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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신낙형, 황동현, 정정희, 경기문, 김용원, 황영호, 이종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 김성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 김선경, 송영섭, 신낙형, 황동현, 정정희, 경기문, 김용원, 황영호, 이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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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2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김성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장산동 출신 김성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공동이용시설,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기능, 위원의 임기·수당,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시재생센터 설립 운영 및 업무, 주민참여를 규정하였고,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협의체 설립과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비 환수를 규정하였고,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단체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시설의 종류, 구청장, 주민, 사업시행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건 심의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에서는 도시재생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설립과 구청장의 예산지원 범위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과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할 경우, 건폐율 완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지금 개화동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행정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을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지금 회의를 몇 번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저희 직원들 내부, 보시는 것처럼 내부회의인데요.

송영섭 위원    예, 내부만 지금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위원회 자체 지역주민들은 참여 않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아, 아닙니다. 행정 실무회의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여기서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이거하고 다른 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에 같이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에 따라서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따로 따로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화동 균특,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그거는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오늘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제정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활성화 사업이 대상지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포괄적으로 크게 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이나 같은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법은 구분되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도시재생과에서 같은, 다른 법령이지만 재생이란 큰 틀에서 같이 보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사업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같은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가 되는 강서구 지역인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이 같이 실시가 돼야 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가 틀린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거는 법령상에요 아까 제정안에도 있지만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 또는 활성화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구분되는 거는 명확히 법률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개화동에서 하는 걸 이리로 끌어올 수 없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보면 지금 개화마을은 위원님들이 어제 예산을 저희들 추경에 잡아주셨지만, 그래서 별도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재생사업을 할 때는 시비가 우리들이 필요하잖아요. 시하고 매칭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구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국비나 시비나 거의 비슷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이 부분, 시비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국비는 따로 균특법에 의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이중성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실무협의회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무협의회는 순수하게 부서간의 과장, 또는 실무팀장들이 모여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도시활성화, 도활사업 개화동사업의 경우,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조례하고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무협의회가 되는 것이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여기에 나온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위원회라든가 이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물론 도활사업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50 대 50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희망지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신청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정된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각각 별도의 분리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아마 그 부분하고 조금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균특예산이 따로 내려온다면 이거는 분리해서, 우리 강서구 조례하고 분리해서 진행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앞으로도?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화동 사업은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추가로 안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그 사업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송영섭 위원    조금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관리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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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4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단원들의 의무교육 삭제 및 여비규정 표준화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9항에서는 운영지원 내용 중 ‘식대, 여비, 유류대’를 ‘운임, 숙박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로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11항에서는 그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표준화 하였습니다. 또한 안 13조2항과 3항에서는 법률에 근거 없는 방재단원과 단장의 의무교육 사항을 삭제하고, 안 17조에서는 재해보상 관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3항의 신설 및 실시에 따라 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표준조례안 반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지자체 조례표준안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9항1호 및 제11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여비규정을 표준화하고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안 1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방재단원에 대한 의무교육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따른 심의 등 재해보상금 지급기준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재해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9호에서는 안 제17조에 따라 보상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17조에서 재해보상금 피청구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였으므로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하단의 ‘안전관리과장 귀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로, 뒤쪽 ‘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하단 중 ‘안전관리과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안 별지 제9호 서식 뒤쪽 중간 중 ‘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세부내용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한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마치며,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협김선경김성한송영섭신낙형
이의걸이충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출석공무원 (4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도 시 재 생 과 장 김정걸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