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행정재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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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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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12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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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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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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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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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입니다.
        (이미순 협치분권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신설 및 국간 이동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19년 직제개편 후 모부서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행정관리국 전에는 안전행정국이었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행정관리국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각종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전년도이월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예산현액은 294억 2545만 9280원으로 306억 8666만 8730원을 징수결정하고 306억 7893만 51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73만 358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811억 1894만 6280원으로 이중 1563억 5025만 7430원을 지출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한 95억 9195만 78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 등 1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반납금 3억 3847만 912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8억 382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6.32%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배드민턴장 심판대 교체를 위하여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원을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사업 등 4개 부서에서 1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중 88억 66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억 8534만 883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한 모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567억 2947만 8313원에서 81억 2904만 608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6억 43만 2228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성과목표는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부서별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 총 27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4개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 받도록 되어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관리국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294억 2545만 9000원, 징수결정액 306억 8666만 9000원, 실제수납액은 306억 7893만 5000원, 미수납액은 773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811억 1894만 6000원, 지출액은 1563억 5025만 7000원, 이월액은 95억 9195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3847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148억 3825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으로 대상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31억 3759만 4000원으로 향후에는 합리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 126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으로 2억 9407만 8000원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계획으로 본예산 또는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비는 23건, 95억 9195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5건, 88억 66만 9000원, 사고이월은 8건, 7억 85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9쪽, 종합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결과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등, 불용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한바, 예산편성에 앞서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전문가 자문 등의 관련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이후에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 계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구 예산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며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월시킨 게 95억이나 이월시켰어요. 청사유지관리비라고 그랬나요? 95억 중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많이 포함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예측을 했을텐데, 이렇게 불용을, 그러니까 집행을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이월액 규모 중에서는 다양하게 있어요. 교부금 같은 경우도 10월달 이후에 집행 못해서 이월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작년도에 준비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인건비 같은 것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허준박물관 같은 데도 위탁기관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할 수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봉제산에 청소년회관 건립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사항도 이월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이 규모가 커졌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 9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동현 위원    청사유지관리나 아니면 조직개편하는데 인건비 한 10억에서 11억 이렇게 예측을 했었을 텐데 이 95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문화체육과가 한 64억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할 때 건립비 미집행사항이 있고요.

○황동현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어디다 하려고 그랬던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화곡본동, 전에 예산편성 돼 있던 거 있었죠. 봉제산에 그때 설계

○황동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약한 10억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받아놨던 보조금 자체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러니까요 금액, 단위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 금액도 포함돼 있고, 지금 얘기한대로 허준박물관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 같은 경우도 당해연도에 추진 못하고 이월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황동현 위원    여러 부서에 보면 행정지원과나 문화체육과 그리고 다른 과에도 걸려 있으니까 이걸 한번 우리 각과에 할 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왜냐하면 전년도보다도 불용률이 높아졌다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무슨 특별한 게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죠.

○황동현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업도 그 기간 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18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수립하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못쓸 돈이라면,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사실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고려돼서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반영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모아서, 과별로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 전체 95억이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쪽에 세출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게 세출에서 지금 지출률이 86.3%고 불용률이 8.2%예요. 그러면 나머지 5.5%는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거는 집행잔액이 지금 그렇다는 거고 보조금이라든가 이월액까지 포함되면 합산했을 때는 총액이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5.5%의 개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보조금은 3억 3000이기 때문에 5%가 안 될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이월액이 또 95억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40억이 있고, 그렇게 3개 항목을 플러스하면 그게 한 13.6%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출률이 86.3%고 불용률이 8.2%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부분에 대한 5.5%의 백분율로 했을 때 5.5%의 계산을 지출률과 불용률 그 나머지부분 5.5%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이월액하고 보조금

○윤유선 위원    이월액 플러스 보조금 반납금으로 해서 5.5%가 나오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예산업무담당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오늘 따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놓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8쪽,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66억 5426만원으로 67억 3208만 1780원의 징수결정액 중 67억 3097만 46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10만 718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먼저 관광정보센터 등 6개 단체에 대한 공유재산임대료 1억 1941만 8050원과 구민회관 사용료 및 구청사 주차수입 등 기타사용료 3억 2229만 2360원, 소송비용 및 징계부과금 등 기타수입 2380만 8080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 지난연도 수입 110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6193만원은 구민회관 석면철거비용 등으로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등으로 국고보조금 6억 3570만 8000원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이 52억 2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2165만 993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2017년도 미지급된 휴양시설 용역료 15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182억 7748만 7000원으로 이중 1083억 2419만 34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035만 7030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 3293만 6480원으로 집행률은 91.58%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1억 2893만 910원을 집행하고, 5억 2035만 7030원을 이월하여 1억 870만 5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에너지절감에 따른 냉·난방기 등 공공운영비 절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의 신규구입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류비 그리고 각종 수리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4억 7566만 7080원을 집행하고, 5933만 2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상시 차량점검에 따른 유지비 감소와 유류비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위해서 1억 6612만 98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56만 61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운영입니다. 구민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경비 등으로 10억 4711만 9650원을 집행하고, 9739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한 명 감소와 공공요금 절감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행사지원은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470만 9450원을 집행하고, 849만 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 연임에 따른 취임식 미개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관협력 추진사업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5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을 위해서 3999만 2810원을 집행하고, 7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추진을 위하여 4342만 8450원을 집행하고, 6687만 15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했던 오타루 시장의 긴급한 사퇴로 인해서 방문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외빈들의 초청, 방문 감소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사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 2430만 6270원을 지출하고, 1079만 37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교육훈련 분야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 5859만 7070원을 집행하고, 2206만 2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견문기회 제공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억 7535만 8990원을 집행하고, 7364만 1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부 정책연수 취소 등에 의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사업 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채용한 행정업무 보조요원 보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대민활동,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담당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하는 연금지급 등으로 13억 9023만 9970원을 집행하고, 2억 1260만 50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부서의 대체인력 수요감소와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간부분,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공로연수식과 퇴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억 3120만 8900원을 집행하고, 4909만 1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친절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2억 303만 6990원을 집행하고, 3597만 50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민원안내도우미 용역 공개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전년도 1580만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8277만 6100원을 집행하고, 6022만 4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방선거업무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휴양소 이용직원의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지원 등 직원복지향상을 위하여 43억 6652만 70원을 집행하고, 3억 5847만 9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단체보험 계약금액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3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 지원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8031만 2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59만 965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사업의 사업시기 조정으로 인한 미집행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산악회 등 13개 동호회에 대하여 6275만원을 지원하고, 325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해서 122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으로 6억 36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436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인력운영비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와 가족관계등록사무, 여권대행사무 그리고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총 971억 9568만 2340원을 집행하고, 81억 5813만 7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휴직자 증가로 인한 현원감소로 발생한 보수비 등 집행잔액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2200만 2210원을 집행하고,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인건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과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구민회관 석면철거공사를 위한 특별전용 교부금으로 1억 6193만원과 행정안전부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10월과 12월에 교부되어 구민회관 일정이, 연간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관계로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조직개편 일정이 2019년 2월 1일로 확정됨에 따라서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용품 구입 등 필요한 예산 3억 842만 7030원을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운영을 위한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27억 1187만 3002원에서 이자수입 8억 4398만 8917원을 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35억 5586만 1919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성과목표는 2개의 정책목표에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목표대비 모두 달성하였으며, 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황동현 위원    예산현액이 지금 1182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집행할 때 전년도 예산현액은 얼마였어요?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전년도

○황동현 위원    전년도, 2017년도요. 자료 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줄지는 않고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요.

○황동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106이니까 천

○황동현 위원    1060억.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1062억 8500만원.

