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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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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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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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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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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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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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이자영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자영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 운용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10억 6066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억 57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145만 원으로 3억 3373만 9000원 감소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7억 26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지원기준은 일반음식점 등의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1억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업소당 2000만 원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4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3203만 3000원, 예치금회수 10억 6066만 5000원, 이자수입 2567만 8000원, 기타수입은 과징금으로 1억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9145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26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부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46, 147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총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22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69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2769만1000원이고, 과징금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전년대비 37만 2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9068만 5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00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488만 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60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74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8, 149, 150쪽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223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외식문화증가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위생지도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위생업소 지도점검사업은 1억 5407만 원으로 전년대비 944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구입비 500만 원 감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회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증편됨에 따라 교육교재가 100만 원 증가하여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강사비가 44만 원 증액편성되었고 경로당 나트륨저감화 행사비 100만 원 을 감액편성하여 행사운영비가 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대상업소 증가에 따른 염도모니터링 대상범위 확대 및 위생지도 활동 증가로 기타 보상금을 14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입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먹을만큼 적당하게 낭비 없는 상차림 참여, 나트륨줄이기사업 참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음식점 컨설팅 및 물품지원 사업 등이며, 위생업소에 대한 융자사업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사업은 이러한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비와 융자금 등으로 2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424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단가상승으로 1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이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당초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비 3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 및 인센티브 물품지원비 3000만 원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4용지 두장짜리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인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과 나트륨줄이기사업으로 식약처사업이면서 서울시 평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먹을 만큼 적당하게 참여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찬기, 밥 반공기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나트륨줄이기 참여업소 210개소에 대하여는 염도계 및 도마, 행주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음식점 맞춤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또한 식약처사업 중 하나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코자하며 33㎡이하 300개소에 대하여 위생컨설팅 실시 후 위생모, 앞치마, 행주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149쪽 하단입니다.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부정불량식품으로 부터구민을 보호하고자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399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용 물품구입비가 45만 원 감소하였고, 다음 150쪽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교육회수가 2회로 증가함에 따른 강사비 44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2억 9666만 7000원 감액된 7억 2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우선 식품진흥기금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내용도 잘 아시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거기도 영세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이고 식품위생관련해서 관련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지원한다는 건데, 시설개선자금이라 하면 운영자금이 아니고 예컨대 주방을 교체한다든가 그런 시설자금 아닙니까? 순수하게 운영자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같은 거 주방을 바꾼다 했을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 받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자금도 우리은행을 통해서 지출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도가 1억 원이고 금리는 2%에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은행에서 우리가 대하자금을 내주면 우리은행에서 차용증을 제출하죠? 우리은행에서 차용증을 구청에 제출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영업점들, 식당 이런 데들 도움이 되려면 금리라든가 상환기간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금리는 적당하다고 보여요. 다른 중소기금이라든지 다른 것보다도 2%인데. 지금 다른데 중소기업기금은 1년 거치 4년이거든요, 상환기한이.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보시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됐지만.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자금 이것도 화장실을 직접 개선하기 때문에 시설자금이에요, 그렇죠? 화장실 뜯어고치는 것이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돈이 더 들수도 있는데 한도가 2000만 원 정해져 있네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2000만 원 이내입니다.

○이충현 위원  금리를 1%만 받아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2%인데.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이것은 지금 조례에 규정이 되어있어서요.

○이충현 위원  위원회가 있죠? 금리결정위원회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다른 기금과 형평성 내지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 이것도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이기 때문에.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돼서 굳이 1년 더 늘려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같이 일치를 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업소들한테는. 이것도 내년에도 긍정 검토해보시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것은 내년 정책적인 문제고, 대체적으로 보면 과징금을 1억을 물렸어요, 그렇죠? 과징금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과징금을 2018년도랑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실지로 과징금을 받은 거니까, 수입된 거잖아요? 대게 몇 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한 겁니까? 몇 개 업체에다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이게 1년치 과징금입니다, 저희 전체적인 위생과에서.

○이충현 위원  업체수는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서 표로 제출해주시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이 계도위주로 할 텐데 1차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 단속이 되면 계도하고 계도한 다음에도 바뀌지 않으면 과징금을 매깁니까? 바로 현장에서 한번만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우선은 행정지도 위주로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2차, 3차까지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하면서 하는데 업주 분들께서 영업정비보다는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물론 영업정지는 더 크니까 과징금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면 과징금을 매겨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지금 그런 분위기로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실지로 이 영세한 식당들이 과징금을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 또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계도 위주로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컨설팅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컨설팅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무래도 국민들 중에 세 명 중에 한명 정도가 외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특히 소규모음식점이라든지 일반음식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불결하다 하는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위생점검을 하면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위생점검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형화돼 있을 텐데 굳이 해마다 컨설팅을 하는지 필요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소수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미리 사전에 이런 컴플레인 같은 걸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위생지도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이 됐든, 그동안에 업무를 해왔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컨설팅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좀 내년에 검토해보시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학부모님들한테 식품안전지킴이활동비를 지급하는데, 학부모여야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신청을 받아서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그분들 교육시켜서 활동을 시키는 거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무작위는 아니고요. 식품위생에 관련된 학과출신이라든지 그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30명 위촉을 합니다. 구청장이 위촉을 해서 그 30명이 학교주변에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있는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속적으로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 정도해요? 이 사람들 30명이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보고서 제출하고, 그 보고서 내용이 허위인지 검토가 됐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30명에 대한 전담구역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위생점검하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자료도 받고 직원하고 토론도 하고 또 특이한 민원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이 있다는 것을 관내에 식당 이런 업소들에게 해마다 홍보를 하고 있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민간융자 2억밖에 지출이 안됐네요?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금은 저희가 2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올해 융자신청을 1개 업소에서 1억을 신청을 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가 너무 적어요. 기금이 필요하면 좀더 늘려서 잡을 필요도 있겠고 하는데, 지금 한도가 2억 원인데 1개 업체에 1억 원씩, 2개 업체인지 몰라도. 지원 받은 업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주방시설개선, 환경개선 이게 식품위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활동지킴이 이런 분들한테 물론 보고서를 받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좀더 수고스럽더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예정 없이 나가셔가지고 지도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야를 잘 챙기셔서 주민들 식품위생 관련해서 주민들이 배탈나거나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점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일찍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14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가 볼 때 영업시설개선자금이 업소당 1억 원내 연 2%, 3년 거치 균등상환, 1억 정도면 이것은 대형업체가 속한다고 보고요. 지금 이자 이런 것은 은행하고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업소당 1억 원 정도로 지원을 한다 하면 이정도 업소면 꽤 규모가 큰 업소거든요. 그런데 개선자금으로 1억을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1억을 받아가지고 정말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으로 쓰는지, 아니면 업주 대표가 1억 원은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필요한 투자금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1억 원을 융자를 해줬을 때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일단은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사업계획서랑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또 저희가 시설개선을 한 후에 현장도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청도 이런 지원금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지원금을 줬을 때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중 간중간에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내용을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업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원 정도면 업주가 이것을 내 필요한 개인용도로 쓸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류상 검토만 아니라 직접 수시로 가서 어떤 개선자금을 어디다 썼는지, 그 다음에 그 증빙서류를 한번씩 꼼꼼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 다음에 업체당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화장실 개선기금 연 1%,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작은 업소, 소상공인한테 해당이 되는 기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작은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제 이런 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작은 식당 규모 위주로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2000만 원 융자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은행에서 2000만 원을 그냥 주지 않아요. 그만큼 담보가 있어야 2000만 원을 주고 1억을 주는 겁니다. 1억은 담보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큰 업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0만 원 얻기 위해서 담보가 없어서 2000만 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소상공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작은 규모의 식당, 소상공인들을 직접 더 살펴보셔서 이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이 참석을 하고, 참석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참석하고 수당은 1인당 얼마정도 지급하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말씀이시죠?

○이충숙 위원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이 진흥기금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이 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외식업쪽 단체의 회장님이 또 위원이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지금 참석을 하시면 민간인 위원님들한테는 7만 원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도 위원회 참석도 1인당 7만 원에 인원수 곱하기 해서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84만 원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음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세부내역서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다음 14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보니까 약 1400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맨 윗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충숙 위원  아니 일반보상금. 그러니까 148쪽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금이 작년에 9700에서 1400 증액을 했거든요. 맞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숙 위원  1400 증액이 꼭 필요한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 감시원들에 대한 1년치 수당인데요. 저희가 마곡지구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가를 했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증액을 1400만 원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지금 1억 1000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억 1000이면 오히려 작은 식당 이런 데다가 도와주면 도와줬지, 감시원 활동비가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선발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 감시원들이 식품위생 쪽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위생 쪽도 있고, 또 축산물 쪽, 농산물 쪽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품관련 전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구청장이나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2년단위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를 짜서 계속 지속적으로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강서 같은 경우는 마곡이나 이런 쪽 때문에 업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있어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40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것은 당연히 식품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현재 활동비가 1억 1000이 잡혀있는데, 1억 1000이 저는 조금 과다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강서구의 감시원, 시의 감시원은 시에서 줄 것이고, 우리 강서구에 속해있는 감시원은 2년단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주로 몇 분 정도 되고, 이분들이 한번 활동할 때 마다 얼마의 여비를 지급하는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은 7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니어 분들도 한 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위생감시원이 14명 정도 있고요.

