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26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09시30분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09시38분 개회)
○위원장대리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우해윤
의사팀장 우해윤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우해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
(09시39분)
○위원장대리 이충숙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이한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한진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전문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안은희 전문위원입니다.
(안은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신창환 의정팀장입니다.
(신창환 의정담당주사 인사)
우해윤 의사팀장입니다.
(우해윤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의회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전년도이월사업비로 구성돼 있으며, 1억 3404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57억 6758만 6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억 1404만 4040원을 합해 총 58억 8163만 40원으로 이중 54억 8753만 986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이월액은 129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111만 180원으로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료가 잘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검토를 다했고요.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성만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한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한진
전문위원 이한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받도록 돼있어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참고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1억 3404만 4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과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58억 8163만원, 지출액 54억 8753만 9000원, 다음연도이월액 1298만원, 집행잔액 3억 8111원으로 집행률은 93.3%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5%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억 8111만원으로 불용률은 6.5%이며 이는 전년도 7%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액과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비 중에 명시이월 사업비와 계속이월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비 사업비는 1건에 1298만원으로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의회활동 상황 홍보 사무관리비를 의정활동자료의 충분한 확보와 추가 영상작업 등으로 홍보동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금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정책사업 3개 목표지표에 대한 성과로는 초과달성 2건, 미달성 1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을 검토한 결과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어 결산검사에서도 특별한 지적 없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하기도 하나 계획단계에서 정교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목적,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이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순효 위원
2페이지에 보면요 07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의원역량개발비의 잔액이 233만원이 남아있는데요. 이만큼 잔액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의원님들이 받고 싶은 연수나 이런 것들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한 중간보고를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이 개발비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받고 싶은 연수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훨씬 더 의원님들한테 역량개발을 하는데, 강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의원님들께서 의원역량개발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적극 뒷받침해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예산에 관계없이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산이 저도 남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남아 있는데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량개발비 이게 어느 정도 이 기간에 봐가지고 좀 남아있다 그러면 말씀드려서 필요한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필요한 교육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 조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09시49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충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신낙형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충숙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국장님, 5쪽 있죠? 5쪽, 이월사업비.
○사무국장 하성만
예.
○신낙형 위원
의회활동 상황 홍보 사고이월이 됐더라고요, 1298만원이. 이게 2018년도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이거 다 처리가 된 거죠?
○사무국장 하성만
예. 들어오시면서 후문 쪽에 동영상, 그게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바로 지출돼서 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잘 알겠고요. 6쪽, 2018년도 이렇게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보도 실적이 213%로 달성이 됐더라고요, 성과가. 그게 바람직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죠? 원래 이게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많을수록 우리구 의원님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근데 2019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보도 실적이 있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사무국장 하성만
금년 실적이요?
○신낙형 위원
예. 이건 2018년도가 한 640건 됐고, 현재까지 혹시 집계된 게 있나요?
○사무국장 하성만
따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런 활동을 좀 더 2019년도에는 640건이 아니라 그 배가 더 될 수 있는, 그런 목표치가 더 상향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예.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국장님, 3페이지 보시면요. 자산취득비가 3억 9115만 3040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2171만 161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 탁자와 소파가 있는데 그 소파가 밝은 색이어서 그런지 더 새카매요. 그런데 그게 구입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사무국장 하성만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그 가구들은 최근에 구입한 걸 텐데.
○이충현 위원
소파, 노란색 소파.
○송순효 위원
노란색 의자가 있는데요. 소파 의자가 있는데 그게 꺼매요,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사무국장 하성만
아, 그래요.
○송순효 위원
구입 시기를 모르세요?
○사무국장 하성만
예, 그건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고요. 일단 꺼매지고 뭐가 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그게 검을 뿐만이 아니라, 낡았을 뿐만이 아니라 탁자는 낮고 그리고 그 의자는 크고, 그리고 공간은 좁아서 우리 이종숙 의원님 같은 경우 거기에 들어가려면 정강이가 탁자에 부딪힙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뿐만이 아니라 손님들이 왔을 때, 여성의원님들 거기에 앉으려면 허리를 굽혔다가 앉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탁자와 간편한 의자로 교체를 해 주시면,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않으면 우선은 여성의원님들 방이나 아니면 조금 좁은 의원님들 방을 먼저 교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비싸지 않고 실용적인 가구로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해에도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 많이 남을 거라는 예상이 되시면 이걸 교체해 주시는 거를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무국장 하성만
일단 저희가 한번 수요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보고 다급한 사항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충숙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성한 | 송순효 | 송영섭 | 신낙형 | 윤유선 |
| 이종숙 | 이충숙 | 이충현 |
○출석전문위원 (2인)
| 이 한 진 | |
| 김 석 한 |
○출석공무원 (1인)
| 사 무 국 장 | 하성만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속 기 사 | 이옥례 |
| 속 기 사 | 임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