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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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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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9월 2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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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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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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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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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김현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호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도시관리국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고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22억 2710만 5000원 대비 3억 455만 2000원이 증액된 125억 3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5466만 9000원 대비 21억 6276만 원이 증액된 304억 17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합신청사 건립타당성조사 검증의뢰사업비로 2억 3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5억 9800만 원,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49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관리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35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3억 1800만 원, 위험수목제거 및 수목수형조절 등의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신설, 인력충원 등에 따른 행정운영 필수경비 47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3억 677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추경을 살펴보니까 얼핏보기에 올 예산에다가 숫자만 늘린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올 초에 예산 가지고, 물론 올 초 예산을 확정했지만 도시관리국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 잡을 때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 부분적으로 상임위에서 많이 깎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깎여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깎였다 하더라도 꼭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면 저희는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서 사실 깎여도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태도를 가지시면 저희는 상임위에서 깎은 것 이상으로 또 추경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됐더라도 본인들 생각이 어떤 강한 의지가 있으면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경기문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큰 틀에서 보조금 반환이 안전교통국 보다는 도시관리국이 유난히 많아요.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가 아마 타국은 제가 자세히 안 들여다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물론 소관부서별로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업예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교통국은 거의 사업예산이잖아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경기문 위원    근데 보조금 반환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사업예산이 도시관리국은 많단 말이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왜 그러냐? 너무 허무맹랑하게 많이 잡았다든지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요. 그러면 낙찰차액을 왜 이렇게 많이 잡게 예산을 잡았냐 고요. 그러면 안전교통국은 낙찰차액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보조금 반환한 거 보면, 안전교통국은 거의 사업예산에서 매칭 사업도 많은데 거의 없어요. 틀은 예산을 잡을 때 좀 가예산으로 많이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이, 사업예산에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해진 품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더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예상이지만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교부금 내지는 간주처리예산이 앞으로 도시관리국은 얼마 정도될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한 것들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공원녹지분야에 연말까지 일부 있을 거로는 보여지는데요. 지금 나머지 교부금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는 한, 그게 9월 달에 시작됐는데요. 노력을 해도, 얼마든지 시교부금을 따오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거로서는 특별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가 도시건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총선이에요. 나름대로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총선을 겨냥해서. 교부금 좀 많이 갖고 오라고 영업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노력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은영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3쪽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8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4억 7647만 9000원 대비 2194만원이 증액된 14억 9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2억 63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135만원 대비 31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9년 2월 1일자 직원 2명 충원에 따라 여비 및 급량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반환을 위해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액은 5억 48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1149만 6000원 대비 3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염창초등학교앞 도로변 옹벽 디자인 벽화 조성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구간으로 차량 매연 및 각종 먼지로 인한 오염으로 변색이 발생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관개선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옹벽에 지역특색을 반영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염창동 옹벽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삭감된 이유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쪽 지역이 양천길 변에 있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보면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해서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벽화의 일부를 타일로 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사항이 전체타일로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하지 않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는 취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올 3월 달에 주민들의 민원과 또 직능단체에서 거기가 옹벽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있어서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거기를 벽화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을 만나서 거기 사업성이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벽화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던 4월 달에 한 달 뒤에 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디자인벽화사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일반벽화로 하지 말고 타일벽화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타일벽화가 아무래도 오래가고 또 보기에도 여러모로 경관도 아름답고 해서 우수한 타일로 계획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한 달 후에 연락오기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의 여건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길이가 150m입니다. 길이가 150m고 제일 높은 높이가 3m, 그다음에 2m, 1m, 또 처음 시작할 적에는 50cm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여기는 타일로 하면 절대 사업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길이가 길다보니까 골절이 되면 유지보수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장담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거기 옹벽이 생긴 지가 삼사십년이 되고 오랫동안 되어서 그동안에 골절이 몇 번 일어나고 했던 지역이라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고 해서 부분타일을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염창동에 정말 염창동에 걸맞은, 염창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구상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세 번을 타일벽화를 요청을 했습니다. 세 번을 요청했는데 세 번 다 똑같은 답이에요. 마지막에 예산이 3500이 올라왔길래 제가 팀장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팀장님 3500만 원 가지고 이거 예산이 가능합니까, 사업이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똑같은 설명을 하면서 3500이면 거기 여건에 맞게끔 부분타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저랑 대화 나눈 것 마지막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거를 저한테는 타일벽화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 번, 네 번째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상임위에서 여기가 타일벽화를 안하면 예산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타일벽화 내지 경관이 좋은 걸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업을 추경에서 하든 내년 본예산에서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금 늦는다 뿐이죠. 그래도 그동안의 3월 달부터 이 전까지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또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소모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추경예산이 지금 만약에 계수조정이나 우리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서로가 의견이 한다라면은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추경금액을?

