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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행정재무위원회-제5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2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행정관리국)
2. 2019년도 업무보고(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행정관리국)
2. 2019년도 업무보고(행정관리국)
(10시16분 개회)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일정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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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행정관리국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1일자 행정관리국장에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첫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인사)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인사)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인사)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인사)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인사)
이미순 협치분권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관리국 소속사항은 총 56건으로써 시정요구사항이 24건, 건의사항이 25건, 수범사례 7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12건, 자치행정과 11건, 협치분권과 8건, 문화체육과 11건, 교육청소년과 13건, 민원여권과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나 건의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강서구 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준비태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확하고 내실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임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정중히 사과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구본청에 6국 1담당관 36과, 보건소에 1소 4과, 20개동, 1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 과에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2019년 2월 1일 기준 강서구 인력은 정원 1598명이며 현원은 14명이 많은 16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공로연수, 휴직, 파견 등 별도현원은 14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인력은 정원 163명에 현원 1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행정관리국 세출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36%가 증가한 1810억 757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별 조성 규모는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2건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87대이며 각 기관별·부서별로 공용차량을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 동에 639개 통 500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현황은 25만 9101세대에 59만 686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6개와 서울시지정 9개소를 포함하여 총15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를 비롯하여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 소재 교육시설은 모두 227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은 모두 13개소로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의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직원 모두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사업과 현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해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 보고 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를 잘 하셨는데요. 지금 신년 돼 가지고 우리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달리 생각을 해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노조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 동장이 직접 의회에 와서 상임위원회별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를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라면 사실 이번 업무보고 형태라면, 이번 같이 하는 업무보고 형태라면 아마 크게 거부반응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개 위원회 보고 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장에서 인사드리고 잠깐잠깐 보고 끝난 후에 사후보고를 받아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나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보다보니까 일선 동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조에서 직원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형태로 한다면 이번 같이 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장점을 살려주고 그런다면 굳이····.
○황동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예를 들면 현수막 내용대로 갑질을 했다, 상당히 좀 위압적으로 동장이나 아니면 각 직원들한테 상당히 갑질 내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순기능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가면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현황, 그리고 최전선에서 우리 동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뭔가 이런 거를 청취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고 협력해서 같이 풀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데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전에 그런 관행이라든가 관례, 예를 들면 심지어 갑질, 인정합니다. 전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 아니면 바닥에 껌 딱지가 붙어있다 그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서로 같이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이렇게 상호 협조한다고 봐야 되지 이걸 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걸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수막까지 갖다 게첩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요즘에 또 지역 언론 통해가지고 향후 앞으로는 이런 동 업무보고는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구의회가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안 지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핑퐁게임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동장님들도 거기 어디 먼지 나는 창고, 방독면이 있는 창고라든가 수방 아니면 안전 창고 같은 데를 수시로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애로사항을 같이 풀어나가는 그래서 그게 구민복리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앞으로도 노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런 순기능, 예전 생각하면 좀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무슨 혼내키러, 아니면 갑질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순기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오금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전문직에 관련돼서.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지금 저희 보고 때,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사회직 직원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복지1, 2팀장의 비율이 아직도 복지직이 많이 배치가 안됐다는 그런 내용 같고요. 복지직들의 예우를 생각해서 좀 복지직들이 많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직이 저희들이 항상 인사시에나 노조나 이렇게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에서도 복지직에 대해서, 복지직들이 노조위원들이 거의 많이 아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직의 처우가 좀 부당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항상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렬이 저희 행정, 복지 있고, 기술직 있고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연령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무연수도 있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타구도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총괄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딱 개인의 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번에도 복지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승진소요연수가 결원이 없는데도 복지직은 조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급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도 승진도 시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지직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행감 이전과 행감 이후에 이번에 인사 때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요. 딱 어떻게 저기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이번에 보직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직도 이번에 사회직은 우리 행정직은 한 2년 넘게 이렇게 팀장보직을 받는 반면에 사회직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안 돼도 한두 명 이렇게 보직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제가 그 사항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생활복지국장에서 근무를 한 5년 하다왔기 때문에 가장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래서 사회복지직 팀장, 동에 팀장들 추가로 더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1년미만 된 사람까지 배치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갖고 왜냐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2년 6개월이 돼서 인사팀장도 그렇고 행정지원과장도 저한테 건의해서 그러면 6개월 후에 또 늘리자 라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번에 동보고 시 동주민센터에 가봤더니 1팀과 2팀 복지팀이 나눠져 있는데요. 1팀은 사회직으로 돼있으면 2팀은 행정직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슈퍼비전은 누가 주느냐고 물었더니 사회직인 팀장에게 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팀별로 다 업무가 과다할 텐데 전문직이 부족하다보니 1팀이 예를 들어서 2팀 팀장에게 슈퍼비전을 받는다라는 것은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동주민들에게 삶의 질이나 지역사회 어떠한 복지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부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동주민센터의 사회직이나 팀장들 최소한 한명씩은 배치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문적인 서비스가 있어야만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 이전과 행감 이후에 현황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위원님 필요하시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잘 상세히 저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장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부서별 보고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오금석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금석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년 총무팀장입니다.
