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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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김현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추경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미래경제국 임여진 주무관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가족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21억 14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8037만 8000원 대비 8억 3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54억 88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0억 4766만 2000원에서 4억 41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3억 4778만 8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3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2억 634만 7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7234만 3000원에서 151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1495만 2000원에서 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52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512만원에서 472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704억 8727만 4000원으로 기정액 690억 248만 9000원 대비 14억 847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68억 81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3590만 6000원에서 6억 45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동물등록사업비 440만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비 3억 55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 1억 216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3310만 원, 기본경비로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62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56억 5911만 5000원에서 6억 39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불용된 사업비로 219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2717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6747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로 1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비로 1092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430만 7000원에서 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스마트도시 행정 기반 구축사업비로 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40억 13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9억 9671만 4000원에서 17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150만 1000원에서 1억 7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폭염·미세먼지 관리사업비로 1억 4939만 2000원, 기본경비로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491억 12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91억 1494만 6000원에서 2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영 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 1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하우스 운영사업비는 공공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자원관리사 활동지원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0억 4766만 2000원보다 4억 4108만 4000원이 증가된 54억 8874만 6000원으로 8.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3건에 대해 국비보조금 1억 492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4286만 8000원이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51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590만 6000원에서 6억 4536만 9000원이 증가된 68억 8127만 5000원으로 10.3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등록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여 등록카드구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매칭비율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며 구비편성액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희망사업프로젝트사업은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그림 벽화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첫걸음시장사업은 지불결제, 고객신뢰, 위생, 청결 등 전통시장의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시장은 까치산시장 외 3개 시장이며 총사업비는 1억 2160만 원입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구비편성액은 1459만 2000원입니다. 남부골목시장 고객주차장 CCTV 설치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10만원입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이며 구비편성액은 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2월 조직개편 및 직원인사 발령으로 현원이 2명 증원하여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를 11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2018년도 결산 봤을 때 지역경제과는 비교적 예산이 잘 집행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57쪽인데요. 이번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응모를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소상공인

○이충숙 위원 진흥공단,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중기부사업입니다.

○이충숙 위원 맞아요, 그니까 벤처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응모를 하는데 여기에서 선정이 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숙 위원 남부골목시장 주차장 CCTV설치와 지금 이제 송화벽화시장 주차관제시스템설치 해 가지고 이제 두 군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숙 위원 두 군데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강서구에도 다른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미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CCTV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공모사업 이어 가지고요,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CCTV를 설치한 곳도 있지만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까치산, 남부골목시장에 CCTV설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송화벽화시장은 주차시스템을 자동으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주차가, 차량이 들고 나는 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 두 곳 시장이 반영이 됐잖아요? 이 공사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장조합에게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기라든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상인회에다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상인회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많이 있지만 CCTV설치 같은 것, 주차관제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가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응모사업에서,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거를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번에는 두 곳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 시장은 여섯 개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안 돼 있는 시장이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더 노력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응모사업에 꼭 선정이 되셔서 나머지 시장에도 이 CCTV라든가 주차관리시스템이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내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뭐예요? 주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장화재알리미사업은요, 사실은 작년도 2018년도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3개의 시장이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또 공모해서 화곡중앙시장까지 합쳐서 4개의 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화재알림시스템 자체가 KFI라는 공인인증된 그런 시스템을 화재알림시장에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증된 공사업체가 없어가지고요, 작년에 국비를 내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시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편성했다가 올해는 소방서에서 인증받지 않은 것도 무인시스템이거든요, 무인, 사람이 없을 때.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도 된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해 추경편성 국·시비 받아서 지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무인시스템이든 어쨌든간에 어느 장소에다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각 시장 매장에다가 각 주인 매장에다가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면 불이 났을 때 그게 소방서로 다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선이 없는 무선으로 다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무선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선이 있는 사업은 하려고 했으면 다 하는데 시장상인들이 지금도 공중에 선이 많은 잡스러운 선들이 많은데 왜 그것까지 하느냐 그래서 무선으로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혹시 그 시설을 해놓은 우리 서울시내에 어디 시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성북쪽에서 지금 한 개 시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샘플로 잡아서 저희도 보고 또 소방서에서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무선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꽃을 감지해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소방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끄든가 아니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계가 저희들도 전혀 보지를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서 불이 꼭 나는 장소가 어디 딱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한 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데 혹시 우리 팀장님 자료준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불꽃하고 연기를 감지한 그런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우리 재래시장은 간주처리 예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의걸 위원 간주처리예산이 월 분기별로 나와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간주처리예산이 계속 나와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화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관제를 새로 무인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무인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주차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그분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수익나온 걸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중기부에 공모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의걸 위원 사실 물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근무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인력이, 또 한 분이 일자리를 놓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동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즈음 시장에 지원을 지금 한 만큼 시장이 많이 개선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아직 그건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잘 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잘 안 되는 시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 중기청에서 예산이 보통 시장예산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육칠십퍼센트가...

