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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계수조정)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미래경제국, 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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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명열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가족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21억 14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212억 8037만 8000원 대비 8억 33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54억 8874만 6000원으로, 기정액 50억 4766만 2000원에서 4억 410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3억 4778만 8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3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2억 634만 7000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5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1억 7234만 3000원에서 1515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7억 2375만 2000원으로, 기정액 7억 1495만 2000원에서 8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108억 5236만 7000원으로, 기정액 108억 512만 원에서 472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04억 87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0억 248만 9000원보다 늘어난 14억 847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액은 68억 81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62억 3590만 6000원에서 6억 453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동물등록사업비로 440만 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3억 5500만 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216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3310만 원, 기본경비로 1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62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액 56억 5911만 5000원에서 6억 391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불용된 사업비로 219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2717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억 6747만 7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로 1500만 원, 청년일자리사업비로 1092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1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액은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430만 7000원에서 712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스마트 도시행정기반 구축사업비로 228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예산액은 40억 13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39억 9671만 4000원에서 1705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17억 971만 1000원으로, 기정액 15억 3150만 1000원에서 1억 7821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폭염·미세먼지 관리 사업비로 1억 4939만 2000원, 기본경비로 19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 환금으로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액은 491억 1280만 3000원으로, 기정액 491억 1494만 6000원에서 214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으며, 반영사유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비 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하우스 운영사업비는 공공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자원관리사 활동지원비 69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미래경제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미래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은 221억 14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8037만 8000원 대비 8억 338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 국고보조금,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등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 시비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은 704억 872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90억 248만 9000원 대비 14억 84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경제과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일자리정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녹색환경과의 폭염·미세먼지관리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는 녹색환경과 폭염 미세먼지 관리,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86억 160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시장경영혁신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8억 471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는 2192만 6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25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5억 2570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등 25개 사업비에 1억 1621만 2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옥상텃밭조성사업, 마을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등 44개 사업비 4억 949만 2000원입니다.
    5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일자리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적극적인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 편성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인 만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일자리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추경까지 더 들어가면 집행률이 오를까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집행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종숙 위원    대부분 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물론 매칭사업이라서 꼭 해야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원래 예산대로 집행률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작년 지역경제과 쪽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는 훨씬 집행이 많이 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더 두고 볼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까지도 하신다고 하니까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추경은 추경인데, 올 예산이 한 70억? 아니 700억. 700억이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경기문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늘 것 같아요? 새로 생겨가지고 편입되고 했는데,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예산편성은 아직 안 했지마는 보통 각 과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특히 저희 과는.....

경기문 위원    보편적인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경기문 위원    특별한 사업 같은 건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각 부서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획기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내라.”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특히 스마트도시분야라든가 그런 쪽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불굴하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 증액한다 이렇게는 얘기하기 어렵지마는 최대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우리 미래복지위원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일을 안 했는지, 내지는 잘 검토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조금 반환을 보면 미래복지국 것이 다에요. 생활복지국, 보건소, 서열 3위가 미래경제국이에요, 보조금반환 서열 순위가. 보조금반환 있잖아요, 129억 중에 110억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우리 위원회가 너무 설렁설렁한 거 아닌가. 우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예산 달라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럼 위원들은 뭐 했냐.”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주를 이루지만, 우리 미래복지위원회가 보조금 반환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역으로 따지면은 우리 예산편성하는 거 있잖아요. 반납 부분, 그거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같아, 추경이. 그 보조금 반환에 대한 구비매칭, 그 예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올해 처음 생긴 과도 많지만 한번 예산을 올해 세울 때 좀 제대로 꼼꼼하게 살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총괄설명 더 들으실 위원님 계세요?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통시장 개선사업과 더불어서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특화사업에 골목시장들이 응모를 하는 게 있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김용원 위원    응모해서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기벤처부에서 시행할 때 구청의 어떤 시장의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조합장이나 상인들이 사실은 잘 모르니까 구청에 응모할 때 질의를 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담당인 지역경제과 팀장이나 담당들이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도 해주고, 또 하나는 중기청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해서 샘플 같은 것을 받아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모해서,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응모에 공개 응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구청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면에서 저희가 많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 응모했을 때, 당선이 됐을 때 내려오는 거고요.

