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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미래복지위원회-제1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건의 조례안, 두건의 동의안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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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임여진 주무관입니다.
        (임여진 주무관 인사)
    2월 1일자 조직변경으로 부서의 신설 및 국간 이동 등이 있는 경우 직제 개편후 기존 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공보전산과는 정보통신 분야만 정보통신과에서 보고 드리고, 마곡개발과, 환경과, 청소자원과는 부서명이 변경되어 스마트도시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에서 보고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64억 9352만 7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6억 9718만 12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56억 4329만 1770원으로 미수납액은 5388만 9520원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세입항목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공여하는 조정교부금 각종 세외수입, 전년도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62억 3807만 3700원으로 지출액은 535억 9791만 55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4억 5178만 781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905만 7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억 931만 2710원으로 참고자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2089만 9080원, 예산절감액 4억 322만 645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4714만 2340원, 부서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1억 3804만 484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부서별 내역은 6쪽부터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및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공보전산과 소관사항으로 사랑의 PC 전산 소모품 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하였고, 사랑의 PC 나눔센터 직원봉사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청소자원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변호사선임에 따른 착수금으로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1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4억 9270만 1960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4493만 43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84억 5178만 781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9597만 985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개선, 정보통신네트워크 구축 등 11개 사업에 총 26억 6746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및 특화상권활성화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65만 270원이고, 이밖에도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56억 7767만 35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8억 455만 3697원에서 당해연도 14억 1343만 585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349억 295만 9994원에서 당해연도 349억 295만 908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12원이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5714만 7961원에서 당해연도 2094만 146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억 7808만 942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5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성과목표는 8개 정책사업목표와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17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승득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129조,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정례회의 회기내에 승인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로 2쪽 검토의견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미래경제국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64억 9352만 원, 징수결정액 256억 9718만 1000원, 실제수납액 256억 4329만 1000원, 미수납액 5389만 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입니다. 2018년도 미래경제국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662억 3807만 3000원, 지출액 535억 9791만 5000원, 이월액 84억 517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9억 931만 2000원으로 지출률은 80.9%,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9%입니다.
    3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7건, 28억 2886만 2000원이며,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공급관리에 5억 7883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11억 5244만 8000원 등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공보전산과 사랑의 PC나눔사업 관련 예산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두건으로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을 위한 배상금 등 1억 601만 6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17건 84억 4178만 7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2건이며, 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시설비 6억 4002만 7000원, 공보전산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관련 1억 6300만 원, 청소자원과의 종량제봉투제작 공급관리 6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경비에 12월 처리분 11억 7843만 7000원 등 총 26억 674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 1억 665만 원으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간판개선 시설비와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1억 325만 원, 환경과 에너지안전관리사업 34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두건으로 다년간 소요되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6억 776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쪽 기금 결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18년도 조성액은 38억 6196만 9000원, 사용액은 401억 5742만 3000원이며,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692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정책사업 20개의 목표지표에 대해 성과로 초과달성 5건, 달성 12건, 미달성 3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합목적성을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산심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불용률이 높은 사례가 있으며, 향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시 수요예측을 명확히 하고 통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전용을 방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2018회계연도 한 해 동안의 구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하고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한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설명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미래경제국장 이하 과장님께 미래복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하는 첫날입니다. 미래경제국은 올해 신설된 국으로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과도 있고 다른 국에서 이동해온 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산검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이 필요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2018년도 미래경제국 예산편성시 우리 위원회가 아닌 4개 과에 대한 국장 및 과장은 심도있고 자세한 내용으로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세입·세출 결산은 과별로 하고 예비비쪽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해가지고 66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금액을 결정한 날짜가 언제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작년 12월 24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경기문 위원    여기에는 12월 5일날 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어. 그러면 이 지출되기 전에 얼마를 결정했던 그 날짜는 언제쯤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2월초로 제가...

경기문 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해가지고 배상금으로 4000만 원 나가고 변호사선임비로 6600나갔는데 집행날짜는 4월, 패소를 해서 4000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4월12일 날. 그런데 변호사착수금으로 12월 5일 날 6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줬는데 변호사 선임을 했을 때 4월 12일전에 변호사선임비를 줬을 것 아니에요? 결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두 가지는 별개의 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네, 같은 저기지만 별개로...

경기문 위원    그러면 소송금액과 변호사 선임은 다르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12월 5일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사무관리비 12월 5일 날 6600을 지급을 했는데 그때 변호사선임은 언제 했어요? 태초에 변호사 선임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선임은 지급이 돼야 선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집행은, 그럼 선임은 12월 5일 날 선임을 했고 그러면 소송은 2019년도에 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때부터 계속 ′18년부터 진행이 되어온 거죠. 항소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게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12월초에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경기문 위원    내가 물어보는 근본취지가 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관리비 변호사 선임비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추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금액이, SH공사랑 금액이 굉장히 큰데 저희가 패소해가지고 5대법무법인에다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추경끝나고 나서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추경 이후에 1심공판이 추경 이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지급은 12월 5일 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소송기간중에 최초에 언제 패소를 했고, 이 결정을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날짜를 언제 정했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뽑아서...

경기문 위원    그래야 이게 예산이 예비비로 진짜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아니면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예비비 지출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그 날짜는 정확히 뽑아서...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비비 지출 딱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미래경제국은 디테일하게 자료 좀 주던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 만약 그게 추경 전이었으면 저희가 추경 전에 편성했을 텐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날짜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해서 저희가...

경기문 위원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경기문 위원    날짜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왔으면 제대로 이거는 갖고 와서 설명은 해줘야지,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게 예비비 쓰는 건 딱 하나 있잖아, 딱 청소행정과 하나 있어. 그러면 아! 이거 물어보면 그래도 속 시원하니 대답 좀 못해?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죄송합니다. 부서 보고 때...

경기문 위원    아니 나는 두 개를 같이 봤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똑같이 이거야. 제목은 똑같애. 그 다음에 요 착수금이라고 했는데 자 6600만 원의 착수금을 줬으면 결과에 따라서 돈을 또 줘야 될 것 아니야.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경기문 위원    막말로 승소를 하면 승소 대응, 패소를 했던 어떤 일정액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할 거냐! 내년에. 올해 예비비로 지출했냐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착수금은 6600만 원을 줬는데, 자 승소했어요? 결론은?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죠? 그러면 진행중이면은 얼마정도 예상액이 있을 것 아니야, 변호사 착수금에 대한 66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승소에 대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잡았냐? 자 또 그 돈도 예비비로 지출할 거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또 그 돈 어떻게 예산 잡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그 예산은 별도로 잡지 않고요, 이제 소송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기금을 환수를...

경기문 위원    예비비 쓰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비비 그렇게 쓰라고, 예비비는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정돼 있잖아요, 이제. 착수금이 6600만 원 이고 성공보수일 때 얼마, 패소할 때는 얼마, 예정되어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예산에 안 잡은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근데 ′19년도에 이게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다음에 거의 결정이 돼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뭐 이게 결정이 되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경기문 위원    그럼 추경에 잡아야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그렇게 잡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이 부분 있잖아요, 소송 관련 해서 두 개 다 언제 결정을 했었고 언제 했는지 한 번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에 좀 갖고 와서 보고 좀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딱 하나 밖에 없어, 미래경제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있잖아요? 이게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환경미화원 명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119명입니다.