○이의걸 위원 그래서 국·시비에다가 구비는 10%, 15% 보통 예산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안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재래시장 가보면 소방도로, 소방도로 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라인을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지켜져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라인은 있지만 조금조금씩 나오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많이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그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예산을 너무 많이 우리가 봤을 때는 많이 갖다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재래시장이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 뭔가 시장이 달라지면서 깨끗하고 좋은 상품들이 재래시장에서 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바뀌지 않고 보이지 않는 행사나 그런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그걸 계도하고 또 저희들이 시장별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라는 걸 또 신청받아서 하는데요, 1단계는 그러한 시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또 시장에서 매장을 잘 정리하는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잘 해야 되는지 선을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시장마다 보면은 매니저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니저들이, 인건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매니저들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해야 돼요. 매니저가 그냥 시장에 매니저급들은 아무나 가서 매니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잖아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인들을 좀 몇 분 몇 분이서 한 번에 다 모아놓고 교육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인들의 가운이라고 그러나요? 각 시장마다 그런 비용도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화벽화시장이다 그러면 송화벽화시장 가운을 다 입고, 시장 상인들은 가운을 다 입고 장사를 하게 되면 내가 가운을 입자마자 그 시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를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 주고, 재래시장을 뭔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스님들이 승복을 입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상인들은 그래도 장사할 때는 그런 가운들이 있으면 그런 가운들을 입음으로써 뭔가가 재래시장을 살리는, 또 고객들한테 뭔가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예산이 없었다면 모르는데 만약에, 있었었죠? 가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더 보기도 좋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송화시장은 그러면 주차관제, 사무실에다 그거를 넓히는 게 아니고, 단지 자동화시스템으로 약간 거기를 넓히네 어쩌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송화시장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주차 들어가는 데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차권 회수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아마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불편한 점도 거기에 따를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티켓도 시장에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저도 주차장을 사용해봤고 가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도 말씀하셨으니까 심사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산이 들어간만큼 그걸 신중히 하고, 예산을 주면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이 되면 특화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 국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업이요, 저희한테 오는 돈이 있고 진흥공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안 오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는 우리구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리감독을 구분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은 저희들이 감독하고 공단에서 내려온 예산은 공단에서, 중기부에서 내려온,

○김용원 위원 사업비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보통 공사 같은 거는 구에서 감리감독 하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직접 투입해서 개선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직접 자금이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도 별도로 하는 거예요? 피차.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정산은 하고 나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죠.

○김용원 위원 자기네가 쓴 것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용원 위원 그럼 구에서, 구청에서 정산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반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하자보수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하자보수관리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해야죠.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3쪽에 보시면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있잖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신낙형 위원 지금도 아주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중에 외형적으로만 지금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간주처리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근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한 2000만 원 씩 내려와서 음악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쪽도 중요한데 정작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도 하나도 제작이 없어요. 시장에, 재래시장에 홈페이지가 정작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를 못해, 소비자들이. 그래서 그런 점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야지 어떤 시장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거의 다 없을 거예요. 모시장만 최근에 그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그런 정책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것도 신경을 쓰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만 제작을 해놓고 하면 안돼요. 그걸 또 외부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쉽게 집에서도, 전화로도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우리구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각 사업단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사업단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단들에게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리드를 해 주셔야지,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조합과 매니저들에게 다시 교육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제까지는 외형위주로 많이 가셨는데 내실을 기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반려동물에 있어서 지금 이게 전액 구비라고 지금 위에는 쓰여 있는데요, 아래 소요재원 밑에 보면 시비가 잡혀있거든요, 조금. 전액이 다 구비가 아닌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잠깐만요. 15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강선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축방역과 동물등록이라고 목이 있습니다. 예산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축방역은 시비로써 하지만 이번에 동물등록에 대한 것은 구비 전액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관내에 있는 유기동물들이 칩을 전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까치뉴스라든가 각 동별로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동물병원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가끔은 구민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에서도 전단지를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증액이 440이 되어있는데 이게 칩등록 비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거기에는 동물등록은 2013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동물등록이 안돼서 동물등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카드라든가 이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물등록 운영기간을 두었는데 7월에서 8월까지 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증액된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은 가정 내에 사육하고 있는 유기동물들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다 됩니다.