○황동현 위원    그럼 그 전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2016년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것까지는 한번 다 봐야 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2017년도 예산현액은 1060억, 대략적으로. 2018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1182억. 지속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죠? 그 지수를 보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더 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요. 94억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 보면 쭉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단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지 직원들 관련되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 올려요. 남든지 안 남든지. 남으면 뭐 그렇고.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올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요 이 기준을 삼을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계획성 없이 무작정 막 올려놓는 거 안 됩니다. 다른 타부서에서는요 돈이 없어 가지고 절절절 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그야말로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무부서라 그런지 올리면 다 무사통과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그거 어떻게 남겼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행정지원과라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짜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러거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의 특징상 직원들이 매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는 아마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경비를 짤 때는 행정지원과라고 그래서 절대 예산을 많이 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도 받고 이런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짜라고 그래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참고를 하겠,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2018년도 작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일 텐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도 불용처리하는, 이월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다반사하게 많습니다. 그런 계획을 못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귀찮으신지 그냥 평년도 대로 그냥 다 올립니다. 못 쓰면 그냥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참고해서

○황동현 위원    참고가 아니라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아예 삭감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계획성 없이 와 가지고 승인을 시켜주면 쓰던지 해야지 “못 썼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저희가 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다음 차기연도 예산을 짤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썼으니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차기연도 예산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쓰고 끝났습니다. 할 게 아닙니다. 계획성 없이 그리고 또 이거 과다책정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선거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쓰다 못쓴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면 인력운영비 쪽에서 한 81억 잔액이 나왔는데요.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직이 2017년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100명, 80명씩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새로운 직원들이 신규자가 많고 출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측했을 때는 평년도 출산휴가 들어갈 거고 휴직자가 발생할 거로 봤는데 젊은 여직원들이 오다보니까 출산율이 늘고 또 휴직자가 늘다보니까 그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아까 모두에 우리 국장님 총괄보고하실 때는 조직개편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처리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 보고 할 때는 연금부담금이라고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황동현 위원    그걸 왜 예측을 못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81억씩이나 왜 이렇게 리저브(reserve) 시키는 거예요, 남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연금부담금요?

○황동현 위원    아까 연금부담금 뭐라고 했잖아요, 직장.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연금부담금은 그건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는데요. 연금부담금은 이번 예산에서 연금부담금은 저기가

○황동현 위원    밑에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번에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연금부담금이라는 거는 기존에 올해, 연금부담금이 어디 나오나

○황동현 위원    자, 그러면 보세요. 94억중에 지금 아까 우리 직원인력운영비가 81억이나 남은 거란 말이죠. 주된 원인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81억이나 남긴 이유가 뭔지. 좀전에 설명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비책으로 사회복지직 내지는 직원들 인건비로 이렇게 해놨는데 81억을 남긴 주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가 이 사항도 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 편성할 때는 9급, 8급, 7급 이렇게 기준상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자가 많이 왔다는 것은 기본인건비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했었으면 이런 오류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기준을 갖고서는 총 정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65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자, 이제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력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받을 때는 또 정원조례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때 정원조례가 변경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변경이 다 들어가서

○황동현 위원    2018년도에 예산을 짜놨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왕창 올라가가지고 추가적으로 발생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정원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정원에 의해서 우리가 인력운영비를 짜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황동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81억씩이나 남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사실 인력운영비란 게 이게 직원들이 그해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자치회관 그것 때문에 동사무소 복지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과다책정하지 마시고 예측을 잘해가지고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성이 없고 예측을 잘못 했고 과다책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하여튼 좀 더 잘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세요. 저희가 어렵게 심사해서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기면 다음연도에도 이렇게 남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냥 삭감을 해버리죠. 그런데 좀 어떻게 고무줄예산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황동현 위원    잘 신경 좀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황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년도를 결산하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해서 좀 더 불용예산을 줄이고 또 계획을 했다가 미집행하는 그런 예산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 결산을 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이유는 방금 들었습니다만 지금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이 148억이에요. 그죠? 그중에 행정지원과에서 81억 5000,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잖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건 계산할 때, 수정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 반영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면 오히려 모자라야 할 텐데 쓰고도 남았으니 말씀이죠.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같은 일이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검토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금 해마다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보니까 여기 남부면 구로, 금천, 영등포, 강서 이런 데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다 똑같이

○이충현 위원    4000만원씩?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거기는 그 센터는 법무부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받는 거 없습니까? 이 돈 가지고만 운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법무부에서요?

○이충현 위원    범죄피해자센터는 법무부 산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마 검찰 그쪽에서

○이충현 위원    예산편성해 줄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운영하면서 아마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들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시나요? 관심이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보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어느 어느 분야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런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모자라지는, 더 달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쪽에서?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래서요 거기서는 직접 부구청장님들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부산하에 있는 구청이 모여서 거기서 해가지고 공동으로 올릴 때는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항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인처럼 지원은 못하겠지만,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구만 더 줄 일은 없고 말씀이죠.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각 업무별로 있잖습니까? 각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1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203 그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어요. 그죠? 특정업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기본적으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배정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거는

○이충현 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비고란에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다 업무추진비에 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특정업무경비의 성격은요 특수 분야 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어떤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 6급이하 공무원, 동사무소는 제외하고 청경으로 돼 있고요. 감사담당관에는 월 8만원, 5급이하 감사업무담당공무원만 돼있고요. 예산담당은 월 15만원, 5급이하 예산담당공무원으로 돼있고요. 세무담당은 월 10만원 그런 식으로 이게 규정이 딱 돼 있습니다. 지급을 하도록요.

○이충현 위원    이것은 그렇다면 업무추진비 경비가 아니고 직무에 대한 직책수당 아니에요 인건비 성격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특정업무경비요.

○이충현 위원    방금 그 직무를 담당하는 분한테 5만원, 10만원 이렇게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업무추진비가 이거는

○이충현 위원    그 직무수행에 따른 수당이라면 특정업무경비가 아니라 인건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봉급액에 포함이 돼서 더 나가는 거죠.

○이충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봉급에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충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성격이,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인건비죠 이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이 코드는 맞는 거예요? 비용인데 인건비가 아니냐 이거죠 여기 경비에 포함이 돼있다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면 직무수행 경비로 해가지고 특정업무경비로 이렇게 우리부서는 돼있는데요.

○이충현 위원    직책수당, 예컨대 직무에 관련된 수당, 수당이라면 인건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지로 인건비로 파악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 일반경비로 처리하는 건지 그것은 어떠냐고 여쭙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해갖고 이런 분야의 종사자들한테는 그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직책급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편성지침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원의 급여 그러니까 수당이니까 급여로 포함이 됩니까, 이 비용이. 인건비로 포함이 돼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경비로 처리되는 겁니까? 그 지침에 따르면.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봉급표에 포함되는 금액이니까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충현 위원    포함이 돼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이충현 위원    연봉에 다 가산된다는 것이죠, 연봉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14페이지보시면요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있어요. 공무원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있죠. 그런데 대여는 무슨 말씀이세요? 장학금을 빌려줘요? 학자금을 빌려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학자금대여, 학자금을 해주는 거죠 학자금 대출.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건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학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퇴직을 하면 저희들이 또 다 갚습니다. 그걸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걸 그냥 주는 줄 아는데 공무원이 부담 받은 거는 무이자로 해서 퇴직하면 저도 지금 다 떼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 그걸 그 기간 내에 전액 다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해에 그만한 인원이, 이번에 대출대여금을 해줄 학자금이 있는데, 직원이 있는데 올해 또 그걸 우리한테 회수하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자동으로 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연금부담에서 관리하는 수수료 부담금 그것만 그렇게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리 직원동호회가 몇 개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13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3개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이 동호회들이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을 텐데 이 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62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거야 매년 동호회별로 자기들이 활동도 많고 한다고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예산관계상 많이 줄 수는 없고요. 항상 다 어느 정도 단체별로 조정을 하고 소통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면 좋겠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가 있죠?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들, 그죠? 그 말씀이죠, 행정운영경비에 행정지원과 가로치고 돼있죠? 15페이지,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행정지원과의 과 운영비용입니까, 이게? 위에서 행정지원과가 각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별로 업무추진비가 쭉 있는데 여기에 또 행정지원과 운영경비라고 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거는 어떻게 다른 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어떤 업무추진비가 여기에는

○이충현 위원    203 업무추진비 1억 8000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 여기 업무추진비요. 이거는 저희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 청장님, 국장님들 그렇게 나가는 업무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국장님 이상 구청장님까지 업무추진경비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비고란에 표시를 안 해주니까, 그거를 행정지원과에 편성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여기 다 편성해서 합니다.