○이충숙 위원  총 몇 분 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면 한 100명은 조금 넘습니다. 100명 조금 넘고요.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는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5만 원 지급을 할 때 이분들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알 수 있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리스트라든지, 어디어디를 체크를 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체크를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오늘은 어디어디 몇 개 업소,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점검을 하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사인, 확인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확인증은 누가 써주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런 거는 저희 직원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써주는 것입니다.

○이충숙 위원  직원이 하는 것보다 그 많은 백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백여 명이 직접 다닌 활동내용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어디를 갔는지 체크를요?

○이충숙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이제 우리 구내식당을 다녀왔어요. 구내식당의 시설점검 도마라든가 행주라든가 이런 식기류를 몇 번씩 삶고 있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점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시간 동안 어디어디 다녀왔어요 하고 5만 원을 주세요 하고 출장비를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구청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5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느 식당을 다녀갔어요. 식당에서 몇 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지 식당업주가 확인증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저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거는 저희가 업소 가면서 점검표가 있어요. 거기서 업주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당연히 오늘은 내가 어디 시설을 방문을 해서 몇 개 업종의 항목을 내가 체크를 제대로 했으니 이제 그 업주가 이거를 제대로 점검을 했다 확인증을 받고서 이걸 제출했을 때 돈을 지급하는 게 맞는 거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고 보면 1억 1000이면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께 이 자료를 저희가 어디어디 가고 있는지를 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충숙 위원  그렇죠. 통계를 한 번 주십시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작년에 봤을 때 어디어디 몇 분이서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비용이 적다, 통계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융자금 부분이에요. 시설개선자금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인데 아까 1억 원씩 두 군데를 줬다고 했나요? 2억이 들어 있는데.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보통 2억 정도를 예상을 해서 잡고 있고요.

○이충숙 위원  몇 군데, 몇 군데? 모범음식점 지정 선정된 것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모범음식점이요?

○이충숙 위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가 있잖아요? 지금 2억에서 1식으로 잡혀있어요. 이거 한 번 보시라니까, 149쪽.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이충숙 위원  2억으로 1식으로 잡혀져있는데 이거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모범음식점은 지금 184개 정도 있는데 이 2억 원은요, 모범음식점에만 하는 건 아니고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면 일반식품접객업소에서 융자신청을 하는 업소는 다 저희가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앞에 144쪽에 있었던 시설자금 융자하고 이것도 시설자금개선 똑같은 항목 아닌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모범자만 더 붙었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러니까 모범업소나 아니면 일반음식점에서 융자를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2억 원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1억 신청을 했다든지 모범업소에서는 만약에 5000만 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이 금액 2억 원 안에서 저희가 융자를 해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충숙 위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맥락이 비슷한데요, 내가 5000만 원, 1억을 융자를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깨끗하게 해서 많은 손님을 받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 자본금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대출을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일단은 이거를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은행에서 담보능력을 체크를 하는 걸로,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담보가 없으면 이것도 소상공인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그러면 중간이상 대규모식당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담보는 은행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무래도,

○이충숙 위원  이것도 뭔가 한 번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대형업체들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꼭 내가 필요한 자금이라면 얼마든지 융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진짜 불쌍한 소상공인들은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담보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거 융자도 모범식당 육성이라는 거지만 정말 소규모,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50쪽입니다. 이것도 지금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 작년에도 이 32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거의 80%, 9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가 3000만 원이면 꽤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부모들은 내아이에 대해서 안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활동비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2018년도에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 내역서를 한 번 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중에서 행사운영비에서 식중독예방 어린이뮤지컬공연 등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50만 원 씩 네 번에 걸쳐서 1000만 원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윤유선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1년에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1년에 한 번 씩이요? 그러면 같은 공연을 네 번 한다라는 건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하루에 두 번해서 이틀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한 회당 25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하루에 500만 원인 거죠. 하루에 두 번하고, 이틀.

○윤유선 위원  같은 공연을 한 번 할 때만 250만 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대상을 워낙 저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서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틀에 나눠서 하루에 두 번씩 4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면 누가 이 공연을 직접 합니까? 극단이 따로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극단하고...

○윤유선 위원  지정을 해있습니까? 아니면 구립극단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때그때 공모를 해서 진행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구립극단은 아니고 그때그때 공고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한 회 공연당 250만 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윤유선 위원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식중독예방을 위하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식습관형성 관련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문을 뿌려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강서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구민회관에서 하게 되면 한 회에 그럼 몇 명 정도 보게 되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한 회에 거의 육칠백 명 정도.

○윤유선 위원  육칠백 명이요? 구민회관 좌석이 그렇게 나오나요? 2층까지 다 쓰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2층까지, 1, 2층 다.

○윤유선 위원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인데 1, 2층을 다 쓰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적이 그러면 최근 게 있겠네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자료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해마다 그럼 극단이 바뀌겠네요? 공모를 하게 되면. 바뀝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바뀔 때도 있고요, 작년에 했던 업체가 그대로 또 계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1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냥 하시겠네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윤유선 위원  이거 공연한 다음에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강의평가를 받듯이 공연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까? 공연에 대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매회 공연 평가는 저희가 받지는 않는데 매년 저희가 하다보면 올해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좌석수 이런 것 때문에 못한 어린이집은 내년에 꼭 해달라 하는 그런 신청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 뮤지컬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그거는 내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신청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과연 적절했는가 아니면 효과가 많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런 공연을 보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게다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목적의식 쪽으로 식중독예방이나 식습관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부분 내년부터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최근 3년치 세부집행내역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충현 위원님께서 영업시설개선자금 관련해서, 이율이죠? 상환방법이 조례에 나와있다고 그랬는데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이율? 상환방법.

○박주선 위원  융자, 상환조건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나요? 조례에 이율이 나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조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정정해주시고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죠? 조례에 누가 이율을 넣습니까? 시행규칙에 융자상환조건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모든 기금이요. 그래서 그거는 정정을 하는 거고요, 영업시설개선자금하고 화장실개선자금 신청업소 수나 융자실행 횟수가 증가하고 있나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총액도 증가했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신청 건수 말씀이시죠? 예.

○박주선 위원  신청 건수, 실행 횟수, 총액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전반적으로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홍보가 잘된 것 같고요, 또 업주들이 시설을 깨끗하게 개선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잘 어디서 융자를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등 관련해서 영세상공업자들 또 우리 식당 등등, 휴게음식점 등등 힘들다보니까 여러모로 늘어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상공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관련된 내용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 상황을 보니까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2018년도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죠. 융자실적이 늘어나면 기금, 그러면 잔액이 많이 감소되겠네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조금 감소가 아니라 급격하게 감소가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서있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과징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박주선 위원  아! 과징금을 많이 걷어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까 계도쪽으로 많이 하라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거는 지금 수입이 들어 올 수 있는 게 과징금이 굉장히 크다고 보니까,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 넘어가면서 아마 지금 융자실적은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걸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에서 그건 판단하시겠지만 더 늘어났을 때 기존에 우리가 공공예금이나 정기예금 액수도 당연히 줄어들면서 이자수입도 줄 것이고, 또 융자기간은 늘어나지는 않지만 3년균등상환이든, 2년균등상환이든 펼쳐져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적을, 융자실적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기금이 급격하게,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지만 고갈될 텐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단순히 저희가 과태료 등 소위말해서 그런 수입을 통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시간에 저한테 답변주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고민할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숙 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충숙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 드려서. 여기 활동내역이 나와 있네요, 두 장 주신 것 보면. 아까 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억 1000이 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시민신고포상금이 10만 원에 열 건이고, 그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게 되면 2번 기타식품분야 단속활동비 7200만 원 이게 있어요. 그런데 기타식품분야 단속활동비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직업적으로 계속 말도 없이 조그만 식당같은데 찾아다니면서 사직 찍어가지고 구청에 가서 돈 받아먹는 그런 분들 아닌가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닙니다. 이분들도 식품단속원, 그러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식품 판매업소라고 그래서 유통업체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마켓 이런데 유통하는 그런 데를 단속을 하는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여기 보니까 1번, 2번 항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활동비가 좀 과한 것 같아요. 과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비 이거는 보편적으로 내용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잘 저기해보시고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시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송자 우리위생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좀 더 파악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들이 시행령인지 조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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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69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4773만 3000원 대비 21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21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3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먼저 감사활동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0만 9000원이 증액된 4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탁금지법 홍보관련 제작비용을 200만 원을 편성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비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전문가 감사자문료와 간부직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우미 워크숍 및 청렴연극, 공연 등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진행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기준에 의거 부조리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교육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문화제도개선 등 분야별 청렴활동 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보급한 청백-e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 공동 부담함에 따라 전년대비 10만 9000원이 증액된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사·점검 활동 관련입니다. 구정 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태 점검 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내실을 높여 주민안전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전문가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 비리관련 조사, 구정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이상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세무 등 10개 부서 7급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 실태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처리와 관련한 업무추진과 각종 고질·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원서비스우수팀과 우수부서 상장 제작비용 및 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협의체 운영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른 갈등조정관 참석수당과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38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비를 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 치유프로그램과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사업으로 570만 원 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및 구청장과의 대화운영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서비스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선발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직원격려를 위하여 전년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대비 26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운영비는 구정참여가 활동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 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순찰관련입니다. 지역순찰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을 발견, 신고 활동하는 현장민원살피미의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처리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 원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불편과 직결되는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을 표창격려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분석과 일상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4807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5987만 5000원으로 현원 1명 증가 및 부서별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예산반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준금액에 5%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경비인 여비는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하성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꽤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꽤 외롭죠? 업무하시다 보면. 같은 공무원조직에서도 감사담당관은 정말 외롭게 직원들의 정의와 싸워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감사담당관 모든 직원들께 응원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부분 또한 지도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느 부서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는데 맞는 거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민원처리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보면은 감사담당관은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거의 많아요. 우리 구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은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심의수당이 많은데, 우리 민원처리 중에 우리 구정 민원 중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나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요즘에 교통분야도 그렇고, 주정차 관리 관계, 그다음에 건축 관련해가지고 분쟁 관계 그쪽 분야가 많습니다.

