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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도시교통위원회-제1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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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교통위원회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도시관리국 국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책상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책자와 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122억 2710만 5000원 대비 3억 455만 2000원이 증액된125억 316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억 5466만 9000원 대비 21억 6276만원이 증액된 304억 17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시설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합신청사 건립타당성조사 검증의뢰사업비로 2억 300만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5억 9800만원, 고도제한 완화추진에 49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구 관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에 4억 35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3억 1800만원, 위험수목제거 및 수목 수형조절 등의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신설, 인력충원 등에 따른 행정운영 필수경비 4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억 6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08억 6060만 5000원이 증가한 9971억 2021만 2000원입니다.
    보고서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규모는 117억 99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14억 9455만 9000원 대비 3억 4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규모는 304억 17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5466만 9000원 대비 21억 62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디자인과 염창초 도로변 옹벽 디자인 벽화 조성 사업비, 도시계획과 복합신청사 타당성검증의뢰수수료, 도시재생과 살기 좋은 개화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에 따른 자문료와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공원녹지과 까치산근린공원 등 4개소 정비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관리 등 21개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보고서 3쪽, 자체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자체사업 예산편성규모는 총 14개 사업에 11억 96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주택과 및 건축과의 기본경비,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과 기본경비,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사업과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증의뢰수수료, 도시재생과 고도제한 완화 추진 자문료와 기본경비,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보고서 4쪽, 보조사업 세부내역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2개 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편하였으며, 기정예산 6억 7100만원 대비 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재생과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2개의 사업의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부담금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3억 677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의 지난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3949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의 과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2825만 6000원입니다.
    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한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보조금의 구비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정부의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시설비, 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단계적 행정절차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공원 유지관리 등 사람중심의 활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일부 사업들에서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에 예산의 집중, 중복편성과 추가경정예산의 반복적 편성 등 건전한 재정요인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견된바,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타부서와의 충분히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14개 자체사업에 11억 96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 예산편성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의걸 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예산이든 이렇게 또 특히 추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이나 최소한 팀장님이 와서 자세한 설명을 위원들에게 해 주고 또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은 꼭 왜 이렇게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다음부터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우리 복합신청사 건립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의걸 위원    지금 그게 용역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금년에 시작했고요. 금년에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요 용역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전에도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계속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온 이후로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그런 진행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을 향하여)혹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시는 사항 있으면 말씀 좀 추가로 설명 드리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2015년도인가 행정지원과에서 한 게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2015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이게 신청사 관련해서 용역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전에 용역을 했던 업체가 또 다시 용역을 했을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청사는 신청사건립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러다보니까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 그다음에 재원조달방안, 건축계획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기존 청사관련해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것들은 기존 청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좀 용역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청사건립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검토의뢰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게 최종 통과가 돼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신청사는 지금 어디 이전계획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마곡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전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쪽에 그러면 건축타당성 이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건축계획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구청사 주위에 지구단위계획, 그 계획이 시하고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금까지 입안권을 전제로 구청에 주고, 구청에 자율권을 많이 부여가 됐는데 지금 결정과정에서 각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게 상업지역이나 변경요인들에 대해서 제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처음에 시구합동보고회 거치고 작년에 우리가 2030년까지 자치구별로 상업지역 배분물량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2만 6000㎡가 배정물량이 있는데 그건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그걸 전제로 발표를 하고, 그걸 전제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시의원하고 확인을 했더니 시에서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그리스도대학 있는데 그쪽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시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계획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요.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방,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장이나 자기 고유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계획공권이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계획에 대한 그거는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서구 여건이나 또 KC대학교가 우리 강서구의 유일한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가로 활성화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우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데 서울시에도 각 부서별로 또 이렇게 다른 입장을 계속 내고 이러니까 계속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쪽에서는.

김성한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의 변경이 있든가 또 어떤 결정되는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위원회에는 바로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0년 3월까지 항공학적 검토를 그때 의뢰를 하고 2020년 5월까지 타당성 조사한 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있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동협 위원    그리고 2020년 5월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고 투자심사 의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투자심사, 그러니까 투자 요새 지금 계속 언론에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돼야지 구청에서 그걸 가지고 기본계획, 실시계획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제 뜻은 뭐냐면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도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고 이카오에서도 아직 어떤 승인이 나지도 않고 국내법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구청에서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계획하고 고도제한 완화하고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중앙정부 신청사 계획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이나 이쪽에 중점을 두고 건축계획보다는. 그러니까 건축계획, 전체 건축매스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고 있다. 전체 우리가 공공업무 면적하고 기타면적하고, 부대 업무면적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계획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심사를 그렇게 의뢰하고 동시에 국토교통부에도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할 그럴 예정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그게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도 있는데 단지 우리가 못한 게 고도제한 완화는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일하고 탁탁 이런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가 강서구 제일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런 건 좋은데 날짜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빠른 게 아닌 가 그런 감이 드네요. 지금 아직까지도 무슨 항공학적 어떤 무슨 이카오 문제라던가, 국내 항공법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2020년이면, 5월이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우리가 지금 항공학적 검토는 사실은 법체계상으론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항공학적 검토를 하려면 오늘 신청사에도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항공학적 검토랑 검증수수료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그게 기준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는데 항공학적 검토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면서 계속 그쪽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완화추진위원회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아마 공항시장 쪽을 아마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 공항시장?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렇게 중앙정부를 압박을 해야지 그런 어떤, 그게 만약에 항공학적 검토를 그러니까 반려되거나 이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행정관련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상위법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밑에서 자꾸 압박을 준다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법령이 완비가 됐습니다. 법령은 벌써 2015년 6월 12일날 공포가 돼 가지고 2016년 6월 24일부터 법령이 지금 4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이카오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카오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카오에서 하는 것들은 이카오에서도 지금 그런 이제 건축계획안이나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법령상의 체계가 정비돼 있습니다. 이카오의 부속도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 항공법령이나 이런 게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단지 이제 이카오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중앙 국토교통부는 더 부담 없이 자기들이 어떤 시행을 할 수 있겠죠. 그걸 투트랙으로 이제 중앙부도 가고 있는 거고요.

