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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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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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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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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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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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2019년도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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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장 송영섭  잠깐만요.

○이충숙 위원  예, 찾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사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운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657만 5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29억 5891만 7000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5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조성액 13억 1549만 2000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45억 799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8억 2348만 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액, 이자수입 또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연 2%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등에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8억 3303만 3000원, 예치금회수액 43억 5650만 5000원, 이자수입 1억 2588만 4000원으로 총 73억 1549만 2000원이며 작년 대비해서 거치기간이 1년 거치 3년에서 1년 거치 4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11억 원 정도 자금예치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융자금 60억 원과 예치금 13억 1549만 2000원으로 총 73억 1549만 2000원입니다.
  6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금의 수입지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건데 그 지원이라함은 수혜를 받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금리는 혜택은 2%정도면 지금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금리도 1.2%를 저희들이 받죠? 우리은행이 0.8% 수수료를 받고. 그 부분도 사실은 좀더 더 낮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우리가 돈 장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일반사업성 경비는 지원해주고 회수가 안되지만 이 기금은 대출을 해주고 다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채무변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문제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현재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그 규모도 좀 늘릴 필요가 있겠고. 업체당 규모도 3억 원인데, 영세규모는 3억 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에요. 한도를 높게 설정해놓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좀더 낮은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19년에 가서는 60억 규모를 다 방출하려고 그러는데 ′19년 하반기쯤 가면 예산이 동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을 검토해 보십시오. 일단은 작년에 3억 정도 한도를 채워서 나간 업체가 꽤 많은데 ′19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인데 하반기 가면 예산부분이 상당부분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답변 드리면 지금 1년 거치 4년 상환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내년도에 가서 사업운영을 하면서 그 상황은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고요.
  현재 60억을 가지고 그는 금액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현재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융자 하는 거 봐가지고 따라서 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율도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또 이율이 2%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원금 합쳐져서 기금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중요한 것은 상황별 연장함에 따른 자금부담이 생겨요. 그렇죠? 1년을 연장하면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내년 추경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늘 애쓰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감사합니다.

○이충숙 위원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에서도 소상공인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진흥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따른 육성자금을 융자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좀 공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보니까 이 운전자금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충숙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공장형 제조업체에다만 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이 공장형 제조업체가 이것을 운영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투자목적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로운 공장형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공장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공장형사업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운전자금으로 쓰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증식에 더 많이 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사용내역을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공장등록을 해가지고 운전자금, 경영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데 또 공장형건물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억 원 대출을 되어서 그런 데 쓰는 것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금리는 2%, 상환기간 1년 거치 4년 상환 이것 정도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당한데, 이건 기간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4년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미회수금액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미회수금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썼어요. 그러면 4년동안 분할을 해서 4년동안 이 원금을 갚도록 돼있는데, 현재 원금을 못 갚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원금을 회수를 잘하고 있어요. 회수를 잘하고 있는 반면에 이 기간이 됐는데도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데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00% 다 회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그 기간은 다 됐는데 원금상환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은행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미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은행에게 주고, 은행에서 책임져서 다 100% 회수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것을 연 2%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일반인에게 주는 이율보다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지 구청책임이 아니군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모든 건 다 회수합니다. 은행에 모든 책임을 줘서 다 회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리고 은행에서 전적으로 이 금액을 주고 있으니까 우리은행에서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60억을 좀더 상향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꼭 운전자금으로 써서 정말 중소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없게끔 이런데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지, 정말 개인적인 투자가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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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위원장 송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삼범 재무과장입니다.
  (최삼범 재무과장 인사)
  한용수 징수과장입니다.
  (한용수 징수과장 인사)
  이명열 부과과장입니다.
  (이명열 부과과장 인사)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재 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3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올해보다 577억 9356만 7000원이 늘어난 3949억 3955만 2000원으로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으로 전체의 총 69.34%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과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상승과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마곡지구내 사업체 입주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00억 5128만 2000원이 증가한 1199억 7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6.65% 증액한 303억 52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억 2693만 3000원이 증가한 1538억 87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9459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50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억 원 대비 379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4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금년대비 1억 4173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5456만 5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186억 705만 4000원, 재무활동비가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5억 44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과 44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대비 1억 607만 원을 증액한 8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운용, 창의경영 지원, 법제역량 강화 사업으로 자치분권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비,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연수지원비 등을 신규 또는 증액편성하였으며, 통계조사 관리 업무 등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입니다.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99%인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 및 지출 등 원활한 재무활동을 위해 전년대비 1.89% 증가한 3억 6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징수과 소관으로 지방세 등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사업비로 7억 39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148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포상금을 비롯해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비 등을 실 집행액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9286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73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개별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등기우편 요금증가 및 마곡지구 입주에 따른 과세대상 건수 등의 증가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 등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에 35억 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과 50쪽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지역경제 육성 및 가축관리사업은 기업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억 6413만 4000원이 감액된 29억 26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방신시장과 화곡본동시장 등 두 곳의 전통시장에서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된 반면 내년에는 강서유통단지 한 곳에서만 새롭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업진흥 및 도시농업사업으로 농업인 보호 및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하여 5억 7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5% 증가한 규모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고자 일반쌀과 친환경 경복궁쌀의 차액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리, 부동산거래 관리, 새주소사업 등 부동산관련 제반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기옥 예산팀장입니다.
  (이기옥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다음 기획재정국 국서무를 맡고 있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 서무를 맡고 있는 최혜민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최혜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위해 2019년도 정책성과중심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정책성과중심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4.65% 증가한 총 1642억 6537만 1000원으로 73억 29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대비 33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서울시 보통세 세수증가에 따라 금년대비 39억 3566만 4000원을 증액한 1519억 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대비 873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78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권 3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사업입니다. 구정 전반 주요시책 사업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통한 구 행정 실행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통합성과관리체계 고도화작업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성과평과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고, 성과관리 용역비 상승분과 운영비를 반영하여 금년대비 1720만 원을 증액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 사업입니다. 정책개발과 구정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 논의를 위한 협의회 참여 등에 대한 경비로 금년대비 980만 원 감소한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협업 북카페 관리 사업입니다. 협업과 소통을 위한 북카페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함께 모여 협업하며 공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구입이나 사무복무요원 등 북카페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65만 6000원을 감액한 19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자치분권 업무추진 신규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책자 제작부수 증가, 예산편성 업무협력 활성화 추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설에 따라 금년대비 1875만 원이 증가한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재정분석 관리 사업입니다. 재정 안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대외협력 강화에 필요한 경비로 금년대비 189만 원을 감액한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및 참여예산제도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1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창의행정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창의경영 지원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교육, 연구동아리 운영, 정부와 서울시의 평가대상의 지원 인센티브 지원과 구정연구 지원 등으로 금년대비 2995만 원을 증액한 1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의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관리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019년도에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4000만 원이 증가한 4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종이법령집 정비에 따라 추록·가제 비용이 감소하여 금년대비 608만 4000원을 감액한 26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소송사무 지원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소송수행 활동 지원 및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제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7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사업입니다. 통계서비스 체계 정립으로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기본업무수행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으로 금년과 동일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부서기본경비는 부서의 일상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금년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82쪽, 예비비는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대비 15억 3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55쪽에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에서 그동안에 포상금은 없었습니까? 여기 우수부서 시상이 전년 예산에서도 제로로 돼있는데, 혹시 이게 다른데 예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것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관리에 따른 실제적으로 도입이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포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내년에 별도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전에는 우수부서가 같은 경우에 포상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평가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초기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성과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포상이라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성과에 대한 우수한 부서라든가, 거기 평가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저희가 성과라는 건 결과물이 나와야 되니까 그 결과물이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당초에 계획을 할 때 100점을 만약에 기본적으로 했는데 100점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상향할 수도 있고 그거에 못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객관화 작업을 통해서 평가를.....

○이종숙 위원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몇 개 부서가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4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4개. 그리고 361쪽입니다. 자치분권 업무추진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구성은 어떤 형태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협의회 구성이요?

○이종숙 위원  협의회 위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했는데 전년도까지는 아까 우리 구정 체계적 관리에 포함돼 있던 건데, 자치분권에 저희가 올해 가입신청을 해서 의회에 가입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담금을 내고 가입을 하게 되면 분권협의회라든가 저희가 가입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분권협의회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받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분권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은 지방분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민들 교육, 공무원교육들을 포함해서 분권협의회에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위탁해 주는 거죠. 그런 비용으로.....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들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냐고요. 협의회 위원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 협의회 위원?

