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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도시교통위원회-제2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
(10시09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럼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을 제출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금번 추경예산이 없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4억 6844만 5000원 대비 1억 2254만 5000원이 증가한 125억 909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주요 내역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1억 원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995만 원 등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1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8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9만 500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9560만 4000원 대비 6870만 5000원이 감액된 157억 2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추가경정 주요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6억 7977만원 대비 40억 3240만 8000원이 늘어난 547억 1217만 8000원으로 7.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39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도로분야 총 21억 5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재해 복구공사 등 하수분야에 17억 4634만 3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중 차량견인사업 건수 감소로 인해서 민간 견인대행 수수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변동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를 부서별로 증감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개부서 5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71억 2021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08억 6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67억 64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4241만원 대비 1억 22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과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과 도로과, 물관리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7억 26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9560만 4000원 대비 68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불법 주정차관리 사업의 불법주차 견인건수 감소로 인해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사업을 축소·변경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89억 85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8416만 6000원 대비 41억 1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등 4개 사업,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비용 등 8개 사업, 교통행정과 2018년도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 현황입니다. 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15개 사업 29억 4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748만원,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은 타부서 공사시행 및 도로 유지보수 재료 사용량 감소 등으로 3억 1517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5개 사업 19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87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국·시비 보조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 11억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등 2개 사업 2억 3990만 원,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9억 원, 물관리과 하천 유지관리 사업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05만 원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도 안전문화운동 등 5개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고서 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2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8394만 1000원 대비 1억 557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71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관리 사업 중 불법주차 견인 감소로 인한 민간견인수수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직원 신규발령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노상주차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33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 536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주민 밀착사업과 법정 필수경비인 각종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주요 현안 사업과 법정 필수경비로 재원확보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불용예정 사업은 축소하여 감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추계를 반영하여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179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도모하였으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경정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밀착 사업으로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 사업비가 적기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보면 본예산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란 말입니다. 도로과나 물관리과나 주차과나 교통행정과나. 그런데 예산이 항상 보면 가장 적어, 본예산에서는 꼭 깎이고. 그리고 꼭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여.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방법이,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지금 주민생활 밀착사업 위주지만 밀려서 그렇습니까? 어디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가 좀 더 예측을 정확히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도 해당 부서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다가도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열심히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물관리과나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나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 민원사업이 가장 밀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로 우리 의원들도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부탁도 하고 그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거의 다 포괄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유지보수 차원이라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분이 항상 본예산에서는 항상 보면 잘려. 제일 적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민원부서가. 좌우튼 지금까지 매년 그래 왔어요. 그러다 꼭 추경에 이 부분이 다시 편성이 되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짜서 그러는지, 반영을,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힘 있는 부서에서 밀려서 그러는 건지,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하여튼 저희가 예측을 보다 더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들은 대부분이 7월말 현재 8, 90%의 예산집행률이 돼있어 가지고 향후 한 5개월 동안 주민의 그러한 긴박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예측의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더 더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집행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이 추경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추경에는. 모든 예산이 아주 필요한 예산들인데, 가만히 보면 항상 우리 주민 밀접관계에 있는 이 부서들이 항상 추경에 많이 올라온다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주차과에서, 지금 우리가 두 대가 뭐야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견인차요?
○송영섭 위원
견인차 두 대가 지금, 가만있어 두 대인가요? 두 대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두 대입니다.
○송영섭 위원
두 대가, 우리가 있는 게 두 대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직영이 두 개.
○송영섭
또 저쪽에 우리들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민간.
○송영섭 위원
민간위탁 준 게 두 대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네 대인가 그러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거는···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두 군데하고 있는데요.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차량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더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차량은
○송영섭 위원
더 되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근데 이 부분을 내가 가끔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두 대는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대는 지금 수리중이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고 있고, 한 대는 움직이는데 거주자 우선주차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위탁업체들이 거주자우선도 지금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거주자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우리 차가 하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차가 한 대가지고 안되니까 위탁업체 차량도 가서 끌어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일단 지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거는 일부지역을 하고 또 구역별로 나눠서 있거든요 홀수와 짝수로. 그것이 있는데 지금 사전예고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견인사항이 조금 덜 들어와서 이번에 감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또 갑작스럽게 여러 군데에 견인이 필요한 데가 있을 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삭제 시켜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두 대에 대해서 더는 감편성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갑자기 두세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 대를 뺀다든가 이랬을 때는 나머지 왔다가 갔다 오는 시간에 다 막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량대수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하고 이 인력을 다른 데다 겹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에 차가 견인을 해오면 그게 기본이 4만원인가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기본이 4만원에다가 주차비가 더 붙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시간당
○송영섭 위원
차 세워놓으면 시간당 주차비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 돈은 4만원은 그대로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넣었다가 그냥 그대로 빼가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만약에 수요가 적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감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거는 없죠, 지금현재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없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송영섭 위원
확실하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실적에 대해서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실적, 자기들이 끌어온 만큼 넣었다가 가져가는 게 전부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들이 보조해 주는 거는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확실하죠?
○주차관리과장 이수연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보조라는 의미는 돈을 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민간인 두 업체에서도 이거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놓자니 그렇고 안 놓자니 수입이 적어서.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견인료가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각 구에서 많은 형태가 카드결재금 있잖습니까? 카드수수료만은 보조해 주는 거로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송영섭 위원
아, 카드를 긁을 때 생기는, 그게 몇 프로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업체에 따라 그거는 요율이 틀린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나는 아니라고 봐요. 위탁업체가 하면 그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보조를 해줍니까. 이런 방식의 위탁, 나는 가장 내가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차들, 견인차들을 왜 놀리냐 이거지. 우리 차가 하고나서, 우리 있는 차 두 대가 하고나서 부족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지적을 했어.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왕에 감소되고 그랬으면 위탁업체를 정리해야 할 때다. 그리고 우리 차를 왜 두 대나 놀리고 있냐 이거지. 그리고 가장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것이 그 사람들이야.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그런 거를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이라든가 사전예고제를 통보를 보내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2억 3400이라는 돈을 감액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견인해 가던 사항들을 견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2억 3400이라는 돈을 예산편성 했다 감액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분야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없으면 갑작스럽게 견인해야 될 수효가 많아졌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시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24시간제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침서부터 저녁 10시랄까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필요로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거에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인가 안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일단은 작년도 견인 위탁업체가 견인한 현황, 또 우리 차량이 견인한 현황, 그리고 카드수수료, 우리들이 부담한 예산현황을 좀 오늘 예산, 우리 주차과 다루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재용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34억 6812만 3000원으로 기정액 33억 4673만 5000원 대비 1억 21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내역은 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확충 및 제3종 시설물지정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1995만원 및 2018년도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54억 27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817만 7000원 대비 2억 488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1442개소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시설의 안전등급 건축물의 경과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발생에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치구청장이 추진 주체로서 직접 수행해야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9년 우리구 실태조사 소요비용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그에 따른 매칭비용 구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점검수당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사업입니다. 우리구 2019년 지역민방위대원은 4만 642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평균 2만 6623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독면 보유율은 24.9%로 서울시 평균 26.4%보다 낮아 방독면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을 금년도에 당초 2200개에서 3150개를 확충 보급하기 위하여 시비 1995만원, 구비1995만 원 등 총 3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 2월과 7월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시 안전관리과 현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추가소요액 7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2018년도 안전문화운동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보니까 지금 시비가 1억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시비 1억, 구비 1억입니다.