○황영호 위원    추경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거는 올릴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산팀과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황영호 위원    왜 묻냐면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3500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3500을 가지고 디자인과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이게 다시 번복이 안돼야 되는데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그동안에 타일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거기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임위에서 깎였단 말입니다. 본인이 주민들의 민원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지역의원이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서 하든 저는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가 경관이 다음에 가가지고 타일로 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서 그렇게 한다라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걸 내가 원했던 거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팀장은 나한테 세 번 네 번, 과장님한테 보고 했겠죠, 그렇죠? 안된다고 얘기했어요. 왜? 유지보수도 안되고 또 길이가 150m 되다보니까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타일보수를 하게 되면 보기가 지저분해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된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왜 이렇게 됐는 가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웃이 됐니, 삭감이 됐니, 오늘 보니까 삭감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사업의 예산을 잡았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을 텐데, 어떤 걸로 인해가지고 삭감이 되고 다시 또 수정해서 한다라면 예산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답변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3월인가 4월부터 이게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현장방문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쪽이 회백색으로 도로변에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해야 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업을 판단했고 그 와중에 위원님께서 전체 타일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거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도로과와 협의해서 구조라든가 안전성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으로 아마 미세한 균열이 많이 발생되고 했기 때문에 전면타일은 저희들이 곤란하다, 다만 좀더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이 뭔가 해서 벽화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들이 일부 타일을 해서 예산 3500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상임위에서 나온 거는 전체 타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 타일은 사실은 안전성검사에서 안 좋다, 다만 전체 타일 외에도 뭔가 요즈음 최신의 공법에 의해서 좀더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저희들이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아시다시피 도로 각도가 15도 각도고, 높이도 15도이기 때문에 시야에 잘 보입니다, 차량운전 하다보면. 그리고 주민들이 걸어다녀 회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전체 타일로 하느냐 아니면 좀더 타일 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를 고민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전체 타일로 하든가, 전체 타일로 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전체 타일은 안 된다고 저한테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거기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그거는 상임위에서 답변드렸듯이 그건 저희들이 찾아본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계 전문가들이나 우리 디자인이라든가 광고물 하는 업체 알아보고 해서 찾아본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황영호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내가 지역구가 염창동입니다. 염창동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또 받게 되었고 또 충분히 디자인과에서 검토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심도있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도로과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쭉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얘기했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3500 예산 갖고 내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할 적에 중간에 부분적으로 타일을, 그러니까 염창동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벽화로 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자인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안을 올렸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안 그래요? 이 사업이 또 번복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들이 다 허사라는 얘기죠. 제가 먹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서 하든 내년 본예산에서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추진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주도하에서 해왔으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는 책임감 느끼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지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래서 다시 현장방문 해보고 저희들이 아까 전체 타일은 곤란하고 일부 타일도 사실 균열부분이라든가 도로안전성의 위험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벽화로 해서, 특색 있는 벽화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벽화도 염창동 지역주민이라든가 인근 학교라든가 저희들이 우리의 디자인위원회라든가 해서 심의를 받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공사가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잖아요? 일단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사실 작업기간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끝나면 실제 작업기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가을이잖아요? 추경이 좀 늦어졌어요.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가을 맞이하면 금방 또 겨울 다가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지금 추경에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편함까지 겪으면서 빨리 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네.

○황영호 위원    그래서 내가 기간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다, 이 예산 부족한 거는 저도 처음부터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팀장이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팀장은 뒤에 있으니까 나랑 대화 나누고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현재 우리가 이 안대로 하게 되면 3500이면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저희도 가견적도 받아본 상태고요.

○황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디자인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 번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기간도 필요할테고 공사를 하자면 기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올가을에 공사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에서는 상의해가지고 쭉 이걸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사업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많은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그거죠. 하려면 제대로 해라! 대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벽화라는 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즈음 벽화를 페인트로 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정기간 되면 또 퇴색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반영구적인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예산이 필요하면 더 편성을 하고 내년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도로과에서 이 옹벽을 C등급으로 지금 구분해놨어요. 그 균열이 자꾸 발생하나 봅니다, 아마.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제가 봐서는 지금 실무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균열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느 범위로 발생되는지 판별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한다든가 그 외 부분은 타일을 한다든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저희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업은 아마 일단 추경에 편성이 되는 건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겠지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황영호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좀더 한 번 심도있게 추진했던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게 원만한 건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염창동은 다른 데는 몰라도 사실 거기 옹벽은 염창동 중심을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벽화사업을 하면서 길이가 150m예요. 길이가 너무 길어요. 길고 거기가 사실상 여건이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동안에 균열이 많이 가가지고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진짜 아닌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관련 과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심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한 번 숙의를 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거기를 어떤 경관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건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예산도 같이 결부돼있으니까 한 번 더 대화를 나눠서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더 검토를...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한 장밖에 안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본경비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경기문 위원    잘못된 것 얘기해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경기문 위원    잘못된 것 얘기해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기본경비편성.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 한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행정7급이 한 명 왔습니다. 그 직원 국내여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경기문 위원    그것 말고 기본경비만, 예산 얘기하라고.
    국장님! 이것 잘못된 것 있는 것 없어요? 거기는 급량비 안줘?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가 급량비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급량비 편성한 내역이 일부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그거는 아니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책자를 딱 보면 기본경비하면 인원이 정해지면 급량비를 편성하게 돼있어. 내가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정원 대비해서 편성 안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해야 됩니다, 추경의 승인을 받아야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승인을 안 받아놓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여비편성할 때 급량비도 같이 편성하라 그런 말씀이죠.

