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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
○위원장 김용원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신설 및 국간 이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직제개편 후, 모 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선 201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은 294억 2545만 9280원으로 306억 8666만 873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06억 7893만 51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73만 3580원에 대해서는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11억 1894만 6280원으로 이중 1563억 5025만 7430원을 지출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한 95억 9195만 7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 3억 3847만 91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148억 382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6.32%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안전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배드민턴장 심판대 교체를 위하여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방화동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업 등 총 3건에 대하여 3억 4665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9407만 7680원을 지출하였으며, 5257만 2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등 4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88억 66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8534만 883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567억 2947만 8313원에서 81억 2904만 608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6억 43만 2228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2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4개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원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발언에 앞서서 우리 오금석 과장님하고 김광식 과장님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또 새로운 길 찾아서 가시니까 박수로, 잘 마치셨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국장님, 이 결산하고 무관하다고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서 모든 것을 알리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지금 우리들이 까치신문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SNS, 핸드폰.
○송영섭 위원
SNS, 그러니까 SNS는 우리 뭐야, 위급 시에 거시기하는 거고. 다른 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가지 않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동에서 말이죠, 주민들이 많은 것을 구청 모든 상황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의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불만이, 말은 않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도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미집행예산이 행정관리국에서 한 148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각 동에 알림판을 해 가지고 LED로 해서 구청소식이라든가 그 동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동청사에 알림판을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수막으로 잠깐 해놓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저녁에도 불빛이 나와서 하면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위원님께서도 구청사에 보면
○송영섭 위원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컬러비전이 있고 동에도 한 곳이 있습니다, 한두 개는 있는데. 그것도 굳이 나쁜 의견이라고 보지 않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어떤 게 더 많은지 한번 검토해서, 지금 사실 홍보방법이 온라인 홍보방법이 있고 오프라인, 두 개 방법이 있는데 이중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플랫카드를 못 붙이게 하니까, 과거에는 각종 무슨 일 있으면 플랫카드 게첨 해서 홍보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취약한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책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청사에 잘 보이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하는 곳에다가 돌아가면서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한 군데 동 자치센터를 한다는 것은 안 되고 하면 20개 자치센터에 다해야죠. 그래서 내년예산에 검토를 해서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처음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솔직한 얘기가 한 6, 70%는 몰라요, 활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각 지역에서 단체나 가입해서 하는 사람들도 실은 잘 몰라. 와서 회의 참석하고 밥 먹고 가는 것이 전부지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하게 비쳐주고 홍보를 하면 가다가 한번씩 아,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제도가 있구나, 이런 부분 좀 알리는 게 상당히,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현수막을 거치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현수막을 걸게 하잖아요. 그거는 1회성이어서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데 요즘에는 전광판 현수막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전광판 현수막에다가 글자만 집어넣고 또 지우고 다른 글자 넣고 하는 그런 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거치대, 현수막 거치대를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보면 거치대 광고판의 제일 상부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노출되면 전기로 갖고 다 하기 때문에 빗물 들어가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금에 지금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위원장 김용원
그 부분에 지금 우리 구청 청사 자리로 선정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의 토지매입비, 그게 지금 무상 지급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겁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논의는 안됐는데 아마 구청사 부지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도 좀 같이 병행 처리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동원해서 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용원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면 같이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근데 지금 여기 기금이 430억 정도 있는데 백년대계로 보면 구청이 가긴 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론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어디론가 가든지 지금 있는 곳을 개선하든지 해야 될 텐데 지금 그 토지매입비가 해결이 안 되면 엄청 많은 돈이 더 필요로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위원장 김용원
아직은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저 개인은 구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용원
아, 그래요? 이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드릴 입장이 아니고 이게 공론화가 되면, 좀 되면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원
신경 좀 많이 쓰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따로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앞에 놓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8쪽입니다.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6억 5426만원으로 67억 3208만 1780원의 징수결정액 중 67억 3097만 46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10만 71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먼저 구청사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억 1941만 805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3억 2229만 2360원, 소송비용 및 징계부과금 등 기타수입 2380만 808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지난연도수입 110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6193만원은 구민회관 석면 철거비용 등으로 교부됐으며,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 3570만 8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이 52억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인 2억 2165만 993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는 2017년도 미지급된 휴양시설 용역료 1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원
잠깐만요.
○이충숙 위원
그동안 저희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용원
어때요, 강선영 위원님?
○이충숙 위원
강선영 위원님 바로 질문 들어가면 어떠냐고 여쭤보십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원
아니, 그냥 동의하는 게 좋지.
○이충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느냐, 이 현황을 다
○강선영 위원
아니, 그니까 동의를 지금 얻고자 말씀하시는 거냐고. 송순효 위원님은 어떠신지?
○송순효 위원
동의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다 같이 동의하시면····.
○위원장 김용원
과장님, 17페이지 이월사업비 부분하고 다음 기금결산보고서만 브리핑해 주시고요.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전년도 이월, 17페이지가, 어디 있지?
○위원장 김용원
17페이지.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17페이지에 이월사업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구민회관 석면철거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6193만원과 행정안전부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구민회관 대관일정 변경 등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조직개편 일정이 2019년 2월 1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용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842만 703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7억 1187만 3002원에서 이자수입 8억 4398만 8917원을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5억 5586만 1919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이렇게 위원님들께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감회가 남다릅니다.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감회가 새로우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게 되면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구민회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행정감사하고 업무보고는 도시교통에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비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일부. 구민회관운영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는 2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9739만 5350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원래 직원이 16명이 있었는데 자기네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한 명이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인원이 그렇게 해서 남았고요. 그래서 무기계약자 보수가 초과근무수당 등 이런 상여금이 있었는데 이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또 여기서 보면 한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기타 복리후생비가 1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또 시설물유지 재보수를 위해서 우장홀 방음문 교체비를 공사를 하겠다고 올렸었는데 그게 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못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돼서 내용이 쭉 보면 보수에서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무기계약자 보수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퇴직급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이런 거를 절약하는, 사회보험부담금 이런 거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총무담당주사 김건년 - 예.)
팀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세부집행 결산내역서 있죠? 결산내역서를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예요.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는 잔액사유가 선택적 복지포인트 단체보험료 해 가지고 약 835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는 3억 5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게 지금 단체보험료 계약을 할 때 계약에서 계약금이 절감이 된 잔액이고요. 그래서 단체보험료가,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계약할 때 그 차액으로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도 3억 5800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하여간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금액을 매년 인원수 직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현재 실제 계약할 때는 또 인원이 휴직자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명만 돼도 돈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담당은 어느 팀장님이죠?