○송영섭 위원
구비가 1억 3500?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 1억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 1억. 음 1억이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714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올해 원래 1440개소에서 올해 절반, 내년에 절반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절반정도인 714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송영섭 위원
714개소면 주로 어떤 곳입니까? 건물하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은 현재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파트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15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아파트를 우리가 관에서 점검을 한다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처음에 한번은 점검을 하고요.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점검을 안 하는데 3종 시설물이 지정이 안 되면 1종, 2종으로 지정이 되면 2년에 한 번씩하게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관에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마는 그게 법에는, 실효성이 법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게 좀 애매하네요. 조금 애매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주택과에서 안전점검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보고하라고 돼있고요. 작은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점검을 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15년 이상 경과되고 21층인 대형건물이 1, 2종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건물이지만 그런 걸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행안부에서 금년에 이런 분야가 취약하다고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남에 위험하듯이 그런 사항들을 하라고 이번에 하고 해서
○송영섭 위원
강남의 사고는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니 철거도 말고 기존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빌딩의 안전 위험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빌딩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점검수당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점검수당이면 어떤 사람들이 점검, 뭐 위원이 결정을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건 민간위원, 민간전문가가 합니다.
○송영섭 위원
건축에 관련돼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분야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합니다.
○송영섭 위원
몇 명으로 이루어지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이거는 저희가 딱 어떤 몇 명이 아니라 2명이 점검하게 돼있고 건물 하나 점검하는데 28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크고 적고를 벗어나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한 동당 하루에.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만약에 1단지에 5개동이다 그러면 그 한 개동을 하는데 두 사람이 하루 28만원씩을 준다 이겁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하루가 아니라요 한 개소당, 한 개소당 점검의 수당을 2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14개소에 28만원해서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한 개소당 점검하시는 분이 책임지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한명이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두 명이든 한 명이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건물 한 개소당 28만원씩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건물 한 개소면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예를 들어서 1단지가 5개동이다 그러면 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5개로 나갑니다.
○송영섭 위원
5개동을 하나로 묶어서 28만원이 나간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 5 곱하기 28로 나가는 거죠. 한 동당 그러니까 건물 한 동당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건물 한 개 동으로 한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자체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래도 저희 규칙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위원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결정은 하는데 전문가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그중에서 저희가 지정해가지고 나갑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예산은 그러면 그쪽으로 위임을 준다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번에
○송영섭 위원
예산은 여기서 만들되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저희가 확보하고
○송영섭 위원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위원을 결정을 해서 원하면 수당은 여기서 지급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그렇게 할 게 아닌데 시에서 안전총괄과 쪽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좀 나는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이 이거 보존수명이 얼마나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10년입니다.
○송영섭 위원
10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바뀌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우리가 확보해야 될게 몇 개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확보해야 될, 100%죠. 저희 4만 6000명이니까 4만 6000개를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2200개가 있다 이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하면 3150개입니다.
○송영섭 위원
3150개, 1150개를 더해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950개죠.
○송영섭 위원
950갠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예, 950개를 합해서 3150개를 만들겠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관을 합니까, 방독면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각동에 민방위대원 숫자에 따라서 동별로 나눠 줘가지고 동에서 보관을 하고요. 구청에도 일부 저희 구청에 필요한 것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민방위대원 숫자가 아, 민방위대원 지금현재 해당이 되는 사람들 숫자는 확보를 해놔야 된다, 각 동에.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원칙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방위대원이 4만 6000명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만 1500개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보율이 한 25%정도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함으로써 한 27%정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시비 50%, 구비 50%네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면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폐기하고
○송영섭 위원
폐기하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10년 후의 거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데다가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화생방, 이게 방독면이 화생방용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화생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초등학생들한테 이것이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거부터가 10년이 지나면 2022년, 21년 되면 10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을 학교 방독면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이 돈이 내려오게 된 것은 행안부에서 지금 서울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보급률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률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반,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이정도 서울시 평균정도는 맞춰줬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차차 증가해 나가야 될 방향은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화생방을 대비해서 한다면 솔직히 각 가정에 숫자대로 다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원칙은 맞죠. 그렇지만 아직 예산이 없고 또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각 가정에 4인 가족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절반은 우리 관에서 보조를 해주고 절반은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전부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원칙은 그게 원칙이잖아요. 만약에 유사시에는 전부 가정이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원님!
○송영섭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지금 저희 강서구민이 6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대원이 4만 6000이거든요. 4만 6000에 25%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예산이 힘든 판인데 60만이라는 인구수 거를 해서 반이라 하시면 30만이거든요. 이것까지 확보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예산이 소요될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하여튼 저희가
○송영섭 위원
우리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3150개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못쓴다는 결론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것이 민방위대원들이 어떤 재난이라든가 화생방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활동하다가 갑자기 화생방이 됐으면 이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방독면을 쓰고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한 시설일 뿐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민방위대원들이 유도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쓰고 일선에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는데 안내를 해서 대피를 하는 동안에 나머지들은 화생방을 다 마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면 내가 원론적이고도 근본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떤 이런 부분 관에서 전부다 해줄 것이 아니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가정에서도 부담을 하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니 일부 가정에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해야 원칙이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돈이 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시설물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됐다 그랬는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내용이 복잡해가지고요.
