까지 되어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18세까지로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동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가 다 해당이 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 아동참여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동들이 직접 정책이나 그런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아동의 눈으로 아동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거를 정책을 입안을 하고 그거를 저희들이 구청에서나 아동들의 편의에 의해서 정책입안한 거에 대해서 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하면서 아동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현재 정원이 50명인데요, 지금 스물세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5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스물세 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네.

송순효 위원    그럼 초등학교가 지금 강서구내에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36개입니다.

송순효 위원    중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스물 두개요.

송순효 위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스물 세개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이나 추천으로 하게 돼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한 학교에 한명씩만 추천을 받아도 구성원이 차고 넘치는데 평소에 학교와 구청간의 그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는 학교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는 지금까지는 안 해온 상황이라 앞으로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공문을 보내는 거에서 그칠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연락을 해서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공개모집 뿐만 아니라 추천에 의해서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스물 세명으로 지금 구성돼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청에서 지금 과장님의 일원, 팀이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현재 30명에서 회의를 하는데 네 번 이상 회의를 안 나오면 나름대로 아동위원회에서 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경우고 있었고요.

송순효 위원    그런 경우에는 또 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다른 위원을 추천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년 1회로 돼 있잖아요? 연임 1회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학제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이에요. 그런데 위원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게 하면 4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하면 중학교에 올라가도 할 수 있는 고학년들이 거의 하니까요.

송순효 위원    제가 이유를 물었을 때 이 위원이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으면 그런 이유는 없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촉진하는 거는 많은 수가 참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수가 참여를 했을 때 더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기 때문이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에 더 걸쳐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교정을 바꿀려고 하는데 예전에 1년 그리고 연임 1회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이거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는 물론 저희가 모집에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또 그 위원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제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아동들이 1년은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멋모르고 지나가고 다시 1년 했을 때는 뭔가를 좀 알아갈만 한데 그만 둬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연임해서 임기가 끝나는 아동들이 저희한테 조금 아쉽다, 뭔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저희가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공개모집으로 저희가 하고 추천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신규 인원이 많을 때는 우선적으로 신규아동들을 저희가 뽑을 것이고요,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그런 아동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연임 1년 더 하고 그다음에 또 2년으로 해서 2년 더해도 그만두려면 아쉬울 거예요. 우리가 의원들도 몇 선해도 그다음 또 더하고 싶은데 못하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현행대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교육청소년과 굉장히 나름대로 애를 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내용이, 주요내용이 두 가지로 지금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기존의 조례에서 이 부분 홍보와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부분까지도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친화 부분에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가 협치도 돼야 되고 다양한 과와 같이 연계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는 홍보교육,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 부분의 조항이 신설되는 거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아동참여위원회 임기변경에 있어서는 기존에 1년 임기와 1회 연임에 대해서 기존의 유지를 저는 찬성합니다. 학교 자체가 한 학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연임할 수 있는 2년까지 갈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50명이라 하더라도 전체 인원에서는 여러 가지 되고, 아이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 같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이후에 또 저희가 홍보 및 교육실시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아동들이 참여위원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꾸려고하는 2년 임기, 1회 연임은 저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진행한 부분 중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위원의 임기, 현재 위촉돼있는 위원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도 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의 많은 아동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리더를 키우는 거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것 조차 우리가 진행해야 될 아동친화도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일을 하던 간에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한 사람 만큼 또 더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는 거고, 그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장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있어서 진행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 안입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7쪽인데요, 지금 저희가 개정을 하는 임기부분입니다. 잠깐 보자면 19조2항인데요,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구청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 이 안에는 뒤에 부분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그 앞에 부분 “구청장이 성별과 인종적,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죠. 강서구 조례입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 기본법」이죠. 「아동복지법」 제4조의5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8쪽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2항, 법 1항과 2항을 보면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조례에서 성별과 인종적·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예시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소수 배경도 아니고 인종이란 부분이 부각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저는 일부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 권리증진 부분에 있어서 아동권리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조항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참여권 확대에 있어서 임기부분과 그리고 그대상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조에 추천부분에서는 자구 부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충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박성호    하십시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법령의 기본은 불소급입니다, 불소급. 이 조례가 통과더라도 경과조치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임된 아동참여위원은 기존의 규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바꾸지 않는다는 게 원칙적이라고 말씀 하셨지만 바꾼다하더라도 경과조치를 두어서,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0조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세부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08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호영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호영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9-6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한 상위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100분의 50 감면규정을 안 제6조제2항에 신설하고, 제6조제2항을 안 제6조제3항으로 하여 수수료 감면 제외 대상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별표 제3호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지움작업과 변환작업이 필요없는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하되 다만 매체비용은 별도로 하는 안 별표 제3호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 관련 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호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 우대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선정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50% 경감하여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2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3항은 수수료 감면제외 조문정비와 안 별표 제3호는 전자파일의 복제관련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안 제6조2항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과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신설하는 본 조항은 근거법과 유권해석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모범납세자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건수는 640건이므로 연간 수수료 경감액은 25만 6000원이나 자치구 수익감소분은 서울특별시의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제도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보전금을 지원하므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모범납세자가 반복적, 상업적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개정취지에 어긋나므로 수수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상위법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보고받을 때 상당 부분 알게 됐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전체 조문대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모범납세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모범납세자.