(○인재개발담당주사 최순향 - 예,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팀장께서는 지금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이 사유, 이거를 정확하게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담당주사 최순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박영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송순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및 협치분권과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분권과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김민하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전현선 주무관 인사)
(협치분권과 김민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1억 5468만 8030원이며 21억 5299만 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임대료 290만 862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등 기타사용료로 926만 2430원을, 주민등록과태료 3274만 5000원을, 선거임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으로 65만 25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석면제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 7억 1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8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10억 6447만 7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주민센터 개보수, 지역사회 혁신개혁 추진 등 3억 3395만 803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100만 8030원을 포함하여 152억 2064만 6030원으로 124억 5663만 3560원을 지출하고 7개 항목 8억 39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7개 항목 2억 6219만 92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201만 318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지원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보조금이 연말에 교부되어 이월금액으로 강서구선관위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의 납부에 따른 선관위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1쪽부터 33쪽입니다. 21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 신축청사부지 토지매입비 분할 마지막 납부금으로 5억 4413만 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2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20개 동 주민센터 개보수 요인이 발생할 시 신속히 보수하고 동청사 석면철거비 5억 4500만 원 등 6억 119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4096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연료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7548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연료비 절감 및 자치회관 기금활용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 통반장제도 운영으로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포상금 등으로 예산책정인원 635명에서 통장 수시 위·해촉에 따라 예산지출인원이 627명으로 감소하여 1억 1795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52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및 23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 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예산절감 등 1056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동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동업무보고의 운영 및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등으로 109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465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인터넷 민원증가에 따른 민원서식 수요량 감소 및 이해관계인 다량 발급민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행정차량 유류비, 자동차세 등으로 집행잔액이 32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및 2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 및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68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물품, 헬스장비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18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및 2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방학체험학습 지원 등을 집행하고 1046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각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동아리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및 26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및 자치위원회 워크숍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지원 등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비 예산 1억 5283만 9000원은 명시이월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인건비 1억 6770만 30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260만 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1124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및 2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지원 및 홍보비를 집행하고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지원,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 및 공모사업으로 집행하고 98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 활동비 월편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시비 차액 미지급분 627만원은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강사비와 성과보고회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4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 민간협력 지원으로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급량비로 집행하고 269만 800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계획사업,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56만 3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3개의 마을계획동과 자율동인 공항동에 대한 마을계획 실행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일부 동의 자산취득비 잔액 1064만 703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사업으로 협치지원관 급여 및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하고 1332만 3880원의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의제 발굴 및 교육홍보입니다. 권역별 협치테이블 운영행사 및 실행워크숍으로 집행하고 554만 3710원의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 플랫폼사업은 시민사회와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서울시 사업선정 일정에 따라 1/4분기 지원비 25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및 협치홍보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로 집행하고 3331만 8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동주민센터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 워크숍을 실시하고 14만 461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6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65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및 3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상인원 481명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인원 474명 운영에 따른 인원감소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억 6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입니다. 화곡3동을 비롯한 마을계획동 마을사업전문가에 대한 보수로 841만 6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24만 855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금으로 집행하고 10억 633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으로 강서구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 중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 구에 반환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마을생태계 조성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및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 항목으로 주민센터 개보수는 동주민센터 석면철거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되어 연말에 청사 폐쇄로 인한 공사가 용이하지 않아 5억 4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1억 5283만 9000원을, 시민협력 플랫폼사업 지원은 2018년 11월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1년임에 따라 1분기는 집행하고 나머지 75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지원 사업으로 공항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금 2억 5755만 2000원에 대한 구비 매칭 25%인 8585만 1000원 중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계약 발주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라 연내에 준공이 어려워 669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과목표는 3개 정책목표에 7개 성과지표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3개로 미달성항목인 동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집행률,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동 체계적 관리 분야별 협업과 공유회의 연석회의 개최 수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체계적 관리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인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측정산식이 업무분장표 확인으로 단순 처리결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사업 목표로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측정산식을 찾동 인력배치 달성률로 수정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원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8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 사업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3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34개 사업을, 그러면 20개 동에서 34개 사업을 선정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신청은 몇 개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제가 알기론 51개가 신청해가지고 34개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51개가 신청을 해서 34개 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신청자 수가 많아서 좀 이걸 확대, 2019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 5개 동을 제외한 1개 동에 한 3개 사업을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송순효 위원
15개동에 3개 사업 씩해서 45개 정도를 지금 선정을 하려고, 확대해서 예산도 더 많이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2개에서 3개동으로 이렇게 할
○송순효 위원
그렇게 예산도 더 많이 편성을 하셨죠. 제가, 오늘이 마감일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신청마감일이 오늘이어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에 전화를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신청수가 3개를 다 넘어서서 5개, 6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마을을 보고 거기에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력이 커지고 주민들의 참여의욕도 더 많아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이번에 신청하는 거 봐서 좀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워낙 찾동 이외의 사업이 많아져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또 협치분권과로 같은 과, 그러니까 2개 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좀 수고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 비고란에 가능하면 시비 부분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시비 체크가 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냐면 어느, 지금 마을공동체나 여러 가지 중에서 75% 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민단위 계획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100%짜리가 있기 때문에 시비 100%는 표시가 좀 돼야 저희가 구비를 늘릴 건지, 아니면 시비에서 정확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23쪽입니다. 동행정차량 유지관리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거는 찾동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찾동차량하고요. 저희들
○윤유선 위원
행정차량?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행정차량.
○윤유선 위원
두 대를 다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찾동차량의 유지관리는 지금 전기차량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찾동차량 같은 경우 전기는 동주민센터 전기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많이 안 들어가고요.
○윤유선 위원
그 전기 지원하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거기에 찾동차량 우리 세차 같은 거 그런 비용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보험료, 수리비, 유류대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행정차량하고 찾동차량 두 가지를 다 분류해서 같이 합친 금액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지금 유지관리, 뭐죠, 페이퍼가 남아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월별로 말씀입니까?
○윤유선 위원
운행일지라든가 아니면 유류라든가 보험, 이런 부분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여기에서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거에 대한 간단한 자료, 두 가지가 지금 합쳐졌는데 일반행정차량하고 전기차량, 찾동차량하고 좀 비율을 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보험료하고
○윤유선 위원
그 자료 좀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자료는 별도로
○윤유선 위원
전반적인 운영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월금액 중에서 시민플랫폼사업에서 1억이, 이거 시비 100%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시비 100%사업 중에서 지금 2500만원 쓰고 7500만원이 이월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018년도도 2017년도에도 똑같은 금액 1억이 나왔는데 그땐 1억을 다 썼어요. 근데 이번엔 이월됐는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2017년도에는 1억을 한 번에 교부를 다하고 2018년부터는 분기별로 그거를 하기로 해서 1사분기만 교부하고 7천, 1사분기 정산 끝나고 나면 2사분기 교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3개 분기가 남은 거네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이 4개 중에서?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6개월 한시적으로 사업을 일단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분기별로 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정리를 해서 추가로 더 1년 치를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윤유선 위원
6월달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럼 6월달에 내려온 게 1억이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그러니까 1억은 12월달에 나왔는데 2사분기까지만 집행을 하고 6개월은 유예를 줘가지고 거기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더 6개월을 더 줘도 되는지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6개월까지 계속 하기로 했어요.