김용원 위원    그걸 내가 국장한테 묻는 이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벤처사업부에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동네 시장상인들이 하는 소리가 구청에서 방해를 했다라는 소문이 팽배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전에 1차 개선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뽑은 업자가, 구청에서 선정한 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시장상인들 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싸움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구청한테 미움을 받아서 다음해에 2단계 공모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방해를 했다, 괘씸죄로. 그런 소문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리가 없다라고 나는 막연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어디서 전직 공무원 출신들한테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괘씸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함께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약속을 어기고 일부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공사를 방해하고 했다고, 그건 아주 큰 괘씸죄라고.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누가 협조를 하겠느냐 그런 소문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청 앞에서 발주하는 금액은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또 장애인 예산이 5000만 원까지 밖에 되지 않는데, 시장관계는 거의 돈이 대부분이 억대 됩니다. 그걸 다 조달 발주하거나 그렇게 입찰을 하는 거지, 구청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김용원 위원    아니 구청에서 선정한 방법이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조달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업자들이 공사를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상인들이. 거기 감독으로 나왔던 구청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했겠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도 까치산시장은 안됐지만 중앙골목시장이랑 화곡본동시장은 이번에 응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당선율이 높고, 지금 전통시장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치산시장이 좀더 신경 써서 내년에 응모할 때 저희가....

김용원 위원    올해입니다, 올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금년 하반기에.....

최동철 위원    아직 발표는 안했어요.

김용원 위원    9월에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 선거 때문에 말에 안 하고 9월이나 9월 말쯤에 발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하여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경기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를 빼고 나면 전체 예산대비 보조금반환이 많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보조금반납이라든가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으면 결과적으로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호 위원    숫자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적에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많이 남고, 또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을 많이 반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서류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미래경제국에서는 사실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봐요. 그리고 추경에도 지금 14억 8000 중에서 13억이 두 개과에서 지금 현재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우리 미래경제국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을 탈피할 수 있도록 보조금반환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계획을 할 적에 심도있게 사업추진계획서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즘 한 500억이 돼요, 490억. 그런데 반환금이 5100만 원밖에 안돼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반환금이 적은 건 처음 봤는데.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자원순환과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잘 집행한 것도 있지만 또 자원순환과는 보조금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보조금반환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건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광호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50억 4766만 2000원 보다 4억 4108만 4000원이 증가된 54억 8874만 6000원으로 8.74%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전통시장활성화사업 3건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1억 492만 원과 시비보조금 2억 4286만 8000원이며,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51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62억 3590만 6000원에서 6억 4536만 9000원이 증가된 68억 8127만 5000원으로 10.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사업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등록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여 등록카드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 매칭 비율은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이며, 구비 편성액은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는 상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그림벽화를 접목한 콘텐츠 및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화곡본동 시장이 선정 되었습니다. 첫걸음사업 시장으로는 지불결제, 고객신뢰, 위생청결 등 전통시장의 기초역량 배양을 위한 사업으로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선정 되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개별 점포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장은 까치산시장 외 3개 시장으로 총 사업비는 1억 2160 만 원입니다. 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이며, 구비 편성액은 14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골목시장 고객 주차장 CCTV설치 및 송화벽화시장 고객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매칭비율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이며, 구비 편성액은 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2월 조직개편 및 직원 인사발령으로 현원이 2명이 증원 하여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억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536만 7000원을 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래경제국 지역경제과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화재알림시설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화재알림설치에서는 신규가 아니고 ′18년도에 예산 잡았다가 국시비가 미교부돼서 지금 추경으로 다시 잡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2018년도에 예산은 편성했었는데 국시비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우리 구비만 편성했다가 사업을 하기 전에 화재알림이라는 똑똑한 시스템이 소방서에서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게 예산도 내려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김현희 위원    이 화재알림시설이 강서구 전통시장에 하나도 설치 안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4개 시장 먼저 하고 좋으면, 아니 좋으나 마나 화재알림이가 전통시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우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4개 시장 중에서 원래는 2018년도인데 3개 시장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에 화곡중앙시장이 추가로 돼서 같이 4개 시장이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 12월안에 다 설치 완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소방서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이 소방알림시설을 해도 된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 4개 시장은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완료되고, 그외 전통시장은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신청을 해서 선정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신하고 송화시장 두 군데입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한가지 더 보조사업반환에 있어서 전통시장 보안등 교체, 노후시설 보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보안등 교체 이것은 왜 시행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시죠?

김현희 위원    161쪽.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161페이지 보안등 반환금인데요. 보안등을 교체하고, 남부시장 거거든요. 남부시장을 교체하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한 겁니다. 남부시장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남은 돈을, 위원님들이 왜 돈을 많이 반납하느냐 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김현희 위원    예, 목적 외에는 못 쓰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반환사업은 지금 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국장님,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거의 확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이 시장 용도에만 맞게 지금 설계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지금 말하자면 전통시장에서 지금 문화예산을 갖다가 대부분이 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대부분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 주고 있잖아요? 국·시비매칭사업으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주차장 관련해서 그걸 중장기계획사업으로 이렇게 넣어서 건립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게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데, 사실 전통시장 근처에 주차장을 건립할 만한 그런 부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차할 데만 있으면은 전통시장을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고, 앞으로 하여튼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장소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법규 때문에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관련부처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면 공원녹지과하고, 또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하고 많이 지금 부딪히는데, 그런 협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예산을 지금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이걸 기금에 계속 적립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좀 시정하고 가야 돼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1조가 넘어가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금년도 예산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1조가 훨씬 더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러한 사업들을 이런 주차장, 전통시장 주변 관련해서, 전통시장은 계속 우리가 지금 CCTV랄지, 증발기는 지금 이번에 발주한 거 다 설치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다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송화시장 쪽에 증발기 있던데.....