○이종숙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저희 자체 협의회 위원은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인 내외로 공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촉을 할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직은 현재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는 언제쯤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시작을 해야죠.

○이종숙 위원  내년에 시행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363쪽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증감률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니까 기타보상금 관련도 있고요, 포상금.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인상이 150%나 됐는데 이것은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시나 구비나 다니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자금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포상금제도는 올해 신규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없던 걸 신규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고포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상응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어떤 것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여기 내용대로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을 예산을 가지고 공사라든가 뭘 했는데 부정수급이 됐다든가 그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걸 조사를 해서 그게 맞으면 그분한테 사례금이 나가야 됩니다.

○이종숙 위원  아, 사례금이요. 아직 현재 어떻게 자세하게 나와있는 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어떤 걸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공단은 1개 기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용역하는 부분 말고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인 주 구청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

○이종숙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본인들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관련근거가 관련법규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종숙 위원  법규가 있었는데도 한 번도 없었다! 처음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이종숙 위원  법규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통해서 한 번 제대로 인력진단이라든가 조직진단, 공단에 대한 그걸 한 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올린 겁니다.

○이종숙 위원  법규상 되어있는 거는 한 번도 안하시고 이번에 처음으로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주 뵙게 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이충숙 위원  올해 기획예산과의 증감률이 몇 프로죠? 21.2%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전체 증감률은 21.2%가 늘어나는 건 예비비가 저희가 전년도보다 15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난...

○이충숙 위원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릴 거고요, 예비비에 대해서도 꼭 제가 한 번 짚겠습니다. 제가 지나치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구의 전체 예산의 60%가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를 가지고서 다 나눠서 쓰고 있는데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1.2%가 인상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기준, 예비비만 따지고 21.2%를 편성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전반적인 상승률은 주요인이 그거고요, 지금 아까 사업별로는 작게는 마이너스된 것도 있지만 크게는 1억에서 이 정도로 왔다갔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신규편성된 것도 있고요.

○이충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검토를 안 하고 그다음에 작년 예를 들어서 인상을 시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물가 앙등률이라든가 경제 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봉급 인상률 이런 것도 조금 비교해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다보면 그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363쪽입니다, 2권. 앞에서 보니까 355쪽부터 363쪽 또 뒤편도 계속 나오는데 구 행정역량 강화,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어떤 거요? 다시.

○이충숙 위원  구 행정역량 강화,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구 행정역량 강화라고 다 써놨던데. 355쪽부터 363쪽까지. 이게 뭐냐면 말만 조금씩 바꾼 거지 꼭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이 말인데 말만 조금씩 변형해서 예산만 올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10%, 20% 정도 예산이 삭감될 거라 예상을 하고 더 올려놓은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사업을 제가 355쪽이나 357쪽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거는 세목별로 보시면 저희가 외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대외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아니면 시·구간담회를 한다든가 하는 비용,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구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를 한다든가 하는 거를 355쪽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는 내역을 한 번 보시면 우리가 행정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각 행정협의회가 가입된 게 네 개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지방분권협의회, 하여튼 네 개가 있어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통합을 해서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나누는 이유가 업무 큰 줄기를 통해서 나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목적은 어떤 부서든지 구 행정역량 강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 부서에 일들을 취합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무슨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년도 기준에서 세목 그대로 하면서 실제 신규로 그 안에 편성이 될 것이 있는지 아니면 빼야 될 것이 있는지를 가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착시현상을 계속 일으키는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구 행정역량 강화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서 있죠? 다 쓴 것.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집행한 것.

○이충숙 위원  집행내역서. 그걸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 20% 삭감할 걸 대비해서 많이 올려놓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참 염려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자폭이 너무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근거로써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4000만 원을 증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비율은 몇%예요? 이 증액비율이. 비율에 따라서 증액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4000만 원 증액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그 비율은 이런 경우에 신규로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0만 원 했는데 비율이 만약에 5% 정도해서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좀전에 이종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새로이 안 했던 부분들을 4000만 원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증액으로 따지면 엄청난 증액이지만 신규사업쪽으로 안했던 부분을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신규사업일수록 더 신중하게 운영 조례안을 비교하고 거기에 따라서 꼼꼼하게 프로테이지 이거를 분석을 해서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대충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신규로 이 돈이 들어가줘야 조직진단이나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연구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멀리서 공단을 바라보자는 입장에서 사실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율로 따지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작년도에 비해서. 이거는 신규로 4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하는 부분 증감률로 따지면 사업자체가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로 상생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공단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당연히 맞거든요. 가급적이면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구조는 절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적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록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만 4000만 원 덜렁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부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편성한 예산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거는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관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한 인력진단이나 이런 거를 시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용역진단으로 4000만 원은 조금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저희가...

○이충숙 위원  그건 제가 다시 또 생각하겠습니다. 376쪽, 소송사무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6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게 2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소송착수금이 330만 원에 25건, 소송사례금이 396만 원에 20건, 이 내역을 다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현재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들을 평균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착수금이라든가 사례금 같은 거는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균을 내보니까 금년도에 들어갈 돈,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에 대한 내용을 주시고 이 하단을 보게 되면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배상금 5000만 원이 있는데 그러면 소송을 해서 25건 했잖아요? 다 지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이충숙 위원  여기에서 지금 소송사례금을 받은 것은 이미 소송에서 이겼다는 내용도 몇 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소송패소금 5000만 원만 기재를 했는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승소금, 수익금은 대충 어느 정도고 이 금액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승소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받아서 개인한테 소송 수행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입으로 잡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배상 같은 경우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에 따른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지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치로 지급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송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가 배상을 해주고 있죠.

○이충숙 위원  특별하게 패소를 많이 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변호사, 이렇게 돈 많이 주고 쓰는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배상이라는 차원이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저희도 모르게 사실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소송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저희 행정 변호사 비용이라는 게 실제 일반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비용에 비해서 저희 고문변호사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착수금이나 사례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저희가 잘못해서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 건이면 두건이라도 금액차이가 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상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소송착수금 25건, 소송사례금 20건에 대해서 내역을 한 번 저한테 주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패소금 5000만 원은 기재가 돼있는데 승소수익금은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이 승소금액은 얼마정도 되고 이 금액을 어디에, 예비비에 쓰고 어디에 썼는지, 그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승소금은 세입이 잡히면 일반세입으로 그냥 잡힙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세입으로 해서 국고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내년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서 세입목표량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충숙 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 승소금액이 얼만큼 있기 때문에 이걸 예산편성할 때 당연히 국고에 들어가죠, 내 개인한테 부서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승소금액은 얼마가 돼서 이거를 어느 부분에 골고루 편성이 돼있다 이거는 주실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 그러니까 세입들어간 여입조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 나와있는 소송착수금이나 사례, 그 소송진행중에 나온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금년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아니면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충숙 위원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쪽을 보게 되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기본업무 수행과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및 특별지도단속 출장비가 있어요. 급량비는 1억 7000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관외출장비는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뒤쪽 한 번 보겠습니다. 380쪽, 380쪽을 보게 되면 역시 기본업무급량비가 또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380쪽은 기획예산과 자체 급량비인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네,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379쪽은 전체적인 급량비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이충숙 위원  대충 그냥 퉁쳐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전년도 기준에서 이것도 평균치로 잡아놓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부서별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구 전체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8년에도 계셨기 때문에 그럼 재해대책이라든가 특별지도단속이 연간 몇 회 정도 며칠 정도 됐다고 대충 생각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횟수로는 각 부서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작년 통계, 작년 통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작년 통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82쪽, 예비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근거하고 사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많이 늘은 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늘은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법규에 총 보통 일반회계 1%이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0.99%에서 섹터를 맞췄고요, 늘리는 부분은 사실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에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예비비를 조금 덜 빼더라도 확보를 덜하고 그 재원을 갖다가 일반시설이라든가 일반회계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추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일부 뺀거고요, 이거는 원래 섹터는 1% 이내에서 항상 이렇게 유지를 하도록 법률로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금년도에 사업들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 섹터에 맞춘 겁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지금 증감률이 21.12%거든요. 내년에, 지금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거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니까 내년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미리 예비비에 두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책정하자해서 21.12% 책정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한계를 정해서 해준 거죠. 예비비를 만약에 어디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놔둬도 나중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사용처가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목적은 아니고 급작스럽게 불가피한 사유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비가 모자르면 이거 달라고 하면 드릴 수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딱 제한귀속이 돼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맘대로 풀어쓰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충숙 위원  너무나 예비비가 증감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러니까 증감률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인 적용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금액을 1% 이상을 못하게 돼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1%를 넘어서면 안되기 때문에 1%내에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을 만든 겁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금년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아마 1%는 못 채우더라도 0.98%, 0.99%를 채우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편성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올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있죠.