○경기문 위원    그렇죠. 편성 안하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나머지 금액으로 인원으로 잡은 게 아니라 돈이 남은 것 아니야. 예산 있잖아요? 여기 계셨던 분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보면 다른 과하고 틀리게 한 사람 인원이 추가됐는데 급량비가 안 들어가 있어. 이건 편성해서 올려서 지급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학교 담 디자인벽화를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당초 우리가 학교 주변 담장에 디자인벽화사업은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의 이미지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많이 의뢰가 온 사항을 많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왔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학교 담을 마음대로 보수하고 벽화를 해줄 수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우리구에서도 학교 관련 지원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고 있는데 학교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 담을 보수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 어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원칙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도시경관은 공적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구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환경 개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학교 담을 디자인해달라고 전부 학교에서 요청을 한다면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사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성이 결정이 된다면 그건 재정여건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하거나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수도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보수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위원장 김현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계획단위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계획단위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영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계획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 63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5000만 원 대비 13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억 51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9억 9949만 8000원 대비 2억 52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 3402만 2000원으로 기정액 3300만 8000원 대비 1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5월 소집해제 및 신규사회복무요원이 3월 배정에 따라 부족한 보수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산액 5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200만 원 대비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합신청사건립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검증의뢰를 위한 수수료 2억과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5년,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사업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4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합신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2억을 추가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검증수수료 2억을 추가 하는 겁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획이 2020년에 하게 돼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투자심사를 위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검사의뢰서가 첨부돼야지 우리가 투자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그 의뢰가 계획에 보면 2020년 5월에 하게 돼 있지 않느냐는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020년 5월에는 항공학적 검토하고 우리가 투자심사의뢰 2개가 그때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니까 2020년에 예산반영해서 하면 되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용역완료시점이고요, 그 시점은요, 위원님.  용역완료시점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올 예산에 안 잡았어요? 당초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복합신청사는 10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로 2억 편성할 예정인데요.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으로 5억을 잡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있고 그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항공학적 검토나 이런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순차적으로 바로 즉시 투입되는 예산에 한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투입해 왔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니까 계획에 보면 지금 2020년에 나머지는 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걸 땡겨서 하고 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그게 사전검증이 완료돼야지 투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사전검증이 다 완료된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검증을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검증을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도 완료가 안 됐는데, 됐어요?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조사?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완료도 안 됐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그러니까 그거 완료되고 우리가 지금 실제 타당성의뢰는 8월 14일에 우리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때까지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1년 정도 추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일단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가 추가로

○김용원 위원    1년 늦으면 어때요? 그렇게 바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장기 사업인데 순차적으로 단계가 한 단계만 어긋나면 1년 이상 지연되면, 다른 투자 사업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김용원 위원    신청사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만 560..

○김용원 위원    그 정도되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복합신청사 건립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세요, 사업. 지금 용역검사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한데 지금 1년에 타당성조사 한 가지하고 다음 해에 항공학적 검토의뢰하고 1년에 한 가지씩 하면 언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계획 및 타상성검증을 위해서 금년도 2월 달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완료 단계돼서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연수원에 타당성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게 기존 건출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이용할 건지, 그게 만약에 진짜로 C등급, D등급이라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상태가 양호하다면 매각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 첨부를 해서 우리가 재원조달방안이 같이 연계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그러면 이 사업대로 순서대로 다 진행해서 완료된다면, 언제 신축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내년도 투자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2021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 걸리고. 착공은 정상적으로 순차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0년 상반기 중에 아마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2022년이요.

○위원장 김현희    2022년도, 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2022년도.