○윤유선 위원
그럼 6개월이면 두 분기니까 5000만원이 쓰여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2500 썼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주니까 12월달에 1기분 거 주고 우리가 3월달에 2기분 거는 줬어요.
○윤유선 위원
12월에 분기를 줘서 그게 2500만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2월달에 1사분기 거 주고, 2500 주고 7500만원 이월
○윤유선 위원
12월이라는 게 17년도 1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윤유선 위원
18년도 12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요, 2018년도.
○윤유선 위원
18년도 12월에 2500이 내려왔다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8년도에 1억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2018년도 11월달에 1억이 내려왔는데 1분기를 11월달에 집행을 한 거죠, 2500만원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게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윤유선 위원
2018년 12월부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가 사업기간이에요.
○윤유선 위원
사업기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분기만 썼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2500만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럼 7500만원은 올해 나눠서 쓰겠네요, 분기별로?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3월부터 지금 많이 쓰고 계시겠네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3, 4, 5 이렇게 쓰겠네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윤유선 위원
여섯 개, 상상마을 외 6개가 같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역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거는 단체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대표단체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다가 일괄로 줘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하는데 주로 하는 내용에 보면 시민학교를 한다든지 워크숍이라든가 컨소시엄단체 운영 회의, 이런 걸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상상마을 외 8개 단체로 구성을 한 컨소시엄을 지금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예.
○윤유선 위원
8개가 컨소시엄 됐습니까, 아니면 5개가 컨소시엄입니까? 컨소시엄 자체는 5개인 거로 알고 있는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현재 9개 단체예요.
○윤유선 위원
외니까 9개 단체?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처음에 구성할 때 컨소시엄 자체가 9개였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거는 저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공모자체를 이 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직접 서울시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만 우리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결과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예산만 배정받아서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렇죠.
○윤유선 위원
지금 행정부에서 다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우리가 해서 서울시에다 보고합니다.
○윤유선 위원
마지막 보고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이 사용내역도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받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협치분권과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확인되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사용내역도 정산보고 받습니다.
○윤유선 위원
여기에 대한 간사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 비용에서 나갑니다.
○윤유선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로 액수를 보내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것도 확인하고 계신 거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정산할 때 합니다.
○윤유선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데요. 지금 지역협치의제 발굴 교육 및 홍보 부분 바로 위쪽입니다, 29쪽에. 이거 돈이 남았어요, 한 500만 원 정도가. 아닌가요? 이거는 왜, 보조금 반납금이에요.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윤유선 위원
왜 사용 못한 이유가 뭘까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협치의제, 이거를 저희가 2018년도 처음 우리가 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기 때문에 약간 주위에 먼저 했던 구 정도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우리가 협치디자인을 자체 제작하려고 했다가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포스터나 홍보물로 대체했기 때문에 이거 편성한 거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행사운영비는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사무관리비.
○윤유선 위원
사무관리비는 했고, 행사운영비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행사운영비는 공론장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윤유선 위원
공론장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협치테이블, 50인 협치테이블, 그거 권역별 협치테이블, 통통한마당,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윤유선 위원
잔액입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집행잔액입니다.
○윤유선 위원
민간이 활동하면서 230만원이면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죠? 이 자체가 의제발굴 및 교육홍보잖아요. 홍보부분에서 분명 협치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최대한 홍보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550만원 액수를 남겨서 반납을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협치에 대해서 사실 지역에서 잘 모르거든요. 홍보비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꼭 받은 돈을 반납하면서까지 남겼어야 되는가?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작년에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직원도 너무 적어서 두 명이었고, 이래서 조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최소한의 홍보만 해갖고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직원이 두 명이라서 500만원 남겨서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하나, 그러니까 500만원에 직원이 둘이었으니까 하는 게 약간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마을공동체도 마을계획이나 마을자치든 마지막은 지금 모든 거버넌스가 협치로 가게 되어있어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를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첫해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협치에 대한 준비가, 준비나 그 계획에 대해서 미흡했단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첫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홍보비를 남겼다라는 건 올해 18년도 처음 했다면 19년도에 정말 철저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남겨서 보조금 반납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알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다음 바로 위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에서도 1300만원을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이건, 이것도 시비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시비 100%입니다.
○윤유선 위원
반납 시비 100%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1300만원 반납한 이유가 뭐 인거 같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사무관리비에서 저희가 전에 협치운영단을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21명으로 생각을 했는데 운영단 1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 그랬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실질적으로 운영단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분과별로 한 두 명에서 세 명만 운영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11명이어도 될 거 같아서 11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게 회의수당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 인건비에서 지금 21명의 인원을 구성하려다가 갑자기 실행을 하면서 11명으로 줄었고, 그러면 21명을 기획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게 우리가 협치운영단이 협치회의가 있고 그랬는데 협치회의가 서른 명이었어요. 그래서 스물한 명에서 운영단도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다른 주위에 있는 구를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은 인원보다도 촉진자 역할이니까 한 두세 명, 분과별로, 우리 다섯 개 분과잖아요. 분과별로 두세 명 정도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스물한 명의 구성하고 열한 명이 현재 집행한 거하고 지금 이유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데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니, 예산편성할 때는 스물한 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운영단 구성 자체를
○윤유선 위원
열한 명으로 하셨단 얘기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열한 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됐단 말씀이시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타 구의, 아까 말씀하신 타 구의 상황에 비춰봐서 스물한 명이란 인원을 책정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인구대비입니까? 왜 스물한 명이 책정이 됐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협치회의, 우리가 협치회의가 스물한 명으로 편성이 돼갖고 협치회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단을 구성을 했어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기준에 타 구에 비교해서 지금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왜 그랬냐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우리가 아직까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구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타 구에, 어디 구를 참조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타 구의 참조라면 서울시 집행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시비 100%잖아요? 그럼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줬을 때는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인건비를 책정했을 거라고요. 스물한 명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구가 송파 다음으로 인원이 많아요. 그죠? 그럼 협치 스물한 명을 예상해서 서울시에서 그마만큼 인건비를 줬는데 왜 근거가 이만큼이 됐으면 좋겠다, 열한 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처음에 스물한 명 기준한 기준이 뭐고 열한 명으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왜 1300만원의 돈을 왜 반납했어야 됐냐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운영단이 실무적 회의기 때문에 우리가 스물한 명을 생각을 했다가 열한 명 정도도 운영이 가능할 거 같아서 열한 명으로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윤유선 위원
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분과별로 운영, 협치촉진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랬습니다, 분과별. 분과별 촉진자들이 두 명 내지 세 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섯 개 분과에서.
