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미래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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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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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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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미래경제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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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미래경제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미래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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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래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부서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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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미래경제국) 2. 2019년도 업무보고(미래경제국)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사일정 제1항 미래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과 힘찬 새출발을 다짐하며 올 한해 주요사업들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인사)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보고를 드린 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총 3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3건, 수범사례 9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지역경제과 9건, 일자리경제과 6건,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가 각 2건, 녹색환경과 8건, 그리고 자원순환과 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8건과 건의사항 13건은 조치완료하였거나 모두 소관업무에 반영하였으며, 말씀해주신 모범사례 9건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밑거름 삼아 더욱더 성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사항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하여 미래경제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은 2019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 6개 과 24개 팀으로 신설되었으며, 인력은 행정직 84명, 기술직 58명, 관리운영직 3명 등 총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은 직원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금년도 미래경제국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미래경제국 예산규모는 631억 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01% 증가한 것으로 부서 및 팀 신설로 인하여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1992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액은 총 151억 8800만 원이며, 융자액을 제외한 현재 보유액은 53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644개소이며, 취업정보센터 1개소, 등록노동조합 71개소, 직업소개소 119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시설은 46개소이며, 이 가운데 골목형전통시장은 6개소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6ha로 밭이 31ha, 논은 335ha이며, 논이 농지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정보화시스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24종이며, 컴퓨터 2100대, 프린터 762대, 정보통신장비 3016대, 정보통신회선 2319회선입니다.
  다음은 공공 CCTV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설치된 CCTV는 1424대이며, 방범목적으로 1352대, 교통환경을 위해 7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업소 현황입니다. 폐수 등 배출업소 414개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50개소, 지정폐기물 1094개소로 총 1558개소가 있습니다.
  연료 공급은 LPG 등 가스공급시설 75개소, 주유소 등 석유공급시설 37개소로 총 112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현황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청소인력은 239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8대, 폐기물처리 및 오수 분뇨 처리업체는 39개소, 1일생활배출량은 1일 347톤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의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경제국 업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조언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이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말씀 당부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나 위원님들이 보면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이 너무 겉도는 면이 많이 보여요. 국장이 지시를 하면 과장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위원회까지 다 비우는데 갑갑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는 진짜 미래경제국은 새로 생겼으니까 각 국 중에 우리 미래경제국이 제일 잘 된다 그런 소리 듣게끔 하고 우리 과장님들 특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 진짜 칭찬받을 국이 됐으면 좋겠다, 첫 업무보고라 이런 말씀 한 번 드릴게요. 국장님 한 번 새로 생긴 국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홍보지 같은데다가, 까치시장이나 이런데다가 한번 간략하게 홍보를 해서 기금이 남지 않도록, 보면 1년 우리가 예상하는 육성자금이 남는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 번쯤,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쯤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홍보를 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굉장히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부터 노동 취약계층 지역기반형 청년네트워크,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속히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유통단지에 대해서, 화곡유통단지라고 그러죠. 유통단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한 약 10여 년 전부터 해서 중기청이랄지 우리 시비, 국비 많은 예산들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 인정시장을 해 달라, 인정시장. 상당히 우리 경제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이 화곡8동과 2동, 4동까지 이렇게 행정구역 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한 350여 개 업체가 됩니다. 1층이 한 150여 개, 2층이 한 200여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많은 요구가 뭐냐면 인정시장을 꼭 해 달라. 그래야만이 여기가 지명도가 높아지고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진보적인 말씀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또 주무 담당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동장으로도 계셨었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최동철 위원  동장으로 계셨었고 현재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하고 또 판매하고 또 중개수입하고 다양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파악도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꼭 인정시장이 될 수,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협조 좀 해서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관내에 자영업이나 또는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소기업 대출 이율이 얼마 되죠, 이자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2%.

○황영호 위원  2%로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네.

○황영호 위원  1992년도에 이제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융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어떻게,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융자를 해줄 때 우리은행이랑 같이 담보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융자를 빌려가서 갚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누적된 금액은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자금의 대출이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소기의 목적이라 하면 강서구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뒷받침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그 사람들도 그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특정인들만 이렇게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문을 개방해서 문턱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을 거 같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저도 물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사실 융자를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문턱이 높더라고요. 또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홍보도 하고 또 아주 정말 사업성은 좋은데 자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자금도 대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도 말 그대로 육성기금에 걸맞은 그런 정책을 잘 펴서 구민들이 누구나 다 높은 문턱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그게 없으면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정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귀 기울이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백진기 유통산업팀장입니다.
  (백진기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미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미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연경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이어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 우수 및 모범사례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시정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의 동물복지 등의 용어를 동물보호

○최동철 위원  자, 위원장님! 지금 이 행정사무 조치결과를 이미 자료로 우리가 검토했고 똑같은 순서로 보고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통합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만 바로 질의로

○경기문 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최동철 위원  그렇지, 업무보고 자료는 그냥 보고하고 지역경제과

○위원장대리 이종숙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다음은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과 시장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간 60억을 융자할 계획이며, 기존에는 분기별로 융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연중 신청을 받아서 즉시 심사하여 융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교육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개의 중소기업으로써의 어려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또 KOTRA와 함께 협력해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인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작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화곡본동시장 고객지원센터는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확정 시 복합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또한 현재 부지매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지원 사업으로 특성화사업, 시장경영바우처,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유통단지 특성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환경개선, 특화디자인 지원 등 상권 활성화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힐링체험농원 운영입니다. 강서구 과해동 일대 농지에 힐링체험농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테마농원, 힐링텃밭 운영, 체험학습, 계절행사 계획 등 도농상생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농원 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영농체험학습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심속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 지원사업, 텃밭농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꼬마도시농부학교 등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 교육을 통하여 도심에서 좀 더 쉽게 도시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영농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벼 병해충 항공방제 등 실시하여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물보호 및 가축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함으로써 유기동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전염병을 예방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길고양이 번식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동물등록제 홍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될 감염성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 질병 예찰, 예방접종, 예방약 지원 등 가축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8쪽의 힐링체험농장 운영에 관하여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강서구민 여기 몇%나 참여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는 내본 적은 없고요, 개별 농장에는 550개의,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양하는데요, 거기에 한 3:1 정도 됩니다.

○김현희 위원  아, 3:1 정도로 해서 분양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이 체험학습이랑 힐링농업 체험학습, 이 뒤에 도심 속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도시텃밭 조성하는 거하고 이 소요예산이 다른데 여기의 지원 내용이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거는 같이 사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같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유기질비료라든가 토양개량 공급에 대한 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고, 힐링사업은 도시민에게 힐링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분리가 됩니다.

○김현희 위원  분리가 돼요? 근데 이 사업은 힐링체험하고 도심 속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겹치지 않습니다.

○김현희 위원  안 겹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토지 분양할 때 해마다 다시 분양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곳의 행사를 한 번도 참여를 안 해봐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도 필요하시면 참여하시면 참 좋습니다.

○김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 동시에 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올해 전통시장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분사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전통시장이 있죠, 올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송화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까치산시장 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방신시장하고.

○김용원 위원  방신시장. 그런데 이게 지금 후반기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후반기사업인데, 기왕이면 하는 사업인데 올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반기로 당길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사업을요, 지금 국비나 시비에서도 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6월에 추경을 잡아서 할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가 빠르게 확정이 되면 저희도 7월 이전에 준비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잡혀있을 뿐이지 아직 돈이 안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비용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국비자금이 적은 자금이 아니거든요.

○김용원 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두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공사기간은 그렇게 장비를 공간에다가 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가 길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업자선정이 이미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렇지 않다보니 업자선정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관계는 여름이 닥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에어컨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  그건 아닌데 그러면 추경이 결정되는 대로 전반기에 되면 전반기에 하시겠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위 전에 설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힐링체험농장 있잖아요? 농원. 혹시 거기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이 상추나 주로 상추 같은 걸 많이 단기간에 재배할 수 있으니까 심는데 그거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오염도 측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정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걸 수거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김용원 위원  괜찮다고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용원 위원  부천 어디를 가니까 고속도로, 육교 고속도로 그 밑에 있는 데를 가봤는데 가로수잎에 공해가 새카맣게 묻어있어요. 비와도 닦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서울근교 경기도권에서 상추밭이 세 번만 비를 맞으면 다 녹는다고 합니다, 상추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닐하우스로 들어가야 되고 노지에서 생산하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재배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해서 우리 힐링농원이 그렇게 전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상추를 길러서 주민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모르니 오염도 측정을 한 번 이라도 해서 괜찮다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요즈음 주민들 특히 아주머니들 세잖아요? 그러니까 꼭 데이터를 갖고 있어라!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문제는 저희들이 힐링텃밭을 분양하고 있는 데는 김포뜰, 오곡이나 과해동쪽이라서 괜찮은데요. 거기는 친환경농법을 이용해서 경복궁 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도심에 있는 옥상이라든가 여기가 문제거든요.