○김성한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전에 3종 시설물이라는 게 없었는데 시설물 안전법하고 재난안전법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게 시설물 안전법으로 일원화하면서 하나로 합쳐지면서 3종 시설물이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은 교량이나 터널, 육교, 지하차도, 기타 이런 것도 10년 이상되고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3종 시설물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축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15층이하 이런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3종으로 지정을 하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이게 3종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지정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정 후에는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3종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3종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그게 3종으로 지정을 하는데 전문가의 안전진단, 그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운영이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인적 구성이 돼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그러면 자문단에도 우리가 비용이 좀 나가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자문단 비용은 지금 현재는 잡힌 게 없습니다.
○김성한 위원
잡힌 게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2019년도에는 714군데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공동주택이란 말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김성한 위원
우리 강서구에 714군데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동으로 따지기 때문에 한 동, 두 동 이렇게.
○김성한 위원
동으로 따져도 그 정도 돼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아파트가 동이 50개 동이다 그러면 50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아네. 이게 올해는 지정을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올해만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내년은 저희 자체 구비로 해야 됩니다.
○김성한 위원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728군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내년에는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들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구비로 다 이걸 지정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마다 28만 원이죠? 28만 원씩.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한 동마다, 건물 한 동.
○김성한 위원
이게 동도 천차만별이고, 그다음에 크기도 다르고 가구 수도 다르고 이럴 건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15층 이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성한 위원
비슷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마 15층 이상 되는 건 안 하고.
○김성한 위원
그래도 조그마한, 여기 뭡니까? 아파트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나홀로아파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죠.
○김성한 위원
나홀로 같은 데는 몇 가구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 하고, 또 좀 큰 데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별을 좀 해서 이게 28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주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시비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내년에 구비로 할 때는 이게 세분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성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제구조로 봐서 최저임금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1개 동에 점검을 하는데 28만 원을 준다? 그건 누가 생각해도 그건 상식적으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28만 원 근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서울시에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여기 보면 저희 지침 책자가 있는데요. 소요예산 추정을 외부전문가 2인이 하루에 2개 동을 점검할 경우에 28만 원, 동당 28만 원을 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두 사람이 나가면 56만 원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러니까 한 사람이 28만 원씩 받는 거죠, 하루에. 2개 동을 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럼 56만 원 나가는 거예요, 1개 동 하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건물 두 개를 두 사람이서 하루에 했다, 그러면 56만 원이 나가죠. 그러면 둘이서 28만 원씩 나눠 갖는 거죠.
○위원장 김선경
그러니까 그 기준이 1개 건물에 28만 원이면 복수로 복명을 내는 게 점검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1개 동에 한 사람이 보고서를 낼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원래 2인이 1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2인 1조예요? 그러면 한 건물에 두 명이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결론적으로 56만 원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죠. 그 건물 한 동만 했다 그러면 28만 원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감을 주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1개 동만 주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아파트가 붙었으면 여러 개 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2개 동, 여기에 예시로 나온 게 최하 2개 동을 했을 때 둘이서 1개 동당 28만 원씩 주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어디 지침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 서울시 지침입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에 대한 지침이 책자로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지침이 지방자치단체 상위법에, 어떤 지침도 어떤 법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큰 광역적으로 볼 때는 그 지침이 무슨 자치단체가 거기에 구속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동에 복수로 한다, 그러면 지금 의무적입니까? 한 동에 두 명이 복수적으로 하는 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한 명만 하는 거예요? 두 명이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두 명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실제 진행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건축분야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전기분야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전문분야를 다
○위원장 김선경
아니,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당을 얘기하는 건데, 28만 원이면 한 사람당 14만 원인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죠. 한 개 동만 했을 경우.
○위원장 김선경
하루에 점검을 하게 되면 10개, 20개도 하겠어요. 점검 보고서를 수년간에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열군데 했을 경우에 14만 원씩 140만원이다!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물론 진행과정이 정확히 앞으로
○위원장 김선경
지금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김선경
그거는요. 이게 매칭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서울시에서나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시비, 국비로 커버를 하세요. 구비로는 그런 매칭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매칭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시나 국가에서 정부로 일정한 금액을 내려놓고 몇 층이니까 너네 거기 맞춰서 50% 돈 내놔라? 아니 해결도 못할 놈의 거, 융자 받아서 애 학원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쓸 돈도 없는데 전부 매칭이라고 거기 100% 끌려가는 그런 정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든,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든, 시비든 거기에 맞춰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안전이나 생명이나 모든 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비, 시비로 안전을 기해야 될 부분이지 어떻게 자치단체, 능력도 없는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걸 돈을 내나요. 그리고 다른 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그게 금액이 높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파트단지가 이렇게이렇게 있으면 블록단위로 해가지고 다섯 동이든 일곱 동이든 이렇게 해서 28만 원, 이거는 인정이 가지만 한 동당 28만원? 그것도 대단위 아파트를 제외한 나홀로 아파트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다시 한 번 제가 혹시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공동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시설이라든가, 교육연구실이라든가 1442개 동 중에서 아파트 지역은 공동주택은 1079고 나머지 한 400개소는 종교시설, 교육시설, 업무시설, 숙박, 판매시설 이런 15년 지난 21층 이하의 큰 건물들입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이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가 ‘사’자 들어가듯이 특수기술자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주는 일당이랄까 이것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선경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위원장 김선경
그 일반적인 얘기는요, 설득력이 없고. 지금 하이웨이주유소에서부터 구도로 쭉 가는 저기 까치터널 사거리까지 가면서 좌우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국장님 파악하셨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 교회가 다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선경
아니 예를 든다면 교회 수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모릅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순수한 강서구의 수입을 잡아서 강서구 살림을 하는 예산이, 그 세금이, 국장님 어떤 세금입니까? 과장님, 어떤 세금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 주민들이 내는 것도 있고요.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위원장 김선경
그렇게 참 파악이 안 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여러 종류 세금이 많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많죠.
○위원장 김선경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심부름 시키는 거 걷어주고 수수료 받아요. 그러면 100%, 강서구 예산 수입이 100% 되는 게 재산세 한 가지밖에 없어요. 1년에 토지세, 건물세 두 번 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김선경
멀쩡하게 세금을 잘 내던 토지에 교회가 들어서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교회니 특정건물이니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시설에 비과세 특혜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해준다? 그거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로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과 소관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1억 3250만 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6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1억 3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쪽 중간부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6억 7655만 7000원에서 13.4% 증액된 21억 5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77억 8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 7건, 감액 편성 2건, 보조사업비 반환 1건, 총 10건으로 보조자료 5쪽 두 번째,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은 노후, 파손된 불량도로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기정예산 25억 4286만 4000원에서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노후 보도정비 물량의 증가로 기정예산 17억 100만 원에서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마곡지구 미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잔액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1억 1530만 9000원에서 1억 651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지금 예산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말이죠. 도로시설물, 또 불량도로, 도로유지관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불량 맨홀 정비 이게 그게 그거 같아요,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월찮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얼마로 지금 추경에서 잡히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21억.
