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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10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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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에 부서별 추경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김경자 세무1과장입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 인사)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 규모변경이 있으며, 제6조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6억 1211만 9000원에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한 356억 9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905억 2174만 3000원 대비 432억 9956만 2000원이 늘어난 4338억 2130만 5000원으로 11.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 회계연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결과 부동산교부세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4억 39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2018 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결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250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77억 3121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8억 5015만 1000원 보다 341억 5337만 5000원이 늘어난 500억 352만 6000원으로 215.4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아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개발을 위해 구정연구단의 업무용 차량 구매비용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 및 기본업무 수행 여비 기획예산과 484만원과 홍보정책과 3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 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4338억 21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905억 2174만 3000원 대비 432억 99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은 250억 998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77억 3121만 4000원, 부동산교부세 4억 3965만 1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은 500억 3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5015만 1000원 대비 341억 533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 차량구입, 급량비 및 여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추경예산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0억 8423만 5000원, 급량비 및 여비 880만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한 전기차 구매비용 등으로 구비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 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338억 213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억 99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은 일반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500억 35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억 5337만 5000원이 늘어났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40억 8423만 5000원, 구정연구단 운영을 위한 전기차 구매 비용으로 구비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 현원 증가에 따라 급량비 및 여비로 88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예산 성립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아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    과거에 각 부서마다 워낙 평가가 좋으셔서 기획재정국이 아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효율성 있게 기획재정국의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실 줄로 기대가 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현황에 보면 증감률이 215.47%이 맞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강선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은 215.48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성실한 업무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기획재정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한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구정연구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담당주사 인사)
    다음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익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익현 주무관 인사)
    다음 기획예산과를 맡고 있는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최보은 주무관 인사)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의 세입·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608억 6060만 5000원이 늘어난 9971억 2021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일시차입한도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2581만 8000원이 늘어난 299억 1360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기정액 대비 340억 8423만 5000원이 늘어난 356억 9635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2020년도 장기미집행시설비보상 등 주요 시책사업을 대비하기 위하여 긴축 편성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645억 5937만 1000원 보다 255억 6353만 8000원이 늘어난 1901억 2290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내역으로는 부동산교부세 결과 4억 3965만 1000원이 교부되었고, 또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으로 250억 998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연구단 전기차량구매를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5억 7174만 1000원 보다 341억 4407만 5000원이 늘어난 457억 1581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협의회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간의 내실을 강화하고 포용적 동반성장 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단의 업무용 전기차량구매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 조사 및 주요 정책 개발 등을 위한 현장확인 등 구정연구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340억 8423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로 4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현원의 1명 증가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가 추계적으로 뽑은 게 30억에서 4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공원 일몰제로 지금 보상을 해야 된다는 금액이 30, 4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개정과목을 예비비에 넣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개정과목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저희가 내년의 대규모 사업을 사전에 편성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일반 무상복지비가 증가 됐다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구비만 3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입예산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에 380억 정도를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 600억 중에서 잔액반납하고 177억 중에서도 교부금 내려온 것을 모아놓고 일단 기본적인 재정이 들어갈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 그걸 예비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황동현 위원    방금 전에 장기미집행 관련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100억에서 200억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30, 4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340억을 증액을 시켰어요. 지금 설명으로는 그 외에 또 문예회관이라든가 다른 거 들어가는 거, 근데 문예회관 자체는 우리가 연도별로 순차별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내년에 필요한 게 20억 정도가 필요해서요.  올해 국비...

황동현 위원    내년에 예산이 20억 필요하면 올 연말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는거지, 이걸 예비비로 거기에 넣었다가 이걸 문예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는 건 이게 무슨 주먹구구식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사고이월을 한다든가 명시이월을 해야 될 소지들이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 또 집행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을 추계로 잡아놨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면 차라리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이월된 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작년 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    올해 올해, 올 5월 달에 우리...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77억 정도 됩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이쪽 기획재정국은 177억인데 전체적으로 약 1000억 대가 되잖아요. 제가 알기론 960억 대예요, 순세계잉여금만. 전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잔액빼고,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340억을 증액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9월, 10월, 11월, 12월 약 4개월 정도쓸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또 내년에 또 이월시킬 거예요, 분명히. 방금 전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기간에 소요될 것만 저희가 긴축으로 재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에 원활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면 쓸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묶어놓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 건 아닙니다. 쓸데는 많은데 저희가 그 예산 재정 추계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추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이거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대로 정량·정형화대로 안되고 나머지 남는 거는 여기다 넣어놨다가 불요불급할 때, 필요할 때 꺼내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시행해도 되는 문제들은 내년으로 이월했고요,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금년내에 집행하기가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득불 저희가 긴축을 했습니다.

