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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미래복지위원회-제3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현장방문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현장방문(강서 푸드뱅크)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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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주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92쪽에서 9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 177억 6023만 75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77억 4997만 7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7억 861만 206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6억 1565만 244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6억 4869만 90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태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84억 2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 2121만 4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3억 8039만 5920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0만 8400원, 미수납액은 4095만 6080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의료사업 수익 외 7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4억 1597만 71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4719만 577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과징금 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3억 2654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276만 74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억 3232만 1840원으로 미수납액은 44만 5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에서 20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 363억 3597만 55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1억 2097만 71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56만 9240원이고 보조금을 제외한 구비 집행잔액은 19억 2722만 1100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09억 1893만 244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8523만 6020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6410만 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958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735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3940만 6650원, 이월액은 8억 7920만 8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억 2024만 60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3464만 3260원으로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1949만 110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9353만 9650원, 보조금반납금은 2332만 447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26만 6980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240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79만 4860원, 보조금반납금은 88만 8890원이고 집행잔액은 2036만 4250원으로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총 1건으로 보건소 의료폐기물 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부족으로 보건행정과 예방접종관리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00만 원을 청사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모두 명시이월되었으며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에서 시설비 7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920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1쪽부터 32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4552만 5799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586만 2037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3608만 7890원으로 1억 3022만 5853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억 1499만 994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58쪽부터 678쪽, 보건소 참고자료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요성과는 삶이 건강해지는 보건의료사업 지원 외 11개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총 4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총 14개로 보건행정과 4개, 건강관리과 3개, 의약과 4개, 위생관리과 3개이며, 초과달성된 지표는 5개, 달성된 지표는 9개로 미달성된 지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77억 6023만 7000원, 징수결정액 177억 4977만 7000원, 실제수납액 177억 861만 2000원, 미수납액 4095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7%입니다. 2018년도 2017회계연도 세입을 비교해보면 징수율이 같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360억 3597만 5000원, 지출액 321억 2097만 7000원, 이월액 8억 792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9억 2722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2018, 2017회계연도 세출을 비교해보면 2018년도 지출률 89.1%는 2017년도 지출률 90.4%보다 1.3% 낮아졌습니다. 2018년도 불용률 5.4%, 2017년도 불용률은 7.2%로 1.8% 낮아졌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건 13억 6190만 8000원이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접종대상자 과소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기준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의료폐기물 처리비 부족예산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건강관리과 치매안심센터 이전설치 장소 미선정으로 인해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보건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1개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2억 586만 2000원, 사용액은 3억 3608만 7000원이며 2018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대비 10% 감소한 12억 1499만 9000원입니다.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정책사업 14개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로는 초과달성 5건, 달성 9건이며 미달성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산편성 시 부정확한 처리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또는 시정·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작년에 내가 지적을 하나했는데 위생관리과, 민간위탁금을 주면 민간위탁금은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 사유를 쓰라고 그랬어요. 결산서가 됐든, 여기가 됐든. 그런데 지금 올해도 똑 같아. 이유가 뭐에요?
    다른 건강관리과나 다른 과는 치매안심센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다 집행잔액이 있다고.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집행잔액이. 그래서 내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인가 거기 가가지고 집행잔액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왜,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을 저희가 또 구청 재무과하고 우리 보건행정과 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 저희과 같이 결산서상에 제로가 되는 것은, 우리 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구청의 다른 부서도 꽤 많이 그런 부서가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부를 하면 e호조상에 제로가 됩니다. 일단은 제로가 맞다하고, 저희가 그다음년도에....

