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도시교통위원회-제4차)

---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

일        시  :  2019년 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등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부서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리고 함용설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함용설 주무관 인사)
  김정걸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는 승진자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올리고요,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의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7건, 모범사례 5건 등 총 18건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과 1건, 도시디자인과 1건, 도시계획과 3건, 건축과 3건, 공원녹지과 7건, 부동산정보과 3건으로, 이중 부동산정보과 소관의 3건은 2월 1일자 조직변경에 따라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 18건을 위원님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방화동 821-1번지 공동주택 기부채납 관련 시정요구사항 1건, 개화동마을 존치 및 뉴타운 해제 관련사항 및 방화근린공원 천문대 신축공사 등 공원시설물 공사와 관련된 건의사항 2건 등 총 3건을, 그리고 김동협 위원님께서는 공항동 군부대 이전 관련사항과 통신주, 전신주 등 이설관련 시정요구사항 2건을, 이의걸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 제고방안 및 공원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관련 등 시정요구사항 2건, 어린이놀이터 및 인근상가 화장실 개방관련 건의사항 1건, 마곡지구 이마트 예정부지 꽃밭 조성관련 모범사례 1건 등 총 6건을, 그리고 이충숙 위원님께서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 1건을, 김성한 위원님께서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서비스 관련 건의사항 1건, 건축과 직원들의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 및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부단한 주민민원 해결노력 사례 등 모범사례 2건 등 총 3건을, 신낙형 위원님께서는 행복한 공원 만들기 모범사례 1건을,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황동현 위원님께서는 당시 소관과인 부동산정보과 관련사항 2건과 공원녹지과 사항 1건 등 3건을, 역시 행정재무위원회 송순효 위원님께서도 당시 소관과인 부동산정보과 공구대여사업 관련 건의사항 1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 총 18건의 도시관리국 소관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을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과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무과인 주택과 등 7개과 2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2월 1일자 조직변경사항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와 도시재생과로 세분되었으며, 마곡개발과는 미래경제국으로 분리 편입되었고,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가 저희 도시관리국으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아울러 인력도 156명 정원에 현원 15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예산 및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212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3억 4300만 원 대비 78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원녹지과의 2019년도 예산이 지난해 대비 81억 5600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이 가장 큰 사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재 주택현황입니다. 2019년도 1월말 현재 관내의 주택은 총 18만 2346호로, 이중 아파트가 10만 9430호, 단독주택이 1만 857호, 연립주택은 6432호, 다세대 등이 5만 5627호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재건축사업 23개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사업, 민영주택 4개 사업, 가로주택 3개 사업, 지역주택 5개 사업, 리모델링 2개 사업, 시장정비 1개 사업 등 총 3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면적은 41.46k㎡로, 주거지역이 14.72k㎡로 35.5%, 상업지역은 1.32k㎡로 3.2%, 공업지역이 2.92k㎡로 7.0%, 녹지지역이 22.5k㎡로 54.3%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은 총 1375개소 21.16k㎡로, 도로 752개소 4.77k㎡, 공항 1개소 7.25k㎡, 공원 146개소 3.36k㎡, 학교 81개소 1.22k㎡, 하수도시설 62개소 1.26k㎡, 기타시설 333개소 3.3k㎡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녹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공부상 총 면적 4.18k㎡의 임야가 있는데 이는 구 면적의 10%이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k㎡로 구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4만 6582필지 4143만 6855㎡의 지적공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대지가 2만 7405필지로 전체 필지의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1343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표준지 1225개 필지, 개별지 4만 1941개 필지 등 총 4만 3166개의 개별공시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주소 현황을 설명드리면, 고속도로 2개 등 총 605개의 도로명주소와 3187개의 도로명판과 2만 2886개의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국승열 국장님, 우리 강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면서 강서구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새주소 현황에서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 현황 있잖아요, 도로명 현황?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말씀하십시오.

○송영섭 위원  여기에서 고속도로 2개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어디, 명이 어떻게 되죠? 명이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송영섭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가요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서울에서 문산간 고속도로, 2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서울에서 문산, 광명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이 광명·문산 간 고속도로가 원래 아직, 지금 주민들 반대로 해서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2개를 언급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아직 인정을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이 도로 2개를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은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갈등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하면서 여기 보고사항에 고속도로 2개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아직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 도로가 지금 동네 한가운데로 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안 맞고, 또 이 부분이 아직, 도로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지하로 하냐, 지상으로 하냐, 별의별 지금 이야기가 다 있으면서, 또 우회도로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어떤, 주민들이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또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서 지금 고속도로 2개를 여기에 한다는 것은 조금 나는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2019년 2월 1일자로 신설된 주택임대사업관리팀의 태준호 팀장입니다.
  (태준호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은영 주무관입니다.
  (주택과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출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은 방화동 821-1번지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현장방문 확인결과 공공업무시설로 건축한 1층의 층고가 다른 관공서에 비해 낮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향후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층고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관련 건물 기부채납 예정인 곳은 총 5개소로 개화산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화곡동 역세권 청년주택건설사업, 등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마곡동 신한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입니다. 향후 기부채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예정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업무공간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용도에 맞게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추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시는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지원관리지원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79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경비원·환경미화원의 편의시설 설치확대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은 주민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품앗이, 녹색장터, 도농교류, 친환경제품만들기 등 주민주도의 자생적 공동체를 지원하며 사업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10개단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억 599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투표 지원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투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켜 공동주택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 입주자대표 회의, 임원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의사결정 전반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투표결과 투표율 50미만이면 비용의 50%를, 투표율 50% 이상이면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예산사업은 1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공동주택 민원 사전 해소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간 갈등이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분양과 임대가 섞인 혼합공동주택이 많아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민원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리규약 준칙 세부 운영규정을 책자로 제작하여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동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을 상시 시행하여 아파트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다발단지, 감사요청단지, 외부 회계감사결과조치가 필요한 단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진단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분야는 각종 공사와 용역추진, 사업자 선정, 입주민간 추진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 등으로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관리로 입주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관리팀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9년 2월 1일자로 주택과 주택관리팀에서 분리·신설되었습니다. 2018년말현재 주택임대사업의 신규등록은 전년 대비 2개 이상 증가하였고 관련 신고사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사업관리팀은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추진은 물론 분기별 1회 이상 신고사항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냉·난방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신청할 때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를 심의조건으로 부여하고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위험시설 안전점검 시행입니다. 해빙기 등 안전취약시기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과 축대 및 옹벽 등의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관내 314개 공동주택단지 1337개동으로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는 자체점검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위탁점검이 있습니다. 매년 3회 정기점검과 긴급재난발생 시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공사전 사전안내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현재 재건축사업 시행인가가 완료된 사업이 7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을 포함한 20개소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19개 사업은 사업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진행이 답보된 이유는 추진위원회 내의 내부갈등이나 도시계획상 사업성 결여 등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비단계별 맞춤지원과 사업별 부진 원인분석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내역은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9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정기점검 및 연5회 수시점검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감리업무의 적정성 여부 및 가시설물 등의 안전성 요구를 점검하여 위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6쪽, 위반건축물 예방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활동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위반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 항공사진 판독에 의한 현장실사,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납부독려 등으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마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방화동 821-1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재발에 대해서 막겠다, 앞으로 기부채납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답변 고맙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미리서 해야 맞다. 지금 821-1 여기를 보니까 그 부분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821-1번지 여기가 우리 과장님도 가서 봤지만 상당히 낮아가지고 어떤 뭣을 해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나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내가 가서 보니까 어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쓰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답변이 미흡하다, 그래서 좀 유감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보건지소가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층고를 지금 현재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천정을 다시 재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중간중간에 보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가 지나가서 보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재시공을 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그 말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죄송합니다.

○송영섭 위원  두루뭉술 같다 이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조치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써라? 그러면 그 말을 넣었어야죠.

○주택과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미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우리 공동주택 3억 9000가지고 279개 단지를 관리해야 되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1년에 신청을 몇 개씩이나 하죠?

○주택과장 김남식  작년에는 57개 단지에서 70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57개 단지 70개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3억 4000만 원이 지원됐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한 것은 몇 년간 못하게 돼있죠?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 제한규정은 없고요. 한번 했던 사업은 다시 반복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반복이 안 된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몇 년간 거시기 된 건 없고?