김용원 위원    119명?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김용원 위원    그러면 예년에 쭉 기금이 써져온 어떤 통계 수치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그러면 또 예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네.

김용원 위원    요즘 추세로 봐서 애들 성장하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좀 새로 검토를 해보시죠? 이게 지금 예년에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들이 많이 큰 거 같기도 하고 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도는 10명한테 3600만 원이 나갔고, 2017년도는 18명한테 5500이 나갔고, 작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3명한테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용원 위원    세 명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세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일단은 많지 않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무원도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데 이게 다 빚이거든요, 빌리면. 그래서 자기들이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그냥 가능하면은 기여금 받지 않고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니까 자기 수입에서 지출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대충 아무 근거도 없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사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장학금을 받을 건지를, 기여금 받을 건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백진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지역경제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등 11개 분야에서 예산현액 85억 5887만 9960원이며, 수납액은 84억 5988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기타사용료수입은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료 903만 1440원, 대부업 등록 법률 위반 과태료 등 432만 원, 그외수입은 농지보전 부담금 업무 수수료 등 1557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7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남부시장 어닝설치사업 등 3억 7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억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29억 4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보안등 LED 교체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15억 4271만 434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02만 6890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773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전통시장 및 특화상권 사업으로 26억 1799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00억 2372만 8960원 중 지출액 32억 7496만 1250원, 이월액은 64억 2095만 8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9329만 558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52만 1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6페이지, 기업지원 및 육성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해외 무역 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790만 9000원 중 1억 8461만 7820원을 집행하고, 1329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예비 소상공인 창업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162만 9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2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7페이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5억 641만 9960원 중 20억 3610만 78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환금은 4424만 4920원, 집행잔액은 8372만 34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경영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78만 8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보안등 교체사업은 까치산시장 LED보안등 교체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67만 9760원, 집행잔액 10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은 아케이드 시설, 보수공사 설계용역 실시에 따른 보조금반납금 4146만 5130원, 집행잔액 316만 2150원이 발생하였고, 1억 1772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은 도로굴착 금지기간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8465만 27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594만 47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물품 보급사업은 전통시장내 기름 전용소화기 70대를 설치하고, 210만 3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송화시장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남부골목시장 어닝설치와 관련하여 의견 조율기간이 필요하여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02만 7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무선방식의 소방안전제품 인증업체가 부재하여서 2억 223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96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8페이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361만 1000원 중 1억 4665만 777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89만 1040원, 집행잔액 1346만 21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사업은 정기검사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573만 2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게 발굴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249만 1040원, 집행잔액 572만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추가 의견 및 지역환경 변화 반영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18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시설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0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0페이지 농업인 지원 사업은 토지개량제 공급 사업 등으로 예산액 3억 3348만 원 중 2억 6494만 1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5만 9640원, 집행잔액 5747만 92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의 지력을 증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380원, 집행잔액 1599만 8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은 벼농사 농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 농가를 지원하고 393만 376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는 벼 재배 농경지에 헬기를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533만 1500원, 집행잔액 283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은 화학비료 오남용에 따른 토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51 농가에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27만 7170원, 집행잔액 3864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사업 운영비는 심사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조금반납금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GAP 인증 포기 농가가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금 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밭농사직불금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 농가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5만 4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지취득 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6만 4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9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벼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곱 농가를 지원하고 보조금반납금 16만 6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1페이지입니다. 가축보호 관리는 유기동물 보호, 가축 방역 및 동물 등록 사업으로 예산액 1억 3596만 원 중 1억 890만 28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49만 9600원, 집행잔액 1555만 7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1149만 9600원, 집행잔액 1409만 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은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및 동물전염병 예찰, 예방 치료하는 사업으로 146만 6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힐링체험 농원 조성 및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3억 7197만 8000원 중 3억 64만 78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2160만 380원, 집행잔액 4972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사업은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하고자 각종 영농체험행사를 104회 실시하고, 1534만 1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농장 운영은 주민들에게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사업으로 550세대 64개 단체에 분양하고 보조금반납금 103만 170원, 집행잔액 1971만 8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은 자매결연도시의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설과 추석명절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210만 9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자텃밭 지원은 가정에서 작은 상자텃밭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17만 6000원, 집행잔액 1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은 옥상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싱싱텃밭 조성은 사회복지시설내 짜투리땅 및 옥상공간 이용하여 힐링 및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69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양봉은 사업부지 사용불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11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꼬마도시농부학교사업은 관내 학생들에게 텃밭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1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작은콘서트는 도시농업분위기 확산 및 정보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54만 8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힐링텃밭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1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운영사업은 벼유일집단재배지인 우리구의 친환경경복궁쌀 홍보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텃밭 관리클리닉 운영은 도시농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텃밭관리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보조금반납금 12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1억 3296만 6000원 중 1억 3281만 4600원을 집행하고, 15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조사업 국·시비반환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해 예산액 1억 140만 5000원 중 1억 27만 8480원을 집행하고, 112만 6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보수보강사업의 변경 및 절대공기 확보 등 안전에 대한 공사를 위해서 1억 1772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비는 남부골목시장 어닝설치사업으로 건물주와 상인들의 사업방법 의견조율을 위해서 2억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화재알림시설의 설치사업인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무선방식의 수방안전제품 인증업체가 부재하여 2억 223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의견을 반영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3페이지입니다. 사고 및 계속비 이월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은 남부시장에 도로굴착 금지기간으로 인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8365만 2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는 추가의견 및 지역환경변화 반영을 위해서 18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비는 방신·본동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로 공사특성상 수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56억 7767만 35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4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68억 455만 369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3억 2456만 4145원이고, 사용액은 47억 38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3억 9111만 7842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자료 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지표 중 한 개를 초과달성하였고,세 3개는 달성하였으며, 두 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사유로는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업체 10개 업체중 세 곳이 업체사정으로 중도포기하여 미달성되었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좀... 보조금반납이 되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반납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보조금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보조금을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정확히 주었으나 반납하는 경우인데요, 후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은 농민들이 신청해야 될 것을 안 한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유통이라든가 지역경제에서는 사업하다가 예산이 남는다든가 그런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조금을 쓰다가 남으면 반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조금이 남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이 남은 사업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길이 가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 남을 정도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안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용된 금액도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그러면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또 남게 되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조금이 적어질 수도 있고. 반납하면 다음부터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적게 주고. 적게 주는 이유가 돈이 남을 정도로 썼다 그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이 가능하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물쓰듯이 쓸 수도 없는 노릇이긴 한데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더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절약하는,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쪽으로 집중해서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과 전통시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거를 검토하다보니까요, 예산현액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참 많더라고요. 그 사업목록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다 드렸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사고가 생겨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된 게 한 사업이 4개 사업이 됩니다. 4개 사업이 되는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까치산시장의 아케이드 그 밑에 기둥하고 또 교체하는 게 있거든요. 그 사업이 약 5억 정도 지출할 예정이었었는데 거기 조합간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합원들은 기둥을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그걸 보수만 하면 되지 왜 다 이걸 교체하느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게 잘 돼가지고 금년 8월 중에 그거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시장중에서 남부시장 어닝 설치문제인데요. 어닝 설치문제인데 이 보조금은 그 어닝 설치하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어닝을 다 교체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줄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또 2004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과 조합간의 협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이건 못했는데 이것도 잘 협의가 끝나가지고 6월 달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현희 위원    진행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경영혁신사업 중에서 화재알리미사업지원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시장에다 화재알리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화재알리미를 무선으로 해야 화재가 났을 때 시장도 깨끗하고 유선으로 하면 또 시장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선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소방청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 또 소방청에서 KFI라는 소방청 인증이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의과정에서 아직 무선은 그런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아 가지고 보류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건 보류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6000만 원은 강서유통,