○이충숙 위원  갈수록 건축, 그 다음에 교통? 그쪽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봐야겠네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공무원 비위 통보사항 및 특명사항 조사하는 게 감사담당관의 가장 제일 첫 번째가 그거라고 보거든요, 공무원 비위 통보 사항.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있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도 양정규정이 당연히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징계유형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도 있고, 근무태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징계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이 제일 많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음주입니다.

○이충숙 위원  음주에요? 그러면 보통 음주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게 매년마다 틀려지는데, 금년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주관련 해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온 게 다섯 건, 네다섯 건 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음주운전이 다섯 건, 그다음에 근무태만 같은 건 없나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어디 가나 음주운전은 계도단속을 많이 하고, 항시 공무원들이 모범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도 또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빨리 고쳐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은 조사도 철저히 해서 징계수위 같은 거, 꼭 징계만 목적이 아니지만 조정위원회에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숙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은 감사담당관은 다 그래요. 거의 다 조정위원회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가장 모범적으로 투명하게 잘 세우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휘하 공무원님들은 일반공무원들 하고 거리, 친소관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직무에 피로도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어떤 윤리강령이라든가, 법령, 자체 내규에 적정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가서 들여다보고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운명하고도, 자기 직장생활의 운명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자체는 엄중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다른 분야보다도 청렴도, 직무에 대한 사명감을 더 투철하게 갖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늘지는 않았어요. 크게 늘지는 않아서 문제는 안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내부감사 외부감사 이렇게 이뤄질 텐데, 우선 외부 행정안전부나 감사원감사를 해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는데 최근 3년간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없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감사를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나 이런데서 특정분야를 감사한 적은 있고요.

○이충현 위원  수시로 나오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수시로 문제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나와서 그 분야를 감사하곤 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정리가,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주로 상부에 민원형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지금 상급단체에서 와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직원들에게.

○감사담당관 하성만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최근에 없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책자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보십시오. 구정 주요시책 등 추진실태 점검 전문가수당 이렇게 돼있죠? 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조사 점검 활동 조사운영. 구정주요시책 등 주요 실태 점검이죠? 그러니까 연초에 구청장님이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그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계획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이 부분은 저희구에 위험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위험시설물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A B C D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봄철 해빙기때나 동절기때 건물들이 아무래도 수축되고 이완되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그 분야로 감사를 해봤는데 좀 미심적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문가를 영입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별로 석연치 않아 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주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를 끌어들여다가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편성한 신규예산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특정분야에 의심이 간다, 즉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지식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한다는 건데.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특정분야를 구체적으로 쓰면 좋은데요. 그건 재난안전과 이런 분야에서 직접 하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보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근데 이 사업자체는 구정 전반적인 실태점검 이런 얘기면 예컨대 예산을 편성해준 기획예산과라든가 또 담당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방금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내지는 위험시설물들 점검 관련이면 그 분야를 뚝 떼서 이 사업을 하면 구체성이 있고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구정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게다가 신규사업이기도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쉽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이나 주택 이런데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구청장을 찾아가겠다, 무슨 시청에 가겠다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갈등관리위원회를 감사담당관실에 두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컨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구청 앞에서 누가 시위를 하면 왜 시위를 하는지 다 파악하시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렇죠, 파악하죠.

○이충현 위원  파악해서, 주무부서하고 감사담당관이 별도로 파악해서 필요하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서 구청장한테 가기 전에 어떤 핵심이 뭔지를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얼타임으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15페이지 보십시오. 갈등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몇 회 개최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갈등관리위원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는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뭔가 갈등이 생겨가지고 해당부서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요청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일단은 해당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있고요, 말씀하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원이 생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과장 아니면 소관 국장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놓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안된다 그러게 되면, 갈등요인이다 그러게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갈등관리위원회 개최를 하고 그 외에 또 따로 특별히 구청장을 만나서 이 부분은 뭔가 해결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구청장과의 만남을 추천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갈등관리위원회가 여기 책자에 말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인가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랑은 약간 좀,

○이충현 위원  별개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별개입니다. 달리합니다.

○이충현 위원  위에 갈등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밑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별개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이충현 위원  어떻게 달라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기능이 민원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게끔 돼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갈등관리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수당도 그래서 별개로 잡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갈등도 민원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포괄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이시죠. 민원이긴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갈등이 일반적인 이런 민원 차원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민원을 제외한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적정해보이는데 저희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책적인 어떤 건의라면 건의랄 수 있고요, 아까 현업부서에서 민원이 접수될 때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떠들고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그걸 파악해뒀다가 그 민원이 장기간 해소가 안 되면 왜 그런지를, 부서에 일상감사 같은 것 나가시잖아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빨리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구청 앞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구청장님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서에서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파악된 민원에 대해서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바로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 내지는 사업적으로 조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런데 지금 민원들이요. 저희가 그냥 순수하게, 뭔가 좀 순수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런데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건축민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의 해결할 문제를 당사자간에 해결을 안 하고 구청 공무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해결하는 거죠. 뭔가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그 부분을 건축주를 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살면서 뭔가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기는 그렇고 요즈음에 분위기가 하도 그래가지고 죄다 이웃에 건축 지으면 돈 벌려고 그냥 그렇게 난리들인데 주로 그런 민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어떻게 뭐라고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권고는 해드리고 있죠. 이웃에 살면서 많은 피해를 미친건 사실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당신네들이 할 부분들을 해라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대놓고 요구하는 부분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접해보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이충현 위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송으로 가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서 9페이지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가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는, 몇 군데 감사자문을 받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저희가 요즈음에 행정이 전문화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 직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송순효 위원  좀 짧게 대답해주시겠어요? 몇 군데 받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필요할 때 마다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송순효 위원  그러면 한 번 자문 받는데 비용이 20만 원 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네,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합니다. 여기에 대부분들 보면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리고 월별로 얼마씩 줘서 다른 곳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20만 원해서 15회라고 해서 어떻게 나온것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금액은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구에서 결산하면서 위원들한테 주는 금액을 맞췄고요, 그 금액 맞췄고 이 숫자는 15회라고 저희가 임의로 정했는데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3회 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3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네.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10페이지에 구정 주요시책 등 추진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이충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재난안전과하고 같은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재난안전과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가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시설물들, 아까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구에는 비교적 이런 시설물들이 적어요. A, B, C등급이 대부분이고 D등급은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과해교는 지금 개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공항시장에 있는 점포 7개거든요. 그것도 2021년도까지 다시 리모델링이나 다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곳이 없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이렇게 이번 연도에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에 재난안전과에서 계획이 잡혀서 실시하고 있어요. 한 번 그쪽하고 연결시켜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말씀하시는 사항 알겠고요, 저희가...

○송순효 위원  아니, 거기가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데 사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보셔서 이사업은 추진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송순효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위원회를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열립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매년열리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매년 3회 열리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더 열릴 수도 있고요,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도 열리고,

○송순효 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열립니까? 1년에.

○감사담당관 하성만  1월 달에, 그다음에 상하반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은 열리고 기본적으로.

○송순효 위원  기본적으로 두 번에 플러스 하나해서 3회 잡으셨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네.

○송순효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갈등관리위원회는 전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갈등관리위원회 두 번 열렸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갈등관리협의체 전문가가 또 있네요? 따로. 몇 분 계십니까? 일곱 명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지금 열한 분이 계신데.

○송순효 위원  열한 명인데 여기에는 일곱 명으로 잡혀있네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왜냐하면 기존에 잡아놓고 그분들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일곱 분 정도만 선별해가지고 어차피 그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연관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곱 분 정도로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지금 갈등관리협의회 회의는 없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네, 아니 한 번 있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한 번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송순효 위원  위원회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등 조정관이라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송순효 위원  갈등 조정관은 한 분이에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한 분입니다. 저희가 비상임 갈등 조정관이라고 그래서 이게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갈등에 대해서 발생했을 경우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비상임 갈등 조정관입니다.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 우리구에서 있었던 갈등이 무얼까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주된 게 서진학교를 예를 들 수가 있죠.

○송순효 위원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열으셨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 관계 때문은 아니고요, 그 관계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래서 조정관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할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아직 안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조정관이 현장에 가서 참석을 할 때 마다 10만 원씩을 드린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전년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열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또 응답소가 있어요, 민원에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소도 열리고 갈등조정위원회도 열리고 그리고 또 민원위원회도 열리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응답소 관계는 실질적으로 별도로 위원회 구성되는 건 없고요, 그건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 수당은 없습니다.