○이충현 위원    비서실이 따로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여기서 보시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4급 기관장, 5급, 5급에서도 기관장, 동장은 월 15만원이고요. 보직이관 과장, 전문위원은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충현 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그거는 해마다 오르지 않고 정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충현 위원    16페이지 보시면요 인력운영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그 밑에 인건비가 있고, 저 밑에 가면 가족관계 등록사무관련 인력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사람들이 주는 인건비는 위에 있는 인건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직원들을 어떻게 분류해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거는 그러니까 여권업무는 원래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저희한테 이렇게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금액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교부를 해 주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사무 업무도 동의 고유업문데 동직원의 인건비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교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하니까

○이충현 위원    가족관계 등록도요, 가족관계등록.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것도 국비예요 전부다 국비로 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호적관련은 법원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업무대행해 주니까 그 대행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는 거고요. 여권은 외교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 주니까 인력보조비를 보조받는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충현 위원    보조받아서 준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리 구청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받아서 준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효 위원    14페이지 보시면요 강서구청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학자금 대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맞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강서구청 공무원이 총 몇 명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지금현재 2018년도는 1598명이고요. 현재는 1658명입니다.

○송순효 위원    1658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학자금대여 그 예산액으로 320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지금 저희가 올해 학자금이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순효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사람이어서 몇 억 원이 되는데 또 저희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는 금액에서 회수금이 더 많으면 예산편성에서 안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수금이 많으면 계속 그 금액은 은행에 쌓여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요. 부담금만 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지금 학자금을 대여하는 대상이 대학생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렇죠, 학자금이.

○송순효 위원    그러면 처음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무조건 하는 거 아니고 공무원도 자기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신청자 수가 아주 적은가 봐요. 한명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니요 조금

○송순효 위원    이게 320만원이라는 돈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거에 대한 거는 그걸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관리를 해 주면 그 은행에다가 수수료를 주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공단의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금을 떼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미리 우리들한테 대출을 해 주고,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회수율이 높아버리면 이게, 회수율이 높아 버리면 그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회수율이 1000억이 되는데 우리 신규 공무원들의 자녀학자금으로 나갈 게 990억이 된다. 그럼 10억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안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담금이라는 거죠.

○송순효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신청한 사람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제가 지금 신청한 사람까지는, 그건 한번 알아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게요. 하여간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직원들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오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각 과의 전부서 직원들한테. 학자금이 올해 대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서 신청을 하고 받게 되면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기 몇 달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떼고 있어요, 금액을.

○송순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나간 돈을 회수한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회수된 돈보다 더 필요한 돈이 320만원이어서 이만큼을 더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사실 우리 기관에서, 구청에서 만약 이 연금담당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인데 사실 이게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금 대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납부한 거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대출신청, 대출도 해 주고 상환도 하는데 그 관리비, 그니까 전출금이죠. 용역, 부탁한 연금관리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진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요. 이거는 그러면 용역비네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어차피 거기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순효 위원    저는 이게 대여학자금이 계산된 예산액이 320만원인 줄 알고 아니 공무원 수가 1600명이 넘는데 예산이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요. 2018년도 저희가 대여학자금 결산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6억 1600을 대부금액이 나왔는데 상환금액이 11억 이렇게 지금 상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남은 금액이 계속 축적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남아있으면 부담금은 당연히 편성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게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세부과목 개정을 잡은 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여 위탁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지금 업무추진비 부분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를 결산할 때 한번 쭉 지적을, 모든 과에 구두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지원과의 지금 업무추진비를 보시면 잔액이 작년에는 거의 업무추진비가 남은 데가 없었는데 몇 군데가 남았어요. 사업별로 있는데, 지역방위업무지원 같은 경우도 꽤 남았고, 대내외 행사지원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넘겨서 쭉 보시면 또 하나 국내외 교류추진에도 남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사 지원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12쪽에 가시면 직업교육훈련에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920원입니다. 그리고 13쪽으로 가시면 원활한 인사운영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잔액이 333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은 다 쓰셨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의 잔액이 430원입니다. 14쪽의 휴양시설 운영에 시추비 잔액이 500원입니다.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지원은 모두 쓰셨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도 전액 썼습니다. 16쪽에 가시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까지인데요.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하다가 사업이 덜 되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 잔액이 남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20원, 그 다음에 3330원, 430원, 500원 남기는 것은 회계의 미묘인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 지적을 받아서 남긴 거에 대한 회수를 좀 남기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는데서 미숙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사업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이걸 막 쓸 수는 없고요. 하여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디 방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 때문에 좀 남을 수도 있고, 이게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거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작년 추경과 본 결산을 제가 진행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 결산서에 업무추진비가 5000원, 1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몇 백원, 3300원, 몇 백원 몇 십원 남는다는 건 회계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원 업무에서 제자리를 찾는 건지 조금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을 하실 때 시책추진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몇 백원 남기고 이런 부분은 저는 한 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결산하는데 있어서 다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원활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두 번째입니다. 페이지 14쪽 보면 직원동호회 그룹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 공무원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년 예산할 때도 예산 시에 논의됐던 게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리후생 부분에서 그 문제만 문제가 됐었지 나머지 부분에 없었는데 지금 저는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해서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전 이건 다 전액 쓰셔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운영비는 일반회계 품목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직원에 대한 동호회활동을 아까도 지적을 하고 설명을 하셨을 때 더 확대되고 지원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지금 비고를 보면 설명내용이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절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게요 저희 5%는, 기존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을 5%는 절감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에서 편성이 돼 있으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5%

○윤유선 위원    행사운영비예요, 행사운영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의원국외여비, 재료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이게 전부 다 5%는 이게 잔액으로

○윤유선 위원    예산절감 잔액으로 남긴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비용 지원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집행잔액하고

○윤유선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이 영역을 계속 나눠서 좀 더 자세히 구분해서 지원을 하면 항상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내용상은 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음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감안을 해서 이왕에 잡힌 예산중에서는 남겨야 되는 부분을 적게 만드는 방법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네 번째입니다. 남부범죄자피해자 지원입니다. 쪽수가 11쪽인가요? 11쪽에 보시면 잔액이 7190원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민주평통이나 재향군인회는 전액이 갔어요. 근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대부분 예산 잡힌 것의 전액을 지원하지 7,190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결산서에. 이건 왜 이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거는 3개의 단체로 하는 업무추진비인데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정산을 하고 남아온 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윤유선 위원    남은 걸, 사업보조를 주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저희들이 주면

○윤유선 위원    거기서 남은 거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정산해 온 거

○윤유선 위원    7190원을 받았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사실 중간에 7190원이 남았다는 건 대부분 여태까지 결산서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이렇게 남지 않아요, 적은 돈이. 그러면 중간에 중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사후정산을 저희들이 받잖아요.

○윤유선 위원    예,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을 경상보조를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잔 푼돈이 남지 않게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좀 남으면 다음 또 분기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마지막 분기에 아마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쓰지 못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윤유선 위원    쓰지 못할 7190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세련되지 못한 회계거든요. 전반적인 지적이 다 그래요. 지금 행정지원과 부분에서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천원, 만 원 단위의 이런 부분이 남는 건 사실 정말 세련되지 못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거를 사전에, 예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집행의 부분이거든요. 사실 살짝만 점검을 하시면, 관리를 하시거나 점검하시면 이렇게는 안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결산서에 다시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적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에 보시면 여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를 보시면 약 1000만원이 남았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직무수행비 부분에 있어서도 한 700만원이 남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예요. 그럼 계속 지적됐던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무원의 수는 계속 늘어났었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사실은 예산을 정말 잘 잡으셔 가지고 좀 남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비가 사실은 부족할 수도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여비가 10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이자반환이기 때문에 720원, 이해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0원이에요. 집행잔액으로 이거를 보조금을 반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적은 액수로 반환했을 때 저희한테 오는 건 패널티가 있는 거잖아요, 없나요? 이거 왜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게 이자예요, 이자.