최동철 위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아,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조달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것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그 예산이 최근에 하다 보니까, 그것도 추경으로 하지 않고 제로페이 예산을 끌어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하는데 두 달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죄송스럽습니다.

최동철 위원    늦게라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두 번째로 제가 국장님 뵙고, 과장님 뵙고, 인정 시장에 대해서 유통단지에, 그렇게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거 전혀 없네요, 보니까. 인정 시장 유통단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유통단지 인정 시장에 대해서는 조합에 다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인정 시장, 지금 송화시장도 강서유통하고 똑같습니다. 송화시장도 재래시장으로써 인정된 시장은 아니거든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우리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만큼 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될지, 아니면은 공산품시장이 될지, 우리 구에서 특혜를 주는 건 특별하게 없잖아요. 어쩌면 사유재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해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센티브를 시장 상인들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주자 이 말이죠. 우리 구청장 재량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조합에서 서류만 준비해오면 다 해 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공무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최동철 위원    그분들이 계속 우리 당정회의 때도 “그걸 좀 해 달라.” 당정회의 때도 꼭 그걸 요청을 했고, 그건 예산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인정시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상품권을 좀 지급하는 거, 이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의 특별한 특혜를 주어지는 게 아니고.....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똑같습니다. 인정시정이나 유통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동철 위원    두 번째로, 지금 문화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지가 남부시장하고 송화시장입니까? 아니 까치산시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까치산시장이 이번 하반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 예산이 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8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최동철 위원    근데 왜 이분들이 그걸 받으려고 할까요?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어디다 쓸 거냐?” 한번 물어 봤어요, 혹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먼저 그 첫걸음 단계는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이런 결제시스템이나 이런 단계를 거치고 1년 동안 거친 다음에, 2단계는 문광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사업을 2년 동안, 총 한 3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요. 모든 시장들이,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받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혜택 받은 데는 지금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송화시장 한 곳이 지금....

최동철 위원    송화시장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2년차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잘 되고 있습니다, 송화시장 같은 경우는.

최동철 위원    우리 시장에서 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막대한 거 같은데. 우선 시급한 게 저는 시장 보는 주변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우리가 전통시장을 찾아 갈 때는 거의 카드결제도 안 하고, 거의 현금을 많이 갖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전통시장에는. 그러한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시장상인들이 원하면은 그걸 중기청에서 격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총괄설명 때 얘기를 했지마는 “반납액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지적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뒤에 전부 사업부서 아닙니까? 팀장님들이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좀 세워서 이런 지적을 안 당하고, 또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기정액이 2억 5000인데 지금 현재 증액이, 추가예산이 3억 5500 정도 나왔습니다. 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3페이지에 보고 계시는 기정예산이 2억 5000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그거는 국비로 연초에 미리 내려온 돈이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증감한 게 3억 5500인데요, 그것은 송화시장하고 본동시장에, 송화시장은 지금 희망프로젝트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화곡본동은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돈을 그 돈하고 합쳐서, 그래서 송화시장이 1억하고요. 이것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된 돈,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억 4000을 합친 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억 5000하고, 이번에 시비가 81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로 나와 있는데, 위원이 좀 묻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희망사업프로젝트 그러면은 여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뭔지, 이게 답변하기 좀 곤란하면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시간상도 그렇고, 이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 사업 내용들의 세부적인 거하고, 이거 보니까 일반 우리 자치단체에 지원도 돼 있더라고요. 지원의 내용이 뭔지 세부적으로 좀 해서 자료 좀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추경예산이 동물등록 카드발급 비용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보통 한 달이면 얼마나 등록하러 오십니까? 아니면 그럼 카드발급 비용도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카드발급 비용은 얼마나 해요, 한 카드당?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500원 정도 됩니다. 한 500원 정도 되고요, 한 8000장 정도 지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한 496원 정도 됩니다, 500원 가까이 됩니다.

이종숙 위원    한 500원 정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00,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만요.
      (○동물보호담당주사 김연경 - 1년에 25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2500건 정도 됩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그럼 작년에 비하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작년에 비하면은 한 두 배 이상.

이종숙 위원    두 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책정할 때 이게 조금 부족했었다라는 걸로 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게 100% 구비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이 유기견들한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게 물론 카드등록이야 주인이 있는 데를 하겠지만, 그럼 유기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유기견들은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신고하면은 와서 유기견을 잡아갑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신고를 하면 그냥 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주인이 있으면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고요, 주인이 없는 경우는 한 2주간 보호해 가지고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저기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질병예방하고 예방접종하고 하는 거는 유기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인이 있는 개들한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지원비를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를 들어 예방접종이 3만 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모든 병원에 가서 그럼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지는 않고 유기견들이, 저희들은 유기견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일반 대상은 각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2주간 보호를 하는데, 예방접종도 하고, 질병예방도 하고, 예방약품 지원을 합니까? 2주간만 보관을 하신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지금 예산이, 이 예산은 동물카드를 구입해서....