경기문 위원    그게 올 2월 달에 보고하게 돼있는데 문제는 결산검사를 올 5월 달에 하는데, 4월 달에서 5월달 사이에 하는데 그 전에 하니까 표기해라 내가 그랬어요. 문제는 딱 이거야, 민간위탁금 보건소 걸 보면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다 남아있어. 그런데 항상 추후에 얼마 남았다고 구두로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 결산서상 표기상에, 사유서상에 집행잔액은 언제 보고하겠다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4억이라는 돈을 다 깎을 거야, 올해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문 위원    그런 사항을 저번에 다 보고를 받았어.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 왜, 회계원칙이 있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는 못하니까 알아본 결과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식약처 지침에 보시면 그다음연도에 두달 안에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기문 위원    그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에 알아본 바로는 예산회계법에 보면 그다음년도 1월 20일 안에 잔액을 반납을 하면 그게 결산서상에 잡힌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기문 위원    반납했어요, 안 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런데 저희는 1월 20일전까지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게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안이 좀 안 맞아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라는 게 어쨌든 올해 반납사유가 생겼죠? 얼마라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결산서상에 내가 표기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2월 달에 하는 게 아니잖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경기문 위원    그러면 사유서상에 어떤 내용을 표기하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왜 안 해요? 자꾸.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경기문 위원    재무과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저희과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건 다른 과도 굉장히 이런 사항이 많다고 지금 그렇게.....

경기문 위원    아니 다른 사항이 많은 게 아니라, 저기 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니 그런 똑같은 사례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문 위원    위생관리과장,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다른 데 거 다 찾아봐, 집행잔액 다 있어. 유독 위생관리과만 없어. 왜 그럴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저희과는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도 저기를 받지만 식약처지침도 받는데요,

경기문 위원    아니 식약처를 받아도 여기 사유서상에 표기를 하란 말이에요. 식약처상 표기를 받아서 집행잔액은 차후에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라고.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결산서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다 4억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남았다고 당신들이 보고 해, 보고 할 일이 없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래서 이제.....

경기문 위원    이유를 달지 말라니까. 그러면 재무과장하고 결산검사위원 불러볼까? 잠깐 정회해요. 결산검사위원들 오라고 해. 잠깐 정회 해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경기문 위원    재무과장 들어오라고 해.

위원장대리 이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여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용원 위원    그런데 여기 식품진흥기금이 2억 500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서 3억 3000을 써버렸네.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저도 자세한 거는 위생과에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대출이 좀 많았거나...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액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신청해놓고 나오는 만큼 받아서 대충 쓰는 건가?

○보건소장 오영욱    그거는 아니고 항상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그해에 지출이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음식점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김용원 위원    그런데 짐작은 해요. 짐작은 하는데, 작게 신청을 해놓고, 조성을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오버해서 쓰게 되는 사유가 뭐냐 이거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썼냐 이거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입은 과징금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2억 정도잡히고요, 다만 2018년도에 저희 식품 음식점 하시는 분들께 융자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작년에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

김용원 위원    과장님 그때 없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작년에 제가 와서...

김용원 위원    ′18년도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하반기에 7월에 저희가 융자를 한 1억 정도를 해줬거든요. 그전에는 사천, 이삼천 이렇게 나가던 건데 한 개 업소에서 1억 정도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나가다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상을 못했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상못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 세출규모는 지금 4억 2000 정도로 예산에 잡혀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적게 쓴 거긴 한데 예년에 비해서는 좀 기금 융자 때문에 1억이 많다보니까 수입보다는 많아진 이유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조금전에 우리 이한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에 사용한 것,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2년, 3년치를 확인을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잖아요?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져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약간 변동사항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항도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보조금이 많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인건비 부분이 있고, 모자보건사업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의료비 지원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부터 다 거기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던 것이 건강보험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적게 들어오고 예를들어 고위험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위험임산부는 상급병실로 가는데 거기 상급병실료라든지 특식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제외되고,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인건비 남은 것 말씀드린 겁니다.