○김성한 위원
21억, 그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만 21억이 잡히고 본예산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잡히는데 이게 불량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된 걸 좀 보면서 이게 좀 뭔가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추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올라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417쪽에요. 417쪽이 아니고, 잠깐만요.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413쪽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9억인가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기 보시면 노후 불량도로 정비 및 사유지 도로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유지는 이게 어디인지 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도로과장 송병석
사유지는 토지주들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병석
보통 사유지는 대부분이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마는
○김성한 위원
예, 그렇겠죠.
○도로과장 송병석
특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사유지로 돼 있는데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아,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송병석
대부분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해주는 그런 사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한 위원
아, 승낙을 해주는데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토지 소유주와 마찰이라든가 어떤 다툼은 없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하 간에 그거 하고 또 불량도로 하고 이게 9억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9억이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불량도로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게 적재적소에 쓰여 지고 있는 가 그런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병석
개화동로 지하보도를 지금
○김성한 위원
개화동 339-1 말씀하신 거죠, 지하보도?
○도로과장 송병석
번지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88년도에 도로가 아마 개설이 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하부지하통로 관리주체가 그때 없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방치가 됐다 그랬는데 관리자체가 어째 선정이 안 되고 이게 방치가 됐습니까? 이리 오랜 기간 동안.
○도로과장 송병석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알아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해가라 저희들은 인수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문제가 되긴 됐었군요.
○도로과장 송병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동안 '88년이면 이게 몇 년입니까? 한 30년 돼 가는데 관리주체가 그동안에 없었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로과에서 사실 애쓰시고 이런 거는 사람이라, 우리가 강서구도 말이죠 도로를 다녀보면 어느 선진국보다도 도로상황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면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걱정을 할 이런 시점에 와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물관리과장도 하셨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지금 도로 이렇게 포장에 관계돼서 물관리과장을 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관리과에서 하수관 교체하고 나면 나중에 도로포장을 하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 도로포장 예산은 물관리과에서 예산을 잡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물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이의걸 위원
물관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도로과로 이렇게 이관을 시키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그게 도로 하수관을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전면포장 부분이 있고 부분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를 포장을 하게 되면 구태여 예산낭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하수도 부분만 포장하는, 굴착하는 부분만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전체적인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가 도로 전폭을 포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분공사, 개인이 부분공사를 했을 때 완폭을 포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체포장을 다해놨을 때 3년 안에 혹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도로굴착이 됐을 때 그 포장을 완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규정이?
○도로과장 송병석
그런 규정은
○이의걸 위원
3년 안에는 이렇게 도로 굴착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규정이 있을 텐데
○도로과장 송병석
포장은 굴착통제기간이 2년으로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2년?
○도로과장 송병석
2년 안에는 굴착을 못하게끔 그렇게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 사실 포장이 지금 추경에 포장할 수 있는 열두 군데를 지금 포장하겠다고 9억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물론 주민들 편의시설 아니면 여러 가지 깨끗한 도로를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좋은데 포장을 너무 많이 깨끗하게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인 조그마한 공사를 하기에는 또 그 자리를 또 다시 굴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 왜 이렇게 열두 군데나 이렇게 포장이 되죠? 전부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못하나요? 지금 본예산에 35%인가요? 약한 35%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물론 일을 하시다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항상 이렇게 추경에 몇 프로씩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약한 평균 30%다 그러면 그 예산을 본예산으로 조금 올려서 잡았을 때, 그렇게 계획을 못 잡나요? 물관리과도 해보시고 하여튼 그런 쪽에 많이 계셨어서 대충 나올 거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저희 연간단가공사라는 게 수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파손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수개념으로 공사하는 건데요. 현재 주민만족도나 주민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의 활발한 지역구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우리 구청에서 민원을 너무 잘 해결해 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 정말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조금만 민원을 넣어도 웬만하면 민원해결이 다 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와요.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이 정도면 양호한데 하는데 또 민원인들은 계속 그걸 졸라서 어떤 포장을 해 달라 아니면 어떤 해결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낭비인데 물론 어떤 데 보면 정말 도로를 포장해야 되는데도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올해 도로포장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25억여 원 잡아졌었는데 35%, 또 9억을 또 예산을 잡다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조금 더 반영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포장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굴착을 허가내기가 좀 어렵다든가 아니면 굴착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이면 또 거기만 땜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포장을.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불편사항은 혹시 계산 하시나요? 혹시 도로포장을 했을 때, 물관리과하고 이렇게 상의를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도로과장 송병석
물관리과 뿐만 아니고 한전이랄지 도시가스, 각종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 년 몇 번씩 열고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원사항을 보면 물관리과에서도 준설을 미처 다 못해서 정말 어떤 악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인해 보면 퇴적물이 적체돼 있어서 물이 잘 안 빠지고 도로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다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관리과도 제가 보면 준설을 하긴 한다고 하는데 미처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깡통준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흡입준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다니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서 어떤 악취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보면 그런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다시 그걸 박스로 파가지고 새로 수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물론 범위가 넓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계속예산은 투입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로를 계속 이렇게 포장해 주다보면 2년 정도 굴착을 못하게 되면 그런 불편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송병석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5개 어린이공원에 공원등 교체 건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공원이 보다보니까 공원은 틀리기는 틀리네요. 백석, 큰별, 효심, 바탕골. 그래서 이 부분 단가하고 우리 도로과에서 내는 단가하고 또 틀려요. 개당 하나 소요되는 그런 공원등 단가가 틀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등을 보면 보통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추경이 한 50개 교체를, 등지주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한 50개를 올렸더라고요. 개당 한 300만원 꼴로.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오래되다보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오래된 부분이 이렇게 페인트가 주물로 돼 있어가지고 오래되다보니까 이렇게 사실 벗겨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원등을 이렇게 보면 다 각각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일부 1억 5000을 들여서 공원등을 교체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굳이 공원마다 등이 다 이렇게 어떤 데는 굉장히 비싼 느낌이 드는 공원등이 있는 가하면 어떤 공원은 아주 좀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허접한 공원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과에서 올린 거는 여섯 군데 공원에 50개 공원등을 지금 공원등, 지주 50본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1억 5000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적인 공원등을 한 가지 모델로 이렇게 교체하는 방법은 없어요? 굳이 꼭 이렇게 부분 부분 교체를 해야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지금 이게 과거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등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침을 각 지자체별로 등 특성을 만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많은 낭비의 문제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걸로 변해가야 된다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구만의 특성으로 하다보면 너무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차차 개량해가면서 공통적인 지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보면 가로등은 좀 그렇다고 치지만 보안등 같은 경우나 이런 공원등은 요즘 길게 갈 수 있는 스텐리스 같은 그런 지주도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렇게 이건 옛날 거라서 이렇게 돼있고요. 요즘은 갈수록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심플하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서 돈 안 들어갈 수 있다든가 비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주물형태로 돼있고 안전에 있어서 또 등도 요즘은 LED등으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 구전구로 돼있어서 이런 에너지절약 차원과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통일된 방향으로 해서 보다더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공원등을 부분부분 들면 계속 돈만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리고 등에 관계되어서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안전교통국 쪽에는 정말 예산을 안 잘랐어요. 왜냐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잘라놓으면 주민들의 또 불편함이 생길까봐 예산을 안 잘랐는데도 역시나 또 추경되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예산을 자르면 자른 만큼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을 안 자르고 일 좀 잘하라 했더니 더 올리는 거야 이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측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전체를 개량했을 때에는 그런 일반 공사와 같이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등만 고친 데는 저희가 등을 고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대해서는 그런 일률적으로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경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추경은 말 그대로 정말 급히 사용하기 전에는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쓰기 위한 추경으로 올리면 안돼요. 사실 우리 기금으로도 좀 돈이 남으면 기금으로 놔뒀다가 정말 급할 때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이 좀 있으면 어떻게 그걸 쓸까 하고 여기저기 추경을 다 맞춰서 다 올려놔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계획 있게 짜보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까, 법적으로?
