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글자확대 글자축소
발언내용추출
인쇄 HWP파일 다운로드

(제264회-도시교통위원회-제3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10시31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충숙의원 대표발의)(이충숙·김선경·정정희·최동철·송영섭·신낙형·김성한·송순효·박주선·이종숙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강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회)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이충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분의 의원님이 찬성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6월 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9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충숙의원 대표발의)(이충숙·김선경·정정희·최동철·송영섭·신낙형·김성한·송순효·박주선·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이충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9분의 의원님들이 찬성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충숙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의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육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운전자 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 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수단 이용에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원활한 운영과 예산확보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명시하여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7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반영을 위하여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하는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관련법과 상위조례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될 것으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향후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운전면허 반납과 이에 따른 지원업무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고령운전자 사고가 상당히 급증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고령운전자를 여기서 보니까 70세로 했죠? 70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노인연령을 70세로 연장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70세 이 부분을 묶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강제조항이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납을 할 때 이 부분이 실현이 되는 건데, 제 생각으로서는 70세? 좀 우리들이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나도 여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발의의원으로 서명을 했는데, 서명하면서도 내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동료위원님 신중을 기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봐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대중매체 TV에 나오는 게 이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게 93%가 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금으로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다 이런 얘기지,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 그러기에는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는 분들이 구십 몇 프로가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이와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제정이 돼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가 7개구, 그다음에 올해 말까지 조례 제정 예정 구가 4개구,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정례회때 제정하려고 조례가 상정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30여개의 자치구나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 구에서 이러한 관련된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또 앞으로도 더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JTBC하고 연합뉴스에 방영이 됐는데요. 현재 30, 40대 장년층보다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다른 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뉴스를 제가 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사고가 급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해서 제정이 되고 특히 가까운 양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000명만 받으려고 했다가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증하니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대부분 연령대 있잖아요. 이 조례에 70대로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해놨는데 타구에서는 연령을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세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65세, 그다음에 동대문구 65세, 70세 이상인 구가 강남구하고 도봉구하고 강동구하고 저희구 그다음에 성동구가 그럴 거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지금 65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범위를 확대시켜 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0세 정도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적정한 선, 노령 연령으로서, 노인으로서의 기준점이 65세지만 70세면 그래도 적당하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점차적으로 70세가 젊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75세 80세까지로 연장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기준점으로 본다면 70세는 적정한 연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제 의견도 지금 현재 75세인 데가 인천광역시가 75세로 돼있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 75세로 돼있는데 대부분 65세하고 70세 거의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저희같은 경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저희도 70세로 저희가 안을 수정한바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65세는 조금 너무 젊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봐도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이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령운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려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전에 안전을,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조례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도입을 빨리해야 되는, 우리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제 의견도 두 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70세에서 74세까지의 우리 인구수가 2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에 다음에 75세에서 79세가 1만 4000명, 그 다음에 80세 이상이 1만 5000명. 거기에 면허소지가 70세 이상이 1만 명, 그다음에 75세에서 79세까지가 4900, 그다음에 80세 이상이 이천 한 사백정도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 지급하는 경우를 10%정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수반된다면 조례제정도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낙형 위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강서구에서는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이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다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단 가능성, 본인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본인이 이건 강제성이 아니고 자진반납형식이 되기 때문에 했을 때 그래도 우리구 차원에서 배려하는 그러한 조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나이에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65세나 70세나 75세 그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노인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많이 나오면서 노인들의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교통사고 유발이 많아진다는 의미에서 면허증 반납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70세라고 해서 또 75세라고 해서 내가 70세가 돼도 내가 지금 운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하면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폭을 70세로 만들은 이유는 그래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치지만 65세를 누가 노인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70세로 만들어놓으면 내가 70세가 돼도 반납을 안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내가 80세에 반납을 해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영원히 반납을 안 해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런 조례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면허증을 딸 때에는 수명연장을 감안해서 80세까지 면허증을 기간을 두면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기간을 안 뒀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반납에 따른 지원이잖아요, 지원이 대중교통요금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 요금이 어디까지가 대중교통 요금이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방을 내려가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을 때, 그것도 대충교통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자세한 것들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대중교통이라 함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의걸 위원    서울시였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지하철이나 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카드로.....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 어느 선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보통 지방자치에서는 10만 원.

이의걸 위원    10만 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니 한 번에 10만 원이요. 한 번에 10만 원.