○주택과장 김남식  정확한 규정같은 건 정해지지 않고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고, 기왕에 우리들이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또 이 부분이 돈이 적으니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불만 섞인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자부담 절반, 우리 지원 절반 그렇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열악하고, 자본 상황이 좋지 않은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방침을 받아서 60%까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279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지를 어떤 사업이든지 한번 신청을 하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신청을 못하게끔, 그래야만이 그 단지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보조를 받으려고 신청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아파트에서 내 돈이 아니니까 무조건 한다는식 이런 신청이 아닌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한번 하면 예를 들어서 몇 년간은 못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어서 좀 달라진, 계속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새로운 안을 가지고 진보적인 이러한 방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한번 검토를 이 부분도, 아직은 안 받았죠? 금년에.

○주택과장 김남식  예,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조만간 받을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한번 새로운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해보자고. 그래서 받은 데라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받은 아파트라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아! 이런 도움을 받았다, 구에서 이런 보조를 해줘서 참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사업의 액수도 그전에는 단지가 큰 규모는 1000만 원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불만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500만 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렸고요. 기왕에 단지에 지원을 하더라도 규모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단지 별로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이라든가 취약계층의 편의시설 지원에 우선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타 복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내가 들은 불만사항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파트가 받는 데만 받느니 어쩌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신중하게 진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한 아파트에서 같은 사업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별로 해서 정말 필요한 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10년에 한번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해서, 279개 사업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면.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연구 한번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온라인 지원이 지금 공동주택이 314개 단지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들이 임대아파트는, SH나 여기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죠?

○주택과장 김남식  포함돼 있습니다, 다.

○송영섭 위원  여기도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도 동대표를 둘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택과장 김남식  임대아파트는 동대표, 그러니까 임차인 대표라고 합니다, 동대표라고 안 하고. 임차인 대표를 둡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대표 형식이죠, 동대표 그 사람들?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렇죠.

○송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들이 관여를 합니까, 우리 구에서?

○주택과장 김남식  관여를 하는데요, 사실 임차인 대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주로 일반잡비라든가 경비 쓰는 거 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큰 공사비라든가 이런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참여권이 없기 때문에 SH공사, 임대사업자의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임차인들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갈등이 그것 때문에 많이 빚어집니다. 자기들도 같은 거주자인데, 자기들도 권한을 달라.

○송영섭 위원  아니, 근데 그것도 있으면서 여기가 지금 가장, 내가 요새 민원을 많이 받는 게, 그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갑질 해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임대아파트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갑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권한행세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는 없죠?

○주택과장 김남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입주자 대표들이 실질적으로 임차인 대표들을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현재. 말을 잘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아파트에 대해서 그냥 임차인으로 사는 것이지, 당신들이 투자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투자를 한 사람들이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임차인들은 “우리도 관리비 내고 다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같은 권한을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 들은 건 이야기가 안 돼 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차인 대표를 뽑는 과정, 또 그걸 뽑을 때 선관위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갖고 또 뽑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갈등, 하여튼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갑질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선을 좀 그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해서 나한테 그 민원이 오는데, 내가 그래서 “관여는, 내가 관여하기가 힘들다, 동네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어떤 해석을 우리 구청에서,

○주택과장 김남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차인 대표들끼리 뽑는 경우는 그 분쟁, 임차인끼리의 분쟁은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큰 분쟁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입대위 간의 분쟁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또한 그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상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도록 하고요. 자기들끼리의 갈등, 자기들끼리,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간의 갈등,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질의, 저희한테 질의회신이 많이 옵니다. 뭘 해 달라. 어째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소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보통 서너 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갈등에 관한 민원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또 교육자료도 배부를 하고, 또 동대표들 교육도 시키고,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상시 온라인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분쟁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많이, 조금은 갈등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만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7페이지 보시렵니까? 지금 요즘 언론에 보면 난방비 갈등이 많이 있어요. 0이고, 또 많이, 난방비가 많이 드는, 부과가 많이 되고, 또 안 내는 데는 몇 백 가구가 되고, 0원 내는 데가 몇 백 가구가 되고, 또 내는 데는 배로 올려서 내고 하는 그 갈등, 아파트 단지별로 난방비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강서구에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난방비 갈등은 지금, 아직은 저희한테 접수된,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느냐.”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단지 중앙난방식이냐, 개별난방식이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많이 있지만, 단지가 다 중앙난방식, 같은 단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고장이 나가지고 거시기해서 0원이 되고,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직 그건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난방, 다른 사람, 다른 세대한테 전가를 해가지고 다른 데는 많이 나오고, 안 나오는 데는 0이 나오고, 똑같이 썼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이 많이,

○주택과장 김남식  아직은 그렇게까지,

○송영섭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 없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아직.

○송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임대아파트, 아니 임대사업자가 3729가 신규 등록이네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임대사업은 두 채 이상이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두 채 이상 있어야 임대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우리 강서구에도 그렇게 많아요?

○주택과장 김남식  강서구는 마곡지구 오피스텔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오피스텔 포함해서?

○주택과장 김남식  예, 오피스텔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신규로 발생했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고, 일반주택은 임대계약이 보통 2년인데, 오피스텔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뀌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임대사업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도 3729명이면, 이거는 개인이잖아요. 3729명이 개인이잖아요, 사업자?

○주택과장 김남식  개인도 있고,

○송영섭 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주택과장 김남식  개인사업자도 있고, 또 법인사업자도 있습니다, 그게.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가?

○주택과장 김남식  예.

○송영섭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래서 팀을 하나, 그래서 신설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여기 관리를 하는 것은 주로 어떤어떤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주택과장 김남식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내용과 같이 절차라든가 또 매각을 함부로 한다든가 또 다시 재임대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송영섭 위원  임대기간이 지금 2년이죠? 2년 이상이죠?

○주택과장 김남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년이죠.

○송영섭 위원  오피스텔은 1년이고, 또 일반주택은 2년?

○주택과장 김남식  보통 2년입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월세가 많아요, 전세가 많아요, 강서구에는?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월세가 많죠.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오피스텔 쪽? 그래서 일반주택은 아무래도 전세가 많고?

○주택과장 김남식  그렇죠.

○송영섭 위원  지금 이 부분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기왕에 하면 임대, 세사는 분들 편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여쭈었던, 여러 가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에 의원들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히 대책강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장께서 “전수조사를 시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럼 2018년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어느 정도 부과를 했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건수는, 적발은, 2018년도 부과가 2708건에,

○이충숙 위원  예? 잠깐만요. 2천?

○주택과장 김남식  2708건입니다, 건수가. 금액이 19억 4204만 3000원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건수는 총,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이 3570건입니다. 그중에서 부과가 2708건입니다.

○이충숙 위원  금액이 19억이고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그 3570건을 보면 그 대상자, 불법건축물 대상자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700건은 부과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나머지는 부과를 안 한 거는 자진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아주 미세한 사항이라든가, 또 그리고 부과를 안 한 주된 원인이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만 부과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서민보호대책에 의해서.

○이충숙 위원  그러면 2018년 3570건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위반사항하고, 그 다음에 부과한 금액, 납부자, 아니면 아직까지 미납한 분들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이렇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저희들이 항상 현년도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체납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분은 세무관리과로 이관시켜서 세무관리과에서 과년도분 체납을 관리를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년도분에 대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해서 처리를 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돼 있어서 무허가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매각할 때라든가 전세를 놓는다든가 할 때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다 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올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계획은 따로 없나요? 그냥 항공촬영, 그 다음에 주변에서,

○주택과장 김남식  민원이 왔을 때.

