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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행정재무위원회-제4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10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주선·김현희·이의걸·송영섭·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 이상 네 건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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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개정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안번호 2019-46번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지번주소로 표기된 강서구청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0번지 16호에서 도로명주소인 화곡로 302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번주소로 표기된 강서구청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규정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화곡동 980-16번지에서 화곡로로 변경하려는 안입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의 공공기관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는 도로명주소로 표시하도록 한 의무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건이 아니라 법제처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로명주소에 따른 모든 조례에 대해서 전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 사전설명할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법제팀에 강서구에 돼있는 조례 중에 지번으로 돼있는 조례가 있는지 사전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걸로 저희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걸로, 전부개정안은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의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데 강서구청이라 함은 구청장이 근무하는 곳을, 사무실이 있는 곳을 강서구청으로 보는 것입니까? 별관이 있고 사무실이 몇 개 산재해 있죠? 구청사무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본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현 위원    본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주된 사무소.

이충현 위원    그런 것은 의견이 없고 다른 문제는 없죠?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니까 그 위치는 구청장이 근무하는 주된 사무실 그렇게 이해해서 거기를 강서구청 위치로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끝났어요?

이충현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서 좀 늦어져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많이 늦었고요, 이게 우리가 새주소,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의무화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2014년부터 의무화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죠. 그때부터 계도를 했고 반드시 신주소를 써야 되는 게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요? 그동안은 계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는 구주소 보다도 신주소,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계도는 했고. 그게 아마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각 동이나 아니면 직능단체 통해서 새주소가 이렇게 바뀝니다, 언제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정작 조례는 늦게 온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늦어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늦었지만 신주소로 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구주소가 돼있는 거는 신주소로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잘 좀 조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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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9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의안번호 2019-47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이 자치법규가 제정돼있는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를 맞춤형 복지경비에서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기존 “선택적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8조의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5호 “정년·명예퇴직·순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의 격려”를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로 개정하여 신설되는 제7호 우수·효행공무원과 구분하였습니다. 제7조7호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 제7조8호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 제7조9호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장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지원, 제7조10호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을 신설하여 후생복지사업의 탄력적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19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관련부서 사전검토를 받은 결과 원안동의 및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병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금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확대하고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공무원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가하여 후생복지사업에 탄력적인 운영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성과 수혜자간 형평성을 확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복지 관련기준을 정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    조례 중에 제7조 신설조항입니다. 7조 8항에 보면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  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로 되어 있습니다. 생일, 명절, 결혼, 출산은 관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조례에서는 대입수험생자녀 부분의 대상의 문제는 선별적 복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동안에는 저희 대입 수험생 자녀들에 대해서 수험날 직장협의회에서 찹쌀떡 같은 걸 1만 5000원 정도 상당 정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68명,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68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 정도 숫자는 계속될 텐데, 그래서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사실 액수라든가 인원이 적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 60만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에서 대입수험생자녀만을 대상화해서 조례에 굳이 규정한다라는 거는 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의후생복지에 관해서 건강보험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7조 8항에 대입수험생자녀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도 후생복지,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 같아요. 조례에다가 명문화시킨다는 얘기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를 해보면 2020년도에는 2억 6500만원 정도 더 추가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이 지금 올라오기 전에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한다는 거는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하겠다는 의지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그게 이제 비용추계가 약 2억 6500이다, 매년 증가가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꼭 해야 된다는 상위법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꼭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주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 비용이 일부분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기존에 우리가 조례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저런 베풀어준 것은 어디까지 됐었습니까? 아까 떡이나...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저희가 기본 포인트로 해서 1800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속 포인트로 해서 1년에 10포인트씩 해서 최대 200포인트까지 해서 2000포인트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자녀 포인트로 해서 100포인트, 생일축하금 해서 30포인트, 그 다음에 출산축하금은 100에서 1000포인트 그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산을 그거는 어디서, 그건 이미 기존에 예산에 계속 들어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특별히 이번에는 그러면 건강증진 관련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근데 비용추계가 내년도 2020년도에는 2억 6500 정도가 예산에 올라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황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대해서 지금 건강검진이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건 2년에 한 번씩 건강관리협회하고 협약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이번에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건강검진 말고 예를 들어서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특수질병이 예상되는 부분을 건강검진을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또 타자치단체도 지금 의원님 발의를 해서 서대문이나 송파나 그런 곳은 의원님이 직접 발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이미 조례가 개정돼 있고.