이종숙 위원    예, 카드비용인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강아지를 들고 와서 등록할 때의 등록카드지....

이종숙 위원    추경예산은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축방역 같은 경우는 질병하고, 예방접종하고, 예방 약품지원 등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이것들은 유기견은 안 하고, 일반 가정집에서 있는 강아지들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있는 동물병원에 이 약을 줘가지고....

이종숙 위원    지원을 해주신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방접종 비용이 얼마인데 얼마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유기견이 그렇게 예방접종을 하는 거라고 그랬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2주간 보관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용 같은 경우는 그 집의 가족들이 다 처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접종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애완견이니까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남한테 도움 같은 거 요청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은 일반 가정에 키우는 애완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럼 얼마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지원은 안 되고요, 아까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잖아요? 가축방역은 그 강아지들이 아니고,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구제역이 일어났을 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런 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오늘 이 사업은요, 동물등록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린 거고요. 저희가 연초에는 가축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다 설명 드리게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 책이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러니까 이 44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가축방역이 아니고요, 동물등록 카드 구입비입니다. 440만 원이.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가축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설명을 미비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이종숙 위원    계획에 있을 때 그럼 구제역 관련해 갖고 시기가 됐을 때 해야 된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주셨으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건 그것도 아니고, 계획안에는 있으면서 예산안은 그거를 제외한 카드등록입니다라고만 하시면 그럼 이거를 뭐 하러 추진계획에 넣습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죄송합니다. 동물등록에 대한 건데 가축방역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당연히 이런 질문이 있을 법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등록을 하셨다 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내년에도 한 1.5배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자꾸 반려견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추경이 지금 30%가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1910만 원이 지금 카드등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카드등록비하고 프린터를 구입한 금액인데요. 프린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한 44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종숙 위원    여기에서도 1.5배가 추가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예상하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 정도 될 거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시장 시장 하면서 전통시장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시장상인들 교육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장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어떤 교육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장교육은 서비스라든가, 품질관리라든가, 고객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시장상인들의 교육이 필요하고 절실한 게, 이렇게 혁신, 주차장, 경영, 환경개선비, 수없이 쏟아 붓는데, 가보면 질서정연하지 않거나 물건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정연하지 않고, 딱 사고 싶은 구매력이 없게 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것도 시장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다고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에 그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또 상품에 대한 진열방법이라든가, 또 옆 가게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도 물건을 적재하고, 또 디스플레이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그런 게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남부시장을 두세 번 계속 다니고, 먹고 그러거든요.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 옛날하고 똑같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돈을 쏟아 붓지만 그런 개선이 현실적으로 와 닿게, 이마트 안 가도 여기 가고 싶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돈을 내려 보내줘도 그런 개선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비닐봉투 안 씁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앞장서서 환경을 살립니다.” 이런 거 계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꼼꼼히 살펴, 돈은 많이 내려가는데 개선은 눈에 안 들어온다. 부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정숙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44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액 41억 280만 1000원에서 3억 215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액 5억 8083만 1000원으로 기정액 5억 6852만 5000원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 1230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31억 131만 7000원으로 기정액 29억 727만 6000원에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건비로 1억 940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건으로 3042만 2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공공근로사업 등 7건으로 8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억 982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5911만 5000원에서 6억 39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86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억 840만 원에서 2018년 12월에 공모신청한 4개 사업 중 1개 사업만 선정되어 미선정 사업비 2192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예산액 54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2717만 8000원에서 50% 구비매칭 비율에 따라 271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1억 11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28억 4354만 8000원에서 서울시 확정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2억 67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69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3억 5487만 9000원에서 행 정안전부 추경으로 2개 사업에 대하여 1개월씩 연장하여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2억 7170만 원으로 기정액 2억 6078만원에서 행정안전부의 1명 추가배정으로 109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로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8060만 원으로 기정액 6810만 원에서 2019년 신규 마을기업 및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 공모에 선정되어 1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3억 2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마을기업 임대보증금 지원금 1억 8000만 원과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 80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반환금에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하고 마을기업 임대보증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반환을 많이 했는데, 추경에 똑같은 추경이 또 올라와 있어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게 집행잔액하고 보증금 반환 2억 8000은 이게 지금 예산으로 구예산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기 위해서는 다시 추경으로 편입했던 것을 다시 편성해서 반환을 하는 겁니다.

김현희 위원    반납했다가 도로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구예산으로 잡혔다가 다시 구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김현희 위원    그러니까 절차 거치느라고 임대보증금을 그렇게 했다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공근로사업은 그 자체가 원래 금액이 큰데다가....