○윤유선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처음에 21명 평가할 때는 분과별로 몇 명을 투입하려고 생각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2018년도에 운영, 협치운영단을 처음
○윤유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치 앞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협치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길러내는 첫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인원이 안 필요합니까? 인건비가 나왔는데 일부러 줄여야 될 이유가 뭐죠? 협치 지금 제가 이번에도 협치테이블 하는데 갔었는데 촉진자의 역할은 사실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인원을 많이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21명의 몫을 예정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줬는데 그 인원을 굳이 촉진자 부분을 굳이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그 액수의 인건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 지금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촉진자란 부분은 저희가 60만 인구에서 협치를 기본으로 했을 때 인구의 촉진자는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저희가 올해 협치학교 운영을 해서 저희가 협치학교 수료라든가, 협치학교 수료직이 31명이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운영단이 더 필요하면 더 운영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현재 11명 운영단은 가능하다? 만족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니까 지금 11명인데 올해 협치학교에서 협치직의 수료자가 있어요. 7회 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
○윤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이분들을 더 양성을 해서 협치운영단에 더 포함될 수 있으면 저희가 포함 시키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요. 지금 올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예산에 들어가요, 올해 예산에. 그게 아니라 왜 작년도에 첫 해 협치를 하면서, 협치 인원을 21명분을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반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반을 반납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설명은 안 하시고 올해 인원을 협치학교 해 가지고 예산 따로 투입해서 인원을 길러서 넣겠다? 이거는 올해 계획이고요. 이거 2018년도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실무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과장이 정확하게 몰랐었을 수도 있으니까.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협치지원팀장 주미정입니다. 윤유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치회의가 저희 대표적인 기구잖아요. 그래서 민간위원이 21명, 그리고 행정위원이 9명해서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치운영단은 저희가 실무적인 조직이에요. 대표기구는 이제 협치회의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협치회의에 기준해서 민간위원 명수를, 인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촉진자가 아니고 위원들이에요.)
○윤유선 위원
그죠? 지금 말씀하신 촉진자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운영단 위원들인데 이 위원들을 실무조직이기 때문에 자주 회의를 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것보다 좀 작은 인원으로 집중적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민간위원을 11명으로 하고, 그리고 행정위원을 9명해서 2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명 운영을 하고 있다?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그래서 9명 공무원이라서 없고 11명에 대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빠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물론 작년에 협치회의가 회의 개최한 게 분기별로 돼 있기는 하나 실제로 하반기 때는 회의를 개최를 안 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건이 실무적으로 실행 TFT를 운영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회의비가 남아 있습니다. )
남아서 지금 반납을 한 거네요?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협치 부분에 있어서 인적 구성도 다시 자료 제출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위원과 그다음에 협의회 회원, 그 다음에 촉진자 부분, 인적 구성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됐는지 인적 구성도 보내주시고요. 2018년도 이 예산을 받기 위한 계획서 낸 거 있죠? 그거하고 집행내역하고 진행된 내역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100%에 인건비를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반납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27쪽에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입니다. 이거 보조금 반납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월 편성기준이 24일에서 22일로 바뀌는 바람에 그 차액을 저희가 미교부 했기 때문에 560만원의 보조금이 발생했고, 이것을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준자체가 서울시에서 24일을 주라했다가 22일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 차액분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윤유선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관리비에서 남은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저희들이 마을공동체위원회 수당하고 책자발간을 했었는데요. 거기는 예산절감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있는 부분인데요. 같이 매칭하다 보니깐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시보조금을 67만원을
○윤유선 위원
매칭이면 몇 대 몇입니까? 거의 67만원의 잔액이 64만원이니까 거의 5 대 5 매칭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약 130만원의 돈이 남는 건데 공동체위원회 수당은 상관없는데 홍보자료, 민간인들과 함께 하는데 있어서 홍보자료 부분에서는 남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냐하면 마을공동체나 협치나 시민플랫폼 마찬가지로 다 알려지지 않았고 사실 몇 년 됐다하더라도, 마을공동체 5년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됐다하더라도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단계별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사업의 성과물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우리구에서는 우리마을기록자라든가 도시활동가라든가 이런 형태에서 아카이빙 역할도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라도 홍보물을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보비를 남겨 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0쪽입니다. 지역협치 기반구축에서 보조금 반납이 꽤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는 우리가 7월 달에 협치지원관이 종료됐는데 9월 달에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요. 1개월 정도의 집행 인건비하고 보험료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1400만원은 우리 공론장이라든가 협치교육, 실행워크숍, 성과공유회 이런 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론장 같은 거를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사용을 해서 그쪽에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협치 홈페이지를 개발한 집행잔액하고요. 우리가 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강서구 서버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 서버 비용이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 그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론장 장소를 무료로 했다고 그랬는데 장소비용이, 어디로 하셨습니까? 장소가. 지금 행사운영비에 1400만원이 남았는데 장소비용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강서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문화원에서 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문화원에서 했고, 그거의 비용은 보통 얼마로 책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그 비용은 우리가 보통
○윤유선 위원
문화원은 무료였고 보통 장소 대여비 예산측정을 얼마 하셨습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5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9백 한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공론장이.
○윤유선 위원
1500만원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우리가 성과공유회를 예산편성을 1500정도 했다가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성과공유회에서는 지금 3500만원 예산중에서 1500만원을 지금 잡았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과공유회로, 그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근데 문제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지금 1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을 냈는데, 돌려보냈는데 장소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으셨었냐고요. 그게 무료였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잖아요, 반납한 거잖아요. 그 장소가 얼마였냐고요. 장소가 얼마짜리였고, 그 다음에 성과공유회 빼고 워크숍 비용에서 또 남았다는 얘기인데 1460여만 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실행워크숍이라든가 협치교육을, 우리가 협치교육을 올해는 7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협치교육이
○윤유선 위원
이거 내용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1461만 6270원에 대한 보조금 반납인데 이거 매칭인가요, 100% 인가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00%입니다.