○강선영 위원 가정 내에

○지역경제과장 예, 가정에 가지고 있는 동물, 강아지들이죠.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도 키우는 것은 다 동물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뭐냐면 가축방역에 해당되고 동물등록에 대한 예산은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강선영 위원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동물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을 해 주잖아요. 그럴 때 저희들이 예산을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지원 해 주죠. 거기서 동물카드를 등록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람 같으면 건강검진하면 협약이 되어 있어서 협약 병원으로 가지만 동물병원도 그렇게,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 한 43개 정도 되는데요. 동물병원이 22개고 한 군데는 동물구조협회에서도 해 주고 한 군데는 판매업소에서 해 주고 그래서 한 43개 업소에서 동물병원 포함해서 그 곳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사육장이 어디 어디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강선영 위원 사육하고 있는, 가정 내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 있지만 유기된 동물들이 사육하고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양주에 동물구조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수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는 동물병 원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칩을 지금 심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강선영 위원 그 현황이랑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선영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현황을 잘 정리하셔서 드리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동물전자칩이라든가 목걸이, 요 자료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현희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추경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5억 80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6852만 5000원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인건비 12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억 1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9억 727만 6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인건비로 1억 940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설명을 보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용우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수 예.

○이충숙 위원 2018년도에 일자리정책과가 예산편성도 아주 적절히 잘했고 그 다음에 집행도 아주 잘했고 이번 추경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을 걸로 봅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할게요.
167쪽이고 이건 보조자료 4쪽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인데 보니까 고용노동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래서 보면 27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꿈빵도우미사업과 에버그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꿈빵도우미사업은 중증장애인 제과제빵사들의 직무기술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7개월 간에 2명을 50세이상 전문가를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몇 개월 간 교육을, 가리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7개월

○이충숙 위원 7개월 간을. 두 사람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강서구 관내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근데 2명이면 좀 아쉽지 않나요? 중증장애인이 많이 있을텐데. 2명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모를,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이충숙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하면 요즘에 제빵사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면 선정할 때 대상자가 신청을 많이 할 텐데 두 명만 뽑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뽑나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일단 사업체에서 같이 면접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사업체 사장님이...

○이충숙 위원 그러면 2명을 선정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신청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제 제빵사 저걸 가진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지 않는가 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뽑으니까.

○이충숙 위원 아하, 이미 훈련이 돼 있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명을 우리가 선정해서 뽑으면 이 사람들을 7개월 간 또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충숙 위원 제빵사로 취업을 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빵사들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꿈빵도우미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죠, 빵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이충숙 위원 아니, 그니까 빵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그러면? 자기가 창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꿈빵도우미, 꿈빵도우미

○이충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여기 사회적 법인 꿈빵도우미에서 취업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기쁜우리복지관에 제빵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서 7개월 간 일을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이충숙 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어디요? 기쁜누리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기쁜우리복지관.

○이충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빵 만드는 기계 같은 게 있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7개월 동안 이제 빵을 만든 거를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교육시키는 거죠, 거기서. 장애인들이 거기오면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죠.

○이충숙 위원 아, 이 두 분. 선정되신 분이 다른 장애인을 제빵기술을 교육한다는 내용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7개월이요.

○이충숙 위원 7개월만 쓰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럼 7개월 동안 두 명한테는 얼마를 지불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2명 한테는 2142만원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7개월 동안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은 50%니까 두 개해서 이게 5000 예산인데, 거기 꿈빵도우미는 2명이니까 2142만 2000원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이천백, 저기 2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2명이면 2명 합한 금액이 우리구하고 국비예산이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반반이죠.

○이충숙 위원 반반인데 얼마냐고, 그러면. 이 제빵에, 2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천 오십 얼마 되죠, 반반씩 하면 이천백 그러면

○이충숙 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비가 얼마예요? 쉽게 말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천 오십 얼마 되죠.