김현희 위원    6900이 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인원이 한 400명 되니까 중간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차순위 사업을 배정을 하는 기간이 며칠씩 빠지고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잔액이 남는 겁니다. 지나가면 다시 인원을 보충하는 기간이 한 일주일에서, 다시 그 사람 연락해가지고 다시 보충하는 그 기간입니다.

김현희 위원    아무리 비어진 기간이 크다 해도 이렇게 크게 금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일당이 크니까.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달 연장을 했어요. 예산이 자꾸 세이브 되다보니까. 원래 11월말에 끝나게 돼있는데 12월까지 또 연장해서.....

김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공공근로 한 인원파악은 돼 있어요. 올해는 지금 ′19년도인데 ′18년도 대비 ′19년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8년도에는 386명.

김현희 위원    공공근로 하신 분이. 지금 2019년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은 조금 더 늘어가지고 지금은 한 404명. 시에서 추가로 배정되고 이렇게 해서....

김현희 위원    왜 제가 자꾸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냐면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사각에 딱 놓여있는 사람, 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이 여기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면 이건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공모를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전반기·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김현희 위원    공모사업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김현희 위원    비어지는 그 자리는 어떻게 채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게, 결근을 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결근을 하신 분도 있고, 그만 두지 않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이 많아요. 결근 하루씩, 이틀씩 결근하고 이래서 작년에도 될 수 있으면 다 쓰려고 한달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우리가 404명을 하면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결근하고 생기면. 뽑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뽑을 수 있으니까.

김현희 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 안 나게 예산 잘 세워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자리정책과는 예산 집행률이 97%로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항상 예산은 무조건 다 써야 된다. 우리 구에서 가장 집행률이 그리고 공공근로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은 대기자가 있습니다. 대기자로 채워 넣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전반기·하반기 두 번 공모하는데 중간에서 아웃된 사람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건 본인이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있고,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근하면 이게 안 나가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결근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예를 들면 60만원 줄 걸 40만 원밖에 못주니까 그게 남는 거죠.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마을기업육성에 추가경정이 올라와있어서 이 계획은 몇 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올리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서울시 전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선정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현희 위원    그리고 구에서 기업선정을 하잖아요, 공모를 받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근데 신청을 받는 데도 신청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지고, 작년에 볏고을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당선되게 한 거예요, 선정되게.

김현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마을기업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리스트를 보니까 그 기업이 또하고 또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안됐나, 왜이렇게 공모가 적냐 이걸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같은 기업이 그대로 공모를 해서 그대로, 그런데 그 계획안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 예산금액은 올라가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도시마을협동조합같은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볏고을협동조합같이 조합자체가 마을기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을기업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지원금을 많이 주니까, 한 5000만 원을 주니까. 마을기업 하나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하나 됐지만 그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때 100% 우리가 2500인가 해놨다가 다 불용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50%만 편성해놨어요. 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50% 해놨다가 올해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 육성하는 사업은 좋은데, 이분들이 기업을 해서 이익 사업을 하잖아요, 수익사업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회에 환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점검을 해요.

김현희 위원    하게 돼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점검을 해요. 시에서도 나와서 하고, 우리 자체도 하고.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연말에 예산금액이 크지는 않은 지원금이지만 회계 보고를 받든가 이런 것을 다 점검차원에서라도 꼭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하고 있어요. 하게 돼있고.

김현희 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청년일자리사업에서는 얼마나 일자리에 채용돼서 가요?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인턴십은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공모사업 여섯 명은 그것은 채용하기 위해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0명.

김현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나중에 그사람이 인턴십으로 들어가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현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자리사업에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성공률이라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청년일자리사업은 아까도 지금 말씀했듯이 숫자는 미미합니다. 숫자는 미미하지만 어쨌든 그사람들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거.

김현희 위원    홍보는 많이 돼있어요? 일자리신청 대기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홍보하는데 인턴십 하는 사업도 일단 먼저 구인란을 하겠다는 업체를 모집해야 되고, 그것도 힘들어요. 그걸 하는데도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지원 얼마를 해줄테니까 한번 뽑아봐라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업체에 맞는 청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김현희 위원    강서구 하고 MOU 맺은 기업들 하고 어느 정도 잘해달라고 하시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거기에서 인원이 소요됐을 때 이제 매칭데이라든가 이렇게 해요. 그것은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매칭데이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면접하게 해주는 거고. MOU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일자리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모집해야 되고 이쪽도 모집해야 되고 이게 잘 안돼요. 이게 옛날에도 한번 했다가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김현희 위원    그래도 강서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 강서구 구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일자리도 몇 자리 딱 주는 그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MOU를 체결합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꽤가죠. 그런데 거기서도 한번 채용하고 나면 추가 채용은 어렵죠.