김현희 위원    용역중에 있는 것.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용역중에 있어가지고 금년 3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거 용역에 의해서 지금 사업하는

김현희 위원    그럼 올해 안에는 이게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현희 위원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이었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올해안에 이 일들이 다 완공된다고 하니 안심은 되고 앞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다고 생각되었었는데 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지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텃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 텃밭사업의 운영을 하거나 이게 1년동안 사업을 하셨을 때 다들 호응이 좋거나 이래서 계속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계속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옥상텃밭이라든가 싱싱텃밭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더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텃밭사업이요, 한 네가지가 있습니다. 상자, 그다음에 옥상에 하는 것,

이종숙 위원    그리고 힐링텃밭.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싱싱, 힐링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에서 보조받는 금액하고 구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이것도 신청을 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옥상이라든가 아니면 짜투리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텃밭사업이 활성화가 잘되니까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일부만 그런 부분만 안 되지 나머지는 싱싱·옥상 텃밭이나 상자텃밭이나, 상자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0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힐링텃밭 같은 경우에는 한 550개의 신청자가 있는데 그것도 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을 보면 상자텃밭은 1000만 원 이잖아요? 옥상텃밭은 3000이에요. 그런데 보조금반납이 1000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상자텃밭이 1000만 원에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이거는 보조금반납이 17만 6000원밖에 안되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상자텃밭을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더 활성화가 잘되는 것.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는데요, 설명을 좀더 드릴게요. 싱싱텃밭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복지관이라든가 이런데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많이 신청할 경우도 있어요. 올해는 많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놓는데 신청 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될 사업이지만 신청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 ′17년 대비 ′18년을 이렇게 잡으신 거였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같은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도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니 벌써 들어왔어야 되잖아요? 올해 거는, ′19년도 거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올 연말까지 봐야 됩니다. 10월 달 정도까지.

이종숙 위원    10월 달까지도 계속, 그러면 텃밭이라는 게 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도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러면 텃밭이 자랍니까? 그러면 10월 달에 하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올해 공사를 하게 되면 농사는 내년 봄에 1, 2월에 파종하고 하겠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을 해서 내년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거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 그러면 싱싱텃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싱싱텃밭 보다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신청을 작년에 많이 안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은 상황이잖아요? 반납금액이 3분의1은 반납이 된 건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옥상텃밭도 작년에 방화동에 국제청소년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공사를 했는데 한 3000만 원 들어갈 걸로 예상했었는데 그걸 아주,

이종숙 위원    옥상텃밭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효율적으로 조금 맞게 하다보니까 3000만 원 예산이 다 안 들어가고 더 적게 들어 간 겁니다. 공사비를 줄여가지고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예상한 금액이 더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을 했는데 돈이 남았지만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지금 현재 진행하는 텃밭사업은 괜찮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괜찮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이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인지원사업 중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쌀보전금액 관련 해가지고 지원을 직접하는 거죠?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나는 쌀이니까 경복궁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경복궁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판로도 좋은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경복궁쌀이 한계가 돼있는데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그거 금년도사업인데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 사업은 한 3000만 원 잡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친환경쌀로써 지원하는 거고, 2018년도 사업은 경복궁쌀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잡은 홍보비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6275만 9000원이 홍보비 사업인가요? 이게 그러면 직접보전지불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홍보비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불금이요?

이종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불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물어 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아까 친환경, 친환경 쌀에 대해서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종숙 위원    강서구에서 나는 쌀이 경복궁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그거를 경복궁쌀을 홍보하는 홍보비가 있고, 또 이제 직불금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농사를 현재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전해주는 보전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외국하고 경쟁력에 있어서 그 차액을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한 1000㎡당 80만 원, 9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우리 강서구에서 나는 쌀들이 만약에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지만 쌀이 금액이 얼추 맞는 건가요? 다른 타 지역의 쌀과 같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전체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불해주는 직불금입니다.

이종숙 위원    전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농사짓는 사람 다...

이종숙 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이 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예, 국비로써, 전액 국비로써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국비예요? 우리 강서구는 전혀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해주셨던 경복궁쌀 지원금 관련해가지고는 따로 지원하시는 거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학교, 올해만 학교 지원하는 것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만 학교 지원해주는...

이종숙 위원    친환경쌀 하는 그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조례 생긴 거 이후로 그렇게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그러면은 우리 강서구에 예산편성하는데 핵심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행률이 32%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김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라던가 사고이월된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이월, 계속 사업하는 거는 이월을 할 수 있지만 그 두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는 사업계획을 좀 잘못 짰거나, 또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또는 일을 안했던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계속비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습니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황영호 위원    계속비는 사업을 하다보면은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예산을 잡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다 잡아 놨어요. 근데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시켰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업목적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일부는 맞는데요,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공무원이 무조건 집행한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민원들간의 싸움 때문에 또 늦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과장님, 그건 핑계밖에 안됩니다. 32% 집행률을 사업을 하면서 항목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추진비는 다 사용을 했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황영호 위원    사업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다 썼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하여간 올해 사업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이렇게 미진했다라는 건 뭔가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미래국에서 지역경제과가 그래도 가장 핵심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사고를 많이 이월시켰다라면은 이것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리고 항목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만 사업도 제대로 안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썼어요. 이거 한 번 신중히 좀 생각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상자텃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상자 텃밭이 1년에 뭐 보조금이 되었던, 우리 구 예산이 되었던, 전체 예산이 한 1억 오륙천 됩니다. 근데 텃밭 하나 이렇게 운영하면서 텃밭 항목은 4개에요. 4갠데, 그 각 목마다 일반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그죠? 일반 운영비가 있고 또 텃밭을 하기 위해서는 그 텃밭에 따라가지고 사업추진도 하고 그 뭐 크게 사업추진하려고 하면 안 보여지지만, 근데 텃밭농장 운영비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텃밭을, 텃밭이 이제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오곡동 텃밭이 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텃밭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텃밭이 오곡동하고 과해동 텃밭이 힐링체험농원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황영호 위원    이건 별도의 인건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싱싱텃밭 그러면은 예산이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인건비가 별도로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싱싱텃밭은...

황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 가지 사업을 하지만 사업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그럼 예산 편성할 적에 어떠한 재료값만 예산 잡은 거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돈이 더 들어가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그것 좀 설명...