김동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사 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지금 강서구에서는. 그런데 보면 우리들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용역비 5억인가 우리가 책정이 됐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당초 5억 500만원 본예산으로

송영섭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용역비가 또 들어왔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실시용역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이거는 아까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청사를 짓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이행에 따른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7조에 보면은요. 500억 이상 신규사업은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비네요, 이번에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투자심사 전에 이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타당성 조사를.

송영섭 위원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투자심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자,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면 용역들은 전부 다 끝나는 건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내년에 또 항공학적 검토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다시 또

송영섭 위원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 용역비를 책정 않고 우리 구청, 지금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과장님들 등등. 이 용역비를 투입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용역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꼭 그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사를 꼭 대동해서 그거를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항공학적 검토나 우리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 검증 이런 것들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 와야지,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 그게 검증된 거다 전제 해가지고 투자심사 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행정관리국 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이 부분 신청사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신청사 건립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나머지 이제 관련사항들은 우리 과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런 건 우리과로 통일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항공학적 검토 이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고도제한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도제한은 우리 항공학적으로는 검토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법령 체계상으로는

송영섭 위원    법령 체계상으로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강서구청이 관 주도로 해서 먼저 올렸던 건물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시범사업으로.

송영섭 위원    시범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21층인가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거는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는 가능성을 검증을 못하니까 누구도 시도를 안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제 시행하면 우리 사례를 보고 민간에서 따라 시행하도록 우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하게 아는데 이 부분이 아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항공학적 검토기간에.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일단은 나야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내가 언젠가 한 번 구청 회의에서 내가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11층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21층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 안이 지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건축 계획안을 두 개를 마련하고,

송영섭 위원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투자심사 할 동안에는 통과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투자심사를 하고, 투자심사 할 때 부기해가지고 이쪽에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은 유동적이다, 항공학적 검토를 했으면 고도제한 조금 더 완화돼가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기를 달아서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시작을 하려면 어디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삽질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가능한 어디, 지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가장 정상적으로 제일 순조롭게 간다면 2022년 상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만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그게 1년 단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2023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2022년이면 지금 현 청장 임기 내에는 힘드네요, 삽 뜨기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임기 내에서는 첫 테이프가 이제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첫 테이프 끊기가 볼 때는 지금 확실치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워낙에 우리가 예측 못한 이런 사항도 많고, 또 우리가 고도제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계와 이거하고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용역비가, 예를 들어 얼른 우리들이 계산을 해도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까지 하면, 용역비만.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될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는 우리 구청의 의지지. 안 되는 거는 실제로 우리 구청사가 6~7개로 나눠있기 때문에, 노후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나 그건 다 인정하거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는 재원조달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재원조달 계획을 제대로 가지고 가는 건지, 중간에 하다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

송영섭 위원    근데 재원조달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기금하고, 지금 현청사, 또 나눠져 있는 분산돼 있는 청사들을 정리를 하면 기금은, 예산은 충분하다고 나는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정컨대는 한 2,700억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한 3,500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될 거로 보는데요.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기금도 편성하고 있고, 또 우리 갖고 있는 6개, 7개 청사부지도 매각계획도 있고, 또 공공청사 건축비에 대해서 또 시비보조도 받고 해가지고 재원조달은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행정은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딱 정확하게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투자심사는 확실합니까? 투자심사 통과하는 것은 확실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투자심사가 지금 그게 내년까지 우리가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이제 내후년에 건축계획하고, 건축계획 수립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잘 계획도 하고 그런 맞아 들어가야 사실은 가능한 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우리 행자부도 관련이 있고, 국토교통부도 관련이 있고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고도제한 때문에 그렇죠,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애매한데,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차라리 11층 건물로 해서 분산을 해서 차라리 건축을 시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런 질문을 내가 했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드리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행정절차는 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올리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래서 항공학적 검토 고도제한 완화 그것도 계속 강하게 저희들이 푸시를 하고요. 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동원 해가지고 같이 푸시를 하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의 안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지금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공식을 할지 안 할지, 첫 삽을 뜰지 안 뜰지 확신이 안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게 지금 단순히 지금 고도제한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통과가 되냐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제일 또 장애요인이 되는 거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리고 만약에 2022년이나 23년이 되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고도제한 적용을 안 하고 할 건지, 고도제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고 계속 항공학적 검토를 의뢰할 건지 그 부분에 진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판단을 왜 그때 가서 하냐고요. 돈 들여서, 나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질문을 할 때 우리 지금 현재 11층짜리로 해서 하나 하고 21층짜리로 하나 하고 두 개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계획안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11층으로 시작을 해서 공사를 일단 시작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이야기는. 그러면 그걸 봐서 나중에 설계변경도 하고, 다른 건축물들은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그러더만 구청사는 안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쨌든 고도제한 범위,

송영섭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그런 방법은 없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아니 뭐 지금 11층이든 21층이든 이러한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층으로 하려면 절차가 간소화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21층이면 더 시일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투자심사는 투자심사대로 하고, 항공학적 검토는 또 검토 같이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 고도제한 범위 이내로 하면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 답변은. 어차피 고도제한 이하 범위규모로 하더라도 층수를 지금 말씀드리는 투자심사나 타당성심사 이런 거 다 거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사를 거치는 와중에 저희들은 이 고도제한 완화도 같이 추진해 보겠다.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데드라인이 왔을 때는 그런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걸 접고 가던가.