○위원장 김현희    지금 준비단계만도 몇 년이 걸리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법적으로 저희들이 거쳐야 될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 드린거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 드린 것도 지금부터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를, 경우를 전제로 한 겁니다. 혹시 내년에 시투자심사, 중앙정부투자심사 이때 또 한 번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면 또 지연이 또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그러면 지금 이 마곡동 사업위치에 있는, 이곳은 지금 비어 있어요, 공간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비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그럼 몇 년을 비어 놓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공공청사부지라 그래 가지고 펜스를 쳐서 막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돼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청사에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현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김화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총액은 6억 89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800만원 대비 21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사업설명서 371쪽부터 376쪽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4억 56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52만 8000원 대비 6억 78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된 개화마을의 생활기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분 국비 5억 9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구비매칭 예산 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준비단계인 희망지 사업에 공항동과 화곡1동 중앙골목시장이, 골목길재생사업에 화곡8동과 본동지역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입니다.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조기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료와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고도제한완화추진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비용으로 4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19년 2월 1일자 부서신설에 따라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무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반환을 위해 2018년도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화마을 15만 4277㎡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럼 여기 평수까지 그러니까 ㎡까지, 몇 평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5억 98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럼 충분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5억 9800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설명과정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2015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계속사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요. 국비·시비 50 대 50매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9800을 요구한 것이 국비가 5억 9800이 올해 연초에 내려옴에 따라서 간주를 하고 거기에 매칭된 금액을 요청 드린 것이고요.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매칭사업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럼 처음부터 국비가 50%가 내려온다 그러면 구비는 어쩔 수 없이 50%를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맞지 않나 싶고요. 개화마을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 사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개화마을 한 군데 사업을 하는데 5억 9800을 예산을 잡고 사업을 해 왔어요. 해오다가 여건상 매칭이 됐든 어떻게 되었든 또 추경으로 5억 9800을 편성을 했다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뭔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사업이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특성상 요청을 드리게 되고요, 국가에다가. 그러면 이제 매칭이라하면 국비가 얼마가 사전에 간주되는지 내용을 보고 거기에 똑같은 비용 내지 비슷한 비용으로 예산을 잡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국비가 사전에, 매년 균등하게 나오는 금액이 아니고 매년 국가재정여건에 따라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저희가 매칭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황영호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과장님은 지금 매칭으로 인해 가지고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렸단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화마을에 15만 4227㎡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다, 그럼 잡았다면 제일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이게 2020년도까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매칭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잘, 그러니까 한 눈에 딱 보여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숨은예산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주의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거 좀 신중히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질문할 게요. 도시재생사업도 기예산을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황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및 희망자사업 추진해가지고 추진하면서 74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어요. 그 속에는 이미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추경으로, 업무추진비를 추경으로 올렸어요. 그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월 1일자로 부서가 생기면서 재생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 말씀하신 7400이라는 돈은 시에서 먼저 지금 희망자 사업비하고 저희 재생사업과 관련된 돈이 공모에 의해서 내려온 돈을 간주한 돈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한 돈은 아니고요.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7400만 원 속에는 업무추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전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남겨놔요.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 사업 목적을 갖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을 적에는 불필요하게 또 추경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은 또 검토를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안돼요. 처음부터 사업을 할 적에 그 사업 예산을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잡아야지, 달랑 한 가지 업무추진비만 추경으로 잡는다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고도제한 완화가 수년전부터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그런데 지금 여지껏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마곡지구가 지금 거의다 들어섰는데 이제서 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금액을 이렇게 추경으로 늘려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설명회를 안해서 여지껏 고도제안 완화가 안됐습니까? 자문료를 안줘서 고도제한 완화가 안됐습니까? 이제 마곡지구가 깎은 듯이 옥상라인, 스카이라인이 일정하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지역은 50층, 100층 지어요. 그런데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마곡지구 다 된 다음에 무슨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겠다고 추경을 올리는 겁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처럼 장기간 저희가 준비를 해온 것이 맞고요,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의해가지고 관련 국회의원님이나 그다음에 시·구의원님들 협조 그다음에 주민들 협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법령개정까지 완료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항공학적 검토를 요청을 하면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까지 국토부에서 만들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방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기준이 논의가 끝나야지 그것에 의해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법령에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뭘 문제 삼느냐면 이미 국내법이 완료가 돼있고 국제기준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더라도 이미 기존에 국제기준이 있는데 그거 한도내에서 분명히 항공학적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국토부의 방어논리를 깨기 위해서, 자문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설명회 준비를 했다가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실은 말씀처럼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 아까 말씀처럼 법적으로 완료가 돼있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희망을 갖고 있으셔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나 인근 공항시장재정비조합 이런데서 향후에 정비사업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이 완화,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일정에 의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해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설명회하고 예산을 반영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늦게라도 물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우리는 구청장이나 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수십 년 전부터. 고도제한이 있었잖아요? 우리 강서구에는. 그걸 왜 고치려고 노력을 안했는가? 김포공항 물러가라고 김포공항 앞에서 데모 한 번 한 사람 없어요. 다른 지역은 50층, 100층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15층밖에 못 짓잖아요? 비행기가 봉제산에는 안 부닥치고 개화산에는 안 부닥칩니까? 공사하면서 타워크레인은 건물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그건 안 부닥칩니까? 유명무실하잖아요? 하나도 의미 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지껏 쭉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올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4000여만 원을 늘려가지고 주민설명회 안해서 고도제한 완화가 안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30만 이상 서명해서, 그래서 법령근거도 정비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국토부에서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지만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 핑계대고 아니면 세부 시행규칙도 안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쌓아보려고 그래서 법률자문비부터 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주민들한테 이렇게까지 해왔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자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조사업 반환에 있어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 무산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다 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아니 이 사업목적에 따라서 계획에 있어서 이 만큼 예산을 따왔을 텐데 이렇게 남은 것 보고 이 사업이 제대로 다 진행되었는지, 하고 남은 잔액인지 제가 궁금했어요. 목적에 맞게 사업을 잘 하셔서 잔액도 안 남고 알뜰하게 이 방화지역에 재정비가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어느 곳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방화동하고 공항동 일대인데요, 지금 4개 구역 중에 3개 구역은 일정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2구역이 조금 주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알겠습니다. 방화동하고 공항동이 참말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슬럼화돼 있고. 깨끗하게 재정비 돌아봐주시고 더욱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과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67만 5000원 대비 1.96%인 792만 원 증가한 4억 125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직원출장여비와 급량비로 지출되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초 건축과 정원인 24명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직원의 복직과 신규직원 배치로 현원이 26명으로 증가하여 두 명 9개월분의 급량비 288만 원과 여비 504만 원 등 총 79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경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경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숫자만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쭉 보니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사업 같은데 보면 당초에 몇 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몇 주를 올리고 100주 올리고, 120주 올리고 이런, 그리고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 보면 당초에 500주였는데 800주로 늘리고, 숫자만 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추경할 것 없느냐 하니까 숫자만 툭툭 늘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녹지과에서 올 예산을 올렸는데 많이 깎였다고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니, 막연히 하다보니 늘어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는 내용이 숫자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 본예산은 1억이 있었습니다. 1억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화곡1동에 초록어린이공원, 가양1동 꽃동네 이래가지고 총 일곱군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이미 수목가지치기하고 수형조절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레미어린이공원, 공암나루, 허준, 발산해가지고 총 근린공원해서 소나무수세회복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다 소요를 했고, 추경은 불가피하게 목련, 방화2동, 그다음에 화곡8동, 더부리, 배다리, 모태 등 해가지고 여덟 군데 공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서 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공원내 수목조절사업이나 아니면 위험수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작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전까지는 공원 내 수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만 많이 자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금년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년 내에 이런 수요는 많이 해소될 걸로 판단됩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녹지과 올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0억 가까이 돼죠?