황영호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별도의 운영비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운영비는 상자텃밭이나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운영비 없습니다. 그건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싱싱텃밭하고 힐링텃밭을 하는 데는 운영비가 들어가죠. 싱싱텃밭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원예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원예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농사를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그런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 농사짓던 사람이에요. 이 텃밭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그러한 여가공간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참여의식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힐링 차원에서 좋아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텃밭 하나 운영하면서 콘서트도 하고 또 뭐 관리클리닉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쪼개서 편성을 해놨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현재 네 가지를 하지만 거기에 쪼개진 항목이 각 항목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클리닉, 텃밭 조성, 작은 텃밭 콘서트 그리고 텃밭 지원,  텃밭 조성, 텃밭 운영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운영비는 위원님도 농사 지으셨다니까, 농기계도 사고 또 토양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비료도 뿌리고 그런 것도 운영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거는 운영비에 들어가면 안되죠. 기계 사고 하는 것들은 그건 운영비라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묻는 이유는 텃밭 하나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쪼개서 예산 편성하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쪼개서 편성한 게 아니고요.

황영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쪼개서 편성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사업별로 다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싱텃밭이 있고 목적이 다 다릅니다. 싱싱텃밭은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옥상공간에서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상자텃밭은 상자를 사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옥상텃밭은 또 옥상에다가 해주는 사업이고, 힐링텃밭은 또 농원을 만들어서 해주는 그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자텃밭이나 이런 것은 운영비를 새로 만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꼭 필요한 사업만, 싱싱텃밭이라든가...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 과장님 텃밭 운영하면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을 잡아서 물론 보조금 반납한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산을 잡고, 사업 추진계획서를 잡아서 거기에 걸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년 예산이라는 것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거를 예산편성할 적에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잡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일게요. 지금 네 개 과가 새로 신설되고 미래복지에 왔다고 하잖아요? 국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국장님, 국장 돼서 그래도 최소한 과장들하고 우리 미래복지위원들하고 이렇게이렇게 사업을 한 번, 간담회 한 번 왜 안 합니까? 예산할 때, 어떤 뭐 조례할 때. 나 지역경제과에서요, 내가 민원이 와서 과장한테는 전화해요. 나 팀장한테 어제 처음 전화 받았어요. 제로페이 뭐 조례 올라가는데 설명드릴까요, 국·과장들 뭐 하는 겁니까? 팀장이 전화하고. 나 지금 이거 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나 이거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질문. 할 거 무진장 많아. 근데 다른 과 있고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못하는 거요. 그러면 국장이 우리 과장들 이렇게 신설되고 했으니 미래복지가 저쪽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우리 한 번 시간 좀 내가지고 위원장한테 통보해서 설명 좀 하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내 우스갯소리로 소주사라고 그러고 장난은 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사주지 우리 국·과장이 사겠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걸 가지고 저번에도 질문했던 건데 그럴수록 좀 명쾌하게 설명 좀 하고 하다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걸 국장이 안 하는 거야. 너무 한 거 아뇨?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미리 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교감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갖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냐면 예산때 보면은 그 예산 지키려고 국·과장들이 쫓아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지켜주냐고. 그런 것들이 미리 좀 와서, 5월 달 시간 많았잖아요? 우리 의회 안 할 때. 국·과장하고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우리 좀 한 번 이렇게 간담회 좀 해보자, 과별로 해도 좋고, 그러면 뭐 위원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하고, 궁금한 것 물어보고, 아 그거 있잖아요. 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 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산이 됐든, 조례가 됐든 다 술술 풀릴 수 있다고. 근데 안 하시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한번 해봐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조례 관련해서는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중이어가지고 팀장님이 보고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4억 251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34억 2518만 6750원입니다. 세입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937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사회적기업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1억 3168만 8000원, 시비보조금 등은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지원, 노동복지지원 운영, 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28억 1435만 546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701만 855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8275만 740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일자리안정자금 특별교부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47억 659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5억 3605만 669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555만 7940원, 집행잔액은 1억 1433만 237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결산 참고자료 1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노동복지센터 운영, 청년활동 지원 등으로 예산액 6억 5013만 원 중에서 6억 3876만 5360원을 집행하고, 353만 776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782만 6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기업제휴 구인활동 지원과 실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07만 원 중에서 1031만 4700원을 집행하고, 35만 1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0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149만 원 중에서 1억 5721만 2000원을 집행하고, 42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공공구매, 박람회 개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액 4370만 원 중에서 4323만 7760원을 집행하고, 46만 22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445만 6000원 중에서 1301만 5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사업단과 협업으로 허브센터보조인건비 3405만 6000원을 절약하여 3135만 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의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로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공모로 선정하는 마을기업에 대하여 공모의 선정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예비마을기업 1개소만 선정되어 예산액 3337만 1000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33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7억 1904만 9000원 중에서 26억 3440만 9980원을 집행하고, 5924만 702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2539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716만 9000원 중에서 3억 3459만 9560원을 집행하고 1692만 580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564만 3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지원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결정 및 홍보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63만 원 중에서 153만 5600원을 집행하고 9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하는 보조금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생태계조정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3억 19만 2000원 중에서 3억 14만 5010원을 집행하고, 4만 699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적기업 부담인 사회적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720만 6000원 중 2475만 8630원을 집행하고, 244만 7370원의 보조금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특화사업은 공정무역실전가 양성과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교육과 공정무역캠페인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1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안전국 공모사업으로 예산액 8107만 6000원 중에서 4124만 6920원을 집행하고, 2860만 916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121만 9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따른 상담사 인력운영비와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1억 7829만 9000원 중에서 1억 6962만 4050원을 집행하고, 439만 374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428만 1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전지출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대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1억 4110만 9000원 중에서 1억 4110만 1530원을 집행하고, 7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 일자리정책과 성과보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책목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총 2개 성과지표에서 초과달성 1개, 미달성 1개입니다. 먼저 지역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창출 6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5055명을 달성하여 달성률 86%입니다.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한 원인으로는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등록여건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일자리센터 접수율이 떨어지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며, 우리구도 취업자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시스템 개선 건의와 더불어 올해부터 강서일자리119버스 운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체 수 92개를 목표로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수 131개를 달성하여 목표대비 143%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미래경제국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예산을 잡을 때 집행은 얼마 정도를 할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산 잡을 때는 다 집행을 하려고,

이종숙 위원    100%?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이종숙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는 미래경제국에서 최고로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최고로. 최고로 좋은 거라서 제가 과별로 쫙했더니 제일 최고로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거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을기업육성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왜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거기에 마을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원래 마을기업의 공모에 선정이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마을기업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예산이 편성이 돼있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경우는 우리 마을기업이 선정된 걸로 신청하려고 해서 전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기업 선정에 떨어지고 선정은 공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기업 마을기업 하나만 옛고을이라고 선정돼서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전액을 편성 안하고 한 50%에서 25%만 예산편성해가지고 신청하고 다 선정이 됐을 때 추경으로 올해는 또 추경을 오히려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는? 더 많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옛고을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25%만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00% 또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직영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마을기업은 그렇고 올해는 또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 23쪽에 보면 성과보고서예요. 사회적기업수가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 중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가 많이 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현재는 일자리창출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지원이 되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하는데 일자리 경제적 측정산식에 보면 성과지표 경제기업 지원 하셨잖아요? 어떤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자리창출형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면,

이종숙 위원    일자리창출형 업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업체이다 직원을 채용하면 거기다가 인건비를 지원해줍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많았냐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여러 개 많은데 요즈음에는 주로 청소, 요즈음에는 보육사업도 있고 가짓수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거는 요즈음에는 보육사업하고 청소 용역...