송영섭 위원    제 이야기는 투자심사는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제 국토해양부는 우리들이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만약에 11층으로 우선 시작을 하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는 투자심사가 완료된 뒤에 건축계획이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거는 건축계획이 투자심사가 완료돼야 되니까 2021년도 건축계획을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서, 만약 그 시점까지 고도제한이 통과가 안 됐다면 고도제한 적용 안 하고 갈 건가 이런 것들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송영섭 위원    이야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간만 가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특별위원회를 하나 구성을 해야지 안 되겠네 구청사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신청사에 대해서 송영섭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셔서 공감을 하는데요.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선경    지금 서울시를 4개 권역 또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눌 계획 같은 것도 정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검토를 실무 쪽에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구청장님의 어떤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좀 깊이 장기적으로 청사이전을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청사이전 반대부분에 대한 거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청, 아까 김성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청사부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이전됐을 때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거나 대책한 민원들하고 구청장하고 면담한 그런 회의록 같은 거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제가 와서는 모르겠고요.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렇게 회의한 건 없고요. 우리가 동 신년회 인사회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이렇게 의견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청사 주변에 구청사가 설사 이전하더라도 구청사 주변의 상권이 죽지 않도록 이런 대응방안을 노력하고 마련하고 가겠다. 그 대응방안이 사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건 구청장이 신년사에 얘기한 거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신년사 옛날에 동 인사회하고 이럴 때 화곡6동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전부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밖에 안 되고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한 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와가지고 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거기 민원 많이 6동 그쪽, 본동 이쪽에서 많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니 안하니,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청장님께서는 사실 저거를 안 하시고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우리 이쪽에, 가더라도 이쪽에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겠다.

위원장 김선경    거기 현재 신청사 마곡지구 거기에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만 506㎡입니다. 256㎡.

위원경 김선경    그러면 몇 평이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한 64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6400평. 현재 청사보다는 크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현재 청사가 1700평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2400평에, 6400?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6400평에는 의회하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의회, 보건소, 통합청사 하고 또 민간 수익도 조금 넣어 가지고 복합청사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제가 볼 때는 다음 구청장이 다시 추진해야 할 걸로 보여 집니다. 집행부에서도 물론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 지역의 구민들의 소망사항도 있겠지만 화곡1동, 2동, 8동 쪽에서는 엄청 먼 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4개 권역 또는 5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눌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몇 천 억씩 최대 3500억 정도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서 청사를 지어야 되느냐,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경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은영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따로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액 14억 7647만 9000원 대비 2194만원이 증액된 14억 984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3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3135만원 대비 31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9년 2월 1일자 직원 두 명의 충원에 따라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급량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2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의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액은 5억 4817만 6000원으로 기정액 5억 1149만 6000원 대비 36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염창초등학교와 도로변 옹벽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지역은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구간으로 차량매연 및 각종 먼지로 인한 오염으로 변색이 발생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관 개선요구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옹벽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디자인벽화를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입니다.
    염창초등학교 도로변 옹벽 디자인벽화 조성사업이 3500만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 시에 편성해서 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거를 추경에 저거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의뢰가 5월이나 6월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편성해서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동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어느 분이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황영호 의원님하고 이충현 의원님.

이충숙 위원    저도 여기 저긴데 저는 알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별도로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저는 알지도 못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염창동 지역인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저기 염창초 도로변 옹벽 디자인벽화 사업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신낙형 위원    이게 예전에도 학교라든가 옹벽 이게 디자인벽화사업을 예전에도 추진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오래 못가더라고요 벽화사업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래서 이걸 한 3500정도 되시면 아마 페인트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되면 이거 오래 못써요. 보나마나 이거 한 많이 써봐야 2년 내지 3년 정도 그 정도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도리어 거기가 흉물화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항시 제가 느꼈던 점이에요 이건. 벽화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요 모자이크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은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그래서 거기 모자이크 벽화 이게 있잖아요, 그건 청소하기도 좋고 이게 내구성도 오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3500해가지고 그냥 1, 2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더 투자를 하시든 해서 제대로 최소한 대로 한 10년은 쓸 수 있도록 이런 디자인을 좀 해보시는 게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3500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페인트벽화로 한 1800을 소요하고 또 그림 타일로 해서, 일부 타일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낙형 위원    지금 보니까 3500가지고는 안돼요. 지금 옹벽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본다면 3500이면 오래 못가요 이게. 그래서 타일형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켜라 이거예요. 확대를 시키고 그래야 오래간다니까요. 이걸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금방 이거 다시 1, 2년 있으면 민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증액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규모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 세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예결위 올릴 때까지라도 그리고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세분 의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제대로, 제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타일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라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래야 오래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신낙형 위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안돼요. 3500만원 이거 그냥 어디다 허공에다 쏘는 거예요. 거기 세분 구의원님 계시잖아요. 같이 머리 맞대고 계수조정까지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올려주시면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계수조정 전까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장순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담당입니다.
        (도시계획과 최정화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2억 63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억 5000만원 대비 13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도 시비보조금 잔액사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억 5164만 5000원으로 기정액 9억 9949만 8000원 대비 2억 52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예산액 3402만 2000원으로 기정 3300만 8000원 대비 10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 5월 소집 해제되고 신규 사회복무요원이 3월에 배정됨에 따라 부족한 보수 등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예산액 5억 500만원으로 기정 3억 200만원 대비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합신청사 건립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검증의뢰를 위한 수수료 2억 원과 관계기관 원활한 업무협의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5년도, 2017년도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액 4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고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분 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편성인데 원래 2019년도 본예산에 3억이 편성이 돼있고 지금 2억을 더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이충숙 위원    그럼 처음부터 아예 본예산편성 시에 5억으로 편성을 하지 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저기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우리 신청사 사업은 한 7,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해야 돼가지고요 그것도 미리 잡아놨다가 또 예산이 중간에 저거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추경잡고 또 내년에 우리 고도제한 완화 또 2억 잡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업단계별로 잡아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5억으로 처음부터 잡으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나눠서 편성한 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아닙니다. 정밀안전 우리 기존 재원조달은 기존건물에 대한 사용가능성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기존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진단비용이고 또 검증비용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처음에 본예산편성 시에 차라리 그 5억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쪼개니까 왠지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저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앞으로···