황영호 위원    아니 지금 건강관리과도 그렇고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따가 각 과에 할 적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적에 구비, 물론 우리 구비도 중요하지만 시비나 또는 보조금이 사실상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데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반납된 이유가 포괄적으로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방금 건강관리과, 저희가 사업예산이 주로 보건행정과의 예방접종하고 건강관리과의 사업들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보험에서 많이 커버를 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보조금은,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해야겠지만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이 반납되는 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줘요. 이 부분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국가보조금 반납하지 않게끔 이번연도에는 좀더 신경쓰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송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명숙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계장입니다.
        (천경희 주무관 인사)
    송인해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먼저 보건행정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총 네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중 공공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에이즈진료비 지원은 초과달성하였으며, 그 외 3개 지표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76억 156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6억 4869만 90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7만 2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006만 2290원으로 보건소내에 입주한 3개 유관단체와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 대한 청사임대료수입입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451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7722만 4860원입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98만 4970원이며 임대 3개 단체 보험료 및 공용차량 폐차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1085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8억 1082만 8970원으로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6억 781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억 7814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이어서 전년도이월금입니다. 예산액이 7억 7145만 244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7억 7145만 1030원이며, 사고이월비,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현액총액은 209억 1893만 244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8523만 6020원, 보조금반납액은 7억 6410만 9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6958만 6620원으로 집행률은 약 9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이 48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73만 3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5만 8330원이며, 이는 예산절감 및 참석수당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83만 6380원, 보조금반납액은 16만 36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홍보물품 및 강사료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30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77억 4364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7억 5966만 2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979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의원접종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53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532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 1만 873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23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44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89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백신 구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보건소 운영지원 민원실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70만 원으로 지출액은 905만 970원, 집행잔액은 64만 9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19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3600만 9290원, 집행잔액은 4589만 1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59만 원이며, 지출액은 1937만 7400원, 집행잔액은 1121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44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89만 9090원, 집행잔액은 1355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880만 8440원이며, 지출액은 3876만 6750원, 집행잔액은 4만 1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80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406만 7990원, 집행잔액은 1395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8만 1970원, 집행잔액은 27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감염병 예방 미실시로 인한 강사료 전액입니다.
   다음은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299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군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6만 원이며, 지출액은 26만 5940원, 집행잔액은 29만 40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격리치료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6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4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6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건강관리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887만 800원, 집행잔액은 397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796만 6000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6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7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5206만 1580원, 보조금반납액은 426만 516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2071만 92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직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기타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보수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사업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 2326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457만 2100원, 집행잔액은 1868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 공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296만 원이며, 지출액은 572만 6300원, 집행잔액은 723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참고자료 11쪽입니다. 보조사업반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반환과 10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 5135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4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23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를 보면 사업을 크게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번에 2018년도 보면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 큰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우리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남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예산을 직급 평균호봉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9급에서부터 1급까지 책정을 하는데요. 직급 평균호봉이 대부분 9급 같은 경우 9급 15호봉, 8급 같은 경우 8급 15호봉, 7급 같은 경우는 7급 15호봉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다 보니 실제는 7급 같은 경우 15호봉보다 낮은 호봉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019년도 예산에는 그걸 줄여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원 위원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가 2019년 예산이 얼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2019년도 예산은 우리가 21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216억?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김용원 위원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보면 보건행정과가 한 15억 20억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김용원 위원    지금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는 건가?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 사업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라든지 청사의 건강관리센터를 설립한다든지 또는 보건분야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종전에 않던 임신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인건비분야 부분도 매년 일정부분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남는 걸로 봐서는 내년 예산은 인력운영비는 늘어나지 않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내년에도 인력운영비 총괄적인 면에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보통 한 120여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이 한 126명으로 사업이 늘다보니까 인력부분도 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는 보건소 분야가 많이 확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지금 ′19년도 예산이 9000억을 넘었어요. 2000년 예산은 아마 1조가 넘어갈 거 같아요. 하여튼 타이트하게 잘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행정과 토탈 보조금반납금이 7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가예방접종에서 7억 5900이상을 반환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다 목표대로 못쓰고 반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사실은 국가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인구수나 이런 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을 얼마를 배정을 해줄 것인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방접종률이 95%라고 생각을 해서 한 95%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국비를 배정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실지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예방접종률이 보통 평균 88%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88%가 서울 시내에서도 실적이 가장 잘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보내 주는 95%와 직접 우리가 실행하는 88%의 어떤 그런 갭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산이.....