○김용원 위원  그래서 지금 김포쪽에도 서울을 관통해서 강화까지 가는 김포 갓쪽으로 도로들이 있는데, 강변을 따라서. 중형차들이 24시간 다닙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괜찮다는 데이터는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알겠습니다. 올해도 오염도 측정해서 다음보고 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임 수고했습니다. 저는 도심 속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이 아까 짜투리땅에다가 텃밭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옥상텃밭하고 싱싱텃밭, 상자텃밭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저희들이 상자텃밭을 300여개를 각 가정으로 추첨을 통해서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300개라는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샘플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추를 기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과로 알려주시면 영농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옥상텃밭이라든가 이 텃밭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옥상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도 텃밭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개인텃밭은 아니고요, 개인으로 가는 건 상자, 상자텃밭, 상자를 줍니다.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는 것.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하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텃밭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생활복지국쪽에도 이 텃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텃밭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또는 공공장소에 또는 복지관에 이런 데도 텃밭을 많이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텃밭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체계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 낸 세금이잖아요? 세금이 헛되게 새지 않도록 정말 텃밭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네,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농가소득안정지원자금으로 직불금이 뭐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직불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논에 대한 직불금이 있고 밭에 대한 직불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의 90%가 논인데요, 거기는 영농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준이 있습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제 2019년,

○황영호 위원  과장님 직불금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부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땅을 사놓고 농사는 A라는 사람이 짓고 있는데 돈은 국회의원 B라는 사람이 돈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직불금 제도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직접지불금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직불금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확실하게 챙기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땅 소유주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게 예산이 5억 2000이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황영호 위원  5억 2000중에서도 우리 구비가 제일 많아요. 구비가 2억 55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활성화지원사업은 기대효과에 나와있지만 정말 농사체험도 하고 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농사에 이용된 농지에만 주게 됩니다. 제가 그게 잠깐 생각이 안나가지고.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업무계획하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자리에 몇 년차 근무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 8개월 됐습니다.

○최동철 위원  8개월. 그러면 전년도 해외무역사절단에 파견되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우리 팀장이 갔습니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최동철 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 열 개 업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열 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 다 가지 못하고요, 7개 업체가 갔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산을 한 9300만 원 정도 우리 구비를 쓰셨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실효성은 얼마나 무역의 성과를 거두고 오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무역의 성과는 직접 나타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해외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바이어들이 상담장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오히려 코트라나 중기청에서는 바로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기업이 한국에 와서 괜찮은 기업인가를 다 평가한 다음에 계약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5년 가까이 하면서 성과가 나타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갔었던 업체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뒤에 팀장님 다녀오신분 설명한 번 해보세요.
  (○지역경제담당주사 이대철 - 지역경제팀장 이대철입니다. 우리가 갔다와서요, 사후간담회를 통해서 실적을 보고 받기로 했는데 6개월에 한번씩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4월 달에 저희가 실적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 됐나요? 그동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 업체들 중에서 주로 화장품이랄지 또는 어떤 업체들이죠? 주로 제일대표적인 기업들이?
  (○지역경제담당주사 이대철 - 종합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화장품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쭉 연도별로 우리가 예산을 구비를 들여서 1억여 원 정도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특히 구청장이 거기에 같이 무역사절단으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갔다와서 지금 우리 전년도거는 아직 피드백 받아본 게 없는데 계속 우리가 향후 10년 이상 했던 주요사업들인데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를 많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권장해서 수출까지 길을 열어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을 9300만 원, 1억여 원 정도의 예산을 해마다 써가면서 이거를 지금 사업을 했는데 지금 피드백 받아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자료는 위원님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최동철 위원  본인들이 지금 주요담당자가 픽스된 게 없어요? 그게. 딱 내가 전년도, 전전년도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화장품은 얼마를 팔았고 또는 도자기는 얼마를 팔았고 우리 강서구 특산물인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지 안 넘기셔도 됩니다. 안 넘기셔도 되고 그런 부서의 핵심역할을 하면 팀장님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분들하고도 꼭 해외갈 때만 선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히 우리 강서구에서 기업인들을 모시고 갔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특히 강서구지역 상공인들이다 보니까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이렇게 사절단으로 꾸려서 갔지만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얼마나 냈고 영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아는 바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쭉 피드백 시켜가지고 자료를 쭉 받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전에 얘기하셨다시피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를 위해서 갔는데 제가 한 2012년도인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인도를 갔는데 가기 전에 인도라는 나라를 가면 코트라 무역진흥하는데인데 거기서 우리 업체명단을 우리가 한 20개 신청하면 인도에 맞는 품목인지를 미리 조사를 합니다, 인도 예를 들어서 통상산업부 같은 데랑. 그래가지고 업체를 점수가 옵니다. 그럼 인도에 적합한 수출업체를 가지고 가고 또 인도 갔더니 구청장이 직접 가시니까 인도대사관측에서도 오셔가지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산업통상부에서 나가있는 서기관이 있더라고요, 대사관에. 대사가 직접 강서구청에서 왔다니까 최대한 지원해줘라 수출될 수 있도록 그런데 가보니까 그때 바로 수출계약이 되지가 않습니다. 갔다와서 저희가 쭉 봤는데 또 수출이 된다하더라도 이분들이 조금 약간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업인들이 외부로 잘 공표를 안 합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몇 년 있다가 인도에 있는 그 바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최동철 위원  사실은 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이 만큼 오더를 받았다, 특히 우리 관내에 화장품이랄지 또는 마스크팩이랄지 요즈음 대기오염으로 굉장히 관심사가 마스크팩이랄지 이런 것 많이 지금 현재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의 업체에서 바로 여기 의회 밑에 있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유명한 업체들이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하고 조인을 시켜줬을 때 제 얘기는 얼마만큼 성과를 몇 년 내에 어떻게 나타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성과도 없다!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도 했을 것 아니에요. 성과도 없다! 그러면 그분들을 왜 또 모시고 갑니까? 그 분들은 제외시키세요. 다른 분야의 분들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출국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이 하는데 지금 인도 같은 데도 공기가 대기오염이 너무 지금 안 좋다보니까 마스크팩이랄지 화장품이랄지 또는 의류랄지 많은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고 싶어서 할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특히 우리구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분들 관리도 좀 해주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또 우리 특히 주무팀장님은 더욱더 관심들을 가지시고 그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격려도 해주고 또 거기에서 강서구 우리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랄지 부녀자들이랄지 일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분들 채용도 시키고 알선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은.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별한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는데 그런 실적관리들이 분기별로 전화도 드리고 많은 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처음 접하는 과라 질문이 많네요. 과장님 힐링체험농원하고 텃밭농장 운영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우리 팀장이 답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농원은요, 힐링농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과해동하고 오곡동에 논을, 밭을 임대해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가서 농사를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텃밭농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경기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텃밭이나 도시텃밭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하는 상자텃밭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지원하는 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업이.

○경기문 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텃밭농장에 주말농장 조성·분양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주말농장이 또

○경기문 위원  그럼 이건 어디다 조성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말농장이요?

○경기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주말농장은 과해동에 또 있습니다, 과해동에.

○경기문 위원  지금 힐링체험농원은 과해동에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6480평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텃밭농장 운영의 주말농장도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체험농원은 과해동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제 선정돼가지고 주로 단체나 또 어린이집, 그런데서 와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시농부학교라든가 힐링농원 체험하게 하는 거고, 주말 개인농장은 오쇠동에 있습니다, 부천하고 경계에 가면. 거기에 한 3평씩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서구민 중에서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쇠동에 그쪽에서 운영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쪽의 과해동 힐링체험농원은 주로 단체이고 오쇠동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말이 텃밭농장 보면 여기도 도시농부학교가 있고 주말농장 구성에 또 꼬마도시농부학교가 있고. 뭔가 구분을 확실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래가지고 쉽게 힐링하고 텃밭을

○경기문 위원  아니, 보고할 때 뭔가 구분을 확실히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힐링하고 텃밭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힐링은 도시농민들이 힐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이렇게 하는데 텃밭은 아까 옥상이라든가, 조그마한 소규모의 상자라든가 요런 거의 규모를 텃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아니, 지금 텃밭이라는 표현도 좋은데 서울형 도시텃밭이 있고 텃밭농장이라고 돼 있잖아, 여기는, 여기 표현에. 두 번째에, 9페이지 두 번째에 그래서 주말농장이 있고 꼬마도시농부학교가 있고. 과해동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텃밭농장에

○경기문 위원  과해동도 따지면 단체에 주는 주말농장이고,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주말농장이고, 이런 차원인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도, 농장 안에도 텃밭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 말을 여기에다 지금 쓴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꼬마농부학교는 각 학교에

○경기문 위원  선뜻 있잖아요, 이거 업무보고할 때 구분 좀 잘해가지고 얼른 딱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거고, 텃밭농장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 거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알겠습니다. 구분을 확실히 짓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러분도 알고 뭔가를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이 보고자료로써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 지금 힐링체험농장에 소요예산이 5800만 원 정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텃밭은

○경기문 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은 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요건 주민참여예산은 옛날에 했다는 거고요,

○경기문 위원  옛날에 했었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금은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은 순전히 구비로만 한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그럼 5800만 원 속의 여기가 우리 저희 땅입니까, 과해동 땅이?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과해동 저희 땅은 아니고요, 국유지입니다.