이충숙 위원    자, 그럼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여기 보면 보조자료에 사업내용에 보면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의뢰, 서울시투자심사 추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추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학적 검토의뢰 가로 열고 고도제한 완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보면 볼 때마다 전부다 이게 써져있어 사업내용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게 주로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전부다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다 내용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지금 신청사 기본용역이 완료되면 그걸 가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타당성 검증의뢰를 하게 됩니다. 검증의뢰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예산 용역비 지금 이번에 2억 반영하는 게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다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의뢰 용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뢰 용역인데 내가 조금 전에 다 읽어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 부분에서 주로 무엇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가로 용역비를 추가요청을 했다, 예산을 잡았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이렇게 나왔고 지금도 이렇게 나왔고 전부 다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자, 이번에는 추가로 용역비를 요구를 했으면 이건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억 올리는 거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의뢰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항공학적 검토의뢰하면 그게 국토부에서 고시가 정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또 예산편성이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과장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의뢰수수료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것만 나와야지. 전부 다 거시기 해서 매년 똑같이 나와 버리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향후 절차까지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향후 이렇게

송영섭 위원    아니 이해를 그러면 따로 설명을 해야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왜 처음에 같이 안하고 이렇게 했느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질문이.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라, 이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대충 거시기로 해서 전부 다 써서 그대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거시기 한 거나 지금 추경에 요청한 거나 이런 부분은 안 맞다. 성의가 없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맞습니다. 맞고, 위원님 안 그래도 처음부터 만약에 그랬다면, 항공학적 검토까지 하면 7억 얼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건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들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라 이 말이야. 그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이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정걸입니다.
    막바지 무더위 속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안원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김화옥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액은 6억 89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6800만원 대비 21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책자 244쪽과 사업설명서 371쪽부터 376쪽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56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7752만 8000원 대비 6억 785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해서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2015년에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선정된 개화마을에 생활기반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분 국비 5억 98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매칭예산 5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 도시활성화지역 지정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에 공항동과 화곡1동 중앙골목시장이, 그리고 골목길 재생사업에 화곡8동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도제한 완화추진입니다. 항공학적 검토제도의 조기시행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자문료,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 회의수당, 고도제한 완화추진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비용으로 4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2019년도 2월 1일자 부서신설에 따라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사무집기,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비 반환을 위해서 201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입니다.
    고도제한 완화추진에서 자문료 증액이 조금, 이제 증액이 들어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회의 참석수당,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100만 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210만 원입니다.

이충숙 위원    아, 21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게 보통 1명당 7만 원씩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몇 번 정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30명 정도고, 7×30 한번 정도 지금 잡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30명 정도인가요 인원이?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인원이 30명이라서요.

이충숙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인원은 그 중에서 참석 불참인원 정도는 이제 집행잔액 정도로 될 걸로 보입니다.

이충숙 위원    30명 정도면 여기는 좀 많은 인원이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저희가 총 35명인데요. 30명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이충숙 위원    참석하고. 그러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1800만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이충숙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 개최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주민설명회는 한번, 그동안 지난번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지금 진행상황이나 그다음에 사업을 생각하는 방화촉진지구 내지는 시장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창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정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1800만원 그 예산이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일단 장소사용료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설명회나 세미나를 할 때에 장소사용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고로 저희가 설명회에 따른 이카오의 추진체계, 그다음에 실제로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통했을 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에 따라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에 전문가 패널을 불러서 거기에 연구료와 강사료를 같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충숙 위원    강사료, 그다음에 장소대여료 이제 여기에 필요한 돈이란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안내책자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송영섭 위원    이거 업무가 자꾸 과가 늘어나면서 업무가 자꾸 이관이 되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 우리 고도제한 완화사업이 그쪽으로 갔다는 부분도 좀 새롭네요. 그래서 지금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이게 지금 국가균형발전기금 그 특별기금이 5억 9800만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송영섭 위원    그러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50%, 50%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개화동만 가지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개화동에 한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송영섭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게 개화마을 노후하수관로 정비, 마을 보안등 교체 이게 나왔는데 마을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교체 이 부분은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참고로 도활사업은 2015년에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의.

