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도시교통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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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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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2월 2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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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교통국)
2. 2019년도 업무보고(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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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교통국)
2. 2019년도 업무보고(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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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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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안전교통국) 2. 2019년도 업무보고(안전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등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부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안전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김동석 주무관입니다.
  (안전관리과 김동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안전교통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은 총 4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19건, 건의사항은 12건, 수범사례는 10건입니다. 부서별로 안전관리과 9건, 건설관리과 6건, 도로과 5건, 물관리과 5건, 교통행정과 8건, 주차관리과 9건입니다. 이중 송순효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11번은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에서 안전관리과와 물관리과로 소관부서를 분리 변경하였으며, 윤유선 위원님께 건의하신 28번은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에서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불필요한 전신주 철거 등 시정요구사항 19건과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등 12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였거나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업무를 추진하며 보다 내실을 기하고,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위원님들의 격려에 감사드리며,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안전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강서구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국 명칭이 안전교통국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존 안전행정국에 있던 재난안전과가 도시관제팀은 미래경제국 스마트도시과로 편입되고, 재난안전과는 안전관리과로 부서명이 변경되어 안전교통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통국 조직은 1개 부서가 늘어난 6개 부서 26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177명에 현원 176명으로, 조직변경 전 대비 2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자료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안전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469억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 361억 3800만 원 대비 10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안전관리과 안전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17억 원, 도로과 도시계획사업의 자동실효 대비 도로시설 사업비 노후불량 도로 및 가로등 개량공사비 등으로 55억 원, 강서구청 앞 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까지 하수암거정비사업 및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로 29억 원, 보행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2억여 원, 주차시설물 관리비로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 부분의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91개 업체에 847개 업종이며, 건설기계는 776대가 각각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9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14개, 거리가게 207개 등 총 750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공유지 현황입니다. 도로, 하천, 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263필지 566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 등 총 1만 4646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총연장은 37만 8712m이고, 면적은 446만 3938㎡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로는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7종에 29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용도로 맨홀 2만 5178개, 과속방지턱, 볼라드 등 7종의 도로부속물이 있으며, 도로조명시설로 가로등 6643개, 보안등 8579개, 공원등 1731개 등 총 1만 7278개의 조명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ha로 보유율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와 39개의 수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7개의 빗물펌프장에서 49대의 펌프를 이용하여 1만 6570톤의 물을 분당 배수할 수 있으며, 7개의 유수지 총 저수용량은 61만 666톤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4436대로, 2018년도 대비 2846대가 더 등록되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31개 버스업체가 있으며, 법인, 개인 등 3878개의 택시운송사업체와 2698개의 화물운송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67개소, 자동차매매업 137개소, 총 404개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입니다. 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1만 568개,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276개,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6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장 5138면, 노외주차장 4626년, 건축물부설주차장 25만 2639면, 보조금지원주차장 2703면으로, 총 26만 5106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안전교통국 전 직원들은 분야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 처음 받는 안전교통국장으로서의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2019년도 첫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우리 강희순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또 저희들과 승진과 동시에 같이 일이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좌우튼 좀 새로운, 지금까지의 모든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또 주민들 대민관계에서도 접촉을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특히 안전교통국은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우리 국장님이 9개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나온 것은 8개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주차관리과 8건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송영섭 위원  내가 9개로 들었는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8건으로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게 8개가 맞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물관리과장, 이상훈 과장님이시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새로 오셨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새로 왔습니다.

○송영섭 위원  저희들 하고 첫 대면이죠? 첫인사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공식으로 첫 대면입니다.

○송영섭 위원  언제 오셨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1월 14일자로 전입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의회 처음 왔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사전에 제가 인사드리러 1월 달에 왔었고요.

○송영섭 위원  나는 처음인 것 같은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위원님은 그때 못 뵙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만에 교육을 다녀오느라고,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이 첫출근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 교육갔다 오셔서? 그렇지 않으면 와서 우리하고 대면을 했을 텐데.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새롭게 오셨는데 오늘 나는 첫 대면이어서 의아했습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오셨으니까 강서구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같이 힘껏 한번 해보십시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강희순 국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강 국장님은 평시 너무 일 잘하신다고 정평이 나있으니까 국장님으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거 혹시 이제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제가 와가지고요.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을 다하면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진짜로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시행을 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장기적으로 업무를 철저히 진행을 할 사항들, 또 보고함에 있어서 보고사항에 조금 미흡한 것들은 수정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낙형 위원  여기 보면 시정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 건의사항이 없어질 겁니다.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건의사항”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다른 용어를 쓰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여기 사항으로 보면 건의사항 있잖아요? 건의사항이라든가,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우수사례가 있잖아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시정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데 우수사례를 발굴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우수사례는 제가 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격려말씀과 또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자 하시는 사항인 거 같아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업무에 열심히 하도록 직원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위원들이 우수사례를 말씀하시는 것도 시정·건의사항 못지않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그런데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그것을 단지 무슨 칭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엄연히 이것도 구의원님들이 하는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에 한 방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꼭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추천을 했을 때에는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단순히 싹 가슴속에 안고 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거기서 특히 동료위원이 여기 이렇게 우수사례를 해놨으면 잘 읽어보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도 물론 내용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 과연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범사례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포상을 해라라고 했으면 어떤 포상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 했습니다라는 그런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구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허공에 메아리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정, 그다음에 건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범사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반드시 어떠한 피드백이 돌아와줘야 된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수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면 어렵게 시간내가지고 여러 가지 발굴 했잖아요. 그렇다면 담당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왜 이걸 발굴했는가, 그렇다면 해당 과의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해달라, 그냥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일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사기진작책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하나의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고 또 사례기 때문에 그것을 꼭 집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포상책을 마련하라면 포상책을 만들어주세요. 국장님 명의로 상장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습니다라는 그런 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드려도 되는 사항이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책도 이렇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국장님으로서 업무수행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통적인 말씀인데요. 요즘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022년까지 우리 친환경스마트도시를 우리 강서구가 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 전기차를 50만대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어제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친환경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강서구에서 좀더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걸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강서구민들이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죠. 그런 게 지금 없어요. 많이 없거든요. 제가 어떤 인근 지자체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마포구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하고 병행돼서 그러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또 지금 현재 국고 전액 보조금이잖아요. 전액 보조금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 이게 보조금이 삭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점점 삭감이 되면 그만큼 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랬을 때 국고보조금이 전액 됐을 때 좀더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 데다가 충전소를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가시는 것이 우리 강서구 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금년에도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차원에서 전기차 확보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즈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차를 구입할 때는 전기차를 구입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적인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기충전소가 부족해서 이것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는 전기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주차장에 카드를 대면 본인 카드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분야에도 좀더 많은 전기충전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국장님이 새로 업무에 임하시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업무도 한번 멋지게 추진해달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아무튼 우리 강 국장님 익히 잘 알다시피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고 그런 분이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파이팅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화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화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유화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현황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쪽, 송순효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지역에 편중됨이 없이 더 많은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및 설치의 시인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옥외대피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 시설 접근성,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지진옥외대피소를 확대하고 전수 점검을 통해 시인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8쪽,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의 안전관리과의 역할 수행과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매뉴얼과 세부계획 수립에 대한 윤유선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관리과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직접 혹은 재난 유형별 주관 부서를 도와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부서, 유관기관 6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은 물론 향후 복구·사후관리를 위한 부서·유관기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초기 지휘방법과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방안을 담은 강서구 재난사고 초기대응 매뉴얼을 신규로 제작하고, 까치뉴스, SNS, 구민행동요령 책자, 현장조치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유형별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각종 재난대응훈련과 재난별 행동매뉴얼을 지속 개선하여 재난실전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부서 및 유관기관의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강서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발간 및 주민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별 주요 재난안전 정보를 우리구 까치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주요 재난별 구민행동요령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하여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요재난별 구민행동요령책자 제작부수를 늘려 보다 많은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공항시장 내 D급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2011년 12월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하여 매달 한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철거되어 재난위험시설 D급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9쪽, 강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등 시설에 대한 조사계획과 화재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9일 종로고시원 화재 발생으로 서울시에서 24개 소방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고시원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소방서에서도 관내 모든 고시원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 발생 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건축과 등 관련부서에서 적극 협조하여 안전위해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전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의 성공적인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체결, 관련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전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더위 그늘막 및 한파 대피시설물 온기나눔쉼터에 대한 우수 및 모범사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더위 그늘막쉼터는 여름철 시원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파라솔 형태로 설치하여 2018년도 관내 42개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버스정류소, 교통섬 등에 방한텐트 형태의 온기나눔쉼터 4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늘막 및 온기나눔쉼터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및 그늘막 운영에 대한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구는 2018년 42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운영하고, 83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여 극심한 폭염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2018~2019년도 한파에 대비하여 총 40개소에 온기나눔쉼터를 설치·운영하고, 45개소에 한파쉼터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계절별 안전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성과 달성 등에 대한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행정안전부 선정 우수기관 표창,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재난안전박람회 성료 등의 재난안전분야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19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8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 적합한 안전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손상예방에 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손상과 사망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민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연구용역 시행, 서울시 강서구 안전도시 조례 제정, 안전도시위원회 및 안전도시실무협의회 구성과 안전증진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안전사고 손상 원인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지역안전지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구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위하여 자연재해 상태로 인한 사망을 비롯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보험내용을 보장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에게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구민홍보,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생활안전보험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적합한 보험모형을 개발하여 2020년부터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2회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개최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과 사고 등에 구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각종 위기 시 대비요령 체험을 위하여 지하철 화재탈출, 항공안전, 지진안전 체험 등 가상현실 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소화기사용법, 교통 및 가스안전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문화 포스터그리기대회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예방능력 구축 및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재난취약가구에 소방시설 무상설치 등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취약분야를 보완하며, 자살·감염병 등 7개 분야 안전지수 감축을 위하여 기관 및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보안관,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지역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난대비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지역 안전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전국 단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운영 훈련, 재난상황 보고 및 긴급재난문자 송출훈련, 자치구 간 자원이동 훈련 등 다양한 재난대응훈련 실시로 신속·정확한 대응태세 확립과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연령별 및 대상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구민 대상의 분야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재난안전분야 업무담당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건설공사장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생애주기 및 특성에 맞는 구민의 안전의식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체험 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한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는 2017년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서구, 서울시,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정부지는 내발산동 739번지 발산근린공원으로, 공원 내 일부 유수지를 활용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3층, 대지면적 2482㎡, 연면적 3276㎡이며, 지진, 화재, 교통 등 12개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국비 70억, 시비 65억, 구비 65억, 총 200억의 예산으로 2020년에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건축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율적 참여를 구현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대원 2만 3000여 명, 5년차 이상 대원 2만 6000여 명, 그리고 관내 중·고교생 약 2000여 명입니다. 다양한 민방위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생활안전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인문학 강의 확대, 사이버 소집훈련 및 주말교육 운영, 청소년 민방위 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교육훈련 및 편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훈련 만족도 제고 및 자율적 참여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먼저 강희순 국장님, 행정재무에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저희와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역시 또 이광석 과장님도 작년에 행정재무에 계셨다가, 아! 동에 계셨다가 오셨습니까? 그런데 안전과가 조직개편을 해서 저희 상임위로 오셨잖아요? 아무튼 두 분 다 잘 오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  특히 안전과 같은 경우는 구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늘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늘 몇 개월 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전관리과는 저희 상임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9쪽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9쪽을 보게 되면 행정감사에 보면 우수 및 모범사례에도 의원이 칭찬도 했던 내용이 있던데요, 국제안전도시 보면 지금 전국에서 제가 볼 때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강서구만 하는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전국 전체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도 일부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7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17개 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몇 군데 정도가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서울시 자치구는 송파구와 강북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을 때 혹시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거에 따른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강서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좀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무형적인 부분이지, 유형적으로 인센티브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인증을 받는 걸로 해서 그 예산이 5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강서구 예산으로 볼 때는 상당히 구비로써는 큰 예산이라고 보는데, 2019년도 올해 기본조사연구용역 조례 제정하는데 1억 3500의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근데 이 예산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용역이고요, 용역비고, 자세한 내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부분이니까 1억 3500에 대한, 이번에 예산편성내역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동에 계시다가 오셨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화곡8동에 있다가 왔습니다.