○도로과장 송병석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등 외 시설물에 따라서 각각 틀린데요. 이 시설물은 등 외 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5년?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개화동 거시기는 여러 번 했겠네요, 용역을?
○도로과장 송병석
그동안에는 관리주체가 지금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송영섭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게 지금 국토부 관할도 되고 서울시 시도라서 시도관할도 되고 서로가 이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로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시설을 보고 일단은 이거를 보충하려면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필요하려고 하면 얼마큼 필요하고 어떤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일단은 용역을 줘서 그거를 해가지고 그 돈의 필요성을 내년에 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사하려고 이번에 안전도랄까 그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에 대한 용역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지금 시도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위에 도로는 시도고요. 그 지역은 또 경기도지역이고요. 이게 좀 위치적으로 경기도와 오가면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미루는 형태가 됐고, 관리가 주체가 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불편이 있고, 물이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서 농로로서 또 주민 통로로서 다님에 있어서 누가 하던 해야 될 문제고 나중에 이것이 도로가 주저앉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비용을 해서 내년에 고쳐가지고 주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정밀점검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이 시도면 서울시에다가 용역비를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하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액 지금 구비로 잡았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가 시에서 달라고 해도요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막 서로 하다보니까 그런 걸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라도 혹시라도 안전에 있어서 사고가 문제가 터지면 안 될 거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용역비만이라도 구비로 편성하고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는 시와 국에다가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화에서 김포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관리를 국토관리청 서부관리청으로 해서 수원에 있는 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께도 물난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나가가지고 일단은 배수로를 빼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지금 구와 구가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 돼 있어가지고 관리하기가 서로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88년도에 88도로를 만들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거를 관리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발견해서 빨리 해서 이런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그다음에 관리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관리주체가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관할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먼저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은 시나 국비에다가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이 부분을 잡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이 용역도 거기서 해야만이 관리주체도 거기가 되지. 용역은 우리가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그때 요구를 한다, 이 부분도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안 맞다고 봐요, 나는. 국장님 답변은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부분도 그쪽에다가 위험한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라는 우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용역비를 내가지고 먼저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당신들이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세요. 이 부분도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때 가서는 또 우리 국장님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그쪽에다가 미리서 건의를 해서 이런 우리 관내에 우리가 주체가 아닌 이런 부분인데 우리들이 이러 이러한 전번에 아까 이야기를 했던 비에 물이 차서 우리들이 이런 점검을 했는데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요한다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들이 했어야 맞다. 그러지 우리가 이렇게 미리서 잡는 것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잡혀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해서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더 해야죠, 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관내 불량도로 정비사업, 도로 유지관리 이렇게 보면 실은 여기에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데 거의 다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도로로 들어가면 실은. 그래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도 여기 도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송영섭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도로 유지관리가 저도 이상해서 이것을 했는데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 직접 쓰는 일부 인력 있지 않습니까? 일반 상용 저거로 쓰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도로를 보수하고 했을 때 그런 재료를 사는 것이 도로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확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쓰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쓰니까 위원님들도 헷갈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년에 할 때는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꿔라. 금년에 단위사업에서는 명칭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도관리팀이 있고, 도로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보도분야와 도로분야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용어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런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들이 제일 먼저 부탁을 하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포괄비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도로 유지관리 거의 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9억 경정 1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억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구체적인 거시기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우리들이 자료요구를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질문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다르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도로기전팀에다가 그 예산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전팀에서 하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것도 맞아요.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가로등 개량공사 이것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공원등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간 협의가 적었다. 무조건 하고 내 거시기로 해서 올리면, 올려서 예산반영이 되면 또 하다 보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세밀하게 점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가 기전 우리 이쪽에 있는 팀에서는 공원등을 관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공원을 막 만들어 놓고 등을 편성을 안 해 놉니다. 그러면 파헤쳐서 다 하고 나서 다시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 공사를 하려면 다시 또 파헤쳐야 됩니다, 선을 깔려고. 그러면 이중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 공사를 할 때는 기전을 넣어 달라. 그래야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냐. 한꺼번에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야지, 지금 금년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공원은 아예 전기시설을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 공사를 다 했어요, 공원을. 그래 놓고 다시 또 전기를 우리 보고 해달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방향성, 공원 전체를 고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기전시설까지 같이 해서 우리한테 관리해서 넘겨 달라.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모든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의 예산이 이렇게 내용은 같은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리라든가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다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도 없애고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혼란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전팀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하게끔 예산은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 보고된 게 없습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규모가 큰 공원 정비 사업은 부대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전기부분만 우리 조명팀에다가 넘겨서 우리 조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이 부분만이 아니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우리들이 예산점검을 해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특히 도로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꼭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중복된 예산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비교적 소상히 이렇게 위원실에 배부가 됐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김성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지침변경에 따라서 이게 규격의 증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1개당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 지침이라는 게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울시 지침은 마냥 그냥 따라야 되는 가요? 아니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기술파트라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횡단보도상에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횡단보도를 다 경계가 없이 할 경우도 있었고, 또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차량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볼라드를 막 설치하다 보니까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만 다닐 수 있게 일부 보도는 턱을 두고 횡단보도에서 거기는 똑같이 하듯이 이런 변화가 좀 있어서 시에서도 그런 어떤 맨홀의 규격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라든가 변경을 줘 가지고 그것이 보다 더 사람이 들고 날고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규격의 문제다 보니까 좀 더 변화를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크게 한 거에 대해서는 원인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사례들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전체 있는 맨홀을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맨홀을 개량하고, 또 하나는 문제가 터져서 고쳤을 때에는 30만원 들어가는 걸 60만원, 크게 만든 그때 변경하는 거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금년에 추가 편성하게 된 거는 금년에 바뀌어 가지고 이만큼 작은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큰 걸로 하게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숫자는 좀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좀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지침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를 따라가야 될 문제고, 또 지금에 있는 거와 앞으로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거기에 맞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맞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서울시에서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률로서의 효력도 통일된 내용을 따라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의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고,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민원이랄까 이런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편안한 공간으로 들고 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큰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성한 위원
이제 앞으로는 불량 맨홀을 교체할 때는 전부 새로운 지침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예.