송영섭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그래서 공모사업에 따라서 국비가 50%고, 지방비를 50% 한 거 가지고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도 그렇고 재생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선정되거나 진행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는 도활지역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것이지, 거기에 또 도로과가 그 부분을 잡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몫에 대한 부분이 구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됐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국비가 옴으로써 그만큼이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고 이 부분 가지고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우리 물관리과 하고 중복이 되고요. 마을 보안등, 가로등은 도로과 하고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 김정걸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은 교통행정과 하고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이 부분 전부가 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강서구 전체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도로과나 물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중복투자가 아니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깊이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것이 지금 안 된다고 과장님은 설명을 합니다마는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이. 중복이 안 될 수가 나는 없다고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저희들이 이 사업 진행하면서요.

송영섭 위원    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 관련부서 협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만약에 도로과나 물관리과에서 할 사업예산이나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타협을 하죠.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만 진행하니까 그건 별도로 중복절차가 안 되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지금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로등이. 지금 현재 당장 안 좋아. 그러면 지역의원이 어디로 전화를 합니까? 도로과로 전화를 해야죠? 도로과에서 나가서 해야죠?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어두워.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이 골목이. 이 골목에 보안등이 하나 필요해. 지금 시급해, 주민이. 그러면 해주라고 하면 어디다 이야기를 합니까? 도로과에다 하죠? 나중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 김정걸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가지고 행정지원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부서 간에 도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올해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예산규모에 나왔듯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주신 보안등 고장이나 이 부분은 당연히 도로과로 갈 것이고요. 그건 도로과나 물관리과에 연간단가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업에서 확장했던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그건 그것대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에 전혀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협의를 하니까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 부서들, 겹치는 부서들 하고 먼저 예산을 상의를 해야 맞다. 상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 또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나눠져야만이 중복투자가 안 된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단 그 부분은 참고하겠고요. 다만, 지난해까지는 부서별로 사실은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된 것이죠. 공모사업비와 그다음에 구비 투자사업이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과 도시재생사업과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함이 있어서 포괄로 잡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인데요.

송영섭 위원    그게 중복이다, 이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부서 간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를 잘 압니다, 이 지역을. 제가 이 앞에까지만 해도 그쪽 구의원이었으니까 그쪽에 거시기는 잘 압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투자가 전통마을 지키기 해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도 다른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강서구만이라도 그렇게만 국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저한테 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 김정걸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점검을 해야만이 중복투자가 안 된다. 그거는 예산낭비다, 이 이야기를 지적을 해둡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100만 원을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업무추진비로

송영섭 위원    예, 업무추진비. 1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이건 많은데?

○도시재생과 김정걸    사업이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저희가 본격적인 부서가 생기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망지사업 과정의 초기사업이 주민 커뮤니티 지원, 현장 나가서 지도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전부 지금 시비로 오게 됩니다. 시비로 직접 교부되거나 저희를 통해서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순수한 사업비나 프로그램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격려나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반기에 이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구비로 100을 편성한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강서에.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지금 초기과정으로 희망지사업

송영섭 위원    공항동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공항동, 예. 꿈나래라고 해서 희망지사업 들어가 있고요.

송영섭 위원    어떻게 진행은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초기 진행은 주민들 커뮤니티,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 계획을 해가는 단계까지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게 나중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주민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 평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재생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돼서 완성된 데가 많이 있죠? 서울시내에 지역별로.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서울시 내에 일부 구들이 아마

송영섭 위원    많이 있죠? 나도 가 본 데가 한 두어 군데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가서 보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 견학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요. 타지역 선진 그런 견학지 다 방문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시에서 오기 전에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 그거는 계속 주민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추진을 한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완성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또 한 군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해버리면 완성도가 떨어지면 나중에 다른 데서 하려고 그러는데도 거부를 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 고도제한 완화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정치권은 정치권이라 하고, 또 구에서는 구에서라고 하고, 또 일반 추진위원들은 추진위원들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게 바람직한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이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아까 30 몇 분이라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예, 35명입니다.