강선영 위원    건강검진협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검진비 지원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건강검진협회 이 외에 또 협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협약은 저희 구청하고 협약되어 있는 게 아니고 노조하고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이거는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면서 기본적인, 지금 건강검진 받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대장이 안좋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대장 내시경은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뇌에 심혈관질환이라든지 MRI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을...

강선영 위원    그런 비용은 자비로 처리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강선영 위원    요즘에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공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저해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업무과다로 스트레스나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질병들이 과도하게 빨리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2년에 한 번 인가요? 사무직은.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강선영 위원    본 위원은 조기 발견이 늦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어려운 일들까지 발생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이 아닌 1년으로 변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1년으로 매년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 사항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 법령사항이고요.

강선영 위원    이게 법안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도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강선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는데, 일반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야 되고, 혹시 개인이 매년할 수 있어요. 공단에서 하는 격년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보통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안 되면, 우리도 살다가 의무가 아니면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엔 조기 발견이 된다면 의학이 워낙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염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7조예요, 지금 5, 6호는 전과 같고 5호 7, 8, 9, 10 이렇게 신설돼 있죠? 근데 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우수 공무원과 가족 국내외시찰, 명절·결혼·대입·건강검진 이렇게 쭉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중에 명절, 결혼, 대입수험생한테 각각 입니까? 각각 10만원씩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각각. 그리고 자녀가 둘인 사람도 셋이거나 관계없이 있을 때 마다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5호 있죠? 5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여기에는 없는데 규칙이 있나요, 별도로?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퇴직예정 공무원 같은 경우는 부부로 해서 국내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공무원 한 분당 100만원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순직공무원 유가족은 이미 순직한 공무원인데 그 순직한 공무원의 유가족은 계속 지원해요? 매년.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니요, 한 번만.

이충현 위원    한 번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도 규칙에 정했습니까? 정하실 예정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아직 규칙은 없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면들을 규칙에 정해야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니까요.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따라서 정비해야 되니까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가 지금, 조례와 관련된 비용을 추계해서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올해 추경은 반영 안 했고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게 아니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죠, 그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절차를 밟아서.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집행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올해는 공포를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그때 시행을 하는 걸로,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건 별론이고 이 조례에 대한 규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이 되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게 더 맞는 표현 아니냐 이거죠. 법의 체계상.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이렇게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행안부지침이 용어를 변경하도록 지침이...

위원장 박성호    이 조례가 나온 이후에 행안부지침이 바뀐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박성호    순직공무원 격려에서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로 바뀌어야 된다, 애당초에 조례가 좀 어구에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공무원 중에.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서 타구 조례도 보고 이렇게,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이 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병옥    제가 아니고요, 우리 팀장이 아마...

위원장 박성호    잘 하셨네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순직공무원 격려를 이렇게 해놨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건 발견 잘 하셔 가지고 잘 수정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 시 격려."
    세부내용은 조문 대조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박주선·김현희·이의걸·송영섭·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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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원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 공로자에 대한 포상가능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는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4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원칙과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안 제12조에서 제19조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0조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규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남북교류사업의 촉진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실현가능한 사업 및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등을 통해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남북교류협력 증진은 지금 통일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교류하는 것은, 자체 취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제적인 상황 또 한반도에서 열강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이런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의 기싸움, 또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와중에 남북교류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우선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이런 유사한 조례안은 몇 개 정도가 도입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6개 자치구가.