○송순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감사담당관님, 작년 2017년 12월에 나온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윤유선 위원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어떤 결과,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 그다음에 종합청렴도가 있죠? 어떤 결과로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3등급 나왔습니다. 청렴도 종합평가 3등급, 내부는 4등급, 외부는 2등급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매년마다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저는 2017년도 것밖에 못 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얘기할 텐데요, 매년마다 하기 때문에 12월에 발표가 되고 있고, 작년 2017년도 12월에 발표된 것 보면 올해 아마 보셨을 거고, 그게 특히나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어떻게 사업을 하셨는지 만약에 그 사업속에서 지금 예산안이 투영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감사팀에 주된 업무가 청렴, 감사업무도 되겠지만 청렴도 주된 업무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주된 작년에 저희가 3등급 받으면서 청렴도 평가가, 평가하면서 내부 같은 경우 4등급을 받았는데 직원이 130명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50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30여명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너무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권익위 입장에서는 너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없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직원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별 교육도 실시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에 방문해가지고 직원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별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청렴도 평가는 어제 오늘,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윤유선 위원  말씀하신대로 종합평가는 3위였고 외부평가는 2등급이었고 5등급 중에서 내부평가가 4등급이었는데 4등급에서도 제일 꼴찌였죠? 그래서 아마 5등급에 간당간당 벗어난 걸로 제가 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200명이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렇지만 표본오차나 이런 범위는 5%를 벗어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신뢰할만한 범위였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거는 내부청렴도평가에서는 대부분 인사문제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부분에 대해서 국별이나 내부적으로 고민한다고 해서 인사권에 관련한 문제는 8급, 9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윗선으로 갈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좀 듣기는 집중해서 그사항 관련해서 물론 올해평가가 좀 더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작년보다는 좋아질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나쁘게 나왔으니까 올해 평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신뢰도가 낮은 것들이 금세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결과가 더 신뢰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직내에서 1500명이나 되는 조직원들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올해 조금 바뀐다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사업속에서 책정이 되고 준비가 되고 그게 예산안에 녹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특별하게 따로 잡힌 거는 없는 거죠? 지금 8.79% 증감률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입장에서 따로 준비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청렴교육프로그램에서 기존의 획일화된 강사가 나와서 이렇게 획일적인 뭔가 규정을 설명하고 이런 교육을 탈피해서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권익위 청렴교육을 저희가 한 번 초빙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직원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판소리도 하고 이래놓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 예산은 그런 형태로 지금 교육을 바꿔보겠다해서 그 예산은 반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주의깊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내년에는 확실하게 보여서 청렴도 자체나 아니면 1500명의 공무원들이 강서구청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직기강이 서고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집행부를 대신해서 늘 신우회도 챙겨주시고 늘 기도로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요, 제가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보실까요? 우리 주민구정평가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 20개 동에 전체 다 있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동마다 인원이 한 15명 정도씩 있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지금 15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상당한 인원이 이 조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직이 하는 일이 구정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또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걸 도출하고 그래서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서 이 양반들이 그런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라는 것이 다툼을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깨끗한 어떤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구정평가단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가, 이게 적합한 그 어떤 구정의 일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구정평가단 역할이 지역의 구정에 관한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지역의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시설물이 안돼있어가지고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매월 자체 동별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저희한테 그런 민원내용을 제출해주는데, 일단 지역의 그러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지금 감사담당관이 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소에 관련되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적임이다. 왜 그러냐면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조속히 되어야 되고,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되어야 되는데 기타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적시에 조치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민원 연관사항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전체적인 지역의 의견 같은 것을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감사담당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하는 것은 우리 통장협의회가 최고죠. 거기는 우리가 몇 가구 단위로 통장들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정평가단의 의견보다는 통장들의 의견이 우리 주민들 하고 직결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경험치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과 공유의 채널로 그것을 쓴다고 그러면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이 뭡니까? 보기는 그래도 피색깔도 다르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하고 너무 밀접하게 관리를 하는 기관이고 말이죠 이런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시고 또 내년 운영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심의지 업무보고 하는 게 아닌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 부탁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24군데가 있거든요. 물어보니까 저희 강서구가 2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구청을 다니다보면 그 구청 정문에 가장 자랑스럽게 플래카드 내 건 게 뭐냐면 우리구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청렴한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도 너무 외롭다는 거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로 우리 구민들이 신뢰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총괄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692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5억 67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00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의료사업수입으로 전년대비 2926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8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4078만 원 증액된 1억 6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위반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및 약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처분 등에 대한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세입은 전년대비 20억 9916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492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8억 6835만 3000원, 시비보조금은 90억 8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0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5억 268만 7000원이 증액된 368억 9641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대비 35억 3194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5839만 7000원입니다.
  국별총괄설명서 82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 사업은 의료사업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 외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3억 2916만 원이 감액된 98억 5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축소 등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83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28억 6992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국가암검진사업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84쪽입니다.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사업은 구민진료,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건강검진 외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년대비 9억 8558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7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노후된 보건소 의료장비 교체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안전 부분으로 설명서 85쪽입니다. 위생문화 수준향상 사업은 전년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4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예산으로 전년대비 19억 7074만 원이 증액된 총 149억 3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직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 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송인해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예방담당 류세정 주무관입니다.
  (류세정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4쪽과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1467만 원이 감액된 65억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내 입주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1101만 6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세외수입 3억 8443만 9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손해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대비 5억 4393만 9000원이 감액된 61억 1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 3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억70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4억 77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73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관련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5448만 4000원이 증액된 229억 7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8억 5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억 291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대비 28억 8364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구현은 지역의료보호 계획서 작성,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 예산으로 전년보다 46만 5000원이 증액된 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은 2018년도까지는 전액 서울 시비로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변경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교구재 구입,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39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억 5120만 원이 감액된 81억 5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인구가 점차 감소하였고 인플루엔자 목표접종률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김동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보건행정과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많이 토론도 했었고 자료에 잘 나와있으니까 주요정책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충현 위원  저희는 보건복지 상임위는 안 해서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송영섭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설명하세요.

○이충현 위원  짧게 짧게 설명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46만 9000원이 증액된 2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예방접종실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에는 전년대비 1억 4300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2억 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5쪽입니다. 방화보건지소 신설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통합예방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의료장비 구매 등으로 1억 97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은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서식 등의 소모품 비용으로 410만 원이 증액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7쪽입니다. 청사 관리사업은 4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 위생 용역, 보건소 대청소 관련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행정차량 유류비를 절약하여 전년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지급 감소로 전년대비 922만 원이 감액된 9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15년된 노후된 행정차량을 전기자동차로 새로 교체 구입하고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이원화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1층에 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자 청사재배치 공사비용, 이전비용, 물품구입 등으로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 및 방역장비 구매 등으로 62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강화는 215만 6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8470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3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표본감시 감염병 확대로 전년대비 254만 4000원이 증액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5쪽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지원비 감소로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소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2285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잠복결핵 검진사업 확대 및 기간제 인건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8526만 원이 증액된 1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한센인 지원대상 감소로 전년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로 보건소 현원의 약 2%에 해당하는 직원보수 인상과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분 및 각 부서에 네 개 과에 분산 편성되었던 시간선택 직원의 보수를 통합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8억 6934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4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행정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이며, 전년대비 156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부서 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 관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경비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30쪽, 2억 5482만 3000원과 432쪽, 1449만 6000원을 합하여 2억 69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보건소 현안업무 특근 급량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보건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와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력운영비쪽에 28억 정도 늘어서요, 일반보건행정 그쪽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충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궁금한 내용은 지금 토요일열린보건소 운영은 참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관련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네요? 관련해서 의사님이랑 직원분들도 출근하시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네.