송영섭 위원    나도 그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도 추진위원이었습니다마는 민간인 우리 추진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뭐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위원을, 추진위원들이 하는 역할?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 중에 각 분과장님과 위원장님 중심으로 평시 위원회활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랑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주로 활동이 어떤 거냐면 아까 아마 우리 총괄설명이나 우리 국장님 통해서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고도제한 완화가 국내법 적으로 항공학적 검토까지 할 수 있고 검토의뢰를 하면 며칠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과정까지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항을 국토부에서 소극적으로 안하면서 그걸 지금 이카오에다가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과 공무원간에서는 국토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듯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원이시면서 그동안 장기간 활동해 오신 위원회 운영진들이 같이 방문을 하고 자료제공도 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과가 있어야 돼요 성과. 그래서 우리들이 한 15년 되죠?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화장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강서구민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한번 친 적이 있죠, 3대 때인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무산이 됐는데. 하려면 주민이 동원된, 강서구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국토부가서 이말 듣고 또 어디 가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말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여비 갖고 이런 돈을 예산을 써서는 안 맞다. 그래서 어떤 계획성 있는 활동이 이제는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강서구를 위해서 하는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강서구민이 지금까지 한60년 고도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만한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민이 같이 동원이 돼서 정히 안 되면 한번 일어날 필요도 있다! 내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는 강서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계획도 한번해서 상부에도 알리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이 같이 가야 맞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령 그거는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않더라도 솔직하게 강서구민이 이만한 피해를 받았다. 언제까지 당신들의 어떤 대안이, 강서구를 위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서구민 60만이 이런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엄포성 계획도 한번 내 놓을 필요가 있다. 내가 너무 과격했나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중복되지 않는,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 또 그리고 위원회라고 해서 정말 계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내가드리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데 많은 애쓰신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내용이 또 있을 수 있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그만하면 요번에 조례로 다 담을 수 있나 그거, 재생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정걸    일단 공고하고 의견조회 온 조회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현 조례정도가지고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해 가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혹시라도 저희가 본격적인 재생사업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도시재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예산이 어떻게 계획된 내용이 내년에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항동이 됐든 화곡중앙골목시장이 됐던 이건 본격 재생사업하기 전에 희망지단계라고 사전단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희망지 사업이 잘돼야 각 구, 각 지역별로 경쟁을 해가지고 연말 또는 연초에 서울시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억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때 서울시기준이 9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100억 사업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시에서 90억, 자치구에서 10억 이렇게 예산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 희망지 사업이 정말 제대로 주민들 역량이 아주 성숙돼가지고 지정이 됐을 때고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편성이 필요해 집니다, 그때는.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발의 준비하고 계시는 그 조례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사전에 설명은 좀 들었지만 개화마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자체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그게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선정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 드리면요 그거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2015년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까지 5 대 5 매칭 그러니까 국비 50% 저희 구비 50%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청에 의해서 선정되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5억 9800을 지정을 받아서 추경에 또 100% 매칭으로 50% 또 100%해서 5억 9800을 예산지정을 요구를 했는데, 참 어려운 살림에 이렇게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준 부분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을 또 의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같이 어려운 강서구에 이사업이 그렇게 필요해서 사업선정에 2015년 10월 15일에 선정 받은 부분이 옳은지 본위원은 좀 심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자 세부사업서 책자 국장님, 사업설명서 37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다 줄여서 쓰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적어도, 적어도 문서를 작성할 때나 또 집행부, 정부, 일반기업체도 아니고 정부 공공 부분에서 설명할 때는 줄일 수 있겠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면 ‘균특보조금’ 칸이 얼마나 길어요. 여기 칸이 재원별 칸에 엄청 긴데도 불구하고 ‘균특보조금’, 위원님들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균특보조금’이라는 말을, 칸이 그렇게 넓은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가로열고 보조금 이렇게 해서 좀 문서답게 앞으로 좀 세심하게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줄임말을 좀 지양하고, 설명할 때야 줄여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문서작성 할 때는 그렇게 좀 고려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추경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중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467만 5000원 대비 1.96%인 792만원 증가한 4억 125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직원 출장여비와 급량비로 지출되는 행정운영경비로써 당초 건축과 정원인 24명분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직원의 복직, 신규직원 배치 등으로 현원이 26명으로 증가하여 2명 9개월분의 급량비 288만원과 여비 504만 원 등 총 7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예.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한테 드립니다. 지금 쭉 우리가 기본경비에서 급량비니 직원이 늘어났다는 이런 경비가 나오는데 본예산에서 이거는 예측을 못하나요, 우리들이? 처음에 예측을 우리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는 시에서 신규직원들이 시에서 발령을 내주기 때문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몇 명이 들어올 것이다. 그 예측은 사실 힘듭니다.

송영섭 위원    아, 건축과는 안 된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예측이 어느 정도 돼서 추경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경비 같은 게 솔직하게 들어오는 게 나는 못마땅해요 실은. 이런 예측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구청이.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못마땅한데 좀 이거 참고하십시다. 건축과는 또 특별히 여기서 못하고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 할 말이 없는데 실은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같은 거는 본예산에서 하고 추경에는 실은 안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 부분이 나는 아까부터 이야기하려다, 몇 번 이야기하려다 안했는데 이건 국장님 좀 감안해야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방금 건축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에서 인사이동관계로 수시로 변동돼서 이렇게 인건비가 반영되는 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위원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송영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부동산정보과는 반환금 1건이네요.

위원장 김선경    예.