이충현 위원    16개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조에 보면 협력추진에 1, 2, 3, 4, 5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내용들. 북한의 재해·재난, 기근 발생, 질병 등 인도적인 지원사업, 그다음에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북한과 공동으로 경제·문화·체육·학술에 관한 협력,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어떤 면에서 중앙정부 국회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규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보다 먼저 현재 한반도 정세가 그렇게 잘 유기적으로 북한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이 정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소위 말하면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죠. 속된말로 굉장히 험한 말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한다든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왜냐하면 이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되니까요, 당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근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아까 첫째는 사업의 범위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어떤 설치,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의견. 한다는 얘기 아니고 지금 어떤 전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 한 번 말씀해보시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지금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 조성 이런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육이라든가 민간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일단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정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위원    인도적인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기근, 질병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경제, 문화, 체육, 예술 이런 것들은 통일부가 하고 있는 상위, 정부의 국가기관이 하는 정책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복되고 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기금을 어느 정도 설치하고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자치구에서 네 군데 기금이 설치돼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네 군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5000만 원인데가 두 군데 있고, 1억이 한 군데 있고, 하나는 6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충현 위원    6억 7000은 어디예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기존에 강동구인데 2001년부터 기금이 형성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2001년부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이충현 위원    집행한 내용은 있는 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집행한 내역은 자세히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충현 위원    처음이니까 실질적으로 통일부나 국가나 정부, 국가하고 그다음에 여타 민간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단체가 과연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너무 넓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리고 아까 5000만 원, 1억 정도야 쓰는데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북한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십시일반 거두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많은 금액을 요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의 설치범위도 한도를 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냥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몇 십억을 편성할 수도 있고, 몇 천만 원을 편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너무 윤곽이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기금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남북교류협력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의견을 듣고 싶고, 송순효 위원님도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위원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위원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작은 이념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사회여서 자칫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이런 위원회 선임에 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고 연구를 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아까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송순효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어느 조례나 보면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여기에서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정부에서 하는 것과 겹치지 않냐?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고요, 그 규모가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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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의결사항은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재산취득 한 건, 강서유통단지 및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및 변경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두건으로 총 예산규모는 64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서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건립 건은 청소년에 대한 통합복지 지원계획에 허브역할을 수행할 전용공간의 확보 및 문화의 거리와 인접한 청소년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화곡1동 1071-26번지 구유지이며, 토지면적은 약 120㎡상의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45㎡의 건물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으로, 총 취득예상가액 건축비용 13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재원은 특별교부세 8억 원, 구비 5억 5800만 원입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 건은 기 수립된 관리계획상의 사업예정부지 소유자와 매매가격 협의에 차질이 있음에 따라 사업예정지를 기존 화곡4동 842-6번지에서 화곡4동 855-11번지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기 토지 127㎡ 및 지하1층, 지상5층 총 연면적 392㎡에 건물 한 동을 약 15억 5000여만 원에 매입하여 4억 6000만 원으로 건물 내부 및 외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규모입니다. 총 취득예상가액은 20억 10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4페이지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 건은 기존 사업예정지 소유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매 동의를 철회하여 사업위치를 기존 화곡본동 98-47에서 화곡본동 98-32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상기 토지 304㎡ 예상가액 약 26억 7700만 원을 매입하여 기존 건물 멸실 후 지상3층 건물 한 동을 8억 7000만 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총 취득예상가액은 35억 5400만 원 이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및 특별교부금 37%, 구비 13%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구유지인 화곡동 1071-26번지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전용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지 120.46㎡, 건축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총 13억 5800만 원으로 특별교부세 59%를 제외한 구비분담액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화곡동 840-6번지에서 유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곡동 855-11번지로 변경하여 규모는 건축물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90.4㎡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총 20억 1000만 원이며, 국비 60%, 시비 24%를 제외한 구비 분담액은 3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화곡본동 98-47번지에서 화곡본동 98-32번지로 변경하여 대지 304㎡, 건축물 지상3층, 연면적 399㎡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총 35억 5400만원으로 구비분담액은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립은 매년 증가하는 청소년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건립을 통하여 청소년전문상담치료공간 및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고질적 민원지였던 집단 개사육지를 주민 친화적 시설로 환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사업은 예정부지가 강서유통단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고객접근성이 양호하므로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고객불편 해소 및 강서유통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사업은 예정부지가 화곡본동시장과 가깝고 고객접근성이 양호하므로 고객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명품전통시장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 큰 틀에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소요예산 산출내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저희 상단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시면 설계용역비 란이 있습니다. 적용공사비에다가 적용요율은 4.85%를 했다, 제가 보니까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적용요율은 맞는 것 같아요. 11억,  12억 잡으면 4.9가 맥시멈(maximum)이니까 4.85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적용공사비 지금 각주 달아서 얘기하셨는데 11억 5000에다가 적용요율 4.85 곱하면 6700이 안 나와요. 56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설계용역비에 적용요율만 하면 업체들은 손해죠. 거기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출력비나 외주비나 이런 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적정한 설계용역비를 산출을 하는데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설계용역비든 감리용역비든 이렇게 표시를 하진 않아요. 예컨대 적용공사비 곱하기 적용요율을 했을 때 6700이 안 나오면 표가 좀 이상한 거죠, 숫자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적용공사비에다가 그냥 적용요율은 4.85 기타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출됐다는 거지, 곱하기 표현으로 해놓으면 정확하게 금액이 떨어져야 하는데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게 공사비 총 예정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보통 적용공사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설계용역비에 포함되는 내용에는 공사비라고 그냥 명시를 해요. 적용공사비라는 얘기는 저도 오늘, 저희 집이 건축을 해서 그런가 이런 얘기는,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보통 그냥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를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그 뒤로 보면 사후설계관리용역비랑 감리용역비는 그 기준으로 하면 또 맞아요.  500만원, 1600만원. 그니까 지금 아마 어떤 의도로 쓰신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금액은 다른 건 없겠죠. 근데 명칭을 쓸 때 적용공사비에다가 적용요율 곱한다, 이렇게 쓰시면 금액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지금 계산해 봐도 11억에다가 4.85를 하면 6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중반대가 나오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제가 조금