이종숙 위원    주로 그런 일자리에 사회적기업회사가 더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저도 칭찬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사실 예산현액을 잡아서 예산현액대로 세입을 징수를 하고 또 실제수납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런데 100% 다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00%는 못했지만 거의 하려고,

황영호 위원    뭐 여기 자료상에 봐갖고는 100%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예산을 잡을 적에는 물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았겠지만 또 집행도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 보기에는 동료위원이 칭찬했지만 정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황영호 위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8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41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보조금 반납하고 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 업무를 추진했다라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많지 않은데 80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많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일자리하면 여러 형태지만, 여러 형태지만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홍보를 좀더 했으면은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년일자리 작년에 추진한 8월부터 12월까지 한 거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에서 두 개의 기업체, 우드락하고 하나 또 어디지? 두군데서 우드락에서 5명을 채용하겠다고 신청이 우리한테 들어왔었는데 강서나눔돌봄센터 2명하고 총 7명을 기업에서 먼저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가 행정안전부로 신청을 하는데 검토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5명을 하겠다고 해서 우드락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것도 또 그 기업에서 내부사정 때문에 2명밖에 못 뽑겠다고 그래서 결국 3명이 채용되지 않음으로써 4000만 원이 부득이하게 남았는데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처음에 2명을 뽑겠다, 5명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조금전에 우리 지역경제과 할 적에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각 팀장들이 담당 팀장들이 예산 잡아서 예산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부터는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위원님들 하고 동료위원님들 하고 다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 잘 해주셨고 또 공모사업에서 한군데 마을기업 육성에서 공모가 몇 팀이 올렸는데 한군데만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신청을요?

김현희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는 신청을 작년에 두 팀 신청했다가 예비로 하나 됐고 올해 예비로 됐던 기업이 다시 마을기업으로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옛고을이? 공모를 많이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신청하는 게 우리가 찾아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미리 해야지 본인들 스스로는 못합니다. 가능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서포트를 해서 신청하도록.

김현희 위원    다른 구는 공모하면 다른 구도 보통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몇 개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김현희 위원    전체에서 백?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몇 군데가 안돼요. 서울시 전체에서, 올해 전체에서 네 개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겁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김현희 위원    올해는 잘 하신 거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선정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선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특화사업 교육대상은 어느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교육은 우리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행사있을 때에 주로 캠페인하고 일반 주민들보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김현희 위원    학생들로 몇 시간 이렇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런 건 없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몇 번 진행하셨는데요? 교육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4회 정도.

김현희 위원    4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김현희 위원    인원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27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현희 위원    27명, 4회?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공정무역 특화사업이 뭔가 몰랐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내가 이거 교육하고 캠페인한다는 걸 알았는데 금액이 예산회계하고 지출회계하고 너무 똑 떨어져서 궁금했어요, 이 사항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우리 센터 일자리정책과 3층에 있을 때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남은 예산을 다 투입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정무역을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팔아달라 구입하라는 의미로 사무실 입구에다가 그걸 나머지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걸 진열해놨습니다. 진열대를 만들어서. 맞춰서.

김현희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황영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이 47억 6594만 7000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좀 봤어요. 한 2.4%정도 반납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되는 일 없게 세세하게 더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창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 2월 조직개편 전 마곡개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181쪽, 결산서 보조자료 31쪽 및 참고자료 24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마곡개발과 세출예산현액은 8266만 원이며, 6420만 19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45만 8040원입니다.
    먼저 마곡지구 성공적 개발 관련 예산현액 700만 원 중 660만 5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4750원입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개발지원 관련 예산현액 390만 원 중 385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92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7176만 원 중 5374만 6000원을 지출하여 180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직원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5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1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집행은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8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이종숙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마곡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진짜 이게 보도블럭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았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네.

이종숙 위원    그리고 SH공사나 서울시에서 마곡을 줄 때 우리 그 날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그렇죠? 안 된 거, 다 보수 다 받고 뭐 그런 거 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서 보면 그 성공적 개발에서 성공적 개발 지원해서 100% 달성률 했는데 이게 그럼 어떤 걸 성공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저희는 이제 단위사업을 지표로 2020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그냥 30%, 30%, 40%로를 잡았습니다, 목표를. 그래서 어느정도 다 돼가서 30%로 완료했다고 보고드린 겁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말씀 많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마곡을 위해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는 뭐 예산현액이 총 해봤자 한 820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딱 들여다 보면은 사업한 것, 사업에 관한 항목은 별로 없는데 업무추진비가 눈에 많이 띄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예산 비례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8200만 원 예산에 지출을 6400 했는데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약 1500, 또 운영비 하고 해가지고 이 돈이 두 개 합하면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돼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업무추진비 600밖에 안 됩니다.

황영호 위원    300, 300, 300, 300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300만 원 짜리 두 개입니다.

황영호 위원    저기 부서운영비를 업무추진비로 주는 게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부서운영비는 뭐 부서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황영호 위원    어쨌든 좌우지간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죠. 필요한데 사실 모든 쓰는 돈들이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물론 뭐 사업하다 보면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업무추진비는 다 사용을 했기에 사업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뭐랄까 절약차원도 절약차원이지만 꼭 필요한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운영경비에서 여비, 여비가 4032만 원인데 이게 1050만 원이 남았어요. 이 여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지? 직원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저희들 정원이 마곡개발과가 원래 12명으로 돼있었는데 그 때 당시 현원이 9명이었어요. 그래서 12명에 대한 9명, 나머지 그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12명분 편성했는데...

김현희 위원    이 여비가 저기 뭐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급량비, 여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직원들이 출장을 가면은 여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우리 강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공무원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김현희 위원    잘 알겠고요, 서울식물원 개방이 됐잖아요? 서울식물원 개방하면서 이 강서지역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있는데 강서구민은 몇% 할인 좀 해주면 안되냐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김포 같은 경우 아라뱃길 유람선 탈 때 김포지역 주민들은 몇% DC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쪽은 그거 혹시 서울시하고 타결은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뭐 서울, 서울시민 전부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서구만 별로 의미를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현희 위원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몇 명이지 28명을 모시고 갔는데 5000원씩 하면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호수공원 전체 도는 게 아니고 식물원 안, 그 안만 도는데 경비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저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서 그 분들도 그러고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를 가면 이 얘기가 꼭 나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근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진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의원님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이제 강서구민이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저 쓰레기매립장 가면은 경기도나 김포시민들이 골프를 치러가면 DC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서울시민은 거기가 중곡동인가 성동구인가 그쪽 구민들한테 혜택을 전혀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서울식물원에서 강서만 특별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서울시가 되게 빡빡하네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이 좀 서울시 의원들 좀 설득을 해가지고 내년이라도 강서구민들 혜택을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잘 민원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를 꼭...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한 번 더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자로 공보전산과가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 공보전산과 결산은 홍보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공보전산과 결산자료 중 정보통신과 분야만을 정보통신과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입니다.
        (손영아 정보통신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1쪽, 공보전산과 세입예산 중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현액은 6102만 6000원이며, 동일한 금액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937만 6000원과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시비보조금 5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세출예산 중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현액은 35억 95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9267만 40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448만 147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966만 7000원 중 1억 866만 40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정보센터 공사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절약으로 2100만 2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744만 원 중 1억 1714만 4900원을 지출하였고, 강서구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분석한 빅데이터 연구용역비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3029만 5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정보화지원 운영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결재,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620만 8000원 중 9억 3771만 298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유지보수용역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으로 2849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정보통신 공사 및 노후된 정보통신시스템 교체로 예산현액 6억 2088만 7000원 중 4억 2953만 17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835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통신 공사비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업무로 예산현액 3억 3245만 2000원 중 3억 2820만 426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으로 424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중고PC를 정비하여 관내에 저소득층에 유상 보급하는 사업과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장비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1억 3140만 원 중 9687만 6300원을 지출하였고, 1936만 5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126만 원 중 8억 981만 5520원을 지출하였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9144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기기 구매로 직원용 PC, 프린터 등을 구매하여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600만 원 중 3억 6472만 429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127만 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랑의PC 나눔 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통신 공사와 관련하여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 7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고,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2018 정보통신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정책사업 목표로 정보화교육 수료율 등 네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모든 성과지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딱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기기 구매 있잖습니까? 우리 그러면 구청에서 기계들을 매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합니까? 여기 구매가 뭐냐면 PC, 프린터, 모니터 구매인데, 이게 그럼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합니까? 매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게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1600여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5년이다 그러면 금년도에 5년된 직원들은 새로 교체해주고 또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면 돈이 엄청난 액수니까 내구연한이 됐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음, 매번. 그러면 3억 6600만 원, 한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래서 또 PC가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좀 쓸 만한 것은 포맷을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들한테 또 복지시설에다가 저희가 기증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포맷을 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완전 포맷을 한 다음에.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구매해가지고 실적이나 달성률이 175%예요. 그러면 더 많은 금액을 구매를 하셨다는 거잖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175%면, 예.