○윤유선 위원    이거 또한 이자입니까, 70원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이자가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반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고에 시도비보조금 집행, 위에는 이자반환이고 밑에는 집행잔액 반환으로 돼 있어요, 70원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게 아마 원 단위로 저기 하기가 그래서 천 원 단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10원 단위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남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천 원 단위로 예산편성을 할 때, 또 반납을 할 때 930원이라 해 가지고 930원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70원이란 돈이 계산이 안 돼서 남았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왜 그러냐면 1000원을 편성해서 930원을 반납을 하고

○윤유선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1000원 편성해서 930원이니까 70원 반환하는 게 맞죠. 그런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0원을 남겨서 기초단체에서 70원을 반납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니요, 이건 반납이 아니고 남은 금액이죠. 집행잔액이니까.

○윤유선 위원    잔액 반환이에요.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비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러니까요. 반환금은 앞에 그래서

○윤유선 위원    몇 억을 받거나 지금 액수가 있는데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반환금을 기초단체에 70원 반환한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니 반환하는 금액, 지출액이 앞에 있죠.

○윤유선 위원    잔액이 돼서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까 지적하고 비슷한 지적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궁금한 거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성과보고서 부분인데요. 19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율을 하셨어요. 근데 교류 횟수에 자매도시 수에다가 백분율을 내셨는데 목표는 72였고, 실적은 100이었고, 달성률은 139%였거든요. 근데 앞에 보시면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오타니인가요? 오타니시?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오타루요? 예, 일본 오타루시.

○윤유선 위원    예, 오타루시를 가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몇 쪽이냐면 11쪽에 보시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오타루시 방문 취소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상당량이 남았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국내외 자치단체 교류율 부분에서 교류 횟수가 그러면 자매도시 이 오타루를 안 가고도 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목표에 비해서 지금 스물여덟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어디 저희들이 오타루라고 이렇게 정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류 횟수는 우리도 자매도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서로 교류가 있었으면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오타루시가 될 수 있었으면 상당한 액수가 금액은 늘어났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금액, 예산은 조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다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것도 해가지고 여행사까지 다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 오타루 시장님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가지 못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 국내외 자치 교류율에 대한 성과지표 나온 근거자료 있잖아요, 이거 하나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직원 친절교육이 수료인원수가 지금 있어요. 성과목표는 605명이었고, 실적은 631명, 달성률은 104%예요. 이거 그러면 친절교육이 아까 얘기한 1600명인가요, 직원 수가?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605명이면 몇 %를 친절교육을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 친절교육이 또 교육원에 가서 교육 받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윤유선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내부에서 친절교육 하는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어느 친절교육이라고 이걸 (직원을 향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었죠?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교육하는 그런 거를 줬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자체교육이고, 수료인원수가 있는 거고, 수료 시간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1인당 몇 시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거의 우리가 할 때는 2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2시간. 그럼 2시간 수료인원이 1600명 중에서 605명의 목표를 잡았고, 104%가 나왔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윤유선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거 성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료인원수에 비해, 하는 걸로 지금 친절교육의 성과물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교육은 이 교육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직원은 신규직원대로 또 교육을 가서 2, 3주씩 교육을 받고요. 중간관리자는 중간관리자 교육도 있고, 또 전문분야별로 다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별로 구에서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윤유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측정산식에 있어서 수료인원수만으로 과연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가란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 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직인원 충원율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배치인원 하고, 그 다음 당해연도 신규 육아휴직자 수로 나옵니다, 그죠? 제가 궁금한 건 대체인력이 배치되면서 휴직하고 하는 그 공간, 빈 기간이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이 지표론, 측정산식으로는 그 해의 육아휴직자 수, 그죠? 그리고 그 해에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이건 퍼센트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궁금한 건 대체인력, 그니까 휴직을 내고 그 투입되기 전까지의 빈 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거는 한번 저도

○윤유선 위원    이 자료는 지금 당장은 답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구청에서는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런데 주민센터 같은 민원대에서는 휴직을 통해서 비어 있는 공간이, 투입되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행정업무에서 직접 구민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약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민원대 위에 빈자리에 출산휴가 또는 출산휴가로 인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라고 안내문을 붙이는 경우까지 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길게 보면 주민들은 ‘아, 그래 여성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대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구나’라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바로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 투입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여기로는 충원율로 보면, 이 측정산식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측정산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산식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현장에서의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이후에 예산이나 다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육성에 대한 직원교육 훈련비가 있습니다. 강서구 공무원이 1658명이라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보면 직원훈련비가 예산내용에 교육비로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계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종별 데이터가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비 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이게 지금 대학 직원교육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영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직원 대학원 당사자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대학은 30만원, 사이버대학은 최대 70만원, 야간대학이나 해서 평생교육시설 주말에 다니는 거는 최대 80만원, 야간대학원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대학원도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는데요. 어디까지 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석사.

○강선영 위원    석사까지 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강선영 위원    석사까지를 정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저희가 이거를 정하는 거는 각 구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타구도 박사학위까지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과도한 지원이니까 맞추기 위해서 석사 이렇게 해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강선영 위원    타구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강선영 위원    그러면 교육비지원이 직종별로 어느 직종이 가장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직종은 우리 행정직, 사회적, 여러 분야가 있지만요. 또 숫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그렇게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지업무담당자들이 조금 많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급변하는 지식기반시대에 각 직종마다 전문직들이 부서별로 다 역량강화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4페이지를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가활동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여가활동비는 본인 개인 저기 단련을 위해서, 직원개인이 어디 저기 헬스장을 이용한다거나 어디 여행한다거나 범위 내에서 비용에서 차감해서 나가는 겁니다. 헬스장도 다닐 수 있고 운동시설이나 자기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영어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해서 거기다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강선영 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교육비가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교육비는 아니고요.

○강선영 위원    영어면 영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취미?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으면 가서 그걸 쓰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돈을 넣어주고

○강선영 위원    전액 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니 전액은 아니죠.

○강선영 위원    일부인가요? 몇 프로정도?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년에 최대 많은 범위는 2000포인트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렇죠, 복지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니까 그거는 자기가 2000포인트에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거기서 보험료 지출하고 나머지 갖고 자기가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뭐 같은 것도 살 수도 있고 해서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룸살롱을 간다든가 그런 거는 거기서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

○강선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강선영 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는 ‘아, 공무원들이 장학제도까지 있어서 참 퇴직 전에 모든 자녀들이 졸업을 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 무이자로 지원하고 나중에 갚는 거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과목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이 아니고 장학금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출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죄송한데요. 저도 이게 조금 저기해서 그러는데

○강선영 위원    장학금하면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대여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입니다, 학자금.

○강선영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정식명칭이.

○강선영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출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조직개편에 따른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를 원인행위가 없는데 그냥 그렇게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아니죠. 2018년도 예산에는 나중에 추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가지고 2018년도 할 거로 예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2월 1일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호    그때 추경을 저희들이 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그 추경자체가 예산편성이 조직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먼저 했었던 거더만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아, 그 당시에 그러면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현재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올해 집행은 다 됐죠, 이제.

○위원장 박성호    미 집행된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원인행위만

○위원장 박성호    사고이월 금액이 많다는 이유가 그 예산도 포함이 돼 있네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우리가 추경에 그러면 저기 8대 때 추경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해가지고 그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렇죠, 작년도에.