○공원녹지과장 엄태석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가지고 하다보니 부족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엄태석    저희들이 예산들이 다들 과목별로 세분화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여기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에서 까치산하고 발산근린공원하고 이렇게 늘어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수량이 늘어난 거는 지금 상임위에서 5000만 원 깎였나요?

○공원녹지과장 엄태석    예.

○김용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엄태석    저희입장에서는 위원님들 상임위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좀 더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런 걸 봐서 따져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 수량으로 해서 안전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올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올린 편성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여기 위험수목 제거하고 거기에서 2000만 원, 수형조절해서 3000만 원, 반씩 깎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들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올해에 걸쳐서 새롭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김용원 위원    그럼 그걸 올 초에 몰랐나, 그거를? 올 예산잡을 땐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올초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잡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물량보다 많이 들어왔고, 이러한 추세도 몇 년 내에는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걸쳐서 많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원 위원    가로수가 계속 자라고 나무들이 계속 자라는데 계속해야지 뭐, 끝이 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근 몇 십년 간 수형조절사업을 해 오지 않아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상당히 음침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험수목제거 및 가지치기사업, 이 사업도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 가지가 많이 늘어져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나무에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소독도 많이 했을뿐더러 곤욕도 많이 치렀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영호 위원    본 위원 지역에도 이 벌레로 인해 가지고 공원에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공원녹지과 담당이 바로바로 대처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서중학교에서 가양역 4번 출구죠? 나가는 골목.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황영호 위원    그 골목에 경서중학교 쪽으로 나무가 쭉 있어요. 그 나무가 너무 많이 늘어지고 해서 거기를 좀 전지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어요. 가양3동 통장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정말 봐 가지고 물론 도로가에 있는 나무는 다 가지를 치고 있지만 그 이면도로에도 봐서 가지를 쳐야 될 부분들은 가지를 쳐서 그런 벌레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장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한여름에도 민원이 잦은 과인데요. 우리 성기학 팀장님을 제가 참 많이 찾았습니다. 빠른 대응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공원관리 시설물들을 보면 이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도 물론 많고 또한 훼손된 이런 기구들도 많은데 이런 운동기구들이 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훼손된 운동장비나 이런 것들을 신중히 신경써서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수목이 너무 우거져서 주택인근, 이런 부분들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거진 수목들은 좀 잘 처리해서 주민들이 좀 공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 올 때 마다 성기학 팀장을 찾았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주민들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부위원장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735만 8000원 보다 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 반환으로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 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추경예산 제출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건설관리과장은 추경예산이 없는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4억 6844만 5000원 대비 1억 2254만 5000원이 증가한 125억 909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주요내역은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1억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995만 원 등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199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인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9만 500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9560만 4000원 대비 6870만 5000원이 감액된 157억 2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안전교통국도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돼 와 있더라고요, 총괄보고를 보니까. 솔직히 저는 더 깎고 싶어요. 왜 더 깎고 싶냐면 예산을 승인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가보면 동네에서 땅 파 있고, 도로 파 있고 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국장님이랑 얘기했는데 나 이번주에 도로과, 물관리과 똑같이 ‘여기 공사합니다.’ 고지를 안 해줘. 최소한 내 동네에 땅을 파고 있으면 그쪽 의원이 어디서 파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산승인해 준 보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그게 안전교통국이 최고 심했어요, 올해.
    국장님, 어떻게 다짐, 마음가짐 한번 얘기해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도 인정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챙기지 못한 건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국장이 4개월 남아서 우리 과장님들 개기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니,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 공사 있을 건에 대해서 금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해당 지역의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업자가 하나를 정해놓고 하는데 이게 여러 군데를 동시 다발적으로 하다보니까 날짜를 못 맞추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런 내년 사업에, 금년에 사업에, 향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날짜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내역을 좀 의원님들께 지역별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최소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나 관계 유관기관들한테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관계기관들은 협조바랍니다.’ 협조공문 보낼 거 아닙니까?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는데 공문을 안 보냅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큰 도로변은 그렇게 되는데 뒤에 이면도로, 그니까 그쪽은 거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가끔 저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봤더니 변명 아닌 변명이겠지만 직원들의 작은, 조금 소규모 공사들이 많다보니까 못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시 한 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사업에 있어서 날짜가 틀리더라도 그 시기에 이러이러한 공사가 있다는 걸 지역별로 나눠서 특히 물관리과 같은 경우는 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화곡지구, 1지구, 2지구로 나눠가지고 소규모계속공사를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역을 추후에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무튼 역으로 민원을 다루는 건 여러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최일선의 구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구의원들 입장 챙겨 가지고 좀 생각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선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과장님들,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34억 6812만 3000원으로 기정액 33억 4673만 5000원 대비 1억 2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주요 내역은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안전관리과도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안전관리 점검업체가 몇 군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점검관리대상 건축물 얘기하시는 겁니까?

