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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경기문·김동협·이충숙·정정희·송영섭·신낙형·김용원·황동현·김선경·최동철·황영호·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6.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경기문·송순효·박성호·박주선·황동현·윤유선·강선영·김동협·이의걸·김현희·송영섭 의원 발의)
2.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경기문·김동협·이충숙·정정희·송영섭·신낙형·김용원·황동현·김선경·최동철·황영호·김성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송순효·이충현·김성한·김동협·이의걸·송영섭·신낙형·김용원·김선경·강선영 의원 발의)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6.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0시46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이종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동철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이충현·경기문·송순효·박성호·박주선·황동현·윤유선·강선영·김동협·이의걸·김현희·송영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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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안설명은 이종숙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종숙 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맞벌이가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온종일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는 강서구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방과 후 돌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돌봄서비스와 시설 설치·운영, 시설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구성,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모님들이 방과 후에도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정희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 있는 급식·간식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동 지원과 맞춤형 상담 등의 돌봄 서비스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와 2조에서는 초등학생 돌봄 지원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에서 8조는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10조는 돌봄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맞벌이가구의 증가로 초등학생들이 방과 전·후 마음 놓고 안전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7월 기준 강서구 인구는 약 60만이며,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36개교의 재학생 수는 2만 7000여 명으로, 현재 운영 중인 초등학교 오후돌봄교실 121개소의 이용자 수는 2700여 명이며,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아동 순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강서구에서 운영 중인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가 주 이용자입니다.
    일반 맞벌이가정의 돌봄 수요에 비해 돌봄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검토하시게 잠시 정회할까요?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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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과 담당을 소개합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안미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유창현 우리동네키움센터 담당입니다.
        (유창현 우리동네키움센터담당 인사)
    지금부터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지역 중심의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우리구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지원 사업으로, 맞벌이가정 등 자녀들을 돌보고자 공적돌봄 인프라를 구축해 공공책임 보육시대를 열어가는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운영은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아동복지법」제44조 2항에 따르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전반과 평가,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이며, 2019년 9월 중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0월 강서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11월중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개소하고자 합니다.
    5년간의 위탁예산은 국·시비 11억 541만 7000원과 구비 8680만 원 등 총 11억 9221만 7000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성기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염창동·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역사회 참여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아동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운영체가 필요하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경우 돌봄 수요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위탁체 선정, 철저한 준비와 지도·감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위탁업체 공모하는 데는 민간업체나 비영리단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김현희 위원    협동조합도?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린이 관련 경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김현희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초보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를 구성하거나 법인이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원 자격을 한정을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비영리단체”하고 그게 딱 제시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위탁업체 선정은 9월 중으로 모집공고해서 접수 받는다고 했는데, 9월 중으로 공고해서 10월에 체결하고, 11월에 센터 운영 실시가 가능합니까, 3개월 안에?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지금 뭐냐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공고는 한 15일 정도 걸리고, 위·수탁심의를 바로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제안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되거든요. 기관이, 신청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자가 좋은 단체나 좋은 법인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자격도 없는 사람이 들어올 경우는 유찰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김현희 위원    그거는 모집공고 신청서에서 누락시켜야 되는 거죠, 자격이 없으면.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니 뭐냐 하면, 사실은 유사단체도 많거든요. 여기에 들어왔는데 뭐냐 하면, 절차에서 그것도 잘라야 되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두 곳에 시설은 다 완료돼 있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현희 위원    진행 중?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김현희 위원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 중일 때, 완료되기 전에 한번.....

이종숙 위원    키움은 그때 가봤잖아요.

김현희 위원    키움도 가고, 방화동은 아직 안 가봤죠.

최동철 위원    시범이니까.

김현희 위원    시범이니까. 우리 처음에 체계를 잘 잡아야....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한번 오세요.

김현희 위원    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탁 주는 게 저는 계속 걸려요, 마음에. 공모할 때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    보면 구성에 센터장이 있고 보육이 두 명 있는데, 센터장은 필요 없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사실은 이름만 센터장이지....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죠. 주임 정도 역할....

경기문 위원    돌아가면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책임져서 해도 되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런데 인력 구성이 세 명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경기문 위원    아무리 돈이 내려온다고 해도.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런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스승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도 한 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끌어갈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경기문 위원    한 사람은 원장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회장님, 그럴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센터장도 사실은 이름만 센터장이지, 잡일 다 할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 있잖아요. 어린애도 아니고, 인원이 67평에 20명, 25명이면, 37평이면 몇 명 뽑을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아이들 한 사람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망아지 같은.....

김현희 위원    센터장 급여면 시간제 보육교사를 두 명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런데 센터장 말고, 일반 보육교사 두 사람, 반나절 가면 네 사람을 채용할 수 있어요.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그렇죠.

김현희 위원    어차피 이 학생들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오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기    근데 그거는 기관에 따라서 환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결정해야 돼서요.

위원장 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경기문 위원    정회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었어요?

