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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본회의-제2차)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8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 이충현, 최동철, 박성호, 김현희, 이종숙, 정정희, 이충숙, 이의걸, 김성한, 윤유선, 송순효, 박주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윤유선, 송순효, 정정희, 김선경, 신낙형, 이충현, 경기문, 김용원, 이종숙, 김현희, 김성한, 송영섭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하성만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사무국장 하성만
의회사무국장 하성만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그리고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는 가양1동 등 7개동, 미래복지위원회 염창동 등 6개동, 도시교통위원회는 발산1동 등 5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월 15일과 2월 18일 미래복지위원회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이대서울병원을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2월 2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제7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월 22일부터 2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았으며, 2월 2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구립가양도서관과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를 현장방문하여 현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간주처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 23건을 20억 2176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하성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 이충현, 최동철, 박성호, 김현희, 이종숙, 정정희, 이충숙, 이의걸, 김성한, 윤유선, 송순효, 박주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맨위로 |
(11시13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성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재무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항동, 방화1동, 방화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육성·지원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그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서 규정한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내용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현재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과 강서교양대학의 통합운영 방안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행정서비스 공유 및 포용적 동반 발전을 구현하고자 창립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입을 위해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박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정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래복지위원장 정정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가양2동 출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 의원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이용과 환경보존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제고에 관한 사항,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황영호 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사업 추진 단체 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폭넓은 사업추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명칭 정비, 재정지원 가능 단체 범위 조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센터위탁 시 수탁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진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에너지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는지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7.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
(11시25분)
○의장 김병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교통위원장 김선경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병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장산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선경 의원입니다.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용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용도 변경 및 신설을 추가하며 기금관리를 전산시스템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3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진
김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에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금번 제26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2019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와 2019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내일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순직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피로서 싸우신 독립정신과 자유정신의 마음을 잠시나마 헤아릴 수 있는 뜻 깊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윤유선 최동철 김용원 이의걸 김성한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박주선 송영섭
송순효 정정희 황영호 이충현 김병진
강선영 황동현 김현희 이종숙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진선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영숙 |
| 미 래 경 제 국 장 | 유승득 |
| 생 활 복 지 국 장 | 정재봉 |
| 도 시 관 리 국 장 | 국승열 |
| 안 전 교 통 국 장 | 강희순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