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64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4회-행정재무위원회-제2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10시09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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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인사)
    이명열 세무1과장입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 인사)
    장병천 세무2과장입니다.
        (장병천 세무2과장 인사)
    금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부서의 신설 및 국 간 이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개편 후의 모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되어 공보전산과 사항은 홍보정책과에서, 징수과 사항은 세무관리과에서, 또 부과과 사항은 세무1과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성과보고서 순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예산현액 3596억 1704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2억 1280만 9332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938억 2416만 88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2억 711만 8882원이 초과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이 47억 2575만 2670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236억 6289만 578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초과된 것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과 마곡지구 내의 업무시설 신축 등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또 서울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시세 징수교부금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18억 5703만 8000원 중 78억 2869만 1650원을 지출하고, 1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96만 822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238억 1537만 813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PC나눔 사업을 위하여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부과과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2549만 3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운영 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비 3000만원, 또 공보전산과 소관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 63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성과목표는 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으며, 미달성 목표는 3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영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재정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3596억 1704만 2000원, 징수결정액 4222억 1280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3938억 2416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318억 5703만 8000원, 지출액 78억 2869만 2000원, 이월액은 1억 9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99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38억 1537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74.7% 이며 예비비 229억 852만 2000원을 제외한 불용률은 2.8%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현황은 기획예산과의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사업 등 총 5건에 1억 8185만 6000원으로 향후 합리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2건으로 2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으로 2549만 3000원입니다.
    5쪽, 다음연도 이월비는 3건의 1억 9300만원으로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3.2%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며,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로 구세입을 증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있었으며, 2018 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전용부분이 2건이 있던데요. 사랑의 PC나눔 사업 관련 전용입니다. 전용 승인날짜가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전용 승인일자 기준으로 예산집행이 몇 프로 집행 됐었습니까? 2건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국 전체에서 예산전용이 딱 2건이에요. 그죠? 공보전산과의 사랑의 PC 관련해 2건인데 전용 승인일이 2018년 10월 10일입니다. 맞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지금 전액 아닌가요? 전용 승인일자 기준으로 예산집행이 몇 프로였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할 게요. 2018년도에, 원래 2017년도 말에 예산이 통과돼서 사랑의 PC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눔사업 관련 전용 두 건, ‘하나, 둘, 셋, 넷’ 네 건인데요. 네 건으로 나누셨는데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네 가지 건을, 지금 네 가지 건으로 전용을 했어요. 이 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지금 예산이 통과해서 사업으로 됐던 거죠, 2018년도 사업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먼저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지금 분과로 된 걸로 하자면 전산과 업무다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상태에서 답변을 그 사업하고 있는

○윤유선 위원 일단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정책과로 조직개편이 변화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과장님 퇴직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기획재정국 자체에 예산전용은 딱 두건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런데 전용 승인일자가 10월 10일에요. 그리고 전용한 액수가 제가 지금 눈앞에 봐도 22억인가요? 2억 2000짜리가 그죠? 거의 전액 같거든요 지금. 계산 살짝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전액은 아니고요.

○윤유선 위원 3건에.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이게 3건이긴 하지만 하나의 사업인데요. PC나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산과목별로 다양하다보니까 하나가 여기 위의 사무관리비의 일부, 또 자산취득비에서의 일부로 이렇게 전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은 한 가지의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은

○윤유선 위원 예, 하나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분리했는데 합계로 치면 지금 전용한 액수가 사랑의 모니터 이 액수하고 얼마만큼, 집행이 얼마큼 된 상태에서 전용승인이 났는지요? 그거확인해 주시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전용 일자 기준으로 10월 10일이면 하반기입니다. 그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아마 사업계획은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아마 예산통과가 됐을 겁니다. 1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행내역하고요. 10일 이후의 예산집행 전용에서 집행한 내역을 세부내역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지금 말씀은 사람의 PC나눔 이전의, 전용 전의 사업의 집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용되고 난 이후 이 사업에 대한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선 위원 예, 전용한 액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세부집행내역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정확히 10월 10일자 전용승인일 기점으로 몇 프로 집행률이었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에 2019년도 예산을 하면서 아마 삭감된 내용인데 삭감된 예결위 일정하고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집행률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진표 정책기획팀장입니다.
        (홍진표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또한 저희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제가 겸직을 하고 있는 T/F팀의 구정연구단 김춘환 반장입니다.
        (김춘환 구정연구단 반장 인사)
    또한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익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익현 주무관 인사)
    다음은 과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최혜민 주무관 인사)
    예산보고에 앞서 나눠드린 구정연구단 개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에 대해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단은 우리구의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주요 정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2019년 5월 1일 5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구 구정연구단은 장기적으로는 강서구의 정책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사와 우리구 균형발전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등을 앞에 놓인 과제들이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구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사용료 포함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577억 1233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23억 5739만 66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예산현액 240억 3126만원 중 지출액은 8억 7075만 81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이 3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1억 3050만 1840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1억 2280만원 중 지출액은 6491만 884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3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8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책박람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성과관리지표 고도화 용역비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주요시책 기획조정관리 예산현액은 7610만원 중 지출액은 4724만 99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85만 10원으로 대외평가 미발생 및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협업 북카페관리 예산현황은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862만 8250원이며 집행잔액은 119만 9750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현액은 7422만원 중 7194만 6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7만 3020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절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정분석관리 예산현액은 3465만원 중 지출액은 3127만 82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7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지원 예산현액은 360만원 중 지출액은 189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경영지원 사업으로 창의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은 1억 34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1029만 4110원으로 집행잔액은 2434만 5890원입니다. 이는 직무발명 등록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과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규·조례관리 예산현액은 3220만원 중 지출액은 1507만 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714만 2530원으로 종이법규집 정비에 의한 추록 가제비 절감 집행잔액과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사무지원 예산현액은 2억 7741만원 중 지출액은 2억 4007만3730원이며 소송건수 감소와 소송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확정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잔액은 3733만 6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통계조사관리 예산현액은 1520만원 중 지출액은 1181만 5310원으로 집행잔액은 338만 4690원입니다. 이는 통계조사 국시비 우선 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통계연보책자 발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 3207만원 중 지출액은 2억 5758만 4270원이며 집행잔액은 7448만 573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관공통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원 중 지출액은 1억 3207만 7730원이며 집행잔액은 6792만 2270원입니다. 이는 을지훈련 미실시 등 소요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및 국내 관외출장 종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예산현액 1억 3207만원 중 지출액은 1억 2550만 6540원이며 집행잔액은 656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페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예산액은 245억 6134만 5000원 중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금액 상환 등에 대한 예산액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9억 8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조감도형 관내도 예약 본 사업에  연내 미시행이 어려워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예산 중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 조정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로 구정 성과 극대화라는 정책사항 목표에 따라 구정의 기획조정 등 4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주요업무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률은 101%, 세출예산 절감률과 자치법규 정비율은 100%로, 3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제안접수 건수 달성률은 58%로 앞으로 지표달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경로를 확보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강서구 구정연구단 T/F팀 운영개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일시가 2019년 5월 1일 수요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운영기간이 3년으로 돼있는데 5월 1일 19년에 시작해서 21년 12월 31일이에요. 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희 예정은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3년 아닌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운영일시를 보시면 운영기간이 나와 있는데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 22년.

○윤유선 위원 예, 22년 4월 30일 아닌 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3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3년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운영기간 수정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도 그러면 3년 계약으로 돼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재계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운영기간은 3년이란 말씀이시죠, 5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예정은 그렇게 하는데 조기에 성과가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중간이라도 완료가 되면

○윤유선 위원 변동 가능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변동은 가능합니다.