○이충현 위원  어떻게 몇 분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토요열린보건소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토요열린보건소가 시작된 지가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가 2008년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지금 3000만 원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각 자치구에 정착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자치구 구비로 사업을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과목을 여덟 과목에서 중복되고 또 주간에 할 수 있는 과목을 빼가지고 다섯 과목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토요일날 해당 네 개 과가 있는데 네 개과 직원들이 한명씩 나와서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에다 편성하지 않고 그 인건비는 뒤에다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인력운영비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전부다 인력운영비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은 따로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강사도 초빙하는 모양이죠? 이거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토요열린보건소에는 예를 들어서 출산교실에 대한 출산강사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응급조치에 대한 강사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나와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토요열린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주말에 약이 떨어지거나 진료를 못 받을 이런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함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런 수요가.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수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진실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4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에 우리가 토요일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여러 가지 의사시스템이라든지 진료시스템이 토요일날 다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임산부출산교실이라든지 아니면 또 심폐소생술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리고 방화보건지소 신설하게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아직 결정안됐습니다만 통합청사가 혹시라도 건축이 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 어떤 수요자들이 통합청사에 들어가는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그 옆에 있게 되면 일부 민원인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거기가 효율적인 장소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서울시내 보건지소가 있는데요, 보건지소가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분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서울시내 전체로 보면 보건소 말고 지소를 한 두 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평균에 보면 보건소 본소하고 지소까지 평균거리가 한 4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충원 계획도 다 예산에 반영돼있어요? 지소를 신설함에 따른 의사님이라든가 직원을 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우리가 보건지소는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는 지소장이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화보건지소가 되면은 한 8명 정도 그렇게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추가로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이충현 위원  관련 예산 다 편성하셨어요? 인건비에.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인건비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충현 위원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지금 참고로 방화동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6km 정도 나옵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새롭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합니까? 설치위치가.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시민건강센터는요, 지금 서울시내 15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1층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요, 2층하고 1층하고 3층하고 고객님들이 왔다갔다해서 불편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원스톱서비스로 약 133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거기 가끔 가보는데, 비좁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1층은 총 24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민원실을 빼고 133평을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원스톱으로 하면 타 자치구의 한 사례를 우리가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고객님 만족도가 높고 동선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돼서 고객님들의 불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만성증후군, 대사증후군, 만성질환들 다른 일반진료 관련 업무들인데 기존에 해오던 일 아니냐 이거죠? 기존에 해오던 일.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기존에 해오던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오던 일이 고객님이 오시면 1층도 들려야 되고 또 2층으로 가라면 2층으로 가야 되고, 또 3층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즈음 고객님들은 빠르고 스피드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오시자마자 다 한 층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고객님 만족도도 높고 고객님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비집행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에이즈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강서구 관내에 244명이나 된다고 돼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사람들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에이즈 대상자가 244명인데요, 지금 보통 여자가 17명, 나머지는 남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즈환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은 우리가 수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별명 이니셜코드를 해가지고 각 자치구간에 이동을 하면 이동을 우리가 또 등록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한 평소 에이즈에 대한 검사라든지 에이즈 치료하는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진료비지 치료비는 준다는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치료비도 지원해준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렇습니다. 지금 412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의료진료비인데 이 사람이 진료만 받고 나머지 별도의 어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집중 치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입원치료도 할 수 있고. 그런 비용은 어디서 나가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4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잡혀있는 것이 바로 아까 그런 치료비, 진료비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에이즈환자는 건강보험에서 90% 이렇게 대주고요, 우리가 또 본인부담금이 10%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구비는 투입이 안된다하더라도 그런 어떤 지금 진료비 이렇게 했지 이 사람이 입원치료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가 244명을 몇 분이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냐면 본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병원에 간다든지 그러면 이 병원이 강서구 관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로 분산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 진료비가 우리한테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럼 여기도 예산의 비목도 에이즈감염 진료 및 치료비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써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예산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라는 307 예산항목에 세부항목은 우리가 과목해설이라고 해서 따로 또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고정화돼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5쪽, 인건비에 관한 문제인데 사람숫자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고 돼있죠? 425쪽, 위에서 여덟 번째 줄, 가족수당, 배우자 말고 그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4139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요? 이거는 우리 직원 자녀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건데요, 그거 나가는 거는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왜 4000명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인원이 4000명.

○이충현 위원  4139명 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오타입니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139명은 아마 착오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이 보통,

○이충현 위원  몇 명이에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우리 직원이 17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대략 400명 정도 이렇게,

○이충현 위원  대략이 아니고 지금 바꿔서 고치면 몇 명이냐고요? 이걸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거는 우리 자료를 더 확인해가지고,

○이충현 위원  바로 수정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보건행정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방역관리를 보편적으로 동의 새마을에서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동의 새마을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라고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주로 많이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20개 동에서 17개 동은 차량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동에서는 오토바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거기에서 방역하는데 연료비는 나가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연료비하고 또 여름에 방역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목욕비나 식사비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리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하는데 오토바이는 자기들 개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자주 나고, 오토바이를 개인 걸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송영섭  왜그러냐면 그게 오토바이를 사주기도 참 그렇잖아요, 사주면 우리구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자산으로 넣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없잖아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것도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 차량은 다 개인소유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아마 개인차량이 고장난다든지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요. 우리가 대줄 수 있는 것은 휘발유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약품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사람들이 한마디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봉사자들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고.
  지금 결핵관리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가 예산이 동결이 됐어요. 지금 언론을 보게 되면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보통 300명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결핵환자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결핵관리사업이 416페이지는 동결이 됐지만,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난 걸로 표현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이거가지면 충분하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내년에는 외국인들도 비자를 다 받으려면 결핵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 부분은 자꾸 아이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산모들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송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출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외경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김정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7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송영섭  잠깐만요. 계속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장소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최적의 장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완료하여 구민의 치매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6억 8660만 8000원보다 25억 6622만 9000원 증가한 82억 5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9억 1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718만 7000원 대비 5억 6055만 6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52억 43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6942만 1000원 대비 19억 736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6쪽에서 5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9억 5734만 8000원보다 21억 1539만 8000원이 증가한 110억 7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예산은 96억 665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8억 699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4억 6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545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설명서 앞서 건강관리과의 2019년도 예산 주요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에 의한 예산증감이며, 둘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를 보건행정과에서 통합편성 함에 따른 인건비 예산감액이며, 셋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서울형 산후조리도우미 지원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쪽에서 5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7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1억 67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자산취득비 감액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440쪽 건강도시입니다. 3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42쪽에서 44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4억 578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124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50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14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금연지도원 활동비 감액 및 시술비 예산삭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54쪽, 건강관리서비스지원입니다.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55쪽.....

○위원장 송영섭  너무 빨라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45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3억 728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82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56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57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5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6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6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327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9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축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2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5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63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청자 감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5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상급병실료 지원제외 등 지원금 축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6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1억 원으로 전년대비 7051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에 따른 지원금 축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9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의 급여화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71쪽 난청조기진단입니다. 31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3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수술 지원 등 지원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7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412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7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5억 14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7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7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복지포인트 비용 행정지원과 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47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195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90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단축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79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6억으로 연간 지원가능대상자 기준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휘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82쪽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13억 3833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0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예탁금 정산관련 미지급액 발생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4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6억 987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64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6쪽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억 15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1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직원 신규채용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3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494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43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14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자수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6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98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6304만 원으로 전년대비 85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주민보답비 및 조사수당 증액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0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임대료, 민간위탁심사수당, 공증수수료 추가편성입니다.
  50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7428만 원으로 전년대비 6762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04쪽 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 사업축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06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 비용을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94만 원으로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교육비지원을 위해 가내시 예산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3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1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12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158만 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하여 공공후견 심판비 지원을 위해 가내시 예산에 따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기본경비입니다. 1억 67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746만 원 대비 29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사유로 조직개편 시 예상되는 직원 부서이동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1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8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920만 원 대비 2883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과 호봉승급, 보험료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1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 30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55만 5000원 대비 1억 2786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호봉승급, 보험료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모자보건 관련 파트에 예산이 대폭 늘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비중을 그쪽에 두면서 다른 비용이 줄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규모별로는 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특별히 난임부부 시술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사업목적에는 체외수정 수술비 중 비급여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비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있는데 지원을 줄이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1억 가량 줄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예산이 1억 가량 줄였잖아요? 98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작년대비.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까지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가능했고 그건 국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는 이게 다 건강보험료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가 예산이 줄어들었고, 저희 건강관리과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20억 이상 예산이 됐는데 그래서 10회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건강보험이 되면서 지원대상이 전 대상이 해당되었는데 중위소득 130%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체외수정에서 1회에 50만 원 씩 지원하고 4회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줄어들고 건강보험에서 모두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충현 위원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줄었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요즈음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집에 혼자 계신 분도 많고 한데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400만 원 줄었는데 줄이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주로 방문간호사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호봉승급분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좀 더 늘려달라고.

○이충현 위원  늘려달라고 했는데 줄였잖아요? 지금 예산이요. 3400만 원 줄였고,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70세 이렇게 되는 분들 어르신 방문건강관리도 어르신 건강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518쪽에 보면 찾아가는 찾·동주민센터 관련해서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전수 보편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해주시겠다고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이충현 위원  이런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하거나 같이 붙여놔야지 앞뒤를 비교하려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거는 왜냐하면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이게 서울시 사업이고요, 사례관리 전달체계사업은 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이 다릅니다.

○이충현 위원  기준이 달라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충현 위원  지금 거기 찾·동 인력운영비 보시면 지금 방문간호사가 20명이 돼있는데 아까 25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찾·동 방문건강사업은 한 동에 한 명씩해서 20명이고요,

○이충현 위원  한 동에 한명씩?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사례관리 전달체계 그거는 복지부사업이 5명이 있기 때문에 25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보수는 똑같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보수는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 210만 원 돼있죠? 1인당.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호봉에 따라서 임금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호봉도 있어요? 방문간호사도.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호봉제입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채용이 되면 계속이에요? 정년이 있어요? 계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방문간호사들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이충현 위원  무기계약직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무기계약직입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할게요.
  480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다 거기를 봐주시면 우리가 가정을 운영하고 하다보면 가장 아까운 돈이 병원비 아니겠어요? 병원비하고 약값인데 이 희귀질환자가 있는 집안은 이게 가정이 정상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희귀질환자가 어떤 질병인가는 이게 어디에 규정이 돼있는 게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희귀질환자는 지금 133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복지부에서 딱 정한,

○김성한 위원  복지부에?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김성한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몇 종류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희귀질환자로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는 게 133종입니다.

○김성한 위원  133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400명 정도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작년에 실적이 371명이고요, 올 10월 달까지 344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만성콩팥 기능이 저하된 분이 132명 정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근육병이 24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액수는 좀 차이가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병명에 따라 다르고 이게 재산과 관계있고 저희 건강관리과 의료비 지원은 굉장히 많은 데 다른 거는 다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는데 이 희귀질환자만 재산조회를 합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140만 원 지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140만 원.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거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한 400명 정도 목표를 세워서 나눈 예산입니다.

○김성한 위원  예상을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김성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희귀질환자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중에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 시비 100%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 시비 100%입니다.