(김건년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강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강수 인사담당주사 인사)
최순향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최순향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공선형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혜연 업무담당 계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김혜연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은 모두 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윤유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방금 전 국장님 총괄보고 시 보고 드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9쪽, 이충현 위원님과 14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용차량 사고발생 예방 및 사고율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문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용차량의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운전 미숙이나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접촉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18년부터 운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사례를 주기적으로 전파하여 운전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능역량강화 교육을 신설하여 운전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고율 감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면허취득 후, 3년 미만의 운전미숙자 운행을 지양하고 사고운전자에게 부담하는 자차부담금 징수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전체공무원 중 여성비율이 49.7%임에 비해 반해 6급 이상 여성비중이 현저히 낮고 승진 및 특정부서에 편중 배치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와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으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승진 및 보직관리 부서배치 시에도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부서별 성비 구성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강선영 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복지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직 팀장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배치를 확대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의 팀장보직을 지속적으로 확대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동주민센터 복지1, 2팀의 경우 행정직 팀장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전체직원의 정원 대비 사회복지직 비율이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직렬간 보직부여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점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복지직 팀장의 확대 배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향후 복지1, 2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타직렬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직 팀장이 확대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0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찾동 이후, 동주민센터의 적정한 직원배치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찾동사업 실시 이후, 동주민센터 기능이 행정자치팀, 복지1, 2팀으로 개편됨과 동시에 업무량 또한 증가되어 2016년을 기점으로 동주민센터 직원을 108명 증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곡지구개발 등 급속한 시대변화와 맞물려 동별 인구편차 발생 및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동별 정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복지수요 대비 공무원 수, 생활환경과 인구구조 등 정원 산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검토하고 동주민센터와 소통하여 적절한 직원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역량제고를 위하여 주요 인사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원칙이 있는 인사기준을 확립하여 신뢰받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희망전보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면평가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충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통합청사의 구체적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매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매입 시기 및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 변경 입안요청 등 서울시 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청사 용지 매입계획 협의시 추후 매입 예정임을 회신하고 있어 협약 또는 가계약 등의 행위가 없어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진행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구의회 승인을 거쳐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2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통합청사 건립시기를 구체화해 달라고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청사 건립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통합청사 건립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재원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부지와 인근부지를 포함하는 활성화 계획을 먼저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생활권 계획에서 구청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지역 개발의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지역정비가 필요하고 지하철 9호선과 서부지역 광역철도 추진 등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지역 여건 및 위상 변화에 대응하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2016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하였고 2019년 금년 1월에 강서구 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청사부지가 최종 선정되면 신탁개발 등 통합청사 건립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사방문에.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지금 현재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하시고요, 그리고 업무계획에 있어가지고 주요 업무계획 한 두가지 건만 하시고,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치결과 보고, 보고는 자료로 하시고 주요 업무계획은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로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럼 이어서
○위원장 박성호
보고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장 박성호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로 갈음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항상 질문이나 저에게, 저희 과에 요구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6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 구민이 찾고 싶은 쾌적하고 능률적인 구청사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의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시설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의 이용만족도와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특히 높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보행 약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본관과 복지지원센터 간 이동가능한 휠체어 보행로와 본관 현관 방풍실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승강기 및 본관1층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청사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꼼꼼하고 세심한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부서별로 공용차량 운행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노후된 차량의 교체 및 적시 정비 등 꼼꼼한 차량관리는 물론 공용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로 차량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공해 자동차 구매율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과 공감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예측가능한 인사와 직원과의 소통강화를 위해서 연간 주요 인사일정을 공개하고 인사현안 관련 직원 설문 등을 통한 직원참여를 확대를, 직원참여율을 확대해 나가고 업무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을 개편 운영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하는 조직, 활력 넘치는 일터 조성입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여성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친화적 근무환경 제공,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함께 모성보호시간과 개인연가 의무 활용 등 일과 삶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성과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과 국내 대학원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직원 직무능력과 개인역량을 향상시키겠으며 특히 올해 신규추진사업인 신임팀장 발령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등 첫 보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조직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구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행복한 고객만족행정입니다. 직원들의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서 맞춤형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전담직원의 재충전을 위한 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 연말에 실시했던 고객만족행정평가를 올해에는 분기별로 친절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격려하고 직원간 소통하고 공감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친절마인드 향상에도 애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위하여 대명리조트 등 회원권 29구좌 866박을 확보해서 상시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7, 8월에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하계 휴양시설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속연수, 자녀수 등에 따라 2100포인트 내에서 차등 배정하였으며 현재 활동중인 13개 직원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정립과 정책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구의원, 구간부 합동워크숍을 가을에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오위안시 등 5개 국제 자매도시와는 청소년교류단 내방, 지역축제 상호 축하 방문 등으로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돈독한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임실군 등 국내 9개 자매도시와도 활발한 문화 스포츠 교류, 지역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오금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보다 한번 더 좀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서 55쪽 제가 건의한 사항이고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협치 등의 관련 업무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직기간동안 좀 온전히 근무할 수 있도록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과서로서는 충분히 저에게 만족할 만한 일단은 답을 받았어요. 마을업무담당자에 대한 타자치구 사례검토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지금 현재로서는요, 직협이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직기간을 좀 전문분야에 대해서 늘린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 직협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마을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보직기간을 좀 종료 후에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료 후에 이런 직원들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고생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우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부서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할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보직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저희들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직협 노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자치구나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인사 발령에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부분을 제기했던 거는 주민과의 관계형성이라든가 라포형성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 보직기간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이걸 담당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 다음에 마을자치, 협치를 담당하게 되는 자치행정과장님 바뀌셨고요, 팀 바뀌었고요, 팀장님 그 다음에 담당자 지금 과반이상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안에 보직 거의 이동하는 걸 준비하고 있고요, 협치분권 과장님 바뀌셨습니다. 협치분권과장님은 작년 6개월 하셨나요? 협치 담당하시던 팀장님이 계셨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팀장님이 그러셨고.