김현희 위원    잘해야 되는데 먼저 간 사람들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데 사실 대기업, 엘지 등 마곡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도 그쪽 상무를 만나서 부탁을 해봤어요. 강서구민들을 우선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자기들이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는 본사 차원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인센티브로 강서구민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뭐 경비라든가 청소업무 이런 쪽이 많고....

김현희 위원    그건 청년일자리가 아니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청년일자리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청년들 눈높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려고 해요, 작은 기업체는.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마곡에 있는 기업들을 우리 강서구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이 늘 고민하고 저랑 같이 내년도 사업을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많은 일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국비가 95%고 구비가 5%인데, 예산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국비가....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95%고 구비가 5%인데. 왜 이 사업이 잘 안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 이게 공모였어요. 전국에서 공모를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4개 사업이 왔는데 하나만 됐다고 하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려고 많이 신청했죠. 그중에 하나만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게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구도 있어요. 사업을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일단 많이 신청을 해봐야 그중에서 선정되는 게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많이 구상을 해가지고. 이게 또 사업을 만들어서 내야지,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고. 계획서를 세워서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밖에 안돼서....

이종숙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작은 돈도 아니었고, 지원금도 많았고. 더군다나 구비도 쪼금이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매칭사업 중에 구비가 5%가 있는 건 이 사업일텐데. 그렇죠?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돼서 그런 거죠.
    (웃음)

이종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6개월인데, 어디 가서 이분이 일을 하는 겁니까? 이분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게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한 7명을 채용했고, 이거는 우리가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취업시킨 거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청년들 모임이라든가,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 사업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은 기업도 항상 말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해요.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다 온라인으로 모집해버리고.

이종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지금 1명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 1명이 어디에서 일하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드락공작소라고, 우리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거를 지원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도 우리가 모집해서 취직을 시킨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부터 근무를 하는 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근데 그분이 거기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사에 따라서 계속근로가 될지, 그냥 끝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이종숙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중에요, 이게 12월에 사업 종료가 있고, 정산을 하고 결과보고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보고가 됐으면 이게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이 많아도 이 시기에 잘 없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이 결과보고 후 제가 그 결과보고도 하나 받았으면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경경제국이잖아요?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사회적기업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들 많이 좀 챙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센티브사업도 거기에 연관돼 있고 해서....

위원장 정정희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이보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가족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7142만 7000원으로, 기정액 24억 6430만 7000원보다 712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스마트도시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직원 역량강화 교육 및 스마트도시 MOU 체결 등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2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27만 원에서 484만 원이 증가한 9411만 원으로, 부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나용수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가지만 할게요.
    이게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한 직원 역량교육이라고 하셨어요. 역량교육을 잘 받고 오면 지금 우리 마곡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스마트도시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고 해서 직원들이 스마트도시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만이 구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구민회관에서 전체 직원 대상으로, 아니면 주민도 대상으로 해갖고 관련된 강사 분을 초빙해서 일단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곡 관련해 갖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도로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하고 막 다니기도 했었는데, 거기 팀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라든가 이런 게 SH랑도 같이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저희들은 총괄부서로 돼가지고 건축이나 도로분야나 공원분야나 이런 민원이....

이종숙 위원    그런 거 민원을 넣으셨을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나용수    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갖고 순찰 돌고, 민원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것도 좀 잘 철저히 해 주시고요. 마곡을 인수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가족관계 행사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영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1억 87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7234만 3000원 대비 151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40억 13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9671만 4000원 대비 17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정보격차해소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양희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오화민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오화민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색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 1495만 2000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880만 원이 증액된 7억 2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 3150만 1000원 대비 1억 7821만 원이 증가한 17억 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미세먼지 사업예산을 확보하고자 1억 493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한 사항은 부기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및 주변이용 주차장 등을 안내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내판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실천 문화형성을 위해 구민대상 교육 및 캠페인 등 활용 시에 사용할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취약시설인 관내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시간 실내공기질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내공기질관리시스템 임차료로 3400만 원, 대형공사장의 미세먼지·소음 관측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소음과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 임차료로 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강서구만의 대기오염 예·경보 사항을 구민에게 즉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오염경보제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3700만 원, 문자요금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정보에 취약한 관내 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농도별 4색으로 표출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4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1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원이 4명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고자 193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정순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가 올해 말까지 다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설명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올해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건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으면 내년에 하세요, 추경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미세먼지 저감장치는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미세먼지 때문에....