○위원장 박성호    그것이 며 지금 여기에 미집행금액이 그 금액도 포함됐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그거는 좀 인정했던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및 협치분권과 팀장과 각각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분권과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분권과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전현선, 김민하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전현선 주무관 인사)
        (협치분권과 김민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사업비 등 9개 항목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5468만 8030원이며, 21억 5299만 8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임대료 290만 8620원이며,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등 기타사용료로 926만 2430원을, 주민등록과태료 3274만 5000원을,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비용 수입으로 65만 251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석면제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등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7억 100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800만원,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마을공동체사업 등 시비보조금 10억 6447만 737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인 주민센터 개보수,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 등 3억 3395만 803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결산 현액은 전년도이월액 3억 2100만 8030원을 포함하여 152억 2064만 6030원으로 124억 5663만 3560원을 지출하고 7개 항목 8억 398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17개 항목 2억 6219만 9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6201만 3180원으로 집행률은 81%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과 특별조정교부금 및 시보조금이 11월에 교부되어 이월금액으로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강서구선관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1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21쪽,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은 방화1동 신축청사부지 토지매입비 분할 마지막 납부금으로 5억 4413만 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2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개보수사업으로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요인이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하고 석면철거비 5억 4500만 원 등 6억 1196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4096만 3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동 주민센터 연료비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으로 7548만 96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연료비 절감 및 자치회관 기금 활용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2쪽, 통반장 제도 운영으로 동의 하부조직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등으로 통장 수시 위·해촉에 따라 635명에서 예산지출 인원이 627명으로 감소하여 1억 1795만 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은 도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업무추진을 위한 전자장비 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152만 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및 23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은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표창공적심사 제작 등으로 예산절감 등 1056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동 행정실적 평가관리입니다. 동 업무보고의 운영 및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등으로 109만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서식,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으로 4650만 5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인터넷 민원증가에 따른 민원서식 소요량 감소 및 이해관계인 다량 민원발급 감소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은 동 행정차량 유류비, 자동차세 등으로 집행잔액이 322만 1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및 24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유지 및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68만 3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물품, 헬스장비 구입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18만 6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및 25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방학체험학습 지원 등을 집행하고 1046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각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아리발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6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및 26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첩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지연 등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운영비 예산 1억 5283만 9000원은 명시이월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인건비 1억 6770만 3000원은 보조금반납금이며, 2260만 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생활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등 봉사단체에 대하여 지원하고 1124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및 2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사업지원 및 홍보비를 집행하고 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지원,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수당, 책자 및 공모사업으로 집행하고 98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활동비 및 월 편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시비 차액 미지급분 627만원 보조금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으로 마을공동체 현장탐방 및 강사비와 성과보고회 등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84만 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 지원으로 마을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급량비로 집행하고 269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마을계획사업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에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56만 323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및 29쪽,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3개 마을계획동과 자율동인 공항동에 대한 마을계획 실행에 대한 행사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일부 동의 자산취득비 잔액 1064만 70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사업으로 협치지원관 급여 및 사무용품 등으로 집행하고 1332만 388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지역협치 의제발굴 및 교육홍보입니다. 권역별 협치테이블 운영행사 및 실행워크숍을 집행하고 554만 371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은 시민사회와 포괄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서울시 사업선정 일정에 따라 1/4분기 지원비 2500만원은 집행하고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민·관 협치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성과 공유회 및 협치홍보 홈페이지 개발용역비로 집행하고 3331만 851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동 주민센터 찾동추진지원단 운영 워크숍을 실시하고 14만 4610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6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부서 기본경비로 자치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여비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265만 722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및 32쪽, 주민센터 기본경비는 20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 등으로 예산인원 481명 대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실제인원 474명 운영에 따른 인원감소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1억 68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화곡3동을 비롯한 마을계획동 마을사업전문가에 대한 보수로 841만 6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524만 8550원은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운영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부담금 등으로 집행하고 10억 6335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공직선거운영 법정부담금으로 강서구 선관위에 납부한 금액 중 선관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 구에 반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마을생태계조성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고 2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및 3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개의 항목으로 주민센터 개보수, 동주민센터 석면철거 특별조정교부비가 10월 말에 교부되어 연말에 청사폐쇄로 인한 공사가 용이하지 않아 5억 4500만원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 및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렵기에 1억 5283만 9000원을,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지원은 2018년 11월 중순에 교부된 시비보조금으로 사업기간이 2018년 12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1년임에 따라 1분기는 집행하고 나머지 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항동청사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금 2억 5755만 2000원에 대한 구비매칭 25%인 8585만 1000원 중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계약 발주 등 사전절차 진행에 따라 연내 준공이 어려워 6696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성과목표는 3개의 정책목표에 7개의 성과지표로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 1개, 달성 3개, 미달성 3개로 미달성 3개 부분은 동주민센터 개보수 예산집행률, 자치회관 운영평가 결과, 찾동 체계적 관리 분야별 협업과 공유회의, 연석회의 개최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결산검사 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체계적 관리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인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의 측정산식이 업무분장표 확인으로 단순처리 결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사업 목표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측정산식을 찾동 인력배치 달성률로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21쪽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400원 남았습니다. 23쪽, 업무추진비 3380원 남았고, 1만 1200원 남았습니다. 24쪽, 2만 1400원 남았습니다. 25쪽, 6200원 남았습니다. 25쪽, 마찬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 지원에 310원 남았습니다. 26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에는 다 쓰셨습니다. 27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에 30원 잔액 남았습니다.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에 770원 잔액 남았습니다. 28쪽,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지원에 160원 남았습니다. 찾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업무추진비에서 130원 남았습니다. 32쪽, 업무추진비 공직선거 운영에서 업무추진비에서 1만 1680원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 협치분권과 포함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빼고는 만 단위하고 백 단위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설명주시고요.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앞에 무슨 지원과였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행정지원과

○윤유선 위원    행정지원과 부분 지적 분명히 들어갔었는데, 이 두 개과에 대한 답변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목적 자체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했고 거기에 간담회비나 다과회비로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요. 지금 일부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전액 전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 원 단위 어떤 단위는 백 단위로

○윤유선 위원    십 단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십 단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다과 비용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던 것 같은데요.

○윤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유선 위원    작년 2018년 결산서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거는 제가 미처

○윤유선 위원    확인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업무추진비 자체가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설명했다시피 아마 직원들이 좀 더 섬세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카드로 결제할 때 그냥 잔액을 남기지 않고 이걸 결제해 버려서 십 원 단위 그러니까 전액 남지 않고 전액 쓰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마 과거에 이게 구의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다 쓰느냐, 그렇게 예산집행을 잘 하냐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섬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굉장히 섬세하게 집행된 듯합니다, 국장님. 그죠? 제가 앞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에 두 개과가 지금 그렇고 나머지 지금 문화체육과는 이거보다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몇 차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섬세하다 못해서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여러 가지가 e호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편하게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갑자기 작년 결산서에 없던 십 원 단위하고 천 원 단위가 만 원 단위까지 쓸 수 있는지. 다과비가 지금 1인당 하면 3500원인가요, 계산이? 맞나요? 3000원인가요, 3500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3000원.

○윤유선 위원    3000원인가요? 그럼 3000원이면 1만 1200원, 만 원 단위 넘어간 거는 그럼 다과비를 쓸 수 있는데도 못 쓴 거네요. 예? 가장 작은 단위, 급량비가 지금 식대가 1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윤유선 위원    8000원이죠? 예,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 그 다음에 다과비가 1인당 3000원 계산인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럼 40원, 60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 그럼 만 원 단위는 뭡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쓰여졌습니다라고 지적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그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쓰여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지 이건 행정관리국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나머지 과, 관리국 전체에서 어떤 지침이나 암묵적인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한 사항은 아닐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남은 걸 과거 같으면 잔액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했던 것들을 그런 관행들을 없애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금 잔액이 몇 푼 남은 거지, 이걸 남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40원 남긴 게 전략적이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회계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마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40원 남긴다, 50원 남긴다? 아니면 50원짜리 있었고요.  3300원 또 여기서도 얘기하는 이 액수를 남긴다는 거에 있어서 제가 공무원 조직이나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행을 타파한다라는 구실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관행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집행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유달리 행정지원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가 있고 제가 아마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 오니까 점심시간 안에 각 분석을 할 텐데요. 몇 회가 되는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얼마만큼 남는데 있어서, 이렇게 남긴 거에 대해서 몇 건이 되는지 각 과별로 분류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업무추진비가 다 진행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까? 440원. 작년 결산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결산 때 제가 지적을 할 때 사업이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반 이상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을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쭉 했을 겁니다. 사업진행 되었는데 시책추진비를 다 썼다고 한 부분은 아니에요. 2017년도 결산서를 추경과 결산을 다 했고, 제가 지금 이번에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결산서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강서구에서 작년, 2017년도 추경하고 본 결산서에 전혀 없어요. 그럼 갑자기 그 지적을 받고 갑자기 백 단위하고, 십 단위하고 천, 만원까지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몇 백 만원, 천 만원되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남긴다는 건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남겼다기 보다는 남았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남겨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집행과정에서