○윤유선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과장이 되셨는데 새로이 되셨죠.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윤유선 위원
준비과정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상 주민들을 대하는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과반이상이 담당업무들이 바뀐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주민과 현장일선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어차피 지금 보직기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주민센터까지도 담당하는, 이것에 관여하는 담당라인에서 교육이라든가 이전에 관여했던 진행과정을 공유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으면 이 집행부를 만나는, 행정공무원들을 만나는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강서구에서는 작년 조례나 아니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협치분권이 새로이 시작하는 도약의 단계거든요. 조례나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충분히 조례 과정에 맞추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오금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인사발령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지금 인사기준에서 2년 6개월이라는 일단 보직기간을 직원들만은 꼭 지금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부서장의 업무여건상,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는 사항에서 조금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충분히 상의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굉장히 꼼꼼히 살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바뀐 형태에서는 이분들이 최대한 빨리 인수인계 받으시고 감각을 익히셔야 주민들의 혼란이 덜하고 주민들은 한번 혼란에 빠지거나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많이 후퇴하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성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협치 분권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 그런 분야도 2년 6개월 너무 제한 안 받고 한번 전향적으로 개선하는 방향,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조직 개편 이후에 개편을 떠나서, 맞물려서 앞뒤로 지금 과도기 부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조치결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하고 자료가 잘 돼 있고 또 각 요구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가지고 참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한 두건과, 주요 한 두건만 좀 해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도 자료가 잘 돼 있으니 한 두건만, 주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두건만 보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동연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김동연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현규희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전현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전현선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11건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5건, 우수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박성호 위원장님이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11쪽 황동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하신 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동향에 대하여 보고 및 공유와 지도감독, 동장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 직무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에게동향 보고 철저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각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 행사 등에 대한 동향보고는 대부분 적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 보고가 누락되는 등 미흡한 사례가 있으나 향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님께 동향보고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동장에 부여된 책임, 직무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1쪽 황동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통장모집 방법, 연령 또는 연임 제한 개정 건입니다. 일부지역에서 통장의 연령 및 연임제한으로 신규 통장 후보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행정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통장님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 윤유선 위원님이 방화3동 메이빌 아파트 기부채납 공간에 마을활력소 사업이 축소되어 주민자치 관련 공간이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마을활력소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탈락하여 공간 활용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추가 조성하여 주민자치 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그 또한 여의치 못했습니다. 이후,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원탁회의 등을 개최하여 동주민센터 내의 사용빈도가 낮은 구내식당을 주민자치 공간으로 개선하고 이후에 숨어있는 유휴공간을 찾아내 마을활력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8쪽, 박주선 위원님이 우수 및 모범사례로 말씀하신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적극적 행정서비스와 등촌3동의 24시간 및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상시적 행정서비스 제공과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염창동을 비롯한 12개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올해는 미설치된 등촌1동 등 8개동에 추가로 설치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8쪽,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건축된 지 40년이 된 등촌2동과 방화2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동소재지 내 추진 중인 주택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방화2동 주민센터는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지난 1월 29일 자체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월 26일 예정된 SH공사 이사회, 3월 서울시의회 승인이 나면 올해 현상설계와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2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등촌2동 주민센터는 등촌동 366번지 일대 등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으로 2019년 5월 관리처분 계획변경, 올 10월에 착공, 2022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별로 구의원,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청사신축관련 주민협의체 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청사설계 신축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와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수에 비해 청사가 협소한 화곡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님이 제시해준 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대안으로 제1복지아파트 부지에 SH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동청사 기부채납 방안을 SH 실무관계자와 협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공기관 부분에 복합시설을 포함한 동청사 신축사업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주민자치회 구성 및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마을계획 동 3개동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동에 대하여 4월중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발대식을 가진 후, 7월까지 주민자치회 분과구성, 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편성, 자치회관 자료관리 등을 수립,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에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운영위탁업체를 선정하고 1월에 인력을 채용하여 지난 주 동 자치지원관을 동별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동별 간사활동비인 구비 2250만원과 인건비, 운영비등 시비 6억 6731만 9000원 포함 총 6억 8981만 9000원입니다.
보고자료 24쪽,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입니다. 마을의 문제와 주민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공모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사 후,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주민공동체 형성 및 복원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신청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과 주민자치회 시범동 5개동을 제외한 15개동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초기 주민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이 되겠으며, 시비 7300만원 포함 총 공모사업비는 1억 1830만 3000원입니다.
보고자료 25쪽,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사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 연결하는 강서구 마을자치센터를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력으로는 센터장과 마을공동체 업무를 담당할 마을팀에 3명, 동 파견인력인 동 자치지원관 5명 포함 주민자치회 업무를 담당할 자치팀의 7명 등 11명이며, 주요 역할로는 마을자치사업 지원, 주민자치회 모집홍보 지원 및 자치학교 운영, 마을지원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구와 동 민·관 협력 촉진 역할을 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7억 7123만 9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영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24페이지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시에서 하는 것이 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실시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이건 시비입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추진하는데요.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은 저희가 각 동에 지금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송순효 위원
주로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송순효 위원
이것들을 직능단체 회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주변에 전파를 시켜야 되는데 전파를 잘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반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혹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일반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몇 명이 모여서 일반 시민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알려서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 주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공문이 일선 주민센터에 내려갔나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지금 아까 공모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담당팀장님, 아직 안내려갔죠? 내려갔나요? 저희는 주민센터에 아직 자치회 자료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현규희-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요?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현규희- 예.)
아직 공모 안내려갔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죠?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현규희- 공문은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크게 얘기해. 3월 달이니까 안내려갔겠는데.
○윤유선 위원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아직 안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강서구에서 계속했던 마을공동체사업 공모할 때 마을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죠?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현규희- 예.)
그래서 그거는 아직 서울시에서 아마 공모 나온 거를 지금 서로 알리고 있는 것 같고요. 강서에서 내려간 건 아직 제가 파악한건 없습니다. 어제 주민자치회도 갔었는데 회의문건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고요. 3월, 4월, 5월 계속 진행이 서울시 공모사업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송순효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전에 했던 방법은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직능을 통해서도 가는 것도 맞는데 주민자치회와 시범사업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안하는 각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통장협의회 저는 이쪽을 통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통장협의회도 사실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구민 단위가 아직 없기 때문에 교육같이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아니라 통장들한테도 교육을 하셔서 이 내용 안내하고 진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형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위탁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그걸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동 업무보고를 가면서 한 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계획도 했었고,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이 돼서 동 자치담당관까지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지난주에 배정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배정됐고, 아마 출근을 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동 업무보고를 받는데 서울형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업무보고 계획에 서울형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자치회였고, 벌써 그 자치회가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지금 방화3동이 업무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동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방화3동에 대해서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자율, 두 개동이 따로 마을계획을 안한 두 개동이 같이 참여해서 5개동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희망동 두 개동.
○윤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계획을 진행했던 동에서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벌써 실시가 아직 안됐는데 주민자치회, 실시 1월부터 12월 기간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동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집행이 될 건데 그것이 주민자치회 사업인 것처럼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린 건 뭐냐면 담당하는 데서 일선의 주민센터에서 서울형주민자치회가 뭔지, 그리고 명확한 선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마을계획을 한 이후에 동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1년 비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관계에서 물론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집행하시는 단위에서 그거를 혼란스러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정의를 못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에서는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단위에서 분명히 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그 담당 보고하시면서도 동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재작년에 2017년도에 동 주민참여예산을 서울시에 올려서 전에 12월에 통과가 되고 작년에 30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작년에 또 한 번 똑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하고 다시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산이 지금 결정이 됐고 집행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 주민참여예산 올해 3000만원이 주민자치사업하고 섞여 나온다는 건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지금 구에서는 정확하게 주민센터 담당자, 그리고 이번에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분들과 집행하는데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한번 갖고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사이에 마을계획 동도 동장이 원래 안 바뀌기로 했었는데 동장을 바꿨어요, 동장님을 지금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아하
○윤유선 위원
마을계획 했던 3개동이 2년 동안에 마을계획을 하는 기간 동안에 동장님을 안 바꾸기로 돼있었는데 중간에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을 시작이 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장님들과 행정자치팀 지금 팀에 소속돼 있는데 주민자치담당관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면밀히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동자치담당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배치가 됐나요? 동에 들어갔나요? 언제부터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동자치지원관요?