○윤유선 위원  증감률 40% 하셨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서울형도 시비 100%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서울형은 시비 100%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도 시비 100%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이것도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어르신방문건강관리도 시비 100%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인력운영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도 시비 100% 맞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만 다섯가지 사업, 시비 100%짜리 사업이 다섯 가지 사업이 있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윤유선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정리하셨고요, 이거는 아까 가내시라고 얘기하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가내시.

○윤유선 위원  아직 서울시도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란 부분이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확정내시는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연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신규사업은 공공후견인제도도 신규사업에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윤유선 위원  상당히 충실하게 가내시 부분도 확인하시고 잘 예산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시비 100%이면 아예 예산안에 넣지도 않고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 국의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시비 100%사업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가내시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관리과 사업이 42개나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중에서 기본경비 하나 빼고 나면 구비사업은 3개고 나머지는 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42개 챙기기만도 바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난청조기진단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생아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른들한테까지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신생아입니다.

○송순효 위원  신생아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의 자녀들에게 해당이 되는가 본데요, 이 사업은 신생아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분들한테 해당되시는 분들 어른들한테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진단을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번 한다고 들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진단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여기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하는 난청조기진단은 신생아에게만 해당되고 실제적으로는 올해까지만 해도 중위소득 72%였습니다. 정말 저소득층만 했는데 내년 예산은 180%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위소득으로 따진다면 150% 이상이, 상류층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신생아들에게만 지금 조기진단비를 지급을 한다 라는 이야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송순효 위원  이게 좀더 확대되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난청 환자들의 진단비까지도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그리고 검사는 거기에 두가지 검사를 아까 질문하신 거는 AOA하고 AABR이라고 해서 두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AOA는 그냥 외이도 검사만 하고 AABR은 외이도하고 청신경 떨림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어린이 조기진단은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진단비가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위원장 송영섭  463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위원장 송영섭  거기가 120만 원씩 2명으로 잡았네요. 그래서 240만 원 이네.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거는 국가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이 기준을 두 명을 어떻게 잡았냐 이거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원래는 이게 사실은 예산도 좀더 늘렸고 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신청자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임신을 하면은 부모가 그냥 부모 돈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두 명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잡았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왜냐하면 한 사람 앞에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니까 240만 원 예산에 맞춰서 두 명을 잡았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예산에 맞춰서 두 명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험한 예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리고 작년에는 사실 두 명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위원장 송영섭  그런데 더 나오면, 이 불행한 청소년들이 더나오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그런,

○위원장 송영섭  전액 시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돼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시비가 정해지는, 그냥 시에서 두명으로 잡아서 이렇게 240만 원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예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만 원을 근거로 해서 그냥 두 명만 목표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럼 만약에 이런 불행한 경우가 두 명 이상 생길 때에는 어떻게 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거는 예산은 저희 건강관리과에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항상 지급보증을 선다든지 다음 연도에 예산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 이건 예탁사업이고 산모신생아라든지 예를 들어 미숙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4억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지급보증을 섭니다.

○위원장 송영섭  잠깐만요, 그러면 수요가 더 나오더라도,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들이 관리하는데는 지장은 없다? 예산에 대해서는 지장은 없이.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지장이 없습니다, 예탁사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우리 건강관리과장 책임하에 한다 이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돈이 없으면 지급보증 서고 병원에다 다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그럼 우리과장님 여기서 계약서 하나 써야 되나?
  그리고 465페이지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이게 7600만 원 인데 이것도 100만 원 씩 해서 76명을 잡았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 고위험임산부도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8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것도 대부분이 다 건강보험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이 내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냥 목표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송영섭  그러면 이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강보험에서 되는데 우리는 그냥 대충 잡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 예산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1억 1500 내려왔는데 옛날에는 상급병실료, 예를 들어서 고위험산모가 입원을 할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모라든지 소아 애기들은 거의 국가가 다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개인이 내는 부담이 적고 본인부담금이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국가가 예산, 이것도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예산을 감액해서 내려왔고,

○위원장 송영섭  왜 이걸 내가 보냐면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 먹은 노산출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6명에 딱 박아놔버리면 더 생기면 어쩌냐, 이것도 보증서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위원장 송영섭  이것도 보증 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너무 적게 낳고 지금 굉장히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만 하더라도 ′16년도에는 우리가 5456명을 낳았는데 작년에는 4800명 낳았고 올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4000명을 낳을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구가 한명을 지금 안 낳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0.925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출생아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위원장 송영섭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낳을 수만 있으면 낳았으면 쓰겠어요, 이제는. 그런 기술이 나왔으면 좋겠어.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유선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송영섭  자료요청?
  그래요, 윤유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유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두가지 자료요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얘기하셨는데, 저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만도 지금 카톨릭수녀원인가요? 마음자리만 해도 작년에 청소년산모가 두 명 이상이었어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신청을 꼭 부모가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 신청은 부모가 아니고 본인이 해도 되고 또 신청 자체를 보건소에 안 오고 이게 바우처기 때문에 우편이나 팩스나 전화로 해도 서류만 가져오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청소년산모가 강서구에 작년에 두 명 이상 이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적어요. 그렇죠? 두 명이 신청했고 작았다는 거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청소년산모 아이들이 사실은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원받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또 아이들이 청소년산모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아닌데도 우리구 시설에 와서 있거나 여러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대상과 실적 부분을 3년치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58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서구어린이집 가정하고 이쪽 간담회를 쭉 했었는데 발달장애 부분에 있어서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밀검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인 권유를 못하든가 이런 방법이 굉장히 난감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나마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왔을 경우에 한 어린이집에 3명 이상 와야 장애활동보조도우미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장애와 비장애 통합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애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명이라도 들어오면 장애아 비장애아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보육의 질은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이 더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대상이 저소득 영유아에요. 저소득이면 150% 봅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중위소득 120%미만입니다.

○윤유선 위원  예, 중위소득 120%로 잡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120%면 우리가 3인 가족으로 따진다면 건강보험은 한 13만 9000원, 지역보험은 15만 9000원 정도 내시는 분들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 심화평가 권고대상자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떻게 권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것은 발달장애가 아니고, 그것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유아건강검진에서.....

○윤유선 위원  458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 영유아 발달장애 심화평가 권고대상자에요. 이 대상자가 되려면.....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것은 의사선생님이 여러 가지 발달장애, 여러 가지 언어장애라든지, 사회성 등 이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권고장애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개인이 비용을 대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요, 검사비기 때문에 120% 미만인 우리 아기가 예를 들어서 약간 발달장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발달장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비 지원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 진단이 오면 지원비를 지원을 하는 거죠. 정밀검사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1차 검사하는 게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원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개인이 개인 사비를 내서 1차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검사해서 진단결과가 나온 경우에 이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유아발달장애하고 어린이건강검진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말그대로 시력, 청력, 후각 외 21개 종목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발달장애는 초기평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언어장애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신체발달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다 다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우처로 하는 것이고, 어린이건강검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예탁을 하는 그런......

○윤유선 위원  어린이건강검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발달장애 말씀.....

○윤유선 위원  발달장애 아이들이 발달장애로 의심될 경우에 첫 번째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의 지원부분이 이게 아닌 거죠?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건강지원담당주사 유외경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의사선생님이 이 아이는 발달장애나 언어장애가 있어서 심화평가 권고대상자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밀검사비를.....

○윤유선 위원  그럼 정리를 하면 어린이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권고를 받은 경우에만 이 지원이 된다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러면 어린이건강검진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대부분 다 100% 대상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세부터 71개월까지만 어린이건강검진 대상이고요. 그 건강검진도 일곱 차례를 하게 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어린이건강점진은 거의 100%된다고 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권고를 받은 경우에만 이 지원비가 나간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어린이건강검진도 모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까지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잖아요, 1차 대상자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보건소 대상은 아닙니다.