○윤유선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간혹 가다 보면 횟수를 보면 전액 쓴 사용이 나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자치행정과도 몇 건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저희들 한 네 건 정도

○윤유선 위원    행정지원과 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횟수가.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이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저는 이번 결산 끝나기 전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재무 상임위하고 결산위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2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통반장제도 운영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또 지출액이 있을 텐데 2017년도에는 어떠했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2018년도 예산액이 4670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3465만원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2017년도에도 아마 이 돈이 많이 남았을 거고요. 2018년도에는 이랬고, 2019년도 전반기에 지금 또 지출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에 지금 통장들이, 저희가 통장 인원의 10%를 이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집행률이 낮아져 가지고 2017년 보다 2018년도에 조금 감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한번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7, 18, 19연도별 편성내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현황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34.7%가 남았어요. 또 이번에도 많이 남으리라고 예상되는 게 2019년도 하반기에 3학년들, 지금 대상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3학년들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2021년도에는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아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할 그런 대상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고 21년도 예산도 세워야 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을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장학금을 대학생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26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봉사활동지원 사항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고요.

○송순효 위원    그럼 식대를 지급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급량비.

○송순효 위원    이 봉사자들이 와서 이제 봉사를 해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차도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밥도 먹어야 되고 하는데 밥값만 지급을 하고 여기 남아있는 돈이 보니까 1124만원이 남아있어요, 잔액이. 이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의 내용 중 우리부서 사항만 발췌하여 작성한 행정관리국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쪽, 문화체육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29억 7658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39억 8973만 2860원에 대하여 139억 8408만 2860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65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로 52억 8502만 22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 366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6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관광진흥법 위반과태료로 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연수입 등 그외수입으로 1억 244만 110원을 수납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지원,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개화축구장 환경개선,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41억 524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6096만 4800원을 수납하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1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 11억 8511만 7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방화동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명시이월 사업 및 사고이월 사업에 따른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 99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9쪽, 세출결산안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211억 4263만 2000으로 전년도이월액 10억 990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25억 8837만원으로 147억 8580만 88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4억 1877만 80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 3755만 4280원과 13억 4623만 6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참고자료 3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문예회관 건립은 문화의거리 활성화 연구용역 사업으로 준공 기한이 2019년 1월 2일임에 따라 성금 2375만원을 지급하고, 잔액 2375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9쪽, 문화센터 운영사업은 6억 3983만 9600원을 지출하고, 직원퇴소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 2995만 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구립극단, 구립합창단 단원결원에 따른 미집행과 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5102만 19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쪽,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2억 3874만 7260원을 집행하고, 2019년 1월 1일 해맞이행사 진행을 위해 34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1만 7000원과 집행잔액2657만 5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2쪽, 허준축제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4억 350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9만 9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전통문화 자원보존 사업입니다. 약사사 3층석탑 보수정비 등으로 2억 1819만 7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억 53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664만 1000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584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5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은 체육단체 및 동호인 체육활동 활성화 및 생활체육저변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6억 8997만 97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49만 400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8111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사업은 강서개화축구장, 방화구립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14억 1336만 7510원을 집행하고,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53억 2998만 5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1839만 3130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176만 25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생활체육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76억 3918만 245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억3814만 3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1회 협회장배 배드민턴대회를 앞두고 사용예정이던 배드민터 심판대의 노후화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발생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생활체육활동 활성화 행사실비 보상금 1260만원을 감편성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5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통문화자원 보전입니다. 양천향교터 보수정비공사가 2018년 9월부터 시작하여 동절기공사 추진 시 벽체의 균열 및 마감이 탈락할 가능성으로 공사의 이행이 연내에 불가하여 1억 536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양천고성지 정비사업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9월말 교부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약사사 석축보수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두 차례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되었고, 법성사 심검당 보수는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2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19년 4월 완료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하고 강서개화축구장 및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이 2018년 11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연내사업추진이 불가하여 49억759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립 연구용역 준공기간이 2019년 1월 2일임에 따라 선금지급액을 제외한 잔액 237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가 2018년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 2019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문화예술지원 342만원, 해맞이축제 280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19년 4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하고, 개화축구장 기능개선 보수공사는 2018년 10월 보조금이 교부되었고, 개화풋살장 LED조명 교체공사는 2018년 11월 보조금 집행잔액 활용 승인을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3억 5477만 58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51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억 3758만 5897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5406만 37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 총 5억 3174만 9597원입니다. 강서문화센터는 건립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5억 8001만 9414원의 당해연도 증감액 90억 6709만 8702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액액 총 45억 1292만 712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4개 정책목표, 11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3개 지표를 초과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공연개최 실적 성과목표는 2018년 봄꽃축제, 동단위축제 등을 미개최하여 달성률은 97%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90만원, 공공운영비 4175만원을 편성하여 2092만 4580원을 지출하고, 2082만 5420원을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 중 공항동 수영장 공사비 추가분 3억 원을 편성하여 2억 6825만 3100원을 지출하고, 3174만 6900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41페이지 보시면요 지역특성 문화사업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그 행사운영비를 쓰지 않았어요. 보니까 마을축제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마을축제전문가 양성하려는 교육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몇 명이나 하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이 금액은 일정, 일부 저희가 선거로 인해서 봄꽃축제를 하지 않은 금액과 포함된 내용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2019년도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019년도에는 그걸 대체해서 이번에 관광해설가 그걸로 해서 돌렸습니다.

○송순효 위원    해설가하고 마을축제전문가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마을축제전문가를 키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력을 키울 수 있는 건데요. 현장견학, 실습, 또 사례분석,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주민주도형 축제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마을축제가 정말 마을축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한번 실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국장님.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죠. 그 비용들 집행하고 구청에서 물론 다 살펴보고 하시지만 다른 신문에 난 다른 구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자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민간위탁기관이 지정이 되면 거기와 관련된 시설관련 계약이 있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하죠? 민간위탁자와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저희는 민간위탁은 대행하는 공단밖에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단밖에요, 시설관리공단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거기하고도 무슨 계약체결 행위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계약은 저희가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에서 체결한 이후에 어떤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42페이지 해맞이축제가 있어요. 해맞이축제행사 운영비가 2801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됐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비용은 집행하고 남으면 끝나는 것일 텐데 시설하다가 남은 돈은 추가로 공사를 하니까 내년에 또 넘어가서 비용을 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비용을 이월시킨 이유가 있어요, 뭐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1월 1일이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 년 전에, 년도 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원인행위를 한 상태기 때문에 집행은 마지막날, 1일 날은 못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라 부득이하게 그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사고이월 처리한 것입니다.

○이충현 위원    하루 차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생활체육 관련해서 현장에서 노고도 많으신데 많은 단체들을 관리하고 그러느라고. 그런데 운영관련 금액이 한 54억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용역이 무슨 지연됐어요, 특별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 지금 올림픽체육센터 그 관계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설계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거기 일부 있던 분들 또 대체 계획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 해결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건축과에서 발주예정입니다.