○이충숙 위원  그럼 올해 예비비를 얼마를 지출했는데 내년에 봤을 때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이 근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충숙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 부분을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렸다고 그래서 금년하고 섹터가 비슷하다든가 그거는 추론을 할 수가 없어요.

○이충숙 위원  그러면 편성사유를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375쪽 소송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살림을 하다보면 법적인 공격과 방어를 하고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그럼으로 해서 법률고문변호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고문변호사가 총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현재 11명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12명이 아니고 11명?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저희가 규정은 12명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 분들한테 한달에?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한 15만 원 정도.

○김성한 위원  15만 원 지급이 되나요? 이 분들이 전부 다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김성한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 분들이 우리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게 대충 언제서부터 돼요? 오래되신 분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연장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 중에는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중도에 저희가 위촉을 해지하기도 하고 또 소송이라든가 자문에 응하는 그런 수순을 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조금 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자문이라든가 이럴 때 응소하는 비율이 낮으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다른 분을 신규로 편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위촉하고 해촉하고 자유롭게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아주 붙박이가 돼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구민들 법률서비스를 위해서 무료법률상담 이걸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변호사가 합니까? 아니면 사무장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변호사만 합니다. 서울시변호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성한 위원  사무장들도 좀 다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닙니다.

○김성한 위원  그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관공서에서 사무장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김성한 위원  이 분들은 총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몇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변호사회에다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세 명씩. 그 추천을 받아서 한 달에 두 번씩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10만 원씩 수당으로 드리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상담건수가.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주로 행정보다는 민사에 관한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사무실을 가기에는 굉장히 선입견들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별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접수를 하게 되면 그 접수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대부분 적게는 10명에서, 하다보면 많게는 20명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거 같습니다.

○김성한 위원  한달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아니요, 한번에. 1회에.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월 2회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2회합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송실무교육의 대상은 누구를 얘기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이것은 직원들입니다.

○김성한 위원  우리 직원들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죠. 소송이라는 게 좀 특수한 분야가 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안 하다가 가면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담당에서 소송이 생길 우려가 많은 그런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원교육을 시키죠. 일반 소송하는 절차라든가 개요라든가,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유공직원도 우리 직원들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죠.

○김성한 위원  포상금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그렇습니다. 소송업무를 하다가 잘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하죠.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이기면 포상금을 주는데, 졌을 때는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책임도 있습니다. 패소를 한 원인을 규명을 해요. 원인을 규명을 해서 그게 개인이 예를 들어서 대응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엄히 엄정하게 다뤄서, 그 물갈이도 되고, 그렇죠? 그 양반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소송업무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삼범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계약팀장입니다.
  (남한현 계약담당주사 인사)
  김옥단 지출회계팀장입니다.
  (김옥단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회계담당 주무관입니다.
  (한혜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827억 61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28억 6938만 3000원 대비 93%인 398억 924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은 세외수입 등 71억 6185만 1000원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5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49억 6909만 4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1억 927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2억 69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643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구유 및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 예산금액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수입증지 수입으로 인터넷발급건수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전년도 대비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세수증대 등 구자금 보유액 규모 증가로 전년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세부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매각 요인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억 2897만 7000원이 감액된 50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구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과 계약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수입으로 전년대비 98만 5000원이 감액된 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과 구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노후배수펌프 등 매각 등이 예정되어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5100만 원을 금고약정 협력사업비는 총 83억 6000만 원 중 2009년도분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액 377억 대비 379억 원이 증액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7183만 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4억 6470만 3000원 대비 1.5%인 70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388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억 601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84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처분에 따른 감정평가, 토지측량, 인터넷 공매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구유재산공제사업비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구유재산공제사업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0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계약 및 물품관리관련 각종 수수료와 계약 및 물품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다음은 391쪽 392쪽,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입니다. 예산액은 83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25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회 수당 및 교육비, 결산서 등 인쇄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가입비 및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예산규모액 증가로 결산서 인쇄 면수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39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18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4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이충숙 위원입니다.
  재무과는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있네요. 38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거든요. 몇 년 전에서는 공유재산이라 하면 국유지가 있었고 시유지가 있었고 구유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숙 위원  지금은 국유지·시유지는 다 나라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이제 우리는 구유지만 관리하면 되는 게 맞는 거죠? 구유지만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삼범  그전에 저희가 관리했던 국유지·시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충숙 위원  그렇죠, 자산관리공사에서.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시유지라든가, 지금 구유지는 관리하지만 시유지는 행정재산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유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최삼범  국유지는 지금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국유지는 현재 몇 건 안되거든요.

○이충숙 위원  재산관리공사에서는 국유지·시유지를 관리하고, 구유지는 저희가 하게 돼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국유지는 저희가 건수보다는, 건수는 몇 건 안는 되지만 필지로 2678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그 필지가 몇 사람에 저기 한 거예요? 건수가 없어요? 한건이에요? 한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닙니다. 필지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이충숙 위원  필지라도 건수가, 팀장님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데요?

○재무과장 최삼범  필지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매년 매각되는, 지금 여기 매각대금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개 재산매각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매각이 몇 건 정도 됐나요?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2018년도에 매각은 두건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매각에서 두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차액이 있었나요? 시세차액도 있을 거고, 매각을 했으면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차액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작년에 매각해서 4400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건 차액이라기 보다도 뭐냐면 매각에 저희가 할 구유재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용도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옵니다. 그때 매각을 해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사실상 전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매각 재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기를 도로라든가 용도 폐지했을 때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얼마 수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감정평가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평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감정평가.

○이충숙 위원  5000만 원 이하는 두개 법인업체가 선정이 되고, 5000만 원 초과는 또 역시 두 개의 법인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평가할 수 있는 두 개 법인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서 대상업체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봐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거기서 선정해주면 그 두 개 기관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2018년도 한 거 보면 올해하고 특별하게 달라진 거,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예산은 18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건 뭐죠?

○재무과장 최삼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유재산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인상분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충숙 위원  어떤 인상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작년 거나 올해거나 지금 평가액도 두 개 법인도 다 똑같을 거고요. 대형법인도 똑 같을 거고, 측량비도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 1800만 원 어디다 편성해서 넣어놨냐고요.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지방재정보험에 공제사업을 보험을 듭니다. 공제사업비가 6.63%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18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가 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그 공제조합보험료가 1800만 원이 늘었어요? 아니죠? 이렇게까지 늘리는 없는데.

○재무과장 최삼범  6.63%입니다. 6.63%고, 아까 얘기한 측량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경계측량비나 이런 게 조금 늘은 거고, 이거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다.

○이충숙 위원  다른 예산은 측량비가 됐든 다른 예산은 다 깎으면서, 다른 예산은 많이 깎던데 측량비 같은 건 더 늘어나는 쪽으로.....

○재무과장 최삼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충숙 위원  소형업체 같은 건 막 깎아대면서.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제조합에서 6.63%로 내년에 올리겠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388쪽 공유재산관리에서 업무추진비가 185.71%나 올랐는데요?

○재무과장 최삼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시비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있었는데 시에서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CJ 같은 데가 저희가 연간 대부료 수입 한 4억 1000 받는데 거기서 한 2억 5000 내지 2억 6000이 저희가 구비로 들어옵니다, 50%가. 그런 시유재산관리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시에서 줬었는데 서울시에서 아마 시의원님들이 구에서는 구비를 써라, 시에서 주지 말라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구에서 시 계수조정 과정에 깎였습니다. 그게 시비로 있던 게 구비로 전환돼서 왔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300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260만 반영이 돼서 사실상 300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식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식 산출내역에도 이게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없어요? 재무과가.

○재무과장 최삼범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식으로 많이 표시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91쪽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에서 이게 민간인위탁교육이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민간위탁교육비요.

○재무과장 최삼범  위탁교육비 그게.....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냐고요.

○재무과장 최삼범  그게 과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저희가 결산하게 되면 결산검사위원장을 대부분 구의원님들이 하거든요. 그분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최삼범  사무관리비에서 일반.....

○이종숙 위원  아니 교육이 누가 받는 교육이냐고.