이의걸 위원    한 번에 10만 원이라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반납하는 사람한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아, 10만 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글쎄, 그래서 유도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10만 원을 주게 되면 어차피 10만 원만 지원을 받고, 해년마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분은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도를 하려면 금액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그분들이 반납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는 조금, 자기 신체적으로 아직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하시면은 좀 반납을 많이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 여기 조례에 지금 70세라는 숫자는 자기가 반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하게 듣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나이에 관해가지고 상당히 우리들이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은 요즘 정부에서는 우리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려고 지금 많은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진행을 해가는 중인데, 우리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들이 65세, 아니 70세로 딱 해서, 그럼 면허증하고 10만 원하고 바꾸는 건데, 10만 원과 면허증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낼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실효성 문제에서 놓고 보자고요, 실효성. 자, 지금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놨어. 제정을 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70세가 돼갖고 내가 운전면허를 10만 원 받고 반납을 할랍니다, 해서 몇 명이나 할까?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70세로 조례를 강서구에서 운전면허 반납 조례를 해놨어. 해놨는데, 하는 사람이 없어. 반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종이에 불과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0만 원과 그 열정을 가지고 면허증을 땄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70이 됐으니까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실효성 문제, 또 사기문제, 우리 나이 먹은 분들의 사기문제, 이런 등등을 할 때 조금 이 부분은 보류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여론수렴도 좀 해보고, 그래서 폐기가 아니고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우리가 의회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에 서명을 했다니까요. 해야 된다고 서명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들이 보류를 해서 생각해 본 후에, 좀 더 우리들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다시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지금 타구 7개 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럼 노인인구 대비 몇 프로가 반납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는 안 돼 있고요, 거기에서 지급을 할 적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거의 10% 이내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런데 뉴스에 보면은 반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고, 왜냐 하면은 지원보상금이 너무 미비하다, 이런 것 때문에 반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전부 다 공짜인데, 그 양반들이 10만 원 받고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상차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저거를 해야 스스로 반납을 하고할 텐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10만 원 받고서 면허증을 내가 반납하겠냐? 이런 반발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지금 현재 타 자치단체에서는 교통카드 말고도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카드로 통일돼가지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라든가 양천구 인접에 보면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숫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했는데, 거의 한 10배, 수 십 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형태까지 가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럼 그만큼 호응도가 높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시라든가 양천구에서는 예상이 한 이 정도다 해서 이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거 10배 이상의 예산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까지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폭발적인 인기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내가 7개 구에 대한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반납한 자료를 내가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받고 나서 의결하겠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다만 이 부분은 나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들이 하자는 이야기지, 내가 이걸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면허증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한 자기들의 어떤 그 보람으로 살아왔는데, 아까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걸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반납을 해서. 돈까지 줄 테니까 반납을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지금 여기에서 반대토론, 찬반토론을 할 것이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관리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평소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 만들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2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도화된 물질문명의 풍요로움 이면에 잠재된 자연적, 인위적인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구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시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를 받은 구민들에게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당한 구민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생활안전보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가입대상, 보험료의 산정 등 보험가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가입대상, 보상할 범위와 한도액, 보험료 납부, 보상금액 산정 등 보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보험금 신청, 지급기준, 보험금 지급, 보상 제외 등 보험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2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같은 법 제4조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조 등에 따라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실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비용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약 60만 명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1인당 보험료를 400원으로 산정할 경우 연 2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 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서로 많은 토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집행부의 자료조사한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담보사항을 보면 보통 보상 한도가가 거의 1000만 원씩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만12세 이하 있고 15세미만 가입불가. 그러니까 15세미만이 몇 가지가 돼요? 15세미만은 가입이 안되는 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부분은 저희 상법에 15세미만 자에 대해서는 사망보험을 못 들게 돼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보험.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이하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15세 이하는 사망에 대한 보장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보통 15세미만 가입 불가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사망입니다, 사망의 경우.

이의걸 위원    사망?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보시면 다 사망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도 가입비는 똑같은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1인당 평균 400원이라고 했는데요.

이의걸 위원    아, 1인당 평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런 부분이 빠진 15세이하에 대해서는 한 삼백 몇 십 원이 될 수도 있고요. 다 포함이 된 분은 사백 몇 십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평균이 400원 정도 돼요. 그건 저희가 나중에 계약할 때 상세히 따져서 계약을 할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1인당 평균 400원이면 이거 15세 미만 가입 불가했을 때 보통 400원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다 포함이 되면 400원이 좀 넘는다고 봐야죠.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60만을 잡읍시다, 강서구 인구를. 강서구 인구 개개인적으로 전부다 든다 이거죠? 식구가 1가구당?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1인당, 그러니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가구가 몇 명이 됐건 간에 1인당 전부다 들어준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차원에서 보면, 여기 보면 다른 타구에서는 2000만 원도 있고 15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등급에 따라서, 장애나 상해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약관에 정해진대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보상을 받은 데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두 명입니다.