○윤유선 위원 시간선택제가 1년 단위 재계약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초빙부연구위원은 몇 년 계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연구원들 석박사급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오시는 권진우 박사는 서울시에서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몇 프로 지급되나요, 1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100% 지급되고 서울시에서 계약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윤유선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희가 임용을 해서 저희예산으로 주는 거죠.

○윤유선 위원 이분은 그러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본 운영기간하고 일치할 거고요. 그러면 기간은 3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운영기간 수정해 주시고요. 아마 저희 일정에, 위원장님! 저희 현장방문이 아마 들어가죠?

○위원장 김용원 예.

○윤유선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쪽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안접수 건수가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다양한 접근경로를 모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기존에는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고, 진행을 했고, 이후에 준비되고 있는 거는 어떤 방법인지? 왜냐하면 지금 240건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139 달성률이 58%인데 솔직하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결과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방법은 상당히 모색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일리가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를 어떻게 진행해 왔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 저희가 통계를 잡은 수치는 몇 개 년도에 걸쳐서 평균치를 잡은 건데요.

○윤유선 위원 평균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작년도에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주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을 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청와대 민원이라든가 이런 제안사항들을 정부에서 다 이첩을 해서 받아서 정리를 하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접수하는 부분들도 전년에 비해서 조금 제안접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 이외에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홍보를 절대 강화해서 각동을 통해서, 주민들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부분은 홍보정책과 새로 조직개편된 홍보정책과의 사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주로 홍보에 관한 사항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개별적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별적인 부서에서 동이나 단체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율인데요. 정비건수하고 자치법규수가 있는데 이건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자치법규

○윤유선 위원 예, 14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자치법규 정비율이 있어요. 특정산식이 정비건수, 자치법규수 그러니까 자치법규수 분에 정비건수 백분율로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백분율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정비건수와 자치법규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해년도에 바뀐 걸 기준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이말 그대로 저희가 자치법규수 지금 개수는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거에 따른 정비된 건수들을 확률로 따져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평균치를 내서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치를 잡아서 퍼센테이지를 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전년도의 평균치를 낸 기준을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당해년도에 진행됐을 때는 그 차이는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있을 수 있죠.

○윤유선 위원 거의 대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도 19고 실적도 19고 당연히 그러니까 100%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19%

○윤유선 위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균치가 만약에 그전에 2017년도 에 정비건수가 20건이다. 그러면 그거를 목표로 한다라면 목표가 20건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딱 20건을 정비한 거냐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거냐, 우연의 백분율이 오차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에서는 목표와 실적부분에 있어서 측정산식은 좀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아, 올해가 아니죠. 2018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지금 보니까 98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77억으로, 2018년도.

○박주선 위원 2018년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박주선 위원 전체, 결산상 전체, 순세계잉여금 전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전체 지금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아, 982억

○박주선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산현액 대비해서 몇 프로나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퍼센테이지로 하면

○박주선 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0.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당연히 2017년도 비율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하면 알 수는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죠.

○박주선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 관련은 죄송한데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아마 거기서 올바른 답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박주선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도 관여를 하지는 않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예산의 적정 집행률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는 거고요.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나 이런 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한번 계속해서 해가지고

○박주선 위원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는 이유는 보통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 등에 대한 내용들에서 기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사업의 예측을 못했다거나 축소나 취소든 예산 과다계상 등의 원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재무과에다 질의를 해라.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요,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잘 들립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제가 순세계잉여금 및 초과세입금 등등을 여쭤보고 싶은 이유는, 질의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비율상을 보니까 예컨대 예산현액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매년 10% 이상 되는 것 같고, 또 초과세입금 즉, 순세계잉여금 대비 초과세입금은 지금 보니까 20%가 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박주선 위원 그니까 세출추계의 치밀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는 기획예산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 과별로 예측은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조금 예산에, 집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세출추계에 대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치밀함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던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박주선 위원 부서별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년 예산을 결산해 보면 해마다, 그죠?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 이거 계속 보시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전 부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잖습니까? 기획예산과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면에서 예산, 그니까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를 총괄하니까 예산집행내역을 별도로 분석을 하시죠? 집행결과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내용들,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안 나와요? 별도로 예산과 차원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결산 이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는 저희는 없고요. 그걸 참작해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적용을 좀 하죠. 집행에 관한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부서별로 적정하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따른 예산결산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적용을 해서 편성단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 말고 이제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2018년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그런 유사한 추세에 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말씀만 계속하시는데, 금액은 계속 그렇게 생겨요. 결산해 놓고 보면 잉여금도 이렇게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생기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하여튼 집행에 관한 사항들뿐이 아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한번 다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좀 타이트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예산에서 그렇게 통제를 잘 해 주면 다른 쪽에 쓸 예산들을 사실 편성할 때는 뺀 것도 있었잖아요.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했는데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니깐 상당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빠졌던 사업들이 넘어가거나 연기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 부서에서 온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 중에 하나가 법제에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소송지원을.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실제로 업무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면 주관 부서에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산과의 법제팀에서 통제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희가 일정부분은 통제를 하죠. 왜 그러냐면 사안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저희가 개입은 안 하더라도 부서별로 맡는 예를 들어서 소송이 변호사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씩은 개입을 하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 소송을 보면 지금 청소과 과거 자원순환과에서 서울시 산하에 SH공사 마곡도시관리구역 관련해서 지금 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하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두 기관 간의 그런 분쟁이 생기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우리 정부에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걸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각자의 설립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입장에서는 업무추징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협의에 의해서 할 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정하게 법률적으로 구해지는 이유가 아마 그런 쪽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이제 정책적인 차원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그런 환경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계속 자치단체 간의 소송을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A와 B가 계속 소송하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게 무슨 경우예요. 어차피 세금으로 쓰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SH공사나 이런 데 하고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론들을 서로 양보해서 도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속해서 이야기의 끈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이런 소송들이 꽤 많은데 그 금액도 크고. 과가 다르니까 저쪽에다가 담당과, 자원순환과 그쪽에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일단 소송 전체적으로 총괄할 때에도 그런 부분의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통제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이후에 소송할 때는 그 실무자가 계속 진행하는데 이쪽에서는 소송결과만 우리가 집계를 하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한 번씩 알아볼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그 담당자가 중간에 인사이동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실무를 알았던 사람이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준비서문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인사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서 질 수 있는 일들이 없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현 위원 부과과 얘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패소확정이 됐으면 예상이 될 텐데 굳이 예비비로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됐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는 예상치 못한 소송 확정이 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송 확정비용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연중을 따져보면 저희가 1년에 백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중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려한 부분들을 빼놓고 돈을 계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특수한 사항들은 그래서 이제 예비비 지출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머지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만약에 그걸 정리를 해 주면 나중에는 소액마저도 예를 들어서 몇 만원,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마저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연중에 생기는 부분들은, 액수가 크거나 금액이 과다한 부분들은 먼저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요. 소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차피 돈이 남는 부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어차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왜 그러냐면 패소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승소한 자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이충현 위원 추경으로 해도 될 텐데 굳이 예비비로 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성과보고서 이런 차원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를 추진한 그 성과를 검토해서 달성률을 표기 했잖아요. 이 사업 성과지표는 기획예산과 스스로 자기 걸 자기가 결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성과지표는 100% 넘으면 어떤 페이버(favor)가 있고, 100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인센티브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예산상의 성과보고서라는 거는 항목별로 그게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BSC라고 해서 성과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관리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별도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센티브의 적용을 받는다,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즉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지표만 만들어 놓은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 전에는 그게 상례화 됐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해가면서 달성률이 100%가 되는 부분은 내년에 만약에 성과를 똑같은 지표를 설정할 때 그 성과의 목표를 좀 올립니다. 상향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대로 그냥 평상시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구정 전체를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예산, 미집행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세입 관련해서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이 크게 없어요. 우리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딱 있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라고 그러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게 신청주에 의해서 재정 부족분을 갖다가 보존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제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는 거의 맞출 것 같은데요. 광역 간의 우리가 재산세나 등록면허세, 아니면 주민세 관련해 가지고 이걸 조정교부금을 분배하는 방식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지방교부세를 우리가 71억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내려 준 거는 약 95억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1506억 정도 되는데 실제 저희가 받은 거는 1728억 정도 이게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희가 1년 치를 예산을 잡을 때 개괄적으로 저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으니까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저희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변동요인, 사회적인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98억을 잡을 수도 있고, 102억을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추계를 잡는데 1년 동안 진행해 가면서 그 변동요인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사항에 대한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변동에 따라서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증액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배분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주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100%로 이렇게 맞춘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차액이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게 궁금한 게 최근 3년 정도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쯤 우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데 몇 십억씩 나잖아요. 우리 지방교부세는 24억 정도 차이나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7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중앙부처나 시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나올 거잖습니까? 근데 더 챙겨준 거예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데요. 그건 특별교부세 이 외에는 별도로 신청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교부세로 해서 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서울시는 해당이 안 되고 특별교부세인 경우에도 사업이 국가하고 맞는 경우에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국가에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게도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황동현 위원 아니면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했기 때문에 아까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그때그때 신청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가져오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죠.