○이충현 위원    어떤 민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프로그램 가지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공사·공단경상 전출금이 있죠? 그거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지출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서 금액을 요구해서 준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공단에서 1년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거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희들이 구청에서 체육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행하는 사업은 대충 어떤 것이 있어요? 73억이면 꽤 큰돈인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큰 사업들 9개 정도 있는데요. 큰 거는 공항동체육센터라든가 마곡레포츠센터라던가 가양레포츠센터, 또 올림픽체육센터 이런 것들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이 비용에는 그 공단의 직원들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호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7에서 48쪽과 보조자료 6쪽, 별도 참고자료 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현액은 72억 1012만 4250원이며 73억 7219만 1400원을 징수결정하여 73억 7121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만 64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임대료로 3873만 872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평생교육 수강료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5억 284만 681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강서청소년회관 용역 위약금으로 1038만 6400원을 징수결정하여 94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7만 640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1억 2838만 569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23억 12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13개 사업비로 5억 3923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외 22개 사업비로 18억 152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억 2535만 978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에서 129쪽과 보조자료 29쪽, 참고자료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현액은 240억 639만 5250원이며 지출액 198억 9535만 4350원, 다음연도이월액 18억 1303만원, 보조금 반납금 3872만 5550원으로 집행잔액은 22억 5928만 5350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 세출결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별도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참고자료 54쪽입니다. 먼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의 시설개선과 방과후학교 등 프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예산현액 26억 2174만 5000원 중 26억 60만 8390원을 지출하였고, 211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공립초 및 중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희망 고교에 지원하는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69만 7000원 중 52억 7941만 22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2928만 4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편성 대비 체험학습, 재량휴일 실시 등으로 인한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5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가 서울형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특화된 혁신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현액 6억 581만 3250원 중 5억 4059만 5770원을 지출하고, 2814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6쪽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3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9억을 포함하여 13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 12월 18일 교부된 특별교부금 17억 6100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 올해 학교에 교부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7에서 58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 교육사업은 강서지식비타민, 학부모아카데미, 성인문예교육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1250만원 중 9831만 5010원을 지출하고, 1418만 4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은 강서새로미대학, 리더스아카데미, 미래인재아카데미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3650만원 중 1억 3114만 7240원을 지출하고, 535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은 강서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평생학습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229만원 중 3207만 1190원을 지출하고, 1021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사업은 행복한 인문학당 운영,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580만원 중 1억 4272만 280원을 지출하고, 4307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평생학습관 강좌 및 청사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59에서 61쪽입니다.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은 등빛도서관 등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53억 7796만 7000원 중 49억 8643만 1930원을 지출하고, 3억 9153만 5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은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6987만원 중 4억 4758만 1990원을 지출하였고, 2161만 9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은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274만원 중 2억 6759만 7660원을 지출하고, 2514만 2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시설직 직원 1명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2쪽입니다. 강서어린이동화축제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796만원 중 9271만 1200원을 지출하고, 1524만 8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상악화로 인한 동화축체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지도위원 지원 및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5931만 7000원 중 5050만 7740원을 지출하고, 880만 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2146만 2000원 중 6억 9558만 6160원을 지출하고, 2587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4에서 66쪽입니다.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현액 2억 8950만 3000원 중 2억 8713만 5940원을 지출하고, 236만 7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사업은 강서어린이솜씨경연대회 개최 및 작품집 발간사업으로 예산현액 1702만 5000원 중 1579만 4460원을 지출하고, 123만 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449만원 중 8203만 7710원을 지출하였고, 185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사업은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등 공부방 6개소의 운영비로 예산현액 8억 1308만 1000원 중 6억 7107만 7910원을 지출하였고, 8997만 3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교부된 특별교부금 5203만원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후 금년 5월에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석면 철거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7쪽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10억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억 1436만 6000원 중 1억 1027만 5120원을 지출하고, 10억 409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토지매입비 불용에 따른 것입니다.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꿈-IN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원 중 2억 1629만 8780원을 지출하고, 2억 8370만 1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청소년꿈-IN카드 이용대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비보조반환금 528만 6750원, 시비보조반환금 3125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8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22일 시로부터 교부된 등원초 외 7개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7억 6100만원과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석면공사를 위한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사업 5203만원에 대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69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4개 사업, 5개 지표로 달성도는 3개 지표 초과달성, 2개 지표 달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56페이지 보면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이런 금액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9년 2월 7일날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어떤 업무협약이냐면 학교시설을 주민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문화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면 적극 개방하라고 그런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서 그런 걸 요청을 하면 개방을 하지 않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그래서 우리구청도 문화체육과하고 그리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지역문화 예술, 체육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개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들을 얼마나 개방을 하고 있는지 관내 학교별로 조사를 해서 현황표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돌려봐서 주변에서 어떤 민원이 온다거나 했을 때 비어 있는 곳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꽤 커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세입내용 보시면 곰달래체육센터에서 임대료로 3800을 받았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 받고 또 거기를 대행을 주면서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2억 6700을 지원했다고 나와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대료를 받고 또 복지사업센터 운영에 대한 대행관련 비용을 2억 67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받지 말고 여기서 상계처리 하던지. 그렇게 나눠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거는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은 다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층은 영업시설이나 또는 저희 관계기관 과에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걸 임대수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전체 임대료가 연간 3800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2층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이충현 위원    2층이요? 다른 데는, 다른 층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다른 층은 지금 저희가 다 도서관이 있고, 또 건강관리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저희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만 저희가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있죠? 26억 집행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학교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13억 8900. 학교 환경개선,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괄적으로 초중고에 한 2000만원씩 지원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용도를 보고 지원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무조건 저희가 지원은 하지 않고요. 일단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느 학교에 편중돼서 지원은 할 수 없고요. 일단 시설하고 프로그램 각각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저희가 26억 원을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배분이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공지를 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면 일률적으로 저희가 다 2000만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이 좋거나 이런 데는 좀 덜 나가고 프로그램이 또 좋은 프로그램이 신청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나가기도 합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어요. 근데 매년 그렇게 비슷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특정하게 그렇게 열악하거나 꼭 시설을 개선해야 될 그런 학교들만 선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유사한 금액을, 또 물론 2000만원이 넘은 3000만원 지원한 사업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청소년과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걸 매년 유사한 금액,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는데요.

○이충현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번 예산 때 제가 의견을 낼 테니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는 어떤 경비예요, 26억이? 교육경비가 어떤 비용을 줍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학교 시설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충현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그게 교육부가 주관부서가 다르고 중앙부처가. 교육위원들이 별도로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반,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런 진짜 학교에서 소요되는 학업과 관련된 비용들을 이렇게 고액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게

○이충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될 비용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학교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저희가 지역사회 저희 관공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충현 위원    좋은데 금액이 너무 크고요. 항상 이렇게, 매년 이렇게 거액을 투입할 필요는 과연 있는지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한번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이 비용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립초등학교하고요. 중학교가 다 무상급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수식재료를 6개교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반식재료하고 우수식재료의 차액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이충현 위원    식재료 차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리고 고등학교부분은 2019년도 3학년,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관련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을 좀 줘보세요, 자료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관련 학교별로 지급한 금액을 작년에, 표로 만들어줘 보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아까 우리 송순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액을 투입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말들이 많은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또 학부모고 주변에 사는 다 주민들인데 그렇게 세금으로 지원까지 해 주는데 운동장 쓰겠다는데 운동장 사용료를 달라고 하고 게다가 쓰자하면 무슨 행정실장이 안 됩니다, 교장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기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됩니다, 학교가.

○이충현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편의시설 잠깐 쓰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교사들이 반대해가지고 몇 번씩 구의원이 전화하고 주민들이 전화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기에. 설명을 잘하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아, 언제든 쓰십시오 라고 하죠. 그렇다고 거기 관련해서 쓰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서약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쓰는데 그렇게 불편해서 쓰겠습니까? 그렇게 거액을 투입하면서 그런 얘기를 교장한테 못하세요? 잘 좀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잠깐 쓸 수도 있고, 운동하는 분들이 잠깐 왔다갔다하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6시 이전에, 6시 반에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잘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문제 있으면 다 책임지겠다고 서약하고 쓰는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일단

○이충현 위원    학교장한테 잘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못 빌려주네 이런 얘기가 없도록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확실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료 요청한 거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충현 위원님이 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학교 뭐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한 점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교장이나 행정실장한테 뭐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니 저희가 잘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는데요. 저희 말이 잘 그분들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학교가 개방을 약속하고 예산을 지원받은 부분은 개방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은 좀 개방을 꺼려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본다고요. 학교 측에다 어떻게 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협조요청을 해봐야죠, 저희가.

○위원장 박성호    그냥 한번 협조요청을 해본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강제로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위원장 박성호    특별한 대책은 없잖아요?