○경기문 위원  임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임대.

○경기문 위원  임대요! 그러면 5800만 원 속에 임대비가 다 들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기간제, 4명의 기간제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기간이 지금 7년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1년 연당 얼마씩 계약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당시 공시지가로 했는데 그 정확한 가격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정확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7년 동안 7800정도 됩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1년에 천 한 이삼백, 1100만 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 속에 7800만 원이라는 돈은 미리 다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 58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임금을 주는 겁니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계약할 때

○경기문 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니, 위원님, 계약할 당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좀 저렴하게 계약이 된 겁니다.

○경기문 위원  근데 우리 처음 물어보니까, 임대료 여기서 줍니까 그러니까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과장이 잠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제가 지금 착각한 거 같습니다.

○경기문 위원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여? 그러면 임대료 7800만원에 7년은, 미리 7년 계약할 때 다 줬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나머지 58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 이 기간제 4명은 몇 달씩 운영을 합니까? 1년 동안 내내 운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뇨, 11월 달까지만 운영합니다.

○경기문 위원  1월 달부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2월부터요.

○경기문 위원  2월, 10개월로?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예.

○경기문 위원  예산이 상당히 안 맞는 거 같아. 10개월씩 최저임금으로 170만 원씩 치더라도 1700만 원이 4명이면 680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그러고 기간제는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기간제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또 다른 예산도 좀 들어가니까요.

○경기문 위원  여기 예산은 58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기간제 4명이 있는데 10개월씩 1700만 원씩, 170만 원씩 10개월이면 1700만 원이고 4명이면 6800만 원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최저임금 174만 원 나오니까.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운영을?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러니까 기간제 운영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풀로 운영한 건 아닙니다. 이건 시비 받는 겁니다. 따로입니다, 기간제 운영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시비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경기문 위원  과장님! 이거 담당, 이거 업무보고할 때 이거 제대로 전부다 못 적어놔. 다른 건 시비·구비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준다고 나와 있는데. 하다못해 직불금을 줘도 뭘 줘도 시비, 구비 구분을 하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는데 이해를 하게끔 줘야 될 거 아냐. 이 돈으로 어떻게 할까. 모내기 행사는 거기에다 모는 심는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모 심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모를 심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상추도 심고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내기, 벼 베기 체험행사도 있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요. 이 모내기, 벼 베기 체험행사는 그러면 다른 데 데려가서 하는 거여?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요 예산에 이런 것들은 다 포함돼 있는데 일자리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 부분은 따로

○경기문 위원  아니, 일자리 부분이 아니라 과해동 농장에다가 모도 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모는, 모요?

○경기문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모는 체험행사로써는 합니다. 심지는 않는데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것을 구경시켜 주고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입니다, 행사.

○경기문 위원  아무튼 이 업무보고 자료, 진짜 제대로 만들어요, 과장. 국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과별로 제대로 좀 받으셔야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앞으로 더 잘 만들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복궁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 경복궁쌀이 안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경복궁쌀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아주 친환경 쌀인데요, 이 친환경 쌀을 학생들이라든가 기관에 좋은 쌀을 먹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으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하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강서구에서 만드는 쌀을 판로도 개척해 주고 또 학생들에게는 좋은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문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이 쌀은 농사는 우리 강서구 지역주민들이 짓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굉장히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3000톤 정도

○경기문 위원  좋은데 앞으로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가 다 무상급식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 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까지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문 위원  한 번 이거는 앞으로의 사업에 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경기문 위원  이런 거까지, 직접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우리가 홍보까지 해주면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리고 쌀값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경기문 위원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차액만 주는 겁니다, 차액.

○경기문 위원  내가 세 번째,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단체를,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갔더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디를 관람을 합니다. 우리 구 같으면 예를 들면 허준박물관을 관람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보면 유통산업들에 지역화폐라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관람을 하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줍니다. 강서구,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을 줘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거기 가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허준박물관도 많이 갈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간, 그 있잖아요, 그 상품권을 가지고 요금의 있잖아요, 100%를 주는 데도 있고 50% 주는 데 있고.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이 정해준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가서 팔아 줍니다. 그러면 그 상품권을 갖고 오면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막 무작위하게 홍보로 막 주는 거보다도 진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살린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한 번 국장님 참고 좀 해보세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일단은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더라도 몇 억을 예산을 잡아서라도. 하다못해 지금 청년수당, 별 수당을 다 주는데. 자영업자들은 매일 죽어 자빠져 나가는데 뭔가 좀 한 번 그런 아이디어 좀 냈으면 참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들도 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화폐에 대해서 검토를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그 사례로 김포라든가 지방에 단체들 다 확인해 봤는데 지역화폐가 성공한 지자체들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문 위원  돈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있잖아요, 우리 걸 알리면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석 2조에요. 3조가 될 수 있겠죠. 1석 3조의 효과를 노리는 부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강서유통단지가 지금,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가봤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여러 번 가봤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굉장히,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서 한 번, 강서유통단지는 보이지 않게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화 한다, 어떤 주차장을 만든다, 어떤 프로젝트가 쭉 나오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강서유통단지에 대한 어떤 있잖아요, 활성화라든지 내지는 지원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짤막해서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지역구의원도 많지만 강서유통단지를 어떤 통해서 뭔가, 있잖아요, 강서구에, 있잖아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도 가능하고 뭔가 좀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유통단지는 위원님 말씀한데로 옛날보다 굉장히 빈 가게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유통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구청에서 간단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그 상인들의, 또 인정시장을 해달라는 그런 또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유통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아주, 뭐 아까 얘기한 스마트관리과도 있드만. 좀 있잖아요, 샤프하게 발전적인 방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년 하는 일, 있잖아요, 하는 거보다도 활성화 쪽이라든지 새로운, 있잖아요, 뭔가 좀 안 되는 거 좀 되게끔 만들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과의 가장 어떤 힘든 일일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건 짚어 봤는데 위원들이 내지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 저가 얘기한 것 한 번 관심 좀 가지시고 정책을 하는데 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았죠,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상경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상경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황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황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경기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경기문 위원  저거는 자료로 갈음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그냥 업무보고로 바로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창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기반형 일자리 창출 등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新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충을 비롯한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취업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고용,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생계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업박람회 및 일자리 119 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인 구직자에게 현장채용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와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강서 일자리 119 버스를 운영하여 원스톱 일자리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동복지센터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역기반형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활동공간 조성과 문화예술, 봉사 등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토론회 개최, 청년아이디어 공모 등 청년들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시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 청년인턴쉽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맞춤형 청년 취업 및 창업 교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로 찾아가 취업캠프를 개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창업멘토링을 실시하며, 일자리카페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종합적인 취업서비스제공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착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큐베이팅, 지역특화모델개발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동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전 부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상설판매관인 희망가게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홍보·판매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저는 13쪽에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공공근로 프로그램사업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공공근로사업 하나랑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 두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공공근로도 거리에 청소하시는 공공근로도 있고 또 다른?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청소과나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공공근로는 주로 환경쪽으로 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거는 부서에서 필요한 특별한 사업을 만들어서 인원을 채용해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고 공공근로는 그럼 청소환경과에서 하는 공공근로밖에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거는 한 4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별로는 쭉 보면 40개 사업 해가지고 자동차등록 전산구축사업도 있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전산자료 구축사업도 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요청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를 모집해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런데 주차전산공공근로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뽑을 때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만 뽑습니다.