○황동현 위원 선거 관련해서 이게 특별히 늘은 건지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남은 금액은 또 어디다 썼는지 이것도 궁금해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나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법에 의한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당해연도에 들어올 재원을 예측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는,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그러는 중에 그 전년도의 결산결과 발생하는 정산초과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해당연도, 그 다음연도에 배분을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구에 특별한 추경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으로 따로 잡지를 않았어요. 그니까 추경으로 잡았으면 예산현액도 같이 올라가 가지고

○황동현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추경으로 안 잡고 바로 그냥 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추경으로 그걸 편성을 했었으면 아마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같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동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빨리 할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공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홍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2월 1일 공보전산과에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로 분리됨에 따라 공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홍보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와 정보통신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 인사)
    홍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보정책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다음은 정보통신과 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전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49쪽, 보조자료 7쪽, 참고자료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작성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15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079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7055만 420원, 실제수납액은 1억 6992만 79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인 기타사용료가 626만 9370원, 구정신문 광고료인 기타수수료가 8525만 7800원, 기타 이자수입으로 22만 69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복구시스템 임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에 93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지원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에 686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에서 132쪽,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16쪽에서 2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6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77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6억 9314만 438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645만 81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1486만 3000원이며 이중 13억 3598만 93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 7887만 3630원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구독사업비는 통반장 일간신문구독 지원 등에 7억 4805만 6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78만 3800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반장 결원발생으로 인한 구독료 미집행예산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언론홍보추진  사업비는 구정홍보 광고료 등에 8326만 3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618만 908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 정책광고 유보로 인한 미집행 지출잔액입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비는 까치뉴스, 꿈동산, 점자신문제작비 등에 3억 1510만 6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244만 3970원입니다. 잔액은 유보액과 까치뉴스, 꿈동산 등 인쇄비 낙찰차액입니다.
    참고자료 17쪽, 명예신기자 운영사업비는 구정신문 명예기자 취재활동비, 원고료 등에 1006만 37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3만 6300원입니다. 잔액은 구민 홍보모델 활동 및 원고채택 감소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카드뉴스 콘텐츠제작 등에 2747만 92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72만 6730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카드뉴스, 섬네일 등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i강서TV 운영사업비는 영상콘텐츠제작, IPTV 유지보수 등에 1억 95만 5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506만 360원입니다. 이는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사업축소로 인해서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0만원과 기타 유보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18쪽,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비는 우리마을소극장 운영, 미디어센터 외부강사료 등에 2122만 2610원을 지출하였으며, 1288만 13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부 프로그램 수강인원 미달로 인하여 폐강 등 강사료 미집행분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힐링영화 상영회 운영사업비는 홍보물제작, 영화DVD 구매 등에 128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한 구예산 미집행분과 기존 구매자료 활용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우리마을소극장 운영사업비는 홍보물제작, 영화DVD 구매 등에 17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구정홍보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5억 9531만 4000원 중 31억 9267만 4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1억 6300만원과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잔액은 2억 2448만 1470원입니다.
    참고자료 19쪽,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비 염창동과 등촌동 지역정보센터 공공요금 등에 1억 866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00만 2990원입니다. 교육장시설비 낙찰차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비는 강서구 어린이안전진단 빅데이터 분석 활용용역 등에 1억 1714만 49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029만 5100원으로 이는 절감예산과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비는 홈페이지 전자결재 등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7억 343만 4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2849만 4500원으로 대부분 공공운영비인 통합유지보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0쪽,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와 재해복구시스템 암호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1억 9409만 3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지원 사업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대료로 4018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20원입니다.
    다음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정보통신공사 시행 행정망 백본스위치 구매 등에 4억 2953만 1750원을 지출하였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명시이월비 1억 6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35만 5250원으로 잔액발생 사유는 정보통신공사와 장비구매 낙찰차액과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사업비는 업무PC 서버백신소프트웨어 구입,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구매 등에 3억 2820만 4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24만 7740원으로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1쪽,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비는 사랑의 PC 나눔사업 봉사료 및 전산소모품  매와 업무용 정보통신소모품 및 사용 전 검사장비 구매 등에 9687만 63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515만 85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36만 5180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잔액과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사업비는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용역과 공공요금 등에 8억 981만 5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144만 4480원입니다. 예산유보액 8514만 7000원과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비는 직원용PC, 프린터기 구매 등에 3억 6472만 4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7만 5710원으로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우리마을소극장 시비보조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으로 88만 4000원 중 88만 37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7670만원 중 1억 6359만 7250원을 지출하고, 1310만 2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휴직병가 등 직원여비 미집행분과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시설비 7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 총 1억 6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공보전산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및 정보화역량 강화 등 두개의 정책목표와 이와 관련된 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개의 지표를 제외한 총 7개 지표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층에 중고PC를 무상 보급하는 사랑의 PC 나눔 사업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처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공보전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인수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또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 있는데 그 결과 치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자치구도 유사합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런 어떤 홍보비용이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 봤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세부적으로 비교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교는 예산서, 그리고 이게 홍보정책과하고 정보통신이 묶여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25개 자치구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까치뉴스를 발행하시잖아요, 까치뉴스. 인쇄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입찰입니다.

○이충현 위원 입찰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과가. 입찰을 했는데 당연이 바뀔 것 같은데 인쇄업자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 했나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매년 바뀐 걸로····.