○윤유선 위원
100%죠?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시비 100%인데. 이게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등이라고 비고에 남아있는데 이 내용이 왜 예산은 뭐였고 어떻게 절감이 된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협치지원관 2명을 뽑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협치지원관 그 기준 좀 보내주고요, 설명해 주시고. 연구개발비에 지금 협치 홍보 홈페이지와 개발용역비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 사실은 서버를 별도 구매하려고 하다가 강서구청에 했다는 부분인데 이게 왜 사전에는, 서버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강서구가 작년에 마련했나요, 서버가? 원래 강서구 서버는 있는 거잖아요.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강서구청 서버가 원래 서버용량이 작다고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예산할 때?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그래서 서버구축비까지 했었는데 저희가 설치할 때 서버구축비가 자산취득비여서 저희가 취득을 하기가 어려워서 공보전산과에 문의를 했을 때 서버용량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작기는 하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가 협치 홈페이지를 그 서버를 사용해서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버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1000만 원 정도.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서버비용은 저희가 조사했을 때 1천백 얼마였어요.)
○윤유선 위원
천 백, 그럼 개발용역비가 140만원이 지금 세이브된 건가요?
(○협치지원담당주사 주미정 - 예.)
이거 용역 내용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치홍보 홈페이지 한번 자료로, 협치 홈페이지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협치분권과에 지금 협치팀하고 분권팀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3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그럼 2개 과는 지금 하는 거고 자원복지센터는 원래 있던 모 과에 다시 할 때 오시나요?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아, 거기는 팀장만 배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팀장만 배석합니까?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윤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치분권과가 사실 작년부터 시작이, 올해 과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협치나 분권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해 왔던 자치행정과의 민간인 활동했던 여러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최종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알지 못하면 강서구 전체의 협치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쉽지 않아요. 시간과 인력이 엄청나게 소모, 그러니까 소모가 아니라 투자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투자 부분을 시비를 받았는데도 그걸 돌려보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계획, 예산에 따라서 하겠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그거는 철저하게 사업성을 녹여내셔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사실은 더 따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에 인원이 적어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도 이거는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새로이 과도 생겼는데.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알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협치와 분권이 한 과로 가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 자원봉사센터 거기 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3개의 팀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강서구가 정말 협치분권과에서 잘 주도해서 협치든 분권이든 자원봉사든 부분에 잘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협치분권과장 이미순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의 내용 중 행정관리국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쪽,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765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9억 8973만 2860원에 대하여 139억 8408만 286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65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강서구민올림픽센터 등 6개의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52억 8502만 2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외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금,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개화축구장 환경개선,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41억 52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방화동 문화예술 창작공간조성,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 99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9쪽, 세출결산안에 대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211억 42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억 990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5억 8837만원으로 147억 8580만 88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4억 1877만 8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3755만 4280원과 13억 4623만 6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원
예, 잠깐만요.
○김성한 위원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자료에 소상히 돼 있으니까요 이걸로 대체를 하고 예산의 전용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위원님들 어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만 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회 협회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앞두고 사용예정이었던 배드민턴 심판대의 노후화로 낙상의 위험이 발생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원을 감편성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4개 정책목표, 1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3개의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공연 개최 실적 성과지표는 2018 봄꽃 축제, 동단위축제 등을 미개최하여 달성률 97%로 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원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김용원
기금에 지금 박물관소장용 유물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현재 유물구입 수집공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년 저희가 유물을 구입해서 겸재와 허준박물관, 저희가 그거 전시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어떤 특별한 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집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그거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소장용유물이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가격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원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위원장 김용원
그런데 그 기금을, 이게 한 몇 년 전에 50만원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만원가지고 무슨 유물을 사겠냐고 기금을 조성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기금이 조성이 돼있는데 그 보물이라는 것이 한 점에 몇 억짜리도 있고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지금 그게 뭘 살지 계획이 지금 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어디서 발견될 수도 있고 뭔가 타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잘 좀 살펴보시고서 매입해서, 보물은 한번 소장해놓으면 우리자산이 되잖아요. 한번 신경을 좀 쓰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생활체육하다보면 강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강사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가 지금현재는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일반 풋살이라든가 어린이축구라든가 여성축구라든가 그런 것은 체육회 통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공개모집해서 그렇게 지원자 중에서 뽑아서 한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난 뒤에 주민들이 강사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불만이 많은지 이런 거는 조사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저희가 지도점검은 평상시에 그런 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구해서 교체라든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한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기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통상 1년 단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제가 봤을 때 1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한 강사도, 한곳에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한 강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를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다른 곳에 있는 분하고 바꿔서 발령을 내셨나봐요. 그런데 그냥 받은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도 어디다 말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려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좀 감안해서 강사교체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서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현재 저희가 화곡동 379-68로에 5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대지면적은 지난번에 다 보고 드린 사항이고요. 추진사항은 현재 2009년 5월 23일날 부지매입 이의신청 이의제기가 돼서 6월 5일날 문예회관 설계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2019년 10월, 지금현재 10월달에 현재 지금 공사발주를 예정입니다.
○강선영 위원
2019년 10월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리고 지금현재는 철거 일부 이주세입자들에 대해서 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자만 하나만 지금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7월중에는 거기서 이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철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건립에 대한 얘기는 진즉부터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적에 나온 얘긴데 아직도 저렇게 영업을 하고 있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거기서 재결이 들어와서 거기 영업이 7월까지만 하면 그쪽에 공사를, 거기도 나가야 될 장소가 마련되지가 않아서 거기 아마 건축이 완료되면 7월중에는 저희가 이주하기로 다 예정이 돼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자만 이외의 건물은 다 비어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여자만 외에는 다 비어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여자만도 지금 7월까지는 비울 예정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착공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공사발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저희가 할 것이고요. 9월달에는 문예회관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거는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공사관련 사항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50쪽에, 보조자료 50쪽에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김성한 위원
설계용역이 지연이 됐다 그러는데 이 지연사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인 거기에 기존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 해결하고 지금 발주는 곧 건축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성한 위원
향후 일정은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가 제출내용에 어떤 증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계획된 건 없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원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라는 거 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공항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을 준공을 하고 가동 운영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전에 공사를 시공한 사람들한테 보수를 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책임기간이 지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1년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 돈을 그러면 하자보수면 당초에 약정된 공사비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부분은 공사이후에 진행되는 사항,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그거는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거 말고 새로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거는 그 이후에 발생된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충현 위원
당초 공사하고 별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이후에 도색관련해서 물이 떨어지는 관계, 그런 거는 회사에서 전액 건축과에서 감독을 해서 마무리 다 완료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 들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누수문제는 그렇게 해결됐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이거 여기에 집행된 내용은 어떤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후에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그때 가시면 마당부분이 있잖습니까? 마당에 거기가 비가 새가지고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 추가공사비로 지금 예비비가 집행된 겁니다.