○재무과장 최삼범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위원 중에 의원님들이 오십니다. 의원님들이 오시는데 옛날에는 이틀 교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하루로 교육이 줄었고, 그에 따른 교육비가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와서 과목변경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종숙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삼범  한분이 오십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종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한분은 나중에 어느 분이신지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재무과장 최삼범  그건 의장님이 추천해서 오게 됩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추천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추천되셨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삼범  아니, 내년에 합니다.

○이종숙 위원  아,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어요?

○재무과장 최삼범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사무관리비.

○재무과장 최삼범  예.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393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증감률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1000을 일반운영비로 잡으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뭉뚱그려서 내역서가 나와있거든요.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운영비에 잡는 산출근거는.

○재무과장 최삼범  그게 아마 일반적인 각 부서의 공통사항인데 아마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복사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쓰는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세하게 산출근거는 저기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과에 대한 세세한 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거의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꼭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경비의 운영경비 산출근거를 저한테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삼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사해서 할 때 여러 품목을 여기 예산서에 명시하기는 너무 예산서가 많다보니까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용수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한용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우정 세입총괄팀장입니다.
  (홍우정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임수빈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임수빈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채희봉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박은주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안준호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김선자 서무주임입니다.
  (김선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입니다. 징수과 총 세입예산은 1429억 51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23억 56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199억 71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0억 51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172억 592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억 83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023억 695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97억 52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항공기 7대 유치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지방세수입은 체납액 규모 감소를 반영한 3억 958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4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9억 802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3억 5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90억 616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4억 140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마곡지구개발사업의 완성 단계로 인한 세입증가 예상 및 시 추계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9억 186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억 8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기타수입은 13억 49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4억 13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26억 1367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억 2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체납규모 감소로 실제 징수감액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98쪽에서 40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억 372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82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99쪽입니다. 시세·구세 체납징수 사업은 5억 42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554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4억 352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5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용평가정보 이용료 이월사용 등으로 전년도보다 43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8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규모 감소 및 전자납부 등으로 우편요금이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3067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1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체납징수 집중정리기간 설정 및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으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봉급인상분 반영과 사무실내 근무로 인한 여비 미편성으로 전년도보다 36만 2000원을 감액한 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포상금은 마곡지구 재산세감면 추징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722만 6000원을 증액한 3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62만 4000원을 증액한 1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업으로 2억 35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14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2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카드납부 증가에 따른 수수료증가로 전년도보다 261만 원을 증액한 45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7만 원을 증액한 86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업무 및 부과 부서의 지도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지난연도와 동일하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체납규모 감소 및 지급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도보다 186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편성기준액과 조직개편 시 정원조정에 따라 전년도보다 4052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4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구세 체납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이런 업무에 있어서 말이죠, 포상금을 주게 되잖아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이충현 위원  시세도 섞어서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시에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시에서 줍니까? 일부를. 부담해줘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담해줘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이충현 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징수과장 한용수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 기준은 서울시 전체 구청별로 동일합니까? 기준이.

○징수과장 한용수  예, 동일합니다.

○이충현 위원  어떤면에서 자기가 담당한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포상금을 받는다는 그런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판받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징수과장 한용수  그래서 작년부터 지급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단순히 고지서만 보내가지고 납부하는 경우는 징수포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당연히 그래야겠죠. 38세금 관련팀이 3개팀이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인력은 체납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한용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업무량 대비 직원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건수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개인당 처리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18년 한해만 챙겨보시자고요. 서울시세, 시세 회수된 부분 그 금액에서 시가 포상금을 어느 정도 우리한테 보상을 해준 건지, 그 규모 나오죠? 계산해볼 수 있죠?

○징수과장 한용수  그것은 지금.....

○이충현 위원  지금 당장 말고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만들어봐주십시오.

○징수과장 한용수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2019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잘 돼있는가를 심의·점검하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세가 있잖아요, 그 시세를 제일 많이 받는 구는 얼마 얼마 그게 있잖아요, 보상금. 그게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시세가 몇 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징수과장 한용수  그것은 계산은 해보지 않았는데요. 딱 기준별로 주니까요. 1차년도는 1%, 2차년도는 3%, 3차년도 이상은 5% 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줍니다.

○이충숙 위원  가다보니까 어느 구는 정면에 무슨 구 올해 서울시 시세 몇 등 해가지고 얼마의 예산확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한용수  그것은 매년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20개구를 평가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20개 중에 몇 위 정도 해요? 그건 관계없나요? 그것도 1등, 2등 있던데. 금액도 차이가 있고.

○징수과장 한용수  등수로는 정확히 안 나오고, 그 20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포상금을 여쭤볼 때 직원 개인한테 다 준다고 그랬는데, 제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 1억이 나온다 그러면 구에서 몇 프로 쓰고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주 미미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징수과장 한용수  그렇지 않고요. 직원별로도 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포상금이.

○징수과장 한용수  직원들한테 돌아갑니다.

○이충숙 위원  다 돌아가요, 100%? 이 포상금은.

○징수과장 한용수  예.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부과과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징수과 직원들 정말 너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다 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늘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고생하는 징수과는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이것은.

○징수과장 한용수  제일 많이 줄은 부분이 고지서 부분인데, 고지서가 전자납부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줄고, 그다음에 체납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우리 징수과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너무 애쓰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징수과는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직원들의 기분전환이라든가 후생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좀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신바람나게 세수를 걷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산만 너무 절감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배려해서 예산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잡아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 드렸습니다.

○징수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 올릴게요.
  우리 시세·구세 체납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여기의 징수하고 징수방법이 이게 우편으로 거의 하는 거죠?

○징수과장 한용수  1차는 우편으로.....

○김성한 위원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또 뭡니까? 고지서 입봉하고, 독촉 고지서도 보내고, 납세 안내문도 보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400쪽에 일반우편을 보면 85만 통입니다.

○징수과장 한용수  예.

○김성한 위원  그리고 또 등기우편은 1만 5000통, 그다음에 402쪽에는 일반우편이 20만 통, 등기우편이 3000통. 이게 수십만 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비용이 다 들어가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건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 작업을 우리 직원이 하든 아니면 어느 누구한테 맡기든, 이건 100만 통이 넘는 우편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넣고 포상금을 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포상금이. 이걸 다른 방법을 연구를 안 합니까? 그쪽 징수쪽에서 전국단위로.

○징수과장 한용수  그래서 지금 계속 우편요금이 줄고 있습니다, 전자납부라든가 해서.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전자우편이라든가 SNS라든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이것은 아니죠. 그렇죠? 집에 가면 맨 고지서밖에 없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예산 인력투입하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지금 이게 여기 징수하는데 예산투입되는 게 5억이 넘는데 말이죠, 50%가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를 연구를 해보세요.

○징수과장 한용수  예.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부과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명열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명열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석현 재산1팀장입니다.
  (장석현 재산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재산2팀장입니다.
  (최병섭 재산2담당주사 인사)
  마준오 법인관리팀장입니다.
  (마준오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도주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이도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주민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백철우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유기열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회수입니다.
  (김회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과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양천구의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01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5동 경계를 사용하는 수명산SK뷰아파트에 대하여 우리구분 재산세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하여 401만 5000원을 양천구로부터 수납받게 됩니다.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입니다. 2019년도 부과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로 전년 대비 1억 9997만 3000원 이 증가한 총 10억 7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정책사업비의 경우 우편요금 인상 및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고지서 송달과 납세 안내의 우편물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으로 928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정원 인원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1억 710만 5000원을 부과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대비 8640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4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주택가격조사요원 8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기준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4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우편요금 인상과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납세자 증가로 우편요금을 전년대비 765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2쪽입니다. 시세·구세·세외수입 부과예산입니다.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을 부서와 팀간 업무조정에 따른 세무2과 예산 세부사업을 분할한 것이며, 부과 및 납세안내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등이 전년 대비 646만 원이 증가한 2억 23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인원편성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여 1억 710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명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있죠? 공동과세. 시비하고 구세, 시세 구세가 합쳐진 재산세를 나눠서 갖는데 관련법에는 50%를 시가 편성하게 돼있잖아요? 결국은 조례로 위임을 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그게 분담, 골고루 균등배분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법령이 생긴지 꽤 오래됐고 그 이후에 자치분권,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민주주의, 즉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광역자치단체보다. 지금 서울시가 거의 개발이 완료된 그런 완성된 도시형태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재산세로 받은 금액이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교부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규모는 계산을 해본 게 있으신가요?