○이충숙 위원 아니, 1인당 7개월에.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지불을 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니까 천 오십 정도 된다고요.

○이충숙 위원 아니, 1인당 얼마씩이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인당 천 오십만원, 2명이니까 2100만 원되는 거고.

○이충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7개월에 1050만 원을 지불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에버그린사업? 에버그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상담을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선별을 하나요? 선별을, 선정을.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도 모집하는 거죠.

○이충숙 위원 그럼 이것도 모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자가 있고, 몇 명 뽑습니까,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2명. 이건 2명 다 뽑았어요.

○이충숙 위원 그럼 몇 명 정도가 응모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응모, 우리 몇 명 했죠?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대 여섯명 했습니다.)
    5명 정도가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5명 정도 응모해서 2명 정도 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꿈빵도우미사업도 그렇고, 에버그린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사업자체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국비에 또 50% 매칭일테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 중증장애인들,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다음 또 응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2명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인원들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기업육성 있잖아요. 지금도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의걸 위원 지금 보통 사회적기업, 또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그러는데 지금 마을기업,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구에 몇 개나 선정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5개, 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마을기업은 5개 선정돼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5개요? 뭐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단법인 녹색발전소하고

○이의걸 위원 그거는 초창기 때부터 했던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모해교육협동조합.

○이의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모해교육협동조합.

○이의걸 위원 교육?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협동조합

○이의걸 위원 그건 마을기업하고 틀리잖아요, 협동조합하고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런 기업, 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의걸 위원 아니, 마을기업은 원래 처음에 5000만 원 지원되고 다음에 2년 동안에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의걸 위원 근데 협동조합하고는 지원이 다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협동조합도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어요. 협동조합이라 그래서 다 마을기업이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돼요.

○이의걸 위원 서울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이의걸 위원 서울시에서 심사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서울시에서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의걸 위원 또 또 뭐예요, 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봉제산 방과후협동조합.

○이의걸 위원 방과후협동조합?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의걸 위원 그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 협동조합은 방과후 초등학교를 위해서 교육하는 조합입니다. 기업이에요, 법인.

○이의걸 위원 그거는 마을기업이라고 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여기서 명칭은 조합이라고 그러는데 다 이게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 조합으로 설립해 가지고...

○이의걸 위원 또 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래서 이게

○이의걸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 또 다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도시마을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제 옛고을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5개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마을기업이 나올 때에는 노인 또 장애인,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마을기업이 사실은 탄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기업에 최고 8000만 원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는데 처음에 어쨌든 무조건 다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최고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렇죠.

○이의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원을 받고 나서 2년 후에는 못하는 거야, 지원을 안 해 주면. 일반사업가들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을 만들어 놓고 5000만 원 지원을 해 줄 때는 그걸로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실적을 봐서 최고가 3000만 원까지 해서 두 차례 해서 8000만 원 지원되는데 지원만 딱 받고 끝나 버리는 거야. 그런 예산을 계속 주는 식으로 하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마을기업선정 되기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옛고을 하나, 그 전에는 선정이 계속 안 됐었어요.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선정이 안 돼요. 작년에는 우리가
옛고을협동조합 하나 됐지만 그 전에는 하나도 못 했었어요. 우리 작년에도 서울시 전체에서도 대 여섯개밖에 안 됩니다.

○이의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선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고 2차 지원을 할 때도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통과가 돼야 지원하는 거지, 통과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돼요.

○이의걸 위원 당연히 선정이 돼야 지원이 되죠. 그래 갖고 모든 규정이 맞아야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한 번 받아쓰고 하면은, 지원이 다 부정으로 했으면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업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보통. 녹색은 처음부터 했으니까 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녹색은. 11년에도 되고

○이의걸 위원 녹색은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이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끝났죠.

○이의걸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끝났고, 그대로 마을기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유지하고 있고, 이제 모해교육협동조합은. 13년도에 해 가지고 3차까지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봉제산 방과후협동조합은 임대보증금을 1억원을 지원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반환 그것이 올해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오늘 추경에 올린 1억 8000 중에서 1억을 우리가 회수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방제서비스하고 제품을 파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의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괜찮아요. 처음에 할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타기 위해서, 타서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기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예산 지원될 때는 그나마 예산으로 겨우겨우 해 나가는데 예산지원이 끊기면 그게 지속가능이 안 된다 이거지. 일반 사업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사업하기가 힘든데 그 사람들 예산 받을 때는 예산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좀 거창하게 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게...