○황영호 위원    대상, 예.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총 1442개소로 지금 현재는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은 별도로 구성원이 돼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직은 구성 안 했고요, 이게 통과되고 신청을 하면....

○황영호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내용에는 재난취약시설 시설물전문가의 안전점검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문위원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직 구성원도 안 돼 있는데 이걸 사업계획에 집어 넣었길래 물어본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는 기존에 저희 과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부를 안전관리 저희....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기구성원이 돼 있네요? 자문위원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건 자문위원회라고 있고요, 이게 사실 3종시설물, 이번에 이 점검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황영호 위원    기존에 구성이 돼 있네요, 그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의 어떠한 수당이라든가 활동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수당이 잡혀있는데요, 그 걸로 지급을 할 겁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검수당은 또 다릅니다. 이 분들은 저희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거고요, 실제로 나가서 점검하는...

○황영호 위원    안전관리하는 자문위원들은 다 다르고 운영의 자문위원은 또 달라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러니까 실제로 점검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할거냐 말거냐 할 수 있는 그게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황영호 위원    2019년도에 안전관리 예방을 하고자 해서 이 예산을 잡았어요. 예산을 356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예산을. 기정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2억 추경예산을 잡았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기존에 기정예산 잡혀있는 부분은 지금 3종시설물, 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용도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황영호 위원    보니까 50%, 50%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매칭인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번에 1억은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50% 1억이 내려오니까 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해서 1억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세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까지 저희가 144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2년으로 반으로 나눠서 올해 반을 하고 내년에 반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문가들의 임금이 하루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길 일당을 28만 원 정도, 1인당 28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 건물수에다가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양 같은 걸 따졌을 때 지금으로써는 이게 적정한 액수로 보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1446개소라고 했는데요, 점검대상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대상이 714개소예요. 714개소에 총 2억 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이 돼있습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구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1억이 내려오니까 같이 매칭으로 어쩔 수 없이 잡았다는 것은 보기는 하나의 어떠한 예산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좌우지간 구예산도 투입이 되니까 섬세하게 계획을 잘 잡아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예산을 일당 28만 원 씩 했는데 혹시 진도가, 그 전문가 분들이 하루에 여러 개 동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진도가 빨리 나간다든가 양이 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억 325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6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2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중간부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7655만 7000원에서 13.4% 증액된 21억 588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77억 8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편성 일곱 건, 감액편성 두 건, 보조사업비 반환 한 건, 총 열 건으로 보조자료 5쪽 두 번째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은 노후, 파손된 불량도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5억 4286만 4000원에서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 보도정비 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17억 100만 원에서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마곡지구 미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잔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1억 1530만 9000원에서 1억 65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시비보조금...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죠. 바로 질의응답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병석 도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관내에 도로공사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늘어났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선 저희 지역구도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입니다. 골목골목 도로가 파손된 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강공사를 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점검용역을, 이거는 용역을 준겁니까? 아니면 어느 돈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도로과장 송병석    우리 구비로 지금...

○황영호 위원    구비로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황영호 위원    100% 구비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황영호 위원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야 겠다는 게 이미 딱 나와 있죠? 몇 군데라는 게.

○도로과장 송병석    예, 나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일련의, 용역을 줬든 어떻게 했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죠?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았다가 다시 추경에 125% 증가한 50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았어요. 그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송병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1988년도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당시에 올림픽대로를 건설하고 서로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어왔거든요. 계속된 침수 그다음에 슬라브 천정에서 누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개화동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쇄도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 주체는 없다 할지라도 민원이 우선시되니까 빨리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빨리 보수를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황영호 위원    2019년도에 예산이에요. 2019년도 예산인데, 이게 오래된 시설이 아니고 작년에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용역을 주든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을 텐데 오히려 본예산 보다 추경이 5000만 원이 더 올라왔으니까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는 용역 잡은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관리주체가 없었습니다, 이 시설물이.