○부과과장 이명열  이 공동재산세는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균형발전을 유도기 위해서 공동재산세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15배정도 격차가 났었습니다. 최저구하고 최고구하고.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한 3.4배 정도로 격차가 완화가 됐는데요, 지금 2018년도 거의 재산세가 납기가 마감되고 거의 종료될 시점에 와있는데요, 지금 공동재산세를 포함을 해서 저희구가 한 36억 정도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낸 것보다 더 받았다?

○부과과장 이명열  예, 저희가 혜택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손해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36억 정도요?

○부과과장 이명열  예.

○이충현 위원  내년에는 가봐야 될 것이고.

○부과과장 이명열  내년도에도 추계를 낸 것 보면 한 33억 정도 이렇게 배분을 더 받게 됩니다. 공동재산세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금액이 내년도에도 한 33억 정도 추계가 됩니다.

○이충현 위원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낮은 편인데 우리가 낸 것 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통계수치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14쪽에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관련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이 금액이 높게 책정이 돼있거든요.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부과과장 이명열  내년도에 저희가 분과를 조직개편으로 분과를 예상해서요, 세무2과분하고 부과과분을 여기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현재는 부과과가 49명인데요. 내년도에는 세무2과 것까지 여기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65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36% 정도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월 비용도 다른 과는 한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41만 5000원이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원수.

○부과과장 이명열  예, 인원수에 따라서 이 운영경비, 기본경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증가, 16명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무2과분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문의 드렸습니다.

○부과과장 이명열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세무2과가 따로 잡혀 있었나 보죠? 예산이. 지금 금방 같은 414쪽에 같은 내용인데 기본경비 인상이 세무2과를 흡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세무2과에 업무추진비가 이쪽 부과과로 같이 포함시켰다는 내용이잖아요?

○부과과장 이명열  예, 세무2과분이 부과과에 같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잡힌 겁니다, 지금 여기 414쪽에 기본경비는.

○이충숙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부과과의 예산과 세무2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2018년은 따로 분리돼 있었잖아요?

○부과과장 이명열  2018년도에는 부과과 것만 49명분만 여기 1억 24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내년도에 65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5명은 징수과에서 11명이 빠지고요, 부과과에서 21명이 빠져서 33명으로 세무2과가 구성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그 해당 인원수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부서운영비, 지금 4억에 대해서 산출한 거는 있겠죠?

○부과과장 이명열  예, 산출근거.

○이충숙 위원  산출근거를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명열  기본경비 산출근거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부과과, 징수과 그래도 부과과는 좀 낫죠, 징수과에 비해서. 징수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부과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시세·구세 부과도 보면 올해도 8600만 원이 늘어서 23.77%가 늘었거든요.

○부과과장 이명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편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과 예산의 한 75%는 우편요금입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등기요금이 1960원 하다가 2130원으로 요금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개발이라든가 또는 납세안내를 세밀하게 앞으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납세안내를 세밀하게 해주다보니까 우편물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조금 궁금한 게 410쪽을 보시게 되면 시세·구세 부과내용 항목에 지금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나와 있어요. 일반우편, 등기우편, 배달증명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13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시세·구세 부과내용인데 여기에도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일반요금, 등기요금, 배달증명발급요금이 또 있거든요.

○부과과장 이명열  예,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시세·구세·세외수입 부과 이거는 조직개편에 대한 세무2과 예산이 여기 또 별도로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원래 부과과거고 똑같은 예산이지만 뒷면에 있는 것은 세무2과 거를 부과과로 이관했다 그 내용이죠?

○부과과장 이명열  예,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세무2과 분을 별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시세·구세 부과에 23.77% 증감률, 이거는 아무리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조금 증감은 많은 것 아닌가요?

○부과과장 이명열  납세자 건수가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납세자 건수가 증가하고요, 또 우편요금도 인상됐고, 무엇보다 신고납부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에 따른 납세안내도 많이 해줘야 되고요, 또 아직까지도 수기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내를 많이 하고자 우편물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은 고지서 건수도 물론 증가를 하겠지만 저희들 측에서는 사전납부안내를 많이 하고자 해서 물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까 징수과에서도 저희 동료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저 역시도 죄송하지만 고지서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고지서가 너무 많이 오는데 사전고지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보지를 않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고지, 중간 할 것 없이 딱 필요할 때 고지를 해주는 게, 이게 고지서도 잘 가지고 있다가 날짜를 지켜서 내려고 하죠. 계속 쓸모없는 것 계속 보내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이 고지서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우편요금이 많이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 발부를 그냥 무조건 사전예고, 무조건 내라 내라 계속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진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때는 어느 정도 고지서를 낼 수 있게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필요할 때 적정할 때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부과과장 이명열  필요할 때만 안내라든가 고지서를 꼭,

○이충숙 위원  오히려 너무 많이 보내면 역효과가 많이 나니까 이 고지서 발부에 대해서도 조금더 논의를 해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염철하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수현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현석동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현석동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졍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경자 사회경제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신경화 주무관입니다.
  (신경화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43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24억 2725만 4000원 보다 83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억 7743만 9000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96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154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9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비와 구비 매칭 공모사업인 관계로 구비만 편성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8억 5398만 3000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8872만 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9958만 1000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967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47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201만 5000원이 감소된 21억 4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시비 배정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설명서 42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7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36억 4603만 8000원보다 1억 10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지역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인업체와 일자리창출 협약, 민관네트워크 구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등에 2억 197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1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민관네트워크 구축사업, 서울시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인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등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지역연계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구비부담액 1억 500만 원의 25%인 26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생활임금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활임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 및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구인구직 정보를 기업 및 실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에 290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대비 3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혁신과제사업인 강서 일자리 119 버스 차량유류비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6억 4854만 8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705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비 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과 차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5487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2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시비 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액 3300만 원의 50%인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부족액은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3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조직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청년들의 문화예술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토론회 개최,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강서희망가게 지원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에 6658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대상을 7개 학교 34개반에는 10개 학교 50개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지원과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비 등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허브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생태계 조성단과 협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기업공모사업 선정 시 지원하는 구비 부담액 등으로 807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17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모사업으로 구비부담액 1500만 원의 50%만을 편성하여 감소하였으며, 선정 시 부족액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금년대비 285만 1000원이 증가된 99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1억 5182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4385만 원보다 1억 79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2018년 7월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됨으로써 금년도 본예산은 4385만 원으로 6개월분 경비의 일부분이며, 또한 별도로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착오로 직원급량비 4896만 원을 과다계상하였습니다. 과다계상한 금액을 공제하면 민원증가로 인한 기본적 경비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427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일자리정책과가 분리되어 고용플러스센터에 합류하였으나 본예산안 제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플러스센터의 업무증가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하니 협업에 필수적인 일자리센터 외에 일자리정책과 이전을 요청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사무공간 이전에 따른 소요경비 1억 5591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용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421쪽 지역일자리창출 관련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가지고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요?

○이종숙 위원  예,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고 올해 예산액이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7월 1일자로 분과가 됐으니까 올해 예산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일자리경제과에 있다가. 그런데 과가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내년부터 따로 우리가 정책과로.....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다음쪽입니다. 423쪽인데요, 일자리창출관련 사업인데 지원조건이 국비가 80%고 구비가 20%인데 소요재원에 보면 왜 구비만 되어있습니까? 그리고 73.75%가 감액이 되어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것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종숙 위원  공모사업이요, 그러니까 국비가 80%인데 국비는 어디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구비 50%만 편성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국비 80에 구비 20%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국비는 우리가 선정되면 들어오는 건데, 선정이 안 되면 한푼도 안 들어오니까 예산 해놓으면 이게 다 불용되기 때문에......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공모 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공모된 후에.

○이종숙 위원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비가 들어온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적게 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작년에는 국비사업을 선정되기 전에 편성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계상돼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에 불용액이 많아서 일부러 올해부터는 선정된 후에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구비만 필요한 부분 50%만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25쪽, 취업정보은행 운영관련인데요. 이게 공공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차량유류비만 운영에 관련되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강서 일자리 119 차량 유류비는.....

○이종숙 위원  버스 유류비만 지원하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시비에서 지원이 안돼가지고, 원래 이게 시비사업인데 그래서 그 비용만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시비요? 여기 전체는 구비로만 되어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구비만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7200이 나중에 내려옵니다.

○이종숙 위원  공공운영비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에서 유류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이종숙 위원  여기는 근데 어디든 시비가 되고 있다라는 건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시비사업 때문에 안올렸습니다.