김현희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지원자가 감소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아니 실지 대상은 보통 예방접종을 어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1만 건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는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88%를 맞고 한 11%정도는 안 맞으시거든요. 그래서 안 맞으시는 그런 분들이 어떤 예방접종에 대한 외국의 자폐증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한 12%정도가 예방접종을 현재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예산을 잡은 건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 다 수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줬을 건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홍보는 충분히 했고요,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니까 2019년도 예산은 95%에서 약 한 88%로 약간 줄여서 예산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아니 반납하는 것은 정말 조금 아깝잖아요. 목표대로 계획대로 딱딱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소 운영지원에서 거의 구비 100%거든요. 청사관리, 차량관리, 보건행정서비스, 또 방역관리 이게 다 구비 100%인데 그곳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사 용역같은 거 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찰차액같은 게 예를 들어서 발생을 하면 보통 예산은 한 1억 5000정도 잡아놨는데 낙찰되는 것은 한 1억 2000정도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보니까 구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고요.
    방역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료비라든가 약품을 사는데 우리가 우리 구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시에서 비축된 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에 비축된 것을 같이 공유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방역하시는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방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 직원이 방역하는 부분은 우리 직원 인건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분들 하고, 또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자율방재단 그런 부분은 봉사활동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방역은 앞으로 여름이 오니까 방역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이 완전 100% 성과를 달성하셨는가봐요? 보조금 반납도 없고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 결핵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에요? 늘어나는 추세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강서구의 결핵환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환경이 불결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결핵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줄어드는 부분인데, 다만 결핵에 대한 관계법이 개정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집단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결핵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끔 돼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있을 때 다시 또 비자를 내려면 결핵확인서를 첨부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핵검진에 대한 그런 대상자는 자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찾아와서 검사도 하고 합니까? 나 한번도 못 본 거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단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유치원 같은 그런 급식시설같은 데는 우리가 따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김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건강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대부분 궁금한 사항은 우리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다 같으리라 보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하면 인건비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8억, 약 9억이 남았어요. 예산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까 호봉수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산도 사실은 7급 같은 경우도 한 50명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사실은 하다보니 우리가 35명 정도 해서.....

황영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잡을 적에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 부분, 그러니까 운영비, 인건비 모든 서비스 부분이 거줌 다 구비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황영호 위원    구비를 갖고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남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또 임기제 직원이 약 한 2억 정도. 이건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 잡을 적에는 아까 포괄적으로 예산이 좀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집행률이 많이 남아요. 많이 남고 또 보조금반납금도 많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지금 현재 새마을이나 구정평가단 방재단에서 방역활동하고 있는 것은 재료하고 또 각동에 예를 들어서 협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각동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으셨을 적에는 봉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현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원대비로 편성을 해놔야 정원이 오면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정원대로 편성을 했고요.

황영호 위원    인건비는 안 나가더라도 방역활동하는데 활동비는 지원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영비로 해서 1년에 약 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하더라도 거기에 운영비 나가면 그걸로 식사라든지, 목욕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 강서구의 각동에서, 지금 각동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활동은 많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제 또 방역활동할 시기에요. 그래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필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잔액이 오히려 방역봉사대 활동비에서는 예산을 잡아놓고 한 1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전체 예산해봤자 1900인데, 그리고 운영비지원이 2600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황영호 위원    운영비지원은 각동에 지원한다고 보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정말 방역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건강 또 지역의 어떠한, 말그대로 방역활동이 중요한데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다른데 예산들 보니까 남는 예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구민들의 건강에 정말 필요한 그런 예산은 조금 더 잡아서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2018년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보조금이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보조금을 올해는 29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열심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그래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정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박승국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유외경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의약과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서무담당 주경희 주무관입니다.
        (주경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참고자료 3쪽 결산서 90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적합은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참고자료 12쪽, 결산서 9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4억 20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84억 2111만 4800원, 수납액은 83억 8039만 5920원, 불납결손액 20만 8400원, 미수납액은 4051만 48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는 1억 1082만 9350원 징수결정되어 7011만 470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액이 28억 970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7억 88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액이 46억.....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강관리과는 보조자료 잘 돼있으니까 서류로 갈음해가지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를 다 안 쳐다보셔가지고.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노말선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우선 칭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한방난임조례 통과하는데 과장님께서 엄청 애를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와 강서구 지원받아서 난임부부 28쌍을 선정해서 한방난임치료를 시작했는데 강서구에서 드디어 임신1호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과장님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 지원금과 치료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더 디테일하게 늘려서 하면 더 좋은 소식이 많이 올 것 같고,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노말선 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방난임에 더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난임사업에도 다른 구에서도 임신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강서구가 선도해서 서울시 모든 구에서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한방난임치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관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고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주 약무팀장입니다.
        (손영주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정봉기화곡분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천경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경희 주무관 인사)
    먼저 의약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안 있습니다. 지금 의약과 관련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참고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위원장 정정희    아! 네 시간상.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21쪽에 보면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중에 왜이렇게 보조금반납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죠? 아이들 치료 관련인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4학년에게 구강검진하고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84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실집행잔액은 400여만 원이고, 8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작년 2017년 말에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를 보내줄 때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4학년 학생이 동의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수요조사한 인원보다 많은 숫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기존에 수요조사했던 1353명만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저희한테 예정했던 확정내시금액대로 예산을 내려보내주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8000만 원을 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집행잔액은 8000만 원을 제외한 460여만 원이 실집행잔액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했고,