박주선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표를 해보니까 이게 금액이 안 나와서 이거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표현을 지금 적용공사비 곱하기 적용요율을 4.85로 하면 5604만 4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BF인증수수료가 500만원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보험료가 15만 8000원이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여기에 포함돼서 611만 6000원을 하면 지금 6700이 나오거든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700이 문제됐다는 게 아니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그냥 봤을 때는 금액이 맞지 않으니 이런 표시 보다는 적용요율은 그냥 괄호쳐서 표시를 하시고 기타표현 내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쌓아서 넣으시면 금액이 맞지 않겠나. 표현의 문제가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순서대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아까 대지 그게 지금 40평이 안 되죠? 백 이십...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36평 정도 됩니다.

황동현 위원    120㎡ 정도, 그죠? 혹시 이거는 이미 저희가 구유지로 확정된 데예요, 그죠? 그래서 청소년복합상담센터로 거듭난다 그러면 설계가 중요한데 설계 전에 우리가 설문지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에 뭘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 그림을 그려 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월 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립심의위원회하고 주민공청회를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이거를 건립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지금 많이 들어 놓은 상태고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은 어떤 건지 지금 설계상에 여러 가지 구의원님 의견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상 몇 층, 4층이라 그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4층으로

황동현 위원    바닥 면적이 워낙 작아서요. 용적률도 그렇지만 건폐율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총 대지가 36평인데 건축면적바닥은 아마 30평도 안 될 거예요. 스물여섯일곱평 정도. 건축물이 제대로 나올지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비좁은 공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어른들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이미 구유지로 확정이 돼 있고 뭘 지을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안에 인테리어 쪽으로 설계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유통단지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변경이 됐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지역경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팔기로 했던 건물소유주가요, 워낙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고 또 구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평당 3000만원 이상을 부르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그래도 오히려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가 가격도 적당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팔겠다는 의향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땅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 승인을 다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바꾸는 겁니다.

황동현 위원    거의 그러지 않을까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결정 전엔 이랬다가 막상 이렇게 매입하거나 하려고 하면 조금 무리하게 매도 가격을 희망가격이죠? 매도인 가격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거의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십중팔구.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성아트 그 자리던데 그 자리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본인이 가격을 16억 이상 제시하지 않았고 또 협상가능하다고 누차 얘기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탁상감정 해놓은 거는 19억이에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지금 304㎡면 약 100평 정도가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평당 2000이 안 되고 190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희망가격, 매도인 입장에서 자기는 이렇게 팔고 싶은 거예요. 이십팔구억 얘기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28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그러면 9억 정도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서 일단은 매매계약을 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제시하고 할 때는 이분들이 좀 듣는 척하다가 나중에 가격을 올리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저희 제시하는 가격하고 감정평가라던가 해서, 설득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최근에 인근 비교가격이 있어요, 그죠? 실거래가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쪽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은 26억 70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동현 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아는 거죠. 현재 실거래가격이 약 이십육칠억 하니까 부르는 거는 이십팔구억 부르는 게 당연히 맞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이 돼요. 9억 차이 나는 걸 과연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물론 19억에는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중간에서 어떻게 이걸 협상 내지는 내고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지금.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계속 제가 알기론 30억 정도를 이미 구에서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35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가격을 너무 많이 부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로페이 사업 관련해서 5억 9000만원을 이번에 특교로 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6억원 가까이를 합쳐서 35억이 됐는데요, 원래는 2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설득하고 해서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예정대로 못 한다 그러면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2000년 12월까지 인데요.