○이종숙 위원  전체사업이 시비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전체 시비사업인데 시비사업에서 유류비만 빠져가지고 그건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강서 일자리 119 버스사업이 시 사업이란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시비사업인데 유류비는 구비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른 유류비만 편성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증감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52.36%나 증액이 됐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게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중에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가장 필요해가지고 우리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그게 반응이 좋아서 확대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학생들한테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것을 7개 학교 34개 하던 걸 갖다가 10개 학교 60개반으로 확대를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강서희망가게 운영지원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관련해서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희망가게는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지원하던 거하고 똑같이 그 정도 같은 수준에서 하는 거고.

○이종숙 위원  그거야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관련이니까 강사료랑 재료비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강서희망가게 운영관련해서는 ′18년도보다는 홍보물하고 판촉물을 더 증가해서 만들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종숙 위원  아, 이것은 희망가게는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학교운영 이것만 증액이 된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관련해서는 행사운영비가 100%도 아니고 162.50%가 증가가 됐네요? 이게 행사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원래는 거기가 3000만 원이 인건비가 잡혀있었어요, 보조인원이.

○이종숙 위원  아, 인건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것은 우리 사업 생태계 조성단가를 같이 하니까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더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좀더 하였습니다.

○이종숙 위원  아, 행사에 따른 그 비용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그렇더라도 여기 현재 관련해서는 강사비도 있습니다. 강사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창업아카데미하고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을 더 확대했습니다. 인건비를 더 삭감하는 대신에 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를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야를 올리고 인건비를.....

○이종숙 위원  그러면 전에는 인건비가 강사비가 아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이종숙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원래 우리 직원 하나가 내려가 있는데 보조로 우리가 채용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종숙 위원  업무보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생태계 조성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니까 보조사 인원이 필요 없어가지고 안 하고, 직원 혼자하고 같이 함으로써 인건비는 아끼고 행사운영비로 더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더 시키자.

○이종숙 위원  그분은 시간제로 업무보조하시는 분을 채용을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원래 그렇게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냥 안 해도, 우리 직원분 고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생태계조성단 직원이 같이 있으니까.

○이종숙 위원  아,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43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관련인데요. 이 사업이 잘 안되나요? 아니면 이게 구비인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감액을 하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원래 이게 마을기업이 우리가 마을기업을 하고 싶다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을기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를 선정·모집해서 또 시에 올려서 심사를 해서 인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적 마을기업 하나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다보니까 1년에 2500이 불용되고 해서 한 50%만 일단 잡아놓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50%만 하다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한 게 없고 ′18년도에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올해는 하나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는?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없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종숙 위원  많이도 안 하시네요.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고용플러스센터가 있고 노동복지상담센터 있죠? 여기 소속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상담센터요? 구민회관에 있는 거.

○윤유선 위원  예,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고용플러스복지센터는 노동부 소속으로 해서 같이 있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따로 있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요, 지금 같이 있는 거고. 노동복지상담센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노동복지센터는 현재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구민회관에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윤유선 위원  지금 주무부서가 여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윤유선 위원  거기는 올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전액 시비면 시에서 바로 센터로 갑니까? 아니면 구를 통해서 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것은 재배정 받아가지고 간주처리해서 바로 그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염철하  간주처리해서 3개월마다 한번씩 내려주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간주처리를 하는 거면 일단 구에 왔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구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주처리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때그때 중간중간, 한목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서 그때 내려올 때 마다 간주처리해서 넘겨줍니다.

○윤유선 위원  시비 100%고, 시보조금으로 들어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윤유선 위원  그러면 간주처리한다는 말씀은 그때그때 돈 들어온 다음에 내려보낸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한목에 안 내려오고 분기별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니까.

○윤유선 위원  올해 결산을 하고 계실 텐데 얼마정도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3억 2375만 원입니다.

○윤유선 위원  3억 2375만 원. 시비 100%로 진행되는 매년마다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 센터가 강서로 되어있어서 할 건데 내려오는 금액은 간주처리로 되어있다, 3억이란 돈이.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예산안에도, 사업계획서에도 지금 다 빠져있어요. 사업계획서에도 없어요. 그러면 유령단체잖아요? 3억이라는 돈을 받아서 간주처리하는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 겁니까? 분명히 노동복지센터, 업무보고 할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안 하고 세부사업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흔적이 없어요. 저번에도 행정재무위원회때 분명히 제가 여쭤봤더니 시비 100%라 넣지 않았다고 했는데 간주처리가 3억 정도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이것이 우리가 구비·시비를 편성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올해에는 얼마를 내려주겠다, 내년도에는.

○윤유선 위원  예, 보통 가내시액이라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내정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업에서는 시에서 내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사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과장이 바뀌니까 2월 달까지 예산 하나도 안 내려보내줘요. 이런 경우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내려오는대로 간주처리해서.....

○윤유선 위원  이게 언제 세워졌죠? 노동복지센터가. 작년입니까? 그럼 작년 한번 했고, 2017년, 2018년,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년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하긴 합니다.

○윤유선 위원  예, 합니다. 그리고 시교부금이 대부분 마을공동체도 그렇고 다 2월 달에 내려왔어요. 내정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바뀌고 문제가 아니라 시 예산집행 자체가 늦어도 3월초 해서 그때 보통 내려와요, 시비는.
  과장님, 그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간 3억 2000이란 돈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집행이 됐고 내년도 그 상태에서 적어지거나 적어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그러면 그 담당 소관 부서하고 시하고라도 어떤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 예산이 있을 텐데.

○위원장 송영섭  윤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유선 위원  예.

○위원장 송영섭  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작년에 설립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가 일자리정책과에,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였고 지금 일자리정책과로 올 7월부터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시비 100%로 진행되어서 지금 간주처리로 했다고 하지만 올해 예산 쓴 규모가 3억이 넘는 단위라고 한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있고 상담실적도 서울시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서울시 각 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중에서 다섯 손가락에 안에 들 정도로 실적도 좋고요, 접근성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같이 어려운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고용플러스센터와 같이 양대산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주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간주처리영역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적어도 내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주처리가 아니라 예산과 사업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현 위원  정부에서도 비중을 둬서 굉장히 거액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 정책의 실효성, 그러니까 그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들을 쭉 보시면 일자리창출 관련된 행정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의 인건비 또 관련 회의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핵심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 이런 정도로 보이는데요. 내년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자영업자도 도산 우려가 되고 그래서 실업자가 굉장히 많아질텐데,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할 사람도 많이 늘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일자리공공근로사업의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는데 보시면 그 대상인원이 140명입니까? 140명. 428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인원이 한 140명으로 계상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현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작년에 362명이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내년도에는 280명 정도.....

○이충현 위원  작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내년도.

○이충현 위원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하고, 인건비 계산에 보면 140명 돼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니까 2단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이충현 위원  2단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1단계, 2단계.

○이충현 위원  어떤 게 1단계고, 어떤 게 2단계입니까? 지금 ′19년 예산 전체하는데 1단계·2단계 나눠서 편성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사업을 1단계·2단계 나눠서 실시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그러니까 전체 해봐야 280명밖에 안되는데, 2회 했으니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140만 원 6월 해서 2회라고 돼있으니까 280명.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사람이 계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회균등차원에서 보면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 140명 상당 부분이 6개월 뒤에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같은 사람이 일할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2단계 연속하고, 3단계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들이 전부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한 단계 쉬고 하면 또 대상이 되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불안, 실업 이런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좀더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좀 증편성할 필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보십시오. 제가 계수조정때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청년일자리도 굉장히 지금 큰 테마사업인데 그 사업비를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돼있잖아요, 일부가. 예산편성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현 위원  그 내용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구입 이런 등등이 상당하고,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빼면 실질적으로 인턴십을 통해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157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기업에다 이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얼마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청년인턴사업을 구상한 것이 3개월 동안 인턴십으로 신규로 더 추가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3명에 대한 3개월 50만 원 지원하고, 거기서 정규직으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채용하면 9개월 동안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연구적인 대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쓰다가 중간에 잘라버리고 그런 경우.....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서 그것은 바로......

○이충현 위원  환수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환수하죠. 환수해야죠.

○이충현 위원  해야죠?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노는 사람들 수당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페이를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더 잡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이. 이런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바로 미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공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다 비중을 둬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두시고 내년도에도 그런 어떤 저소득층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들이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이충숙 위원  그냥 보충으로만 말씀드릴게요. 422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1단계는 1일 3시간 하시는 분, 2단계는 6시간 하시는 분, 이런 구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사업. 사업이 다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고용부에서도 지금 시니어일자리창출해가지고 여기서도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다릅니다.