김용원 위원    올 몇 달이나 남았다고 이거를 추경으로 해서 합니까? 지금 설치해도 올해 넘어갈 텐데. 제3조가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으면 내년에 하세요. 구태여 추경으로 하려고 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근데 워낙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린 거니까 위원님 좀 부탁드립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듣기로는 대기오염 예·경보제라고 해야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게 정말 얼마큼 세밀하게 경보가 되나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 측정이 나와 있는 거를 믿을 수 있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 강서구에는 현재 한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주택가에 하나 있다면서요, 화곡 3동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택가가 아니고, 오래 전에 화곡3동 청사였는데 지금 현재는 푸른들청소년도서관이라고,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 옥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 주변이 주택가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변은 주택가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대기오염을 측정한다고 하면 강서구에 그게 평균화 된 대기오염 환경측정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각 구별로 설치를 하신다 했는데, 저는 그 경보제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지금 현재는 강서구에 설치돼 있고, 서울시에 스무 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화곡3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경보를 발령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20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전체 자료를 평균을 내서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 20개소에 전부 다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서울에서 문자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문자를 받는 그 기준에 그 시스템이 요즘 보다 더 좋은 시설로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우리 강서구에 20개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강서구만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서울시 폭이 넓은 데에 대한 데이터니까, 우리 강서구민으로 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이종숙 위원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시스템에 이 기계가 더 좋은, 업그레이드 된 기계를 설치하니,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설치 안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더 좋든 어떻든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옛날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게 설치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측정치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기계가 좋고 나쁘다고 하는 거는 다른 기능 부분일 수 있고요.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그러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를 해 놓고, 여기서 수치 나오는 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보다 새로운 거니까 설치도 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오염도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해 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정확할 수 있다고 봐야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문자서비스를 해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균 잡아서 해 주시는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올 연말까지?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주민들이 문자를 전송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발송....

이종숙 위원    오염이 발생하면 진짜 여름에 많이 “무덥다.” “덥다.” 이런 것도 문자를 경보해 주신 것처럼 해 주는 건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전체 구민한테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게 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근데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문자정보를 받겠다는 사람만 보내게 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문자정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갤럭시가 새로 나왔다 하면 그거 구입할 때 통신사에서 “이런 재난문자를 받겠습니까?” 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케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문자, 요즘 다 오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폭염이다 그러면 문자 다 오지 않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이종숙 위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렇게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 주민이 많은데, 오염 경보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정해놓은 거냐고 묻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금액 신청은 저희가 예상치를 한 겁니다, 일단.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예상치일 거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 시스템 설치 후에. 기계 설치 후에.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서 한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직 현재 문자전송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문자전송할 대상은 새로 지금 접수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되고.

이종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새로 받아서 하는 거면 강서구민한테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문자 줄지 안 줄지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아니 홍보를 할 겁니다. 문자데이터를.....

이종숙 위원    재난문자처럼 오는 게 아니고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간주를 하니까, 그래서 통신사의 자기들이 구입을 할 때 의사를 묻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OK를 하니까.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그러니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본인이 신청을 하고 받겠다고 개인정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 과장님 얘기는 제가 알기로 이런 거 같습니다.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살 때. 그런 사람들은 요즘 개인정보를 많이 따지니까 관공서에서 가는 문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재난문자 받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재난문자 받는 사람들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국장님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이거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 정보라, 재난문자로 서울시 전체에 나가는 사람들 하고는 다르니까요.

이종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저희가 각종 직능단체....

이종숙 위원    여기서 보면 홍보비도 따로 책정이 돼있습니까? 책정이.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홍보비는 따로 돼있지 않습니다. 저희 까치뉴스나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게 홍보가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까치뉴스를 우리 강서구민이 얼마나 많이 보시는데....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직능단체 활용해서 동 홍보판, 동청사 동주민센터의 홍보판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용할 생각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대기오염이 많고 미세먼지가 많다하면 그정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홍보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홍보를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신청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한참 많이 쓰고 있는데다가 저희가 또 더군다나 서울 강서쪽이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가 정비업소도 너무 많다보니까 오염도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대한 홍보를 해서 모든 구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석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석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정순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수경 주무관 인사)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08억 512만 원 대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724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액은 총 491억 128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91억 1494만 6000원에서 0.43%인 214만 3000원이 감액된 491억 1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의 자원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페트병과 캔 무인회수기 4대 설치운영을 위하여 무인회수기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 1500만 원과 전기통신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사업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상설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관리를 당초 계획한 자원관리사 대신 공공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자원관리사 활동지원비 절감비용 6912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편성내역읕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클린하우스 설치 전액 513만 9000원과 먼지흡입 차량 구입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먼지 흡입차 구입과 매연저감장치 장착 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123만 1232만 2000원, 환경미화원 복지관리사업의 휴게실 환경개선 및 시설구입 집행잔액 5만 1000원, 클린데이 운영 집행잔액 1만 7000원, 먼지흡입 청소차 필터교체 집행잔액 282만 4000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집행잔액 51만 4000원,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554만 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으로 RFID 120대 설치 후 집행잔액 276만 4000원,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 824만 원 등 총 4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설명을 마치면서 60만 구민의 쓰레기문제해결과 자원순환을 위해 자원순환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추경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미래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가 2018년도 신규사업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황영호 위원    신규사업에 시작할 적에 네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9500만 원 정도 잡아서 지금 현재 증감액이 한 6900돼요. 사실 클린하우스는 아파트가 밀집돼있는 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주택, 빌라, 개인주택 그런 쪽에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정도 시범운영을 하면서 2018년도 운영을 해본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단점.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려다가 못하고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실시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 먼저 한 사례들을 보면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네 군데 중에서 1개소는 그 주변 주민들의 항의라고 그럴까요 민원 때문에 사실 자리를 당초에 예정했던 데를 못하고 하나는 이동을 한상태고요. 지저분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저희가 청소를 한다든가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신규로 추가 설치하기에는 장소 선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황영호 위원    어차피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저도 참 좋은 사업이다. 정말 주택가에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고, 난무해있고, 또 바닥에 내놓고 이런 부분들이 참 보기에 흉했는데 우리 강서구의 화곡동 일대 말고 방화동 일대라든가 강서구 전체를 다 사전 전수조사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작년에 4개소 설치할 때 장소선정을 위해서 방화동 지역뿐만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주민들의 반대가 좀 심한 편이라서 저희가 추가 사업을 하기에는, 사실 아주 이상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은 또 자기집 주변에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황영호 위원    가장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자기집 근처에 있으니까 싫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교통문제입니다.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하는 부분.