○이충현 위원 매년 바뀌었어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이충현 위원 참고자료 21쪽 봐주세요. 보셨어요? 자산물품취득이 있는데 상단에, 2억 8500은 뭘 사신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정보통신과 소관이라서 정보통신과 과장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그래요, 예. 2억 8500,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사무자동화기기 이건 PC인가요? 하여간 자산물품이 3억 8000, 3억 6000인가요? 3억 6400 집행이 됐죠? 주로 무슨 물품을 사신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충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소모품은 강사료 지원, 개인정보 보호하고 강사료하고 소모품 지원비

○이충현 위원 강사료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리고 업무PC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3600이상 들고요.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충현 위원 아니 강사료를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통합PC 보안시스템 추가 구매하는 것도 있고

○이충현 위원 방금 무슨 강사료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인 내역에 네트워크접근 제어시스템 구매가 1억 3100만원, 그리고 정보보안시스템 교체가 7900만원,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교체가 7400 얼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집행내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 금액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다 입찰 붙여서 처리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죠. 이거는 구입하는데 조달구매도 있고요. 100% 조달구매고, 낙찰차액은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조금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조달구매입니다, 100%.

○이충현 위원 수의계약하실 때 특정인이 수년간 내지는 과도한 금액을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로 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라는 게 무슨 비용이에요 공공운영비. 몇 군데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1쪽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7억 7600이 집행됐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이충현 위원 공공운영비가 무슨 비용이냐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공공요금은요 배전전주 요금납부가 한 3600정도 되고요. 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이 2600, 그다음에 인터넷서비스 요금 SK나 외부망 무선 있잖아요?

○이충현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런 비용으로 1800이상 들어가고요. 전용회선 요금납부가 5500, 그리고 전화요금 납부가요 1억 4300정도 그리고 홈페이지관련 서비스망 연결하는 그런 게 있는데 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청 상황실 체신요금 납부가 한 100만 원 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액이 꽤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금액이 엄청 크죠.

○이충현 위원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할인, 그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게 할인제도라는 게 좀····.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사업계획 예산서를 갖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봐야 되나요? 사랑의 PC 나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2018년도?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료계획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전용일 2018년 10일 10일 전용일 기점으로 집행률하고 그 이후의 세부집행내역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내역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전용사업에서 사업명 4가지 정보격차 해소사업이 어떤 게 전용된 겁니까? 여기 세출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선 위원 예, 사랑의 PC 나눔 사업을 전용을 4가지로 하셨다는데 어떠어떤 겁니까, 지금 집행현황에서?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전용은 두건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 목은 똑같고 사무관리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시비가 내려왔는데 사무관리비 예산목을 전체적으로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일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일을 하다보니 인건비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출이 불가한데 인건비를

○윤유선 위원 인건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안돼요.

○윤유선 위원 안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래서 이거를 예산은 똑같은 목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인건비하고 기타보상금 인건비 부분 1800 전용을 한 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전용을 한 거예요, 같은 예산에서.

○윤유선 위원 그럼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예산은 똑같은 데서.

○윤유선 위원 어디, 세출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세출에

○윤유선 위원 일단 지금 페이지는 이후에 확인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 세부집행 내역을 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계획서가 2018년도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유선 위원 지금 사랑의 PC 나눔 사업이 2018년도 예산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윤유선 위원 그죠? 그리고 그걸 전용한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유선 위원 그 계획서에 기반해서 전용날짜가 10월 10일이에요, 그죠?　그럼 10월 10일까지 집행한 거는 사랑의 모니터 사업으로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집행의 세부내역과 전용한 이후에 사랑의 PC 모니터 나눔사업에 10일부터 연말, 12월 21일까지 사용하셨나요? 그때까지의 내역을, 세부 집행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두 가지 사업이 iTV사업하고 두 가지 불용액이 굉장히 큽니다. 30%가 넘습니다. 불용률이, 그죠? i강서TV 운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24쪽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i강서TV 콘텐츠제작 실적이 제작건수가 목표가 700이었는데 실적이 1365라서 달성률이 195%예요. 그런데 불용률 30% 이상을 설명하실 때 선거기간 등이 있어서 제작건수가 미흡하기 때문에 불용됐다는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이거 굉장한 건데 30% 이상의 불용률을 가지면서도 195%의 달성률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효과인데, 가성비 효과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i강서TV 운영사업입니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게 축소, 기존에 이게 예산이 구나 동, 다른 부서에서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또 제작하는 것 중에 달라지는 구정현황이나 또 다른 영상제작이 있습니다. 그니까 세세한 거는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 정책이나 선거와 약간 영향이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게 제작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니까 연간 12개월의 기간 중에서 선거기간으로 해서 그 기간은 줄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할 때 콘텐츠제작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기간이 줄어서라고는 했지만 제출하신 성과보고서에 보면 i강서TV 콘텐츠제작 실적은 195%의 달성률이에요. 기간은 줄었지만 제작건수는 지금 700개 목표였는데 1365의 실적을 가졌다고요, 제작건수가. 그럼 설명에 약간 어패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건수는 많아진 거죠, 그죠? 그리고 불용률은 근데 30%가 넘어요. 이 불용률은 왜 발생을 했으며, 이후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 건수가 늘어난 거는 외부용역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해서 제작한 게 아니고 자체 제작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체제작이 많기 때문이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불용률 만큼은 필요가 없는 사업비네요. 그렇게 될 거니까, 추세가.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중요정책사업이나 이런 거는 외부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니까 구정홍보의 부분은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률이 30% 이상된 거는 선거기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필요한 거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요? iTV사업계획 예산서를 보면, 어디 갔죠? 제가 찾아놨었는데. 구체적으로 iTV 이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이 뭐뭐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잠시 열거를 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메시지 영상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쪽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요. 수화통역 그 다음에 객원기자 활동 그 다음에 달라지는 구정, 신년하례 영상, 그 다음에 축하공연 영상, 시청자 참여마당, 기획프로그램 제작 또 인센티브 관련 홍보영상제작 이런 쪽의 예산이 주로 집행이 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iTV에서 지금 부분을 보면 강서TV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기자단 편집회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이 시책비로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일반보상금은 내용이 뭐죠? i강서TV에서 일반 보상금.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일반보상금은, 잠깐만요.

○윤유선 위원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예전의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의 내역을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업무추진비에 강서TV 방송국 업무추진비하고 구민영상기자단 편집회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른 데는 내용이 없거든요. 굉장히 건강하게, 건전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구민영상기자단 취재활동비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여기에서는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보상금에서 남았단 말이에요. 인건비였는데, 취재활동비였는데.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타보상금의 취재활동비가 취재도 하고 제작비 지출하는 건데요.

○윤유선 위원 제작비는 없어요. 취재활동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7만원에 2명이 12편, 12달, 그죠? 아마 12달 중에서 그러면 선거기간 빠진 거가 92만원이 나온다는 건가요? 이 내용, 보상금 내용하고 아까 얘기한 업무추진비 원래 계획대로 한 iTV 방송국하고 구민영상기자단 편집회의비 집행내역 자료 보내주십시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30% 이상 지금 불용률이 나왔는데요. 여기보시면 설명을 좀 하셨는데 여기는 왜 30% 이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기타보상금이 남았는데요. 기존에 수강인원이 3분의 2가 차지 않으면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강한 강좌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료

○윤유선 위원 폐강 강좌가 많았다? 왜 폐강강좌가 많습니까? 그럼 기획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수강인원이

○윤유선 위원 수강인원이 적어서 폐강을 했다는 거죠? 몇 명 이하 폐강입니까?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3분의 2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 3분의 2, 몇 명 모집합니까, 보통 한 강좌에? 15명? 15명 모집 반을 해서 3분의 2가 안 되면 폐강하고 폐강이 많아서 불용률이 높았다고 한다면 그건 사업기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기획 자체가, 그죠?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그게 지금 현재는 수강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인데 10명도 못 채워서 이렇게 폐강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환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윤유선 위원 환불 조치했습니까? 나머지 환불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환원을

○윤유선 위원 조치했고. 환원?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환원을 시켜서 지금 폐강을 안 하고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유선 위원 적은 인원도 진행을 한다?

