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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미래복지위원회-제4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윤유선·송순효·정정희·김선경·신낙형·이충현·경기문·김용원·이종숙·김현희·김성한·송영섭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제26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6조2항에 의거 2월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미래복지위원회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2019년 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윤유선·송순효·정정희·김선경·신낙형·이충현·경기문·김용원·이종숙·김현희·김성한·송영섭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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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대표발의하신 황영호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제안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구와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에너지 수급 및 공급 현황,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을 포함한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및 공공부분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발의안대로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은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희  검토보고에 앞서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교육중인 관계로 전문위원이 보고 드림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안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황영호 의원님 외에 1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 등 에너지 관련 시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환경 보전을 도모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등에 대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에너지 관련 정책개발, 기본계획 심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 기존 건축물 및 신축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확대에 관한 사항과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7조에서 에너지 절약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8조 및 19조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매장량의 한계, 환경오염 등 화석에너지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책추진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에너지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에너지에 관한 기본조례로서의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안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자리예요. 그런데 좀 서운한 건 있어. 저번에 처음 볼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갔는데 처음 대하는 자리에 국장이 없어가지고 서운했어요.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래도 처음 자린데 국장이 나왔어야지.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다른 쪽에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장 갈 때는 제가 일정이 겹치지 않아서 나가려고 미리 갔다 왔었고 그런데 겹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미래복지위원회보다 중요한 게 또 있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의원님 일정이 아니라 다른 일정이, 앞으로는...

경기문 위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볼 줄 알았더니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 에너지 조례안 발의를 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각 구에 얼마나 시행이 되어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지금 19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왜 이렇게 진작하지 지금 의원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발의를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19개 구청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하고 지금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시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시나 구는 지금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문 위원  실행하는 데는 하나도 없다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경기문 위원  조례만 만들어놓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다만 조례만 만들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에 조례 보조금이나 이런 주민 지원사항에 대해서 시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해왔지만, 일단은 우리구 조례에 이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지원 분야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역으로 여지껏 난해한 부분이 에너지 조례안이 시조례를 준해서 했을 때 가장 난해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이 하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19개 구청에서도 지금 심지어는 시조차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구에서도 그거를 시행하는 어떤 초안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그동안에 조금 미뤄왔던 건 사실입니다.

경기문 위원  결과는 다른 구처럼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의지가 있으니까 취지는 좋으니까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대로 2012년 조례를 아마 만든 구도 있죠? ′12년부터들 하고 있었던 에너지인데요,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구는 내실있는 조례를 더 만든 내용이 있나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만의 어떠한 저기는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우선 16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 정정희  16조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16조 지원 등에 보면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와 경로당·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지원비를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주는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에너지를 시행을 우리가 직접 해버린다 이건가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원비를 주는 게 아니라?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런 것은 타구에도 없는 사항이고요, 금년도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과장님 이건 조례가 통과되면 구비도, 구예산을...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세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서가 저기한데 제8조 구성에 보시면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에너지업무 소관국장과 에너지사업 추진에 관련된 부서장 또는 동장 중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동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타구에도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마곡의 경우에 어제 에너지시티 포럼도 했지만 거기 협의체 의장님인가요? 그분 말씀이나 의지에 따르면 지금 우리구나 시의 정책에 따라 가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협의체단위로다가 이거를 한 번 시도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부서장이 아닌 지역을 잘, 내용을 알 수 있는 동장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타구에는 없는 내용을,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타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없는 걸 넣었다 이거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위원들이 구성이 됐으면 회의는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회의는 지금 횟수는,

위원장 정정희  정해놓은 건 없어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횟수는 정한 건 없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횟수를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미래경제국장 유승득  그때 에너지 관련 정책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하거나 하면 적어도 1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한 번 씩 할...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사실 이게 금년도에 제정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회의수당이나 저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에는 제정을 해놓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까 말씀하신 지원에 우리구만의 내용에 3항에 보면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와 경로당·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에너지 취약시설에 대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라고 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네.

위원장 정정희  태양광만 포함된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한 거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같은데 옥상에다가 저희가 미니태양광 그거를 두 개, 아니 세 개씩, 세 개 정도 하면 한 1kw 정도 용량이 됩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구민, 그다음에 사업자 이렇게 돼있고 시민단체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주나요? 어떻게 선택이 돼가지고 예산에 맞게 선택이 되나요?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하나요? 신청하는 대로 주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이거는 시·구보조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업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사업장에다가도 지원을 내려보내 준다 이건가요? 시비도?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10%다, 5%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태양광이 어느 정도 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큰 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니태양광, 그것 세 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1kw요?

○녹색환경과장 박재선  예.