○이의걸 위원  화곡8동? 혹시 재난안전과에 대한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옛날에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 그쪽의 민방위팀에 좀 있었고요,

○이의걸 위원  아, 그래요? 12쪽을 보면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을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그랬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주로 어떤 층에, 재난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시설 무상설치 해서 4개 분야에,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작년도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요, 가스분야에 275가구의 정비를 했고요, 전기분야는 251개 가구, 소방분야 554가구, 그 다음에 보일러는 100가구 해가지고 총 118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걸 위원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또 시설을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가스분야 같은 경우는 사고방지를 위해서 타이머를 설치한다든가, 차단기를 설치한다든가, 노약자들이 가스 잠그는 걸 잊어버리고 나가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 거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노후화된 이런 부분을 교체하는 게 되겠고요, 소방도 마찬가지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와 바로 연결된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일러는 아무래도 또 안전이라는 게,

○이의걸 위원  가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은 치매나 건망증,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죠.

○이의걸 위원  특히 독거노인들이 취약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꼭 노인들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도 깜빡깜빡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설치하는 것은 잘 했는데, 혹시 그거를 사용은 잘 하고 있나요? 그거는 혹시 확인 안 해보셨어요? 왜냐 하면 타이머를 돌려야만이 가스가 나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제가 지금 타이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타이머일 수도 있고요,

○이의걸 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게 제가 직접 가서 잘 사용하시는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편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면 그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소방 관련돼서, 그러면 소방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이의걸 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어쨌든 화재, 혹시 주무실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방서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스스로 어떤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소방은 지금은 주로 소화기 위주로 일단 보급을 하고요, 직접 연결돼서,

○이의걸 위원  지방 같은 데 보면, 도시하고 지방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는데, 지방은 개인소유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이의걸 위원  그런데 도시는 개인소유가 아니고, 세를 사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는데, 지방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시골집에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스스로 물이 터질 수 있는 살수설비, 그런 것들을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에서도, 관내에서도 혹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직 그런 시설은 저희가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수도꼭지하고 연결했을 때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자동으로 그게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경우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스프링클러 식으로,

○이의걸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설치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이의걸 위원  그런 식으로 설치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일반적으로 가정에 그렇게 아직 했다는 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확인해보셔서, 시설하려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난 후에 소방서에서 연결이 되면 인사사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불이 다 타고 나서 소방서에서 와봐야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초기에 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들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총 200억 잡혔잖아요? 국시·시비·구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돼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저희가 국비 70억은 다 확보가 돼있는 상태고요. 시비가 올해 32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의걸 위원  32억?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다음에 시비 중에서 작년에 1억 원, 올해 32억이 내려오고요. 국비는 2017년에 이미 70억이 다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구비는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2018년 10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안전교육센터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했고요. 작년 10월에 역시 2차 기관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강서구하고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이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물관리과 그다음에 용역사의 자문, 회의도 하고 자문도 거쳤고요. 올해 1월 달에 3차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교육청이 3차 실무협의회까지 개최한 상태입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혹시 마곡14단지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것도 곧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안했습니다. 이번 3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 부분 혹시 하실 때 저나 우리 신낙형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해주셔서 같이 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착공예정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내년 착공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차질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대지가 약 750평 되잖아요. 대지가 750평이고 연면적이 약 한 990평, 아까 3층 건물로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대지 약 50%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원래 전체가 공원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쓰는 거거든요.

○이의걸 위원  지금 저류지쪽으로 건물이 들어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습니다. 서남물, 농수산물시장하고 인접한 저류지쪽.

○이의걸 위원  일부 주민들은 저류지하고 지금 공원하고 물려서 짓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류지로 완전 복개를 해서 저류지쪽으로 지금 체험센터를 건축을 한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이의걸 위원  나머지 주차장은 어디로 갑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주차장이 저류지 위쪽에 센터 앞쪽으로 해가지고 일부가 짓게 되는데요. 주차장 면적은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일부 나머지 공간은 공원으로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렇죠. 그대로 공원으로 남습니다.

○이의걸 위원  공원으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공원시설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유수지가 다 복개가 되고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좋을 겁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국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하여튼 내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각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이광석 동장님! 지금은 과장님이시죠? 동장으로 여기 와서 한달 아직 안됐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한달 정도 돼갑니다.

○송영섭 위원  돼가죠? 아직 업무파악 정확하게 못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위원회에도 새로운 부서고 또 새로 생긴 부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공무원을 하셨지만 조금은 생소하고 업무파악이 상당히 힘드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빨리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빨리 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신속하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활안전보험 이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험 이 부분이 강서구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대를 이야기를 한 겁니까? 강서구민 개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강서구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구민 개개인적으로?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정해서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우리 구비에서 그냥.....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이거죠? 개개인?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이게 여기 소요예산을 보면 올해는 사전 준비작업으로 예산을 1200만 원을 했는데요,

○송영섭 위원  예, 1200만 원인데.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내년부터는 이 예산이 2억 4000정도가 듭니다. 2억 4000내에서 저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민 60만 전체가 개개인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된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희가 일괄로 가입을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개인적으로 보험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이 될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약관에 따라서. 그러면 범위를 어떻게 놓고 보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여기 보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라든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이런 부분. 지금 물론 아직까지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아직 확실하게 딱 정하지는 않았고요. 유동성은 좀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기왕에 실시를 할 거면 우리들이 지금 보험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래서 또 그렇지만 필요로 하면서 유익하게 쓰면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은 상당히 잘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구비로써 전체적인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참 보람 있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이 범위도 상당한 어떤 액수가 늘어나더라도 이 범위를 주민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이 설계가 돼야 맞지 않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제가 좀 전에 몇 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일단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이런 부분에 대한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애, 그다음에 자연재해, 열사병이라든지 일사병, 지진 이런 거에 대한 피해라든지, 의료사고에 따른 법률비용, 그다음 강도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 일단 이 여섯 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한다든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은 좌우튼 아직 결정은 안됐다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기왕이면 될 수 있으면 이익이 최대화·극대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우리 생활안전 민방위 교육·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쭉 해왔고 계속 하는 훈련인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형식에 구호에 그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공직에 구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보면서도 항상 이 부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이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이야기로 방송에도 가끔 많이 나옵니다마는 차에서 쓰러지는 분을 심폐소생술을 주민이 해서 살렸다는 둥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일반 직능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소방서에서나.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특히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직 좀 미약하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미약하다. 말만 구호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 공무원부터 또 우리 구의원들부터 시간을 잡아서 이런 교육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그래야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 말로만 구호로만 하고, 공무원들 필요하다 필요하다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 1500강서구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구의원들부터, 또 공무원들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선 실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민방위 차원에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건지.....

○송영섭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있잖아요. 민방위 교육·훈련 했는데 이게 어느 부서든 하려면 청장부터 시작을 해서 청장부터 이 부분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것 자격증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어떤 교육자격증이요?

