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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8일 (수) 09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36분 개회)

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해윤 의사팀장, 안건회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우해윤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우해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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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37분)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하성만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최동철 운영위원장님과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배금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신창환 의정팀장입니다.
        (신창환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52억 9019만 9000원보다 1억 8004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70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의회 인력운영 개선과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지방의회 운영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예산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는 기정액 14억 252만 4000원에서 924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11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로는 우리구의회 의장이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의장 업무추진비 추가편성 가능액을 반영하여 900만원 증액하였고, 의원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으로 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활동 지원예산은 기정예산 2억 6745만 2000원에서 210만원이 증액된 2억 69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회사무국 현원증가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의회청사관리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8890만 2000원에서 1352만원이 증액된 2억 2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의원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의원연구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352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실과 3층 접견실을 회의실 형태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가구구입비용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활동상황홍보예산입니다. 의회활동상황홍보사업비는 기정예산 539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6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7월 1일자 임기제 사진기사를 신규채용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의정활동홍보자료 생산을 위해 사진촬영용 물품구입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홍보간행물 발간예산은 기정예산 4315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5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상임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한 의원수첩 추가제작비용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29억 7037만 6000원에서 1억 2233만 4000원이 증액된 30억 92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인력운영 개선으로 임기제 3명을 신규 채용하고, 속기직과 운전직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급여부족분과 지급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억 6389만 5000원에서 1584만원이 증액된 3억 79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제 채용 및 신규직원 충원으로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576만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100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9019만 9000원 대비 3.4%가 증액된 1억 8004만 1000원이 증가하여 54억 7024만원입니다.
    2쪽 세부편성 내역 중 주요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장협의회 회장 선출에 따른 의장업무추진비 900만원, 의회청사관리로 의원연구실 공기청정기 임차료와 의장실 및 3층 접견실 가구구입비용 등 1352만원, 의정활동상황홍보를 위한 사진촬영용 물품구입비 700만원, 상임위 명칭변경에 따른 의원수첩 추가 제작비 1000만원, 임기제 3명 신규채용과 속기직 및 운전직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233만 4000원, 기본경비 158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조직관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국장님 공기청정기 임차료 편성돼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임차료 편성돼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성만    예.  

신낙형 위원    이거 어떻게, 추경 때 3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올라와 있나요? 임차료잖아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    예, 임차료입니다.

신낙형 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지금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    예.

신낙형 위원    그럼 한달에 어떤 근거로 해서 추경이니까 9, 10, 11,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 계약이 된 겁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아니 금년 말까지입니다.

신낙형 위원    금년 말이면 4개월이잖아요? 4개월에 352만 원을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신낙형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의원들한테 한 달 계산해가지고 얼마인지 아세요?

○사무국장 하성만    한 달에 4만 원 정도.

신낙형 위원    한 달에 4만 원 꼴인데 이것을 임차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하성만    환경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신낙형 위원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임차를 한 달에 4만 원 씩 하면 열 달이면 40만 원이 되잖아요? 40만 원이면 공기청정기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하성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리스하는 비용이랑, 리스하는 비용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신낙형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낫다고 그랬어요? 그것 좀 가져와보세요.

○사무국장 하성만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검토 좀 다시 하세요. 그래서 구입하는 식으로 해야지 매달 4만 원 씩, 1인당 4만 원 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봐요. 스물 두 분 이시잖아요? 그걸 계산을 해보세요. 이건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는 것보다는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하성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단 수긍은 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장비가 들어 왔을 때 관리하는 등등 그다음에 부속품을 갈아 끼우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건 우리가 4만 원만 주게 되면, 40만 원을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관리가 일률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필요 부속품도 거기서 다 갈아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낫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위원장 최동철    일단 우리 신낙형 위원님께서 우리가 리스비용만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연간 지금 리스비용이 소비가 되거든. 그러면 사는 금액하고 일단은 새거를 사면은 1, 2년은 A/S 없이 그냥 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래요? 분기별로.

윤유선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죠, 운영위원장님.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48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효 위원    잠깐만. 질의를 다시 또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정회했다가 바로 넘어가십니까?

위원장 최동철    상관없어요.

송순효 위원    질의할게 있는데요.

위원장 최동철    질의할게 있어요?

송순효 위원    예.

위원장 최동철    그럼 이거 끝나고 좀 해 주세요.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윤유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최동철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유선 위원    있습니다.
    하시죠. 얘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송순효 위원    예.

위원장 최동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 위원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말씀해도 돼요?

위원장 최동철    그 얘기 정리됐잖아요.

김성한 위원    예?

위원장 최동철    정리됐잖아.

김성한 위원    정리가 안됐지. 이 공기청정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헬스장이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거기서 공기청정기를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거기 한 개를 못해줘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방에다 그걸 다해놓고 그거 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몇 시간 쓴다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하자는 거지 안하자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동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유선 위원    원안대로 의결은 아니죠.

위원장 최동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성한송순효송영섭신낙형윤유선
이종숙이충숙이충현최동철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우     숙     

○출석공무원 (3인)
   
사  무  국  장하섬만
전  문  위  원배금택
전  문  위  원이광희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