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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본회의-제1차)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23일 (화) 11시
의사일정
○기타
1.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김동협 의원)
○기타(신상발언)
1.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님 외 7분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 7월 18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5분자유발언(김동협 의원) 맨위로 |
(11시04분)
○의장 김병진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의원
친애하는 강서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협 의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강서주민들은 고도제한 재산권 침해, 서남물 하수처리장 오폐수 악취, 건설폐기물처리장 분진 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수도생산기지와 열병합발전소까지 강서에 짓겠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강서주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강릉 수소폭발사고,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소는 아직까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위험한 물질입니다. 김포공항과 주거지 인근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했다 폭발사고라도 난다면 고스란히 우리 강서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병합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LNG를 연료로 사용해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발전소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가스터빈 불완전연소과정에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의 40배 이상인 2000ppm,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측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전소 측은 이 보고서를 공표하지 않고 쉬쉬하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사전조치로 환경영향평가나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밀실에서 야합해 묻지마 식으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서주민을 우습게 본 게 아니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소생산기지는 협의 없이 추진해 몰랐다. 하지만 수소버스 등 고급형 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 “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한다.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 얘기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이나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발전소 사장이 한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강서주민들의 질문에 바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회신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강서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거꾸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는 이 상황을 강서주민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같은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지난 6월 대전광역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열병합발전 건축허가 취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도 최소한 이 정도 입장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들어오려는 수소생산기지, 열병합발전소로 나와 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우리 강서주민들은 불안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업추진 과정 등에서 반대하면 이들 사업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묵하고 방관하면 이들 시설 강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강서는 하수처리시설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이어, 수소생산기지와 열병합발전소까지 갖춘 ‘환경테러도시’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강서가 ‘환경테러도시’가 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현 위원님.
○이충현 의원
신상발언을 해도 됩니까?
○의장 김병진
예, 이충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신상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되며 같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타(신상발언) 맨위로 |
(11시13분)
○의장 김병진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의장님 그리고 황동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본인이 신상발언을 제기하게 된, 신청하게 된이유는 제가 제263회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등촌동에 짓고있는 자동차정비공장은 주민생활, 즉 주민의 건강을 심대히 침해하기 때문에 이는 주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문제제기해야 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위법부당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구청은 전혀 위법부당한 요소가 없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본인에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 그러다가 못 빠져 나온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적 하고 이 문제가 원만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행정행위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인사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구의회나 공무원들도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또 법에도 나와 있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할 의무는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법부당행위를 지적을 했는데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제가 지적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주 위법행위입니다. 건축주는 지금 현재 등촌동정비공장 그 곳에 도장설비있는 정비공장 즉 자동차정비업소를 짓겠다고 건축사에게 도면을 건축사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건축사는 그 얘기를 듣고 도장설비 있는 도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게 관계법령에 건축법에 맞는 설계도면 작성의무입니다. 그렇게 작성된 설계도면이 건축공무원 즉 구청에 제출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도면은 진실된, 법에 적합한 도면인데 왜 거기에 도장설비를 빼야 되는 거죠.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련법상, 관련 시 서울시 조례상 도장설비가 필수입니다. 도장설비가 없으면 자동차정비업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건축과든 교통행정과든 최초 허가 할 때 도장설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축과가 제출받은 그 도면에 비록 도장설비가 없었다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공무원이나 교통행정과 공무원은 둘이 협의를 해서 이 유해설비가 들어오는 설치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절차법」 52조, 동시행령 25조2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거기서 반영된, 제출된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법에서 정한 도면을 그려서 내야 되는데 그 도면을, 관련부서에 같은 도면을, 평면도를, 건축과에 제출한 것에는 도장설비가 없고 교통행정과에 제출한 것에는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건축주가 그 도면을 위변조한 겁니다. 그 도면을 구청에 제출한 순간 그건 공문이 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가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 공무원을 속이기 위한 것이죠. 진정으로 도장설비가 있었다면 건축주가 도장설비가 있는 건축도면을 제출했다면 건축과는 당연히 주민설명회를 얘기를 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회피하기 위해서 도면에다가 그것을 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주의 행위는 「건축법」 제16조를 위반한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건축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입니다. 헌법상 「헌법」제35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주택밀집지역입니다. 그곳에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심대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제35조1항을 위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52조, 동시행정 제25조2의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행정절차법」 22조에도 등촌1동 일대에 2만 3000명이 삽니다, 반경1km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리고 늙은 부모들까지 같이 삽니다. 그곳에 이 정비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를 행정청이 공청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그 자체도 위법부당한 겁니다.