○김현희 위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게 아닙니다. 수급자를 뽑는 게 아니고 2억 이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부서에서 하는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이렇게 공공근로에 취업이 되면 여기는 임기,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0개월.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비정규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계약직.

○김현희 위원  계약직으로. 여기에 공공근로하는 우리 강서구민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총 336명인데 우리가 상반기에 221명을 거의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추가로 모집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약간 숫자가 줄어듭니다.

○김현희 위원  이 사업비가 3억 5400 맞는 거죠? 국·시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 또 강서구에 취약계층이 많잖아요? 사실. 이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어디 부서에 근무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전년도 상반기에는 일자리경제과라고 지역경제과랑 일자리정책과가 한 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작년7월1일부터.

○최동철 위원  일자리 거기에서 컴퓨터재활용 예산이 있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그건 공보전산과에.

○최동철 위원  공보전산과에 있었어요? 착각을 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구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창출이 있는데 이것 좀, 강서구민 일자리 5500개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거는 5500개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서구 전체 전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직접 일자리 다 총괄 합쳐서 목표를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과에서 직접 하는 것 직업교육훈련이나 일자리를 제공·알선하는 거나 이것만 지금 현재 들어가있고 각 부서 노인복지과나 청소년과나 다 분야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합쳐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각 업무보고가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지 왜 다른 과까지 이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총괄적으로 하니까.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1년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목표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총괄하니까.

○최동철 위원  총괄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를 5500개 창출하게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금 방법이 안 나와있는데. 방향과 개요, 추진계획만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각 부서별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인·여성 일자리 관련된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일자리는 주로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그리고 교육시키고 나서 취업을 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미흡하게 생각되는데 별도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취업박람회 일자리 119 버스 운영한다고 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119 이거는,

○최동철 위원  버스운영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버스를 임차를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원래 우리가 취업정보라든가 상담을 하는데 일자리센터 우리 3층에 있는데 거기 찾아와서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 찾아와야만,

○최동철 위원  현장을 찾아가겠다는 것 아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유동 인구, 주민들이 많은 가양역이나 몇 개 역을 선정해서 거기 나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듣고 거기서 바로 상담을 하고, 구직등록도 하고, 노동관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최동철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요.

○최동철 위원  그 방법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최동철 위원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을 찾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을 할 때 홍보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홍보를 먼저 하고 나서 버스가 가서 그청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느 날 여기서 일자리 이렇게 홍보를 한다, 면접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이런 게 이미 홍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버스만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라든가,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혁신과제사업으로 예산이...

○최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내용이신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계획이 되면 홍보할 겁니다.

○최동철 위원  홍보를 우리 강서구 관내에 지하철 역세권에 일단은 버스가 찾아가니까 그 버스가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거기에서 구직상담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현수막을 지하철 역세권에다 걸든지 아니면 강서구홈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누구 구직 모집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막 몰려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특정한 장소를 특정할 겁니다.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최동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염려스러운 게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버스가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업이 진행되고 피드백 받아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랄지 그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기반형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17쪽도 마찬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꼭 좋은 성과를 내기 바라고, 우리 주무팀장님 누구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주무팀장님요? 염철하 팀장님.

○최동철 위원  우리 같이 사업하셔야 될 팀장님, 관심가시지고 역점을 기울여서 국장님 여기에 관심 좀 가져서 프로세스 과정을 전부다 잘 점검하셔가지고 나중에 대화할 때 의논도 하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소통 좀 한 번 합시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아까 경제과에도 근무했다고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상반기에.

○황영호 위원  상반기에. 그러면 일자리정책이나 경제나 비슷비슷하지만 오랫동안 근무해서 업무파악은 다됐겠네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저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2019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예산편성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전체 금액이요?

○황영호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43억인가요?

○황영호 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 것만 간단히 봐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40억.

○황영호 위원  40억밖에 안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40억 800만 원.

○황영호 위원  취약계층 자립을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에만 봐도 벌써 얼마입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원래 이 40억 중에서 공공일자리가 거의 한 30억을 차지합니다.

○황영호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한 80억이 돼요, 전체. 전체 지금 자료에 나온 예산을 보면 전체 약 80억이 되는데 물론 40억 중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32억이 따로 편성됐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는 약 한 80억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 예산만으로는 40억인데요.

○황영호 위원  그래요. 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충분히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업의 예산을 잡았으면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말 그대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숙제이고 또 각 지역에도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안을 내놨어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를 해야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고용안정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일자리하고 같이 맞물려있어요. 같이 맞물려있는데 고용안정자금을 준다라고 지급을 하면서도 그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5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하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15만 원만을 지원해주는데 왜 그것이 오히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경제가 좀 위축되니까, 줄어드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후속적으로 하는 거지, 경제가 좋아서 일자리가 줄지 않으면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겠죠.

○황영호 위원  당연한 애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래서 고용안정자금 지급하는 건 경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일자리가 자꾸 소멸되니까 그걸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자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황영호 위원  큰 틀에서 봤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인데,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정부에서 왜 지원합니까? 지원 안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줘도 가장 문제는 4대보험을 들게 되면 4대보험이 그 돈으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적에 한 사람의 지원금액이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4대보험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공공일자리라든가 모든 일자리들이 실제로 우리 구민들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예산대로, 또 사업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지성종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허정민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허창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 박줄기 주무관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1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마곡지구를 차세대 성장동력인 융복합 R&D도시로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거점이자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곡동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366만 5783㎡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1, 2공구는 완료되었고 3공구가 86%가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공급은 16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입주 완료하였고, 현재 9단지는 2020년 준공 예정이며, 10-2단지는 군부대 이전 후 착공예정입니다. 서울식물원 및 산업단지 현황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하자 없는 기반시설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 마곡지구 완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식물원 개장입니다. 다양한 식물을 전시, 교육, 체험하는 도시형 식물원인 서울식물원의 면적은 50만 4012㎡이며, 작년 10월 부분개장하였고, 올해 5월 전면개장 예정입니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식물원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철저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이 202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분준공을 올해 9월 계획하고 있으며, 부분준공을 위한 지구분할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부분준공을 대비하여 1, 2공구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 T/F팀을 운영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갈등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150개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였고 코오롱, LG 등 55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처리하고 입주기업간 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마곡산업단지가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최적화 단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과 소통하는 스마트마곡홍보 추진입니다. 마곡지구 주요 시설을 안내하는 스마트시티 조성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마곡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곡갤러리 코너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하여 마곡지구 개발정보를 실시간 양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나는 신도시 현장투어입니다. 5월에서 10월 동안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곡산업단지 내 전시체험공간을 견학하고 강서통합관제센터에서 스마트도시구축 현장을 체험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곡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존 조성입니다. 마곡지구에 주민밀착형 스마트도시 시범존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강서 구현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마곡지구 내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 스트리트 사인 등 8종 서비스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도시 시범존을 통하여 체감성이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공CCTV 개인영상정보 보안 강화입니다. CCTV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여 영상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접근 통제시스템 차단센서 모듈 및 라이센스를 구입 구매하여 영상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비인가된 불법사용자를 차단하여 공공CCTV 개인정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668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방범CCTV 확대설치 및 고화질 성능개선입니다. 강력범죄 및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 그물망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에 설치된 공공CCTV 1424대 중 저해상도 CCTV 40대를 고해상도로 교체하고 고해상도 방범용CCTV 135대를 신규설치하고자 합니다. 고화질CCTV를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강력범죄 및 재해로부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이상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업무준비 하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도시과로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스마트도시과는 2월 1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마곡개발과에서 금년 2월 달에 조직개편 한...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마곡개발과는 작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동철 위원  1년 되셨어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최동철 위원  작년 1월 1일! 그럼 업무파악도 다 하셨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마곡개발업무는 업무파악이 되어 있고요.

○최동철 위원  지금 마곡지구가 총 면적이 얼마? 33만 평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3,660,000㎡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평으로 하면 1백 한 10평 정도

○최동철 위원  110만평?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110만평, 예.

○최동철 위원  110만평! 저기 하수처리장 빼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다 포함돼서입니다.

○최동철 위원  110만평이요? 내가 알기론, 들은 거 같은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지금 R&D, 뭐 시티조성사업이 100%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시점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현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일단 분양이 됐고요, 일단 150개 업체가 분양이 돼서 일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한 업체는 55개 업체가 입주하고요,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는 195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최동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다 건물 지어진 사항이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지금 55개 업체는 건물이 완전히 완성된 거고요.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건물이 없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건물이 없는 데는 지금 짓고 있거나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토지나 토지로 지금 돼 있는 그런 대지, 구분해서 이렇게 해놓은 업무시설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몇 %나 다 공사를 완료했고,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공사완료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안 하고 있고요, 업무용지를 분양한 것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업무용지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업무용지도

○최동철 위원  아직도 남아 있나요? 분양이 안 됐어요? 공공택지는 SH에서 다 지금 공급된 걸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업무용지도 일반, 마곡나루역에 보면 특별계획구역이 있어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몇 개 부분이 빠져, 아직 미매각지구로 해가지고 한 72% 정도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택지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업무용지.