황영호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저러한 장단점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위해서 조금 더 지역을 한번 더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제 지역구인 염창동에는 한군데 설치할 데가 있어요. 그건 내가 과장님하고 따로 위치를 말씀을 드릴테니까, 어차피 사업을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감액처리되는 경우는 사실 있으면 안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이번에 감액처리한 부분은 관리하는 인력을 저희가 당초에 채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황영호 위원    그 인력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인력운영비를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업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처음에 클린하우스가 작년 예산에 왔을 때 우리가 이게 되겠냐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예산 냈을 때 이거 통과되기 어려웠었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작년 추경에 올렸을 때는 안 됐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내서도 안됐는데 그걸로 논의했는데 과장님이 “클린하우스를 엄청 잘 하시겠다, 이번에 정말 잘 했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통과시켜달라” 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을 채용을 안 하고 현재 청소도우미 인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클린하우스만 관리하기에는 인건비가 조금.....

이종숙 위원    그때도 그런 거 다 논의를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어쨌든 그때는 청소도우미를 활용하는 부분은 얘기가 안됐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청소도우미를 먼저 투입을 해서 안될 때, 안되면 저희가 그 도우미를 자원관리사를 모집을 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도우미 추가배치로 충분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 청소도우미 인력이라는 이 상황은, 그러면 청소도우미는 하신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신 분들로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저희가 각 동별로 골목청소하시는 분들....

이종숙 위원    그분들로?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분들을 한명씩 더 배치를 해서 청소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배출을 하셨을 때, 재활용을 할 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거기도 요일제로 쓰레기를 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거기는 아무 때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재활용품을 갖다가 버릴 수 있고요, 다 차면 바로 바로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청소도우미가 그러면 알려드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청소도우미도 연락을 하고요. 저희가 또....

이종숙 위원    그곳 주민들이?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수거업체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이종숙 위원    신경을 쓰고 있으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잘되고 있으면 내년에도 또 합니까? 다른 데도.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하고 있는 데는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며 장소적인 부분이 제일 저희한테는 숙제입니다. 제도자체는 괜찮은데.

이종숙 위원    잘되고 있으면 다른 데도 아! 이거 괜찮다 하지 않아요? 화곡동에. 많이 필요하다 했었잖아요? 시범적으로 네 개만 우선 해보고 더 늘릴 계획이다 하셨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위치를 선정하는 데도 저희가 좀 애로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대는 당초에 예상했던데다 설치를 못하고 개화동 축구장에다 배치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종숙 위원    화곡동에 못하고 개화동에 하셨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이종숙 위원    그렇죠, 이게 원래 장소면에서도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 안된다, 이거 사업이 어렵지 않냐 했던 것을 무리하게 하셨다가 조금 반환되니까, 감액조치 하신다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이건 칭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이종숙 위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클린하우스는 참 그래요. 조금 그렇고요, 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설치 및 유지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몇 군데 설치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은 네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군데? 동별로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동별로 아니고 다중이용 장소. 저희는 구민회관하고 마곡실내체육관, 구청 청사, 가양체육관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여기도 관리차원에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금 예산은 렌탈을 해서요,

김현희 위원    그러면 렌탈하면 그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은 클린하우스에 폐기물을 버릴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서 붙여서 버려요 아니면 그냥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은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사서 붙이고요. 거기는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류별로.

김현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5027억 5654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6710억 408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6691억 1008만 원 중 녹색환경과 폭염·미세먼지 관리사업 중 경로당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 4968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6690억 6040만 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동철김용원정정희황영호경기문
김현희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안     은     희     

○출석공무원 (6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나용수
녹 색 환 경 과 장 김정순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