○김성한 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50%가 증가가 되는데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것도 적지 않은 거고, 이 맨홀이 어디 한두 개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따라야 되나, 이런 의심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우장산에서 화곡로 사이에 지금 보도블록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불량한 데도 있죠. 불량한 데도 있지만 또 아주 멀쩡한 데도 꽤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구의원한테 들어와요. 왜 멀쩡한 데를 이렇게, 그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8억인가요? 10억인가? 8억이죠? 8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거를 하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은 거기 사진도 다 촬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멀쩡한 데를 이렇게 또 공사를 안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도 연초에 와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구간 전체를, 그러니까 중간중간 땜질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들이 원하는 의견과 제 생각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 이쪽은 멀쩡한데’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전체 구간을 나오면서 저쪽 화곡역 쪽은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전체 구간을 해놔야지, 추후에 다시 또 하면 진짜 도로가 땜질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은 좀 그런 적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 구간을 정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위원장 김선경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관리 대상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강서구 전체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연장이요 광도에서부터 소로까지 합친다 그러면 37만 8712m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강서구 전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에 확인할 사항이지만 37만 규모의 도로가 폐도로가 되거나 또 매년 이렇게 다시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도로로 된다든가, 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 또 지적과에서 지적측량에서 용도폐기 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도로부분이 우리 강서구의 재산이잖아요, 도로가.
○안전교통국장
예.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그 변동되는 부분이 얼마나 연간 변동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대비해 주시고, 현재 공항동에서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불보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위원장 김선경
미불보상이 뭐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직 보상하지 않은 민간도로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미불보상이라 하면 관에서 추진한 도로개설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한 도로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알면서 보상 못 받은 거, 또는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못 받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민원이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은 내 도로인데, 나의 사유지인데 도로로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미불보상 규정에 보면 도로에 시멘트를 깔면 사업을 했든 안 했든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공항동의 김동협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 사유지 멀쩡한 도로에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상을 해달라고 건설관리과 보상팀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정상적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된 게 아니라 그냥 포장된 것을 보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송을 해라 그랬는데 참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사업계획으로 인한 도로포장이 되든 사업계획으로 도로확장으로 인하지 않은 도로포장이 되든 보상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도로과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더라도 도로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한 번 어떤 민원내용인지 다시 알려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한 번 대처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물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물관리과로 전입 온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7월 1일 물관리과에서 새로 팀장보직을 받은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물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6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2019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6317만 5000원에 9만 7000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경정예산액 11억 63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9만 7000원은 2018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하단의 세출예산 사업으로 201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5억 1162만원에 17억 4634만원을 추가하여 122억 57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17억 4634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2억 63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및 신설 등 시설비 10억을 추가하여 22억 63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보조자료 7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기정액 2억 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하수도 악취저감사업 시행에 따른 상수도요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도요금 360만원을 추가하여 2억 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에 기정액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증가로 2억 원을 추가하여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연결관 막힘 등의 민원해소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하여 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2억 529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예방과 펌프장,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필요한 5억 원을 추가하여 17억 52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하천의 제초비용으로 기정액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오곡동에 소재한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정밀 안전점검 비용으로 1100만원을 신설하여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사업에 기정액 8억 131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장기동반이 당초 9명으로 운영 예정이었으나 현원 6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3명의 보수에 대한 1억 6873만원을 감액하여 6억 4443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으로 2018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 거기 란에요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10억
○김성한 위원
10억이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시면 맨홀이 230개소가 돼있습니다.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여기 맨홀에 보면 230개소가 돼있는데 그게 1개당 가격이 얼마로 돼있나요? 한 개당 가격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맨홀개량은 한 개당 한 250만원
○김성한 위원
250만원으로 돼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250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맨홀하고 말이죠 우리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불량맨홀,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맨홀로 예산이 1억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맨홀하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불량맨홀이라 하면 포장면하고 맨홀의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김성한 위원
도로에?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도로의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로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물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맨홀개량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수관이 부설돼서 하수관을 개량하다보면 맨홀까지 개량하게 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한 차이로 저희는 관거 개량과 연결된 맨홀개량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과는 포장면과의 높이 차이에 의한 그런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개수가 이렇게 230개씩이나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실제 개략적인 추정 물량치고요. 이것은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현황에 따라서 정산되는 내용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개당 액수도 이게 만만치 않고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수량도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정하게 돼있나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볼 내용이고 그다음에 재해 복구공사라 하는데 이게 재해가 있어가지고 복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복구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보도 침하현상이 발생돼서 땅을 파보고 조사를 해보면 하수도에 틈새가 발생해서 도로침하가 발생되고 또한 도로함몰, 동공 이런 현상들이 발생돼서 파보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긴급히 틈새를 복구작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재해복구와 연결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아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도로함몰이나 동공이 발생하거나 갑자기 도로가 침하됐다 이런 긴급히 발생되는, 수시로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그렇게 있는데 거기 역지변 설치라는 게 있잖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790개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이것도 참 많네요. 역지변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러니까 지하주택의 배수관은 앞에 전면에 있는 도로보다 낮게 마련이거든요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 중간에도 역지밸브라고 해서 물이 거꾸로 흘러들어오면 밸브가 딱 막히는, 그래서 침수를 방지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역지변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지하주택이 있는 지역은 민원인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역지밸브를 설치해 주는 게 역지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창문틀이 이렇게 지면에 낮게 위치한다든가 하면 차수판을 그 앞에다 막을 수 있는 차수판을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신청을 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차수판은 물이 안 들어오게 세우는 거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 역지변이라는 게 개당 가격이 10만원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쯤 개략적인 건데 이것도 길이에 따라서 또는 깊이에 따라 정산되는 사항인데 개략적으로 10만 원 정도 해당합니다.