○최동철 위원  업무용지?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라고 볼 수는 없네요. 마곡지구만 볼 수 있겠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마곡지구내

○최동철 위원  마곡나루역 있는 쪽으로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그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좀 제대로 좀, 과장님 1년 되셨으니까 융복합도시하고 또 아파트단지하고 그다음에 뭐 식물원, 지금 다양한 지금 기업 입주, 연구소까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최동철 위원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개발이 됐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나중에 앞으로도 마곡스마트도시과가 우리 미래복지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얼굴 뵈면 또 서로 업무에 대해서 주고받고, 충분히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CCTV는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다 지금 일괄적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국장님! 현재 지금 CCTV 예산을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확보는 했지만 일괄적으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죠?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CCTV 그 팀 자체가 스마트도시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관리과라든가 그쪽에도 하는데

○최동철 위원  사업발주를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스마트도시과에서 다 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설치한 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자면 유통단지에 8대를 설치를 했는데 기존 화소가 좀 떨어지고, 회전반경이 그냥 직선이 아닌 360˚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우수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화소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설치가 됐다고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스마트에서 예산책정해서 하는 지금 현재 CCTV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최첨단으로, 기왕 할 바에는 성능이 좋고 좀 우수한 제품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직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생활하고 밀접하지 않으면. 특히 화곡동 빌라지역이랄지, 또 마곡지구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성능이 좋은 우수한 제품으로, 조달제품으로 할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최동철 위원  그런 거를 잘 검색해서 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신규사업들을 많이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도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 지도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사업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마곡지구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마곡지구에 가보면 건물이 15층으로 다 잘렸습니다. 다른 구, 다른 지역에 보면 60층짜리도 있고, 100층짜리도 있어요. 그런 재산권을 활용을 못하죠, 마곡지구는. 그죠? 30층 이상 지을 수가 없죠. 20층도 짓기 힘들죠. 이게 마곡스마트도시의 현실입니다. 남들은 60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마곡지구는 못 짓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김용원 위원  그리고 강서구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30년 전에도 그 도로였어요. 근데 마곡지구는 그 상태에서 도로 하나 없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부 폭발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지금 아파트는 거의 뭐 입주를 했고 그 주변 업무시설이라든가, 뭐 상근 인력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늘어나고 있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김용원 위원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조사해 보면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어제 보건소에서 가져온 인구증가율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강서구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5000명 늘어났습니다,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강서구 인구가 3만 명이 늘어났는데 노인인구가 늘어났어요. 마곡지구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조금은 늘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강서구 사람들이 마곡지구의 아파트를 거의 산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 인구는 별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마곡지구만 보면 늘어난 거 같죠. 그렇지만 화곡동에 사는 사람이 마곡지구의 아파트도 또 하나 산 겁니다.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강서구 인구는. 그리고 뭐 LG나 이런데서 지은 연구소 직원들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건 강서구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마곡지구 때문에 강서구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엄청난 몸살을 앓아야 돼요. 스마트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빵점이에요. 마곡지구에서 나가는 도로 하나 생긴 게 없습니다. 30년 전 그대로에요, 도로가. 마곡지구에 앞으로 회사원들이 늘어나고 정말 인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벌써 공항로 막히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김용원 위원  출퇴근 때. 앞으로는 점점 더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스마트도시과 하실 일이 많아요. 강서구청장이나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등한시 한 일이 많습니다. 마곡지구 개발되기 전에 고도제한 완화를 시켰어야죠. 그것도 안 하고 마곡지구만 개발하면 뭐 합니까? 짓지도 못하는 데. 다른 데 사람들은 자기 땅에다가 6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강서구에는 15층밖에 못 짓잖아요. 개화산만큼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죠. 비행기는 개화산에 안 부닥칩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할 일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과장님, 도시과장님 마곡에 거의 지금 힘을 쏟고 계신데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동네도 신경을 쓰시고. 지금 실례를 들어서 작년에 화곡2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해 놨던 차가 누군가에 찍혀서 파손됐는데 CCTV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해자를. 화소수가 나빠가지고 차 넘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계신데 마곡지구도 중요하지만 강서구 전체를 위해서 더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스마트도시과에 팀이 3개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네, 3개 팀입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팀장이 여섯 분이야.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김용원 위원  팀이 3개인데 6급사원이 여섯 분이라고. 괜찮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괜찮습니다.

○김용원 위원  일하는데 지장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잘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래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김용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마곡지구 포함해서 강서구가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됐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아직 안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도제한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아직은 안 되고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시범지역을 하나 선정해서 마곡고도제한 완화하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에 고도제한이 해지됐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황영호 위원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들은 사안이라서요,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마곡지구에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외곽으로 빠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심지를 벗어날 적에 마곡지구 주통로 쉽게 말해서 김포가도 기준으로 통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지금 광역교통대책은 거의 그걸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마곡지구 주변에 그 도시로 충분하다고 그때 교통계획에서 나온 모양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지 추가적인 교통계획은 아직 저희가 본 적은 없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통체증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구민들이 정말 짜증스럽고 또 그 업무를 보는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통체증으로 인해가지고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서 어떤 대책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입니다.
  김선덕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파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 정보화지원팀장 인사
  (김영준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전산운영팀장입니다.
  (김수곤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서무담당입니다.
  (정보통신과 손영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1쪽, 과학적 행정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입니다. 정확한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실무추진반을 구성, 현안사업을 발굴 분석하여 정책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적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차별없는 정보복지 강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 중 지원대상을 별도 선정하여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등 101개 품목에 대하여 제품가격 80%를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스마트 환경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노후화된 장비를 고성능정보통신시스템으로 교체 구축하여 24시간 중단없는 전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선제어장치 교체 및 무선접속장치 구매로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여 정보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유승득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뒤에 우리 직원 분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빅데이터 담당이 누구시죠? 뒤에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360만 원이 잡혔죠?
  (○정보화지원담당주사 김영준 - 예.)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우리 강서구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정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중요한 분석이랄지 이게 있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주사 김영준 - 실제로 서울시에서 심야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빅데이타를 활용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
  뿐만 아니고 지하철도.
  (○정보화지원담당주사 김영준 - 예. 심야버스를 말씀드리면 심야버스 운행을 하라니까 업체에서 반대를,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데이터를 활용해봐라 그래서 심야택시 심야 운행 현황 데이터를 뽑아서 그 노선에 따라 심야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야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분석에 의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걸로 해서 노선버스랄지 택시 투입이랄지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지하철은 가장 지금 분석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서구 관내의 지하철에서는 가장 혼잡하고, 분석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전동차 보급을, 9호선을 더 늘린다든지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자료는 없습니까? 분석된 바로는.
  (○정보화지원담당주사 김영준 - 그 자료는 없고요, 저 자료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구 5호선, 2호선 인접하고 있는 까치산역을 보면 화곡1동하고, 2동하고, 8동하고 인구수가 아마도 거기를 지금 이용하는 지하철역인데, 아침 8시20분 정도에 가면요, 줄서는 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줄을 섭니다. 그게 굉장히 혼잡하고 그럽니다. 혹시 지금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어떤 자료랄지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각 서울시 지하철별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혼잡 지하철 사용 거기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는 우리 지금 강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정보화지원담당주사 김영준 -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서울시가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게 나와 있을 텐데. 없다고 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라, 국장님 혹시 아시는 바 없습니까? 파악되는 바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화곡동 까치산역 같은 경우는 저도 아침에 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는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빅데이터 자료에 아마 그게 다 포함돼가지고 지하철 노선도 차량을 늘린다거나 이럴 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있을 텐데 우리 팀장님이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파악은 안됐지만 아마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걸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고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 저녁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 거의 금년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다 끝났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발산역이 가장 혼잡하다, 사람이 가장 혼잡하게 몰리는 데가 이미 분석이 돼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에 의해서 뉴스에서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혼잡한 지하철이랄지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랄지 버스노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버스노선을 증차노선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우리 팀장님이, 주무팀장님이 그거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이랑 잘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혼잡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옵니까? 10분 간격으로 옵니까? 버스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최동철 위원  10분간격으로?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예.