○이충숙 위원  민원이 왔을 때, 이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찰활동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신축건물 준공허가가 나면 바로 또 이렇게 샤시를 달아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통보, 신축건물 완공, 준공통보가 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또. 했는지 안 했는지 2주 정도 내에 나가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 그런 불법건축물 축조를 합니다. 그건 예찰활동도 하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문제, 이행강제금이 좀 적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강력하게 연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구청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도 아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정말 그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은 건데, 2018,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미납자들, 대상자들 자료를 꼭, 그 자료 내주시고요, 또 2019년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또 조치를 좀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현석동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수철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 8쪽입니다. 이의걸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에 비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장당 부과하고 있으며, 현수막은 한 장에 최대 33만 원, 벽보전단지는 한 장에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관련 광고물의 경우 과태료 회피 목적으로 재산이 없는 법인 및 개인명의 전화번호로 광고를 하고 있어 징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압류처분을 부동산과 자동차 이외에 금융재산까지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재산 발견 시 신속한 압류조치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청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 및 재정운영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 우수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 다가구, 연립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범죄 취약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층주택 비율이 660% 이상인 1개동을 선정하여 추진하되 사업대상지는 강서경찰서와 합동TF팀을 구성 후 위원님들과 동주민센터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골목길 담장 및 계단도색, 안심반사경과 마을안전지도 제작,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다양한 범죄예방디자인 기법을 적용한 사업을 실시하고 공원녹지과 협업을 통하여 골목길 동네숲가꾸기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광고조명과 장식조명 등 옥외 인공조명을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함으로써 빛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관내 옥외 인공조명 설치현황 및 빛방사허용기준 실태파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옥외광고조명 및 숙박시설, 건축물 장식조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야간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도시미관과 어울리지 않은 현수막게시대를 디지털 광고로 전환하여 광고수요를 충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서구청 사거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운영의 전문성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있는 간판들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으로 현재 미라클메디 특구로 지정된 구간을 우선 추진할 예정으로 금년에는 힐스테이트 상가에서 웰튼병원 구간내 118개 업소의 간판이 개선대상입니다. 미라클메디특구의 이미지에 걸맞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간판을 설치하여 구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 위주로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위치변경, 표시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풍수해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얘기치 못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협회 강서구지부에 재해방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 벽보전단지 및 유해광고물을 구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주민감시관이 수거하여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상시 정비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구민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수막 정비에 14명, 벽보와 전단지 정비에 65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상시 정비와 공중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고정광고물의 집중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역세권, 상가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에 불법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단속·정비하기 위한 상시 민원처리반을 운영하고, 주요간선 도로변을 중심적으로 빛공해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등 불법고정광고물을 집중 점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미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으며 강서구의 도시미관을 한단계 높이는 디자인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최선일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몇 개월 됐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2개월 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2개월이요. 지금 업무파악은 잘 안 돼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진 이유를 써놓으셨는데 무슨 법인,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이의걸 위원  법인업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붙이나요? 전단지나 현수막 같은 거.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불법현수막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많이 늘어나면서 분양을 위한 현수막이나 전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특히 마곡지구에 전단지를 붙일 수 없는 전주나 어떤 박스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막 부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대책으로 뭘 준비를 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지금 저희가 교통표지판 기둥이나 전신주나 통신주에 저희들이 그걸 부착할 수 없게끔 특수물질을 도포하면서 보기 좋게끔 미관 조성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사실 그 사업으로 그 전단지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사실 완전한 해결은 없습니다. 이걸로 해서 좀 완화하거나 도시미관을 개선할 수 있어도 100% 근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과태료를 수시로 부과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과태료 부과 체납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근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전단지 붙이는 율이 많아진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그래서 징수율이 높아질수록 전단지 부착률이 좀 낮아진다고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단지를 혹시 다른 구에서 그런 부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지를 부착할 수 있는 무슨 판을 군데군데 맞춰놓고 아무나 그쪽에다만 붙여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으면 이중으로 전단지를 떼어 오면 장당 얼마씩 나오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저희가 말씀하신 현수막게시대처럼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말씀이죠?

○이의걸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단지 한 장당 얼마씩 내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무료로 해놓으면 그외에 타 다른 장소에다가 붙였을 때는 정말 벌과금을 굉장히 과하게 하는 방법,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절약될 거 같고 또 홍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예,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으면 전단지 붙이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걸 반대로 아시고 좀 그 부분을 확실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입니다.
  (김완제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김동협 의원님께서 공항동 군부대 이전사업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이전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화대로 조기개통과 마곡지구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유도하기 위하여 공항군부대 이전예정지에 대하여 2015년 4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신설부대 건설공사를 위해 2017년 12월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부지의 이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만 공급 일환으로 2018년 12월 19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방화동 군부대 이전부지가 선정되어 LH에서 공공주택 120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서울시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로 방화대로 전 구간이 조기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충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를 1년, 연임은 1회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총 임기는 6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개발행위권 심의, 도시정책의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임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2018년 12월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과 참석률이 저저한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원회를 선정·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에 결원이 생기거나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관련 규정과 의원님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송영섭 의원님께서 개화마을 존치 여부와 뉴타운지역 해제 등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검토·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화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9년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기부채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 상향 반대 등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2012년 용역을 중단한 바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층주택지 보존과 기반시설 확보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화마을 원주민과 새로 이사온 주민이 입장이 다르고, 제1종전용주거지로 존치를 바라는 주민과 용도지역 상향을 바라는 주민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화마을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이 제시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구역 내 방화2구역은 2015년 6월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현재 여건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방화2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 및 주민갈등 사항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현재 방화2구역 주민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의견조사 결과와 구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화2구역에 대한 추진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상업·업무기능 강화 추진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이 2014년 5월에 확정되었고, 후속 계획으로 생활권의 발전방향 및 도시관리 구상을 제시하는 생활권계획이 2018년 3월 8일 확정·공고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상업지역 신규지점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의 권역별·자치구별 상업물량을 배정함에 따라 우리구에 배정된 2만 6000㎡를 활용하여 상업업무의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우리구는 마곡개발에 따라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 등 공항대로 북쪽지역은 더욱 지역발전이 기대되나 화곡동지역 등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화곡동 등 구도심에 대한 상업지역을 집중적으로 배치코자합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토록 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공항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로지구는 2009년 재정비 후 약 10년이 경과한 구역입니다. 염창동에서 공항동까지 공항로를 따라 6.3㎞에 걸쳐 44만㎡가 선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유지관리 측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역세권 및 생활권 중심으로 구역을 분리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강서지구중심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은 광역철도계획, 강서등기소, 강서아파트 이전 등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2016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7년 11월, 2018년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8년 12월 27일 서울시에 지정·요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사 주변지역의 상업확대 등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김포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김포공항 내 배후지원단지, 국립공항박물관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항과 마주하고 있는 공항동은 낙후되어 있고, 외발산동 일대 폐기물처리 난립 등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2017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시구합동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항주변 난개발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은 2017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여 시구합동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완료되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예정입니다. 까치산역세권과 화곡유통상가 등과 연계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코자합니다. 화곡역 지구중심은 2018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시구합동보고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과 화곡역세권 등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종전 도시계획법 4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토지보상 없이 장기간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상 없이 토지의 사적이용권 제한은 과도한 제한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도시계획 결정 후 미집행으로 20년이 경과 시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가 도입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시점이 2020년 7월 1일 다가옴에 따라 도로·공원 등 사업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2015년 11월 26일 확정 공고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 및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생략되었고,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이 주거정비지수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호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화곡1동에 대한 주거생활권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곡2동, 4동, 8동 등으로 확대 추진하여 낙후된 화곡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한 서울 관문이자 서남권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마곡지구 개발 등에 따라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증가로 행정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사는 4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고,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사 건립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2019년 1월 31일 신청사 건립관련 용역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재산권 회복을 위해 지난 10여 년 간 추진해온 공항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복합신청사 건립은 복합다면성으로 인해 많은 장애요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하고 계시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결과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지 결과가 없는데, 지금 개화동은 그러면 서울시 의견하고 여기 주민들 의견하고 좀 다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대로 서울시 의견을 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개화동 주민들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개화동 주민들은 좀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게 갈려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원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특히 상사마을 쪽에 새로운, 그쪽 상사마을 환경이 상당히, 주거지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송영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래가지고 그쪽 주거지 여건을 보고 이사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교수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개화동 쪽의 용도상향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의견을 내시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 간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게 갈려있고, 기존 원주민 중에 일부가 상당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시에도 우리 주민들이 75%가 반대, 지구단위 수립 중에 75%가 반대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타절하고 용역이 중단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주민 의견이 분분한데 지구단위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종상향을, 보면 대부분이 종상향이야.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들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종상향인데. 개중에서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대로 존치, 현재 상태로 존치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부분을 이제는 주민들한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울시 눈치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강서구의 확실한 의견, 강서구의,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이다. 주민들 이야기는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이제. 들었으면 관에서 이제 어는 정도 결정을 해야 될 때다. 그러면 여기는 존치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향을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입장이 이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주민들 혼란도 안 오고, 또 서울시하고 갈등도 없어지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화동 같은 경우는 상사마을이나 부석마을은 제가 보기에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개화역 주변, 이런 쪽에는 차별화해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주민 의견들이 지금 개화 상사마을이나 부석마을에 관계없이 전체 다가 종상향을 요구하니까, 사실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상사마을이 제일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은 지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개화역 주변은 2종이잖아요? 2종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도 전용입니다.