○윤유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난주에.
○윤유선 위원
지난주에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마을사업전문관 같은 경우 예전에 서울에서 뽑아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자체교육이 일주일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마종(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사업단에서 내려와서 한번인가요? 1회인가요, 1회 교육했었고, 그다음에 자체교육 한번 있었고, 이걸로는 이들도 진행해 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약합니다. 이 부분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배치된 동자치담당관이 지금 책상이랑 다 놓여져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전부다····.
○윤유선 위원
오늘에서야 컴퓨터가 지금 지급돼서 설치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 느린 행정 아닙니까? 2주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고 계획이 됐었으면 사실 컴퓨터가 지금 지급되면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예전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부분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컴퓨터 이용하는 것까지,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보고 체계하고. 그런데 지금 이주 만에 동에 배치된 지 2주 만에 컴퓨터가 놓여진다라는 거는 준비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원하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한 자치회간사 지금 사무실이 작년에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공간은 주민자치회는 적어도 동주민, 찾동을 진행하는 주민센터처럼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고 좀 더 편안한 곳에서 그리고 자유로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것이 동 자체 나중에 이후에 평가를 하셔서 그 진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위치가 정말 적절했는지, 지금 2층에 도서관이라든가 동장실 이러한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윤유선 위원
여러 형태가 있고, 또 3층은 대부분 강당의 형태가 있고, 4층은 옥상형태가 보통 많은데 그런 형태에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어디 있어야 과연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자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라는 그 부분에서 1차적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하셔서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형이 지금 강서구에서 실행이 되는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동단위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일정을 얘기를 했고, 난감한데요. 그런 거는 조율 잘하시고 교육 충분히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개동 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황동현 위원
그중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있는데 신축을 결정을 했거나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황동현 위원
아마 가장 힘든 데는 화곡1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황동현 위원
인구는 한 5만 4000여명 되고, 한 2010년도 그전부터라도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누락이 됐거든요. 아마도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건데 그건 기획재정국에서 판단하겠지만 과장님 혹시 그거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황동현 위원
그거 왜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제가 승진하기 전에 동행정팀장을 3년6개월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도 화곡1동 청사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그 당시 지역구 구의원님들께서도 수차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8개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실질적으로 소위말해서 가성비가 안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SOC사업이라 해가지고 국가기반시설 도로나 보다도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을 지금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공부분에 화곡1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복합시설,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어떤 시설을 같이 하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좀 전에 화곡1동까지 얘기했는데 아마도 화곡1동뿐만 아니라 화곡6동까지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리시면 전체적으로 20개동이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지금 화곡6동은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뀐 건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황동현 위원
그걸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뭡니까 강서아파트 지금 LH공사에서 임대든 분양이든 600세대를 넣겠다고 발표한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2종이니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준다고 그러면 15%에서 20% 기부채납하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활용해서 6동을, 6동 청사를 좀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아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지금 진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동은 아까 국무총리실 SOC 관련해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6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위치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발표를 이제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될지 아니면 강서아파트가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시켜 줄 때 기부채납 하는 그 땅에 우리 6동 청사를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잘 염두 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제가 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화곡동 별관 부지 앞쪽에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우리 의견을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복합센터를 지어서 옮기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건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할 거고.
○황동현 위원
그럼 별관 앞에 그게 위치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재 6동 주민센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복합센터로 이제 개발을 할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공공기관으로,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동현 위원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맞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아마도 연매출 8억 이하고 현재 카드수수료를 반영하면 0.8에서 2.3%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연매출이 8억 미만이면 카드수수료를 제로페이, 제로로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서울시의 어떤 인센티브 사업입니까? 왜 직능단체나 각각 우리 구청 산하에서 각 과별 관련된 업체들한테 그거를 계속 뭡니까? 홍보를 하고 성과를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과별 아니면 동별 이렇게 성과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그 소관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황동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황동현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요. 혹시나 각 동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사실 그게 앱을 깔고 활용도가 낮고 바빠 죽겠는데 와서 또 해 주세요 이러니까 못하는 사람 못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현장에서는 많이 번거롭다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우리 과장님도 동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상 좀 간단하게.
○윤유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화곡1동, 2동, 8동 출신 윤유선 위원입니다. 앞에 황동현 위원님께서 화곡1동 주민센터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 지역구라서 조금 더 강조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제가 모범사례로 작년 부지 화곡1동 주민센터 부지 3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4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유선 위원
4건까지 제가 같이 했었고 같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모범사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활 SOC 지금 복지아파트 예정하면서 하는 것도 중간에 논의되고 의견도 제출했었는데 그 의견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 중기계획에 빠진 이유는 저희가, 중기계획이 아니라 제가 워낙 또 강조를 했고 빠른 시일 안에 좀 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좀 박차를 가하시고 힘을 보탤 테니까 화곡1동 주민센터 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에서는 굉장히 현안이고 지금 인구, 공무원들이 지금 등을 대고 일을 하고 있어요, 대민서비스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과장님 안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박성호
그때 여기 안 계셨죠? 이번에 동 업무, 주민센터 동업무 받으러 다닐 때 과장님 같이 함께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보고를 같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제가 무슨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 하냐면 항간에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보면 찾을 수 없는 진짜 그런 부분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방화3동에 보면 재난안전장비라든가 수해장비, 물품들이 대략적으로 1km 밖에가 떨어져 있어요, 창고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장비를 갖다가 긴급한 그런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배치를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동업무보고를 받으러가지 않으면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박성호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박성호
그런 부분은 꼭 동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떠한 측면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서 그런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는데 그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그런 거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57페이지에 보면 윤유선 위원님이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이 그 부분이랑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화동 메이빌 아파트 기부채납 공간,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방화3동에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 그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의 어떠한 의사라든가 아니면 직능단체회원들의 의사라든가 어떠한 반영돼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제 변경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마을활력소사업 공모에 최종적으로 탈락해가지고 그 위치가 바뀌었다, 그거를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사용을 못하게 됐다 그렇게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변경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쪽에, 변경되는 어떠한 그 이유는 다른 쪽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 3동 주민센터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실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지금 현재 그 주민센터 지을 때, 그 부지에다 지을 때도 원래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다 잘 지어놨는데 추가적으로 또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반을 뺐겼어. 그리고 계속 좁아드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행정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좀 유휴공간이 생기면 그거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찬스가 생겼는데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1km 떨어진 재난안전장비라든가 수해장비가 있는 것을 옮기지를, 안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장비를 청사 안으로, 동 청사 안으로 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화2동이나 특히 방화3동, 방화2동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장님 지역구이신데 거기는 청사가 워낙 좁다보니까 거기도 아마 재난장비나 수해장비가 동청사 내에 아닌 바로 의에 인근 경로당에 아마 지하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최대한 우리 동청사 내에 자리를 확보해가지고 긴급한 상항일 때 바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여기 윤유선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내용이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이 정도돼도 괜찮은데 원래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쪽으로 같이 이렇게 그쪽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건 사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박성호
우리 위원님들 대단하지 않아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그런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동 업무보고 받으러갈 때 그런 지적사항의 연장선상에 놓고 봤을 때 재난안전장비가 그렇게 밖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니까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그런 장비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재난안전장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거를 어떻게 좀 신경 쓰세요. 안에 가까운데 있어야 빨리빨리 현장에 장비를 보내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박영재
예.