○송영섭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응급처치 자격증 있죠? 이것도. 교육이수증이라든가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아무래도 교육을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할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도 구청장부터 받게끔 해서, 구청장·부구청장 받게끔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구의원들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래야만이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한번 해보시오, 전부다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권장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체계적으로 한번 잡아서 전시효과를 노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장부터 한번 이런 부분을 배워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거시기 하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한번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각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관리자들이 안전에 대한 교육이수 필수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16시간 이상의 필수교육이 있고 또 그 이하에 대해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해왔고, 또 실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호스를 직접 어떻게 분사해보는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볼 수는, 왜냐면 그 양이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는 측면에서 하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에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라고 하셔서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사이버속에서 1시간은 직접 보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70점 이상이 됐을 때 통과시켜 준다든가, 민방위교육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더 과거에 비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들과 한번 협의해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될지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구청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계획을 세워서 정말 25개구에서 모범이 가는, 강서구가 제일로 먼저 했다, 이런 부분이 좀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직접은 안 해봤어요. 여기다 한다는 것만 알고, 손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만 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솔직하니 나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관심을 가져봤으면 해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7쪽 잠깐 보실까요? 우리 송순효 의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말씀입니다. 화곡동 쪽에 30곳이 치우쳐서 여기에 설치가 돼있다고 하는데, 이게 답변을 보니까 관정수가 많아서 그렇다. 이 비상급수시설을 무슨 관정수에 따라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질문을 하나드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답변에 이 개인 소유라서 폐공을 만료하기가 어렵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김성한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러세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관계라든가 폐공 이런 것은 일반적일 때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따 다시 한 번 물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렸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시죠. 그렇게 하고 또 CCTV는 우리 팀장님이 계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CCTV도 이번에 스마트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넘어갔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0쪽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죠, 주요업무계획에. 그러니까 이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게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성한 위원  신규사업이죠. 그러네요, 이것은 거의 완성이 된 복지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아주 신선하고 앞서 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도 우리 대민, 또 직능단체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신규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여기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놨는데, 이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릴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가 참 대단하구나 말이죠, 우리 구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구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도 좀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법적인, 우리 조례가 되겠죠? 조례에 우리가 담을만한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하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기 전에 조례를 마련하도록 하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0쪽 지금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은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지금 추진계획단계에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이중으로 혜택 보는 게 안 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민 중에 웬만한 가족들은 미리 보험 하나 정도는 다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보험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을 한번쯤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대상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 이중혜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른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이중으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활안전보험은 이중으로 지급이 가능하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중보험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보험이라면 그게 어떤 보험인지 한번 저한테 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웬만한 건 다 이중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보험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럼 이걸 한번 저한테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10페이지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이 과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중적이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관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위원장 김선경  그 다음에 15페이지 체험 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200억 원씩 들여가면서 이 안전교육센터를 해야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안전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민회관이라든지,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지금 그런 데는 체험을 통한, 그건 어렵고요, 지금 구민회관에서는 민방위교육 정도 하는 그 정도지, 거기에서 어떤 지진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체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그럼 체험이라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여기에 보면 각종 화재가 났을 때 대피요령이나, 지진이 났을 때 화재탈출,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든지 이럴 때 하는 부분을 실제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환경을 구성한 상태에서 훈련을 함으로써 실제에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실습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 체험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은 지금 구비 65억이,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선경  필요하다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확보는 안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이광석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 사업도 좀 고려해주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지금 장소는 강서구에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설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내 한전주, 통신주의 무분별한 설치로 향후 집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전신주가 철거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 이설비용은 약 2000만 원 이상이고, 추가로 통신주의 이설비용은 약 7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주이설로 인한 예산확보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통행 및 보행 시 지장을 주는 전신주 및 통신주의 이설은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사유지상에 설치된 전주는 인근주민들의 이전위치에 동의가 있을 경우 이설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신주 이설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향후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관련부서와 전신주 문제를 병행하여 협의한 후 허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전주로 인한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과에 통보하여 전주 및 통신주를 협의조건에 부여하고, 이설완료 후 준공토록 조치하여 신축 이후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리가게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해 주기 바라며, 특히 우장산역 3번 출구 방향 노점상에 대해 따릉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장산역 3번 출구 방향 따릉이 설치장소에 있었던 거리가게는 계고조치 후 작년 11월 28일에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10대의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구에서 도로변에 실시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거리가게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및 향후 특화거리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은 총 589개 업체 849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시로 불법하도급, 공사대장미통보 등 법규위반 업체를 통보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태조사 이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22개 업체 135개 업종이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통보되어, 현재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 유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업체에 제공하고 있고, 부서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에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전문건설업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규 개정사항 홍보 등 효율적인 행정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리가게와 노상적치물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강화 및 향후 특화거리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추진하려던 특화거리 조성계획은 송영섭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타 시도의 사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고자 잠정 보류 중에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 유관부서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보행불편, 위생, 안전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과 상생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함께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김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전신주, 통신주를 한전에만 의지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이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유지상에 설치된 전주는 인근 주민들의 이설장소 동의가 있을 시에 이설이 가능하나, 국유지에 설치된 전주 및 통신주는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와 한전, 그리고 통신사 등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우수 및 모범사례로 신낙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곡지구 내 전국노점상연합회가 거리가게를 조직적으로 무단 설치하였으나, 건설관리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민원을 해결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 가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신발생 거리가게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즉시 강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마곡지구는 신발생 거리가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특별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보행자 중심의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8개 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철저한 관리로 건설업 경쟁력 향상과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두 번째로, 건설기계 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등록기준상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관리대상별 맞춤형 가로정비 실시입니다. 거리가게와 상가 앞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여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두고 마곡지구, 화곡유통상가 지역은 집중순찰로 위반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네 번째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해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 실태 등 매분기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전매·전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중점을 두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공원조성 및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등 총 139필지 28만 3250.2㎡에 1180억 8700만 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진행 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고압전선 등 지중화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의 0.4km에 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통학로 및 다중이용시설인 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효율적 재산관리입니다. 2019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4954필지이고, 하천 등이 2309필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45억 6700만 원으로, 3월 중에 차량 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여는 수시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배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4페이지요. 조치결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건축과가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신주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전신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때 같이 협조를 해서 꼭 이것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지역의 전신주 그건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런데 지금 한전 쪽에서도 옮기겠다고 그래서 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옮기고자 하는 전신주 말고 또 하나가 전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송영섭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것도 같이 옮겨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그런데 사실은 하나 옮기는데 한 3000여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옮겨준다는 거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끌어냈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주......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하고 같이 그때 가서 논의해 볼 부분이고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도 끝도 없죠. 집도 다 지어주라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그리고 32페이지요, 전문건설업체들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전문건설업체가 이번에도 단속이 실시가 돼가지고 자본금 하고 기술인력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런 거시기가 열악한 우리 업체들이 많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오면 그냥 여기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 자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그만한 인력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전산화가 이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계 이상이 있는 업체에 대한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걸러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본금 변동에 대한 것을 보고 부족하다고 했는데 안 채워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라 하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게 소명이 안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밝혀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밝혀지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런 지시위반이다, 내려오면 조사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을 못하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렇죠,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있는 거 같아요. 가만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열악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법상으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가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그 업체에다가 피해가 덜 가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천상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우리가 보호해야지 어쩌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앞에 우리들이 거리가게 조성을 하려다가 예산삭감이 돼서 못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좀더 보기 좋은 거리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고 생각해 보시고 연구한 거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지금 저희가 당초에 봤던 것도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 중이라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방안은 아직 안 섰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좀더 늦더라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강서구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만약에 할 때는 명물이 될 수 있게끔 더 이상 손을 보지 않고 주민들이나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명물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 보면.

○건설관리과장 배철  행정사무감사?

○이의걸 위원  아니요.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 구간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시비·구비 예산이 어느 정도 구비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것은 확보가 돼있고요.

○이의걸 위원  확보돼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도 사업주체가 한전으로 돼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통신사하고.

○건설관리과장 배철  한전에서 금년도의 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늦게 또 얘기가 됐었고.

○이의걸 위원  예, 8월 달에 구두로 약속을.....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6월 정도면 후년도 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늦게 접근해서 금년도도 한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뭐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자체가 SH공사에 속해있는, 마곡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인수인계 받기 전에 해결을 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구에서 그만큼 재정부담이 덜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선조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구두로 약속만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약체결도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한전하고는 아직 체결이 안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확하니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날짜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걸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구비는 지금 만들어져있는데 한전측에서나 그런 부분들이 구두로만 약속돼 있지 그쪽에서 예산을 아직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하기는 어렵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런데 지금 한전 입장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희 1단계사업에 강서로의 사업이 잡혔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확정이 된 구는 평가를 할 때 사업을 그 다음연도의 사업에다가 집어넣을 때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전달했는데 한전쪽에서는 청장님의 의지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이 연장이 되거나 제외가 됐을 때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주겠다라고 그 약속까지는 받아놨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획뿐이지만 어쨌든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우리 관내 건축 후 전주 이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전주가 이설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왜 쉽지가 않냐면 물론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유지에 들어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설을 하더라도 전주를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할 장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설은 필요한데 우리 집에다는 심지 마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한전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옮겨라 이거야. 옮기는데, 이쪽에 옮기는 대신에 자기집 근처에다가 장소를 주면서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하면 사실 쉬어요, 옮기기가. 옮기는데 이쪽에다는 옮기지 말고, 없애든가. 그런다고 톱으로 잘라서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예요. 주민들이 옮기기는 옮기는데 우리집 근처에다는 옮기지 마라, 고압선 지나가고 뭐하니까. 그런데 어디에 옮기라는 거예요. 공중에다 띄울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설은 굉장히 힘들다, 사유지는 무조건 옮기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옮길 장소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장소까지 정해주지 않으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단위사업을 하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 자체에 전신주가 지중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요즘 개발지역은 다 지중화사업으로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렇게 정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노후도가 돼서 다시 재개발하면 지중화로 들어가고.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역은 먼저 상하수도 전기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신축을 할 때, 그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부근에다 심어놓지 않으면 입주가 되고 나면 입주민들이 못 심게 해요. 그래서 건축할 때 빨리 심어버리고 분양을 해야만이 심을 수 있지, 분양하고 나서 다시 그쪽으로 옮기려면 진짜 힘듭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구청이나 의회에서 전혀 관심이 없을 때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제안을 하면서 몸소 한전주 다섯주, 통신주 두주 등촌2동에 제가 이설을 했습니다. 예산 없이.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그래서 당시에 국회의원 두 분하고 구청장, 또 관련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등촌2동에서 이설을 축하하는 풍물놀이도 하면서 축하를 했었거든요. 그때당시에 제가 한 6개월 동안 추진하면서 이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전주가 7393개소, 통신주가 7153개소해서 1만 4646개소 이러한 전체를 이설을 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사유지니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집행부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이유.....