○홍보정책과장 박인수 예. 2분의 1 이상이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60만 구민 대상으로 강좌를 열었는데 15명 기준으로 해서 3분의 2가 안 돼서 폐강되는 게 많아서 불용이 30% 이상 됐다고 한다면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효과가 들어가야겠죠? 민원이 들어와서 환원문제가 아니라. 그죠? 이거 18년도 계획서하고요, 집행내역 얼마만큼 민원이 하고 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하고 같이 다시 비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사랑의 PC사업입니다. PC기자재는 새 물품으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판이나 마우스 패드는 새 물품으로 전달이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죠.

○강선영 위원 아니요, 패드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판, 마우스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니까 괜찮으면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 사랑의 PC로 드릴 때는 모든 걸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드리죠, 새 걸로.

○강선영 위원 새 걸로 전달하는 것은 자판하고 마우스 패드고요. 폐PC를 활용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강선영 위원 폐PC 모니터나 본체는 어디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꼭 그거라고 규정은 짓지 않고 마우스나 자판 그 정도는 다 해줘야 되지만 그 속의 내용물에 있어서 고장이 나 있으면 그것조차도 다 다시 갈아줘야지 그분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 바꿔 주죠.

○강선영 위원 그럼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 본체의 내용물이 부품교체를 새로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수리 외에 어떠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들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데서 빼서 또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던가.

○강선영 위원 그러면 폐PC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된 것으로 지금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5년인데요. 실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는 2, 3년 더 쓴다고 보면 돼요.

○강선영 위원 그럼 8년이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꼭 8년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구연한은 5년인데요. 더 5년도 안 갈 수도 있지만 보통 더 연장해서 사용해요. 2, 3년 더 쓴다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 본체를 보니까 제가 전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이게 폐PC가 지금 부족한 상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산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강선영 위원 그렇다라면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용처는 어디에서 많이 공급을 받고 있는지.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우리 직원들 PC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PC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량이 자꾸자꾸 늘어나니까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급을 하는 거예요. PC나눔이라는 게.

○강선영 위원 지난번에 어느 단체에서 폐PC를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공급이 딸린다라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신청자 내에서 안 들어간 거 아닐까 싶네요. 신청했다고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0대를 보급하기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한 대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 수리하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직원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일을 하면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보급할 수 없거나 아니면 좀 예산이 부족해서 그 소모품을 다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그런 거예요.

○강선영 위원 아니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폐PC인데 공급처가 그렇게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공무원들이, 많죠. 지금 현재 우리직원은 1600명인데 PC는

○강선영 위원 그러면 폐PC가 많이 회수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필요한 공급처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폐PC가 없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렇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강선영 위원 그렇게 공급처가 많다는 거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지금 현재는 100대에서 한50대 정도, 신청자가.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공급처가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복지관 같은 데도 다 드리고 하니까. 최대한 줄 수 있는 곳은 드리니까. 저소득층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내부물품은 PC 상황에 따라서 기자재가 새것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제가 물품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모니터랑 이런 게 오래 됐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물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그죠. 우리 직원들 것도요 오래된 것 많아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요.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급처가 많은 반면에 지금 현재는 폐PC가 그렇게 공급량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사용할 수 있는 게, 불능 처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강선영 위원.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거기가 어디인데요?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강선영 위원 방화동 어느 도서관에서 PC가 없어서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PC가 없어서요?

○강선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공급이 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 이걸로 마감하고 제가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선덕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오 재산관리과팀장입니다.
        (정연오 재산관리과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무과 김선영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5쪽, 결산서 책자 53쪽에서 54쪽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매각수입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10억 6166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5억 1883만 8032원, 실제수납액은 724억 281만 5312원, 미수납액은 1억 1602만 2720원으로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액은 변상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참고자료 26쪽에서 29쪽, 결산서 책자 136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억 595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0만 3750원, 집행잔액은 4603만 8250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률은 89.9%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로 2억 4171만 1000원 중 2억 1734만 7790원을 지출하였고, 2436만 3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2018년도에 공개매각 입찰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1117만 4900원,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와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 등 1318만 7860원입니다. 다음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과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로 2908만원 중 205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856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로 참석수당 미발생,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수수료, 물품관리 소모품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지출·회계 관리 사업입니다. 결산추진 관련 수당 및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등으로 8233만 2000원 중 7200만 9480원을 지출하였고, 1032만 2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646만 6280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 집행잔액 98만 4640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집행잔액 221만 1600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집행잔액 6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집행사무비로 1억 561만원 중 1억 281만 9950원을 지출하였고, 279만 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시유재산 관련 보조금으로 80만 9000원 중 80만 7530원을 지출하였고, 1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삼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이죠, 과장님!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즉, 우리은행에서 얼마를 낸 거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52억 5000만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5억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 5억 2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5억 2500을 냈다 이거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해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낼 텐데 이게 금고약정을 3년마다 하나요, 4년마다 하나요?

○재무과장 최삼범 4년마다 합니다.

○이충현 위원 4년마다. 그다음에 회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하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누구누구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회계관련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해당되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이하 전체

○재무과장 최삼범 예, 회계관련 공무원입니다.

○이충현 위원 하게 돼있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보험가입 금액은 얼마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금액은

○이충현 위원 토탈로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2018년도에 6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험가입 금액요? 보험료 말고요. 보험가입 금액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 한정액의 2억 원은 15명이고 5000만원 직원은 7명이고 나머지 1000만원 직원이 967명으로 현재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험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보험사고 발생한 사례가 있냐고요.

○재무과장 최삼범 특별한 사고는 없는데, 동에서 가끔 인감사고 한 번씩 이런 것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현 위원 없어야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수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김은진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예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김선호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김선호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서무주임입니다.
        (세무관리과 김성순 주무관 인사)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신효철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저희 부서는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징수과에서 세무관리과로 변경되었고, 자동차세 체납과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부서에 번호판영치팀이 신설되었으며, 세외수입1팀과 세외수입 2팀은 신설부서인 세무2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현 부서인 세무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1305억 9532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70억 8486만 7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88억 1286만 395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7억 2575만 2670원이고 미수납액은 235억 4625만 620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예산현액은 1099억 200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60억 7546만 14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45억 9735만 941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2억 2693만 7980원이고 미수납액은 12억 5116만 405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7523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10억 940만 58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2억 1550만 45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4억 9881만 4690원이고 미수납액은 222억 9508만 65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부터 3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96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8억 8340만 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622만 267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은 5억 984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923만 5910원이며 집행잔액은 6926만 209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2865만 4220원과 공공운영비 3595만 1420원은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방법 촉구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은 2억 5123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452만 9990원이며 집행잔액은 7670만 50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788만 1410원과 공공운영비 2451만 5340원으로 역시 체납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납부 촉구방법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4430만 8260원은 2017년 3월28일 포상금지급대상 개종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1억 9989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7963만 44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25만 5570원입니다. 이는 직원 전출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한용수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과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지금 체납관리를 위해서 새롭게 개편된 게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황동현 위원 팀이 하나 또 생겼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황동현 위원 영치팀인가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번호판영치팀입니다.