○최동철 위원  그걸 혹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 데이타는 없는데 제가 가끔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10분 단위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데이터도 그게 있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위원님도 알다시피 굉장히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저희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까치산역 줄서는 것도 핸드폰이 되는 게 그게 통신회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료가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있을 겁니다.

○최동철 위원  좋습니다. 지난 우리 촛불집회때 서울 광화문광장에 인구가 얼마나 모였나 이 분석이 전부다 우리 지하철에서 많이 분석도 했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통신사 플러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구에서. 우리구의 주민들께서 특히 혼잡한 지역, 화곡역이랄지, 까치산역이랄지 이런 혼잡지역에. 또는 9호선 지하철역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9호선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침시간에 몇 시간대에 어느 지역이 진짜 혼잡한지 이것들을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서민들이랄지 주민생활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미래경제국 산하 정보통신과에서 주도적으로 그거를 주무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녹색환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 녹색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승복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입니다.
  (녹색환경과 손미나 주무관 인사)
  그리고 오늘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은 오전에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5쪽에서 4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35쪽, 공사장 미세먼지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입니다. 비산먼지와 소음의 주발생 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에 대하여는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하여 쾌적한 대기질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자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소형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등 미세먼지 저감용품을 보급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가 3인1조로 2개 반에 활동반을 편성하여 아파트, 사업장, 실내주차장 등 미세먼지 발생시설에 미세먼지를 측정하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실생활에서 저감방안을 실천하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초등학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36개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4색으로 표출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겠습니다. 환경부 대기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고, 미세먼지 상태를 색깔로 표출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학습과 빠른 정보에 따른 대응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폭염·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골목길 물뿌리기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하절기 폭염과 미세먼지 발생으로 심각한 주민건강 피해가 예상되는 바 미세먼지 폭염주의보 경보 발령시 민·관 협력을 통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긴급살수차량 운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여성, 시민단체 등 20여개의 모든 단체와 협력으로 내 집 앞 물뿌리기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여 1점포 1물뿌리개를 배부하는 등 물뿌리기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바, 폭염 주의보·경보발령시 신속하게 긴급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도심 열 식히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부문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마곡실내배드민턴 주차장에 36kw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간부문으로는 베란다형, 주택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 원, 주택형은 kw당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추진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여 에너지자립도시 강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태양광으로 건강보호계층 시원한 여름나기사업입니다. 폭염으로 어르신, 유아의 건강이 우려되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20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원한 여름나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 에너지 조례가 제정 중에 있으며, 태양광 설치대상 현장조사를 거쳐 올 8월 안에 설치완료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과 어르신, 유아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석면건축물 철거시 민·관 협력 모니터링 강화사업입니다. 요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석면건축물 철거시 석면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단체와 공동협력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석면 전문교육을 받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민간건축물 700㎡ 이상 512개소에 석면유무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철거 학교건축물 20개소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석면건축물 철거 시 상시 모니터링 운영으로 석면피해 등 유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민·관·기업의 협력으로 동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외 17개사로 구성된 기업환경실천단과 함께 약 2000주 내외의 나무를 식재하고 돌보는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주민, 환경단체, 기업체와 함께 안양천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변 정화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동차정비업체 등 121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과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으로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라돈 측정기를 활용한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 라돈 간이측정기를 10대를 추가 구매하였으며, 총 30개 측정기를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2일간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안전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구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쓰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에코마일리지를 활성화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으며, 학교 및 일반건물, 가정에서는 맞춤형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마을을 확대하고 장바구니 이용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으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 그린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 활동분야에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에 적극 힘써 생활속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학교 등과 협치를 기반으로 우리 구의 특색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유일의 논 습지인 오곡동 논 습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자 논 살림사업을 추진하고 비닐 없는 가게도 지속 운영하겠으며, 에너지빈곤국 빛나눔 사업 등이 우리 구의 대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녹색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녹색환경과 직원 일동은 맑고 쾌적한 강서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박재선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뒤의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렇죠?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총 예산은 12억, 12억 정도 됩니다.

○최동철 위원  12억?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가 지방자치선거가 동시선거가 있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작년에 너무나 폭염 때문에 힘들었고, 그다음에 살수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없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지금 한 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거기에 한 대를 양여를 하고 새로 한 대를 추가 구입 구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동철 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그냥 기증을 하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양여입니다. 줄 수는 없고요. 임시 임대형태로.

○최동철 위원  임대?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5톤 탱크로리, 5톤 탱크로리 1대면 살수를 할 수 있는, 예컨대 가령 화곡1동을 살수를 한다고 하면 5톤 차 1대가 얼마 정도, 면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전에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전에 1톤,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톤짜리입니다. 근데 그걸로 하다보니까 한 30분이 채 안 되는 정도로 소요가 됐습니다, 물 뿌려지는 시간이요. 그래서 금년도에 5톤짜리를 구매하게 됐던 사유 중에 하나고요. 지금

○최동철 위원  그러면 한 5톤짜리로 하면 한 150분 정도는 각 그 동네 마을 정도는 다 뿌릴 수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시간 소요는 그러면 150분이면 약 2시간 잡고, 3시간 잡고. 그러면 1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화곡동지역이랄지 발산지구랄지 방화지구랄지 돌아다니라면 1대 갖고는 택도 없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지금 저기 권역별로 나눠가지고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물을 보충하는 장소를 지금 4군데 정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동철 위원  뭐를 4군데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물 보충이오.

○최동철 위원  물 보충 한강에서 지금 하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거 하나를 비롯해서 권역별로다가 비상정호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정호 사용하는 그 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로 가서 물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컨대 발산지역이나 방화지역이나 염창지역 같은 경우는 물을 다시 보충하러 가는 시간은 짧은 거리인데 화곡동이랄지 이쪽에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쪽에도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쪽에도 어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신정여상 그쪽에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해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가령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최동철 위원님, 이 동네 물 좀 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부서로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 될까요? 녹색환경과로 연락해야 될까요, 아니면?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희 과로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최동철 위원  1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아니죠,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금 총 6대가 돼서, 지금 보유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5대고요, 우리가 금년도에 1대 양여를 하면 6대가

○최동철 위원  그래서 토털 6대라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그게 이제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 지금 장비가 폭염이, 7, 8월에 그 뜨거운 폭염에 정말로 물을 안 뿌리고 미세먼지까지 사람, 정말로 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 지금 강서구가 60만을 넘어가고 그러는데 환경이 안 좋으면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은, 특히 차량 많고 사람 인접한 곳에는 물을 자꾸 뿌려 줘야 돼요, 그러면 장비가 토털 6대인데 지금 우리 환경과 빼고 새마을, 청소자원과 다 합쳐서 지금 8대라 이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아뇨, 청소차는 대로변을 하거든요, 거기는 총 물청소차량이 8대가 따로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게 8대 있고 그럼 살수차량이 6대가 있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지금 저희가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이면도로만 하는 겁니다.

○최동철 위원  이면도로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이면도로가 오히려 지금 작업하기가 더 힘들 텐데.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왜냐면 자원순환과에 있는 물청소차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렇죠. 그거는 큰 대로변에만 뿌리는 것이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는 대로변에만 하고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저기 이면도로를 주로 하고요.

○최동철 위원  그래도 부족하죠. 지금 20개 동인데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에는 아까 1사1도로 클린데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시에 또 물을 뿌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 업체가 한 59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장비 숫자대로도 충분하단 얘기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충분하지는 않고요.

○최동철 위원  그러면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집앞 물뿌리기 구민운동을 그래서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하고

○최동철 위원  아이, 과장님 뜨거운데 물 뿌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운 날. 저기 저 우리 뒤의 직원분들 다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물 뿌리라고 하면 그 더운 날 다 나가있고 그러는데 물 뿌릴 사람 얼마나 있겠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저희가

○최동철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건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장비가 부족하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해드릴 테니까 좀 잘 한 번 협의해가지고 큰, 그러니까 대로변 뿌리는 차는 이제 숫자는 돼 있고, 그거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근데 지금 이면도로 뿌리는 게 6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강서구 동으로, 규모로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그 무더운 여름에 특히 화곡동 고지대랄지 저기 막 경인로 차 많이 다니는데 먼지 많이 나는데 이런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이라도 한 번 뿌려주면 정말 좋죠, 시원하고. 한 번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다음 지금 석면철거 모니터링 전문가 양성을 30시간 한다 했는데 지난 석면전문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에 신정초등학교 여름방학 때 석면철거를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그 지금 사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기 신정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철 위원  예.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 뒤론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됐고요, 중단하고 예산은 반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사용한 금액 예산은 그것은 상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왜 그러면 중단이 됐던, 중단이 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일단 지역 학부모님들이 일단 석면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일단은 좀 약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정에서 또 서로의 이해나 정보공유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동철 위원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석면철거를 하려면 특히 학교 같은 지역에는 모니터링요원들이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잘못, 절차상으로 학부모들하고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돼서 그게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석면철거를 하게 되면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 양성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하는 공사업체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회의를 해서 이게 아이들한테 불필요하기 때문에 석면교육을, 석면을 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꼭 보양문제 가지고, 저희 관내 초등학교이다 보니까 많은 과정을 제가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 석면철거를 할 때는 반드시 이런 교육시킨, 새로 교육받으신 분들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을 모니터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예산이 16억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러한 엄청난 우를 범했는데 다시는 우리 석면철거 과정에서 그냥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냥 선동해 가지고 찬반투표로 나눠서 철거과정에서 이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게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우리 저 환경과에서 혹시 지도 감독, 지도단속이랄지 계몽이랄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이거 지금 사업은 장바구니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그게 이게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아니, 250만 원.