이종숙 위원    그러면 예산보다도 더 많은 거를 구매를 하셨다는 건데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산보다 많이 구매한 거는 낙찰차액으로 더 많이 구입을 해요.

이종숙 위원    더 구매를?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조달구매금액에 낙찰차액이 남으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정도를 저희들 조달 다 입찰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달입찰하다 보니까 입찰가가 낮게 들어와가지고 그만큼 더 구매하게 됐다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남으면, 낙찰차액에서 남으면.

이종숙 위원    금액은 그 금액에?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더 싼 게 들어왔으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나머지 금액으로.

이종숙 위원    대신 목표를 더 많이. 그러면 개수를 더 많이 구매를 하신건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어차피 지금 바꿔야 될 PC들이 많은데 내년도 예산은 그만큼 덜 잡으면 되니까요.

이종숙 위원    미리 바꿔주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렇죠. 중소기업제품들만 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가 LG거는 구매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돼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혹시 그러면 5년이 아니라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미리 바꾸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다 바꿔줄 수는 없거든요. 예산이 안 되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사실은 직원이 1600명이지만 우리구의 PC사용대수는 2100대가 넘어요. 그래서 그 직원숫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더 추가되는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해서 2100대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500대 정도...

이종숙 위원    직원 수 보다 더 많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예를 들면 행사용으로도 필요하고 각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도 나가서 설치도 해주고 또 다시 회수해오고 그런 보유를 해놓는 거죠.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저는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지출 빼고 나머지 이월액하고 보조반환금하고 해서 현행잔액이 2억 24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억 5000정도가 예산절감이라고 돼있어요. 전체 예산금액에서 집행잔액이 7300해가지고 거기 두 개 합한 금액이 2억 24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시를 예산절감으로 1억 5000을 한 이유가 뭐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산을 집행할 때 각 사업비마다 몇% 예산 절감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35억인데 그중에서 쭉 예산사업비마다 절감된 게 합치다보니까 1억 5000이 된 걸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산절감의 내역이 뭐냐면요, 우리가 낙찰차액이 3700이라는 숫자가 3800만 원 정도 생겼는데요, 낙찰차액이 예산절감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사실은.

황영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틀립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알뜰하게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집행하지 않아야 할 곳에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한 것이 말 그대로 절약이지 입찰금액을 작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절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황영호 위원    과목마다 전부다 쭉 보면 다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 표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약간 잘못된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낙찰차액 38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사실은 그리고 또 전화요금 절감액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일반직원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전화가 6700원 일인당 예산책정을 했는데요, 그게 절감이 돼서 5700원 정도의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1000원 정도 절감이 됐어요. 여기에서도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또 절감이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열심히 일하시려고 그렇게 표기하는 거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너무 이거는 과대포장이 아닌가?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예산절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절감했구나,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절약한 부분은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면 알지요. 정말 진짜로 열심히 해서 절감을 했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집행률하고 모든 걸 봤을 적에는 열심히 일하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섬세하게 앞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2월 1일자로 오신 걸 축하드리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보통신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팀장님은 전에 공보전산과에 계셨던 분들이 오신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2월 1일자로 다 구성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새로 오신 분이 한분 행정팀장님이시고요, 나머지는 전문직.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공보전산과에 계셔가지고 이리 오신 게 아니고 새롭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한분은 새로 왔고요 두분은 새로 발령났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보통신과 생기면서 행정직은 오시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나머지는 그대로 옮겨지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우리 김영준 팀장은 새로 왔고 두 팀장님은 공보전산과에서 분과되면서 같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기술직으로 정보통신에 관련된 팀장님은 이쪽으로 오셨고, 이런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보고요, 2019년도에는 좀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 불러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빅데이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 2월 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로 기구가 개편되면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전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결산현황입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71에서 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억 3761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7688만 8460원이며, 그중 실제수납액은 7억 7415만 6460원이고 미수납액은 27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수납액의 세부내용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가양동별관청사 주차요금 수입으로 180만 원,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948만 1350원, 대기환경과태료부터 폐기물관리과태료까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총 3372만 원, 그외수입은 소송비용 회수 등 수입으로 412만 5410원, 자치구조정교부금은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3895만 8000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석면피해구제급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1억 8409만 4900원, 시비보조금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강서행동21 등으로 9626만 4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71만 2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 결산서 163에서 164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1억 9732만 3000원으로 지출액 10억 6892만 6210원으로 89.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만 원, 보조금반납금 879만 8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619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를 말씀드리면 환경보호일반은 예산현액 7억 902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5억 9633만 678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7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96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은 예산현액 3억 2660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3억 1732만 45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 340만 원, 보조금반납금 407만 8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0만 7600원입니다. 기타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6169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1억 5526만 8980원이며, 집행잔액은 642만 40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에서 3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쪽 환경교육예산입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관련으로 예산현액 1330만 원, 지출액이 1061만 6350원이며, 일부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절감함으로써 총 268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행동21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833만 원이고, 지출액은 3734만 4990원으로 작은산모니터링 활동횟수 감소로 총 98만 5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709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8519만 2840원이며, 청사소모품 절약, 청사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총 2190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 예산입니다. 전액 국·시비이며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저탄소녹색생활참여홍보캠페인 등 사업으로 1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의제21 실천 기후변화교육센터 예산입니다. 이것도 전액 국·시비이며 시민실천단 서울시행사참여 그린리더양성, 기후변화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648만 원 중 646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린리더교육생의 인원감소로 보조금반납금 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에너지 특화예산사업으로 전액시비이며, 지역거버넌스를 통하여 우리구 여건에 특화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8만 4000원, 지출액이 9595만 9750원이며, 슬레이트지붕사업 신청자의 중도 취소로 보조금반납금 47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잔액 등으로 162만 4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4783만 6000원, 지출액이 1억 1157만 6510원이며, 배출가스 단속장비 유지보수 미발생, 사회복무요원보상금 디브레인시스템으로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배상금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3625만 9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29만 9000원, 지출액이 7664만 7000원으로 안내문을 자체 제작 발송하였고, 동일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합침작업으로 우편송달비용을 절감하였고, 포상금 지급대상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3265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미세먼지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280만 원, 지출액이 5093만 9340원이며, 살수차량 운행활동비 및 살수차량 구매잔액으로 집행잔액이 1186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에너지안전관리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억 26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66만 3740원이고, 연말 인센티브예산으로 교부된 발산1동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설비인버터 수리비용 340만 원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만 6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예산입니다. 구민 소유의 아파트 및 빌라 등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000만 원, 지출액은 2990만 원이며, 중복지급의 반납금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억 9400만 7000원, 지출액이 1억 8875만 6710원이며, 마곡레포츠센터 등 3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매칭에 따른 보조금반납금이 407만 8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만 1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578만 원으로 지출액이 1억 4936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등으로 6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보조사업 반환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예산현액 591만 3000원, 지출액 589만 9980원으로 집행잔액이 1만 3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 결산서 583에서 5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 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여 100% 성과달성을 하였으며, 친환경녹색에너지도시조성 정책목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성과지표를 추진함으로써 111%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9쪽과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안전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예산은 예산현액 8750만 원, 지출액 8389만 909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4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만 91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발산1동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수리비용으로 2018년 12월 인센티브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연말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34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제가 이번에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공직을 잘 마치게 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이 그러면 과장님을 보는 마지막 위원회가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동안 반가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질문드릴 거는요,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2019년도 예산으로 장바구니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18년도 예산에는 어디에 항목에 들어갑니까? 그 예산이. 강서행동21?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강서행동21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종숙 위원    예, ′18년도는 그렇게 해서 장바구니 사업으로 했었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이종숙 위원    근데 작년에 연말에 2019년도 예산이 그거가 삭감이 되는 걸로 관련해 가지고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앞에 계신 과장님도 그 삭감 관련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막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 ′18년도 예산을 보면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그 다음에 반납, 보조금 뭐 이런 거 가지고 반납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집행률이 90%도 안 되는데요. 그 조금의, 뭐 많으면 많고 조금이면 조금이겠지만 그 장바구니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이 들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게 저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한 거는 구비로다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강서행동21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이 보조금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비가 절약이 되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제가 그건 한 예로 들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 환경과 예산하고 지급액을, 집행잔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이 집행잔액 사유라든가, 뭐 이런 게 집행률이 95%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말씀은 저희가 알겠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좀 고려를 할 예정이고요, 다만 뭐냐면 시에서 보조금을 대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저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매년 90%가 넘은 적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꼭 그렇지마는 않은 건데요, 다른 것도 저희들 보면은...