○이충숙 위원  지금 아까 청년일자리, 우리 동료위원님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신규로 돼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역시 이중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강서구에 저의 사업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도록 돼 있거든요. 신규는 얼마, 시간선택제도 있고, 전일제도 있고 한데, 그럼 그게 이중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우리가 청년인턴십 일자리창출사업이 정부에서 이걸 하라고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청년들을 몇 명이라도 취직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구비도 100%로,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수도 있고 선정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는 편성을 안 했고 구비만 선정됐을 때 우선 최종적으로 급하게 지급을 해야 될 50%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서 국비 40%, 시비 30% 이걸 목표로 해서 30%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별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은 본인들이 좋은 일자리만 찾아가지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해도 본인들이 일하기 싫으면 오지를 않아요. 오지 않는데, 지금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주고 있어요. 지원금을 주고 있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어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데, 지금 일단 신규사업으로 국비 40, 시비30%, 구비 30% 처음 한다고 하는 거니까 서로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하시고 또 우리 젊은 직원들과 논의도 많이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강서구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못 찾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을 찾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263명 중에 20대가 정규직 2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왔다가 그냥 도망간다”고 그래서 제가 비전이 없는 직업이라서 굉장히 뭐라고 한적이 있는데, 아무튼 청년일자리사업이 신규로써 중소기업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인거 같아요. 아무튼 잘 정착을 해서 강서구 관내에 젊은층, 청년층을 채용 못하는 그런 업주들에게 사업주에게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일단 처음이지만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자체가 신규로라도 지금 이제라도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국비·시비·구비로 돼있는데 국비·시비를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청년일자리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가 늦었지만 이제 시작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더 도움을 받는, 우리강서구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 위원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니요, 계획 세워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충숙 위원  공모하면 언제쯤 이게 실행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됐는데 12월 중으로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청년들도 모집을 하고 사업주도 모집을 해서 면접까지 해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이충숙 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한 2월정도 돼야 실행할 거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점경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대철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진영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진영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윤성신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송희 주무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찾으신줄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833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 원, 보조금수입은 24억 661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금년대비 41억 3858만 1000원보다 17억 163만 원이 감소된 24억 36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16억 3442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4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사업에 방신·송화시장이 선정되어서 6755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목표량을 낮춰서 1050만 원을,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사업비 16억 2392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 중 시비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 6660만 7000원이 감액된 9억 62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교체사업으로 2026만 7000원,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 3637만 8000원,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2억 29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로 금년 예산 53억 7934만 3000원보다 17억 5544만 2000원이 감액된 36억 23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지역농축산진흥 및 도시농업사업비로 5억 7582만 6000원, 지역경제육성 및 가축관리비로 29억 2607만 5000원으로 총 35억 1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4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 수당과 강서구 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경비입니다. 금년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파견 예정지에 코트라 기준단가에 따라서 중진공 대행사업비가 75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가축보호 관리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동물과 구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주 문화교실 등 유기동물 처리두수 증가로 인해서 금년대비 120만 원이 증액된 1억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방접종과 기생충 구제약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등을 통해서 동물의 유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7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봉투 제작,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해서 1402만 원이 증액된 45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보안등 LED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화곡본동시장 LED 보안등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2284만 1000원이 감액된 2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노출전선정비사업 비용으로 금년대비 1억 8188만 8000원이 감액된 48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사업대상지 및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63쪽, CCTV 교체사업입니다. 전통시장내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사업으로 방신시장, 송화벽화시장이 선정되어 1억 13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쪽,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465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이용고객 및 상인에게 고객쉼터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7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의 2년차 예산을 확보하여 특화거리 등 사업을 완료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2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9쪽 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물가모니터요원의 물가조사 등을 통한 물가관리체계 강화 및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대비 314만 9000원이 증액된 35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가조사요원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다음은 471쪽,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상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상인교육, 특화상권 활성화 축제, 시설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 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3쪽입니다. 473쪽, 토양개량제 공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일반 농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강화되어서 공급량이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35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사업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민의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집단재배지역인 285㏊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항공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약으로 항공방제를 하고 있으며 금년과 동일하게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오염방지 및 친환경 영농지원을 위해서 무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친환경 경복궁쌀 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인 경복궁쌀을 학교급식 등에 공급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 분야 7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2쪽, 힐링체험농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친환경 힐링텃밭 영농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386만 3000원이 감소된 5792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힐링체험농원 조성 6년차로 시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 일반운영비 및 강사료 등에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84쪽, 텃밭농장 운영입니다. 텃밭농장의 참여를 통해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이웃간의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 960만 9000원이 감소된 6290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감원 및 시설안정기로 농기구 등 물품구입비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486쪽,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자매결연지역과 설·추석 명절 농툭산물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자매결연도시 추가와 홍보 확대를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132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8쪽, 상자텃밭 지원사업은 실내베란다 및 주택옥상 등에 재배가 용이한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지원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0쪽,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조성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싱싱텃밭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내 짜투리땅 및 옥상공간을 이용해서 텃밭을 조성하고 원예치료사 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증가하여 금년대비 246만 원이 증액된 42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4쪽, 꼬마도시농부학교사업은 아동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도심속에서 텃밭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가 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현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09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수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2019년도 예산은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국비 12억 600만 원, 시비 4억 8240만 원, 구비 3억 2160만 원으로 총 2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방신전통시장 9억 8300만 원, 화곡본동시장 2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4700만 원이며, 전체사업비는 총 86억 3800만 원으로 2021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현재 강서유통단지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명시이월하여 2019년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억 2230만 4000원은 무선통신방식에 대한 KFI인증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부골목시장 어닝 설치사업비 2억 4000만 원은 인근 건물주 및 상인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까치산시장 아케이드 기둥교체 및 개폐기 설치사업비 1억 1772만 3000원은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안전한 공사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강점경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위원  이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여기 454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를 이번에 처음으로 ′19년도에 실시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이종숙 위원  454쪽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454쪽이요.

○이종숙 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 했었습니다, 이 사업. 올해 저희 염창동센터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돼있어서 그럼 그거는 올해 ′18년도에 예산은 없이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증감이 100%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남은 사업비가지고,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지금 관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구청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한 번 해보자, 편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산을 가지고 실시한 것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랬더니 반응은 좋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교실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운영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각 동별로 공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단체라든가 홍보하고 또 우리 지역신문에도,

○이종숙 위원  한 몇 분 정도 모이셔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번에 한 70명 정도 모였었어요.

○이종숙 위원  그러면 ′19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 다한 그럼 인원수가 올해처럼 70여명 정도 모여서 하시는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인데요, 이거는 전통시장 6개소라고 하셨는데 6개소가 확정이 되어있는 6개소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번 그러면 똑같은 곳만 여섯 군데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주차장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40%가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곳을 매번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저희가 처음에는 6개 시장이 아니었던 것을 금년에는 6개 시장 다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종숙 위원  약간 바뀐 건가요? 장소가.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비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한 개의 시장 당 200만 원 잡았습니다.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장 및. 뒤에도 보면 현대화시설이며 노후시설 관련된 계속 그게 번복돼서 나옵니다. 현대화시설,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게 계속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계속 지원되나요?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사업은요, 고객주차장에 대한 시설이고요,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현대화사업은 보안등 LED 교체라든가 몇 천만 원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LED 교체도 있는데 다른 데는 LED 교체를 다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세군데를 지금 진행했었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럼 점차 다른 곳도 늘려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화곡본동시장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이종숙 위원  ′19년도에는 화곡본동시장이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한군데 선정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후년에는 다른 곳이 선정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위에는 지원조건이 국비 60% 되어있는데 노후시설 보수 설치 관련해서 밑에 보면 소요재원에서 보면 균특보조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 균특비가 국비사업입니다.

○이종숙 위원  올해부터 예산에 균특보조금 넣으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닙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 예산에도 균특보조금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정확하게 보조금인가요?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가 균특보조금 관련해서 물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급하는 국비인 것 같습니다.

○이종숙 위원  따로 돼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균형발전.