송영섭 위원    두 명?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아버지와 아들 합쳐서 2000만 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래서 2000만 원이다? 1000씩.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60만이 좀 못되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60만이 좀 못되는데 보편적으로 아까 설명에서 본인들이 신청자에 한해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가입은 아니고요, 수령. 보험금을 수령할 때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우리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가입을 할 때는 그냥 우리 일괄, 강서구민이라고 하면 일괄로 전부다 된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거주시기나 이런 것은 관계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것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준으로.

송영섭 위원    현재 여기서 거주만 하면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사를 왔든 이주를 했든 어쨌든 간에 현재 거주자에 한해서는 된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고, 또 이사를 가면 또.....

송영섭 위원    이사를 가면 또 해지가 되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날짜로 따져가지고 이사를 먼저 가고 나서 사고가 났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들다가 예를 들어서 1년간 보험을 들었어, 여기서. 그러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보험이 구에서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이것도 무효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송영섭 위원    아, 이사를 가버린 사람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사고시점이 이사 가기 전이냐 후냐의 관계입니다. 이사 가고 나서 사고가 났다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 보험은 가입이 돼있어도 해당이 안 된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가입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보면 화재나 붕괴사고, 폭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집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폭발이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런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느냐,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도 집은 상관이 없고 상해 입은 사람에 따라서만 보상이 된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고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강서구에 강서구만 어떤 홍수가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어. 그러면 우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입는데,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부분은 일단 재난피해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쪽이 먼저 하고요. 일단 이 보험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나가면 그쪽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나오는 돈에서 이 부분이 빠진 상태로 나머지는.....

송영섭 위원    아, 이중보상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받아야.....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니요, 합해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의 피해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난쪽에서도 받을 수 있고요.

송영섭 위원    상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보험으로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는 재난쪽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한도는 1000만 원이 한도고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약관에 대해서 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 다 그러면 다 똑같네? 강서구민이라고 하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죠.

송영섭 위원    약관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체결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개인적으로 다른 건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보험은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내가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중복가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런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이라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송영섭 위원    개인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은 이중으로 우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되네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저희가 약관을 그 사람들하고 협약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주문을 넣으면, 그러니까 협약내용이 약관이 많아지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최소한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해가지고 맞춰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은 전부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해는. 천재지변으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천재지변은 여기에 지금 아직, 정확하게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서 폭발이나 화재, 산사태 이 부분만 일단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넘어졌어,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고랑에 빠졌어.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상해를 입는다 그런 경우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보험을 들 때 그 약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세밀하게, 구에서 한꺼번에 하려면 이것을 아마 신중을 기해서, 기왕이면 혜택을 입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도 물론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걸다보면 1인당 비용이 조금씩 상승을 합니다, 몇 십 원씩.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민이 전체가 함께 갈 수 있는 또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서구에 산다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우리구 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준다, 신경을 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분 보험이 안 들어있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호감이 가는 우리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기왕에 하면서 세밀하게 해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가,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혜택을 입어서 정말 구청이 바람직한 걸 해줬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험가입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홍보가 돼야 돼요, 홍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해서 무턱대고 했으니까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험이 들어있다, 강서구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들고 있다, 여러분들이 안심 해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 내지는 주민들이 강서구에 산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찬반이 있습니다마는 나는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참 잘한 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한테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구에서 모처럼 강서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저희가 오전에도 생활안전보험을 가지고 토론하다가 시간관계상 중단이 됐습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억 4000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도 아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비 지원도 있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제가 주변에 계신 분들을 접하다보니까 실비보험 미가입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이것은 생활안전보험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거기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느 시인지 안 나왔는데 그게 한 8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1년 보험료가 얼마치 낸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김동협 위원회    아니, 여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양모시라고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상한액을 1000만 원을 할 것이냐, 1500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양모모시가 인구수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그 인구수에 의거해서 10만이면 10만 곱하기 500원이면 500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이게 사실은 어느 시인지도 정확하게 안 알려줬습니다. 왜냐면 개인 사생활보호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받는 것도 어려웠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1500이라는 것은 계약당시의 상한금액을 사망사고보험에 1000만 원을 줄 것이냐, 1500을 줄 것이냐 이런 계약행위를 했을 때 1500짜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겁니다.