이종숙 위원    받지도 않으면서 잔액으로 남아져있는 거라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약물오·남용예방사업중에 세이프약국의 폐의약품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어디에 해당하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폐의약품은 의약품안전관리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약국 공휴일 오픈한다는 그런 홍보는 어디 과에서 하나요? 공휴일에 오픈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건 무슨 팀에서 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의약과 약무팀에서.

위원장 정정희    약무팀에서?

○의약과장 장진수    네.

위원장 정정희    홍보 관련하고 그다음에 폐의약품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보충 드리겠습니다. 그때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강서미라틀특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대서울병원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약국이랑 그런 수요가 얼마나 늘었나 그것도 궁금해요.

○의약과장 장진수    먼저 이대서울병원 앞에 약국 개설 수는 예정인것까지 해서 한 10개 가까이 정도 개설이 될 예정인데 현재 이대서울병원에 500병상 가까이 오픈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약간 거기서 나오는 처방전 수량보다는 약간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800병상, 내년에 800병상 그 외에 1000병상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해서 아마 약국에 들어오는 것 같고, 특구사업 진행 정도는 지금 우리도 진행되고 있고 작년부터해서는 외국인환자 정책사업목표에 있는 성과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환자수가 늘어나고 실질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도 일자리창출도 되고 있고 이러한 일자리창출실적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서 올해 처음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구중에서 일자리창출능력이 우수한 특구를 전국에 194개 특구중에서 5개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안에 강서미라클메디특구가 들어가서 일자리부분도 인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일자리창출은 강서구민이면 몇 프로 들어가는 제도는 없어요? 혹시. 강서구민은 더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의약과장 장진수    작년말에 하반기에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기 전에도 이대서울병원과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맺을 때도 강서구민에 대해서는 더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하는 그런 협약이 이대서울병원과 맺어졌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왜물어보냐면 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 취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리고 양·한방의료비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이 그리 많은 건 아니다 싶은데 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홍보가 덜됐는지.

○의약과장 장진수    양·한방의료관광사업은 저희가 구비로는 1억 7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있고 저희가 추가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1억을 확보하게 됐고, 총 예산이 2억 700만 원이 된 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 남아있는 집행잔액 1400여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산절감액, 유보액에 해당이 됩니다.

김현희 위원    예산절감은 주로 어디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차액.

○의약과장 장진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5% 정도 되는 예산은 예산절감액으로 저희가 잡아서 절감하고 있고, 나머지 70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의료박람회랑 의료설명회를 모두 다 중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다녀오다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러시아나 몽골이나 먼 곳에 가는 것보다는 여비가 좀 남게 됐고.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계획할 때 중국으로 잡지 않았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의료박람회나 의료설명회 개최 장소를 정하는 거는 2017년 말에 예산잡을 때 선정하지 못하고 2017년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에 따라서 2018년도에 정하게 됐고, 또 의료기관들의 수요조사도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예측해서 잡은 건지 미리 계획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남았다 이거는 잘못 계획을 세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방의료관광에도 좀더 신경 좀 써주시고 미라클특구도 우리 지역에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먼저 위생관리과 성과보고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정책목표는 식품안전과 신뢰받는 위생문화 확산으로...

이종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정희    잠시만요, 과장님.