○최동철 위원  250만 원 잡혀 있는데. 뭐 이런 사업은 지역경제과에 그냥 넘겨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요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장바구니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꼭 장바구니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회용봉투 사용하는 억제 목적을 위해서 한 번 다른 것도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꼭 장바구니가 아니더라도.

○최동철 위원  우리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들 그리고 좋은 사업들은 많이 계획하고 또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해서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  각별히 뒤의 우리 팀장님들도 신경 쓰셔가지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환경과 맡으신지 한 1년 반 정도 되셨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 오래됐습니다. 3년째입니다.

○김용원 위원  3년째입니까? 석면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석면이 더 무섭습니까, 라돈이 더 무섭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글쎄, 그거는 둘 다

○김용원 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전문가들이니까 잘 아실 거야.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근데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강서구의회 건물은 구의원들이 미우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구청에 있는 석면은 왜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일단

○김용원 위원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희가 석면, 공공건물에 있는 석면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너무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건물, 그곳을 빼고도 지금 한 25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구 예산은 하나도 없고요, 전부 지금 다른 데서 지금 저희가 얻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좀 2차적으로 좀 했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민회관이나 이런데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지금 시작을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김용원 위원  강서구에서 석면을 조사해가지고 석면지도를 만든 지가 꽤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약 2001년도 쯤에 석면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택시운전사 몇 십만 원 때문에도 분신자살을 합니다. 강서구 우리 직원들은 월급이 많아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강서구청 자체가 석면건물인데 거기서 그냥 근무하고 계세요? 우리 구의회야 구의원들 얄미우니까 안해준다고 그렇게 치자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원 위원  그런데 왜 강서구청이 석면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해체를 안 하는 겁니까? 석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일단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김용원 위원  순차적으로 2001년에 해가지고 지금 20년 가까이 지나는데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구청에 잘 안 들어 가시죠? 석면건물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 석면 때문에 바보가 됐어요, 5년 전에. 구의원이 처음에 돼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여기도 설치돼 있어요. 어쿠스틱 보드인데 흡음보드입니다. 여기에다 페인트칠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강서구청 직원들 너무한다, 오염됐다고 페인트칠을 하냐?” 어쿠스틱패널에다 페인트칠을 하면 흡음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홈이 다 메꿔졌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한다, 이 사람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흡음텍스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낫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구의원들이 쓰는 건물이니까 안했다고 치자고. 왜 구청은 안하냐고, 왜? 천 몇 백 명이 살고 있는 구청건물을 왜 방치하냐고요? 강서구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제 9000억이 넘었어요, 9000억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그거를. 직원들 월급만 받으면 다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예산확보하셔가지고 구청 석면 철거하세요. 동사무소 지금 우장홀 이거 석면 해체공사 시작한 것도 최근 아닙니까? 최근.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김용원 위원  2001년도에 석면지도 만들어서 꾸준히 조금씩 해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최근에서야 하고 있다니까. 바보들의 집단 아니에요? 그런다고 누가 박수쳐주고 칭찬해줄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환경과 떠날 수 있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거기 몸담고 계실 때 특히 우리 팀장님들 석면 취급하시는 팀장님들 목숨 걸고 하세요. 지금 석면 피해가 2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미래혁신적인 도시 조화로운 성장 떠들어봤자 말짱 거짓말이에요. 당신들이 근무하는 구청 석면 하나 제거하지 못하면서 무슨 미래도시라고 합니까? 나중에 국장님 75세쯤 됐을 때 갑자기 이유없이 기침하고 발열하고 몸에 뭐나고 그럴 수 있어요. 강서구청에 근무하시는 사람들 모두 다. 본인들을 위해서 근무하세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위원  김현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세먼지로 인한 살수차 운행하는 것 있죠? 과장님. 권역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집중적으로 심한 곳이 있잖아요? 방화동 건폐장 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추가로 하시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제가 거기는 자주는 못하고요, 왜냐면 일단 폭염이나 이런 때는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는 비산먼지로 해서 저희가 매월 한 번 씩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현희 위원  매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김현희 위원  거기 되게 심각한데.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저희가 방화동 지역에는 저희가 지금 특별히 별도의 대책이 세워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일주일에 두 번 해도 모자란 곳이에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김현희 위원  나뭇잎이 하얘요, 먼지로 인해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거기 문제가 돼온 게 좀 오래됐습니다.

○김현희 위원  다 아시면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다른 데로 5호선기지 이전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게 시에서도 5호선기지하고 건폐장하고 엮어서 다른 지역으로 아무리 이전시키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죠. 김포쪽으로, 양주쪽으로 다방면으로 오만 심사를 다하고 조사를 해도 이걸 가져가겠다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솔직히 안 가져간다고 해봐요. 그럼 이거 계속 그냥 저대로 두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래서 지금 안 가져갔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 몇 가지 제한된 사항이 일단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뭐를 설치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여러 부지들이 거의 대부분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사용을 할래도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일단은 받아서 저기를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면 또 그것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인 건 사실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녹색환경과장님은 한 달에 그곳에 몇 번이나 방문해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자주는 못가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꼭 갑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길 건너면 마곡이고 길 건너면 방화3동 그 길이 나옵니다. 너무 확연하게 여기는 신도시, 여기는 구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쪽 건폐장 부분이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지가 많이 나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미세먼지가 많거나 먼지가 많을 때는 물청소차량이라든가 또 노면청소차 이런 걸 직접적으로 투입해가지고 그쪽에도 많이 정화되도록 이전은 아직까지 요원하니까 할 때까지라도 그쪽에 최대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4쪽에 자투리땅 녹지공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44쪽이요?

○김현희 위원  네, 44쪽입니다. 민·관·기업의 협력으로 동네 환경문제 해결에 짜투리땅 녹지공간 조성인데 이 소요예산이 786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이거는 지금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업환경실천단의 나무 심는 식재라든지,

○김현희 위원  식재만 이게 지금 786만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이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우리가 786만 원 이 금액은 나무 금액이 아니고요, 나무나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민간이, 기업들이 활동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3월에서 6월까지 녹지조성을 하신다는 사업이죠? 이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장소가 선정은 이거 공모사업을 합니까? 어떻게 환경과에서 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김현희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선정하셔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선정해줍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여기에는 방화1, 2, 3동 이 짜투리땅이 있다, 그럼 여기 공모신청하려면 공원녹지과로 합니까? 이거 공고는 안내요? 까치신문이라든가 홈페이지.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공고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그거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해당 저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왜냐하면 이런 짜투리공간이 대게 비어있으면 쓰레기를 한 사람 버리고 두 사람 버리고 그럼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 방화3동 건폐장 가는 길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두가지만 하는데요, 이거 지금 석면 입니까? 우리 회의실에.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거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사실 석면, 일단은 석면 텍스가 지금...

○최동철 위원  과장님 답변은 됐고요, 작년도에 석면 철거공사로 인해서 서울시 교부금을 얼마 받았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작년에 요청해서 저희가 8억 4000.

○최동철 위원  8억이 아니고 8억 4000?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느 곳입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일단은 동 주민센터하고 새마을운동지부 그리고 구민회관, 발산동 청소년공부방, 그리고 서울 강서등촌지역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최동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는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올해도 추가로다가 지금 제가 15억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최동철 위원  교부금으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최동철 위원  교부금으로?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특별교부금으로요.