○건설관리과장 배철  국공유지.

○위원장 김선경  예,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브 트는데 있잖아요, 길 가운데 있습니다. 통신주나 전신주가. 그것을 도로 경계 쪽으로 옮기는 거. 또 실질적으로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빌라같은 경우에 주차장입구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옮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만 제가 당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노현송 구청장한테 직접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조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조치하는 방법은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라. 건설관리과 인원이 적은데 그 전수조사하려면 힘이 드니까 각 부서에서 한두명씩 차출을 해서 6개월이면 6개월 테스크포스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집계를 내서 한전에다가 또 통신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당시 제가 본 위원이 추진하면서 한전에 갔더니 또 통신사에 갔더니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필요성을 자기네들한테 제시를 하면 자기네 예산을 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불과 벌써 한 7, 8개월이 됐는데 2019년도 업무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두루뭉술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위원들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통신주나 전신주를 예산 없이 이설하는 방법을 구청장한테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과장님,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2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물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전입온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1건, 우수사례 1건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1쪽 장애인 보도구간 안전시설 정비사업 중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있는 점자블록을 현실적 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부적절하게 설치된 점자블록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횡단보도 턱낮춤 규정이 2013년 6월에 개정되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구 보도상 설치되어있는 점자블록 등 장애인 안전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된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시비를 지원받아 간선도로 용역을 실시하여 부적정 설치된 장애인 안전시설 총 619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2018년 12월까지 182개소를 정비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여물량 437개소에 대하여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조치할 예정이며, 구도 보도구간에 노후 및 부적정 설치된 장애인 안전시설은 우리 구 보도구간 정비 시 병행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중 장애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15쪽 관내 이면도로에 많이 있는 사유지 도로가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해소방안을 요구하신 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도로의 겨우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소지 등으로 장기간 도로를 정비하지 않아 도로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유지 도로의 경우 구획정리사업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확보한 도로로,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 도로 정비 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토지주가 사망 또는 주소가 공부상과 불일치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제외한 사유지 도로 중 구획정리사업 및 건축허가 등 개발이익의 목적으로 발생된 도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민들로부터 도로정비 요청이 있고, 토지주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 사유지 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정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21쪽 마곡택지개발 1공구 기반시설 공사구간 내 횡단보도에 설치한 고원식 방지턱의 경사가 급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SH와 협의하여 시정조치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택지개발 1공구 내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사가 급하여 차량 안전사고 및 야간에 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어 2018년 11월 SH공사에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조정 및 소음발생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재시공 요청을 하였으며, 19년 4월 중에 정비할 계획임을 유선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마곡택지개발 내 도로상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SH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이의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구 관내에서 운영 중인 보안등, 공원등의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타 구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유지보수업체 입찰 시 지역을 제한하여 관내 유지보수업체가 신속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공원등 유지관리업체를 강서구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재무과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고를 통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재지를 시·도(특별시, 광역시) 지역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내 강서구로 소재지를 제한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타 지역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시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이의걸 의원님께서 동절기 재난대비 시 24시간 동안 신속하고 초동 대응하는 제설체계를 유지함으로써 2017, 2018년 제설대책 추진평가에서 3년간 우수구로 평가된 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수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8년, 2019년도 겨울철 제설대책에 따른 재난사항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취약지점에 대한 염화칼슘 보관의 집 및 자동염수살포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설 시 초동 제설작업 시행으로 주민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설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제설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27쪽부터 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위원장님! 자료보고는 좀 신규사업하고, 아주 중요한 사업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신규사업이나 중요한 부분만 그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 방화대로 개통 사업입니다. 방화대로 전체 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에서 올림픽대로 간 5.8km로써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5.51km는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개통구간 290m에 대하여는 이전지 군부대 건설공사를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47%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대 이적지 토양정화작업, 군부대 매각 등을 거친 후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 방화로를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사항, 혹시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시비가 확정돼서 구에 확정된 내용을 구 쪽으로 보고하는 게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라고 시에서 결정된 예산 있잖아요? 그게 구에 보고가 되잖아요?

○도로과장 송병석  통보가 12월에,

○김성한 위원  12월에 되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오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우리가 12월에, 우리 구 예산은 12월까지는 안 정해지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짜여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도로과장 송병석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김성한 위원  별개로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김성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하고, 우리 구에서 또 예산을 별도로 짜는 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말씀하시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사실은 예산편성 전에 시에서 가내시, 확정내시를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시가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고요, 그게 안 내려왔을 때는 수시분으로 시에서 다시 배정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시비 확보랄까, 시에서도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됐다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이런 확정내시를 주면 저희 편성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시로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을 때는 특별교부세랄까 교부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해서 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우리 지역사무실에 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이런 게 지역의원사무실에도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원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산에 혹시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54쪽을 보니까 말이죠, 저영향개발형 생태보행로 정비사업이다, 이런 타이틀로 이게 우장산역에서 화곡역까지 예산이, 이게 시비로 저희가 지역사무실에서 보기에는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 우리 구 예산에는 이게 어떻게 반영돼 있나 했더니 여기에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LID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도로과장 송병석  LID는 저도 디테일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 조명팀장이 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국장님이 하시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Low 적은, Impact라고 해서 영향, 그 다음에 Development, 그러니까 저영향평가라고 말을 시에서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재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지금 도로에다가 그냥 포장해 놓으면 다 하수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에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투습형, 이런 보도블록이라든가, 또는 비가 왔을 때 물을 재사용한다든가, 이런 방향을 서울시에서 작년에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모든 사업, 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심사를 해왔었는데, 1만㎡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했고, 1만㎡가 넘어가서는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있듯이, 그런 빗물 재활용의 개념으로써, 그래서 여기다가 생태보행로라는 개념이 투습형, 보도에 과거에는 그냥 씌워놓으면 물이 안 내려갔지 않습니까? 투습형으로 해가지고 보도 밑에도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량이 된 거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우장산역에서 화곡역까지는 또, 뭡니까? 또 개선을 해야 되고, 또 불량한 데가 있지만서도 그러나 또 멀쩡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멀쩡한 거 다 뜯어고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소상히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사전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그 군데군데 못가서 거기만 포장을 못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실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아주 그냥 수도 없는 민원이에요. 한 민원 또 하고, 한 민원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청장방침 나왔죠, 작년도에?

○도로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청장방침 나왔죠? “웬만하면 그냥 하자.” 그래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블록을 깔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그러면 보도블록을 걷어내 버리면 돼. 거기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그냥 걷어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내 이야기, 작년도에 내가 한 이야기 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저질러보자, 이제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거리 가지고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좀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노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보상을 노리고. 그래서 보상을 다 할 수가 없다면 해야죠, 우리들이 한번 강행을 해봐야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은 어떤 정부차원, 국회차원에서 긴급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 풀어서 그냥 싹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사유지라. 그런데 우리 강서구라도 이제 보도블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국장님! 강행 한번 해봅시다. 해서 안 되면 보도블록은 치워주면 되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포장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나중에 보상 요구하고 소송을 하고 하지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근데 보도블록을 걷어내면 당장 이용하시는 주민이 불편하다 보니까,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그래놓고 우리 관에서는 이만큼 성의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체 반발이 세니까 이런다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관에서,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어렵다, 어렵다, 안 된다만 하지 말고, 한번 강행을 해보자, 이제는. 하다가 안 되면 별 수 없는 거지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하고 안 된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맞다. 이제는 우리 행정이 그런 행정은 안 맞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자료 46쪽, 불량도로 정비 사업 있죠? 지금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도로과에요, 가장.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파악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바쁘다 보니까 협의가 그렇게 돼서 하는데, 이 부분 하나만 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가면, 관내에 특히 주택가 골목에는 불량도로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하면서도 거기도 또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대로 방치, 저기까지 그냥 방치돼 있고, 그런 현상이 많은데. 이런 것도 이제는 좀 정비를 하자, 그리고 좀 성의를 보이자. 땅 주인도 좀 만나고, 설득도 좀 하고. 이제는 해서, 주민들이 왜 몇 평 때문에 저기 있는 몇m까지 가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제는 행정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주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가자, 이제는. 도로과장님도 새로 다시 맡고 하셨으니까, 또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더 도전적인 이제는 도로과가 좀 돼 보자고요.