○황동현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전에는 세입은 세입대로,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따로 영치를 하다보니까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같이 세외수입과 자동차세 체납을 한 번에 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체납관리를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몇 과만 지금 못 받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황동현 위원 주차과인가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니오, 교통행정과하고

○황동현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환경과

○황동현 위원 예,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체납관리는 징수과에서 다 한단 말입니다, 그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황동현 위원 지금 미수납액이니까 결국은 체납인데요. 235억이라는 게 누적금액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다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면 또 결손처리 해야 되고 그 관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될 텐데 매년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참 궁금합니다. 이게 영치팀이 하나 생겨가지고 제대로 될까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체납관리를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는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예년하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는 상태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매년 타구에서 시행하는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걸 벤치마킹하고 체납발굴기법 등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특히 보면 세외수입 체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금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서 체납되는 게 더 많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우리가 5년까지 관리하다가 안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결손처분해도 계속 6개월 단위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했던 거를 다시 해제시키고 다시 관리를 합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86팀도 있고 전담하는 팀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인센티브 적용하고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적용해도 잘 안 걷힙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과태료는 세금보다 납부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약하고 또 세금처럼 누진제가 안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많이 애로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제동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세외수입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주차예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 불법주정차과태료 이런 것도 포함되겠네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안냅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제일 많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마도 통합해서 안 받는다는 데가 교통행정과하고 환경과라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도 만만찮게 많을 거예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더 많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과장님 많은 걸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장기적으로는 교통행정과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팀만 증설이 된다면 그 분도 세무부서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납관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부과만 하면 뭐 합니까? 납부하는 실적이 얼마 안 되고 매년 미수납액, 또 체납되는 거는 쌓이고 또 거기다가 법적으로 몇 년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쨌든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인데 참 저도 정답이 없네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페이지 30쪽을 보시면 지난년도수입이라는 게 지방세 수입에도 나오고 세외수입에도 나와요. 이 부분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체납된 게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대로 되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체납된 거 미수금액 액수가 지금 세외수입이랑 같아요. 그렇게 합계 처리하는 거고 맨 아래에 세외수입을 보면 작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기타 이자수입이나 그외수입은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은 없는 거고, 그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지난년도수입에 징수결정액이란 이것이 작년 그대로 인거죠? 미수납액만 올라오는 거고 나머지 수치는 2017년도의 계산 그대로인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전체 체납액 중에서 그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계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조금 이해를 제가 덜 되는데 이게 2018년도의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지난년도수입이라는 거는 2017년도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니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지난년도수입은 과거 거까지 전부 다하죠)
    다, 누적해서.

○윤유선 위원 누적된 사항이 들어가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군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도 마찬가지로 다 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닌 가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이 표를 보면 불납결손액하고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 이게 지난년도수입에 과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가에 대해서 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지난년도, 과년도 다 통틀어서

○윤유선 위원 그죠, 통틀은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통틀어서.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징수결정액 이런 거 다 적은 거잖아요, 그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사실상 2018년도 저는 이거는 지난년도수입 처음 보니까 이렇게 되면 미수납액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아닌 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입결산 현황에서 지난년도수입 건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2017년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른 미수납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가요, 그러면 이 줄은?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난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든 란인데 이 자료는 2017년도 자료잖아요, 그죠? 맞나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니죠, 2018년도.

○윤유선 위원 여기 지난년도 수납액 이줄 부분도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 지난년도

○윤유선 위원 이게 2017년도 거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2017년도에서 넘어온 자료예요.

○윤유선 위원    그죠?
      ( 세무2과장 장병천- 위에는 지방세고 밑에는 세외수입입니다.)
    예, 맞아요. 이거는 지방세고 이거는 세외수입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둘 다 지난년도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년도수입에서 우리가 참고할 건 2018년도 미수납액이거든요, 그죠? 아닌 가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미수납액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러니까 지난년도 거에 미수납액 그러니까 지난년도 체납에서 그 다음에 실제 수납한 게 5억 얼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41억 5000 예를 들면 지방세수입에서 1억 5300을 불납결손을 하고 그리고 남은 미수납액 5억 5000이 이월이 되는 거죠. 미수납액으로서 이월이 되는 거죠.

○윤유선 위원 이월이 돼서 지방세 수납액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 아닌 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지방세수입 저기 수납액에는 포함이 되는 거죠.

○윤유선 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시만 파악을 하기 위한 자료고 이 자료가 여기하고 이쪽에 포함된 액수 확인하려고 만든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한 미수납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라는 거죠, 2017년도 자료라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방세수입에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이건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미납부분은 일반인 구민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왜 이게 미납이 될까? 그죠? 왜 그럴 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등록면허세 그러면 등록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죠? 면허를 받거나 처음에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미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다른 거는 재산세 이런 거는 나중에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이런 거 안 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등록면허세는 처음에 등록할 때 돈을 내고 하는 건데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등록면허세라는 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등록할 때 내는 면허세가 있고요. 또 정기분 면허세라고 해서 기존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매년 부과되는 게 있어요.)
    재발행 되는 거죠. 재발급?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예. 그걸 매년 1월에 정기분으로해서 1월 달에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체납이 좀 남아있는 거죠.)
    아, 그럼 두 가지 중에서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이 체납된 액수가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방법을, 대안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그런 것들은 이제)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하기도 합니까?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체납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만약에 다른 거는 재산세나 이런 거 체납이 되면 영치, 등록판을 떼잖아요. 영치하잖아요. 이거는 면허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등록하거나?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그렇죠.)
    이게 체납이 많이 되면 어떤 식으로 저희는 유도를 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압류라든가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다른 거나.

○윤유선 위원 똑같습니까? 기간으로 해서.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세입총괄담당주사 홍우정 - 다만, 면허세 부분 이거는 금액이 사실 제일 큰 게 6만 7500원이거든요.)

