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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본회의-제1차)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2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신낙형·김성한·송순효·이충현·윤유선·이충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3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 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먼저, 제265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16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쳐진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고, 8월 23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염창동 우리동네키움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으며, 8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3차 간주처리는 돌봄  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등 서른 네 건에 45억 610만 4000원을, 제14차 간주처리는 학교야구부 지원 사업 등 서른 일곱 건에 17억 9천 561만 2000원을, 제15차 간주처리는 서울시민카드 이용활성화 추진 등 열 여덟 건에 6억 5345만 6000원을, 제16차 간주처리는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 등 두 건에 5억 459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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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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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숙 의원님과 김현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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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9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문홍선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홍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문홍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구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362억 6000만원 대비 608억 6100만원이 증가한 9971억 2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내역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7억 1500만원, 서울시 보통세 및 종합부동산세 결산 결과 추가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 등 255억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64억 1800만원, 전년도 이월 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보조금 반환금 및 인건비성 경비 등 법정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잔여재원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목적예비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년도의 대규모 사업수요에 대비하여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로 474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500만원,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29억 6300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 하수도, 공원시설물 등 노후 기반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에 39억 340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및 폭염·미세먼지 관리 등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4억 9900만원, 주민참여 문화예술 지원 및 고도제한 완화 등 구민 복리 증진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에 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 축소 및 계획 변경에 따라 6억 4000만원을 감편성하여 총 4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232억 4400만원, 지역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및 서울시 공모 선정 사업에 16억 3400만원,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등 기반시설물 정비 사업에 14억 9800만원, 생계·주거·급여·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177억 3800만원을 감편성하는 등 총 9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2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총 34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대내외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소요 증가, 중·장기 대규모 건립 사업 및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금 등으로 인하여 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구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 및 다각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하여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구현하는데 재정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 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문홍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황동현·신낙형·김성한·송순효·이충현·윤유선·이충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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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동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장 최동철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발한 제8대 강서구의회도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강서구의회가 구정의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뒤돌아보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성찰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0만 강서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8월 16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신낙형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황영호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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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1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6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윤유선최동철김용원이의걸신낙형
김성한김선경박성호김동협박주선
송영섭송순효정정희황영호이충현
김병진경기문강선영황동현김현희
이충숙이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문홍선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기 획 재 정 국 장 정한조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보  건  소  장오영욱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경호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