○도로과장 송병석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도에 대한 예산확보가 된 만큼,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 과장님은 물관리과 계실 때부터 열심히 잘, 업무추진도 잘하시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을, 지역 일을 하실 때, 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협조가 가장 또 잘 되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댄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6쪽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한번, 좀 야심차게 한번 이걸 추진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 관련해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단순히 도로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포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편의시설 그러니까 보행자의 보도, 특히 포장하실 때 한가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이 그 밑에 기대효과 있잖아요, 그대로 다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 이거거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특히 노약자들 그렇잖아요? 노약자들,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 그다음에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을 하실 때 그냥 단순히 보행자 위주, 그러니까 비장애인 위주로의 그런 포장을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더 여기에 나열하셨듯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보행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편리한 그런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점자블록 있잖아요? 점자블록이 무분별하게 돼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해 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지만 특히 점자블록 이런 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도를 개설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보행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2019년도 업무를 임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렇게 좀 기억을 잘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56페이지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장님은 물관리과에서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도로과에서 맡고 일을 하시면서, 물론 물관리과하고도 관계가 되지만 지금 인도를 보면 싱크홀 같이 생긴 부분들이 가끔 있죠? 우리 지역에.

○도로과장 송병석  예, 많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참 고질적이에요. 그동안 계속 보수·보강하면 또 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침화되고, 그렇죠?

○도로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지금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송병석  현재로써는 일단 싱크홀이 발생되면 그냥 그 부분만 보수차원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침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발산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들어가 보면 우측에 아마 우리 팀장님들 아실 거예요, 대략 위치가 어디쯤인지. 발산동 들어가는데 코너에 빵집 다음 건물에 김밥집 앞 인도가 계속 거기가 침하가 돼요. 그래서 전에는 보도블록이 가끔 쳐지고, 사실 어떤 사람이 어느 때 사고가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보면서 항상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면서 어쩔 때는 그것을 세면포장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세면포장을 할 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그것도 침하가 되니까 주위에 이렇게 보도블록이 쳐지면서 세면도 갈라지더라고. 분명히 그 안에는 벌써 많이 흙이 유실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차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 부분에 민원도 제기를 안 한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손을 안 쓰는 거보니까.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가끔 침하되는 부분, 계속적인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순회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해빙기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병석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경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종상 지하수팀장입니다.
  (최종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이미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관리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이중에 시정요구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효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1번입니다. 7쪽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69곳 중 30곳이 화곡동에 위치하여 지역편중 없이 주민수 및 급수위치를 감안하여 확충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화곡동에 관정수가 많기 때문에 화곡동에 비상급수시설이 많이 지정되었으며 올해도 1개소를 신설할 예정으로 의원님의 요청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지역편중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3번, 12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가 설치한지 30년 이상인 곳이 많아 유지관리에 만전을 요구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한 의원님 말씀대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대부분 설치한지 30년 이상 되었지만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체, 정비하여 현재 모두 정상 가동 중이며 앞으로도 노후장비는 정기점검을 통해 재난 등 사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송영섭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7번, 16쪽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진행 시 집행부 감독 철저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남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단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1단계 중 고도처리사업으로 골프장, 테니스장 등 주민친화공간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현대화를 위한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1년 5월에 1단계공사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4%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 3단계사업은 현재 부지활용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완료 이후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관련 사업이 신속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연번 13번, 2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비상대기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및 퇴직자로 인한 인원부족과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등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수방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을 시행하고 관사제공, 환경정비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우수사례로 말씀하신 연번 3번, 45쪽 악취발생과 미관상 좋지 않아 고질민원이 발생했던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을 위한 시비보조금 40억을 받은 것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방법을 구상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창1빗물펌프장을 증설 공사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금 40억을 받아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이는 의원님의 협조 및 부서 직원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실제적인 포상방안 등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6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69쪽 1.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은 마곡지구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주변환경에 부합되도록 빗물저류조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방제기능은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외발산동 소재에 발산근린공원 내이며, 2018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였고, 현재 우리구 안전관리과에서 병행추진하는 안전체험센터의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2019년도 상반기 중 공사발주하여 총 사업비 55억을 투입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8쪽까지는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집중강우 시 침수피해 가능성이 있는 노후 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는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곡1배수분구 시비 60억, 화곡2배수분구 시비 50억, 신월1배수분구 시비 39억, 신월3배수분구 시비 50억 등 총 4개의 계속사업 2019년도 199억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우리구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79쪽, 풍수해대책 추진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침수피해가 1건도 없었으나 작년 8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 58가구, 상가 15개소 등 총 73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제 올해는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훈련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선제적인 위기대응 관리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4.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사업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 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해 2012년 5월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7억 중 516억이 기 투입되어 하수암거설치 총 2060미터 중 1809미터를 완료하였고, 올해 101억을 투입하여 잔여구간 251미터의 하수암거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여 강서구청사거리 주변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쪽, 2019년도 하수도 일반사업은 총 14건 94억 8000만 원으로 82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0쪽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는 유수지복개 및 건축 등의 1차분 공사가 2007년 12월에 완료되었고, 2018년 3월부터 시행한 2차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하여 염창1빗물펌프장의 수방능력 향상으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빗물펌프장 및 수문 기전시설 정비, 노후기전설비 개량, 수문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빗물펌프장과 수문 등의 주요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여 배수기능 및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 이용시설은 435개소, 비상급수시설은 70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으로 상부 보호공 관리실태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2019년도 비상급수시설 1개소 추가 확충 등을 추진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상원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7쪽 좀 보시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비상급수시설이 화곡동에 편중 되어있다 그랬는데, 그 편중된 이유가 관정수가 거기가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이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무슨 관정수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건가요? 지역에 골고루 돼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이게 기존에 있던 관정들을 활용해서 급수시설을 지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정이 기존 주택지역에 관정이 많다보니까 그 시설들을 우선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했고, 아마 그러다보니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게 고려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화곡동에 기존 주택가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 관정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게 비상급수시설로 통계상에 많이 잡혀있던 걸로 보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김성한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여기에 지금 강서구 전체가 예전에 화곡동지역이 개발되고 가양동·등촌동은 농촌지역이고 논이었고 이런 형태에서 이쪽에 관정을, 그러니까 물을 뚫어서 비상급수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쪽은 아파트 개발해서 지금 된 데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비상급수를 관정에서 미뤄서 사용하지 않고 폐공의 단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는 한쪽에 너무 치우쳐진 경향이 있어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양2동에다 했고, 2018년도에는 마곡하늬공원에다가 음용수로써 비상급수를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화곡동 화곡동 하다보니까 한 대여섯개가 지정되다보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가능한한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일반 수돗물 관계 이런 걸로 이용해서 쓰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이거 대부분이 구 거 같으면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기도 힘들고, 폐공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차차 그게 진행돼 나가고, 필요한 데는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생활, 12개 중에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게 5개, 생활용수는 5개고, 음용수가 7개거든요. 그 5개도 사실은 비상급수라고 하면 음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김성한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 되면 사실상 비상급수로써의 기능이 아니니까 폐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를 좀 더 변경을 시켜가지고 음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거는 시급히 우리가 균형적인 안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나요, 비상급수시설이? 70군데가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총 7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58개소는 대부분 민간시설로써 구에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이 8개소, 우리 자치구 지원시설이 4개소 해서 총 12개소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성한 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재 우리 지하수팀에 팀장님 포함 세 분이,

○김성한 위원  세 분이?

○물관리과장 이상훈  세 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계십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70군데를 관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역의 동사무소를 가보니까 동장들이 이 내용을 좀 알고 있드만요. 그러니까 이 관리는 사실은 동장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동장들이 수시로 자기관할, 관내의 비상급수시설을 방문을 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공무원 세 분이서 이걸 무슨 수로 강서구 전체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장한테 관리를 일임하는 게, 이게 맞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동장님들도 일부는 순찰하시면서,

○김성한 위원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데,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에서 해서 뽑아다가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관부서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 점검하듯이, 그런 절차는 물관리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준비해 놓는 건데, 일전에 어떤 방송매체에서 방송된 적이 있어요.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35% 정도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방송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는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임하신 지?

○물관리과장 이상훈  제가 1월 14일자로 강서구에 전입을 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셨죠?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5쪽 관련해서, 45쪽이 어디냐 하면 염창1빗물펌프장 관련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제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오다 보니까,

○신낙형 위원  아직 못 가셨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현장까지는 미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뒤의 팀장님들은 저랑 같이 현장을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더 물어보시고요, 현장도 좀 가셔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 있나, 왜 위원이 이렇게 수범사례로 이렇게 올렸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사항으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을 직접 한번 가셔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까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범사례로 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발로 뛰어가면서 시비 40억을 우리 물관리과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걸 따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그 복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훌륭하시다라고 제가 수범사례로 올려드렸던 것이거든요. 이건 구의 구청장님이 뛰어서 이걸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걸 따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제가 “이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거기까지가 이번에 수범사례,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범사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후,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에 앞으로 거기 완성되는 게, 지금 6월 달이잖아요. 6월 달 안에 이렇게 완성을 시킬 예정이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보시면 앞으로 완공됐을 때 거기 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복개되고, 그 옆에 이렇게 자투리땅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40억이나 들여가지고 저런 시설을 해놨어?” 이렇게 또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어요. 어려운 예산도 따오셔서 악취라든가, 주민들이 불필요한 그런 것을 제거해 주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복개 후에 그 주변을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편의시설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 또 미관상 좋은 그런 시설도 좀 만들고, 환경도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을 가겠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가서 우리 과장님, 정말 멋진 과장님이시라고 제가 또 2019년도 수범사례로 만들어놓겠죠. 그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신낙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까지 제가 방향제시를 해주고, 이 이후는 지역구의원이신 우리 이충숙 의원님이시라든가 이충현 의원님, 그 다음에 황영호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주민들을 위해서 꾸밀 수 있습니까?”라고 자주 상의 좀 드릴 수 있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냥 과장님 혼자서 처리하실래요, 아니면 같이 의원님들이랑 협조해서 가실래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의원님께 자문과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저는 여기까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시하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지역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정말 멋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피와 땀 흘렸던 그런 보람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멋지게 해보세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총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처리하실 때 그렇게 발로 뛰시는, 주민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그런 멋진 과장님이 돼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물관리과는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우리 강서구민하고 밀접돼 있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듬직합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시길 그렇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훈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근무했었고요, 그 직전에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물관리과하고 인연이 많이 있으시네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5년간 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세요?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원래 좀 알고, 관심 있게 알고 있었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원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많이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모르는 부분이 많겠네. 서울시 전체는 100% 파악을 하고 있어도, 강서구에 대해서는 한 10%도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

○물관리과장 이상훈  지역현황은 조금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곧 파악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해가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잘 해주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와서 해놓은 거 그대로 읽은 거나 다름없네?