○이의걸 위원 지금 마을기업선정이 지금 한 10여 년 됐잖아요, 지금.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10년 그 무렵 아마 됐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에서는 선정돼 가지고 요건을 못 지켜서 탈락한 기업은 없고, 사회적기업에서는 그런 게 종종 나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마을기업을 했다가,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바뀌고 그 무렵에 또 5인 이상 구성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법으로 이렇게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이나 협동조합법은 예산이 많이 지원은 안 돼요. 마을기업이 처음에 규정이 맞으면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거를 노리고 물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을 다 짠다고 해서 다 선정은 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가능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보증금만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증금만 1억을 지원해줬다가, 임대보증금을 해줬다가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건비도 지원되는 데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런 건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심사를 해서, 그게 타당한지 해서, 신청을 해서 통과되면 지원되는 거고. 근데 마을기업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회적기업은...

○이의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하다가 ‘아, 나 이것 또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겠다 하면 그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면 탈락되겠죠.

○이의걸 위원 어떻게 해요? 거꾸로 예산 나갔던 거 다시 또 받을 수도 없잖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지원되는 기간에, 정당하게 집행했는지만 확인되면 다시 회수는 하지 않죠. 정당하게 집행되면.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예산에 지원조건이 시비 70%, 구비 30%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은 65세 이상,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65세요?

○강선영 위원 예. 어르신들의 근로를 어떠한 조건으로 드리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특별한 조건은 없고 65세하고 재산기준에만 맞으면 선정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소득기준도 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2억 이하.

○강선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공공근로라는 것은 그냥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리고자 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런 용돈드리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공공근로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공공근로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자리가 없는 취약계층한테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목적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재산 기준에 맞고 연세 기준에 맞으면 일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이 그래도 건강은 그나마 양호하시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거리에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많이 자라있는데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어슬렁어슬렁 놀지 마시고 풀이나 좀 뽑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원들을 받아요.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바로 하니까, 민원도 그리로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우리는 뽑아서 배정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한테 그런 민원은 잘 안 들어옵니다.

○강선영 위원 어제도 동에다 몇 번이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을 이쪽에서 이만큼 범위를 주시고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운동삼아 거리를 깨끗하게 이왕 용돈을 드리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에 맞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골목에 풀 같은 거는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야 이 예산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강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스마트도시과도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미래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가족행사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영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정보통신과도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희    미래경제국 유승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양희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오화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화민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환경과도 상임위에서 다 잘 돼있고, 자료로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경로당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이 이게 아까 취소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느 게 취소되었다고 그랬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일괄적으로 경로당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설치장소를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자진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제외시킨다 이게 그거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맞습니다. 저희도 깊이 검토를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아서 조금 이거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폭염·미세먼지 관리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 임차료 상황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넓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현장.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넓이 기준이 공사장 면적 1만 평방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 만 평방미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대형공사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런 곳이 몇 곳 정도 될까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연면적 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임차로 설치를,

○박주선 위원 지금 두 군데를 선정을 하신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은 안 돼있고요, 이게 연면적 5만 평방 이상의 공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가 예산이 준비되면 계속 이 예산을 유지하면서 공사장이 5만 평방 이상 생기는데는 설치를 하는 걸로,

○박주선 위원 그래서 대형공사장 인근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측정기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공사장 안에 설치를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 농도, 소음, 온도, 습도 여러 가지 검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설치된 자치구 것 미리 선제 보니까. 그럼 그런 정보가 어디로 모이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 환경과에서 요구를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소음, 온도 이 부분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되면 저희가...

○박주선 위원 과장님, 저희가 사물인터넷 IoT를 하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센터로 날아오는 것이 환경과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시스템으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시스템을 저희가 환경과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박주선 위원 예컨대, 구청 관제센터나 이런 게 아니고 환경과 자체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관제센터도 같이,

○박주선 위원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관제센터에도 같이,

○박주선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바로 모니터에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야 실시간으로 공사장에 현장방문을 하든 공사현장 소장한테 이러이러하니 먼지가 발생했으니 조치를 취해라, 살수차를 뿌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관제센터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미세먼지 농도나 소음을 주로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수치가 넘어가면 관제센터랑 녹색환경과로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시스템이 두 군데로 날아가는 건가요? 통합관제센터랑 녹색환경과랑.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관제센터가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가 되고 그래서 관제센터가 주가 되는데 환경과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서초구청이랑 동작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그거랑 동일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두 개의 구청은 주목적이 관제센터에서 현장을 봐가지고 문제가 되면 다시 녹색환경과로 통보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죠. 그럼 보통 그렇게 수치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녹색환경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나요? 아까 살수차 얘기는 했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런 살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뿌리거나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요, 소음도 낮추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담당자하고 연락체계가 돼있었어요, 저희가. 자동으로 담당자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박주선 위원 담당자면 공사...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공사현장 관리소장.