○위원장 박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협치분권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행정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이미순 과장은 5급 승진과정 교육으로 참석지 못한 점 양해바라며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조시준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최시정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김민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협치분권과 김민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협치분권과 소관 조치사항은 모두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8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조직의 협치문화 확산과 직원들의 협치역량 강화에 대해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협치교육을 3단계로 나누어 기본교육, 심화교육, 실행교육을 실시하여 협치인식 개선과 역량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워크숍과 현장탐방을 통해 협치사업 직원들이 협치의제 발굴과 실행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협치역량 강화 및 협치문화를 확산하여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구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 당연직 구의원을 임명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보고자료 31쪽 윤유선 위원님께서 미개최, 비효율, 유사 중복 위원회 등을 통폐합하여 정비하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문으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공유를 통해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운영 시 통일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존치 타당성 검토와 함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함은 물론 위원회 구성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쳐 구성돼 있거나 당연직 구의원이 공석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 이종숙 위원님, 33쪽 김현희 위원님, 34쪽 김현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가시적인 협치사업 계획 및 실행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발굴한 10개의 지역사회 혁신과제를 2019년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새로운 협치의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규모의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20년 가시적인 협치 의제를 발굴함은 물론 민관이 지역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강서협치학교를 운영하여 협치역량을 강화하고 협치백서를 발간하여 협치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협치 과정과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현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발급된 골드카드, 할인 가맹점 이용률을 확인하고 할인 가맹점 확보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할인가맹점은 2018년 11월 30일 기준 공공시설이 9개, 민간 할인 가맹점이 63개소에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까치뉴스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2019년 1월 30일 기준 공공시설이 19개소, 민간 할인가맹이 1개소가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할인가맹점 이용률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7%에서 23%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할인가맹점의 경우 이용률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가맹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워크숍 및 문화나눔기회 제공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할인가맹점 확보를 위해 더욱 박차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치(거버넌스)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 실행을 통해 민·민, 민·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의제 발굴된 지역사회혁신과제 10개 과제를 2019년에 실행하고 민·관 숙의, 공론과정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0년 지역사회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치 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의 역량강화와 인식확산을 위해 강서협치학교를 운영하고 동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협치지기를 발굴 양성하여 주민의 소통과 협력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협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치문화 인식확산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백서를 발간케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협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협치의제 발굴·실행을 위한 다양한 공론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지역사회혁신과제 실행을 지원하고 공론장 운영시스템을 확립하여 2020년 협치의제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제고와 함께 정책 전 과정에 민·관 숙의 공론을 통한 협치 구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분권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자치분권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자치분권을 위한 역량강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 자치분권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주권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규모는 10억 원 범위내로 대상은 단년도 사업, 신규 투자사업,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주민제안사업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민맞춤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입니다. 개인·기업 및 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강서 재능뱅크 나눔 창구를 통해 신속한 봉사활동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 제공으로 자원봉사 문화학교를 조성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참여, 나눔 활동을 통한 협치 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3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커뮤니티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자원봉사 홍보 기자단을 확대 운영하여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요처 소통공간을 구축하여 수요처 단체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SNS를 통한 정보공유로 자원봉사 협업을 제고하여 봉사자간 화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참여자와 수요처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진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하기 전에 지금현재 과장님이 교육으로 해서 안 나오셨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감 태도에 대해서 나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직개편 이후에 진급을 하고 우리 의사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뭔가 멘트가 있어야 교육을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장님들도 진급하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동업무보고 받는 데도 의사일정을 바꿔서 그분들이 오시면 하는 그런 방법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요. 부득이 못할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경우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절차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인 절차, 가서 교육받고 하니까 무조건 가도 된다. 뭐, 과장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거 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같은 교육은 작년에 상반기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다 보니까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의원활동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항이 거의 반복된 예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무대리 형태 발령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방문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저희들 편의를 봐주면서까지 이렇게 배려해 준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차후에 그 부분을 이미 어차피 과장님도 계속 만나야 되고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그 부분을 말씀을 확실히 관리를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라고 그러는데 불가피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그만 틈새의 잘못된 부분을 설명 좀 나중에 와서 분명히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치분권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잖아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팀을 보면 생활복지국에서 온 팀이 있어요, 자원봉사팀.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봐도요 저는 이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협치분권과인데 자원봉사팀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서둘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협치분권과에 조직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자원봉사팀은 이리 가세요 한 건가요? 저는 지금도 의아해요. 자원봉사팀 하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 있었잖아요, 그죠? 생활복지국에.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황동현 위원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데 업무분장표만 보면 협치인데 자원봉사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접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협치분권과가 민·관, 민·민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2017년 이후에 새롭게 대두되는 협치하고 분권업무인데 그러다보니까 민·민, 민·관하고 연계성이 강한 그래서 자원봉사도 그런 시점으로 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능을 통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다 근무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럼 인원이 많네요. 여섯 분이 근무합니까? 그럼 팀장님을 비롯해서 소장님하고, 직원 분들 자원봉사팀이 총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 다 근무합니까, 거기서?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마지막으로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에서 오다보니까 행감조치결과 보고 우리 상임위에 안 계신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죠? 보고는 하셨는데 끝나시면 또 개별적으로 해당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지금 협치분권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작년에도 그 팀에 전달했었는데요.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이 아니고 위탁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생활복지국에 자원봉사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도 그게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나눔복지재단에 그 업무를 수해할 수 있도록 또 정관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행정안전부에서조차도 민간 이양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지원도 해 주겠다는 제안도 들어와 갖고 지금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왕 그러면 지원받으면서 하자. 그래서 좀 기다려 보자라는 약간 편법스럽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지켜보면서 민간 전환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맞습니다.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시기가 사실은 더 늦어지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받아서 이왕이면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윤유선 위원