송영섭 위원    설명 거시기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선경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김태윤 자연생태팀장입니다.
        (김태윤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안진희 주무관 인사)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9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91억 8만원 대비 2억 4667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4675만 7000원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46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239억 2276만 4000원 대비 4.83%인 11억 5564만 2000원이 증액되어 250억 78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장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개장에 따른 수도요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까치산근린공원 산책로 등 정비에 2억 원,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주변 펜스 등 정비에 4000만 원, 원당근린공원 노후 펜스 등 정비에 3600만 원, 허준근린공원 수변정비에 따른 정비에 1억 6000만원 등 총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은하수어린이공원과 화곡2지구 1 및 2공원에 노후시설물 정비와 민·관 협력 코오롱과 추진 중인 다운어린이공원 정비, 주민협의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4개 공원에 총 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 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제거 또는 가지치기 하는 사업으로 위험정비 대상목 신청건수 증가에 따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관내 공원에 식재된 수목의 수형과 밀도 등을 조절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이 당초 34명에서 38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768만원, 여비 1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반환금은 3572만 8000원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2017년과 2018년도 1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2억 3479만 4000원으로 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에코스쿨 조성 등 2017년과 2018년도 3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녹색도시 강서 만들기에 항상 앞장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원녹지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등 일부 사업은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반복적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어요. 일부 사업에서는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중복되고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설명서 보게 되면 385쪽이에요.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충숙 위원    이게 2018년도 추경에 2억을 포함해서 까치산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총 11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근린공원 정비사업에도 편성시켰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까치산근린공원에 2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까치산근린공원 기존에 한 건 전체적인 산책로와 그 주변의 수목식재 사업이었고,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으로 올린 예산은 까치산터널에서 남측방향에서 보면 올라가는 목재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현재 많이 노후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견적도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데크가 50m에 1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그리고 그 주변에 따른 사면 정비예산,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그다음에 목재계단 450만 원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388쪽이거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이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충숙 위원    이거는 2018년도 추경에 4000만 원을 편성해 줬고, 2019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그래서 작년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40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편성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위험수목사업이 예년에는 공원 내에 있는 위험수목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부 다세대 주택에 있는 위험수목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거 또는 가지치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거에 의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주민안전을 위한 수목들을 신청 접수받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작년, 그리고 특히 올해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폭발적으로 신청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해서 작년과 올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처음으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수효예측에도 약간은 실패가 있었고, 2018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본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 내에는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해서 지금 18년도, 19년 계속 홍보가 돼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업무계획이 잘못 수립된 게 맞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잘못 수립됐다기 보다는 우리가 1년 내에 주택가 내에 있는 모든 수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초기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에는 그런 수효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면 이런 것들은 대폭 증감 이런 거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도 2017년도에서 18년 정도 되면 대충 어느 정도 통계가 공원녹지과장 정도면 전문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효가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본예산 할 때 이거를 같이 편성을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또 이렇게 추경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나 그거를 한번···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제가 아무튼, 저희들도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389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이거든요. 이것도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4000만 원을 증액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충숙 위원    그래서 1억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도 6000만 원을 또 편성하는 것은 이 사업도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린 위험수목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원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일절 가지치기나 제거작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온 뒤로부터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우거진 수목들에 대해서 저희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효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원 내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다 되면 이런 수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을 말하나요? 전체적인 것은 아닐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체 공원입니다, 전체 공원.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꼭 이번에 꼭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은 저희들도 이거 이외에도 공원정비라든지 이런 거가 현장에 저희들도 있다 보면 무수히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상당히 많은 요구도가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만큼은 올해 내에 꼭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되는 것들 위주로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건 주로 어디 지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무래도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예전 도시개발사업을 한 어린이공원들은 공동주택 내에 위치한 어린이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들이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서 주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위주하고 특히 택지개발된 근린공원들 같은 데도 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나무들이 대형목으로 우거진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한 지역이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면,

이충숙 위원    지금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현재 저희들이 공항동에 있는 송정 어린이공원 등 9개소입니다. 목련, 너구리, 배다리, 모태, 등마루, 버들, 대원, 한마음.

이충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공항 쪽은 아닐까요? 공항동 그다음에 대부분 어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항동, 방화2동, 화곡8동, 등촌1동, 화곡1동, 화곡3동, 등촌3동 해가지고 관내 전 지역에에 두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우리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지금 공원시설물 정비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에서 관리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

송영섭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 나온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해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주로 경상적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우장산 어린이 물놀이장 한 거 그거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구 관리공원은, 구 관리공원 정비 같은 거는 특교는 안 되죠? 특교나 보조금 같은 걸로는 안 되나요? 우리 구비가 꼭 투입이 돼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가능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화근린공원 이런 것도 구 공원이지만 특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꼭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아서 이런 부분은 특교라던가 또 보조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구 예산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여기 올린 거 말고도 저희들이 특교나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해서 지금 많이 구 관리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노후시설물 정비라던가 수목제거, 가지치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나 국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거시기가 아닐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적습니다. 적고, 저희들이 한 10억 이상은 대부분 다 교부금 교부세를 받아와서 지금 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알고 있는데 꼭 우리 추경에 구비만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특교나 또 교부금 같은 거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아무래도 우리들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공원녹지과 예산이고, 또 녹지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구비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 반환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가 그래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시비나 국비를 왜 반납을 하냐. 조금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산림 병해충 방제 같은 것도 반환금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병해충 이 분들도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시공원 시설물장비 및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도 290만원, 3000만원 돈 되는데, 반환금이.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보다는 좀 더 우리들이 부지런히 활용했으면 이런 반환까지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이거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한두 개 사업 빼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예산들이 저희들이 낙찰차액까지 다 동원해서 쓴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보면 사업이나 이런 재료나 장비를 구매하거나 하면 보통 보면 낙찰률이 87% 되기 때문에 13% 정도의 잉여예산은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 그걸 또 대부분 낙찰차액을 새로 계획서 방침을 받고 해서 다 쓴 흔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남은 예산이거든요, 대부분이. 저희들이 그래서,

송영섭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거지.

○공원녹지과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해서 한 9100만 원이 되네요?

○공원녹지과 김성경    그거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이거 반환하는

송영섭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왜 안 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번에 궁산근린공원에 반려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 돈을 이걸 받아온 그때 당시 사업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하면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업 자체를 안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운동을 가서 공원 어디 걷고 싶은 거리라던가 이런 데 공원에 나가 보면 개를 안 끌고 나오는,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을 가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도 아무리 동물사랑을 하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안 가지고 나오는 사람, 불쾌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 가지고 나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환금이 반려견 놀이터라던가 이런 부분이 구성이 되면 거기로 가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큰 개를 가지고 나와서 그런 부분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주민들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거시기 하지 않는 부분, 반대하지 않는 주택가하고 멀고 주민들한테 안 되는 부분에다 추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궁산도 그런 맥락으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송영섭 위원    궁산 내가 하려고 한건 알아요, 거기는. 그런데 바로 아파트하고 길 하나 사이잖아요, 거기는. 청장도 거기 바로 옆에 살고 청장집도 거기 옆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데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어떤 지정을 해버리면 또 이상하니까 속기록에 나오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밀착되지 않고, 주택가하고 밀착되지 않고 좀 더 떨어져 있는데서 동물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차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킨다든가 거기서 운동을 시킨다든가 하고 공원에는 안가지고 나오는 이런 방법도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저희들도 그 대상지