○송영섭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2종,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2층까지밖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의 생각은 지금 주거지역 3종으로 상사마을 같은 데는 해도 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상사마을은 지금 제일, 전용주거지역으로 제일 잘 관리되고 있는 시범지역이라고 서울시에서 생각할 정도로 그 지역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나머지 개화역 쪽, 여기는 종상향을 하더라도 의견이 덜하다 이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행동제약이 있는 게, 2012년도에 용역을 타절했습니다. 4억 가까운 용역을 타절했는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지구단위계획은 주민이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자기 돈으로.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화마을에 계속 용역비를 투자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일된 의견만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지만 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데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예산은, 그 당시 또 우리가 더더욱이 예산을 7년 전에, 한 6년 전에 우리가 예산을 죽였는데, 그걸 지금 살려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데 그걸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역비를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용역비를 투자를 했으면 그걸 실행을 안 하면 그건 헛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했으면 진행해야지, 그 결과대로. 그런데 그 결과대로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여기 개화 쪽에도. 그래서 이제 용역을 몇 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랬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관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거죠. 여기는 어떤 주민들이, 이제 그러면 결정이 한번 되어버리면 주민들 갈등도 없어질 것이고, 또 거기는 그렇게 존치해가면서 개발이 되면 된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2종 2층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지금 상당히 거기도 어수선해져 가고 있다고. 그 전에는 1종에 묶여져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연립들 지으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업자들이 부추기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줘야 맞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자신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사실은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에 그대로 존치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유지되는 저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변화를 원해서 하는데, 주민의견이 또 변화를 원하는 주민도 있고 안 하는 주민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청에서 선뜻 나서서,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우리가 딱 저걸 하는데,

○송영섭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그럼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간에도. 그럼 계속 그렇게 보고, 바라보고 갈 거예요? 그건 안 맞다 이거죠, 이제는. 그럼 행정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때가 됐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대로 놔두고 또 주민들한테 자기들끼리 그냥 왈가왈부 하게끔 놔둬서는 계속 혼란만 온다. 주민들 갈등만 부추기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2지구는 지금 심의결과가 부결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몇 십 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그러다가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또 부결이 되니까 불만이, 그 언성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싫고 연립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거기도? 여기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는 공동주택 쪽에는 빨리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연립이나, 거기는 연립에서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연립 이상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연립들이 찬성하지. 재건축하려고 하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다세대, 다가구 쪽의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줘야 맞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그래서 2구역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1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지금,

○송영섭 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 2월 말까지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월 말까지 우편으로 계속 받고요, 그게 다 집계가 되는 게 3월 4일 정도에 다 집계가 됩니다,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한 100여 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다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도 참 주민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아, 2구역은 오늘 설명회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2구역에 우리 관에서 따로 설명회를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아마 옆에 어떤 정비업체를 불러가지고,

○송영섭 위원  재건축 업자들이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그건, 송영섭 위원님! 제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동향보고를, 현재 그 업무는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종합으로 하다가 과가 분과돼서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2지구가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분이 방화5구역이 그나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례를 아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자체적으로. 저희 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 “5지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잘 됐더라.” 그런 노하우를 전달하는,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설명회를 오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일 겁니다.

○송영섭 위원  관에서 우리들이 동향보고, 동향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지역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들어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의원이 알아. 근데 그건 참 난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 시행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옳으신 말씀이고요,

○송영섭 위원  안 돼.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나중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그런 설명회를 하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화2동 의원이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사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는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름아름 동향파악을 한 건데요, 그런 내용도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 먼저 하고 또 회의 시작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하면 좀 지켜져야지. 그리도 또 한 가지, 지금 육갑문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하철 공사. 소사하고 어디지?

○김동협 위원  대곡, 소사.

○송영섭 위원  소사, 대곡, 이렇게 해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정확하게 사실은 우리도 동향파악으로 들은 건데, 사실은 개화마을 주민들이 소사, 그 노선이 개화마을 쪽으로 통과가 되니까 와서, 건설사가 와서 설명회를 요청했나 봅니다.

○송영섭 위원  그게 지하철 공사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하철 공사인데, 개화마을 쪽에,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공사에요? 지하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지하철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저도 그건, 정확한 노선을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런다니까요. 그러는데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거요? 구청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일일이 거기 찾아가서 “무슨 공사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모르더라고, 현장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자꾸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 지역이, 오늘 주민설명회를 한다는데, 주민들이 “설명회 하니까 오세요.” 해서 의원들이 가. 아무것도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이야기해서. 그럼 우리들이 알아볼 데는 어디가 있어, 구청밖에. 그럼 구청에서는 “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런 설명을 해줘야 우리들이 거기에 가서 한마디라도 할 거 아닙니까? “벙어리가 되어라.” 이 말이요, 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송영섭 위원  이것도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오늘 회의 가기 전까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거기 참석하기 전까지요. 어디에서 어떤 공사고, 언제 끝나고,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노선인데, 어떤 공사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들이 회의 때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잘 좀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질의를 많이 접어놨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걸로 내가 보고. 마지막 장에 우리 청사 질문만 하렵니다. 청사가 우리가 지금 3억 용역이 잡혔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용역에서 지금 보면 두 군데, 용역이 1억 5천씩 두 군데 잡혔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타당성 용역하고 전문기관 검토의뢰하고, 두 개가 용역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결과를 우리 한국지방행정연수원에다가 그게 용역이 적정하게 됐는지 검토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가 1억 5천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가 용역이 잘 됐다고 나와야 되는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투자심사를 하고요,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중앙정부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송영섭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투자심사가 나오면 정부지원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일률적으로 정부, 지방청사, 자치단체 청사를 짓는 거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항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공공부문 공사비 50%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 요새 많이 하는 생활SOC사업이나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혁신센터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좀 예산을 50대50 매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그런 수요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구청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없다 이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중앙정부, 순수하게 지방청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송영섭 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만 50%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순수하게 공공청사 공사비의 5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복합청사 건립 예정이니까 공공, 우리 구청사, 의회, 보건소에 들어가고 나머지 수익사업이나 주민문화시설,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 지원이 없고요, 순수하게 공공부문, 그 공사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공사비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과는,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용역결과는 우리가 지금 올 연말 전에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준공 완료되기 전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행정연수원에 또 다시 검토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두 개를. 그럼 그 결과, 검토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투자심사 의뢰하면서 또 우리 고도제한 완화, 두 개 심의를 같이 또 병행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지금 들어간 이 용역이 1차 아닙니까? 1차가 언제쯤이나 나올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올 연말 정도에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금년 연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투자심사라든가 들어가는 건 내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2020년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다음 코스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다음이 투자심사가 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본설계하고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빨리 시작을 해도 2021년 아니면 2022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착공은 2022년초 정도,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흐르면, 투자심사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틀어지면 그냥 1년 이상이 지나가는 거고요. 최대한 우리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2022년도 상반기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순조롭게 가면 2021년도에 착공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2022년.

○송영섭 위원  2022년도에 착공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1개라도 미끌리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투자심사나 이런 건 1년에 세 번씩 받게 돼있거든요. 그럼 그게 1년이 넘어가버려가지고, 그냥 1년이 순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강서구청 부지가 한 7000평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한 6100평정도.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투자심사에서 안 되고 부결이 돼 버리면 그 땅도 반납을 해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공공청사로 돼있기 때문에 따로 반납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심사라는 게 결국은 청사 짓는 목적이 필요한가, 그런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40년 이상 노후화가 되고 지금 아홉 군데로 청사가 흩어져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측면에서 청사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합니다. 단지 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방안, 재원이 적당한가. 실제로 시작만 해놓고 재원조달이 안 돼가지고 무산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하게 돼있는지, 계획이 책정하게 돼 있는지, 현청사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토계획이 나오거든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나는 재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재원은 우리가 나름 파악한 게 있는데, 우리 동사무소가 폐쇄될 건물들 이런 거 다 조사한다면 그렇더라도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50% 지원받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청사매각하고, 또 지금 흩어져 있는 거 정리하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거 우리가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한 6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가 예치돼 있는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530억 정도.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래저래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시간상으로 우리가 작년에도 100억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7년 10개월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에 충분히 그런 계획들만 정확하게, 지방연수원에서도 이게 적정하게 짜졌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투자심사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계획들은 우리가 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잘 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사건물하고 공공부문하고 우리가 수익사업이나 민간 쪽에 어떤 내용들을 넣을 건지,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주민이 이용한다는 생활SOC사업 같은 거 50% 지원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매칭을 잘하면 지금 세이브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에서 만약에 부결이 되면 우리.....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신청사 건립은 부결 이래놓고 다시 재심의나 보류....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보류하고 재심의 되고 그러면 계속 시간만 가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적정하게 우리가.....