○이충현 위원
당초에 공사와 관련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밑에 공사하다보니까 위에서 보강공사 안하다보니까 위에서 벌어져갖고 물이 샌 거 아닌 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당초에 설계에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세출결산 말고 좀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 부분도 상당히 많이 민간이전이나 보상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서구에 여성축구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19년도에도 여성배드민턴부가, 배드민턴에도 여성부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도 구별로 돼있는 축구나 배드민턴이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초기부분에서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가능하겠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여성축구부는 저희가 현재 지원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든가 거기 운영비는 일부 지급하고 있고 다만, 여성배드민턴 그거는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예산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다른 부분에서 생활체육에서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화체육과가 예산도 많고 결산액도 크고 일도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주말 반납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아요. 크게 보자면 한 제가 보기에는 생활체육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타 업무로 본다면 이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민간위탁은 지금 대부분이 공단대행을 하고 있는 체육부분이고요. 문화 쪽은 문화원에서 그래도 일부 대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이나 행사 그런 부분들 또 축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직원들이 1인 2역 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은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윤유선 위원
왜냐하면 문화부분이라든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민간이전에서 체육 본연의 부분별로 지원을 하거나 거기서 진행하면 되는데 문화행사의 기획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문가부분으로 최근에 많이 영입해서 계획하거나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역량에서 그거를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좀 더 가성비 높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좀 더 강서구가 효과적으로 특히 문화부분에 있어서 겸재정선이라든가 허준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자산이 꽤 있거든요. 이런 걸 좀 강화하고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 쪽에 고민을 해보는 것도 길게 장기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이 최근에 만들어진 지자체, 광역도 있지만 기초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종로 같은 경우는 아예 타깃으로 해서 만들고 있잖습니까?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문화가치사업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관광이나 이런 거 의료메디컬특구만이 아니라 연계해서, 어차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사업에 있어서 문화부분에 있어서의 중장기 계획들이 좀 그런 재단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기반으로 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업성에서 된다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서구의 문화부분과 체육부분에서 지금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고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에서 48쪽과 보조자료 6쪽, 별도 참고자료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현액은 72억 1012만 4250원이며 73억 7219만 14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712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만 64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3873만 827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 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수강료 등으로 5억 284만 68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과 강서청소년회관 용역위약금으로 1038만 64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만 64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838만 56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23억 12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외 13개 사업비로 5억 392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22개 사업비로 18억 152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이월사업비로 20억 2535만 97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에서 129쪽과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639만 5250원이며 지출액 198억 9535만 4350원, 다음년도이월액 18억 1303만원, 보조금반납금 3872만 5550원으로
○김성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원
잠깐만요.
○김성한 위원
세출결산 집행현황은 우리 자료에 소상히 돼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쯤은 다 이렇게 보신 내용이니까 이월사업비 현황서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김용원
과장님, 그러면 68쪽에 있는 이월사업비부터 마저 설명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러면 참고자료 6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시로부터 교부된 등원초 외 7개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7억 6100만원과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석면공사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사업 5203만원에 대해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4개 사업, 5개 지표로 달성도는 3개 지표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원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학교 시설개방 현황을 파악해서 달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설개방 현황을 주셨어요. 고등학교 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시면 점자도서관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전액을 하시는 거고, 그죠? 이게 공항동인가요, 방화동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공항동입니다.
○윤유선 위원
거기에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사실 점자도서관이 있는 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용을 하고 있고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도서관으로 봤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만약에 장애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지원이? 그니까 점자도서관 지원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나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도서관 부분으로 점자도서관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들어갈 건지란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이 관여하고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이라고 얘기하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어차피 장애인들이 관련되는 시각장애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점자도서관 지원이 맞는데 대부분 활동하거나 봉사하거나 주체들은 일부의 자원봉사자를 빼놓고는 장애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더 양쪽에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람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활동했던 현황이나 결과를 장애인복지과하고 공유를 하셔 가지고 지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67쪽입니다. 청소년지원카드 부분이 꿈-IN카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이거에 대한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청소년꿈-IN카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0만원을 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상반기에 신청을 못하고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5만원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에 해도 10만원을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고요. 여러 가지 신청면에서 학교 밖 아이들 낙인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게 저희가 조례개정도 했고요. 많이 신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작년에도 카드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개정을 해서 일시에 1회에 10만원이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또 하반기에 신청한 사람들도 다시 5만원 소급하는 부분까지 애쓰신 것 잘 지켜 봐왔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 홍보만이 아니라 과정상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청주의뿐만 아니라 신청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그니까 제 지역에 화곡1동, 2동, 8동 중에 중학교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꽤 반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리가 상당히 주민센터랑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게 돼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학생이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되고 아니면 대리인이, 학부모가 가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거의 못 가게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도 6시까지 주민센터에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학원에 가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신청주의도 문제지만 사실은 신청주의를 기반할 수밖에 없는 건데 신청주의가 문제면 신청을 함에 있어서의 편리성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규칙에서 할 수 있다면 중학교 1학년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면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교육지원과 하고 협약을 맺어서 입학을 하면 학교장이 대리인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1학년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1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일괄신청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전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대리로 가거나 아이들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내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학교밖 아이들은 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해서 적어도 학내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만큼이라도 제대로 하면 지금 숫자보다 많이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방면에 노력을 해 오신 건 아는데 신청할 때 그 수고로움이나 아니면 학년 초에 그런 부분을 관하고 교육기관하고 좀 맺어서 그걸 가능하다면, 그런 규칙이 가능하다면 해가지고 일괄 진행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57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67쪽입니다. 지원카드 밑에, 67쪽. 꿈-IN카드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인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들에 대한 유흥업소나 이런 데 출입을 하거나 이런 쪽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유흥업소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들을 그니까 가시적으로도 홍보효과를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몰려있는, 유흥업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각동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윤유선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니면 육성위원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도위원회입니다.
○윤유선 위원
지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지금 화곡1동에 예전에 곰달래는 있었는데 없어졌고, 1동에만 해도 한 3스팟, 2군데 그 다음에 화곡대림아파트에 하나. 그래서 하나인 게 없어져서 양쪽 두 개가 크게 있어요, 열 몇 개씩. 그거에서 최근 들어서 날이 풀리면서 저녁 한 8시대에서 10시 때 되면 소위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가 있다라는 제보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화곡역 쪽 신월초 앞에도 한 10개가 넘고 그 다음에 이쪽 1동 주민센터 아래쪽에도 많은데 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랑 같이 가도 민망할 정도로 창문이나 문을 오픈해 놓고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여러 형태로 또는 나와서도 저녁에 잡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유해업소라든가 환경부분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성과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방식이나 이런 것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문제의식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안건으로 나오고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시단 지원부분에 있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역이 사실 지금 많지 않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곡1동하고 공항동 정도 알고 있는데 집중해서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5쪽을 보면요.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왜 이루어졌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래 보면 민간이전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자치단체등 이전비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쭉 이렇게 반납금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보조금 반납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안 되고 e호조상에 보조금 반납금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들어온 금액 중에 잔액이 남으면 보조금 반납금으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e호조상에 그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받은 반납금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니까 잔액 발생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760만원이 왜 이렇게 발생했냐는 거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잔액 발생사유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접수해서 이거를 선정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아래 그 내용들이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직 반납은 안 된 거고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반납금이라고 이렇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반납은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의 혁신교육지구는 시비가 거의 5억이고 저희 구비가 1억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강선영 위원
시비가 50%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는 아니고요. 시비가 거의 4억 9800이고요, 구비가 1억입니다. 5대 1정도 됩니다.