김동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1년치 보험료를 2억 4000을 냈는데, 지금 우리가 담보사항을 보면 보통 사망, 후유장애도 아주 1급 같은 것을 얘기하실 거 같은데, 2억 4000이면 사망보험금도 막말로 해서 24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데. 우리 강서구 내에 이런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24명이 사망할 수 있는 건지, 제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차라리 2억 4000을 어떤 사회안전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망이 됐을 경우 차라리 1000만 원씩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걸 1년치, 2년치 모으면 차라리 보험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거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 1년에 내가 50만 원을 들었는데 50만 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보험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험을 든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2억 4000이지만 우리가 10년 주기에 그런 어떤 보험행위를 하다보니까 10년 전에 많은 재해, 물난리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1000만 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뒤에 뒤에 보시면 의료사고 변호사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사고 법률비용이든, 강도 상해·사망이든 그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물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끼리 회비를 모아서 그 기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 조합원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걸로 대처하는 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보험료 내는 것보다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안 내거든요. 저도 이런 거나 공제조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전관리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의안번호 2019-2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고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지원금액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변경 통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64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64조2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64조의3에서는 구상에 따른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 지원 적용 부칙과 별지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의 근거조례, 표준조례안 반영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관련부서와의 협의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 금액과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4조제3항에서는 통상적 비용의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4조의2에서는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4조3에서는 원인제공자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대항할 수 있고, 초과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에 따른 구청장 책임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부터 제69조에서는 개정된 표준조례안의 용어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에서 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주민의견을 아까 수렴을 했다고 그랬죠? 주민들 의견을 물었다고 그랬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송영섭 위원    이 조례안을.....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저희가 공고하고.

송영섭 위원    공고해서 물었다고 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견을 물을 때. 주민들한테 공고를 할 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어떤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보통 조례안을 하게 되면 절차상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지해서 거기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내라,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뿐이 아니고 거의 다 의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의견은 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죠, 알아야.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또 얼마나 주민들이 여기에 거시기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들이 당연히 제정이 되어야 되지마는, 솔직히 이거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송영섭 위원    원인제공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한 홍보를 해야 맞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까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서 했다는데, 누가 얼마나 관심이 있게 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들이 고쳐져야 맞다. 해서 이런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신설할 때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알려서 경각심을 줘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도시디자인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디자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6년 1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어 등이 변경되었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항제6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가로형 광고물’을 ‘벽면이용광고물’로 변경하고, 안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보고서 3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명칭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안 제12조 등에서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13조 등에서는 가로형간판, 가로형광고물·세로형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안 제22조 등에서는 광고산업을 옥외광고산업으로, 광고업자를 옥외광고사업자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2조, 제13조 등에서는 현행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고, 옥외광고 심의대상에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3과 별표3에서는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기준 및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등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현행 교육 대상에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7항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교육불참자 과태료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안 제5조에서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맞춰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높이를 4미터에서 3.5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주민협의회 구성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자율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도록 주민협의회 운영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에 연임규정이 없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디자인·조명·청소년 관련 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임기와 보궐위원의 임기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규정 신설 등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위 조례의 개정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정기교육 횟수가, 이게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옥외광고사업자 교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몇 회로 돼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1년에 1회, 4시간 이내로 받게 돼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한 번에?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4시간?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제22조7항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교육불참자 과태료 면제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나 여기에 어떤 구제방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삭제한 거는요, 그 교육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질서행위규제법에 면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들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거를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행위규제법에는 어떤 경우에 면제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저희 광고물 조례에는 그게 나와 있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한 겁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26일에 이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에 반영조치가 지금 되는데,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법령이 개정이 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 정비가 그때그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김성한 위원    시기와 때에 따라서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지금 매칭 예산이죠? 시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전에 4층 이하로 법령에 나와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돼서 5층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대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 예산이?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산은 올해 잡힌 예산이 2억 9500입니다.

송영섭 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순수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 등촌삼거리에서 공항입구까지는 완료가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다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완료가 됐고, 발산사거리에서 무슨 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우장산역.