33쪽의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활성화 체계 구축에서 자치분권 주민협의회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이런 부분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20명 정도로 하고 주민자치회는 50명까지 확대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그 요인이 굉장히 걱정거리였었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서 고문으로 가고 보통 주민자치위원장이었으면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서 또 상황, 그런 모습도 갖춰갖고 분란을 일으키는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서 지금 동장들한테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일지, 왜냐하면 현장을 잘 모르는 저희들이 어떤 사항 결정해서 내려주는 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 듣고 있고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50명 구성할 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적극 해소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제가 질문했던 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지금 자치분권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될 건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현실을 보면 통장협의회 있고, 그다음에 새로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분권 주민협의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 대상이나 이후의 이 관계를 이 협의 체를 만든 다음에 이 관계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지금 기획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 가요? 아직 확정이 안됐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사실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후에 지방분권 주민협의회 구성안 있잖아요, 대상과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치분권대학을 개설함에 있어서 이후에 이 대학을 나오고 나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협치분권과에서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자치행정과에 가면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또 학교를 나와야 되거든요. 그 인원들 또 있죠. 물론 교육받고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협치적으로 네트워킹할 건가 연관을, 좀 연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질문인데요. 두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는 주민, 그다음 34쪽의 계획에서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비 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하면 되는데 예산학교를 나온 사람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서울시 예산학교. 맞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항상 작년, 재작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서구 거주민의 주민예산학교에 등록인원이 적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전에 준비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인원들이 돌아와서 구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35쪽, 마지막입니다. 주민맞춤형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뒤에도 그렇고 자원봉사 커뮤니티 조성해서 V-세상 수요처 소통 공간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아이템이 풍부하지 않아요. 자원봉사라는 건 자원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입소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을 좀 더 보다 많이 발굴하는 방안, 저는 그것이 지금현재의 소통강화 보다는 많은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거를 주민들 속에서 좀 발굴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봉사대상이 지금 대부분 중·고생 위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봉사의 연령대가 사실 낮게도 가고 높이도 가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VMS나 1365를 통해서 지금 평생 입력이 되는 게 유치원, 태어나면서부터 입력이 남잖아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유치원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초등학교의 프로그램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장년층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 대상에서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자원봉사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발굴한 사람이 협치조직에 연관해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묶여지는 게 가장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대상의 연령대를 좀 확대하시고 그 연령대에 풍부한 아이템을 발굴하되 그 발굴과정과 이런 부분이 주민과 함께 협치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진선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등록인원 대비 활동인원이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젊은층을 대상으로도 하고 또 장년층을 위해서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금일 교육청소년과 행사관계로 문화체육과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김의숙 팀장입니다.
(김의숙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를 맡고 있는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7건, 수범사례 3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황동현 위원님의 화곡동 개 집단사육 주택 관련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해당건물은 청소년공부방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건축규모가 협소하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현재 다른 용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 용도확정 전까지 녹지 공간으로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위원장 박성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주요 업무계획이 자료가 잘 갖춰졌으니 주요한 항목만 이렇게 보고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자료 49쪽부터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쪽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입니다. 각급학교의 노후된 시설 환경 개선과 학교특성에 맞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개선 분야는 교육청에 지원사업 결정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별도 심의하여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립강서청소년회관 운영으로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국토순례오지탐험 캠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강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및 청소년심리적외상긴급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활동 강화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과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87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5쪽 평생학습 저변확대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고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강서평생학습캠퍼스는 높아지는 구민의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캠퍼스와 민간캠퍼스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선진학습도시로의 정착을 위해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여 회원 도시간 공동연구 및 구체적인 실천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6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실생활 중심의 스마트도서관 조성입니다. 주민접근성이 높은 지하철 역사에 365일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와 황금자 장학기금 확충을 통한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지역사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 및 황금자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학생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정책의 취지에 맞춰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해서 식생활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실제로 그 추진방향에 보면 우수 식재료 구매에 따른 일반 식재료와의 차액을 보조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차액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우선 1단계에서 식재료를 구매는 누가 합니까? 식재료 구매는 학교에서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학교에서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식재료를 우수한지, 바른 먹거리인지 좋은 먹거리인지 판단은 학교에다 맡기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일단 그 학교에 맡겨놓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식재료에 대한 질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식재료는 사들일 때마다 구청직원이 가서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간혹 랜덤으로 가거나 불시에 가거나 그렇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불시에 저희가 찾아갑니다.
○이충현 위원
불시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게 바른 먹거리인지 아닌지 상한지 안 상한지 이거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시에서도, 이 부분은 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나와서 저희가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그거를 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니까 그 식재료를 사고 관리하고 음식을 조리해서 지급하는 과정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먹거리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매수하는 과정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 또 직접 이렇게 가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에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보니까 계획에 이름까지도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적했던 문구를 많이 쓰셨어요.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조성 부분이 새로이 지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접근성 부분하고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연관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대로 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이게 모든, 지금 3개소만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3개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유선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준비중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아직 저희가 조사중이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중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니까 금방 자료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건 좀 보겠고요. 지금 관악 같은 경우는 노점상 특히 이제 뭐 구두수선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작은도서관이 우리 책두레 같은 약간 작게 만들어서 이동도서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벤치마킹을 좀, 이것도 하시되 앞으로 확대하실 거니까 다른 부분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지금 앞에 60쪽하고 앞에도 있고 한 두 군데가 있는데 묶어서 질문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 저희가 강서구에 도서관 시스템은 다른 데보다 잘 돼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마을에 지금 작은도서관 이외의 도서관들, 이외의 작은도서관.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다든가 이런 도서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있기도 하고. 여기는 지금 포함되고 있지 않은데 어차피 협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작은도서관, 교회 내의 이런 도서관을 가보면 도서정리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거점으로 했을 때 우리 기존에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그 외의 도서관들 그래서 운영체계 이런 것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서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뭐 한 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화곡4동이죠? 화곡4동에 살고 있으면 내가 가까운, 책장이 있는 이런 데에서 어디를 가면 이 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한 부분을 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배려, 네트워킹 이런 부분도 되면 자원이 확실히 풍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지금 구립하고 국공립 작은도서관 간에는
○윤유선 위원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게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데 사실 사립하고는 이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희가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책 관리하는 법이라든가 분류하는 법, 이러한 것들이 공통되면 충분히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교육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 주면 확실히 좀 많은 소스를 받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하나 궁금한 건 60쪽에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 내실화에서 곰달래문화복지센터가 지금 되어 있어요. 이거 운영관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저희가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지금 복지센터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도서관만 여기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 건물의 3, 4층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도서관에서 쓰고 있지만 그 건물 자체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건물관리를 진행중에 있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내부 도서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럼요.