○윤유선 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되게 작을 텐데 자잘한 게 지금 꽤 돼요. 18억이 되니까. 그게 더 건수는 많은 거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관련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홍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 지금 2018년도 참고자료 1페이지 맨 먼저 그러니까 지금 30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참고자료 30페이지입니다. 그럼 이건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근데 아까 윤유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유사한데, 관련이 있는데 보세요. 당해연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한 것을 가지고 얼마가 미납됐는지 이 표만 만들면 되는데 과거 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맨 밑에 지난연도수입이라 함은 이미 과거에 징수결정을 했다가 그 해 년도 누적적으로 쌓인 것들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이거를 이미 징수결정을 과거에 했잖아요, 이미. 근데 또 결정을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 전체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에 얼마를 받겠다, 이 금액을 받겠다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적된 미체납액 중에서 얼마를 받겠다는 얘기시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근데 그것은 별도로 기 체납액 총액 중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나눠서 지난, 그니까 현재 지난년도 이전에 누적된 금액 중에서 얼마를 회수하고 얼마가 남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를 집어넣은 건데.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이건 2018년도 것만 하는 거예요, 이 표는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고란에 표시해도 별 문제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전국, 우리 서울시 구의회 다 똑같은 보고형식입니까, 이게?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근데 이 취지에는 정확하게 안 맞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근데 전체 세입예산을 잡으려면 목표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러니까 누적된 미체납 세금 중에서 얼마를 회수할 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어넣었다 그 말씀이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리고 이제 대손설정을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죠? 결산서 보면은.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런데 체납이 되다가 불납결손을 처리 했어요. 작년에 47억이 돼 있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결손처리하면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별도로 38팀에서 6개월마다 조회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고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리고 실제로 대손상각 처리한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회수포기, 그런 것도 있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일단 결손처리 처분하고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그때도 5년 후에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 시효결손 처분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시효결손 처분한다? 그런데도 자연채권이라는 개념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또 재산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재무제표에는 그렇게 대손상각 처리해서 빼지만도 별도 관리를 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캠코하고는 관계를 갖고 넘겨주고 하는 게 있어요, 회수 위임.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재산관리공사. 회수위임해 준 게 있냐고요? 회수 위임.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렇게 해도 될 텐데요. 금액이 크면,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거기 수수료 얼마 안 받으니까 재산관리공사에 회수 위임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230억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작년도만 해도 222억인데.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납된 세액을 관리하는 거, 이것은 글쎄요 없어서 못 내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뭔지, 38팀이 있지만 어떻게 주차 딱지 나온 거 가지고, 몇 만원 가지고 집에까지 방문하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죠?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러니까 전산에서 조회해 보고 있으면 조치를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이네요.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지금은 나름대로 예금압류라든가 채권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물론 있겠죠. 너무 많은 금액인데, 주차에서도 사실 과잉단속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건 그쪽 일이고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충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부과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1과 소속팀장과 2019년 2월 1일 세무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입니다.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무2과 주민세팀장입니다.
        (장경인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임수빈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세무1과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8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4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7691만 3000원을 교부받아 부과과 총 징수결정액은 8115만 7000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부내역은 우리구 화곡3동과 양천구 경계에 소재하는 수명산 SK뷰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분 재산세를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하여 390만 4000원을 양천구에서 수납 받았으며, 또한 지난연도 수입금은 유흥주점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납세자가 체납한 소송비용으로 2018년 4월에 잔액 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참고자료 35쪽입니다. 부과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288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세출예산액의 94.07% 인 9억 6788만 50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비반납금 480만 9700원과 구비 집행잔액 5615만 7270원으로 예산현액이 5.9%인 6096만 6970원입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에서는 6억 7704만 6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비 346만 9700원과 구비 3969만 5900원입니다. 부과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8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비 134만원과 구비 1646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항목별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세·구세 부과에서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및 납세홍보물 제작비와 주택가격 검증수수료로 1억 2226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마곡지구개발과 관내사업차의 증가로 고지서송달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142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배상금은 취득세 중과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2549만 23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서 부과과 직원 행정소모품비와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로 2억 9083만 86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국비 134만원과 구비 1646만 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이명열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관련자료 35쪽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85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주택가격조사요원은 지역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 금액이 남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이 8명입니다.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게 월별로 아마 근무일수 차이에서 발생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미리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산정이. 게다가 근무일시란 부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 번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인건비를 잘 책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남지 않도록.

○세무1과장 이명열 예. 되도록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산취득비에서 냉·온풍기 미설치로 인해서 돈이 좀 남았어요.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윤유선 위원 2018년도 거니까 지금 19년도에 그러면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없어지는 금액인가요?

○세무1과장 이명열 이게 작년도에 간주, 서울시 인센티브로요. 인센티브 수익금을 타가지고 세무민원실에 온풍기를, 추워 가지고 온풍기를 설치하려고 500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공사가 커져서 그거를 포기를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온풍기 필요해서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세무민원이면 저는 이건 냉·온풍기를 계획하셨다고 그러면 그만한 불편이 있는 거잖아요, 일하시는데.

○세무1과장 이명열 냉·온풍기를

○윤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미설치됐다라면 그 불편함이 지금은 해소가 된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건지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아직 안 된 겁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지금 조금 겨울에 춥고요, 여름에 좀 덥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이명열 그거를 좀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공사가 커져서요.

○윤유선 위원 공사가 커진다는 건

○세무1과장 이명열 그 위에 닥트공사를 해야 하고 지금 민원실의 위에 천장을 다 뜯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19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들어가지 않았고, 이건 18년도 결산인데 500 잡혀있던, 496만 7680원이 잡혀있었는데 설치도 안 하고, 올해 계획도 없으면 추경에 올라옵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추경에도····.

○윤유선 위원 잡혀있는 부분이

○세무1과장 이명열 그 공사가 좀 커질 것 같아서요. 총무과 쪽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냉·온풍기를 서있는 거를, 이동형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니까 2018년도, 17년도 겨울에 예산을 계획해서 통과가 됐고, 2018년도에 잡혀있던 예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근데 미설치를 했고, 19년도 예산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을 거라면 이 문제의식은 2017년도부터 있었단 얘긴데, 2017년, 2년 동안에 지금 춥고 덥고라는 부분의 불편함을 갖고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불편합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데요. 그 위에를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공사가 커지고 비용도 많아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무과 쪽에서는 보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라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주무과가 고려한다는 건 뭐죠, 총무과?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이거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윤유선 위원 그럼 반납했습니까? 아닙니까? 불용입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예, 불용으로.

○윤유선 위원 이월돼서, 이월됐는데 없어진 거잖아요, 이 목은.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건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개별 예산 재원으로써 쓰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재원으로, 공통재원으로 들어가는 거지 냉·온풍기가 필요해서 얘기를 했다가 여태까지, 아직 냉·온풍기가 필요한데 없어진 거잖아요, 예산항목에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세무 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포상금이 내려 와서 민원실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이쪽에 조금 할당을 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가 보니 너무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라 이것을 쉽사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다 해가지고 접었던 사업이고, 또 그 상황이 지금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개선이 전혀 안 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 사이에 규모가 개선된 것도 아니고 환경도 개선이 된 건 아니기는 한데 당초 이렇게 시설 전반을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정도의 공사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정공사를 다시 다 하고 그 정도까지 손을 대기에는 조금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윤유선 위원 규모가 커서 예산이 안 되는 거고 기존의 예산은 냉·온풍기도 이동식도 없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이거는 불용처분은 그래서 한 거고.

○윤유선 위원 한 거고. 19년도에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계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지금은 따로 편성을 한 거는

○윤유선 위원 없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열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없죠.

○세무1과장 이명열 그냥 참고 견디려고 합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잡혀진 예산을 쓰지 않고 2년 동안 그 문제의식을 갖고 버티시라고 한 건 아닌데 왜 그러실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냉·온풍기가 설치될 공간에서 일해 보셨어요? 2년 동안의 문제의식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근데 물론 개선이 되면 더 바람직하기는 한데 투입돼야 될

○윤유선 위원 투입 대비?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비용과

○윤유선 위원 비용?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편익을 봤을 때 이번에 과가 3개가 분과가 되면서 그중에 일부 팀들이 빠져 나왔어요. 나와서 아마 기존보다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는데

○윤유선 위원 아, 사람 체온이 빠지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좀 덜 따뜻할 거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그래서 크게 시설공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2년 됐는데 앞으로 더 하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거였었지 아주 열악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윤유선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작업장도 같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공사가 커진다고 하면 적어도 단기간의 대책도 있어야 되고 개선이 조금은 됐어야죠. 근데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도 올해 예산에 없는데 그 예산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분들이 구민을 만나세요. 필요한 거잖아요. 게다가 인센티브 받아서 공무원분들의 복지 쓰는 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세무민원실이라며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세요. 예산을 다른 데에서 따서 오실 건지 아니면 하실 건지. 일하는 공무원의 담당주무관들이 일할 수 있는 복지부문에 있어서 예산이 있던 거를 안 써가지고 미설치해서 했다라는 거는 대책을 세우세요. 2년 된 겁니다, 문제의식이 발생한 이후에. 이거 나중에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회복무요원 결원으로 인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세 명에서 1.7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직원 결원 육아휴직 네 명으로 인해서 국내 여비비가 줄었어요. 그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윤유선 위원 사람이 없으니까 여비랑 이런 거 안 쓰는 거 당연합니다, 돈이 남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세 명에서 일단 7명으로 줄었고, 인원이 줄었어요. 육아휴직을 네 명을 했는데 직원 결원됐는데 더 충원되지 않았단 얘기에요, 이 여비가 남았다는 건. 그럼 나간 인원에 대한 대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근무환경 열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5.3명이 줄은 거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열 예, 복무요원과 육아휴직자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정원에 미달되기 때문에 직원들 숫자가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유선 위원 돈이 남은 거죠.