송영섭 위원    우장산역까지 한쪽은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완료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완료된 데를 보신적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다녀왔습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이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보실 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사실 예산을 그 당시에 3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는 상당히 보기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약간 퇴색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이 퇴색이 되고 또 파손도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누차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정비를 할 때 우리가 순수 우리 구비가지고 전액 다 간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전액을 해주는데, 거기를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죠? 본인이 거부를 하면 못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발산사거리에서 하다보면 제일로 눈에 띄는 게, 제일 큰 게 지나다보면 간판회사가 제일 크게 눈에 띄어요. 그대로 있어, 광고물 간판이. 그런데 하물며 간판을 하면서 같이 동조를 하고 제일로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기서 그걸 안 하고 그대로 자기 것만 버젓이 돼있단 말입니다. 참 보기 싫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왜 거기를 안 했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광고물 업체가 우선적으로 광고물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제 조치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게 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 그 부분을 내가 그쪽에 가서 보고 지적을 했더니 별의별 소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본인들한테 안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순수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걸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일로 잘돼있다고 강서구에 보는 데가 여기 등촌삼거리에서 공항입구까지에요. 벌써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마나에요, 하나마나.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개정도 좋고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계속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매년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예산낭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말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그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이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낭비다 이말이에요.
    제가 지방도시를 가봤어요. 혹시 해미읍성이라고 가보신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거기를 우연히 가봤는데 조그마한 읍이에요. 크지도 않은데 간판이 참 잘돼있더라고요, 간판이. 그래서 “야! 정말 보기 좋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벽면 이용으로 조례가 바뀌는데, 벽에 붙이는 거죠? 벽에? 그 규격에 맞춰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작부터 이렇게 됐어야 맞고, 그것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지금현재 지정해서 우리들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또 이걸 시행을 하면서 같은 거리인데 거기서 반발을 해서 하면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거리조성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봤죠? 유심히 안 봤죠? 등촌삼거리에서 공항입구까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아직 안 봤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죠.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우선 조례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니까 하는데, 일단 내가 이 기회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시행은 안 했죠? 금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아직 안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죠. 금년도 예산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이 부분이 정말 올바르게 시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산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을 들였으면 도시경관이 쾌적해지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25개 자치구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형편이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방치해서 둘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위원님의 우려되는 사항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저희들이 시행해나가고, 유지관리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그 부분이 3개월이 된 후에 예산집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송영섭 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볼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그 부분이 바로 서지 않고는 예산 쓸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산낭비에요. 차라리 그 부분부터 정비를 해서 그 간판 쓰는 건물주들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들 하고 먼저 합의를 본 후에 예산집행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하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쓴다는 식, 쓰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가 지켜볼 겁니다, 국장님·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 간 많은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도시계획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정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개요입니다. 먼저 금회 보고사유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시설별 현황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보고된 대상으로 2년마다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우선 해제시설 권고 등 관련의견을 듣고 향후 집행예산 우선 편성이 가능한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국비·시비 지원계획에 의해 토지보상비 50%를 지원함에 따라 해당 재원의 구비확보를 위해 2019년 상반기 내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회 재정비기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을 합리적으로 해소,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로과, 공원과 전부다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집행계획 재정비기준을 정하였으며, 재정적집행 시설과 미재정적 집행가능시설, 해제유보시설, 해제가능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대상은 붙임 1, 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도 및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현황은 도로 27건, 공원 1건 총 28건이며, 총 면적은 11만 8633㎡로, 사업비는 113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보고 시 총 면적이 11만 4936, 사업비 9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하였으나 방화재정비촉진지구내 일부 시설변경,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금년 2월부터 사업부서인 도로과, 공원녹지과 및 기획예산과와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 실효 시 사유지 보상, 상하수도 기반시설 관리문제로 도로 12건과 등마루근린공원 1건 등을 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으며,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써 당초 해제유보시설로 분류하였던 등마루공원 1건과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는 존치가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 4건을 재정적 집행시설로 포함시켰습니다.
    향후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로써 현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가양동 CJ공장부지 특별계획구역과 2016년 사업시행 인가된 공항시장 정비구역, 방화재정비촉진구역 내 방화5구역에 포함된 도로 등 총 5건의 도로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도로 상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등 사업비 과다로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시설로써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공동개발, 건축선 후퇴, 보차혼용통로 등 도시계획 수법을 통해 해제, 검토 중인 도로 6건을 해제유보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현황도로로 조성된 상태이고 2018년 사유지 보상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 집행완료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도로 해제 시에도 대체가능하거나 기능상 문제가 없는 3건을 해제가능시설로 분류, 재정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안입니다. 재정적 집행시설로써 도로 12건, 공원 1건,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써 도로 5건 총 18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면적은 11만 1467㎡, 총 사업비 3억 원이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재정적 집행시설부터 우선을 두고 비재정적 시설로 후순위로 배치하였으며, 공원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를 우선하고 각 시설별로 2020년 실효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원시설의 경우 올해부터 매년 국비·시비 지원계획에 따라 토지보상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규모는 14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구역결정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실효 대응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토지보상비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 확보해야 할 예산은 16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현황도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구에서 확보해야 할 총 예산은 311억 규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내용을 공고하고 시설별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비·국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우리구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시행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보고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고안은 국토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회기 중에 시설의 전체 현황,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한 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27개소, 공원 1개소 등 총 28개소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내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며,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5개소는 향후 민간투자 가능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방화동, 공항동 일대 도로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해제유보시설로 분류하고, 방화동 642번지 및 방화동 648-6번지 일대 도로 1개소는 재정적 집행이 가능하여 보상이 완료된 시설로 분류하였으며, 염창동 및 방화동 일대의 도로 3개소는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이거나 대체시설이 있어 당장 해제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보고안은 강서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여기 논의 대상보다도 내가 두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화동 방화지역에 7개의 옛날 뉴타운 지역이 돼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구역이 총 9개 구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살아남은 게 한 개도 살아남은 게 없죠? 전부 다 해제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방화3구역, 5구역, 6구역, 긴등마을, 그 다음에 방화2구역, 이렇게 5개 구역이 지금....