위원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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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가족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수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수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단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폭넓은 사업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의 각 조문 내 인용 문구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 단체 지원 기준을 관내 소재단체에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조정하였고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정 정정희  이수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은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은희  전문위원 안은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며 제명과 용어가 ‘성별영향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사용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28조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단체 중 장소적 요건을 삭제하고, 내용적 요건(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용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 개정·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의 제명 및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조례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안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세요? 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강서구 양성평등이죠? 그죠?

○가족정책과장 이수연  네.

황영호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검토안에 보면 내용적 요건이 그냥 구민이라고 그랬어요, 괄호 열고 구민. 앞에다 강서를 붙이면 어때요, 강서구민? 그러니까 명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가족정책과장 이수연  아, 28조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호 위원  네. 내용적 요건이 괄호 열고 그냥 구민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앞에다가 강서를 붙이는 게 어떠시냐고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정책과장 이수연  그 기본 조례안에, 현 조례 5조에 보시면요 그게 구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괄호 열고 이하 구민이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이하의 조문에 대해서는 그냥 구민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전자에 강서구민이라 했지만 괄호 열고도 강서를 앞에 붙이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합니다.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그럼 그 조항까지 같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어서

황영호 위원  아, 그래요?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이번 조례 개정할 때는 앞에 있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구민으로 인용을 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번 개정 보면 과장님, 관내 소재 단체에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 범위를 넓혔는데.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항상 강서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단체들이 항상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는 단체가 아니어도 됩니까?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단체한테 지원하는 기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정정희  단체만 되는 거죠?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어떠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에 기본이 되는 단체를 발굴한다고 뜻을 이해하면 여성단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성단체들이 많이 이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네.

위원장 정정희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좀 완화해서 심의할 때도 여성단체 쪽보다는 여러 단체들이 그냥 들어오는 걸 기대한다는 뜻인가요?

○가족경제과장 이수연  목적사업에 부합하다면 들어와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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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3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영욱 보건소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에 한정된 보건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의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크게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9년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장 1쪽에서 45쪽까지는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으로 강서구의 지리적 특성 및 인구현황과 지역건강 수준,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등에 대하여, 제2장 46쪽에서 59쪽까지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원투입 성과 및 전반적인 성과를, 제3장 60쪽에서 62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기술하였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강서를 비전으로 하여 3개의 정책전략을 설정하고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제4장 63쪽에서 67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사전 예방·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제5장 68쪽에서 73쪽까지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을 기술하였습니다. 74쪽에서 82쪽까지의 별첨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과 관련하여 기획팀 구성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명단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143쪽까지는 2019년도 시행계획 관련 내용으로 중장기 추진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 과제목록, 1차년도 시행계획 내용, 1차년도 시행계획 성과지표를 기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18년도까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있잖아요, 간호사님이 찾아가시는 거. 올해부터는 조금 인원이 혹시 늘어나게, 한 1인이 아니라 혹시 동별로 2인이 혹시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다른 구와 다르게 방문간호사 숫자가 엄청 적습니다. 다른 구는 1인 2동입니다. 저희 구는 4만 이상 되는 동이 사실 4개 이상 되지만 1인 1동으로 돼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가양, 등촌, 방화3동 이 곳만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11월달부터 정규직으로 15명을 더 확충을 해서, 그러면 1인 2동이 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구가 추진하는 SOS사업이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9명이 또

이종숙 위원  추가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매니저가 또 들어옵니다, 이번 7월달에. 그래서 방문건강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음! 그러면 지금 현재 18년도까지는 방문서비스 했을 때 물론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르신이 계시긴 하지만 거의 그래도 90% 이상 방문서비스가 다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방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찾동하고 통합이 2개 나뉘어져 있는데 찾동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65세 이상 70세 도래자, 이분들은 건강취약층이 아닌 나이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는 거고 통합은 우리가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건강취약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해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맨 먼저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먼저 해서

이종숙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방문을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30% 이상은 오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는 65세 이상 도래자, 이런 분을 포함해서 좀더 확대해서 취약계층 쪽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우리 노말선 과장님, 황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의회에서 각 동 업무보고 받을 적에 건강간호사,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또 보고도 받았는데 지금 각 동에 간호방문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고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모든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실적 같은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철저히 관리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위원이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사실 어느 동은 인원수는 없는데 기초수급자나 또 독거노인분들이나 관리를 해야 할 인원수가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동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포를 확인해서, 물론 각 동마다 조금조금은 틀리겠지만 수요가 적은 동하고 수요가 많은 동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확인도 하고 또 업무보고도 받고 그거에 대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번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자살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련단체하고 MOU 체결할 때 그때 오셨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황영호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가장 밀접해 있는 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동입니다. 동에서 자살예방이라든가 또 독거노인분들 또 홀로 되신 분들 1:1 매칭을 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희망드림단에서 보조를 해서 이런 충정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에게, 그날 참석을 하셨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 사업에,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우리 사실은 저희 자살예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 한 팀에 담당자 한 사람이 60만 인구의 자살을 예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염창동하고 화곡본동하고 화곡6동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과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1인 독거가구를 발굴을 하고 또 기초, 이런 분들 자살 예방을 직접 발로 뛰면서 발굴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하고 다 네트워크를 해서 발굴하는데 역량을 강화하자 해가지고 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염창동 같은 동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자살예방이라는 것이 뭐 담당이야 우리 사실 보건소는 코디네이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만 이 자살예방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은 올해까지는 3개동을 했지만 앞으로 다른 동도 다 이렇게 결국 지역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관심 좀 더 가져주시고 잘 되는 동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강서구 전체에 그런 정말 지금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독거노인분들 또 혼자사시는 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프로젝트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