○세무1과장 이명열 직원들 업무량은 또 많아지게 되고요, 돈은 남아서 잡았던 돈을 반납하게 됐던 겁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국장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직원이 결원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여비를 못 썼다는 건 그마만큼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가 그 업무를 그대로 받거나, 육아휴직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으로 돈이 남는다라는 건 그마만큼 인력이 대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 쓰려면 급하게 쓰진 않잖아요. 사전에, 얼마 전에 받으시나요? 한 달 전에 받나요? 얼마 전에 받나요? 그럼 인원 구하기 어렵나요? 대기인원 있지 않나요? 발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육아휴직 결원으로 인해서 여비가 남지 않도록, 이 인원만큼 육아휴직이란 핑계로 사실은 더 세심하게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 옆의 동료들이 육아휴직이라는 명목으로 일이, 업무량이 더 많아지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두를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을 위해서도, 같이 남아있는 동료를 위해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컨디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인원 결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또 정원미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돈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배려가 세무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이 세무뿐만이 아니라 저희 행정조직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이기는 한데요.

○윤유선 위원 애로사항인데 그 애로사항을 바꿔나가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계속 노력을

○윤유선 위원 시스템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고요. 특히 세무직은 일반행정직이나 복지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더 준비를 해야죠.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것,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위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그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윤유선 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명열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재정국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

○세무1과장 이명열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하루니까.

○황동현 위원 국장님은 또 오실 일 있어요? 조례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조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사실 미리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6월말이면 공로연수 가신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작년까지는 부과과 해가지고 보면 세입도 별로 없고 세출도 별로 없는데 팀장님은 제일 많아요, 뒤에 보면 쭈욱. 하는 일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기획재정국 마지막 타임이니까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사실 저는 우리 인근에 김포공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혜도 보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본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수범사례라면, 수범사례라는데 저는 항공기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부과과 하면 항공기! 최근에 보면, 최근 3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알기에는 10% 이상대 늘어가지고 재산세가 항공기 정치장 가지고 있는 데가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기억으로 8십 한, 80억에서 82억. 그죠?

○세무1과장 이명열 작년도에 81억입니다.

○황동현 위원 예. 2017년도에도 70억대였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다가 최근 3년 보면 2016년에도 50억대인가 그랬던 거 같아요.

○세무1과장 이명열 예, 53억입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다시 회귀하는 점, 그리고 한중일 삼각편대 1일 생활권이라는 점,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이유로 다시 돌아오는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목표가 좀 또 정해졌나요, 아니면 올해는 어느 정도 유치할 계획이십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올해 분은 6월 1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재산세 작년도에 항공기 감면이 취소가 돼가지고요 올해는 155억 이렇게

○황동현 위원 155억?

○세무1과장 이명열 예, 항공기 재산세만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거는 항공기 유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없어지는 바람에 자연적인 증가분이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자연적인 증가분 포함, 유치분 다 포함해서 155억이 잡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거의 2018년도보다 거의 한 두배 정도, 그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155억 정도면.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항공기 정치장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구 세입증대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따로 인사말씀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부과를 하고서 취득세 등 폐기물처리시설 부과를 하잖아요, 비용을 부과.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부과 이후에 소송이 걸리는 게 있죠, 지금?

○세무1과장 이명열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그렇죠? 그 부과를 했는데, 880억인가 했었죠. 그래서 그거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소송이.

○세무1과장 이명열 폐기물 관계는 청소과에서 아마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런가요?

○세무1과장 이명열 세외수입.

○위원장대리 이충현 관계가 없는가요?

○세무2과장 장병천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부과하고 관계없어요?

○세무2과장 장병천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음!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이제 비용을 부과하는데 그 부과는 우리 부과과하고 관계없다? 세금이 아니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저희는 지방세

○세무2과장 장병천 세외수입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충현 세외, 그러니까 세외라도 우리 지금 부과과하고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송을 해서 지금 져가지고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들어와서 2천 얼마 지금 지출했잖아요?

○세무1과장 이명열 아, 그거는 취득세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건 취득세고

○세무1과장 이명열 본점 중과에 따른 취득세로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게 돼가지고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렇죠.

○세무1과장 이명열 저희가 2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2549만 2340원. 당초 취득세를 부과할 때 다 전문가들인데 애매해서 부과를 일단 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 그래서 소송 붙은 거예요?

○세무1과장 이명열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이충현 왜 소송이 됐죠, 그러면?

○세무1과장 이명열 저희들은 과세

○위원장대리 이충현 우리가 졌잖아요, 또.

○세무1과장 이명열 과세를 할 때 확실하게, 근거에 의해서 100% 확실하게 과세를 합니다. 자료를 갖춰가지고요.

○위원장대리 이충현 왜 졌죠?

○세무1과장 이명열 그 당시에 이거는 본점 중과했던 겁니다, 내용을. 1심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본점이 성남이 본점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대도시권역 내에서 본점 중과로 해서 확정적으로 과세를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쪽에서는 견해를 달리해서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이 건 말고도 또 소송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부과를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소송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리고 부과 관련 고지를 할 때 지금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30만 원 이상은 전부 등기로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하게 돼있죠?

○세무1과장 이명열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근데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편물을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폰 같은 거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정책적인 제안은 안 해보셨어요? 우편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세무1과장 이명열 그게 등기로 일단은 보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근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우편료도 물론 1년에 한 4억씩 작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런데 그 송달이 됐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명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자동적으로

○세무1과장 이명열 누가 받았는지 또 반송이 됐는지 또 반송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휴대폰번호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또 다시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또 문자도 발송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행정우편 이렇게 해서 우체국에서 배달원들이 신중해서 배달할 수 있도록 표시만 좀 하면 방식을 일반 보통우편으로 보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러고 있죠, 지금?

○세무1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법령사항입니다.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일단 송달을 하고요.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이명렬 반송이 돌아오면 또 다시 일반운편으로도 송달하고 메일도 발송하고 휴대폰문자로도 또 발송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아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굳이 등기우편 아니어도 송달 다 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건 관계법령을 주관하는 주관 중앙부처의 국세청이라든가 행안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다고 아까 그랬잖습니까?

○세무1과장 이명렬 예.

○위원장대리 이충현 1.7명은 뭐예요? 모가지가 없으면 1.7명이니까 0.7명이 왜 나와요. 근무개월 수가 다르면 다른 거지 1.7명은 뭔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세무1과장 이명렬 원래 정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요. 한명이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배치가 됐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그러니까요 근무기간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지 1.7명이라는 사람은 없다고요.

○세무1과장 이명렬 수치상으로 그냥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충현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송순효	윤유선
이충현	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홍 보 정 책 과 장	박인수
재 무 과 장	최삼범
세 무 관 리 과 장	한용수
세 무 1 과 장	이명열
세 무 2 과 장	장병천
정 보 통 신 과 장	김선덕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