송영섭 위원    그것도 지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방화2구역은 해제될 수도 있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도 재개발로 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니 재축인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전체는 구역은 뉴타운인데, 개별구역별로 사업형태가....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재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재건축으로, 구역별로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되는 게 5구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긴등마을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6구역이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고요. 3구역과 5구역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볼 때는 이 5개 구역은 가능하다, 재개발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2구역은 좀 유보적이고요, 나머지 4개 구역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구역 지정되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8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간 거고요. 나머지 방화5구역과 3구역은 조합설립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지금도 커지고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되고, 지금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대부분 조합설립 과정에서 최고의 갈등이 고조되니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자기 건축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고, 또 연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찬성이고, 그래서 그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갈등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심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좌우간 그건 그렇고, 또 두 번째로 지금 공항시장재건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공항시장재건축은 특별법에,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송영섭 위원    나간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까지, 결국은 재산을 정리하고, 분양권 정리하고, 이 과정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2년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데 사실 제가 우리 과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사업시행인가 나간 건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추가 진행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잖아요. 사업인가가 난 게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 대상자들이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합의를 못 보고 미루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거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뉴타운 쪽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용을.....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7개소, 공원 1개소, 총 28개소인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보상계획 없이도 10년, 20년, 길게는 한 6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당시까지는 장기미집행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10년 이내에 집행하는 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그런 개념들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실효가 20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 시점이 내년 2020년 7월 1일자로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28개소가 집행을 안 하면 실효되는 이런 시설들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들 전체 해제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지고 실제로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어려운 거는 대체 가능한 어떤 도로가 있다면 해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촉구하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13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3년 이내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가능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중앙부처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도로를 만약에 폐지할 경우 일반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구청은 이 정도만큼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과나 우리 공원녹지과, 우리 과, 예산과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오늘 보고안을 만든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가 마련이 되더라도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는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각 구청에서 실제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것도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예산은 올해 추경, 내년,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5개소는 민간투자 가능 시설로 분류를 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 투입 없이 개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에 도로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결정되는데, 자기들이 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는 기부채납, 이런 조건이 붙은 도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건축물을 자기들이 시행을 할 때 그런 기부채납이나,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들이 6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제 보유시설로 분류된 6개소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지금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로는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개발이나 지구단위, 도시계획 수법을 통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나 건축후퇴, 보차혼용통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투입 없이 도로기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결정되면 이거는 유보시설이지만 실제로 예산 투입 없이 도로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산 투입 없이 도로기능을 하면, 그러면 기존에 도로가 돼 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도로가 막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차혼용통로라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고, 건축하는 사람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가고, 이런 형태로 계획 수법으로 유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유도를 해서 우리 예산 투입을 안 하고 길을 확보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각 지역이나, 화곡동이나 공항동이나 이쪽 보면은 사유지도로라고 해가지고 포장을 못하는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지금 같은 어떤 맥락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다음 건이 주민의견 청취 건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절차에 의해가지고 결정된 시설이 있고요, 화곡동 이런 데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결정하거나 사도 개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지역을 만㎡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자기가 개설하고, 개별 집들 팔고,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사실 공공에 기부채납이 됐어야 되는데, 한 40년 전, 50년 전 그때 그런 쪽에 관리가 안 된 시설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도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적으로 관리가 잘 됐었다면 공공에 기부채납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안 된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길이 있어야 건물을 짓잖아요. 그럼 길을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등기를 구청에서 안 해놨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미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송영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를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포장이 거기만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은 나중에 우리 지역의 한 군데를 도로포장을 하지 말고 보도블록을 깔아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못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공공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하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불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용했으니까 보상비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대부분 반반 정도 소송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우리들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을 주면서 지역의 어떤 민원해소도 되고, 또 지역발전도 시키는 게 바람직한데,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의지. 의지가 상당히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도 솔직한 이야기로 한 20년 만에 해제가 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위에 핑계 대고, 또 주민들은 구청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해제하라고 해가지고 벼락도 맞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많이 계획을 잡지 말고, 잡아서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바로 한번 공표를 했으면 시행해 가는, 이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재정비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 방화동 121-5호 외 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공원해제 입안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공원 내 토지에 대하여 공원에서 제척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꿩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인 방화동 121-5호 등 3필지, 총 2만 3713㎡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꿩고개근린공원 내 해당 토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공원면적 18만 89㎡에서 2만 3713㎡가 감소한 15만 6376㎡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시설공원이며, 일부 도로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방화동 121-5호 일대 꿩고개근린공원은 1977년 7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38호로 최초로 공원이 결정되었으며, 공원면적은 18만 89㎡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2017년 2월 7일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2017년 2월 22일 꿩고개근린공원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음을 근거로 해제입안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에서 우리 구가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토지소유자는 2019년 2월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신청서를 우리 구에 접수하였고,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간접강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5월 16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열람공고 및 유관부서 협의결과 별도 접수된 주민의견이나 부서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휘 후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로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도시계획사항, 해제입안 신청 개요, 추진경위,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에 포함되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입니다. 공원 해제 대상지인 방화동 산97-1 일대 꿩고개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그중 일부 필지가 비오톱 1등급에 저촉되어 개인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집행 가능성이 낮은 일부 공원을 해제하고자 함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사유지 토지소유자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의 패소로 사유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사항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재원 조달계획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공원녹지과 팀장 나오셨나요?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정확하게 어디에요? 어디쯤이에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옹기골근린공원에서요, 서남환경공원 후문 쪽 가기 전에 서광아파트를 지나가지고 바로 좌측에 있는 공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서광아파트 바로 지나서, 태영운수 못가서 그쪽을.....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태영운수 지나서. )
    태영운수 지나서?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그러면 거기는 완전 산인데?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산이고 일부 산자락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저 안에 위에로 올라가가지고?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안됐었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허가가 나서 다시 지은 건데. 그 지역을 건축하겠다, 그집 근처 주변을?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거기하고 뒤에 산자락 쪽하고.)
    뒤에 산자락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그 건물 뒤쪽.)
    건물 뒤쪽까지?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건물 뒤쪽은 임상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인데요, 그쪽까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산이 많이 훼손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졌다는 거죠?
      (○공원시설담당주사 성기학 - 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소송에는 져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형질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준 그땅 안쪽에도 일부가 공원구역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지은 그 주변은 임상이 양호한 지구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이게 해제 신청하더라도, 설사 공원이 해제되면 개발행위허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공원이 해제더라도 개발행위기준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뒤쪽에 있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앞쪽에 기존 건축.....