경기문 위원  질의보다도 책자 만드는데 고생하셨는데 1페이지에 딱 보면요, 아마 이런 게 많을 것 같아. 문화제 열다섯 군데가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1페이지에 보면 책자. 소장님 맞아? 문화제 열다섯 군데가? 뭔지 모르죠? 지금. 1쪽 맨 밑에. 소장님 못 밝혀냈죠?

○보건소장 오영욱  문화재.

경기문 위원  책자 만들 때 신경 써서 만들라고 하는 얘기야. 쪽팔리잖아. 문화재를 ㅔ로 쳐가지고. 명색이 보건계획책자인데. 꼼꼼히 챙기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오타가 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중장기계획 4년만에 하시죠?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하시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지역보건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4년간 지역보건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보면 저는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비전에 따라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니까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민선7기 보건 분야 가장 중점이 뭡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장기계획 세운 게 뭐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 강서구 민선7기 공약은 세가지 정도 되는데요,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하고,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하는 것과 찾아가는 장애인건강관리사업 그리고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공약사항은.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청장님 공약사항이 4년간의 중점목표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 보건소에도 중점목표가 이 공약사항의 중점목표냐고요?

○보건소장 오영욱  공약사항의 중점목표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에 자랑할 만한 걸 말씀해달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세우시면서 중장기로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중장기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네.

위원장 정정희  그 말씀을 해달라니까요,

○보건소장 오영욱  일단은 저희가 전략 및 추진과제로써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하는 것과 세 번째는 결국은 저희한정된 자원가지고 안되니까 민·관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기반을 구축하는 게 지금 정책목표 세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 워낙 다 파악하고 일하시는데 추진하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데 그렇게 중장기로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타구 사례부터 타구 비교해서 지금 계속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영욱  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우리구는 중간이 가장 잘한 것 같은 거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장애인이 있고 1등이 무슨 저거한 거는 그런 쪽에만 1위예요, 보니까. 제가 중장기계획을 묻는 답에서는 사실은 그런 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닌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보건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올해의 사업은 뭡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저희가 방금 건강관리과장이 말했던 SOS돌봄사업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건소내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올해 할 예정입니다. 그게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대사나 모든 것을 민원인들이 여러 군데 돌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시민건강관리센터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마을의사라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참여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각동에서 하는 방문간호사가 하는 것과 마을의사랑 겹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랑 그것밖에 없으신가요? 또 없으세요? 하실 말씀. 과장님들 4개년 중장기 지금 발표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목표가 아주 큰 목표입니다 하는 중장기계획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역보건의료계획 6기와 7기의 차이점은 6기는 이거를 작성할 때 세부추진계획 같은 걸 이렇게 했지만 7기는 성과관리를 갖다가 강조를 하고 세부추린 게 아마 이 자료에는 삭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서구 498명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에 요구하는 요구도는 제일 첫 번째가 만성질환을 예방해달라, 노인 부분은 치매라든지 또 방문을 활성화해달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와 우리 강서에 있는 건강에 대한 건강지표를, 산출하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만성질환 예방이 제일 첫 번째로 꼽히고요, 그다음에는 치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순서로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치중을 해서 4개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7기는 6기와 달리 성과관리,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성과관리를 하고 그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자원을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협력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것이 6기와 7기의 차이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간략하게 말하자면 6기는 사업을 해왔다면 7기는 성과를 좀 거두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데도 과장님 아무 말씀 안하시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처리를 마치며 제5차 회의는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경기문     김용원     김현희     이종숙     정정희
   최동철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1인)
   안     은     희     

○출석공무원 (9인)
   미 래 경 제 국 장 유승득
   생 활 복 지 국 장 정재봉
   보  건  소  장오영욱
   녹 색 환 경 과 장 박재선
   가 족 정 책 과 장 이수연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의  약  과  장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김송자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