○물관리과장 이상훈  죄송합니다. 아직,

○송영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황이 조금,

○송영섭 위원  솔직하게 해요. 대신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있었으면 서울시 주관이니까 많이 접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기는 아닌가?

○물관리과장 이상훈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는데요, 옆 부서에서 하는 것을 많이, 내용은 많이 접하기는 했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1조 3600억, 1조 4000억을 들여서 복개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참 오랜만에 큰 사업이죠, 1조 4000억. 서울시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시 사업으로도 큰 사업인데, 강서구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본 위원이 이거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내가 많이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이전을 부르짖었던 사람이고, 하수처리장 정문에서 한 15일간 농성도 한 사람이고 그러는데.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전을 해야만이 마곡지구가 성공을 하고, 마곡개발이 성공을 하고, 마곡지구가 성공을 하고, 강서구가 발전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미 기 투자한 금액이 많이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별도의 주문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앞에 내가 하는 부분은 기왕에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간,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2021년 5월 완공인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도 않죠, 아직은? 지금 계획이고?

○물관리과장 이상훈  현재 계획상에 그렇게 한다고,

○송영섭 위원  계획상,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또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죠? “주변에 행복주택도 짓는다. 또 일부는 복개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이 부분에 변형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강서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닌 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아닌 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목소리를 내서 강서구에 맞는, 강서구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이 돼야 맞다, 이런 제 의견을 피력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물론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상구조물은 많이 축소가 되고, 그 외 공간이 공원 내지는 주민편익시설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단계, 3단계 용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만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겠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주민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부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또 인맥도 충분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서에 오셨으니까 강서구의 의견을 들어서 강서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강서구에 오신 보답을 좀 했으면 하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노력한다는 소리는 다 한다니까. 한다고 해버려야지.

○물관리과장 이상훈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  아시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에서 희망사항이고, 정말 이 부분을 지금도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지금도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데 구의원 한 사람의 힘으로써는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의 어떤 잡음이 없이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완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같이들 협조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 업무보고 85쪽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한강에서 강서구 관내 수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강서구 우리 거시기 쪽으로?

○물관리과장 이상훈  수문이 총 18개소 39문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18개.

○물관리과장 이상훈  18개소에 39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39문. 이게 지금, 우리 육갑문 주변이 어디인지 아세요? 육갑문 주변 모르죠?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거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거기가 지금 작년에 수문 하나가 또 완성이 돼가지고 3개가 됐어요. 거기는 지금 평상시에는 차량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 수문입니다. 이 수문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전에는 홍수가 지면, 여기가 하류지역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물이 차서 오면 그 수문을 닫고, 그 옆을 흙으로 전부 다 쌓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전한, 수문에 대해서는 안전이, 지금도 앞으로는 홍수가 많이 져서 물이 차면은 흙으로 쌓아야 되죠, 지금도? 수문은 닫고 이쪽에서, 한강 쪽에서 흙으로 쌓았어요, 그 전에는. 지금도 그래야 맞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과거에는 저쪽에 내문, 외문,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각 저기별로 문을 두 개 만들었는데, 셔터문 형식으로 과거에는 이것이 내려와가지고 탁 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셔터문식으로 해서 꽉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아마 흙을 쌓았다 그러면 덮을 때 좌우에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셔터문으로 해서 꽉 닫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봅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펌프장으로 들어오는, 펌프장으로 통해 있는 데는 안 해도 돼요, 펌프장으로 통해 있는 데는. 펌프장에서 펌프시설을 하니까, 이쪽에 나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 그런데 거기는 아마 지금도 쌓아야 될 걸요, 많이 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는데 다만 이 부분이 우리가 수문이 39문이면 실은 너무 많아요, 실은. 많으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은 한강하고, 이 수문이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한강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거는 이미 돼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우리들이 꼭 비가, 홍수가 지면 우리들이,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폭우가 쏟아지면 갈팡질팡해가지고 이 부분이 홍수가 지는, 폭우로 해서 홍수가 지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이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항상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 오셨으니까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각 수문에 대해서.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좀 해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전에 한강에 우리 고수부지에다가, 다른 데는 쭉 우리들이 가면 고수부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전부 다 이 고수부지에, 다른 데는. 쭉 우리 천호동까지. 근데 우리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줄기차게 했는데, 나중에 내 설득을 당했어. 왜 설득을 당했느냐 하면 비가 오면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흙탕물이 쌓여버리면 그때 꼭 필요한 때 그 청소를 하려고 하면 그걸 계속 못 쓰고 있다, 청소를 하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맞다,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한 부분인데.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빗물펌프장에 보면 펌프시설들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이상훈  예.

○송영섭 위원  꼭 이 시설들에서 폭우가 오면 사고가 나요. 이 시설들이 잘못 돼가지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난리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점검은 잘되고 있는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제가 엊그저께 펌프장 일곱 군데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 한달에 한번씩 가동을 해보고 그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풍수해 대비해서 3월 4일서부터 3월 11일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2019년도에는 이 펌프장이 가동이 잘못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주민들 언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미리서 대비 좀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에 양수기들 가지고 있죠? 양수기들을. 그런데 그전에는 양수기가 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역할을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각동에 아마 보통 이삼십개씩 있을 걸요, 양수기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그 관계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정작 쓰려고 그러면 고장이 나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것을 회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리해서 갖다주고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가서 쓸 때 가서 보면 이 모터가 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 푸다가 물이 확 빠진 상태에서 헛돌다보니까 모터가 탑니다. 그러면 그 모터는 못 씁니다. 그런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올 여름 대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장난 것들을 회수해서 바꿔주고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동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양수기 점검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동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거 해놓으면 커지고, 업무보고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끼리 상의한 결과 그것은 물관리과의 업무보고 때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우리들이 넘어가자고 해서 이번에 그 점검은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점검해서 2019년도에는 아무리 많은 폭우가 쏟아져도 강서구에서는 허둥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조상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범승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이범승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어린이보호구역내 노란색 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신호등 지주도 노란색으로 변경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요구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신호등 설치 및 유주관리는 특별시장의 권한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신호등 지주는 서울특별시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에 의한 제작설치 적용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현재 지주색상인 기와진회색에서 타 색상으로 변경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년 시범사업 결과 다수의 민원이 있어 올해 노란색 신호등 확대설치 계획은 없으며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 안전사고관리를 위해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송영섭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강서구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중 우수업체에 대해 구에서 인증마크를 도입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지정, 검토요구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자동차정비업체 인증마크 도입과 관련하여 타구 운영사례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 인증마크 도입방법 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관내 정비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충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허준박물관에서 대아동신아파트 사이 이면도로에 노후자전거 거치대 관리 및 청소인력 배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박물관과 대아동신아파트 사이 도로에 설치된 노후 자전거거치대는 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으며, 또한 자전거이용 시설관리 순회 일정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순찰과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자료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마을버스업체별 재정보전금 지원은 부민운수만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전체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체별 재정보전지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업체 재정보전금 지원은 서울시 버스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관내 마을버스업체 중에서 부민운수가 매년 1, 2월 학생들의 겨울방학 기간 중에만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교통불편 등 노선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해 업체 및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에 앞서 확장보다는 현재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활용하고 외국에서는 중앙선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요구하신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조성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자전거도로 체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외국 등 타 도시 사례와 서울시 인구 차량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이 수립되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들이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김동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초등학생,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을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실시하고 있는바 강서구 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제31조 등에 의해 안전교육시행이 의무화 돼 있는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 시행 시 우리구 교통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우리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를 통해 이용안내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새싹어린이교통공원 이용안내 홍보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충숙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건의사항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인 따릉이사업 추진 시 유럽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사업에 미비한 점을 보완, 자전거거치대 설치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사업인 따릉이의 확대를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 담당자들 간 지속적인 업무연결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말 기준 우리구에 따릉이 대여소 구축 현황은 총 85개소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이며, 추가대여소 확보 및 타 교통시설과 연계,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및 모범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신낙형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강서구민들이 선호하는 따릉이자전거 확대설치를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모범적 행정을 펼쳐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바, 교통행정과장 및 해당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8년말기준 우리구의 따릉이 대여소 구축현황은 총 85개소 전체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이며, 올해도 추가대여소 확보 등 자전거 이용에 불편 없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따릉이사업에 대하여 우수 및 모범사례를 추천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전교통국 주요업무계획 93쪽부터 10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봤기 때문에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상연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6쪽 관련해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말씀은 또 자르셨더라고요. 포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왜 안 하세요? 분명히 포상하라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전자에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진국에 가셔서 좀 제대로 따릉이에 대한 모범사례를 많이 배우셔서 우리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 회식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따릉이면 따릉에 대해서 정말 잘됐다라고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모범사례로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서 그런 좋은 것을 배우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 또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해외를 직접 한번 가셔서 선진국이 어떻게 따릉이자전거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익혀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신낙형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어떤 사기 진작에 대한 포상차원도 물론 있겠지만 좀더더 앞서 가서 해외 같은 경우 직접 시찰할 수 있는 그런 특전 아니면 포상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오셔야 따릉이가 이제까지 어떤 서울시나 이런 데의 매뉴얼대로만 하고 있잖아요. 창의적인 발상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좀더 가셔서 그걸 직접 보시면 느끼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강서구에 정말 독자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 그다음에 포상책. 국장님, 이해 하셨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때까지 시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기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85개소 구축을 하셨다고 돼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신낙형 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더 추가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희망하는 지역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현재 올해 마곡지구 15개소 정도 되고요. 지금 동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2월 달에 끝나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아무튼 여기 따릉이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계시는 동료위원이신 이충숙 위원님이 따릉이 전도사님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보급을 위해서 모범적으로 홍보하셨던 분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좀더더 많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서울시에서 아주 멋지게 했던 사업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 97쪽 관련해가지고 거기 현장사진에도 있겠지만 지금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개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설한 이후에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무슨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애호가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걸림돌이 있나 없나를 한번 쭉 걸어가서 보시든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시든 과장님께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이거 자전거로는 안 돌아봤어도, 차로 이렇게 다니면 자전거 도로가 막혀가지고 동맥경화가 돼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도로로 가게 돼있어요. 왜, 적재물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무슨 노점상까지도 다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좋은 취지로 우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좀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시고,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8쪽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워킹스쿨버스 확대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도사를 채용하시겠다, 그랬어요. 교통안전지도사 공개채용을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98쪽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신낙형 위원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자격증은 있는 분들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분들은 절차가 현재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모집을 하려고 공고가 났거든요. 공고 나면, 이분들한테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 우대를 하죠. 녹색어머니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하니까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도요원인지, 안전요원인지 이런 것이 지금 좀, 아무래도 그 분들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그걸 좀, 약간 이렇게 위상을 높여드리려고 지도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용어가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전지도교육,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전교육지도사.