○이종숙 위원  균형발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전에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관련해서도 다른 국비로 했다가 올해만 균특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했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도 올해 처음 넣으신 건지 아니면 매년 이렇게 하셨었는지, 매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럼 위에도 국비 60%가 아니라 균특보조금 60%라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서 이번에도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많이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467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신규사업형태로 되어있네요? 희망사업프로젝트 1 개 시장 2억 5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화벽화시장 자체가 시비에서 정해준 국·시비로 매칭사업인데요, 매칭사업인데 6개 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신청해서 송화시장이 선택된 겁니다.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올해도 있었는데요, 해마다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이종숙 위원  매번 다른 곳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도 매번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다릅니다. 그런데...

○이종숙 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에 하는 시장이 변경이 되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장소가 변경되면 전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규사업도 아니면서 전년도 예산이 없고 100%라고 돼있으니까 항상 매년매년 새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보여지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신규사업은 그렇게 봐야죠. 전년도사업을 0으로 봐야죠.

○이종숙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면서 신규사업으로 봤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아니 이 사업이 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회에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봐야죠.

○이종숙 위원  신규사업으로 본다고요. 이것은 한번 저한테 다시 한 번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이종숙 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2018년도에는 조사하시는 분이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있었는데요, 인건비가 상승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게 인건비로 편성이 안됐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정확하게 인건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800만 원이 증감된 걸로 하는데 사실은 증감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러니까 편성목차가 구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맞습니다.

○이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에 강서유통단지 특화상권 이것은 일반운영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확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른 겁니까? 행사운영비잖아요? 90.91%가 삭감이 돼있네요? 감액이 돼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은 유통상가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올해 유통시설개선사업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됐기 때문에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종숙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481쪽입니다. 경복궁쌀 급식지원이라고 하셔서 이건 신규사업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좋은 쌀을 먹이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이게 지금 한포당 1만 8220원을 지원해준다고 보니까. 그럼 그전에는 20키로 쌀을 얼마짜리를 먹였길래 한포당 1만 8220원을 더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이것은 설명드리면 초등학교·중학교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강서가 고등학교가 22개인데 이 고등학교 중에서도 친환경급식을 사용하겠다는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6개에서 7개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쌀만 친환경이 아니고 쌀도 있고 부식비, 채소 같은 것도 친환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쌀을 다 지원해주냐? 그게 아니고요. 친환경 경복궁쌀이 5만 9000원 정도 되고, 일반 쌀이 한 4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1만 8000원정도 되는데 그 차액만큼 친환경 쌀을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그 친환경쌀을 구입하는 1만 8000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시에서 50% 우리구에서 50%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정말 좋은 거 같은데, 다른 학교는 친환경 급식을 안 합니까? 아이들을.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고 친환경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종숙 위원  그러게요. 고등학교 아이들 급식비는 물론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돈을 내야되는 건 하지만 그래도 친환경이라면 좋은 식자재를 써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아이들 먹거리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강서상공인회에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강서상공회가 강서 구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어떤 역할, 어떤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강서구 상공회는 저희 구청과 협력해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인데요. 거기 상공회에서 이뤄지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간의 정보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무료법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충현 위원  무료법률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고, 또 그들이 회비를 내서 자기들 사업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공적 그런 성격의 사업을 하냐 이거죠. 민간인들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사회단체가 선출직공무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다면 이해가 되고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텐데, 이런 어떤 직능단체들을 만들어서, 몇 명 만들어가지고 예산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서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35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특별한 적정한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사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일단 검토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실은 저희 강서구에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인데 그 기업인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모임 갖고 또 법률 무료상담도 해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공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건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검토를 잘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올리도록 할게요.
  46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CCTV 교체사업 말이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있는데, 여기 몇 페이지 것들은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같아요. 그렇죠?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쪼개놔서 그렇지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시비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거 같으니까, 또 그네들은 그네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463쪽의 CCTV 교체에 보면 방신전통시장에 45대를 CCTV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한 뭐 금덩어리를 파는 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이런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시와 저희 구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신전통시장 45대 CCTV설치는 각 시장마다 도둑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별로 예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화곡본동 방신시장도 하고 또 몇 개 시장도 CCTV를, 까치산시장도 하고 설치 진행 중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방신전통시장이 45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장에 45대를 어디다 설치를 해요? 송화시장은 9대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송화시장 옆에 사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각 시장마다 CCTV가 설치돼있는데요. 특히 방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됐나봐요, CCTV가. 옛날에는 CCTV가 녹화라든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요즘 나오는 CCTV는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시장에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화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467쪽이죠? 송화시장이 올해죠? 올해 선정이 돼서 제가 행사할 때 갔는데, 희망사업프로젝트라는 내용이 뭐에요? 아주 추상적인 거 같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시장마다 시장에서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이름을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희망사업프로젝트는 어린학생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천정에 벽화들을 그려가지고 시장안에서 비치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희망사업프로젝트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글쎄요, 그래서 내가 얼른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니까 코껴가지고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없는 돈에,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텃밭농장 좀 잠깐 보시죠. 484쪽 이 텃밭농장에 1만 4904㎡, 한 4500평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성한 위원  이게 우리 구유지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김성한 위원  국유지에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임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내땅도 아닌데 남에 땅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성한 위원  이걸 850구획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구획에 한 5평정도 되는데, 이거 불하대금을 얼마정도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3만 원 정도 받습니다.

○김성한 위원  3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일반 개인은 3만 원이고, 단체는 10만 원 받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턱도 없이 부족하죠.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김성한 위원  신청자는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많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이게 정서함양이나 친목도모, 이게 친모도모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가족끼리 모이기도 하고 거기에 원두막도 있습니다, 농장 옆에. 원두막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목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여가선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까지 파견하고 전기니 물이니 다 대주는 거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김성한 위원  저는 이게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하면 거리가 너무 멀다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가봤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왕 빌릴 거 같으면 강서구에서 가까운 데다 빌려가지고 걸어서도 다니고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런데 저희 가까이에 있는 농지소유주들이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임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성한 위원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동네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 하고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또 민원도 생기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이게 우리 땅을 구유지를 줬겠지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빌려서 줬다니까, 그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여쭤보려고요. 467쪽입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인데, 이거 아까 설명하실 때 연간마다 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희망사업프로젝트.....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2년사업입니다. 연결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2년 연속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작년 2017년도에 공모해서 하고, 내년까지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올해하고 내년 하는 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매년마다 있는 사업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희망사업프로젝트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까 설명이 계속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
  저희 지역이 시장 쪽이 많아 가지고 아는 결과는 그렇지 않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마 당선이 된 것이고, 전국에서 두 곳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주시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잘하시고요. 하나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484쪽에 텃밭농장 운영에서 생활임금 부분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했었는데 강서구 내에서 생활임금 파트가 두 가지 과인데 지역경제과 하고 공원녹지과에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어요. 두 명과 128명에 130명. 그런데 적용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해서 적용방식을 하나로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 예산안이 행감 전에 이 페이퍼가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이것이 일원화하겠다고 분명히 기획예산과에서도 국장님! 확인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확인을 이 팀과 이 과와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적용방식을 일원화하셔서 어차피 생활임금 대상과 범위는 계속 넓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 일원화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어서 표시가 되어있어요. 한가지로 일원화하는 것을 하셔서 내년 1월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점경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지미종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토지관리팀장입니다.
  (박경민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형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형구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이현희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이현희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억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과태료 평균치와 금년도 세입 추이를 고려하여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에서 3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에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수입 700만 원, 개발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을 1억 원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과징금과 부동산등기지원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수입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억 8182만 4000원으로 전년도 3억 5844만 5000원 대비 233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1쪽과 50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및 부동산관련 공부발급입니다. 부동산 공부발급 민원창구 운영과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2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신뢰와 책임감 있는 부동산거래중개만 확산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시행하고자 사업시행에 필요한 명찰제작비와 기기구입비로 12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민원창구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부동산거래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정밀조사 등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 원과 부동산실거래가 거짓신고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505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648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대상물량을 전년도보다 상향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0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54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50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3058만 6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232만 5000원 증가한 금액으로 표준지 필지당 검증수수료 단가인상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 개발부담금 환수입니다. 토지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용역과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511쪽, 새주소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363만 원 증가한 4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구민의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을 지원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와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장점검에서 활용할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요금으로 1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및 정확성 제고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435만 2000원이 증가한 20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구 도로명주소 기본도면의 정비량 증가로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3쪽, 51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전년대비 1047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73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부서 정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5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내에 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채석군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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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윤유선     김성한     김동협     송영섭     박주선
   송순효     이충현     이충숙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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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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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재  무  과  장	최삼범
징  수  과  장	한용수
부  과  과  장	이명열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우
지 역 경 제 과 장	강점경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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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