○송영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부터 져야 되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위원님이 잘 도와주시면 빨리.....

○송영섭 위원  아, 의원들이야 잘 도와주지. 그런데 만약 계속 재심의하고 그러면 우리 국장부터 책임을 져야 되네. 오자마자 그 책임지려면 무겁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주민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들지만 노력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6페이지 군부대 이전하면 거기다가 공공주택 1200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서울시에 발표한 거 그대로 강서구청에 넘어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게 서울시 하고 국토부가 수도권에 주택안정 30만호 공급계획에 의해서 2차로 발표된 지역에 포함된 겁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우리 강서구에 임대주택이 서울시에서 몇 위 되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두 번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런데 이거 또 짓게 되면 1위로 올라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요, 지금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이 있고 분양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래서 어떻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는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발표 하루 전에 왔더라고요. 강서구는 임대주택은 안 짓는다, 분양주택을 짓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양하면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은 60㎡ 미만으로 짓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18평형이죠. 그 미만으로 짓게 돼 있는데 분양주택으로 하니까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하고는 좀 다른데, 규모가 좀 작죠.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해서 분양으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서남물재생센터인가 우리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걸 다 지하화 시켜가지고, 거기도 처음에는 서울시에서도 공원화 시킨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도 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에 일부 관사하고 포함돼가지고 짓겠다고.

○김동협 위원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거기는 지금 서울시 하고 협의는 정확하게 안됐고 그 지역에 짓는다는 것만 아는데 공공주택에는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이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형태로든 서남물재생센터에 임대주택이든 분양주택이든 들어선다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냄새난다, 빨리 복개하라, 빨리 공원화하라. 그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나 협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이 들어오더라도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쪽으로 우리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사실 군부대하고 붙어있는 구 이주단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동협 위원  거기도 주변여건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래서 공항동 주민들은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하다못해 복지관 아니면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자, 왜냐면 공항동 주민센터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거기다가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그쪽으로 옮기고 공원화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공공주택 건립이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커뮤니티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따로 주변하고 동떨어지게 짓지는 않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럼 군부대 거기는 100% 임대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아니 공공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인데 임대주택이 아니고 분양주택입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 분양. 평수는 적게 하더라도 전부다 분양으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그래도 너무 서민을 위한 그런 주택정책도 좋지만 주민들은 요즘 자녀가 하나인 사람도 있고 둘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평수를 다양하게 그렇게 짓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데 중앙부처 공공주택의 정의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분양주택은 60㎡이하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규모의 크기를 제한해 버렸습니다.

○김동협 위원  20평정도?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렇죠, 옛날 18평이라고 그러죠. 60㎡미만,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김동협 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도 우리 강서구민의 입장을 생각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할 것은 확실하게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건 사실은 우리 공공주택은 LH에서 하는 건 국토부에서 아마 특별법해가지고 자치구에 통보하고 막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LH에서 발표하면서, 중앙부처도 안정화 한다고 많이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구청사 뒤에 강서아파트하고 군부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특별법이면 거의 자치단체는 통보하고 추진하는 이정도로 하니까요,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협의할 때 그런 요소들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주민들 요구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의원님이 하는 그쪽 지역은 우리가 공항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안이 되면.....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 잡는 건 좋은데 지금 거기는 현재 난개발이 엄청 급속도로 돼 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아무리 세우면 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한계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개발계획은 아니고 관리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일어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군부대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설명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건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곡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추진실적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작년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화곡역은 지금 작년 5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기초조사하고 지금 부분계획 수립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사전협약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초기단계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리고 이제 추진계획은 올해 말씀이시죠? 올해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성한 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돼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실은 우리가 지구단위가 보통 보면 수립해가지고 결정까지 한 1년 반이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구청사 주변도 사실 용역을 2006년도 3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3년동안 서울시 하고 계속 실랑이 벌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 주면 빨리 진행되는데, 우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계속 협상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날짜가 언제 된다고 딱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구청사 주변이 3년 걸려가지고, 지금 추진일정상은 올 연말에 끝내려고 하기는 한데 딱 연말 안에 끝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한 위원  여기 계획을 보시면 ′19년도 5월 달에 주민설명회, 열람공고 하고 또 의견청취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김성한 위원  근데 이거 주민설명회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화곡 역세권에 화곡시장 이런 데를 종을 3종이나 준주거 그러니까 2종 같으면 용적률이 200인데 준주거 같으면 용적률이 400입니다. 한 두배 정도, 한배 반정도 늘어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을 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우리 화곡동 지역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 수립했다, 여러분들이 의견 내실 게 있으면 의견을 미리 개진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조정할게 있으면, 합리적인 게 있으면 받아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걸 가지고 서울시 하고 다시 협의하고 그다음에 정식 도시계획절차상 주민열람공고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한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도 나와있고 비교적 소상하게 계획이 잡힌 거 같은데, 그래도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기존 구역을 재정비하는 거라서 기존 구역이 있는데 그걸 확대, 면적을 확대하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그래서 지구중심에 조율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역균형발전과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초기단계여서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우장산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시설 계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계획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은 전에 추진했다가 부결이 된 사항인데요, 청장님 방침 받아서 타당성 용역을 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전에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그 주차수요를 인근 주택지만 대상으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인근 주택 주차시설로 충분한데, 소화가. 그런 내용으로 부결돼가지고 이번에는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우장산 이용객의 증가, 또는 구민회관의 다양한 행사로 인한 주차난 이런 것까지 망라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시도를 할 겁니다.

○김성한 위원  네, 그러면 그냥 소문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은 거기가 우장산 구민회관 쪽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 우리 행사하고 할 때는 거기에 우리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에도 주차를 못합니다. 길에까지 대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축구장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축구장을 건립을 하고 그러면 주차대수도 확보가 될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님과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와 전체 협의해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신속히 추진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끝났어요?

○김성한 위원  예.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질문을 또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행복주택을 서울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번에 2차 발표회때 포함됐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수센터 복개한 데는 건물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관사부분에.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원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짓고, 지금 둑을 쌓아서 공원 해놓은 데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총 몇 세대나 되죠? 계획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한 2400호 정도 됩니다. 2390호.

○송영섭 위원  행복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신혼부부들 들어가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송영섭 위원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처리 덮개가지고 복개한 데는 건물을 못 짓잖아요? 거기는 공원화가 되고, 그 옆에 내부 사원주택 위주로 해서 그쪽 공터에다가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쪽은 건립할 수 없고요.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관사를 포함한 인근 유휴지, 그 지역에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생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송영섭 위원  당초대로 공원이 되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문제점에 많이 있지만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은 구청이 강서구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 그 당시에 계획수립할 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생각을 해본 그런 고민한 부분들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했지만 구청청사 이전 문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충돌되고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구청장이나 또 지역의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할 때 장기 안목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그분들은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원들은 정치인입니다.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러면 그 지역발전이 피폐해지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현재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내다보는 아파트 프리미엄이 1억, 2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강서구는 전부 임대아파트, 하수처리시설, 지하철정비창고, 이런 생산성이 없는 것만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타 여러 세가, 시세, 국세, 지방세가 있지만 유일하게 강서구에 전체적으로 100% 수입이 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를 거둬들여야 할 곳을 임대아파트, 이런 계획을 세우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강서구 전체의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실 때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강서구에 이익이 되는, 또 장기적으로 발전이 되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고민해주시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김정걸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가 5급 승진자 교육 중입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동호 재생기획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과 김화옥 주무관 인사)
  그리고 홍규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이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현재 2월 28일까지 장기 병가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9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주체인 조합 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2019년에 긴등마을은 준공인가, 방화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방화5구역과 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공공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화2구역은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요, 2월까지 현재 주민 의견조사 실시 중입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협의를 통해 후속절차를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1쪽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은 개화마을을 만들고자 2016년부터 도로, 하수관로 등 생활기반시설 정비 중에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화천 산책로와 개화길 일대 둘레길 및 무궁화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국비매칭 지방비 확보 및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특색 있는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포럼과 주민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발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입니다. 공유재산 유지 관리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토지현황은 59필지 약 3만 6910㎡로, 공유재산시스템과 현황이 다른 공유재산을 파악하여 전대 또는 무허가건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공유재산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4쪽,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8년 8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정됨에 따라 공항 주변 지자체와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고도제한 완화 시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외기관과의 협력강화, 대정부 건의 활동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실현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과장도 안 계시고, 또 우리 고도제한완화 담당팀장님도 안 계시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고도제한 완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오래도 됐습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뭐가 지금 문제고,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앞으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전에 30만 구민서명 등을 통해가지고 법령개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도 지정이 됐습니다. 기본 제도적인 절차는 갖춰졌습니다. 다만 이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 아까도 복합청사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그 공공사업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시범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 고도제한대로 하면 청사 높이가 굉장히 제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완화를 통해가지고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저희들이 준비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해발 48m 아닙니까?