다음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업부지는 백석초와 103m거리 떨어져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관계 관할교육청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도 일부는 변경된 것 있죠? 종전에 있는 것보다는 완화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관리 공법의 53조4항에도 교통, 환경오염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위법이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통행정과 내부서면을 보더라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에 대한 실무종합심의에서 신규등록신청에 대한 추가민원상황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민원에 대해서 아무 검토 없이 신규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 또한 위법부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주민청원을 소개하고자 청원을 접수를 했고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본기능을 충실히 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이 정비공장을 용도가 바뀌거나 도장설비가 없는 공장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같은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지금이라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병진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송영섭 의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병진
예, 송영섭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의원
송영섭 의원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갑질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결의안을 채택을, 강서구의회가 또 60만 강서구민의 뜻을 담아서 하자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한분한분 누가 강서구민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22명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결정을 의원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22명의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검토해서 결정을 하는 게 의회입니다. 또 각 정당 차원에서 어떤 강서구의회를 끌고 들어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강서구민을 위하는 게 뭡니까? 강서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우리들이 의원들이 결의를 모아서 강서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고 아니면 안 해야 됩니다. 또 강서구가 불법시설이 들어온다, 유해시설이 들어온다, 어느 강서구민 60만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원님들 중에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강서구를 위하고 강서구 22명의 의원님들을 위해서 조금씩 자제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강서구의회가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동료의원님들한테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준정치인입니다. 의원들 생활정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서구, 강서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수시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구청에 연락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게 우리구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권한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더 의원님들 전부 의원님들 한분한분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 22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더 자숙하고 좀 더 같이 토의하고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분위기, 또 좋은 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여기 왔어요. 여기 왔으면 진정한 팩트를 가지고 강서구민을 어떤 것이 위하는 것인지 내가 설령 좀 욕을 먹더라도 이것이 강서구민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긴 이야기도 제가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은 동료의원님들 앞으로 같이 가는 우리 의회, 22명이 함께 하는 우리 의원생활,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하는 의원이 됩시다. 잠시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송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발언은 아까 제가 공지도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신상과 관련한 거에만 국한되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잘,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1.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제265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 7월 2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황동현 의원님과 강선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맨위로 |
(11시26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동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발의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적인 정치문제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 명령 등을 거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개 전략품목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한일양국간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정부는 내부적인 정치문제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매각 명령 그리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 심의 패소 등을 거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와 TV,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3개 전략품목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는 한편 일본정부가 수출품 중 기술전략물자에 대한 엄격한 수출심사를 완화해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조치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한 보복적 성격으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이라는 합의를 이룬 2019년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정치적 대립에 경제 교류를 끄집어내는 것이 한일관계에 줄 상처는 계산하기 힘들 정도이며 자유롭고 예측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대북제재 불이행 등 부당한 안보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이 아니며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을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며 궤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강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일양국간 신뢰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기업들과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국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안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촉구 결의안을 우리구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경제침탈수준에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제22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하였으며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규탄하고자 긴급하게 오늘 대체하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질서를 위협하는 한일 국제관계를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이 자명한 경제보복조치에 치졸함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즉각 처리하기 바라며 강서구의회의원과 강서구구민은 일본의 부당한 이번 조치가 원만히 해결될 때까지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뜻에서 일본여행자제 등 개개인의 실천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윤유선 | 최동철 | 김용원 | 이의걸 | 신낙형 |
| 김성한 | 김선경 | 김동협 | 박주선 | 송영섭 |
| 송순효 | 정정희 | 황영호 | 이충현 | 김병진 |
| 경기문 | 강선영 | 황동현 | 김현희 | 이충숙 |
| 이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