○황영호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용역을 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든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매칭이 되었든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돈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아야 될 텐데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추경에 보니까 시비 요청근거 마련이라고 돼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죠?

○도로과장 송병석    보통 우리 관내 시설물이 육교랄지 그다음에 절개지, 그다음에 사면, 옹벽, 석축 이런 거는 우리가 용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과물로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는 구비로 하고 있는 거죠.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을 15억을 잡았어요. 15억을 잡고 2019년도 예산 잡을 적에 66% 증가한 25억을 잡았어요. 본 위원이 질문할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25억을 잡았으면 66%를 증가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또 9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2018년도 대비해서 66%를 올려서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 추경에 9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현재로 봐서는 많이 편성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게 2017년도, ′18년도에 민원처리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또 말씀드린 것, 여기저기서 말씀드린 걸 우선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게 자꾸 뒤로 밀린 까닭으로...

○황영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 강서구 전역을 다 그런 불량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도 있을 거예요. 먼저 할 것, 나중에 할 것 물론 과장님이 잘 구분하겠지만 정말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처음부터 어떠한 예산을 잘못잡지 않았느냐! 차라리 예산을 잡을 적에 조금 더 잡아서 추경에는 사실상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해서 진짜 아닌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는 물론 골목골목 도로도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올바르게 잘 쓰여지고 구민들의 불편함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송병석    예, 2020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보니까 3억 5000정도가 깎였습니다. 인정하는 금액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아닙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김용원 위원    사업부에서 사업을 더하겠다고 하는데 요즈음 우리 강서구 예산을 보면 복지비에 구청직원 급료 빼고 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작은 돈 가지고 여기저기 보수하고 땜빵하고 하는데 항상 부족한지 압니다. 그래서 추경이 허락될 때 최대한 더하려고 하는 건 이해를 해요. 필요한 사업이면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해볼 거는 420페이지 가로등 개량공사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로등 개량공사를 보면 가로등주 열 개를 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19년도 예산 64번인데 지금 74번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열 번을 더했다고 했고, LED차도등기구도 열 등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전함도 한 개를 더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증감되는 금액을 보면 올 예산 기정액 4억 6500에 비해서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올 예산 단가하고 맞는 단가로 책정을 한 건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요, 그냥 우리 추경 달라고, 추경 요청해라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도 보면 조금씩조금씩 올렸는데 그 단가가, 책정한 단가가 기존 예산 단가하고 맞는지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검토 좀 해보시고 과장님이 올해 이 추경으로라도 꼭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강하게 주장을 하세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세입예산사업입니다.  2019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6317만 5000원에 9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세입 편성예산액 11억 63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9만 7000원은 2018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하단의 세출예산사업으로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1162만 원에서 17억 4634만 원을 추가하여 122억 5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7억 4634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기정액 12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 개량 및 신설 등 시설비 10억원을 추가하여 22억 636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보조자료 7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기정액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상수도 요금이 발생하여 수도요금 36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기정액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설치 요구에 대한 민원증가로 2억원을 추가하여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연결관 막힘 등의 민원해소와 침수피해예방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추가하여 6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2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예방과 펌프장,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필요한 5억원을 추가하여 17억 52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사업은 국가하천의 제초비용으로 기정액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오곡동에 소재한 굴포천이 2016년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정밀안전점검비용으로 1100만 원을 신설하여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에 기정액 8억 1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장기동반이 당초 9명으로 운영예정이었으나 현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3명의 보수에 대해 1억 6873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443만 원으로 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반환으로 2018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추경예산은 4건 사업에 5억원으로 이 사업은 주민생활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가능하다면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 원래 5억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얼마 삭감이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원래 조금 더 많이 삭감됐는데.

○위원장 김현희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충숙 위원    지금 5억이잖아요. 원래 삭감액이 10억이 넘었을 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원래 삭감이 아니라 처음에 계수조정하기 직전에....

○이충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 얼마였었죠? 제가 상임위에서 기억하기로는 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말씀하셔서 이 5억을 삭감을 했거든요. 근데 5억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이 더 필요한 사유가 뭐예요? 그때 물관리과장님께서도 10억 삭감했을 때 이 정도면 사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최종 그렇게 한 건데, 지금 그 예산이 더 필요한 사유가 뭐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당초 상임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상임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최종 5억으로 조정된 것은 알 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후 현재 남아있는 사업물량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가능하다면 저희 4건 사업이 주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또는 안전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이 전부 통과됐으면...

○이충숙 위원    과장께서는 예측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10억 정도, 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고 그건 다 미리 다 알고 계셨을텐데, 그래서 그 10억 정도 했을 때 5억 정도만 삭감하면, 5억 정도 더 추경 잡아주면 별 무리 없이 다 할 수 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다 100% 더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아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니까 지금 5억 삭감한 것도 그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10억 삭감에서 5억 정도, 이 정도면 우리가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중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숙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잘 못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년에 지금 3번에 걸쳐서 빗물받이,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해야 될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말씀을 잘못 드린 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시면서 ‘됩니다.’라고 수긍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해당부서하고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0억 중에서 2억은 삭감해도 됩니다.