○김동협 위원  58m.

○송영섭 위원  해발이니까 건축 높이가 48m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될 수도 있네요? 현재 이게 심의에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근데 지금까지 법 개정이나 이런 전문기관, 어떤 지정 등을 볼 때 일부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독단적으로 못한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국토부에서 법령의 분리 개정이나, 아니면 이런 전문기관 지정까지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속에 다만 얼마나 그런 절차를 빨리 이행하느냐, 그 어떤 저희들이 추진여부도 있고. 얼마 전에는 울산공항 인근주민들이 청장님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고, 필요하면 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계속 해나가자.” 이런 의견까지 모으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해발 58m, 건물은 48m잖아요. 그걸 몇m까지 추진을 하죠, 강서에서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119m 정도까지 완화를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송영섭 위원  건물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해발은 129m네? 그러니까 그러면 109m가 맞죠, 건물 높이만 한다면. 해발 119m면,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 순수하게 하면 한 98m 정도, 지금 해발고도가 12m 정도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107m까지 된다고 보네, 건물 높이는요? 그래서 이걸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결론이 나는 게 앞으로 얼마나, 길게 잡아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길게. 결론이 나는 결론 기간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얘기 듣고 같이 얘기했을 때는 현재 정상적으로 만약에 저희 예측대로 된다면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송영섭 위원  앞으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카오에서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각국에 또 조회를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요.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구청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추진을 하고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송영섭 위원  구청은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부결이 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구청도 청사 거시기를 재수정을 해야 되네요, 청사 계획도?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되도록 해야죠. 만약은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보면 국회의원들이 됐든 누가 됐든 곧 내일 되고, 다 됐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이야기해서 앞으로 3년을 잡잖아요, 우리 국장님.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됐어. 다 했어, 국회의원들이고 누구이고 와서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주민들은 가서는 지금 양 갈래로 갈려있어요. “다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고도제한 얘기를 하면 “다 됐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런다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알 수 있게끔 우리들이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부분을 더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의원들이다. 생활정치인인 구의원들이다. 근데 구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구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구의원들이 모를 수밖에요. 이런 난맥상이 있다, 지금. 그래서 좀 소통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39쪽이요. 39쪽. 조합설립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계에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조합설립인가 다음에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죠.

○김동협 위원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물론 그 전에 심의도 받고 해야 될 절차들은 많지만, 큰 어떤 단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협 위원  지금 3구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3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돼가지고요, 금년에 조합설립인가 지금 현재 일정을 예정으로,

○김동협 위원  예정이에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근데 보면 방화뉴타운 지역을 이렇게 보면, 뉴타운 지역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맡겨놔서 그런지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이나 찬성하는 입장이 서로 마찬가지지만 재산권, 거기도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어떻게 좀, 구청에서 이렇게 좀 찬성하는 조합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사실은요.

○김동협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래서 조금 전에 김동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인데, 현재 조합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동의서가 한 75%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73% 받았다고 그러니까요, 여기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이렇게 좀 중재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이 정비사업이나 이런 데 정책은 무조건 막는 건 아니고, 갈 때는 빨리, 아닌 곳은 빨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이런 갈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방향에 맞게 저희 구에서도요 진행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곳은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국장님! 김성한 위원인데요. 일전에 우리 팀장님을 제가 한번 의회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도 화곡1동이나 화곡본동, 또 방화동 공항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재생사업이 시급이 요청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팀장님하고 한번 살펴본즉, 우리 서울시에는 다섯 개 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이참에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동협 위원이나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갈 수 있는 데는 가고, 정비사업으로. 그럼 안 하는 데는 그냥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김성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특별법에, 재생특별법에, 재생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강서구는 아직까지 그 분야에는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 좀 트라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시재생과도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각종 재생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각 구에서는요. 특히 강북지역이나 관악이나 구로 이런 지역은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런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돈을, 아니면 시 재정을 끌어와가지고 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신 이 조례가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인 관계로 아직 과장님하고는 이렇게 면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마치고 오시는 대로 우리 팀장님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도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선경  공유재산 유지관리가 재무과에서 이관돼 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전체 공유재산이 넘어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지역에 대한, 옛날 채비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업무를요. 그러니까 새롭게 그쪽에서 넘어온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경  어떤 경우에 도시재생과에서 한다고요? 시유지, 구유지, 채비지, 그 사항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면 저희들 채비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수요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요 계속해서 이 재생사업팀에서 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기본적인 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재무과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군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위원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건축과 팀명 변경 및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지도팀과 건축안전팀이 각각 건축1팀과 2팀으로 변경되었고, 건축안전점검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1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1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2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안전점검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보고자료 7쪽과 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협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전신주 이설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건물을 신축하기에 앞서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허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신축 시에 현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선 후퇴 부분에 기존에 설치한 전신주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한 후, 전신주 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도로점용허가부서에 통보하여 사전에 전신주 이설 관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1쪽 김성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찾아가는 건축민원 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찾아가는 건축민원 콜서비스 사업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상담까지 5개 권역별 순차 지정된 각 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아직 광범위하게 주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2019년 올해는 강서까치뉴스를 비롯한 일간지 보도자료 제출, 구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및 각종 유관단체과 통·반장회의 시 회의자료로 널리 사업을 홍보하여 구민의 건축민원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201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조직, 인력, 예산 등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6쪽, 신뢰받는 건축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건축물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먼저 건축물점검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점검 1개월 전에 점검일정 및 내용에 사전에 우편으로 통보하고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구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점검 전에 소유자 스스로 자가점검토록 유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조사 및 검사대행건축물, 가설건축물, 열린공간, 중·대형건축물,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등이며 각 점검시기별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대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아가 제도권 외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적극 실시하는 등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축대, 옹벽, 담장 및 노후건축물, 특정관리대상시설물 C~E등급인 3종시설물이며, 법령 외 대상으로는 소규모굴토공사장, 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 등으로 기간별 점검일정에 따라 관련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주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철거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강화와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안타까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선철거계획에 대한 건축심의에서 서울시 권고안보다 강화된 지상4층 이상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철거신고 시에도 감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철거공사 중에는 건축지도원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꾸준히 점검토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위험민원신고 시설물 안전진단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상도동 공사장 인접건물 기울임 사고 및 가산동 땅꺼짐 사고 등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사장 사고발생 우려로 주민들이 유사한 사고우려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인력 풀을 구성하고 처리매뉴얼에 따른 즉각적인 담당자 현장확인과 전문가 점검을 통해 점검결과와 보수·보강 방법 등을 소유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원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를 구축하여 사고우려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공사관계자가 아닌 외부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축시설물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고충화·대형화에 따라 승강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마곡지구에 대형건축물이 다수 건축됨에 따라 승강기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승강기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의 초기대응력을 높이고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내 유관기관과 관련 공공기관 및 관리주체가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합동훈련을 통해 관리주체의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승강기 이용 및 운영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신축건축물 친환경 공간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의 옥외 주차장 및 공지를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으로 마감처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배수문제로 침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간을 투수콘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마감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자로부터 주차장 및 공지에 대한 도면을 제출받아 투수콘 시공을 허가조건에 반영하고 감리건축사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허가 표지판은 텍스트 및 수치로만 표현돼 있어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건축허가 표지판에 입면도를 추가하여 완공건축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전안내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경각심에서 다시 한 번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을 질문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전주때문에 신축건물을 짓고 나면 아무래도 건축선이 후퇴돼서 그 나머지 땅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니 남는 게 전주만 남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설비 때문에 서로 짓고 나서는 어디로 옮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게 길가 한가운데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주민들한테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설명을 잘 들었어요. 건축허가과정에서 그 부분을 꼭 해서 허가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전주 이설을 같이 포함해서 건축허가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건 확실하게 가능하죠?