○세무2과장 김호영    모범납세자는 서울시에서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시·구세 체납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 납기 내에 납부한 자에 대해서 서울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이충현 위원    선발된 사람들 중에 강서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도로 연락이 옵니까? 문서로.

○세무2과장 김호영    예, 통보가 옵니다.

이충현 위원    통보가?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이제 여러 가지 법 근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그랬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 조례안 주요 내용의 다항에 보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지움작업 및 변환작업이 필요 없는 전자파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기왕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한 수수료 말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수수료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 국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성하실 때.
    그리고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표 있잖아요? 표.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여기에 있는 지금 전자파일은 다 무료로 해 준다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호영    전자파일......

이충현 위원    여기보면 A4,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이것은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호영    예, 그건 전에 사본 종이물로 출력시킬 때요, 전에도 했고 앞으로도 받습니다.

이충현 위원    현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개정사항이 아닌 거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아닌 것은 빼고 개정할 것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그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범납세자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 관련된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김호영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해당 금액은 얼마 안 될 것이고요.

○세무2과장 김호영    예.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병천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병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1719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거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45억 9735만 9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장병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0월 8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세 제도 지방세 재정 등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의 조사·연구·교육 등의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1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제1항2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145억 9735만 9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1719만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해마다 출연하는 거죠? 이 기금은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 지금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법과 시행령에 보면 전전년도라면 지금 2019년이니까 ′17년도 말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18년도를 얘기합니다.

이충현 위원    전전년도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전년도는 2018년이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내년도 지출할 예산이니까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18년이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지출시점 기준이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러시고 우리가 특별시에서 교부하는 재산세도 포함을 하게 돼 있잖아요? 포함된 금액이 1140 몇 억 이었죠? 그 금액이 맞습니까? 1145억 9735만 9000원.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 금
  액은 확인 안 해봐도 되죠? 우리가.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맞습니다.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합계금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 금액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1만분의 1.5 돼있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2호에는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또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정한 건 없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그게 통일된 비율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개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94조1항 시행령.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94조1항에 비율이...

이충현 위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인데 1호가 1만분의 1.5고, 2호에 1만분의 0.5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합하게 돼 있잖아요? 2호는 우리 자치단체 조례가 없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확실하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1.5만 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방재정도 사실 넉넉지 않은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의나 세미나 또 정책 건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상 1만분의 1.5를 다 내지 못한 자치단체도 꽤 있죠? 그거 파악해보신 게 있나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내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전체.

이충현 위원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100%다 출연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과 법에 정함이 있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고 거기에 지방세연구원의 상근직 말고는 일반연구직들은 교수들이 교수직과 이 직을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연구자료 만들면 보고서 만들어서 대학원생들 엮어서 만들어가지고 자료제출하고 돈 받아가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쓰는 게 사실 많습니다. 여기 조세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건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건의나 그런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도 공공기관 아닙니까? 지방세연구원도 그렇고 조세연구원도. 그런데 교수들이 자꾸 양다리 걸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 건 말고도 다른 데도 많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어디 연구단체에 가면 교수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세금 누수하는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이런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참고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장병천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현장방문(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맨위로

(14시30분)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 1층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없이 자동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회의속개가 없이 자동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강선영박성호이의걸송순효윤유선
이충현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협 치 분 권 과 장 이미순
교육청소년과장정영숙
세 무 2 과 장 김호영
세 무 관 리 과 장 장병천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