황동현 위원    2020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2020년 12월까지인데.

황동현 위원    내년까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설득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사실 고객지원, 지금 전통시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방신시장만 하면 되는데요. 지금 화곡본동전통시장은 주차장하고 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류가 됐단 말이죠.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차장을 공모 했었는데요. 주차장 공모에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하고 같이 고객센터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서 주차장을 공모에 선정된 후에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선 먼저 고객센터를 지어놓고 주차장은 차후 문제로 또 공모신청해서 계속 신청해서 예산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 어찌됐든 지금 계약이 지금 성사가 되기 전이니까 계약성사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더불어서 우리 주차장 사업도, 고객주차장 사업도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교육청소년과 담당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신축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잖아요? 13억 5800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너무 지연 되니까 이게 자꾸 변수가 생겨요.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예산이 국시비가 이렇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밖에, 여기 특정해서 온 겁니까, 시비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특교세로 저희가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근데 화곡동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개집을 2017년도에 구매를 해놨는데요.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과가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지만 그거를 수요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도 상담복지센터 건립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그쪽에다가 짓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복지센터의 건립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규모라든가 앞으로 어떤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텐데 과연 이 규모로 그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있을지. 빈 건물이 있으니까 지어보겠다는 이런 뜻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했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규모로도 청소년상담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저희가 지금 이게 허브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동상담실은 아지트 두 군데 지금 열어서 이동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 군데에 지금 부분 부분에 동별로 해서 이동상담실을 계속해서 늘려서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으로도 상담센터는 지금 충분하다고 저희가 봅니다.

이충현 위원    충분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외부에 건축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그런 상담센터의 공간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충현 위원    공사업체 선정 입찰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다 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이제 유통단지센터를 건물을 사는데 이게 지금 오래된 건물, 이게 지금 건축이 언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96년 건물입니다.

이충현 위원    ´96년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건물을 확인했는데 괜찮습니다. 리모델링하면 좋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외벽은 그런데 안에 파이프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들을 어차피 리모델링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리모델링비로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건축물이 실질적으로는, 세무적으로나 회계학적으로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돼서 가치가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5층 건물이긴 한데. 이 평가는 물론 감정가를 감정했죠, 물론? 감정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제 감정은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다음에 감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주변에 다 시장조사하고 시가조사라든가 다 해서 나온 그런 탁상감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탁상감정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변동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계약도 아직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승인을 해 주셔야만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이제 이건 말고도 구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다, 이런 소문이 나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저런 경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00만 원짜리를 1억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정보, 매입할 때 그런 전략적으로 구청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떠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청 세금으로 산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가볍게 좀 더 올려서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전 경우가 그렇고요. 이번에 승인해 주신 그 건은 이분들이 갑자기 수시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가 없었고 이번에 변경해서 하는 이 토지는, 이 건물은 그래도 건물주가 어느 정도 승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충현 위원    고객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특별한 거는 없잖아요.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가 또 민원사항들을 정리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자기들 상조 내지는 자기들 간의, 상인 간의 어떤 의기투합이랄까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서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간단하게 사무실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될 텐데 리모델링비가 어떻게 짓길래 4억 6000씩이나 들어요? 그 예산도 사실은 너무 방대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고객지원센터가 우리 구비로만 다 지어진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데요. 국비가 50% 지원해주고 저희 구비는 13%는 합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외에도 상인들 교육이라든가 또 고객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교육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고객들을 위한 쉼터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꼭 고객지원센터는 필요하고...

이충현 위원    여기 주차장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차장은 없습니다. 주차장은 유통센터 도로에 좌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튼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공간만 해주면 될 텐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지 몰라도 그냥 보기에는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이 잡혀있죠? 나름대로 어떤 세부내역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 잡혀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내역을 정리해서 줘보시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하1층은 헬스장이고, 그다음에 지상1층은 상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고객쉼터하고 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표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나 할게요.
    유통단지 고객만족센터 당초에 토지 매입비가 얼마였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토지 매입비...