○김성한 위원
다 똑같지는 않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것도 참 많네요. 790개 군데면 어디를 이렇게 하나요, 저지대 같은 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화곡동지역에 보면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 옛날에 지하를 파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는 집들이 대부분 지금 이런 형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 4, 8동에 있는 화곡 저지대 복개도로 있잖습니까. 제가 처음 공무원 들어왔는데 물난리가 나면 거긴 다 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가보면 뽀송뽀송해요. 왜 그런가 가서 보면 이 집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서 비오는 날 되면 가서 역류를, 하수도에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뽀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역지변을 설치해서 물이 역류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방지목적으로 이걸 지금 실시하는 건데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이런 건 우리가 꼼꼼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서 10억?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10억을
○송영섭 위원
10억이 증가됐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여기가 긴급민원, 거의가 다 긴급민원 증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이런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꼭 추경에 긴급민원 증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예산에 거시기하게 말이 맞는 가 나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요. 거의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
○물관리과장 이상훈
사실 연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년에 요구되는 총액을 다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편성을 하다보면 약간의 감액도 되고 이렇게 해서 당초 목표치 한 70% 또는 80%미만으로 이렇게 편성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예측을 충분히 못한 문제점도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부터 다소 감액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추경이라는 이런 것을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된 예산의 현황을 보고 추경예산 규모를 이렇게 추정하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항상 예측이라는 것은 또 나중에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긴급민원 증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또 보수를 ‘상태불량 하수시설물 적기 보수를 위해 예산증액 필요’ 그러면 적기보수라는 것은 이 부분은 이미 매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이 설명이 안 맞고 또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예산’ 거시기 하는데 마곡지구가 인수를 받으면 이미 완공된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저희가
○송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인수를 받아서 받자마자 다시 예산투입이 된다 이것도 솔직하니 말이 안 맞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저희가 마곡지구 기반시설은 8월말에 인수를 받을 계획인데요. 시설을 인수를 받게 되면 기본적인 일상 유지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처음에 완공된 시설이라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항목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예를 들어 빗물받이 뚜껑에서 소음이 난다 또는 맨홀뚜껑이 어떤 파손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알았어요, 알았어. 그런데 실은 우리들이 인수를 받을 때 모든 시설점검을 어느 정도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는 그 하자를 그쪽에다 통보 후에 받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바로 보수예산을 지금 잡는다는 게 조금, 차라리 유지관리라고 하면 맞아요. 유지관리라고 하면 맞아. 그런데 이거를 쓸 때 하수도 유지관리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신설, 기타 민원사항 처리, 소요예산 추가확보 필요 이랬단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곡지구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부기를 달려고 했던 사항 같은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관리과에다가 예산현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화곡동지역에 엊그제께도 올 5월 달에도 화곡본동 지역에서 올라가다가 하수도가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그랬듯이 육안으로 파악이 안 된 사이사이에 빠져있는 동공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이 부기는 조금 제가 봐도 조금 과하게 달았습니다. 부기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송영섭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충분히 알아요. 나도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여기저기 생기면 바로 전화하는 게 하수과에다 전화하고 해요.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그거야.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7월말 현재 금년도 예산의 집행액이 90%입니다. 7월말 현재. 그러다보니까 향후에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할지 안전에 대해서 할지 모르다보니까 추가로 좀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송영섭 위원
자, 여기 또 하수도 유지관리에 보면 필요 물량파악 후, 우기 전 자재구매, 홍보물제작, 하수도 조사용 CCTV구매 이렇게 돼있어요. 지금 우기가 지났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우기가 지났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우기가 지났는데 필요 물량파악 후 우기 전 자재구매, 이제 자재구매 한단 말이에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우기 후에도
○송영섭 위원
우기 전 자재구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우기 전에도 했지만 우기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그렇게 해서 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유지관리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를 다 비슷비슷하게 쓰니까 사실은 이거는 물품구입이거든요.
○송영섭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는 필요한 물량파악 후 우기 전 자재구매, 우기 전이라고 했어. 지금은 우기가 지났어. 추경에 지금 여기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지금 몇 월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위원님 하수도 유지관리에 360만원 들어 있는 항목인데요. 기정예산은 하수도 자재구매나 기타예산으로 사용했고요. 지금 360만원은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하수도악취 저감사업으로 하수관로 내부의 미세물을 분사하는 형식의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썼어야죠. 왜 여기다 우기 전 자재구매 이렇게 쓰냐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송영섭 위원
여기 보세요. 추진계획에
○물관리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상수도요금 360만원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예산 사기예산이야 우기 후로 거시기 한다고 하면 우기는 지났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비목에 당초예산 목적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고요. 그다음에 금번 추경으로 36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송영섭 위원
과장님!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360만원이든 360원이든 간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는 부분이 바로 좀 성의껏 적어서 필요한 것을 해야지 옛날에 쓰던 방식 그대로 써서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그냥 보고 넘어간다? 넘어간 사람은 여러분들 가서 그럴 거 아니여 ‘에이 아무 것도 아니여.’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의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의회에 심의를 받으러 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의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죄송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저지대 주택 침수방지공사라고 했는데 저지대면, 저지대 지하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지하주택은 침수방지라는 부분이 어디, 물이 역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어디 비가 많이 와서 들어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두 가지 기능을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배관을 통해서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역지변이고요. 또 차수판이라는 거는 노면이나 마당에 있는 물이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차수판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790개소나 되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참 이런 부분은 더구나 지하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또 상상외로 많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그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침수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서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도 좀 미리서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잡아서 그 분들의 정말 어려움을 안다면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기 전에 해주는 게 바람직한데 이제 지금 우기가 끝났어. 끝난 후에 추경에 잡아서 이거 해준다는 것도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물론 적기에 설치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경은 또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송영섭 위원
준설도 마찬가지예요.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도 준설 구간이 증가하여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이 준설 부분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팀장님들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미리서 준설 구간을 어디 어디 내년에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파악이 전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는 어디 어디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디 어디를 해야 된다는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랬는데도 파악을 했는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서, 그러면 작년도에 미리서 파악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생긴 거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미리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할 데가 생겨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나쁘게 얘기하면 하수과에서 너무 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면 안 놀았다고 답변할 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저희는 관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으로 파악된 곳은 해마다 무조건 준설을 합니다.