○박주선 위원 현장소장 책임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를 들어서 소음이 65데시벨 이상 나쁨이면 저희 공사현장의 공사를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데 사실 5만 평방미터 이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큰 대형공사장만 해당돼서.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형공사장 기준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미세먼지의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유아, 장애인,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아마 소위 말해서 대기관리팀이 그거에 맞춰서 다 집어넣는데 그중에서 아마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어르신들, 소위 말하는 구립경로당 46개소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심사숙고해보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말씀하셨듯이 아마 구립어린이집 85개소, 구립경로당 46개소 전반적으로 다, 소위말해서 다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들이 상임위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차가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한데 한 번 굉장히 고민하셔가지고 어린이집도 보니까 선제적으로 한 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다 돼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물인터넷이 크게 선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에 워낙 미세먼지니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다보니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구별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충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용원 위원 자원순환과도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현희    그렇게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 미래경제국에서는 자원순환과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자원순환과를 유심히 잘 살펴봤는데 올해는 없고, 반환이 많네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추경은 없습니다. 거의...

○이충숙 위원 반환을 많이 하세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보조금반환 조금 있는 겁니다. 다른 과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재봉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인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권성옥 생활복지국 서무담당입니다.
        (생활복지국 권성옥 주무관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456억 7658만 8000원 대비 153억 1537만 2000원이 증가한 4609억 91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18억 1164만 8000원 대비 1억 1908만 4000원이 증가한 19억 3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기정액 5434억 8853만,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세부부서별 예산은 어차피 해당부서 과가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희    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국장님은 여기서?
    정재봉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편성 관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동연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익선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이익선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남궁순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남궁순철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복지정책과 서무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고세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50억 35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8억 14만 6000원 대비 2억 35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1억 29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에 대해 87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11만 7000원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09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183억 833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77억 6053만 2000원 대비 6억 22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구비 증가액은 4억 5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3750만 8000원으로 기정액 4억 1240만 원 대비 25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희 예.

○신낙형 위원 복지정책과도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안녕하십니까.

○이충숙 위원 조금 생소,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생소한 게 있어요.
214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매칭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한번 말씀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취약계층, 혼자 사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 사는 동네, 사는 분들에게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50, 60세대로 자원봉사자들을 뽑아서 그런 취약계층에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안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일을 하도록 하는 실비비용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돼요,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지금 저희 전 동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12개 동 해서 한 동에 3명에서 4명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12개 동은 어떻게 선별이 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본인 동 별로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몇 개 동이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12개 동 신청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12개 동이 신청해서 12개 동이 다 됐군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의걸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 6분 있습니다. 6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의걸 위원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걸 위원 무기계약직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의걸 위원 6분?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한 10년 정도부터 채용이 됐고요. 처음에는 한 2명 정도로 시작해서 현재는 6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저희 복지 건물 1층에

○이의걸 위원 아, 1층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분들은 그럼 주로 어느 쪽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이분들은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서 사례관리, 그러니까 복합적인 위기가정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동 수준에서 할 수 없을 때, 저희 구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이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함께 위기과정에 대해서 복합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의 전에 예산이 2억 160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 2억 1600은 본예산 때 2억 1600 들어온 게 어떤 예산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대부분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수당?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인건비죠.

○이의걸 위원 그럼 원래 사례관리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별로 사회복지2팀하고 간호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사실은 동 별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사회복지2팀이 지금 사실 다 들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이의걸 위원 거기서 모든 부분들을 또 이분들이 특별히 관리를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동주민센터에서는 보통 보면 자원들,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이 동사무소 내에서 이렇게 한도 바운더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좀 부족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근데 그러다 보니 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한테, 희망복지팀으로 의뢰를 하시면 이 사례관리사들이 우리 강서구 전체자원을 동원해서 위기가정 문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자들이 조금 만족도는 이렇게 한번, 혹시 과장님께서 한번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매년 저희가 사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사례는 중간평가를 하고 종료할 때도 사례회의를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해서 책자로도 발간하면서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전에 비해서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정말 과연 그 인원, 직원들을 많이 동사무소에 파견한 만큼 사실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고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 좀 세심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보장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김윤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김윤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영미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이영미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통합관리2팀장은 시부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김미정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서무담당입니다.
        (생활보장과 김효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세입추경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희 예.