○강선영 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내용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중에 하나만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63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지금 6억 9500을 집행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작년도 2018년도 집행하고 구청에서 언제 나가서 검증을 합니까, 실사를? 이 강서청소년회관에서 결산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구청에서 직접 내려가서 보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집행을 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보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내려 보낸 금액에 대해서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중간에 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중간중간에 하는데 연말에 대해서는 언제하시냐고. 그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까?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거는 매월 받습니다.
○이충현 위원
매월 받고, 연간 베이스는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와서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봤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이 건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김용원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55억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또 지급액도 상당히 많고 52억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에 애들한테 좋은 재료로 좋은 급식을 하자는 건 참 좋은 얘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그런데 여기 친환경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하고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니까 우수 식재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과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을 이제 저희가 우수 식재료 지원하는 고등학교에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은 꼭 친환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있겠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품목을 한번 좀 이렇게 주세요, 자료를.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친환경하고 아닌 거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우수 식재료 지원해 주는 부분 보면 1식당 130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차이가 1인 1식당 130원 정도, 우수 식재료는 그렇게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63쪽에 중간에 보시면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잔액이 좀 남았고요. 이중 잔액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부분이 남았어요. 비고란에 보면 청소년증 제작 등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청소년들은 신분증이 학생증에는 주민번호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저희가 만 9세에서 18세까지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잡아놓은 부분에서 발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학생증하고 청소년증은 좀 다르죠. 그리고 국가나 청소년증은 사실 비행기도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신분이 되는 거고, 학생증은 되는 곳은 극히 일부고 청소년증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사실 관내의 청소년 만 9세에서 18세 사이에 몇 %를 예산을 잡은 거고 제작한 퍼센트는 몇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윤유선 위원
전체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증 대상이 몇 명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증 대상이
○윤유선 위원
18년도 기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4만 6000정도 됩니다.
○윤유선 위원
4만 6000명? 관내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럼 4만 6000명의 기준으로 지금 예산은 몇 프로를 잡은 거죠, 4만 6000명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산을 저희가 한 1.5% 정도?
○윤유선 위원
4만 6000명의 1.5%. 그럼 집행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제작한 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기서 저희가 잡은 예산중에 50%가 좀 넘습니다.
○윤유선 위원
50%면 0.75%? 0.8% 정도 진행된 거네요, 전체인원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4만 6000명의 0.8%. 50%가 안 돼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꿈-IN하고 비슷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년증이 더 많이 홍보되고 배포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많이 홍보돼서 한다면 좋긴 하겠지만 꿈-IN카드는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고 청소년증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있고, 교통카드를 뺀 두 가지로 저희가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필요한 아이들에 한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발급을 하면 좋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은 발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청소년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사실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생증에는 교통카드 기능이 다 발급돼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런 거라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학생증으로도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기관인 우리 공공기관에서 볼 때,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청소년증이 더 신분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증을 더 보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밖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청소년증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런 아이들은 많이 발급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학내, 교내에 있는, 학내에 있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학생증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밖 아이들은 사실은 청소년증이 필요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도 BF를 따지듯이 무장애로 가듯이 아이들에게 학교밖과 학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접받는 걸 시스템을 만들려면 저는 청소년증에 기반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게 취지였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소년증 부분을 홍보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길게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라도 학생증 제작비용이 있어요. 학교별로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우리단가는 얼마인가요, 두 가지 따로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교통이 5200원이고 비교통이 4400원입니다.
○윤유선 위원
4400원. 그리고 청소년증의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요 팀이 이거 관할하는 팀이 아동친화팀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동청소년친화팀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학교의 학생증을 관여하는 거는 교육지원팀이 할 수 있는 거죠 학교 측이니까 그죠? 같이 논의를 하셔가지고 학교 측의 학생증과 이중으로 만드는 것보다 적어도 강서에서 좀 길게 생각해보면 저는 사전논의가 필요하면 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청소년증과 반대로 생각하면.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학생증은 학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에 관한한 아이들 그리고 학교 내와 학교 밖 아이들을 통괄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 지금 학교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적어도 학내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 학생증을 통합하는 과정을 만약 밟는다고 한다면 학교 측도 재정비가 줄어드는 거고 운영비가. 우리 또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물론 이건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은 방안이에요. 그러면 교육부분, 학교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강서구청 이렇게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협치의 또 다른 형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청소년증이 0.8% 진행하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학교 밖 아이들한테 카드를 만들면서 배려했던 교육청소년과의 마인드를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민하신다면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강서구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학업중단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부분을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면서 학교에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요청을 하지만 그 학교에서는 정보를 안줍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보니까 583명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밖청소년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학교밖청소년들 한테 지원금이 나가도록 하자라는 정책이 결정이 되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런데 그 사항이 보도는 되었지만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올해 3월부터 지급한다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저도 보도는 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혹시 신청한 사람이, 이거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모든 게 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만 줍니다.
○송순효 위원
우리가 아동수당 지급할 때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했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맞습니다.
○송순효 위원
나중에는 모든 아동들한테 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아동수당도 모든 아동한테 주지 않고 처음에는 상위 몇%를
○송순효 위원
90%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신청, 그것도 아동수당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송순효 위원
지금도 신청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모든 거는 다 신청주의입니다.