이종숙 위원    근데 예상을 못한다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사업은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구비로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게요. 여기서 보면 사유미발생이라든가 잔액사유에 보면 조금 그거랑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률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8년 세출예산이 얼마죠? 11억인가? 11억 정도 됐었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11억 9000만 원쯤...

김용원 위원    올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금년도 예산이 13억입니다.

김용원 위원    13억, 별로 안 늘었네. 지금 우리 환경과 직원이 26분인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지금 30명입니다.

김용원 위원    30명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금년도에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18년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때는 26분이었었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26분 급여가, 1년 급여가 한 5, 6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너스하고 또 거기다 퇴직금까지 있잖아요? 그 고급인력 26분이 지금 행정운영비 1년 동안 1억 5000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쓰면서 예산 11억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거 알죠. 그러면은 환경과 직원들은 발로 뛴다는 얘긴데, 지금 그 높은 인건비와 행정지원비를 들여가지고 11억 예산을 쓴다는 것이 개인사업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강서구 예산이 9000억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아마 1조를 넘을 겁니다. 근데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 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을 다 못찾아 하는 게 아닌가! 다른데 너무 치중하고. 지금 환경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심지어는 뭐 저부터도 공청사, 무슨 뭐 뭐 다 바꿔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으면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환경과 이 고급인력이 30분이 하는 일이 없잖아! 돈 쓰는 게 없잖아요? 13억 써가지고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수백억 써야 될 것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미세먼지라든가 또 그런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두게 추경에 혹시 그런 것 올리면 좀 많이 반영해주시고요, 또 환경과는 지금 뭐 공사장 같은데 가면 소음단속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비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팀장님이 계시지만 그 팀 자체는 거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발로 뛴다! 발로 뛰어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 것도 있지만..,

김용원 위원    그런 예산은 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세먼지 관련은 추경에 저희가 올리면 많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를 어떻게 장벽을 칠건데요. 언제까지 매미채로 걷어 내고 있을 건데. 그거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여튼 우리 고급인력, 이름도 녹색으로 바꿨잖아.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니까 고급인력들이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우리 남아 있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사업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감사합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한 번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살수차 구입 했잖아요? 소형차. 그거 하고 좋아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아휴 반응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형차가 한 번 훅 가는 것 보다 소형차로 골목골목 다니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대 구입해서 월 비오는 날, 이 기후 변화 피해서 그것 말고 주 몇 회 운행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주 몇 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폭염이나 미세먼지주의보, 특보가 발령이 됐을 때 그 때 하는 거거든요.

김현희 위원    그래도 특별히 많은, 저기 비산먼지 많은 그 쪽으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1사1도로, 사업장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장별로다가 공사장 근처 주변을 위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뿌리게끔 저희가 그렇게 1사1도로 클린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살수차 구입해서 그 큰 도로는 큰 차가 하고 작은 골목은 이 살수차가 하는 줄 알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작은 차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보나 이런 것이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김현희 위원    수시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거기다가 더 내집앞 물 뿌리기 운동도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이 집행이, 살수차량 운행 활동 지급비에서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해서 더 인원이 충원됐을 건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나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게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사실 금액을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12월말로다가 예산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생각을 하고 2월 달에 모든 것이 종료되는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1월 달에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중에서 사실 180만 원 정도가 지금 덜 집행이 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결산, 황영호 위원님 하셔야 됩니까?

황영호 위원    아니, 뭐 간단하게. 자꾸만 그만 둔다 그만 둔다 하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안이 환경과가 하는 일은 엄청 많은데 또 사업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 기후 변화도 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 가지고 환경사업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작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 잡아서 사업계획을 부탁을 드렸는데 불과 한 2억 밖에 안 올랐네요? 2019년도에.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다 빠뜨린 부분인데요, 작년에 총액이 11억이고요, 작년에 예산편성, 구비로 예산편성할 때는 한 9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황영호 위원    환경과가 사실 뭐 이제 예산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환경관련 단체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환경과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잘 압니다마는 조금 전에 살수차량 거기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 살수도 환경과에서 달아주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차량에 살수차를, 살수를 부착을 해서 그걸 골목골목 다니면서 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거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사실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 국민이 다 난리인데, 특히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어떠한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라도 살수차량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잘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만 이건 물어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요. 결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이슈가 수소하고 열병합입니다. 지금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한 짧게, 그 다음에 두 가지, 열병합에 관한 이 두 가지 얘기를 한 1분 안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생산시설에 대해서만...