송영섭 위원    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지역 앞쪽으로는 가능한데, 산쪽으로는 경사도나 이런 게 기준에 넘어가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경사가 지는데, 그리고 산 훼손이 많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졌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이 사람은 입안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 관리공원인데, 10만 이상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이런 주변여건을 충분히 볼 겁니다.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니까 그때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서울시에도 당초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전체 공원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저기 없이 너무 막연하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대법원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 서울시 공원과나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 아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 건축물도 산을 많이 훼손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허가를 안 낸 일반 구옥으로 있다가 그게 지금 허가가 돼서 다시 지어진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훼손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 위에까지 개발을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데....
    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번에 올라옵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구의회 의견청취가 되면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합니다.

송영섭 위원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자치구는 사실 입안권자가 부결하기는 어렵고요. 부담스럽고, 이 사람이 간접강제 하루에 500만 원씩,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의견청취 과정이나 이런 데서 기간을 끌거나 이런 것들, 또 실제로 자기 시설하는 주체가 서울시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치면 이게 간접강제 하루에 500만 원씩 들어오는 것을 무리하게 막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강서구청이 그걸 동의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주민들 시설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반대의견해가지고 통과해주시면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리도 이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의견을 달아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해가지고 조건부로 달아주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아, 구청에서도 반대했구나’ 그렇지만 예산집행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여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달아주시면 우리 위원님 입장도 그렇고 우리 구청 입장도 그렇고, 또 서울시에서도 심의하기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송영섭 위원    자, 그러면 그 토지주가 우리 강서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는데 강서구에서 졌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입안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가지고 입안을 반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집행계획이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좀 너무 막연하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네? 대체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서울시에서 집행계획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고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입안권자인 구청장한테 요청을 했고, 그 사람은.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죠, 강서구에서. 공원을 우리들이 동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이제 대법원에서 우리가 졌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맞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동의는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동의는 할 수 없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그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주민들은 말이 많고 전부 특혜를 줬느니 어쨌느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 이상 이 공원이 훼손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반대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주민들 반발이 거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가 내 지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원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맞다, 공원이 훼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를 한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저도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대법원 패소를 하셨다는데 어떤 부분이 패소를 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 집행대상 공원 전체목록을 쭉 달아가지고 집행하겠다, 1단계 2단계 이렇게만 그냥 한줄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막연하다, 그러니까 집행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최종.....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신청이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 사항이잖아요? 지금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나 강서구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패소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패소 당한 거잖아요? 지금 한줄밖에, 제대로 그것을 정리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패소를 한 것이지, 결국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부지로 묶여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낙형 위원    묶여있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절차상 그것을 제대로 묶어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서류상 하자가 있어서 패소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내년 7월 1일까지 공원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공원에서 자연적으로 벗겨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오늘 금방 보고드린 18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입안 건이 요청할 수 있는 사유가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수립돼있는 경우는 입안 신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정을 해주라는, 해제하라고 한 건데, 입안신청을 해줘라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에서도 입안신청을 결정해라, 그걸 인정해 준 겁니다. 입안신청 이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구가 전적으로 꼭 진행을, 이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는,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법적인 하자는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데 간접강제라고 해가지고 입안을 안 하면 1일 500만 원씩 그 사람한테 물어주게끔 돼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간접강제, 이제 행정법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구청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바로 구청에 입안 요청을 하면서 바로 간접강제, 행정법을 신청해가지고 간접강제를 받아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가 재판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것은 신청사유를 보면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향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공원 위쪽에, 지금 현재 훼손돼 있는 앞쪽 하고 밑에 쪽에 있는, 지금 건물이 있는 아래쪽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뒤쪽에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공동주택 신청이 되더라도 그 지역은 반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발행위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낙형 위원    지금 현재 요청한 데가 7800평 되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신낙형 위원    7800평 되는 거고 이분들이 해제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기를 해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여기 선으로 그어진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신청부지잖아요? 이 부지에다가 지금 우리 공동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결국은 공원에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공원 해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신낙형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 위에 하겠다는 건데, 공원이 설사 해제하더라도 이 지역은 비오톱 하고 경사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쪽에 공원을 보시면 파랗게 된 부분은 개발할 수 없고, 희게 나온 부분 있죠? 흰 게 포위된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길쪽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람 면적 중에 개발 가능한 지역은 전체의 한 20% 정도 가능할 겁니다.