위원장 박성호    토지·건물 매입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2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더 달래서 안한 거예요? 왜 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전에 부지는 가격보다도 훨씬 몇 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때도 그런 걸 한번 지적을 했었죠? 준다는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 다 짜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취소되고 다른 부지로 옮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은요, 그때는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가계약을 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따왔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주하고는 거의 얘기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이 내일이라도 변심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는 계약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부지 매입하기도 전에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집주인은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그런 게 모순점이 있어요. 일이란 게 행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차차 서로 논의해가고 변경 이후에 거기 토지가 한 40평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약 38평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정도 나오면 15억 5000만 원이면 평당 4000만 원 가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위원장 박성호    평당 4000만 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않고,

위원장 박성호    건물이 20년 정도 넘었으면 건물값을 누가 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15억에서 16억을 잡고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16억 나누기 40평 해버리면, 16억 나누기 4×4=16 아니요? 40평이 16억 나가니까 평당 4000만 원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토지만이 아니고 건물까지 합쳐져서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건물은 연한이 넘었으니까 건물값은 빼야지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현재 오래됐든 어쨌든 사용을 하니까 건물값도 받으려는 집주인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나 수용하는 이런 입장에서 20년이 넘어서 23년, 24년 됐죠. 건물값이 없다고 봐야죠.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이 건물값을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평당 건물값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건물값이 나와요, 그것이. 건물값 없다고 생각하고 400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면 땅값이, 예를 들어 방화2동 같은데 한 30년, 20년 된 그런 단독주택할 때 토지값 평당 4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지 업자들이 살 때 무슨 건물값이 있어요? 좀 비싸지 않냐 그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이 4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계산할 때는 평당 1500에 건물하고 합쳐서 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건물이 이삼십년 정도 되면 건물값을 계산 않고 땅은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땅이라는 건 소모성이 없으니까. 그게 한 4000만 원 쳐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리모델링을 하든 어쩌든 그 건물은 관계없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비싸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변에 조사해보면 비싼값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른 데는 얼마씩 해요? 평당. 땅으로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거기보다 더 받고 여기가 그래도 싸게 나온 곳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길가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길가입니다.
    거기 가운데입니다. 유통센터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럼 평당 한 4000만 원은 가는 지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건물까지 합쳐서 40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건물값이라고 하는데 보통 땅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20년 이상 되면 땅으로만 이야기하면, 땅값이 거기 얼마씩 가냐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마 땅값은 3000정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니까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순서가 다 결정해놓고 집주인이랑 다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견적을 올려놓고 하다보면 순서가 안 맞긴 안 맞는데 어떻게 주인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하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비싸고, 리모델링도 현재 건물 총 평수가 100평 해갖고 평당 5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원래는 ㎡ 당 100만 원 예상은 하는데요, 그렇게...

위원장 박성호    ㎡ 당이 아니고 평, 나는 3.3㎡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평.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평이면 그 정도 되겠죠.

위원장 박성호    1㎡가 아니라 3.3㎡, 1평.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당 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직까지 건축 집 짓고 하는 데는 지금도 아직 미터식으로 않고 평형식으로 하다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눠가지고, 평방미터를 3.3으로 나눠가지고 한 평, 1평 이렇게 인식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도로명주소하고 번지수하고, 번지로 하면 잘 알잖아요? 번지로 한다면 내가 어느 지역 몇 번지인지 위치 다 알겠는데 도로명주소로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랑 똑같죠. 평, 100평이라고 그러면 500만 원 이에요, 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으로 계상하면 한 450에서 5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들어가죠? 세죠? 그것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위원장 박성호    많이 세지요. 지금 현재 상가 신축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시중에서, 업자들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상가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삼사백 정도 들어갈 거예요, 상가. 예를 들어서 빌라나 짓고 그럴 때는 아마 세게 고급으로 넣으면 거기서 500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그냥 500으로 잡았잖아요?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가 심의 안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이거는 심의해 주시면은...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이런 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이게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호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범위안에서는 그러면 집주인이랑 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다 수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안타까운 부분은 있어요. 우리 강서구 돈은 얼마 안 들어간다 치지만 다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국가 돈인데. 땅도 비싸게 산 것 같고 리모델링비도 나중에 남으면 남기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도 비싸게는 절대 안삽니다.

위원장 박성호    나중에 네고가가 있으면 네고가를 나중에 말씀주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위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또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박성호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경 잘 쓰셔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로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시작으로 조례안 처리까지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선영박성호박주선송순효윤유선
이충현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행 정 지 원 과 장 김병옥
교육청소년과장정영숙
재  무  과  장최삼범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