위원장 정정희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경기문·김동협·이충숙·정정희·송영섭·신낙형·김용원·황동현·김선경·최동철·황영호·김성한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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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 발의하신 이종숙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숙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시설물 설치 전·후 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관계 공무원의 의무를 추가하여 편의시설 점검이 보다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중에 시설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위한 조례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제한되었던 것을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전·후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사전점검”을 “점검”으로 통칭하여 상시 점검의 의미로 정의 하고, 안 제4조에 관계 공무원의 의무를 추가하여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점검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필요시 관계기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불이행 시 엄격한 제재조항을 추가기록하고, 기존 조례에 중복되어 기재된 조항 및 점검요원 선발에 대한 기준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숙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물 완공 후 사후점검 실시, 점검시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 및 접근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우리구는 전국에서 장애우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어르신 인구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설치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있는바 기존 조례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으로 제한하여 사용승인 후 구조 내용변경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자 사후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송순효·이충현·김성한·김동협·이의걸·송영섭·신낙형·김용원·김선경·강선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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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400곳이 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모도 다양하고 운영형태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만큼 어린이집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통학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더라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계속되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교육하고 사고예방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수립,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통학차량의 안전교육,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은 물론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동철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지원·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의 안전 운행에 대해 지원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상위법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수립 및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안전 지도·점검 계획수립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모니터링제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6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실시,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강서구에는 2019년 8월 현재 총 400여곳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크고 작은 어린이 집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정정희    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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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2분)

위원장 정정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대철 가족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52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해결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에 지자체의 예산편입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규약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및 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3쪽 신·구조문 대비표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13조제2항에서 회비를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던 것을 회장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계관리 조항인 제14조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하여 제1항에서는 협의회 운영경비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토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회장단체 변경 시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하여 회비를 일괄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19년 4월 23일에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국다문화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조례보다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구성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협의회에요? 협의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가족정책과장 이대철    협의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라고 해서 외국인이 그 지역에 1만 명 이상 거주할 당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만 명이 안되더라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전국 65개 협의회 중에서 참여지자체가 26개 협의회로, 서울에서 한 7개 지자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1만 명 이상 넘는 다문화가족이....

○가족정책과 이대철    외국인.

경기문 위원    외국인, 그러니까. 1만 명 이상 되는 데가 몇 개 단체가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정책과 이대철    전국 65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경기문 위원    65개라고요?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

경기문 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 65명이겠네, 최소한?

○가족정책과 이대철    아니 전부....

경기문 위원    들어가지는 않았고?

○가족정책과 이대철    회원으로 등록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26개 회원만 돼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 대단하네.
    두 번째,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산은 지금 전국 다문화, 저희도 다문화가족에 예산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이 협의회 예산지원. 도시협의회에다가....

○가족정책과 이대철    회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 지자체에서 연 360만 원....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돈 낸다는 건 알겠는데, 회비를 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정책과 이대철    아, 국가에서 협의회에?

경기문 위원    애초에 이것이 탄생됐을 때 65개인지 26개가 회원인지 이건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주관하는 사람, 주관부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산지원 해주지 않냐 이거죠.

○가족정책과 이대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예산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

경기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요.
    나도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제대로 안 나와.

○가족정책과 이대철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회원들이 100만 원씩 회비로 내서,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쉽게 말하면 지자체 구청장. 그렇죠?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구청장협의회처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 이대철    예.

위원장 정정희    거기에 다문화에 전문적으로, 단체장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조율하고 그런 협의회잖아요?

○가족정책과 이대철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현재는 이성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죠, 구로?

○가족정책과 이대철    구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기문 위원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

위원장 정정희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웃음)
    잠깐 정회합시다.

황영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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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명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53번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에 개관 예정인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내에 설치될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대지 277㎡, 연면적 247.97㎡로, 건물의 2, 3층을 사용하며, 정원은 28명입니다.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5조에 따르며, 공개모집에 의한 강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여 데이케어센터 시설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할 예정입니다.
    항상 강서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인 강서구립 공항데이케어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상 효율성을 높여 어르신 돌봄 수요에 대하여 적절하고 안전한 대처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한 위탁체 선정,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후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최동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7.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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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장진수 의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9번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고시에 따라 특화사업 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되고, 정부조직법상 정부 부처장 명칭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고시에 따라 특화사업 수 변경이 필요한 바, 향후 특화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를 한정하지 않고 삭제하려고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정부조직법」 규정에 맞추어 법령명과 인용조항, 정부부처 명칭을 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 고시로 인해 의료관광 클러스터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의 수가 늘어가고 있어 특화사업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범사업은 뭐였고, 특화사업은 뭐였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특화사업은 이화의료원 국제진료센터 구축하고, 미즈메디병원 증축, 그 다음에 웰튼병원 증축 이렇게 세 개 사업만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에 서울스타병원 신축과,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청계병원 신축, 이렇게 두 개가 추가.....

위원장 정정희    어디 병원?

○의약과장 장진수    청계병원이라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2018년에 이렇게 청계병원 신축까지 추가가 되면서 총 사업 수가 19개에서 21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시범사업 특화사업 숫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금 말한 것처럼 병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의료관광사업에 참여해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병원이 규제특례를 적용받고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수를 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지금 현재 청계병원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어떤 전문병원입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청계병원은 저희 강서구의 양·한방 특성에 맞게 한방과, 또 양방 쪽, 같이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으로 특화사업을 제출했고,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빠르면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런 걸 지을 때는 특화사업병원으로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청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는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특화사업을 제출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이러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때 규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동철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보  건  소  장오영욱
생 활 보 장 과 장 김성기
장애인복지과장최기웅
가 족 정 책 과 장 이대철
어르신복지과장이명열
의  약  과  장장진수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