신낙형 위원    실질적으로 이거 빼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기존에 돼 있는 데를 지금, 그런데 지금 이만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걸 위해서 계속 재판을 걸 수 있을까요? 이거 전체 한 7800평 되는 이 공원부지에다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닙니다. 그 뒤에 공동주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 뒤쪽지역은 우리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낙형 위원    어찌 됐거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안 전체에 대해서 좋은 평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의회 전체 의견청취 사항으로서는 결코 찬성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공원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공원을 갖다가 더 훼손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분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줄 수 없다, 그건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게 바람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리고 이 결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금 다수 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됩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런 과정에 하나니까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문제는 절차 이행문제니까요.

신낙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아무튼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그대로 잘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거기에서도 좋은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로 전달해서 우리구가 피해가 없도록 잘 융통성을 발휘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우리 꿩고개공원이 보상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프로 정도나 됐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죄송한데 도시계획과에서 세부내용은 모르고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한 80%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추정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는 없고, 상세히 보고 드릴게요.

송영섭 위원    이 사람도 상당히 어떤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야. 건물 지을 때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좌우튼 자세한 건 상세하게 그 부분을 빼서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강서구 정책사업이 세워져서 구의회 의견청취나 또 의회청취 없이 집행하는 그런 행정에 항목별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전체 입안을 할 때 좀 감안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예로 방화삼거리 가면 국민은행 앞에 보시면 샌드위치 같은 건물이 있어요. 좌우로 차가 다닙니다. 예산 수반을 해서, 거기가 아주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또 건물도 아주 샌드위치같이 적고, 거기를 보상을 해주고 나서 총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때 도시균형적인, 거기는 간단하게 공원조성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등서초등학교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길 있죠? 거기 보면 지금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거기 내리막 우회전 꺾기 전에 코너 부분에 단독주택 하나를 그때 보상을 해줬어요, 헐었는데. 그 건물이 있었으면 도로까지 그게 원래 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측으로 산 밑으로 빌라 세동하고 단독주택 두동하고 쭉 있습니다. 그쪽 한줄을 도시계획 전체 계획세울 때 보상을 해줘서 도로를 확장하는 그 산 밑에까지,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도시계획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정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장 김선경    예를 들은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실효가 내년 7월 1일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이 116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신규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립니다. 기 보상해줄 게 있는데 새로 결정해가지고, 옛날에 집행계획수립 없이 계획을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을 짜 바로 집행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바로 보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계획 신규결정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의 말씀도 맞는 얘긴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의견을 김성한 부위원장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 채택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 채택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꿩고개근린공원 내 일부 필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해제할 경우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동 지역은 지역 주민 산책로 또는 여가 공간을 위하여 당초대로 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바람직함.
    세부내용은 의견제시 채택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 위원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해 본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의걸신낙형김성한김선경김동협
송영섭이충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출석공무원 (6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도시디자인과장최선일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