○건축과장 엄태석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도로건축선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짓는 공동주택 다세대라고 많이 하는 그 다세대주택을 질 때는 법에서 자기 도로경계선에서 1미터를 후퇴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땅입니다. 다만 그냥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1미터를 후퇴해서 한계선이라고 하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게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땅으로 전신주 이설을 하려고 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능한 것은 기존에 도로폭이 통과도로 같으면 4미터가 돼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6미터까지도 확보해야 되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를 4미터 내지 6미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땅이지만 도로로 제공돼야 되는 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관리과라든가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도로가 후퇴되는 만큼은, 전신주는 도로에 개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대로 협의해서 가능한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공동주택 1미터 떼는 것들은 자기 땅이기 때문에 후퇴할 의무도 없지만 또 실제로도 전신주가 자기 건물하고 떨어져있으면 좋지 붙어있으면 좋을리 없거든요. 자기땅으로 이설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그런 문제 때문에 과년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이설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권장한다든가 하고, 아까 말씀대로 후자 도로폭이 미달돼서 후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들이 법으로는 할 수가 없지마는 조례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보기 싫고 위험하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건축을 할 때 그쪽으로 붙여서 하는 게 상당히, 아마 자기 건축물에도 좋을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꼭 시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꼭 실행을 합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견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관내 공원 화장실 신축과 리모델링 시 건축비용 과다책정으로 예산낭비 시정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공원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 제곱미터당 공사비 단가와 비교검토 시 비슷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나 향후 의원님 요청하신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하도록 개별 공종별 또는 일위대가별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송영섭 위원님께서 방화근린공원 천문대 신축공사 등 향후에 추진 시 현장점검을 통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꿩고개근린공원 내에 야외 역기장 보강은 현장확인 후 설치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방화근린공원 천문대 조성은 기본계획수립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꿩고개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정비와 개화산 전망대 설치는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통해 위원님의 관심이 반영되도록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관내 어린이공원 및 공원 인근 상가 주변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조례제정 등을 강구하는 사항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총 123개소 중 13개 공원에 공원화장실이 있으며 어린이공원이 주로 주택가 내에 위치하여 신축에 반대민원이 많고, 신규 민간 개방화장실 발굴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화장실 개방에 대해 유관부서에 협조요청을 적극 추진하여 추가 개방화장실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장산 지하공영주차장 확보방안 검토에 대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장산 전체 부지 중 주차장설치가 타당한 대상지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21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김성한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우장산 배드민턴장의 소음 및 빛공해로 인한 롯데2차아파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신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축구장, 배드민턴장 등 부대시설이 잘 구비되어있어 많은 구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각종 소음과 야간 빛공해로 인해 인접한 주택거주 주민으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방음벽설치, 완충 수목식재, 현수막부착, LED 조명교체 및 빛확산방지용 갓 설치 등 소음 및 빛공해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낙형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린이공원이 123개소로써 서울시 자치구에서 가장 많으며 이중 17개소가 공원안전도 B등급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원사각지대 조도개선, 태양광 활용 안내체계 수립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바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1쪽, 이의걸 위원님께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주신 마곡역 5호선과 이마트 예정부지 인근 유채꽃밭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초, 폐기물 방치 등 미관을 저해하던 마곡지구 유휴부지와 이마트 예정부지에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대규모 유채꽃밭 조성, 포토존을 운영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는바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이어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입니다. 유출지하수 활용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으로, 수원이 부족한 개화산에 김포도시철도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인입하여 산불예방을 위한 방재용수와 생태계 수원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물관리과에서 가압장과 유입관로 설치공사를 완료 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에서 개화산 되살리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방화대교 남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등이 집단적으로 위치한 육갑문 주변 방화대교 남단 지역을 단계적으로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장 등이 이전되어 공원조성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봉제산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내 오래된 강서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염창산 진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염창근린공원으로부터 염창동둘레길 종점 구간까지 산책로를 조성하여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작년 실시설계용역과 공사발주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개화산 차량통행로 보행자데크 설치 사업입니다. 해맞이 행사 등 개화산 정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신교회부터 약사사삼거리까지 보행자전용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비 5억 원으로 공원구역 내 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에는 공원 외 지역 잔여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봉제산, 개화산, 꿩고개, 염창, 등마루 등 공원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 녹지량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열람공고를 마치고 측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5쪽, 방화근린공원 천문우주과학관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공원관리 기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천체를 관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천문우주과학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9억 5000만 원으로 내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이수어린이공원 등 16개소에 대하여 놀이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우장근린공원 등 6개소 시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부내용으로, 금년에는 봉제산 태양광장 인접지역에 물놀이 놀이터 조성, 우장산근린공원 내 축구장 시설개선 및 산책로에 오래된 탄성포장재 교체, 또한 봉제산근린공원에 대해 휴게쉼터 등 시설물 정비, 특히 장수동산에 대해 운동기구, 흙먼지털이기, 이동화장실 설치 등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시공원 6개소에 대해 배수로, 벤치, 파고라 정비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구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등 구 관리 공원 9개소에 대해공원시설물 보수, 수목식재, 수형조절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특히 염창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 허준근린공원 연못수질정화 및 수변데크 조성, 서낭당근린공원 블록포장 교체, 공암나루근린공원 노후 운동시설 교체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원 내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서낭당근린공원 등 5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노후된 설비, 전기 등을 교체하고, 서울시 공공화장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원안전 B등급 공원과 우범화 우려지역에 대하여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조명·안내시설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백석어린이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소요예산 1억 원을 집행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쪽, 공원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공원안전 B등급 공원 16개소와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공원 일부를 선정하여 공원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 안전계도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 공원질서 위반행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안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탁하여 보다 안전한 공원시설물을 유지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으로 공원 내 모래놀이터 18개소 정기소독, 관내 126개소 놀이시설물 전문 안전점검 시행, 수경시설 17개소 유지관리, 화장실 44개소 비상벨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안전한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쪽, 공원시설물(야외운동기구) 신속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야외운동기구를 즉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신속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주민 안전을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가와 등산로에 인접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예방사방사업을 시행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발산동 748번지 등 5개소에 대해서 금년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소규모 공동주택 및 산림·공원 내 위험수목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수목의 자체 정비가 어려운 다세대나 연립주택 내에 대형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극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철따라 찾아가는 강서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 거점거리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계절별 꽃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쿨링포그 시범 도입 사업입니다. 구청사 내 소공원 등 3개소 휴게시설에 대해서 쿨링포그 시설을 시범 설치하여 구민들의 무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도심 속 생활주변 녹지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먼저 띠녹지 조성을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금년 대상지는 개화동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개화천 입구까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담장 개방 및 휴게쉼터 조성 등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염창동 우성1차아파트와 리버펠리스 등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사업은 기존 수경시설 재정비, 민간건물 옥상 녹화조성, 서남환경공원 외 오래된 공원 등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향상과 도시녹지율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의 빈 땅을 활용하여 자연학습장과 학교숲을 조성하거나 옥상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자연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등촌초등학교 등 6개소에 대해 학교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에코스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금년에도 싱그러운 녹색도시와 편안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구의원님들 민원이 아마 제일 많은 데가 공원녹지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민원도 또 제일 많은 게 또 아마 녹지과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좀 민원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공원 내 화장실 리모델링 있잖아요? 2019년도에 화장실 다섯 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10억이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 군데에 약 2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원 내 화장실을 보면 거의 화장실이 크지는 않죠? 보통 남녀 해가지고 한 칸 한 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2억씩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2억이면 새로 지어도 2억이 정말 들까말까 할 정도인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낭비, 예산이 많이 들어요. 사실 과장님 생각에 리모델링하는데, 화장실을 한 군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이면 좀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생각 하실 때, 과장님 생각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화장실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랑, 규모가 작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조립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요즘 잘 나오거든요, 그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 쪽은 한 5천에서 많게는 7~8천 들어가는 조립식 화장실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요, 그 외 근린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화장실과 관리사무소를 겸하고 있는 화장실, 그거는 규모가 상당히 큰 화장실입니다.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창고, 그리고 화장실을 겸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화장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의걸 위원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보통 우리가 동청사 한 층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도 한 2천,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입찰을 부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민수로 만약에 입찰을 부치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화장실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입찰 아닌 민수로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글쎄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좀 검토해 봐서, 그 부분들이 좀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 내 화장실 사용, 특히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구립경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린이들이 많이 놀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주로 부모들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놀다 보면 화장실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놀이터 주위에 주택가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가로 가기는 힘들고, 그 부근에 경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놀이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급하면 경로당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고, 또 만약에 경로당 화장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쨌든 관리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주든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그런 화장실을 좀 개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방만 해서는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개방을 한다는 그 문구를 써놔야 만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 돌아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요즘 공원에 보면 어르신들이 즐겨하는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전국에 약 한 3048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중에서 약 한 43%가 야외경기장인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호흡기질환에 약하잖아요. 그 부분에 미세먼지가 심한데, 야외에서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나마라도 좀 어렵게 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실내로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민원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민원처리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우장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세 개가 있어요. 우장산, 화곡, 검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장산배드민턴장이 제일로 문제가돼가지고, 롯데2차아파트주민들 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걸 제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들 입주자대표하고 우리 공무원들 관계자분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했습니다. 또 현장도 여러 번 가고, 제일 추울 때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벽 5시부터 개장을 하니까 이분들이 주무시고 계신데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기압도 넣고 소리도 지르고 하니까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이게 쉬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심각한 공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치라이트라고 그러나요? 등이 불빛이 상당히 강렬해가지고 불과 아파트가 한 삼사십미터밖에 안 떨어져있으니까 빛이 또 늘 훤하게 들어와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빛공해도 있고. 또 소음공해, 빛공해. 이게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밤10시까지 하니까 이게 주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얘기해가지고 될 그런 입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민원을, 그런 내용들을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려서 일단 서치라이트는 캡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빛공해는 차단을 했고, 그런데 소음은 배드민턴하면서 소리 지르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그 소음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럼 뭐냐? 우리 배드민턴장이 세 개가 있으니까 실내체육관을 그중에 적당한 곳에 부지를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가지고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서 세 개를 합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남준영 주무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현재 있는 회원들이 그건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번에 반대를 하더라고. 전화해서 그걸 왜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드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30년동안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라 이거예요. 그렇게 아주 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깊이 넣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 이게 사유화가 돼있더라고요, 배드민턴장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거라는 거야. 그런데 왜 거기다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말이죠, 그것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드러눕겠다는 겁니다. 이런 지경에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금방은 안되고요, 이것을 2, 3년 시간을 가지고 회원들께 설득을 하면서 우리가 실내배드민턴장을 우장산에는 하나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가능한지 과장님을 검토해서 또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새벽 5시부터를 6시까지,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들을 리도 없고 그렇게 운동하고 싶지도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해관계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특히 지금 현재 수명산이라든지 궁산 같은 경우들은 통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내화가 됐지만 그런 과정을 우장산이나 이런 데서는 쭉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지켜보면서 실내화가 되다보면 관리가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고 이러다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그동안에 행태에 의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세곳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치는 거 자체를 원치 않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고, 그런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장산클럽 같은 경우는 워낙 아파트와 가까워서 그런 소음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수명산이라든지 궁산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가는 방향은 맞습니다. 가는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장이라는 시설이 예전에는 거기서 취사행위 이런 것도 엄청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것도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실내화되고 통합되면서 그분들의 사유화도 없어지는 과도기적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우장산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인 문제가 단지 언제일지 그게 저희들이 가늠할 뿐이지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그런 운동을 하면 이용료도 내고 그런 걸 알아봤더니 또 이용료도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주민들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의미, 어떤 공공성을 강화를 하는 의미에서 이용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면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고령화 되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어요. 고령화되고 힘이 좀 딸리면 운동도 덜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2, 3년 지나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민원이 생긴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됐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설들이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까지 봐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시설이 군데군데 많이 돼있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구보다도 운동시설이 잘돼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3분의1은 못 쓰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다, 어떤 데는 한두 번 쓰고 그대로 녹이 슬어가지고 비가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이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봄날씨가 됐으니까 철저히 운동기구가 있는 데들은 점검을 한번 해서 안 되는 데는 되게끔 하고, 또 진짜 필요없는 데는 철거를 하세요. 놔두고 흉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개화산 올라가면, 이쪽 근린공원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바로 꼭대기에 운동시설이 많이 돼있잖아요. 거기 운동시설도 내가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한 3개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야기를 한다한다하고 안했는데 그런 점검시설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욕을 안 먹어요, 해놓고 욕먹을 필요는 없어요. 예산 들여서 기껏 해서 해놓고 욕먹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점검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둘레길 안 돌아봤죠? 개화산둘레길. 둘레길 한번 나하고 돌자고 하려고 하는데 인상 쓸까봐서 내가 여직껏 이야기를 못했는데 한번 나하고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금 수리할 데가 많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이미지가 아주 나빠져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방화근린공원같은 데는 축제가 다가오잖아요. 4월달이면 축제잖아요. 그 대비해서 그전에, 항상 보면 그때 바짝 해가지고 하는데 그전에 미리서 내가 개인적으로 지적한 부분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하세요. 나중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우리 인천공항 고가도로 아래 배드민턴장 운동시설들 한 4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거기가 지금 계속 민원이 오는데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한번 돌아봅시다 이야기를 해놓고 서로 지금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거기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직접 같이 현장을 보면서 체킹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거 할 수 있죠? 날 한번 잡읍시다. 둘레길도 한번 돌아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이 부족한지는 압니다. 그러나 시설을 해놓고 차라리 안 해버리면 괜찮아요. 해놓고 고장이 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욕밖에 안 먹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개화산 되살리기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17년도 8월 2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할 때 과장님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그때 바로 온지 딱 한 달째.