○신낙형 위원  거기다 괄호 열고라도 이렇게 지도교육을 몇 시간 수료, 이수자라든가 이런 표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지도사니까 뭔가 자격증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용어를 좀 어떻게 잘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99쪽 있죠, 옐로카펫. 이건 정말 초등학교 앞에 그게 돼 있는 걸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러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강서구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에 다 이게 그렇게 돼 있나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현재 설치학교가 17개교 19개소에 돼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면 전체는 언제?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전체 35개 학교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신청 받을 학교가 14개교 정도, 저희가 올해 설치를 하려고,

○신낙형 위원  그것도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현황조사를 좀 하고요, 받더라도 사유지 관계 같은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담장 같은 걸 이렇게,

○신낙형 위원  또 예산 관계는 어떻게, 이건 충분히 있나요, 예산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시민단체에서 후원 받아갖고 후원업체에서 현재까지 한 건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저희 예산을 좀, 저희가 후원업체에서 받아갖고 하는데, 유지·보수하는 데는 저희 예산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부터는, 올해부터는 이게 예산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신낙형 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곳이 수요가 들어올 때는 그거 외에 더 예산을 편성할, 추경이든가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런 사업은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시민단체 거기만 예산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좀 이런 데는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지엽적인 일이지만, 이대 앞쪽에 보면 공항웨딩홀 뒤쪽으로 해가지고 보행자도로라고 있어요. 자전가도로가 있지만 또 보행자통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보행자통로로 돼 있는데. 그거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돼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다녀야 될 데에 자동차가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정작 못가고, 다녀야 될, 차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리 사람은 다니고, 차량은 거기다, 인도에다가, 사람 다니는 데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본래 보행자통로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위험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쪽이 별로, 이제 개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통행량이 안 된다 하지만, 앞으로 거기가 엄청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에도 또 특히 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줄줄줄줄줄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가려면 보행자는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꼭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몇 군데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우리 행정감사 조치결과에서 모범사례로 됐던 따릉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스런 사업이고, 또 포상계획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해서 해외 같은 경우 한번 시찰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하시고요.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 직원들, 해서 한번 해외도 시찰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건 2019년도 행정감사 때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9쪽이에요. 따릉이 하면 이제 겁 안 나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행정사무감사요?

○이충숙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이제 겁 안 나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괜찮습니다.

○이충숙 위원  지금 저희가 5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 강북, 종로가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잠깐 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39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위가 송파고요,

○이충숙 위원  5위까지는 아는데, 마포, 강북, 종로는 몇 대 몇 대에요? 몇 군데에요, 마포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마포, 거기까지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25개 구청 거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따릉이 때문에 약간 노이로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마포, 강북, 종로가 조금 앞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7월달 업무보고 시에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 문제로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 많이 당황하셨었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이고요,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지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강서구를 다니다 보면 항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따릉이 자전거 거치대하고 일반자전거 거치대가 제일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자전거 거치대도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정리도 많이 잘 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  정말 따릉이 자전거도 보급도 많이 됐고, 자전거 거치대도 정말 깨끗하게 정비가 잘 돼 있다는 거,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5위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마포, 강북, 종로가 조금 더 앞서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올해도 좀 더 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차량 보유대수가 20만 대가 넘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20만 3000대 정도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20만 대가 넘는, 20만 3000대가 수리를 하려면 이쪽 집 이쪽 집 전부 다 달라요, 수리. 그래서 믿고 맡길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염려해서 좀, 구에서 믿고 일관되게 좀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내가 부탁을 했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는 질문 않겠습니다.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 사랑 받는 어떤 이런 자동차 수리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하나 하려면 좀 공정, 공평하게 좀, 여기 가도 100원이고, 저기 가도 100원이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100원이면 저기는 700원, 1000원씩 하는 데가 있고, 다르니까 주민들이 어디를 믿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관에서 좀 관여를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일단은,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시려면요 조례 제정이 저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돼 있는 데가 도봉구하고 양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양천은 조례만 제정돼 있고, 아직 그걸 실시를 안 하는 것 같고요, 도봉은 9개 업체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발급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제가 조례 발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93쪽을 보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혼란이 좀 왔었어요. 어떤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한 홍대·원종 이 철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서요,

○송영섭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3개구의 의원님들이 포함돼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공항철도가 마곡에 역이 하나 생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죠, 마곡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경유해서 갑니다.

○송영섭 위원  예, 마곡을 경유해서. 그리고 도시철도도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등촌삼거리에 목동에서 상암동까지 도시철도가 또 서울시에서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건 경전철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 경전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송영섭 위원  그럼 한강을 어떻게 건너가죠,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건 지하로, 지하를 파갖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요.

○송영섭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직까지 노선만 일단은 계획을 발표한 것뿐이고요,

○송영섭 위원  현수막이 걸려 있기에 내가 그래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아직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서 교통부에다가 승인 받은 상태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렇게 강북선을, 노선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겠다라는 계획서를 발표한 거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아무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래서 현수막이 붙어있기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의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아, 이런 일이요, 그 일은.”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또 그리고 지금 9호선 개화역하고 연결이 되는 김포 경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대곡·소사, 이 철도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 가는 길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철도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게 한강 지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5호선 기지창으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해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노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현재 시작을, 시점이 대곡입니다. 대곡에서 능곡까지는 지상으로 나오고요, 능곡에서 밑으로 파가지고 지하로 들어가는데,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한강을 건너서 저쪽 5호선 기지로, 차량기지 밑으로 해갖고 개화산 뚫어가지고, 거쳐서 개화사거리 있습니다, 개화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어저께 설명회 하는 것도, 거기에 지금 김포에서는 경전철 환풍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대곡·소사도 여기다 환풍구를 아마 뚫는 걸로 제가 보니까 도면에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업체를 불러서 설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가가지고 소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노선이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들이 알아야 될 일이, 능곡에서 바로 김포공항까지 직접 간다는 이거죠, 그 중간에 역이 없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역이 없고 김포공항까지는 직접 간다,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러니까 현재 대곡에서요, 첫 번째 정거장이 능곡이고요, 그 다음에 김포공항, 그 다음에 원종,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당아래로 해갖고 연결되는 겁니다, 소사까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국토철도사업에 의거해서 소사에서 대곡까지 만들고, 다섯 개역을 지금 현재 중에 있고, 또 소사에서 아산 밑으로 해가지고 장항선과 연결될 수 있는 장기적인 철도노선계획, 국가철도노선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단계로써, 1단계 지금 소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5호선 기지창은 밑으로 지하로 해서 그냥, 거기는 거치지 않고 그냥 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그러니까 지금 김포공항이 5개 철도가 지납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깊게 파는 역이 이 소사·대곡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이 김포공항 밑이고, 그 다음에 능곡역이 지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사역까지 가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이 김포공항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은 거의 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하고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김포공항에서 공항철도, 9호선, 5호선,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다 거기에서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김포공항은 전부 다 됩니다.

○송영섭 위원  공항에서?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김포공항에서 가는 경전철, 9호선, 그 다음에 신공항철도, 다 포함이 거기 됩니다.