○윤유선 위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발달장애 경계선에 있다라고 의심되면 기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일단 이 진단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받고, 그 대상이 여기 안 되면 이 대상자도 되지 않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되지 않는 거죠. 저희들은 발달장애는 120% 미만인자만 해당이 되고, 건강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50%미만만 해당이 됩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부분 내용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저소득,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발달장애나 행동장애, 그러니까 경계선상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윤유선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없는 거예요. 이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경계지점에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면 그대로 초·중에 입학해서도 그 아이들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이 사업에 증감은 하셨어요, 132%로. 그것은 사실 이 추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저출산 얘기만 할 건 아니고 난임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낳은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케어를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부분은 특히 어릴수록, 빨리 치유할수록 효과는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걸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시면서 내년엔 적극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분소장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3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7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부과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 88만 원 증액한 2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 가내시액 증가 등으로 1억 887만 2000원 증액한 4억 1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25쪽부터 5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22억 37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4억 1273만 7000원보다 8억 244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9억 7455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9억 8558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강검진사업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검진장비교체비 편성과 방사선실 환자가운 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 민원 증가로 인한 가운 추가구입 및 위탁 세탁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 재난 및 응급 의료사업에 환자응급의료소 에어텐트 구매 및 부대비용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에서 일괄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1억 6110만 6000원 감소한 2억 6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5쪽,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 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내년 현원증가로 인한 직원 피복비 증가와 각 진료실 장비 노후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금년대비 222만 8000원 증액한 4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한방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2316만 원이 감액된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예산 가내시안에 따라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내용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1쪽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건행정과 사업은 보건소 내 팀조정으로 보건행정과로 이관될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통해 체계적인 재활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재활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 및 재료비가 증가하여 금년대비 440만 원 증액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예산으로 화곡분소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의 인건비를 주근무지인 구강보건센터에 편성함에 따라 245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건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아동 구강건강관리 예산으로 사업대상자가 3826명에서 4301명으로 증가하여 1900만 원 증액된 1억 7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장비 및 부대비용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2171만 3000원을 증액한 6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장기기증 활성화사업 예산은 장기기증 관련업무 증가 및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지급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대비 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헌혈 권장사업은 지역사회 내 헌혈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물품 제작과 캠페인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외 의료설명회 개최와 해외 의료박람회 부스운영을 위해 금년과 동일한 1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편의시설 확충, 특구협의회 운영 등 우리구 브랜드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축제 개최비용 증액 및 특구 홍보 대형전광판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2인의 인건비를 주 근무지인 구강사업과 건강검진사업에 편성하여 인건비가 2830만 원 감액되었고, 분소에 신규장비 다섯 대를 보강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총 1230만 원이 감액된 7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홍보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위하여 미취약아동, 학생, 구민에게 유해약물 교육 및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물교육 증가에 따른 강사비 등 6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 의약품 안전관리사업도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방지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안전교육 횟수증가에 따른 강사비 등 60만 원을 증액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검진실적이 증가되고, 시설장비 노후에 따라 신규장비 다섯 대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6억 60만 원, 화곡보건분소에 편성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를 주 근무지인 건강검진 사업에 재편성하고, 방사선사 추가채용 계획에 따라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사선실 검진용 가운 위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증가로 인하여 가운 추가구입 및 위탁 세탁비 등의 비용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총 7억 592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검사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사업비로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검진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세대주에서 20대에서 30대 세대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대비 1억 5420만 8000원 증액한 2억 3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여비 등의 경비로써 보건소 내 팀조정으로 현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3312만 5000원 증액한 2억 6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56페이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시약을 기금과 시비를 통해서 25만 원 8세트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전 페이지 555페이지 가시면 건강검진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항목 쭉 내려가시면 약품비에 에이즈 진단시약이 나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26만 원 45키트 했는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한해 에이즈 진단시약 검사건수가 한 4000건 정도가 되는데,

○박주선 위원  예, 4000건이라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약과장 박진수  관련한 에이즈진단시약 구매를 국비 지원받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주선 위원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두 시약은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두 시약은 같다? 그러면 앞에서 원래 지자체 보조로 내려오는 것이 부족해서 그 부족량을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의약과에서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물품구매 품의 및 요구서 내용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66키트정도 신청을 하신 거 같아요. 대충 세보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45키트에다가 8키트 더하면 53키트 그러면 약간 모자라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못 본 서울시에서 100% 지원되는 새로운 시약진단물품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에이즈진단 검사는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부분으로 검사하는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돼서 에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시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별도로 있다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했다는 건가요? 올해는 조금 더 약 60여건 했는데 예산은 한 50여건 올라왔어요, 그 정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기도 하고 이 검사라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박주선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에이즈 예방관련 예산하고는 중복성은 없나요? 확인해보니까 거기는 진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환자대상으로 진료만 하고, 시약을 쓰거나 검진을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은 에이즈진단검사를 위한 예산이고, 보건행정과 예산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를 위한 예산이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강서보건소는 의약품 통합 입찰을 통해서 나라장터 등 해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이라는 특성이랄까요? 갑자기 어떤 질병이 창궐해서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러면 추경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 계획을 하지만 혹시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시약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시의적절하게 긴급하거나 혹은 모자라거나 혹은 예산보다도 더 넘은 의약품이 필요하면 빨리 빨리 추경에 편성을 하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과에서 특별하게 긴급하게 의약품을 따로 구매하거나,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수의계약 자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만 부족분이나 혹은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사용한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543쪽에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부분하고 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증감율이 0%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계속 진행된 사업 같은데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나요? 상임위가 제가 이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자료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뒤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면 증감률 같은 경우가 0%인데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해외홍보물 구매하는 것,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게 그대로 올해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네,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하고 있는 사업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는 2009년에 의료법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그때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변동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해외의료설명회 크게 봤을 때 국제박람회부스 운영, 또 예산편성되어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이렇게 계속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없게 된 이유가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라서.

○윤유선 위원  그럼 2009년도부터 거의 10여년, 9년인가요? 10년 동안 계속 이대로 해왔다는 건가요? 비슷하게.

○의약과장 장진수  의료법 개정된 건 2009년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

○윤유선 위원  ′12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한 달에 60만 원씩을 유지보수비에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수당 있는 거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쭉 있는 건데 다른 사업이 변경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부계획하고 집행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뒤에 같은 사업 같은데 제 느낌에는,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 관련해서요, 이거를 한 30%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보시면 쭉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사업내용을 이거는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은 얼마 안 됐죠? 팀이 있죠? 지금.

○의약과장 장진수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는 2013년 6월경쯤에 추진계획이 됐고 지정된 거는 2015년 11월입니다.

○윤유선 위원  ′15년 11월부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되는데 일단 의료관광특구축제가 개최되는 걸로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특구축제는 기존에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허준축제랑 연계해서 허준근린공원에서 장소를 하고 있고 시기도 같이 하고 있고 주된 내용이 저희 강서구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알릴 수 있도록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통해서 양·한방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허준축제기간에 열리고 있는 오른쪽 부스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관이라고 있는 곳에서 특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예, 끝에 들어가서 주무대 들어가서 오른쪽내에 부스 만들고 자운고 만들고 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네.

○윤유선 위원  자운고 내용은 또 따로 액수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자운고 제작비용은 따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축제는 여기 따로 있고 허준축제 기간에 같이 하는 거고. 그렇죠? 4000만 원이 따로 되고 있네요? 이것 축제 관련해서 세부집행내역 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이것하고 앞에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하고는 관광이 빠져서 다른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의료관광을 활성화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원래 2012년부터 해왔고 거기에 의료관광특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구라는 사업이 2015년부터 해서 추진한 것은 2013년부터 해서 추가가 되었고,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 특구에 있는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은 주된 내용이 의료설명회와 의료박람회고 여기 특구에 잡혀있는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은 특구라는 게 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양방쪽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방에 저희가 강서구가 허준출생지로서 허준박물관도 있고 한방특화도시인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양·한방을 협진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이 같이 만나서 협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비용입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 융복합 활성화사업은 워크숍 부분입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해마다 이것도 해온 겁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작년에 한의사회쪽의 요구도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이러한 양·한방협진을 통해서 활성화하면 더욱더 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처음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봤을 때 훨씬 그전보다는 양방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이 서로 간에 같이 협진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품으로도 만들어져서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을 더욱더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더 이런 워크숍을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이 지금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도 구비 100%,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사업도 구비 100%예요. 그건 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매칭되는 것 없습니다. 시비나 국비 전혀 없는 사업이면 우리가 주도해서 내용을 잡으면 되는데 이게 양·한방에 관련한 사업인지 아니면 메디컬 특구라는 해외부분에 대한 특구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 행사운영비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이면 양·한방, 그러니까 포인트가 메디컬특구에 있어서 관광사업 유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양·한방을 혼합하는 이 과정을 같이 하는 활성화하는 작업을 하는 건지, 이게 사업과 목표가 혼재되어있는 거예요, 두개 사업이. 내용과 목표와, 사업을 보세요, 두 개가 막 섞여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설명드리면 기존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두 사업내용은 강서구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그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분리된 이유는 2012년부터 양·한방 의료관광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더욱더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특구제도를 활용하면 외국인환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특구제도가 같이 도입돼서 나중에 2015년, 2014년부터는 사업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중복돼서 한 것 같지만 이 사업이 흘러오면서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특구지정을 받게 되면서 특화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되면서 사업이 두 개가 된 겁니다.

○윤유선 위원  두 개가 됐고, 선후차적으로 두 개가 됐어요. 하나는 양·한방이 주가 되고 하나는 특구사업에 대한 의료부분 관광 외국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 내부사업을 보자고요, 내부사업에 쭉 사업이 섞여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재되어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윤유선 위원  두 가지사업이 선후차적으로 구비예산으로 해서 하나는 양·한방 혼합으로 해서 이거를 특화시키자, 내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는 메디컬 특구라는 것하고 의료법, 법제정에 따른 또 하나의 기회를 잡은 거고, 하나의 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에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 사업으로 가야 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두가지 목표가 약간 다른, 포인트 방점이 다른 두가지 사업이 서로서로 생겼어요. 둘 다 구비100%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작은 사업들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 포인트는 양·한방에 우리가 분명히 허준축제도 있고 허준도 있고 양방위주였기 때문에 한방하고 섞어서 이걸 활성화하는 게 우리 의료쪽으로 의학쪽으로 우리구의 특화사업이다 라고 하나의 포인트를 잡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들은 이쪽으로 몰았어야죠. 그리고 이쪽은 메디컬특구면 메디컬특구 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몰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혼합이 되다보니까 제목과 내용이 막 중구난방이 되어있어요. 이게 시비나 매칭하는 거라고 해서 프로젝트별로 되는 게 아니고 구비 100%라면 충분히 의지를 가진 상태라면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유선 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은 양·한방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앞에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쪽에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리고 미라클메디 특구사업에서 홈페이지가 몇 개가 되나요? 여기가 지금.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강서구 의료관광홈페이지는 한군데.