○이충현 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 쪽은 예산범위가 크다보니까 요청하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들은 좀 잘 안돼요, 실제. 그래서 전에 덕원여고 같은 경우도 아마 축구인들이 공 찰 때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가서 거기 교장하고 싸움하고 와갖고 안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교육청소년과, 그때 당시 교육지원과였죠. 덕원여고 일체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고 교육청까지 협상하고,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쪽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관계가 되니까 협조요청하면 되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쪽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저기 행정실장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교육청에서의 지침사항이 있을 거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또 방침이 있을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두 개가 약간 상충된 부분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침사항은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과 후 개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주민개방을 많이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도 권유를 하고는 있는데 학교에서 그분들 나름대로는

○위원장 박성호    초등학교, 중학교만 이야기합시다. 고등학교는 놔두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분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개방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개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초등학교를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그걸 내가 한번 일을 봐준 적이 있어요. 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나 연락해가지고 부탁이 들어와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그전에 예전에는 구의원들도 좀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알아봐주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어떻게 강서구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러니까 아예 그 학교 측과 어떠한 협의도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부탁자체도 안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나 행정실에서는, 교장도 마찬가지고 아예 안 된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서울시로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부탁을 좀 양해를 얻어 본적이 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거를 서로 간에 학교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정도 이야기를 하면 좀 서로 교장이나 행정실장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잘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 것 부탁 자주 들어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 좀 잘 좀 학교, 어차피 관리는 저기 강서구청에서도 관리는 하잖아요, 일정부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관리는 저희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 관리,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보조금이랄지 지원이 갔을 때는 그 예산을 관계해가지고 서로 관리하고 그런 측면은 있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것 좀 잘 좀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해결 하는데 협조 좀 되게끔 해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리고 56쪽에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 나왔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명시이월 돼가지고 여기 2019년도에 이걸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미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사용 중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19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뭐예요 7개 항목이었는데, 뭐예요? 대충 뭐예요? 공사내용, 집행내역이 뭐예요? 대략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여기 표시된 17억 6100만원은 저희가 다 교부를 해서 지금 학교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다 완료된 것도 있고요. 지금현재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등원초를 비롯해가지고 학교이름하고 사업명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위원장 박성호    예, 대충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등원초 외 저희가 한서고까지 8개교인데요. 등원초는 지역연계 메이커스페이스 확충하고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리고 등원중은 교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와 홈통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중은 체육관 시설보수하고 특수학급 가사실 설치, 교실 수업개선사업, 그리고 주차장 CCTV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등명중은 정보화교육 환경개선, 책걸상교체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포중은 시청각실 환경개선이고요. 그리고 마포구는 인조잔디 교체사업이고요. 등촌고는 열린학습카폐 구축, 관리동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서고가 책걸상 교체사업과 스마트교실 환경구축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저기 공항중학교가 거기 뭐 운동장 잔디공사 하던데 그거랑 이 예산이랑 무슨 관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그거랑은 지금 여기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닙니다. 저희한테 내려와서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관리를 강서구에서 하는 거예요 저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시에서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박성호    지금 공항동에 있는 공항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그 예산은 그러면 잔디 깎는 예산은 이거랑 틀리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인조잔디나 체육시설은 따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성호    특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부분은, 예.

○위원장 박성호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공항중학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얼마 내려 온지요?

○위원장 박성호    지금 잔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의 그런 인조잔디나 생활체육 쪽은 거의 2억 정도, 1억에서 2억 정도 기준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호    아예 관여를, 그러면 여기서 아주 안한 것이 아니라 관여를 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요 거기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심의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부분은 심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아예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서울시 다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성호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관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거를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신청을 올리고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선정이 됐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저희한테 특교금이 내려오면 학교에다가 교부를 해주고 학교에서 다했을 경우에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또 시에 보고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심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시에서 심의를 일단 학교별로 심의는 시에서 그 부분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진행 상황 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진행 상황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예.

○이충현 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오는데 아동청소년시설 건설 사업 진행과정 지금 그 내용은 핵심이 그거잖아요. 건립 부지를 확보를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할 수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충현 위원    아동청소년시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시설, 지금 화곡동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곡동 개집으로 저희가 구입한 부분 아니고 10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현 위원    이거 보셨죠, 결산보고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충현 위원    11억 1400.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지금 현재 거기 지금 건축과하고 설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당초에 지상 4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지하까지 시공하는 걸로 해갖고 그 대신 금액이 한 3, 4억이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하를 파면 한 30평 유휴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 결산서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10억이 이렇게 넘어갔다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게 아니라 특교 10억이

○이충현 위원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사업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확보가 안돼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 다른 과에서 이거는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충현 위원    다른 과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계획변경을 해서 다른 과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계획변경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사용을 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어디에서요? 아니, 지금 12월말 여기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등촌동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1억 1400은 아동청소년시설 건립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 부분은 지금 10억이 저희가 한번 명시이월 시켰고요, 또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 10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사용을 못하면 이거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과에서 이거를 사용할 과가 있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18년말 현재는 이렇게 넘어갔고, 금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새로운 용처를 찾고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찾아서 지금

○이충현 위원    그러면 확정 됐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아까 얘기하신 등촌동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올림픽체육센터.

○이충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유선 위원    69쪽의 성과보고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거 성과보고서라서 간단히 지적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교육 여건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신청학교수 분에 지원학교수, 백분율 만드셨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을 100으로, 신청학교가 100인 건가요? 이거 하나하고, 좀 계속 그렇습니다. 다음에 급식지원은 연간 급식인원에 대한 평가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인데 목표는 100이고 실적은 105.8이고 달성률은 106%, 도서대출권수는 목표가 이렇게 돼있어서 2만 1000권 정도가 더 됐으니까 102%, 이건 문제없고요. 다음에 아동권리교육 참여율인데 올해 교육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전년도 교육인원은 몇 명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올해 목표는 2700명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18년도에 목표를 좀 작게 잡아서 굉장히 많이 달성을 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2700명으로 잡았습니다.

○윤유선 위원    특정산식은 전년도 교육에 비해서 올해 교육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달성률은 147%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목표도 113%이고 실적도 166%로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윤유선 위원    좀 약간 도표상 설명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인원을 조금, 생각보다 인원이 많아져서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윤유선 위원    아니, 달성률이 높아진 건 좋은데 목표하고 실적이 퍼센트로 나오고 달성률도 퍼센트로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건,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보면서 보고서 작성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특정산식은 분명히 퍼센트가 달성률이 나오는데 목표자체가 113% 뭐에 기준, 그다음 실적이 166%인데 이것도 목표에 대한 건데 두 개다 퍼센트로 나와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다음번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1쪽과 참고자료 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현액은 4억 29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3966만 4030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로써 예산현액이 4억 2000만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4억 3142만 220원이며, 수입 증가요인으로는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법률위반 과태료는 예산현액이 98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2만 880원이며, 수입 감소요인은 매주 목요 연장근무 및 가족관계 인터넷 신고 등으로 기간 내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2만 2930원은 여권발급수수료 예치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쪽과 참고자료 71쪽에서 7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민원여권과의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604만 8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억 8826만 7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778만 830원으로 집행률은 86.57%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1쪽, 민원서류 발급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서식 제작,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구입비로 74만 1620원이, 공공운영비는 통합증명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 및 임대료로 742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조달구매하고 43만 7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민원근무복 구입과 민원실 환경정비 비용으로 301만 300원이,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577만 9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급식, 교통, 피복비로 703만 4910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120다산콜센터 운영비로 3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72쪽, 기록물 정보 통합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문서고 운영, 보존기록물 향균 소독비,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수당 등의 운영비로 279만 4000원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통합기록물 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및 전자기록물 이관비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분담 비율에 따라 우리구 분담금인 2991만 8190원을 납부하고, 129만 181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민원업무보조 공무직의 인건비로 1억 4262만 690원을 지출하고, 1억 23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공무직 정원 4명 중 현원이 2명으로 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는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사무전산장비 등 행정소모품 구입비로 427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화된 순번 대기번호표 발행시스템 구입비로 105만원을 집행하고, 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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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송순효	윤유선
이충현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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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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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진선
행 정 지 원 과 장	오금석
자 치 행 정 과 장	박영재
협 치 분 권 과 장	이미순
문 화 체 육 과 장	신현영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민 원 여 권 과 장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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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     기     사	이옥례
속     기     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