○신낙형 위원 생활보장과도 자료가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예, 그럼 보조자료로 참고하시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아까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던데.
    세출예산총괄표 2쪽을 보게 되면 생활보장과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이충숙 위원 비교증감에서 약 116억원을 증감을 시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증감사유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조금 과하게 잡으셨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사실 그거를 제안설명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면,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일단은 보조금이 국·시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국비, 시비 저기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잡을 때, 매칭 확정내시액이 저희가 본예산 통과할 때부터 늦게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국가 확정내시가 저희가 본예산 결정된 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보통 보조금 다루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실은 약간 불안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에는 수급자분들 생계비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심리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플러스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조금할 때 통계하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충숙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매칭사업을 저희가 선정, 공모를 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이충숙 위원 근데 매칭사업이 예산이 결정된 다음에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우린 매칭사업이 당연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조금 더 잡혀서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내려온 돈들이에요.

○이충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어떤 과도 이거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시비로 올려서 당연히 이게 나올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매칭사업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이 비용을 삭감하겠다는 부서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그런 것도 좀 있죠, 있기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이거는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그니까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충숙 위원 예측을 좀 제대로 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것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조금 줄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줄어서 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생계급여, 주거급여하고 자활근로문제는 한 덩어리예요. 선물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같이 가는. 그리고 거기에 양곡 같은 경우도 부수적으로 수급자에게는 의무적으로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줄어들면 당연히 세 보따리는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죠.

○이충숙 위원 그럼 보조사업반환이 11억이 반환되었는데 어떤 보조사업에서 어떻게 11억을 반환하게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생계비, 주거비 이런 것들입니다.

○이충숙 위원 11억 반환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아까 예측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을 안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결산때 한 백 몇 억을 반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반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돈을 못쓰겠다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이 남았다는 거는 못쓰고 남은 돈들이에요. 주로 보조금, 국가 돈하고 시정부 돈입니다, 이게.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매칭사업은 구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런데 구비는 저희가 생계비 해야 8.5%든가 그거기 때문에 한 9000만 원 정도.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116억에 대해서 증감한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을 저한테 주시죠, 자료를.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증감요?

○이충숙 위원 예, 이 116억 증감내역.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러면 116억에 대해서 분석해서 드릴게요.

○이충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이의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스물한 군데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스물한 군데, 지금 계속 스물한 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3350만 원, 지금 불용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걸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거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시정부에서 공립형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팀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이의걸 위원 이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네. 그리고 시정부에서 뭐냐면, 서울시에서 뭐냐면 지역아동센터를 약간 다독일려고 사실은 만들었던 정책인데 실패로 돌아가서 없어진 정책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가 폐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과장님 이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이라는 자료 다 자리에 깔아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 60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했었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국가 추경에서 아마 복지부 예산이 삭감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건 보급에서 렌탈로 변경했는데 아예 없던 사업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뭐냐면 사주는 거를 빌려주는 걸로 렌탈사업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바뀌는 게 뭐냐면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좀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하려고요.