위원장 정정희    네, 생산하고 열병합하고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두 가지 다요?

위원장 정정희    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수소생산 충전소 등 기반시설 확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 강서, 그 다음에 강원 삼척, 경남 창원 그 3개소로 선정을 한다고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개화동로8길 17 강서공영차고지, 9호선 종점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소생산시설하고 충전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수소를 1일 버스 한 40대에서 50대 분량의 생산량을 하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암에서도, 서울시에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상암하고 양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송파하고 제2롯데 타워에서도 지금 설치를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도 지금 설치중에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수소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기 때문에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중수소나 삼중수소와 같은 거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폭발력과 유사하다고 보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열병합발전시설 구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열병합시설은 이거는 2011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도 지금 에너지 공급방식은 집단에너지 방식으로다가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 시설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동안에는 목동에서 쓰레기를 소각해서 열수나 이런 것을 공급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일부를 우리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목동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거기도 이제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우리 강서분량을 제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로다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목동과 달리 LNG를 태워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마곡하고 강서 전 지역을 쓰는 건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덧붙여서 열병합을 말씀드리면요, 목동은 소각장이 있는데 뭐 다이옥신 나온다고 그런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천연가스, LNG 천연가스로 연료를 공급하는데 목동 소각장에서 100도로 온도를 데워 가지고 마곡에 있는 난방을 시키려면 마곡까지 오는데 한 85도로 다운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저희가 15도를 더 데우는 거죠. 이제 천연가스로 LNG로 데우는 겁니다. 목동같이 무슨 소각시설이 들어오거나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저희 마곡에 있는 지역아파트나 이런데 난방하고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데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마곡에만 하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요. 강서 전역을 커버하는, 만약에 생산량이 남으면 마곡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다 공급하게 됩니다.

이종숙 위원    화곡동도 가나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화곡동도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연관돼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강서구에는 도시가스는 없애고 그럼 여기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열병합은 도시가스,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단지에 보면 열병합으로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게 설치된 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동소각장하고는 완전히 틀린데 일반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소각시설하면 다이옥신이나 암유발세포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많은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런 설들이 오고가지 않게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조직개편 전 청소자원과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2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36억 1080만 67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9억 7421만 37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9억 2305만 6180원이고, 미수납액은 4964만 96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시설 일부사용료수입으로 424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종량제봉투의 제작비와 처리비 등으로 88억 5957만 267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850만 14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9억 2712만 2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며, 징수결정액 3500만 원 중 미수납액 225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재활용촉진위반 쓰레기무단투기, 1회용품위반, 폐기물관리, 건설폐기물 재활용과태료는 징수결정액이 5478만 8610원에 실제수납액은 4236만 1860원이고, 미수납액은 1242만 675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청소차량 자동차보험료 환급비와 폐차대금 반입불가폐기물 매각수수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1564만 9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772만 9350원은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151만 6560원은 결손처리하였고, 621만 27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분진흡입 청소장비 구입비와 클린하우스 시설비 등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비보조금은 환경미화원휴게실 개·보수시설비 및 공중화장실 위생용품수거함 설치비 등 6억 2379만 7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 등 20억 9008만 274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4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43억 7700만 1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9008만 2740원으로 예산현액은 465억 7310만 740원이고, 지출액은 414억 6109만 54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등 18억 6443만 7000원이며, 보조금반납금 4624만 6650원으로 집행잔액은 32억 132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38쪽에서 46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세출예산 중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 월드컵공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41만 6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예산과 관련하여 쓰레기감량활동 및 감량컨설턴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340만 2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도 종량제봉투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공급판매 등을 원활하게 집행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5억 7883만 8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예산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2억 717만 2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 예산으로 폐합성수지 및 목재와 매트리스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집행잔액으로 3억 7456만 8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예산으로 건설폐기물사업장 지도 및 주변환경개선 관련업무 집행잔액으로 10만 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예산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착수금 및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25만 2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청소차량개선 예산으로 노면청소차와 먼지흡입차를 구입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으로 36만 7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예산으로 가로휴지통 교체 및 청소직원 새벽근무 급량비 등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805만 1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이면도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집행잔액 1억 3853만 5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대료 및 물품구매와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291만 8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행안부 교부세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청소차량 및 장비구입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8369만 20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으로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49대 설치와 무단투기 관련 스티커 경고판 제작 및 소모품 교체 수리 등의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집행잔액 700만 9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무인화장실 등 총 60개소를 운영하며 편의용품 구입 및 비상벨 설치와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90만 4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관리예산으로 정화조청소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정화조청소 미이행자의 감소 및 우편요금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966만 92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예산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운영 후 집행잔액 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운반·처리비 예산으로 재활용수집운반대행사업비와 잔재물 처리비, 선별장 운영비 등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9360만 9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2812개에 대한 세척 비용과 악취관리액 등을 구매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2667만 8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예산으로 음식물폐기물 1일 발생량이 전년도 130톤에서 126톤으로 3% 이상 감량하여 처리비를 절약하고 집행잔액 11억 5244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예산입니다. 수집운반 지원금 및 단독주택 문전수거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41만 4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기 설치 지원사업 및 음식물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1337만 4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예산입니다. 서남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지원 및 환경정비공사 등을 실시하고 전년도 사고이월분 집행잔액으로 1373만 635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나눔장터 활성화예산입니다. 강서까치나눔장터 집중참여의 날 등 까치나눔장터 총 33회를 실시하고, 집행잔액 480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교복나눔장터 예산으로 교복 적정가격의 세탁업체 선정 및 스팀다리미제 도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410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하우스 운영예산으로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을 상설거점수거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2018년도에는 설치장소 설치 등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 1522만 5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 정거장사업 예산으로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연립, 다세대, 원룸 등 소규모공동주택 5개소에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 지원하고 보조금잔액 799만 86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퇴직금 건강검진비용, 피복비 체육행사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175만 8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본경비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하계휴양시설 운영경비와 2018년 청소자원과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경비로 당초 55명 정원대비 정원조정 등으로 인한 현원 53명에 대하여 운영하고 집행잔액 2446만 55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예산으로 2018년 추경예산 편성시 청소차량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521만 5400원과 클린데이 운영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165만 9840원 등 총 1687만 52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7쪽, 자원순환과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재사용으로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루고자 생활쓰레기 감량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인 자원순환 활성화 등의 3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설명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등의 회계연도 이월 정산비용과 2018년 12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비 등 18억 6443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기금은 두가지로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9억 295만 999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5억 586만 4018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용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반환금과 환경개선공사비 등으로 354억 8823만 1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12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5억 5714만 796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3154만 1460원으로 사용액은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여 1060만 원, 당해연도 현재액은 6억 7808만 9421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자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저희가 행사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좋아요」하는 위원 있음)
    협조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원순환과장 불러서 다시 얘기듣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산회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위원장 정정희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1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경기문김용원김현희이종숙정정희
최동철황영호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한     진     
안     은     희     

○출석공무원 (7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이상원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녹 색 환 경 과 장 박재선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     기     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