○윤유선 위원  그거는 구청홈페이지랑 연동되어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구청에도 배너가 있어서 같이 연결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링크는 되어있지만 따로 홈페이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장진수  홈페이지 자체 강서구청 서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윤유선 위원  서버에 들어 있다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구청 서버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구청서버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서버가 있으면. 공보전산과가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여기 사업내용에 있는 유지보수 내용은 양·한방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이런 업체들이 새로 추가가 되고 하면 그 부분을 신규사업, 신규내용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의료관광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고 그런 예산이라서 공보전산과에서 강서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비용하고 다릅니다. 신규사업 내용을 추가하고 의료기관 업소내용을 넣고 통번역하고 그런 내용들을,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공보전산과가 홍보팀하고 전산하고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팀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논의해보셨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만약에 단순 홈페이지 유지보수면 같이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하는 이 예산 잡아놓은 내용들은 신규사업내용을 넣거나 통번역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홈페이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저희 의료관광 내용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단순히 유지보수가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운영이라는 거잖아요? 유지보수가 아니라.

○의약과장 장진수  홈페이지 제작부터 보수를 저희가,

○윤유선 위원  유지보수라면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유지보수 부분인 거고, 서버가 강서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윤유선 위원  새로 서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운영이라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있어서 서버가 있고 그 나름의 홈페이지방이 있으면 신규하는 거는 아이콘 받아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가면서 전산하고 홍보하고 나눈다고요, 한과가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해서라도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논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논의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살더라도 업무부분에서 분명히 협조요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네.

○윤유선 위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확인하시고요, 물론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신다니까 저도 꼼꼼히 검토해보고 다시 얘기를 하겠고요, 이 두사업은 구비 1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소 의약과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업내용하고 목표 이걸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화곡보건분소 운영 건입니다. 지금 여기 실적이 얼마나 되죠? 어디까지 포괄하는 겁니까? 화곡지역입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화곡보건분소에서도 1차 진료 그다음에 물리치료 예방접종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2018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1차 진료 같은 경우에는 9262건, 물리치료는 한 3798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 간단한 실적정리해서요, 최근 3년 이내로 정해서 내용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공간이 화곡분소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민원실이 들어와 있나요? 몇 명이 들어와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두명이 와서 같이 민원실을 보고, 두 명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6시까지 민원부분인가요? 어떤 어떤 역할을 하죠? ·

○화곡분소장 정범기  동사무소 업무를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전체 다하면 그대로 바로 이관되는 겁니까? 그러면 등본이라든가 모든 게 다 여기서 되는 겁니까?

○화곡분소장 정범기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두명이 지금 하고 있고 6시까지 같이 근무하시는 거죠?

○화곡분소장 정범기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여쭤볼게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9억 이상 늘은 부분이 건강검진 섹터인데 주로 장비구입이 6억 원 이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장비는 그러면 지금 기계의 평균수명 내구연수가 7년이라면 지금 몇 년이죠? 이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기계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이충현 위원  10년인데 10년 넘었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대수 다섯 대중에 네 대가 10년이 넘었고, 한 대는 엑스레이 장비인데 내년에 9년차가 되는데 이 엑스레이 검사가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건수가 워낙 많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가 됐고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로 필요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추가로 유지비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고장도 많이 나고 또 검사신뢰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10년이 넘은 게 네 대라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교체하려고 하는 장비가 다섯 대이고 종류는 네 가지인데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났고 한 가지,

○이충현 위원  잠깐만요. 10년이 넘을 때까지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안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안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의약과장 장진수  임상병리실에 두 가지 장비는 올해 10월과 12월 기준으로해서 1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처음 편성을 하게 됐고, 물리치료장비는 이제 14년하고 16년이 경과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워낙에는 예산편성시에 이런 자산취득비는 편성이 좀 반영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장비를 사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거나 또 추가검진을 해서 종합병원을 가거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보건소의 진료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장비들이 그렇게 노후화되고 10년이 넘은 내구연한이 넘도록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앞으로는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바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들도 많은데 이런 장비들은 물론 본청에 계시는 청장님 이하 이런 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되실 텐데 너무 늦게 오랫동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장비들을 사서 준비를.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와 장비가 제대로 제때 구입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잘 정리해두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장님 이하 강서구가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미라클특구죠? 특구. 그 이름만큼이나 미라클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나 큰 장기비전은 나왔어요? 장기비전, 용역 관련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2013년 후반기에 계획할 때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서 마련된 특화사업 네 개 분야 21개 특화사업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현 위원  ′13년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2013년 하반기때 처음 특구지정계획이 발표되었고 준비해서 2년 반 이후에 2015년 11월에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특화사업계획은 그때 마련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조례도 이미 제정이 돼있고 규모도 180만㎡면 60만 평쯤, 50만 평이 넘는 땅이란 말이죠. 이렇게 미라클을 추구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의약과에다 그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있는데 독립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라클을 추구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의약과에다 그 엄청난 일을 맡겨놓고 있는데, 독립 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이 특화사업 내용은 전부다 저희 의약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 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공보전산과,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은 건설관리과,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일자리정책과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통합을 시켜서 진정 미라클을 일으키려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조직은 그렇게 되어있고, 1과 이렇게 돼있지는 않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더욱 더 저희가 협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추구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컨대 지금 이대목동병원도 들어와있고 하지만, 이대병원도 와있고 하지만 정말 미라클을 일으키려면 국가의 어떤 기관도 일부 옮겨오고 또 국비·시비 이것도 많이 가져와서 제대로 된 어떤 연구시설이라든가,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아니 다른 데서 고칠 수 없는 것을 강서미라클특구에서 고쳤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미라클이지, 그냥 이렇게 지금 출발단계입니다마는 몇 년 지났는데도 지금 이정도면 아주 답보상태에 불과하다고 보여요. 어차피 의약과에서 지금은 주관부서가 돼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얘기를 정리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집행부 구청장님께.

○의약과장 장진수  일단은 저희가 2015년부터 ′18년까지 한 사업성과는 외국인환자 유치는 한 5100여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입은 176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신약개발이라든가 의료기기나 이런 산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마곡지구에 이대서울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중심이 돼서 마곡지역에 있는 다른 R&D 업체들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서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업계획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변경, 변경해 갈텐데 그 작업도 의약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작성된 사업계획, 미라클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름대로 잡혀있을 거 아니겠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이충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완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꼽히고요. 그렇죠? 또 노인재가사업방문요양은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실시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525쪽의 환자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성질환 고혈압환자하고 당뇨환자가 6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환자 수가 퍼센트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 보건소에 만성질환 고혈압 환자수, 1차진료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0월말현재 3만 7000건 정도 되고, 한방쪽으로 이용한 한방진료는 6000건 정도 되고, 구강보건센터에서는 1036명 하고 있고. 저희 1차진료실 고혈압·당뇨환자 진료도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여러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부담이 가는 어르신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은 이런 약값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약값 자체를.

○의약과장 장진수  약값을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 보건소에 진료 오셨을 때 병·의원을 이용하셨을 경우 한 이삼천원 정도 처방전 비용이 나가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65세이상 어르신은 무료고 그 이하인 경우에도 500원 진료비만 받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진료비 500원만 받고 있죠? 약값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자치구에서 고혈압약 약값 100%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방향을 잡은 것은 단순히 진료만 하지 말고 대사증후군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예방쪽 교육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보건행정과에서 내년도는 예산편성 해놓은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는 대사증후군센터랑 1차진료실을 다 합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 처방만 하지 말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질환관리교육을 같이 해주자 그래서 직접적인 약품지원은 아니지만 예방이나 건강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의료특구라든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적어도 65세라든가 이런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혈약이라든가 당뇨약 같은 것은 우리가 약값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별로 변하지도 않는 의료특구니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을 들일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2, 3만 원, 고혈압약이 2, 3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담이 돼서 그걸 거르기도 하고, 며칠 먹다 말고 또 먹고 이러신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만이라도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2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79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53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7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과징금은 공중위생,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와 과징금 기준가액이 상승하였고, 과태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집중점검과 건강기능식품의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단체급식시설에 위생과 영향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지원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6쪽부터 5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6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105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정책사업으로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정원조정 및 단속 여비조정에 따른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쪽부터 577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567쪽과 568쪽,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위생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9쪽과 570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숙박·목욕·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무균채수병 구입 및 위생용품 수거와 공중위생관련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을 증액하여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사업이 격년제로 변동됨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71쪽 572쪽입니다.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축산물 관련업소 종사자 교육 및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 검사 등 농축산물의 안전한 유통거래를 확립해나가는 사업으로 교육 및 홍보책자 인쇄,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비와 농축산물 유통관리 관련 업무추진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강화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과 57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의 식품안전과 영향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위치는 화곡8동에 있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02호이며, 비상근센터장 포함 9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76쪽과 57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여비, 야간단속 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273만 원이 증액된 1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정원조정 23명에서 24명으로 급량비 등 297만 원 증액, 기본여비 336만 원 증액과 단속여비 360만 원 감액에 따른 여비 2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송순효 위원  위생관리과장님, 아까 기금 설명하실 때 3000만 원짜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있잖아요? 개선사업 지원 및 홍보, 거기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음식점 맞춤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오전에 기금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예, 기금할 때 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했어요? 제가 놓쳤네요. 알겠습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제가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그것 대신에 수정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건 아니고요. 설명을 다시 한 번, 삭감된 거랑 지금 신규사업 3000이랑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나중에 시간 내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 때 설명을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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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김성한     김동협     송영섭     박주선
   송순효     이충현     이충숙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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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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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감 사 담 당 관	하성만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김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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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