황동현 위원    세입에서 말입니다, 교부금 자체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세수를 추계를 할 때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배포를 할 때 시에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추계를 하는데, 추계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니까 집행결과 세수를 다 뽑아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자치구에 똑같이 조정교부금 정산금으로 해서 나눠주게 돼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수치가 너무 범위내에서 넘어선다라고 하면 이건 추계가 아니에요, 엉터리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런 거죠. 제대로 추계를 안했으니까 숫자가 고무줄 마냥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오차범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죄송한데,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낙폭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한다는 게 굉장히 힘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비비 과다 증액시킨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제가 알아요. 내년에 일몰제로 없어져버려요. 없어지게 되면 보상을 하지 않으면 새로 지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게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사용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는 거죠.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할 때는 사업에 맞게 예산을 책정을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제가 사유를 그냥 예를 들어서 있는 대로 재난예비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보다는 저희가 왜 그런 사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게 속해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계한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뽑아놓은 자료를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희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강서구가 이끌어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과도하게 올린 적이 많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 봐서 그래요. 예비비를 왕창 340억씩이나 올리는 경우 나 처음 봤어요. 과연 그러면 340억씩 올렸다는 얘기는 어디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적으로도 짧고. 올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기간은 짧으니까. 동절기에는 공사를 해도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350억을 쓰자고 생각하면 충분하게 저희가 각 과로 배분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 주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말 그대로 욕먹어가면서 그거를 편성을 했던 부분들은 과연 내년을 위해서 과연 저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느냐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황동현 위원    어찌되었던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과 기타 다른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추가적으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송순효 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그렇게 예산을 넣어놨다가 내년에 꼭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만들어서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부드럽게 되지 않았을까 쉽고요, 그게 굉장히 아쉽네요. 깜짝 놀랐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증가된 것에 대해서, 아니 내년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입니다. 같은 부분인데요, 추경에 사실은 추경예산에서 특별한 사업이 없다, 하반기 사업이 없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쓰는 것보다는 제대로 뒀다가 잘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사전에 재난안전 예비비로 가는 거에 있어서 명목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사전설명이 되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예비비로 책정된 것이 올 하반기 본 예산건에서 적절한 사업에 제대로 쓰이기를 바라고 있고 그거를 위원들이 아마 주의깊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쓸 때 이 예비비가 적절한 사업으로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현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충현입니다.
    예비비의 성격, 예비비의 성격만 용어의 정의만 보더라도 정상을 많이 벗어난 건데, 기본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일하면서 고민을 왜 안했겠습니까만 얘기치 않게 세수가 늘어나고 또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려보내졌는데 어디엔가 두고, 두었다가 써야 되는데 급하게 불과 삼사개월만에 이렇게 큰 금액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고 새롭게 억지로 사업을 만들 수는 없고, 또 다른 목적사업도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정상은 많이 벗어났어요. 우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부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찾아보면 더 쓰일 때도 있었을 텐데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좀더 고민하시면 좀더 예비비를 줄여서 다른 불요불급한 일들을 먼저, 이미 지금 얘기된 사업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차츰 얘기하기로 하고요, 구정연구단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때 저희들이 보고 받은 이후에 어떤 인력의 충원 내지는 조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난번에 현장 한 번 나오셔서 본 이후에 1명이 저희가 별도로 더 증원이 됐죠.

이충현 위원    두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명, 한명. 총 지금 구정연구반장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가 할 일들은 지금 확정이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추진중이 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목록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자료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시하고라든가 아니면 각 구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런 어떤 별도조직이 필요하면 그런 정도의 사전에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 다 정리가 돼서 출발을 하면 바로 바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시기적인 사항은 보는데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파악한 부분들이 서울시나 아니면 자치구간의 문제가, 인접구간의 문제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즉시즉시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편재가 돼있지만 업무분장상, 사실 강서구 미래를 그려가는 그림 그업무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떤 면에서는 예산보다는 그 일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강서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마곡지구 추가개발 마무리하는 문제들, 지금 LNG열병합발전소 등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런 문제들, 지역에 있는 정비공장이 아파트 한가운데 들어 서고 사람들이 환경을 해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런 데를 정리를 착착착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그런 민원도 줄고,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수정해가야 될 텐데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능을 좀, 홍진표 팀장님도 그 기능을 적극 살리셔가지고 필요하면 용역도 좀 하시고 해서 강서구 미래를, 비전을 새롭게 바꿔가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관 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홍보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8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835만 5000원 보다 3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현원증가로 인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으로 3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단 지출회계 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 827억 6185만 1000원에서 177억 3121만 4000원이 증액된 1004억 93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억 312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충현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에서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중점을 둬서.

○재무과장 최삼범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적인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가 재무과의 주기능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과 관계없이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를 했었는데 계약팀의 내용을 보니까 계약의 행정행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계약행위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하고 투명을 해치는 행위들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지만 관심갖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강서구가 앞서간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정말 수의 계약이 한 곳으로, 한 사람이 아들, 며느리 동원하고, 가족을 동원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경쟁하고 거리가 멀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정하고 가자,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는 헌법적 가치를 보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을 통한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당연히 관련된 업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주세요. 저도 준비를 할 거니까요.

○재무과장 최삼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우리구 전체적인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다시 각 부서에나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좋은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할 건 하는데, 하여간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의 문제점들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한번 해 보시죠.

○재무과장 최삼범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다음 세무1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경자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경자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 주무관입니다.
        (세무1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000만원 대비 481만원이 증가된 8481만원으로 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이유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사무관리비 중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363만원과 국내여비 11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억 4462만 8000원 대비 534만원이 증가된 7억 4996만 8000원으로 0.7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이유는 2018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무관리비 중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에 대한 잔액 363만원과 국내여비잔액 118만원 및 이자발생분 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경자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는 추경예산이 없으므로 세무1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선영박성호박주선송순효윤유선
이충현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배     금     택     
김     석     한     

○출석공무원 (5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최삼범
세 무 1 과 장 김경자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