○최동철 위원  특별교부금을 계속해서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국장님.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거기 지역은, 대상은 어디어디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지금 여기는 일단 관내 화곡동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마곡빗물펌프장, 어린이집 그리고 등촌주민센터도 지금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이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그예산은 가져올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열심히 끌어오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확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교부금은 한 번 사업명목으로 줬을 때 다시 지금 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제가 아직 파악 못해서 검토해가지고 과장님이랑 같이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일단은 업무추진하시다가 애로사항이 걸리면 본 위원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의하게끔 과장님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사업을 석면철거사업을 할 곳을 대상지를 정했다면 그거를 충분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강서구청에도 지금 석면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을 주고 또 서울시에서 주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곡1동의 주민들 대상이 지금...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25가구입니다.

○최동철 위원  25가구입니까? 열 가구가 아니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25가구.

○최동철 위원  25가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지원을 보상을,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거는 항공청에서 직접 보상하는 저기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또 그것은 다른...

○최동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뒤에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항공기회사에서, 공항공사에서 우리 화곡동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했는지, 물품을 지원했는지 어떤 걸 지원했는지 그것 좀 한 번 파악 좀 디테일하게 파악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피해보상 대상이 75웨이클에 해당되는 노선만 보상을 받고 있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게 25가구입니다.

○최동철 위원  25가구. 지금 현재 3월 5일 날 항공기소음영향분석 소음피해 최소화방안 모색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국회법제실에서 주관하고 장소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또 주무팀장님들 그때 오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75웨이클에 해당하는 25가구가 아니라 70웨이클이어도 상당히 피해소리는 똑같이 느껴져요. 제가 까치산 근방에 사는데 특히 봄이랄지 여름이랄지 이런 때는 항공기가 내 집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과정을 항공사에다도 항의하고 또 그 사람들이 노선을 정해놓고도 또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껴져요, 피부로. 그래서 입법토론회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항공사에서 계속 본 위원이 좀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품지원이랄지 현금지원이랄지 다른 어떤 기타공동체 지원했던 이런 사항들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디테일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 관련 직원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업무방향에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업무방향을 잡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석면 가지고만 이렇게 많이 떠들어대지 지금 라돈이랄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 대책이 없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현재 라돈이나 이거는 사실 구단위까지는 아직 업무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단지 환경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별도의 어떤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구에도 그것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동철 위원  지금 현재 라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집에서 환경 건축물에서, 또는 땅에서, 물에서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위해가 없다고, 피해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다. 특히 농촌이랄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전라북도 장수지역이 가장 라돈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가 왜냐면 산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해서 이게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날아갈 데가 없다고, 피해지역이 가장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돈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팀장님이나 이런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학습도 하시고 또 다른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 우리 구에 좀 포괄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자원순환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석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환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용환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윤성신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석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이수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수혁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이정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정은 주무관 인사)
  우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자료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쪽, 자원순환센터 이전 및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우리 구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내 부지로 재활용선별시설 및 적환시설 등을 이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시설현대화를 통해 청소작업 효율화 및 청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청소시설 이전의 사업재원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SH공사와 소송 중에 있는 사항으로 적극적 소송 대응으로 최대한 확보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사업범위 조정으로 대체투자재원 마련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 자원회수시설 광역화사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소각용량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청소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기로 관리하는 청소업무에 청소관리시스템을 도입 추진하여 청소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통계자료의 공유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인 청소정책 수립 및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참여형 감량 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 순환에 대한 구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 중심의 쓰레기 감량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자원순환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적정한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체계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정하여 위탁비용의 적정성 제고와 청소대행체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계약체계의 객관성 확보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6쪽, 마곡지구 청결도시를 위한 청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입주와 서울식물원 개장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마곡지구내 상시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을 추가 집중배치하여 쾌적한 마곡지구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목길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민으로 구성된 골목길 자율청소단을 운영하고 청소도우미 확대 운영으로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CCTV 스마트 감시 카메라 12대를 신규 설치하고 취약지역에 33대를 이전 설치하여 깨끗한 골목길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방화대교 남단 환경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시까지 자체 환경개선 및 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순찰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내 132개의 공중화장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편익을 위하여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와 화장실 출입구 분리벽 및 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일회용품 사용 제로 강서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사용 억제 홍보 및 집중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강서구 주요 축제 시 개인 컵 및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을 실시하여 일회용품 사용 제로 강서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RFID 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처리비 예산절감과 친환경 처리를 위하여 RFID방식 대형감량기 및 개별계량기 설치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관리가 용이한 RFID 처리방식을 통하여 음식물 감량화정책 수립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장유석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RFID방식 감량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 번 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RFID방식이라는 것은 주민이 사용한 양을 계량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던 것을 그냥 통을 가져와서 개인별 카드가 있습니다, 세대별. 그 카드를 인식을 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 자료가 관리소에 통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용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용기는 기존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RFID용기를 별도로 설치할 때는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뒤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업무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이게 사실 통계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단투기가 어떤 경우에는 연도에 따라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는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네요, 카메라 설치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최동철 위원  무단투기했을 때 벌금 3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다 다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럼 1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100만 원짜리도 있고요, 30만 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음! 지금 그러면 무단투기가 가장, 20개 동 중에서 가장 심했던 지역이 어느 지역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지난번 마곡지구 개발할 때는 마곡지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마곡지구에서. 그런데 지금은 공사를 뭐 많이 하고 있고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곡지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는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는 데는 우리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지금 근절이 된 곳은 또 카메라를 또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대부분 생활쓰레기는 거의 근절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의 제일 문제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면서 생활쓰레기 안에 재활용품을 같이 버린다든가 아니면 음식물을 같이 재활용봉투에다 넣어서 버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하철역 근방에 지금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물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최동철 위원  그런 경우는 쓰레기로 분류됩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흡연 문제는 지금 보건소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최동철 위원  그럼 그걸 버려진 것은 쓰레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버리면 무단투기에 또 해당이 되고요.

○최동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화곡동 까치산역 3번 출구 위에 보면, 아마도 거기에 가시면 버려진 쓰레기가, 담배꽁초가 정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한번 그쪽에다가, 지금 우리 CCTV 운영을 그쪽에다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반응을 보시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푯말을 담배 피우고 꽁초를 버리게 되면, 지하철역 근방에서 버리면 아마도 1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CCTV로 분석해서 인식해서 벌금 부과하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거기 저희 CCTV가 사진은 찍지만 사실 그게 누군지 찾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최동철 위원  그럼 이 사업 뭐 하러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아니, 무단투기의 경우는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이래서 찾을 수가 있는데 담배꽁초 같은 거는 사실

○최동철 위원  화소 성능이 좋은 걸로 360˚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까치산역 3번 출구 한번 가보세요. 버려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저희가 카메라는 아니라도

○최동철 위원  담배 피우는 것은 매연은 환경과이고 그 다음에 버린 거는 쓰레기니까. 그런다 해서 피우는 거하고 버리는 거하고 동시에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홍보 정책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누군지 식별이 안 되면 이 사업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사람들의 심리가 어디서 보고 있구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안 버립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그럼 좋네요. 그러면 본 위원하고 뒤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 누구시죠? 저랑 같이 휴회기간에, 비회기 때 저랑 같이 현장을 가셔가지고 한 번 현장도 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일단은 카메라보다는 저희 무단투기 단속반을 조금 그쪽으로 집중배치해서 한번

○최동철 위원  카메라 갑자기 달자 그러니까 왜 카메라, 단속반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동료 위원 김용원 위원님도 저랑 같은 지역구인데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거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접수를. 제가 우리 요즘 자라나는 대부분 청소년세대들이, 청년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저 녀석들이 얼마나 취직하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지하철에 나와서 담배를 피울까, 알면서도 묵인하는 그런 어떻게 그런 진짜 현상이 나왔는데. 과장님 그거는 한 번 달아 봅시다. 애들 건강도, 또 다른 생활질서도 잡을 겸 한번 현장을 보고, 뒤에 팀장님. 저나 김용원 동료 위원님이랑 같이 가도 되고 저랑 같이 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가 이렇게 해당되는, 쓰레기하고 관련된 그런, 청소하고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특이할만한 그런 사업은 없네요. 근데 사업계획 잡으신 이 사업들이 전부다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 우리 팀장님도 관리 감독도 좀 잘 하시고 현장에 잘 한 번 가셔서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예,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하나 질의를 드릴 거는 방화대교 남단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은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써 주셨어요. 자체 환경개선,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그다음에 환경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 뭐 일일이 설명해 주실 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자체 환경개선을 하실 거고 관리감독을 강화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감독까지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게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이 사업예산 중에, 사업계획 중에 비예산이 지금 처음 있어요, 예산이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를 하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장유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숙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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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경기문     김용원     김현희     이종숙     최동철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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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안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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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원
녹 색 환 경 과 장	박재선
자 원 순 환 과 장	장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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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