○윤유선 위원
위탁부분이니까. 그럼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과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곰달래복지센터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럼 이후에 곰달래복지센터에 관련해서는 좀 바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심리상담사가 상주를 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기 직원이 전문심리상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점들을 이곳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저희 청소년회관 건물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이라는 그런 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이, 가정일이라든가 학교 교우 간의 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서 약속을 잡고 상담센터로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곳만이 아니라 또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상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선영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실은 어디든 요청하면 갈 수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니까 이분 직원들이 많은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의뢰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간이 되면 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주말상담도 확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말에도 요청을 하면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주말에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일단 전화로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요즘에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곡동에 개 집단사육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공부방을 계획을 했다가 효율성이 떨어져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그죠? 그래서 저한테도 보고한 거는 그냥 충분한 검토를 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과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올해 상반기까지 하실 거예요, 올 연말까지 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요, 거기에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회관 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면적이 지금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면적이 그곳에 지어지면 적당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검토중입니다.
○황동현 위원
청소년센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황동현 위원
상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과연 대지 부지가 40평도 안 되는 37평 가지고 무슨 건물 모양이 나올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정도로는 저희가 설계도 했었고 그 부분으로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딱 나올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중인데 그거를 지금 확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관련해서 특교세나 특교금도 저희 구비활용이 아닌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단 신청은 해놨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신축은 하긴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특별교부금을 10억을 받았다가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타부서에다가 그냥 써버렸어요, 그죠? 10억.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4500이, 예산이 용역비로 4500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발산동 우리 743번지 지난번에 상당히 지금 그게 파이팅이 돼가지고 서울도서관 분관건립계획에 포함이 될 것 같다, 잘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결국 무산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닙니다. 아직 2월말 경에 지금 발표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2월말경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황동현 위원
12월말경이 아니었나요, 애초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계속 지금 이게 발표가 연기, 연기, 연기돼서요 2월말로 지금 돼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지금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으로는 어때요? 아주 좋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 구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서울시장님이 지금 거점별로 분관계획 한다고 하면 동서남북 한4개 정도, 5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상당히 어두운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안 되면 또 표류되고 골치 아픕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요 발표만 남았다면서요, 2월말에. 2월말에야 다음 주밖에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잘되면 괜찮지만 혹시나 해서 결과가 안 좋다면 아우 저도 갑갑한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어쨌든 2월말이라고 했으니까요. 2월말 한번 보고 3월달에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혁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정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모두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5건, 건의사항 5건, 수범사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님의 허준축제, 겸재문화예술제와 관련한 행사계획 수립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허준축제는 동의보감에 담긴 애민정신을 강서구민에게 선포하는 동의보감 선포식 재현과 동의보감을 기념하는 뜻에서 건강을 주제로 한 전통마당극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으며, 겸재문화예술제 또한 겸재학술논문 현상공모, 학술심포지엄, 겸재 전국사상대회 등 겸재를 기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허준과 겸재의 위상과 업적 등이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순효 위원님께서 한방의료 관련 축제로서 정책성 정립과 허준축제 슬로건 공모 및 의료·관광·쇼핑·숙박·음식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는 서울식물원의 정식 개장 예정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허준축제 시 관람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슬로건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의료·관광·쇼핑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허준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윤유선 위원님의 지난 허준축제 폐회식 과정에서 나타난 보안상 문제에 대한 경과보고와 향후 축제 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준축제 경품추첨행사 중 신원미상의 남자가 무대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경호원에게 무대 철수팀이라고 속이고 무대에 올라와 사회자 입 주위에 경미한 찰과상을 입혀 무대에 있던 스텝과 경호원들이 즉시 제압하고 112로 신고하여 지구대로 연행하였으나 사회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된바 있습니다. 향후 행사진행시 행사관계자 구별용 비품 및 단체복을 착용하여 관계자 외 무대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겠으며,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우수한 경호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송순효 위원님의 겸재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서구 거주 미술인과 미술 동아리회원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전시회 등 강서구 사업과 연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미술관련 협회 및 일반생활예술 동아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관내 중·고등학교 동아리와 주민자치센터, 미술프로그램 현황조사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집중인 정보를 이용하여 강서구내 미술행사와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겸재정선미술관과의 협의를 통해 각종 전시회 공간제공 등 강서구 미술인들의 미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65쪽입니다. 송순효 위원님의 6년 만에 부활시킨 강서구민 체육대회를 격년이라도 운영했으면 한다는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체육대회에 참여하신 구민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방선거의 시행주기인 4년 주기로 개최하거나 그밖에 구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자료 37쪽부터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38쪽, 우리구 대표브랜드 20회 허준축제입니다. 허준의 애민정신과 동의보감의 우수성을 알리고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우리구 대표 브랜드축제로 축제슬로건 공모전을 통해 관람객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광객의 유입을 확대하고 주무대 공연 위주에서 벗어나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1980만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강서문예회관 건립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입니다. 화곡동 가로공원 내에 문화거점인 강어문예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기 조성된 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9년 6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진행할 계획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겸재문화예술제의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겸재정선 미술관 개관 10주기를 맞아서 겸재시대의 작품과 겸재정선의 학풍을 잇는 현대 화가전 등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제5회 겸재문화예술제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화합교류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6815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체육단체 지원으로 구민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및 체육단체 지원을 하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36개 종목과 장애인체육회 7개 지부 체육행사에 체계적인 지원과 어르신 체육활동, 주말 가족캠프 등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2337만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노후된 강서개화축구장, 강서레포츠센터 축구장, 어린이야구연습장을 전면 개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의 노후된 배관, 수영장 및 대체육관 등 전실을 개보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강서올림픽스포츠센터 개보수하는 동안에 거기에서 활동을 했던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화를 한번 드린 적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지금준비 중에 있고요. 