○송순효 위원
아,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이게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돈이 없어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구청에서 이걸 관할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하고 하는 건줄 알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교육청 소관인가 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김광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1쪽과 참고자료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29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3966만 403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발급수수료로서 예산현액이 4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3142만 220원이며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법률 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9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2만 88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 연장근무 및 가족관계 인터넷신고 등으로 기간 내 가족관계 등록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부과 금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외수입 2만 293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과 참고자료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604만 8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 8826만 7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78만 830원으로 집행률은 86.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1쪽, 민원서류발급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74만 1620원,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료로 742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조달구매하고 43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301만 300원이, 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577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로 703만 4910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3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2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향균소독비, 기록물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등의 운영비로 279만 4000원이,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비로 서울시와 자치구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구의 분담금인 2991만 8190원을 납부하고 129만 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4억 4262만 690원을 지출하고 1억 233만 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무직 정원 4명중 현원이 2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427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순번대기번호표 발행시스템 구매비로 105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원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외에 제하고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모든 항목별로. 이 잔액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강선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은 세입예산은 민원발급수수료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무인민원 발급기하고 그다음에 민원증명발급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이 10억중에 저희가 86%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민원서식 구입, 그다음에 발급용지 등의 구입에 따라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이었는데 1325만 8380원을 지출하고 74만 1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도 민원근무복 구입에 예산을 지출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이 301만 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은 지출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으로써 이 예산들은 저희가 절감을 하면서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사회복무요원
○강선영 위원
군복무 중에 있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공익요원.
○강선영 위원
공익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우리 공무직 인건비가 한 60%정도 지출하고 40%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정원이 4명인데 지금현재 현원이 2명으로서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을을 하였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두 대를 구입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구입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총 몇 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총 저희가 지금현재 7대입니다.
○강선영 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민원인들에 대비해서?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또 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있고, 그래서 총 지금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합치면 지금현재 19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예산에 저희가 또 두 대를 확보해서 두 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게 해서 총 19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지금현재 19대고 두 대 설치하게 되면 21대입니다.
○강선영 위원
21대가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이용주민들이 몇 시까지 오픈하는 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현재 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근무시간으로 한정이 돼있고 외곽에 설치된, 저희는 외곽에 설치된 것만 관리를 하는데 지하철역, 그리고 또 세무서, 저희구청 로비에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김포공항도 설치돼 있고, 그런데 이런 데는 24시간 개방이 돼있고, 주민센터하고 세무서는,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영업시간이 끝나면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모든 국민들이 너무 바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근무시간 내에 서류발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위원장 김용원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72쪽에 중간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이 있습니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왜 그럴까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제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공무직 정원이 저희가 4명입니다, 4명. 그런데 현재 배치돼있는 인원이 2명이어서 2명 인건비에 대한 자료뿐이 지출 안됐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잔액이 남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산서를 보면 사실 작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00만원 그러니까 증액한 거거든요. 증액한 액수 거의 그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저희가 증액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이제 임금상승에 대한 이런 것만 증액을 했는데 정원보다도 현원이 2명이 주는 바람에 그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서 저희한테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게 잔액이 많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증 보다는 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4명으로 다 계획을 세우셨었는데 물론 인원이 줄은 거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정원보다 인원을 적게 운영하시는 건 맞는데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만든 예산인데 사실은 인건을 좀 확충을 잘 받으셔 가지고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잔액이 2만원 남았고, 여비부족분에 예산변경을 사무관리비에서 24만원을 하셨어요, 그죠? 이건 왜 이렇게 됐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저희가 연말까지 추산을 했을 때 24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예산을
○윤유선 위원
그럼 결국에는 22만원이 부족했던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은 34명입니다.
○윤유선 위원
2018년도 기준.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2018년도
○윤유선 위원
기준, 이 액수가 나간 해 18년도 기준에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 며칠로 계산하신 거죠? 여기 예산액수보다 24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변경을 했는데 2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액보다 우리가 22만원을 계산 못한 거죠? 그런데 18년도 기준이 몇 명입니까? 지금 사업예산서에 보면 29명으로 168일 계산을 해서 나온 예산금액이에요. 그거 한 번 인원 확인해 가지고 일자랑. 왜냐하면 이 계산이 사실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큰 액수가 아닌데 차이가 난다라는 건 일수라든가 계산하는데서 자그마한 오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윤유선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72쪽, 마지막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순번대기번호표 발행기 구매인데 절감이야 10%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액수가 상당히 집행한 지출액보다 잔액이 더 많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번 사업예산서에 보면 순번대기번호표 발행기가 지금 230만원 예산으로 한 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대수는 똑같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230만 원짜리 한 대가 지금 105만원에 구입됐다는 거거든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이건 왜 이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로운 상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번호표시판하고 순번호출기를 재활용제품을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절감하고 잔액 액수하고 바뀌었어야 하네요,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신형으로 하려다가 액수를 크게 잡은 건데 지금 중고물품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지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근데 왜 신형으로 하려다가 바꾸셨죠? 중고는 지금 현재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산은 현재 거보다 더 좋은 걸 하려고 했다가 많이 잡은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런 재활용품을 사용할 소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규상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18년도에 그렇게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 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절감 부분하고 잔액이 바뀌었어야 되는 부분이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윤유선 위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나왔더라도 중간에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집행이긴 한데 예산을 세울 때 액수 부분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사전에 논의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산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다산콜센터.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기관이 몇 군데 돼요? 강서구만 전화번호 안내해 주는 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금 3억 2100만 원 정도로 집행을 했어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거기는 몇 명이 어떤 규모로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25, 서울시까지 곱하면 몇 십억 들어간다는 얘긴데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시의 120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거를 분담금을 서울시가 6을 부담하고 자치구 25개구를 나눠서 4를 부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치구 분담금 중에는 또 콜 양하고 자치구 인구 이런 거를 비례해 가지고 매년 분담금을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그 분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콜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 정도인데 인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인구가 많으면 전화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그렇죠. 그렇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총 운영경비가 얼마쯤이에요? 지금 40%를 25개 구가 부담하고 우리가 3억 2100인데, 물론 구청별로 차등이 있겠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우리가 조금
○이충현 위원
연간 총 운영경비가 얼마예요? 서울시까지 합쳐서.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서울시까지 합치면 금액이
○이충현 위원
40%가 3억 2000이면 60%면 25개구를 다 합하니까 60억, 70억 그럼 100억 가까이가 넘는데.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25개, 10개만 해도 30억, 20개면 60억 대충 평균만 잡아도 60%가 서울시면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챙겨보세요. 자료를 가진 게 없으시면,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중에 어떻게 구별로 나눠졌는지 그러니까 서울시 총 금액 중에 서울시가 얼마, 각 구청별로 얼마, 그중에 우리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표를 만들어서 줘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의외로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원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유선 | 김용원 | 김성한 | 김동협 | 송영섭 |
| 송순효 | 이충현 | 강선영 |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2인)
| 정 우 숙 | |
| 김 석 한 |
○출석공무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행 정 지 원 과 장 | 오금석 |
| 자 치 행 정 과 장 | 박영재 |
| 협 치 분 권 과 장 | 이미순 |
| 문 화 체 육 과 장 | 신현영 |
| 교육청소년과장 | 정영숙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광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이옥례 |
| 속 기 사 | 임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