○송영섭 위원
충분히 압니다. 여러분들을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입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미리서 미리서 해가지고 정말 내년도에 거는 어디 어디는 어떤 위험성이, 전부 다 거시기가 돼 있죠? 회로가 나와 있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파악해서 어느 정도 전부 다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내년에는 우선사업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아무리 예산부서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해야 돼. 우선적으로 줘라 해서 추진이 됐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마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내년부터는 예측물량을 좀 더 정확히 해서 본예산에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굴포천에 대해서 지금 이거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하천계획과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계획과에서 우리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우리관리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2016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국가하천이 아닐 때는 안전점검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3년 내에 최초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등급을 A, B, C, D등급을 판정을 하고, 그래서 판정이 A등급이면 앞으로도 3년 간격으로 안전점검은 해야 되고.
○송영섭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은 최초 등급은,
○송영섭 위원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으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런데 국가에서 보기에 다소 경미한 하천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송영섭 위원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에서.
○물관리과장 이상훈
그렇진 않습니다. 3년 내에 저희가 안전점검 하게 돼 있고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국가하천으로 됐으면 국가 건데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등급을 받고 뭔가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보조금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당초 금년에 2800만 원이 간주처리 됐습니다, 국가하천으로. 그래 가지고 국가하천에서 제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송영섭 위원
국장님, 아까 도로과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유지비용은 국비가 주는데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비를 가지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그래요. 예산 한 푼 한 푼이 새롭다 이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 쪽에서 받아다 쓰면 우리들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관리과장이 여기에 대해 하려고 노력이나 해 봤는가 나는 모르겠어. 의심스러워.
○물관리과장 이상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서울시 가서 한 번 줘라, 국가에 가서 주라 라고라도 한 번 해봤는지 나 모르겠어. 안 한 거 같아, 아무리 봐도.
○물관리과장 이상훈
위원님, 이거는 시가 아니고 국비를 요청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소관인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좀 해서 그런 것도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쪽에 보시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가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그죠? 그러면 재해 복구공사야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억이 들어왔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기정액이 지금 12억 6360만 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추경 때 10억 정도의 이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필요한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이게 딱히 정해진 공사대상 지역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3월부터 8월까지 12억 6300만 원의 기정예산액을 거의 한 90% 가량을 소진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 4개월간 소진할 것이 10억 가량 되는 건데 현재 대략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수도 개량이나 신설 이런 물량으로 금년 연말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이런 금액이라서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낙형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가능한 한 추경 때는 이렇게 추경은 올리지 마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2월달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면 또 지장이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통과하고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10억을 지금 쓰시겠다는 건데, 그렇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6개월 동안에 12억을 쓰시면서 3개월 동안에 10억을 쓰시겠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꼭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을 올리시면 안 돼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데이터에 의해서 어디,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구간에 또 필요하다, 이게 나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억이든 20억이든 추경으로서의 예산반영 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주먹구구식으로 있을 것이다, 해야 된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예산은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이거 참고로 하세요. 이런 식이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준설이에요. 그렇죠? 재해복구공사는 어차피 그 앞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이것도 하수도 준설로 인해서 5억을 편성을 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어느 구간에 어떻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 지금 기정액은 얼마나 몇 % 지금 집행이 됐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준설도 지금 거의 90%를 상회할 정도로 집행이 됐고요. 지금 추석에 귀성을 보내면 거의 이제 기정금액은 다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 주셔야 된다니까요. 나와 주셔야 되고 어느 구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예산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두루뭉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추경으로서는 안 맞다라는 겁니다. 본예산 때는 우리가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나 이런 것이 갖춰졌다고 보지만 추경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한 안 올리시는 게 좋고, 또 우리 위원회는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시는 일에 다 도와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추경만큼은 그렇게 앞으로 편성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에게 그런 것을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관리과장님!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경
지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사업설명서든 예산책자를 보면요. 그 금액만 이렇게 바꾸지 실질적으로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이나 추진경위나 이런 거는 그대로 베껴요, 그대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좀 기록을 하세요, 앞으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예산책자, 기획예산과로 책자 넘길 때 단위별로 예산 책정할 때 이거 팀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거기 담당자가 합니까? 팀장님이 하십니까? 서무주임이 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일단 담당자하고 팀장이 먼저 해서 서무주임한테 넘깁니다.
○위원장 김선경
3단계 걸치면서 그렇게 2019년도 본예산하고 2018년도 추경, '18년 본예산, 지금 추경 내용이 거의 그냥 갖다 베끼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불성실하게 예산을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걸러주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금 수 조원을 서울시에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놓지 않고 다 가지고 갔는데, 2019년 8월말로 기반시설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누가 먹는다고 서울시에서 강서구 땅을 자기네가 개발한다고 해놓고 이익금은 다 가져가고, 강서구민들한테는 돌려주지 않고. 기반시설 여러 가지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렇게 절박하게, 추경에 마곡지구에 예산을 투입한다? 참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수없이 서울시에다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내놔라. 수없이 강조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적이 없잖아요. 다시 한 번 8월말로 기반시설 인수하기 전에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제는 강서구에서도 어려운 살림이니 마곡지구 여러 가지 기반시설 유지관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내놔라, 다시 건의를 하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알겠습니까, 과장님?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경
예.
○송영섭 위원
교통행정과는 보조사업 반환 건 한 건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선경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주차관리과도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동협 | 김선경 | 김성한 | 송영섭 | 신낙형 |
| 이의걸 |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광 희 |
○출석공무원 (6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강희순 |
| 안 전 관 리 과 장 | 이광석 |
| 도 로 과 장 | 송병석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상연 |
| 주 차 관 리 과 장 | 이수연 |
○속기사 (1인)
| 속 기 사 | 이옥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