공단하고 협의해서 배구단이라든가 거기도 지금 기존 다른 시설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주민들이 저한테도 찾아오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 학교, 아니면 공공 어떤 시설에서 체육관이 있는 곳에 자신들이 가서 이렇게 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한테 또 학교에 제가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이 관리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교육청에도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까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어른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거를 반발을 못하고 또 대응을 못해서 어렵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하여간 저희 관계되는 우리 시설 올림픽, 대행을 하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학교라든가 타기관은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에서 44쪽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마을활동가 양성 이렇게 돼있고요. 보면 양성인원을 10명을 한다라는 건데 이 소요예산과 대상이 약간 명확하게 들어오지가 않아서 10명을 교육을 시키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10명을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을 뽑아서 양성을 시키는 건지 그리고 그 인원은 어떤 형태로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건지 계약직인지 무기직인지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거는 지금현재 봉사자로서 현재 6명이 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뽑은, 그 분들이 우리 문화투어라든가 지금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인력이 더 확대돼서 올해는 15명을 지금 추가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일단 우리 구 예산으로 교육비를 잡아놨습니다, 운영비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시에서 이번에 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급적 시비를 활용해서 시 전체의 교육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으면 시비를 활용하고 최대한 우리 구비는 다른 곳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명확치 않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관에서 집행부에서 인원을 뽑아서 이 인원을 하나 그냥 인재풀로 두고 할 건지 아니면 여기는 마을활동가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어디서 따오신 것 같은데, 지금 성북 같은 경우는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관광해설까지는 아니라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아이들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서 한양 성곽을 해설하고 해설사를 하다보니까 그 팀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마을자격증 인증하는 기관까지 갔단 말이에요 한 5년, 10년 사이에. 그런 형태가 되면 지금 마을활동가 양성 이런 형태로 맞는데 용어를 잘못 따오신 것 같긴 한데 그런 형태로 갈 건지, 그러니까 문화해설이라는 부분을 지역향토의 문화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인재풀로 만들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그냥 뽑아가지고 해설사 양성과정을 시키고 지원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약간 준공무원 형태로 있다가 진행할 건지라는 부분이 약간 목적과 추진방향에서 혼재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조금 더 이후에 확장시키고 여러 형태로 가려면 말씀드린 대로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하는 베이직으로 가는 게 맞을 거고,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가 메디컬투어와 맞물려서 최근 몇 년 사이에 2, 3년 안에 좀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지금 상태로 뽑아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부합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지 라는 부분이 조금 더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문화부문은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울시에서 따오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는 못 봤는데 작년에 서울시비로 따오셔 가지고 1500만원인가 따오셔서 가을에 생활동아리 사업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그거를 올해에 한 번 더 기획을 해보신다고 했고, 안 되면 구비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을 때 많은 분이 만족을 하시고 하니까 잘 융화시키셔서 하면 좀 업무량은 문화체육과 워낙 많으니까 늘리는 것보다는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구체화되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진행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동아리는 올해도 시에 우리가 공모해서 적극적으로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사업 중에 작년에 문화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서울시비로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구에서 많은 형태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엉겁결에 얼토당토않게 연결이 돼서 좋은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구에서도 풀 잘 잡으셔가지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
예.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야외 배드민턴클럽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실내구장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수명산 배드민턴클럽이 수명산 다목적체육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만 치는 게 아니라 탁구도 치고 배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목적, 그야말로 이름대로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에 어느 정도 그거를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뒤에 생활체육팀장님하고 생활체육동호인 대표하고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그리고 관리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많은 현장과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수렴하셔가지고 룰을 만드셔야 됩니다. 최근에 궁산에도 오픈을 했어요. 그죠? 궁산은 그 안에서 또 족구도 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족구가 가능한가요? 그 사이즈가 큰지 몰라도.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왜 그러냐면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드민턴클럽 회원 분들이 거기 기득권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다목적 구장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는 거예요. 자기네가 평소에 하던 부분을 못하고 여러 가지 단체할인이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아니면 게임 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혼선이 오니까 얼마 전에 수명산하고는 미팅을 가졌었는데 궁산, 또 차기에 우리 배수지에도 오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봉제산의 배수지. 그리고 이어서 올해까지 강서클럽이 실내구장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다목적체육관으로 될 거 아닙니까? 배수지만 빼놓고 다목적체육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배수지는 어쩔 수 없이 전용으로 셔틀콕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화된 룰을 만드셔야 돼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으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 생활체육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초기에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제도권으로 둘 수 있는 것, 아니면 입장료에 관한 거, 아니면 시간대 아니면 종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룰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 드렸는데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불협화음 있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잠깐 부연, 제가 보조설명을 말씀 드리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을 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아마 당초에 추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어 놓고 보니까 그때는 이제 비 맞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이 당장 지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와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어려우니까 저희 문화체육과에 그것을 정책회의를 붙여서 결국은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 태동은 본래의 배드민턴만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다목적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궁산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과 그 옆에 족구장이 함께 또 있었기 때문에 족구인들과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수명산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련 동아리와 거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해서 최소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적극 검토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행규칙에 일목요연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도화해 놓으면 갈등이 좀 많이 수그러들 거예요. 지금 수명산 같은 경우는 심각해요, 제가 민원을 들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권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1쪽 박주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업으로 유지보수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지하철역, 김포공항 등 6개소 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유지보수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밀히 협업하여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자료 63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3쪽 체계적인 우편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간편한 우편물 관리를 위하여 우체국과 연계한 우편모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송우편물의 배달정보 등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우편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고장이 잦은 김포공항과 화곡역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민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규로 2대를 설치하여 무방문서비스를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여권 맞춤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 증진 및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등기우편 교부서비스와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이 내방 시에는 전용 창구에서 사전에 민원을 상담해 주고 대기시간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여권업무 민원편의서비스를 확대 시행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송순효 윤유선
이충현 황동현
○출석전문위원 (2인)
| 정 우 숙 | |
| 김 석 한 |
○출석공무원 (6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행 정 지 원 과 장 | 오금석 |
| 자 치 행 정 과 장 | 박영재 |
| 문 화 체 육 과 장 | 신현영 |
| 교육청소년과장 | 정영숙 |
| 민 원 여 권 과 장 | 김광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이옥례
속기사 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