○위원장 김현희 그러면 이사업은 아예?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없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접는 사업.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백경희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장애인시설팀장은 장애인거주시설 교차평가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안소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소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기정액 453억 1205만 4000원 대비 41억 578만 4000원이 증액된 494억 1783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장애인복지과도 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최기웅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이네요. 물론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분이 포함돼있지만요. 국비 기본지원에 국비추가, 시비추가, 구비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올해부터인가요? 국비 기본지원에 국비추가를 구별하지 않고 합쳤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국비 기본지원을 받는 대상자중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네,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중복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국비추가나 시비추가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추가가 어떤 국비 지원받는 분이 시간이 모자라서 추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발달장애인 중에서 117명이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국가기본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에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는 사람이 구비추가를 중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동지원 받는 전체 발달장애인이 한 2361명입니다, 대상이. 그중에 비수급자가 1675명 제외하고 지원을 받는 사람은 686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비추가 대상은 481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활동지원비를 받으면서 국비추가 받는 사람은 구비추가에서는 117명은 제외가 됩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내용이나 추진경위에 추경 올라올 때 명확히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추가, 시비추가, 구비추가 세가지가 중복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작년 추경에 올라올 때 사업내용에는 국비기본지원시간 한 달에 118시간인가, 119시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해서 국비추가나 시비추가를 받지 못한 강서구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비추가를 위한 사업이다라고 명확히 잘 쓰여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아마 이 제목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라는 항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담아낼 수 없다면 사업설명회나 추진경위 등을 명료하게 추경할 때 기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비추가사업이 우리 강서구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201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구비추가가 원래 없었는데 저희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박주선 위원 물론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분은 이전부터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올초 사업계획상으로 1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80명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추경자료 보니까 120명 가까이 되네요, 119명. 물론 여기에 최중증독거장애인 두 명이 포함돼있을 텐데 그러면 작년 추경 이후에도 지원대상자가 늘었다고 치면 올해 최종 인원은 119명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은 등급변경 관련해가지고 한 달에 1, 2명 정도 증원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등급이요?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박주선 위원 등급이 아니라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요즈음에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이걸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나 관계자 동사무소, 통장님들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후에도 강서구 구비추가 지원대상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추경에도 400만 원 인가요? 전산화작업해서 바우처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또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추경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데 물론 이 추경을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대폭적인 예산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위원님 말씀대로 등기변경 영향도 있고, 신청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 100명 정도 추가될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본예산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향후에 대폭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잘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발달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는 21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지원수준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저희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은 중하위권 정도에.

○박주선 위원 중하위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물론 단순히 예산규모만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구에 보니까 인구, 대상세분화, 구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강서구 발달장애인 지원대상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강서구에 서진학교도 들어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물론 통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강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버금가는 내년 본예산에 추계를 잘하셔가지고 신경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의 사각지대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욕구활동은 가능하고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혼자있을 때는 타인들에게 혐오, 범죄노출, 여러 가지 불결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정책적으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여기에 맞춰서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지금 장애인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의걸 위원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가 재가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듯이 장애인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나요? 자격이.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활동보조사라고 해가지고 활동보조 배출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이의걸 위원 교육만 받으면 돼요?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인원은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지금 교육 신청하는 사람이 계속 매년 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각 IL센터라고 해가지고 자립센터에서 소속돼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서비스 원하면 같은 유형의 서비스 법인이 생겨가지고 어떤 아직까지는...

○이의걸 위원 우리 관내에 교육기관이 혹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늘푸른복지관에서 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교육을?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이의걸 위원 보통 몇 시간, 며칠 그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50시간인데요. 이론 40시간이고 실습 10시간입니다.

○이의걸 위원 일주일 수료를 하면 자격이 주어지네요, 보편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예, 수료만 하면 주어집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희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족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현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춘 보육1팀장입니다.
        (강명춘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보육2팀장입니다.
        (김순미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박정남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곽진영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김후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후남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제1회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9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세입예산은 1689억 6303만 4000원으로 기정액 1522억 4444만 3000원의 10.98%인 167억 1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가족정책과도 자료가 잘 나와 있고요, 세부사업명이 꽤 많네요.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희 위원장님과 강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문정 어르신시설관린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종화 서무주임입니다.
        (김종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시간으로 바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조자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건의사항으로 드릴게요. 이게 꼭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신낙형 위원 이 사업자체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초등학교 교통안전도우미로 이렇게 어르신들 활용하시잖아요, 그죠?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앞에 취지는 좋은데 어르신들 보세요. 거기 한 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혹시?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가봤습니다.

○신낙형 위원 굉장히 불안하지 않나요? 어르신들 얼마나 불안해요. 나는 어르신들이 다칠까 봐서 조마조마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취지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나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거나 그러면 다 이거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일자리를 만드시는 차원에서 좀 양질의 일자리를 한번 창출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냥 있는 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탁상행정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스러운가, 이거 진짜 좀 심각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 결코 좋은 일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명목적으로 아, 이거 그럴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신경쓰시라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 이명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현희	강선영	신낙형	경기문	김용원
이의걸	황영호	이충숙	박주선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12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복 지 정 책 과 장	김미영
생 활 보 장 과 장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	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