○송영섭 위원  아, 김포 가는 경전철까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설명을 우리들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이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잘 알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죄송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 다음 9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 확립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버스나 지하철은 관두고 택시에 대해서 요새 문제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또 요새 요금이 올랐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차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2배수로 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승차거부 쪽은 시에서,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천상 구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나중에 집행은.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어떻게 보면 승차거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좀 더, 어떤 행정 벌을 강하게 하려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시 택시회사 700대를 정지시켰거든요. 근데 강서구에 있는 택시회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래서 강서구에 있는 택시회사들은 아직까지 여건에서는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고, 그렇게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 6개월 이렇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송영섭 위원  면허정지를 한다고,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솔직히 저희가 얘기하면 택시회사가 기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당초에 승인 받은 택시회사보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질적인 벌은 아니지만, 하여튼 보다 더 강력하게 해서 면허취소까지 한다는 개념을 자꾸만 강조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좀 더 승차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요금인상을 했지만, 서울시에서 6개월 동안은 그런 어떤 사납금 인상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랄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까지 허울 좋은 택시관리였어요, 실은. 하도 택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는 택시기사를 위해서도, 또 회사를 위해서도, 법인택시회사를 위해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잡아가야 돼요, 서울시에서 개입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집행은,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집행은 구로 내려 보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행정처분은 저희한테.

○송영섭 위원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우리 인도조성이 참 중요한 말인데, 화곡동을 어떤 한군데를 딱 준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에 보도가 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인도가 없는 도로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송영섭 위원  차츰 이 부분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저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렇고 이면도로에 보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안전하고 거시기하지, 그냥 걸어가게끔 줄 하나 그어놓고 나중에 다치면 어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교차를 못하더라도 인도를 우선 확보를 해야 맞다 그렇게 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새싹공원 있죠? 새싹공원이 다시 전부다 수리를 했죠? 방화2동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했어. 관리는 어디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관리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송영섭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교통공원만 저희가 교통공원 당사자들한테 돈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화장실이 준공된 지가 언제인데 화장실이 안 열렸다고 어젯밤에도 나한 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어제 밤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본다고만 했는데, 이거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화장실은 안 됐다고, 그 근처에가 노인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노인들이 나와서 노는데 화장실 가기가 어렵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잘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은 오늘 바로 가서 점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하고 조치결과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렌지팩토리에서 빕스 횡단보도 설치는 언제 공사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올해 중으로는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상반기에는 안 되고요? 횡단보도에 유턴신호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팀장님이 어떤 분이 교통체증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팀장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교통시설팀장이 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유턴신호를 주게 되면 원래 도시고속화도로로 공항로가 넓기 때문에 교통체증 때문에 아마 버스정책과나 버스운영과에서, 버스전용차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또 제일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 직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언들, 불가한 건 불가하다,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등촌동사거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민원이 이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구청사거리에서 여기 등촌사거리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깁니다. 이거 만들어놓고 없앨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먼저 유턴신호처럼 직원들이 이것도 여러 차례 그런 불가하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인가 여섯 번 아마 보류되고 몇 년 하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밀어붙여서 했군요?
  여러 모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강서구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게 서울시 상위기관의 교통신호지주 표준도면에 적합하지 않다, 이제 거기에 돼있는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신호등을 노란신호등으로 하는 것도 적색·황색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돼서 우리가 실시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로우카펫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을 좀 더 넓힌 걸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성한 위원  그리고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MMA적색페인트 칠하는 거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구에서 시작부분하고 끝부분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언덕이나 내리막 같은 데는 저희가 미끄럼방지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빨간 도료는 일단은 저희가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그게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부분하고 끝부분만 적색 MMA페인트를 칠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원종-홍대 서부광역철도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성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2400만 원을 홍보비용으로 책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성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상반기에는 홍보용으로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가시적으로 뭐 잡힌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지금 현재 지난번에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들 하신 게 3개구 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시의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줄적에 신정차량기지를 이전하는 걸로 같이 용역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걸 다시 청라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용역비로 4억 3000만 원인가 아마 서울시에 줘가지고 그게 5월 19일날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3개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구 입장은 이게 내년에 3차 조기착공을 안 하게 되면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변경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조기착공을 해야 되고요. 우리구 의원님들은 조기착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천구 의원님들은 차량기지를 옮기는 게 목적입니다. 마포구 의원님들은 성산역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시 교통과에 교통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광역철도라 차량이라는 것은 평균 50㎞가 넘어야 된다고 기준이 딱 돼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은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조기착공하는 쪽으로 기울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5월 19일정도 넘으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속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BC비율 때문에 성산역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BC비율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재정투입하고 그러면 아마 그게 돼서 조기착공 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5월 20일되면 좀 윤곽이 나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때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와도 용역결과에서 문제되는 게 차량기지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쪽의 부천하고 우리 과해동쪽에 우리구하고 토지를 부담하는 쪽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마 용역해가면서 그쪽에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참예하게 관심사가 되다보니까 이게 민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게 우장산동이나 화곡본동 또 6동, 1동 이쪽의 주민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금방 시작할 것 같이하더니 왜 아무 그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본설계도 한 2년 걸리고요, 실시설계도 한 2년 걸리고요. 착공하려면.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그게 딱 나오면 정리가 되면 착공을 하게 되니까요.

○김성한 위원  예, 그 결과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속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가 안 해도 의원님들이 다 하실 걸로....

○김성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상병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채상병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박수진 주무관 인사)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 우수사례 3건 등 모두 8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송영섭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9번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세외수입 증진을 위해 지하철역 등에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우리구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시영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직영 노외주차장은 총 4개소에 1049면이고, 민간위탁주차장은 총 6개소에 413면입니다. 서울시 주차관련 부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이 주차장은 전액 시비예산으로 투입하여 설치한 주차장으로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영주차장을 강서구로 이관은 어려울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신낙형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12번이 되겠습니다. 마곡지구내 평일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휴일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는 발산역, 마곡나루역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을 중심으로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행형 CCTV를 통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심야시간대에는 민원신고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부터는 마곡지구 CCTV 단속지역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도로교통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이충숙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15번이 되겠습니다. 강서구는 관내 6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로 주차장 부지가 협소한 바 주차장나눔사업 확대 범위를 넓혀 학교운동장이 방과 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휴주차장이 있는 관내 기업과 학교를 방문하여 시설개선 지원 등을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3개소 75면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학교운동장 방과 후 개방은 각종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를 염려하는 학부모님들의 반대와 이용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개방에 부정적인 학교측의 설득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차장나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 학교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차장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이충숙 의원님이 시정요구하신 16번이 되겠습니다. 화곡본동부터 화곡8동 주변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 불법주정차로 재난발생 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을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화곡동, 공항동, 방화동 등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을 위하여 강서소방서 및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 7월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거주자주차구획선 13면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서소방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소방도로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도로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송영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4번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내입앞마당 주차장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5년간 사용할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업목적 및 예산지원 효율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재검토하여 주기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앞마당 주차장만들기 사업은 공사완료 후 집주인에게 향후 5년간 주차장으로 기능 및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주차장임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시에는 주차장 공사비 전액이 반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건물은 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차장조성사업 목적 및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김성한 의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5번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건수, 면제처리 건수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징수하고자 노력하여 37억 상당의 액수를 징수하여 재정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한 점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으신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수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최근 3년간 6만 7955건의 차량을 압류하고 체납 원인이 되는 결손자료 11만 5008건을 결손처리하여 체납금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금 징수를 높이고자 37억 원 결손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수납서비스와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재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신낙형 의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6번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강서구 전반에 걸쳐 설문조사 및 골목길 그린파킹 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여 강서구민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어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방법 강구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인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 등 일대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그린파킹조성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57면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홍보전단지를 만들어 사업대상지로 직접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계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청장표창 추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사업 등 주차장건설을 실시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동협 의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 7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여 발로 뛰는 주차관리과장님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행동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하다고 하셨으며, 현재 주차장면수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주차장면수 확보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우수사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하고자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로 우리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위원장님, 우리 주차관리과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또 주차관리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일일이 다 방문하시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우리 정한조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칭찬도 많이 하시던데요. 2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조금 저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리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도로도 그렇고 위험성이 많이 있어서 학교 운동장, 방과 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좀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충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부정적이에요. “안전사고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대와 이용자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로 개방에 부정적인 학교 측에 설득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이해하라.” 이건 기본인 거잖아요, 가장.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우리 학교에 석면공사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학교에 급식시설도 다 교체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운동장에 운동기구 시설도 교체해 주고 있죠, 학교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학교 정문 앞에 안전한 도로 만들어 주고, 우리가 이런 학교 많이 있잖아요. 지금 강서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또 우리 구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학교에다가 우리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이런 시설도 다시 확충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학교만이라도 찾아가서 제가 빅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런 학교만이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구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시설,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 학교에서도 좀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설득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데요. 하나도 안 하셨지?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물량은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에 아마 지원 내용들 있잖아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공문을 좀 발송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충숙 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이신데.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등촌초등학교 다목적 주차장이 있는데, 그건 주차장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운동장이랄까 이런 거는 그런 리스크,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등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만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차장 확보를, 그러니까 학교시설에 운동장이랄까 이런 지하화해서 별도의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등서초등학교를 다목적 운동장 주차,

○이충숙 위원  예, 등서초등학교.

○안전교통국장 강희순  예. 그런 식의 방향, 그러니까 학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로써 들어와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간에 학생들 위험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런 시설, 건물 지었다든가, 이런 데다가 주차장과 병행을 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학교 운동장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대로 그런 방향을 교육청과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주차관리과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차관리과 거는 예산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충숙 위원  그래서 예산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잘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실 우리 주차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참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곡동이나 방화동, 공항동 지역의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고, 또 불법주차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팀장님 이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지역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저희가 하나도 삭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충분히 잘 숙지하셔가지고 정말 예산이 10원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용도에 맞게 잘 집행을 하셔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 6차 회의는 2월 26일 9시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화곡1동, 화곡8동, 화곡2동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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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동협     김선경     김성한     송영섭     신낙형
   이의걸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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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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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강희순
안 전 관 리 과 장	이광석
건 설 관 리 과 장	배철
도  로  과  장	송병석
물 관 리 과 장	이상훈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정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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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