○이충숙 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 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우리상임위에서도 무조건 삭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10억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5억 정도면 예산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국장께서도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저희 위원장께 정말 이거는 너무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면 또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국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신게 없잖아요. 그리고 강희순 국장님 정도면 경험이 그렇게 오래 됐는데 그 계산을 잘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그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여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가 있는데 지금 역지변 설치나 차수판 설치 이런 거를 올 예산에 보면 하기로 정해진 숫자가 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용원 위원    역지변 같은 경우는 440개를 하겠다고 예산에 잡아놨다가 지금 추경에서 추경포함 790개를 하겠다고 했다고요. 차수판 설치도 처음에 19년도 예산에 보면 600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랬다가 지금 추경에 1100m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거의 더블숫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제 당초에는 전년도에 있던 정비물량 숫자나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현황을 보고 차년도에 예산규모를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7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173세대에 역지변을 설치한 것이 396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차수판 설치는 540m, 그 다음에 직수장 및 펌프 설치한 게 90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기정예산의 약 90%, 그니까 약 2억 2천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 158세대에 추가설치요청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작업 중인 부분도 있지만 현재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거를 일을 하다 보니 7월 말까지 이렇게 성과가 올라왔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민원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예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개략적인 예측을 하고 물량을 잡긴 하는데요, 어디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우리도 해달라는, 이렇게 해서 추가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김용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0%, 20% 정도에 달해야지. 지금 금액이 80%선이잖아요. 그니까 물량으로 봐도 더블수준인데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매번 추경 없이는 물관리과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예측을 정확히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의 설치한 물량 이외에 들어와 있는 민원건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시는, 특히 지하주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향후에 좀 더 정확하게 이런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년 예산을 잡을 적에 보통 보면 그 전년도 약 3년 치를 토대로, 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잡고 매년마다 예산집행한 내역을 갖고 예산을 잡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 3년 치 예산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구조물보수라든가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라든가  하수도준설 및 재해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이에요. 쭉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어떠한 특별히 재난을 당해서 홍수가 나서 그렇게 문제가 야기됐을 적에는 추가로 추경이 올라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강서구에는 올해 봤을 때는 큰 홍수나 재난이 없었어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이 12억인데 어떻게 추경이 10억이 됩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대충 국장님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전수조사를 안 하고 예산을 잡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도 홍수가 안 났다 그랬는데 특별히 재해가 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억, 2억, 5억 이렇게 해서 쭉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를 보면서 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구민이 냄새가 나고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사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 할지라도 지금 예산을 놓고 봤을 적에, 제가 팀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왔을 적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잡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안 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인데, 저는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삭감을 했다는 게 참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매년마다 해 온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해 왔으니까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내년부터는 본예산 사업비를 산정할 때 조금 더 예측을 과학적이고 종전에 정비물량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과 보다 물관리과가 정말로 추경예산도 많이 올라왔고 또 반면에 삭감안도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진짜 목적에 맞게, 이렇게 반씩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예산 말고 전수조사, 황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한 그런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추경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을 제출한 저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도 자료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자료 9쪽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도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반납금이 있는데 견인 건수가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건 반납건이 아니라 감편성하는 건인데요.

○김용원 위원    불법 주·정차 관리에 추경으로 반납을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2억 3400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원 위원    예. 이 반납 주요요인이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반납이 아니라 감편성하는 건인데요, 지금 저희구가 CCTV가 많이 증가하면서 일반 단속보다는 CCTV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견인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반납이라고 잘못 봤는데 반납이 아니고 감편성인데 주차견인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어떤데 있어요? CCTV가 많아지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CCTV로 직접 단속을 하다보니까 견인보다는 그쪽 과태료 단속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견인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견인을 안 하고 단속한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 보면 CCTV가 노후돼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그래도 설치된 게 많다보니까 또 그렇게 커버가 되는 모양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CCTV가 노후된 것들은 점점 저희가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불법주차가 많았는데 거기가 CCTV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주차위반 고지서 붙기 전에 또 한번 붙이는 걸 뭐라고 하더라?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사전통지 보내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통지 보내는 것 말고. 차에다 부착하는 것.

○강선영 위원    계도장.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계도.

○위원장 김현희    계도장을 어느 날인가는 그냥 골목에 딱 덮어버리는 거야, 계도장으로 공항동 일대에. 공항동 사시는 분들이 공항동은 공영주차장도 없고 다들 단독이고 주차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싹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시단속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나가는데, 계도장을 붙였다는 거는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계도를 하는 의미거든요. 더 이상 주차를 하지 말라는 계도의 의미로 계도장을 뿌려놓은 거죠.

○위원장 김현희    그러면 계도장 붙이고 몇 분 몇 시간 있다가 위반스티커 붙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꼭 그렇게 계도를 붙였다고 해서 꼭 가서 다시 과태료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현희    알겠습니다. 그런 주차장도 없고 그런 지역은 좀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계도장도 붙이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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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경기문	김용원
이의걸	황영호	이충숙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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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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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주  택  과  장	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김정걸
건  축  과  장	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도  로  과  장	송병석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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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