○김동협 위원  그때 설명회할 때 용역인가 어디 회사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음에 날잡아서 설명회한다고 했는데 계속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1월 달부터 설계용역에 들어간다고 나와있는데 바로 들어갈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알기로는 8월 달 그때 기본계획까지는 물관리과에서 다 추진해서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무리 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 같은 건 안 할 생각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일단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밑그림이 나오면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김동협 위원  설계가 나오면 설명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를 들어서 물줄기가 어디로 가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김동협 위원  그 뒷장 보면 도면이 나와있잖아요, 사진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김동협 위원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 유입관로해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된 데까지 관로를 끌어들였잖아요. 거기까지 왜 길게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거기 대로를 관통하려면 도로도 넓고, 그리고 차라리 G B생활공원이라고 노란줄 처진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바로 넘어가면 더 효과적이라고 자꾸 그쪽 주민 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그것은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김동협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지금 뭐냐 하면 제2가압장까지 유입관로 설치하고 가압장설치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김동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끝났어요?

○김동협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연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윤정 서무담당주사입니다.
  (이윤정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건의사항 2건, 우수 및 모범사례 1건으로 제출 목록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15쪽입니다.
  먼저 황동현 위원님께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가 최대한으로 이뤄지도록 미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 대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균형적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개발비용 등을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개발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발비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동산중개사무소 공구대여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한 강서행복나눔 중개사무소 운영은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공구대여, 택배수령, 복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주민 생활편의 제공 사업으로, 현재 135개 중개사무소를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공구대여서비스는 총 36개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모범적인 계기가 되고 있는 만큼, 금년에도 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황동현 위원님께서 우수 및 수범사례로 칭찬하신 강서행복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행복나눔 중개사무소는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춰 택배수령 등을 대신해 주는 주민 생활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운영한 결과 이용실적이 1만 4769건에 이르는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금년에도 확대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더 많은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89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89쪽,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중개 시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상시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명찰 디자인을 결정하고, 구에서 일괄 제작하여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1550여 명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와 주기적인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0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자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비롯한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등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정밀 검증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1쪽, 마곡 스마트도시의 가치증진을 위한 지적확정 사업입니다. 서남권 최대규모의 개발지인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청 관련부서와 SH공사 등과 협업하여 공구계 분할 등을 우선 추진하고, 건축물이 준공된 토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여 입주민 및 입주기업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2쪽,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입니다. 영구 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여 문서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7만 6735매를 전산구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7만 5000여 매를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3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총 4만 6582필지 중 조사대상인 4만 1941필지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결정 공시하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에 따른 의견제출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4쪽,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리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조사하여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95쪽,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상가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로안내판 설치,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지역축제, 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7인)
   김동협     김선경     김성한     송영섭     신낙형
   이의걸     이충숙

---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

○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국승열
주  택  과  장	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일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건  축  과  장	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식

---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