이종숙 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위생관리과도 세입·세출 결산은 참고자료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내가 말할게 두가지 있는데.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아침에 총괄보고할 때 민간위탁금가지고 설왕설래를 했는데 난 진짜 우리 위생과 직원들  일 안 한다고 보는거예요.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예결위원장한테 그러니까 예산결산심사위원장한테 작년에 당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해가지고, 잘못됐다 내년에는 하겠다 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 의약과장이나 보건소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어요. 일괄적으로 다른 거에만 변명을 하는 거야. 내가 하도 열이 받아서 재무과장 들어오라는 게 재무과장하고 팀장하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민간위탁금이 어디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생과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봐도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장이 지출담당이 얘기했다고 우기는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는 게 없어, 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약속을 할게요. 내가 예결위원 들어가서 책임지고 이 급식비는 정리를 내가 할게요. 왜 그러냐?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고 삭감을 하고 그 기능밖에 없는데 의회 입법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최소한 움직이는 역할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미리 와서 위원님 이거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뭐라도 변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이야. 아니야! 그렇게 근무해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우스운 얘기하잖아. 내거 챙기는 것, 공무원이 자기 챙기는 거는 엄청나게 잘해.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이 얘기하면 최소한 들어주는 척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것 안한 것 가지고 결국은 안한 것 가지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불승인밖에 없어, 불승인.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불승인했더라도 예결위원회에 가서 승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승인했다고 해서 당신들한테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하나도 없어. 단지 이 예산을 제대로 썼냐 안 썼냐를 보고 올해 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거는 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이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어떤 우리의 학습하는 효과밖에 안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지출담당 한 번 불러볼까요? 재무과 다 불러볼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보건소장은 지금 몇년째요? 지금. 위생관리과장은 자꾸 바뀐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근무해서는 안돼.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이 이것 잘못됐으니까 체크하라고 그러면 안됐으면 안됐다고 보고라도 한 번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의회 와서 시간만 때우고 갈 거야. 이거 지금 위생과 하나를 놓고 결산검사를 하면 약 22가지를 보고를 해야 돼, 양식이. 한 가지씩 놓고 내가 한 번 해볼까? 오늘. 이거 결산심사위원도 이것 제대로 못 짚어내요. 보편적으로 내가 위원이 돼서 결산한 것 가지고는 거의 뭐라고 안해요. 한 적도 없어. 질문도 난 거의 안한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지적한 것만큼은 챙겨야지.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꼬라지가 생기느냐 이거야. 저 의원 한 번 떠들면 그때뿐이다 이것 밖에 더 되냐고. 여러분들 민간위탁금 내가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민간위탁금 줘가지고 제대로 평가서 작성하는 부서 있는 줄 알아요? 당신들 다 직무유기야. 평가서 제대로 작성하는 부서 거의 없어. 700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서 작성하는 부서가 없다고. 내 돈 아니다 이거지. 유일하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유일하게 집행잔액 하나 없는 과가 위생과 하나야, 민간위탁금. 그럼 최소한 부연설명이라도 해놔야지.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할까요? 그만둔 국장이 있는데 국장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당신 공무원 몇 년 했어?” 그랬더니 “삼십 몇 년 했다”고 해요. “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설명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공부해서 하겠습니다.” 그럽디다.
    이 결산 심사 돈쓰고 안 쓰고 우리가 심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일했냐 안 했냐 그게 더 중요해, 우리는. 4억을 썼어도, 5억을 썼어도 “이거 제가 위원님 책임지겠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좀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좀 해봐. 집행잔액 남아서 뭐 했다 물어보고 나서 하면 뭐할 겨? 자꾸 불신만 쌓이는데.
    결론, 소장님·과장님 진짜 잘하셔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나오면 진짜, 누가 그러대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라’고.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시고, 지적한 사항 있으면 팀장들 불러다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오전에 다 하셨나보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감 칩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가 보니까 올까지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별로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고, 민간위탁금 4억 빼고 행정관리비 1억 3000 빼면 예산 지금 6억 몇 천에서 남는 게 없더라고. 우리 직원분이 스물 몇 분 되시나?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지금 현재는 22명입니다.

김용원 위원    위생관리과는 보니까 직원들이 발로 뛰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더 정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미래복지위원회 소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번 해서 허심탄회하게 합시다.

위원장 정정희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현장방문(강서 푸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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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38분)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강서푸드뱅크를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시간관계상 회의 속개 없이 자동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 종료 후에는 회의 속개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7인)
   
경기문김용원김현희이종숙정정희
최동철황영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한     진     
안     은     희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오영욱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의  약  과  장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김송자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김미성
속     기     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