송영섭 위원    꼭 반납만 능사가 아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지 이건 무조건하고 안 되니까 반려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들이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반납을 해버리면 다음에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사업대상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상지를 또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대상지가 최적화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마인드라든가 성숙도가 아직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거든요. 대상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때당시에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좀 더 대상지나 이런 쪽으로 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다보니까 방화근린공원 같은 데도 개들이 모여 버리면 거기가 개 농장이 돼 버려 공원이 이쪽저쪽이. 다른 공원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한두 사람이 가지고 오면 다 모여 그러면 자기들 단지가 돼버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혀를 차고 갈 때 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 해서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에코스쿨 조성은 이건 뭡니까? 이것도 한 5000만원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건 학교에다가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개 학교를 했습니다. 7개 학교, 7개 학교를 다 공사를 했고,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87% 하면 13%의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때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8900여만 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한 군데를 더하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저기 사업위반이 되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사업위반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처음에 이렇게 잡아서 하면 낙찰차액을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넓혀 잡으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치죠.

송영섭 위원    아, 그런 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나는 거기까지 다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쉬움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송영섭 위원    아, 하겠죠. 그런데 의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거지, 못쓰고 반납을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이거죠. 좌우튼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어요. 보면 민관협력놀이터 재조성 및 공원등 교체 이런 사업이 있고요. 또 도로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보안등, 공원등 설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또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이게 공원녹지과에 일부가 잡혀있고 도로과에서 또 왜 일부가 잡혀야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저희 예산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든지 모든 공원에 정비사업이 잡히면 거기에 보면 공원등이 있어요, 공원등. 공원등은 저희부서가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도 그거를 도로과로 사업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그리고 그 외에 공원 놀이시설물이든지 조경시설물 아니면 수목 식재 이런 것들은 저희부서가 하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걸 잡더라도 다 도로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공원녹지과의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나 도로과의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나 항목이 똑같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목은 같을 수가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르다는 얘기죠.

이충숙 위원    사업도 금액도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렇죠, 사업내용은 다르죠.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처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게 또 편법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충숙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언뜻 그런 어떤

이충숙 위원    건명이 똑같은데 사업명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목만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녹지과장 얘기대로 저희들이 공원 내의 전체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도로과에서 전문기술직이 필요해서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줘가지고 시설을 설치한다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중복되거나 이런 일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여기서도 공원등을 교체하는데 125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고 도로과에서도 또 역시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렇게 돼있어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라는 같은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세부적으로 하는 어린이공원은 123개소나 되니까 대상지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충숙 위원    그러면 한쪽 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든가 해야지 똑같은 사업명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과 어느 과 따로 이중적으로 잡혀있는 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닌 가요? 좀 잘못된 거 아닌 가요? 한 과로 통일을 해야죠, 똑같은 업무인데. 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글쎄요 거기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쪽은 아무튼 간에 잡혀있는 것들이 공원시설물이든지 이런 걸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우리가 중복해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똑같아요. 도로과에서 잡혀져 있는 사업명도 그다음에 하는 일도 똑같은데 과만 양쪽으로 잡혀져 있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건 한번 우리 녹지과에서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파악이 좀 안된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도로과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요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정말 중복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물관리과 사실 지역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전체적인 강서구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팀이 한 팀이 늘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늘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팀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추경을 항상 해년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추경이 제일로 많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작업량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지금 본예산 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올린 거하고 그 후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이 또 추가가 됐을 때 추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 그러면 민원해결을 못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포괄비 성격의 예산들이 좀 잡아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폭이 넓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느냐를 해야지만 그것들이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적재적소에 그걸 다 써버리면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난감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린 추경사항 같은 경우도 이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나 부득이 이것만큼은 올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해야겠다고 저희들이 나름 선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저도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의 욕구가 그쪽으로 괜히 치우치다보니까 저도 녹지과의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그런 저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본예산 때 그거를 계획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추경에 조금 이렇게 많이 안올려도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을 일부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추경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아니, 추경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만약에 그 예산이 안 쓰여 지면 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또 왜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많이 올려 놓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지과가 참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정말 예산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써야 할 부분만 올리잖아요, 항상 어느 부서든지. 그래놓고 추경을 계속 이렇게 많이 올리면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민원에 따라서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다 해결해 주자니 또 추경은 더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온 것 중에 저희들이 상당히 추린 예산입니다. 추려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시급성 문제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추경한 예산이라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저도 지역에 이렇게 공원을 돌아다니다보면 사실은 공원에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의자들이 오래돼가지고 사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사실 이거 갈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사실 또 있어요. 그렇지만 페인트만 좀 칠하면 좀 괜찮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의원님들이나 아마 다 겪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계속 올리다보면 추경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조그마한 조그만한 그런 민원은 사실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 발산동만 봐도 의자를 교체해야 될 그런 의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보면.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보면 동그랗게 가에다 나무 방문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그게 오래돼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이 그걸 일일이 관리를 잘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못 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하게 되면 추경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좀 본예산을 조금 이렇게 올려서라도 추경이 조금 덜 갈 수 있는 그런 한번 계획을 만들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부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동협김선경김성한송영섭신낙형
이의걸이충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출석공무원 (8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최선일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도 시 재 생 과 장 김정걸
건  축  과  장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채군석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