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대 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30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총괄)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총괄)

(10시22분 개회)

○위원장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한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한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김석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룰 예산안 총규모는 9076억 583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8901억 2838만 5000원, 특별회계 175억 2997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직성경비 821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은 861억 원 규모입니다. 세계의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고용불안,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구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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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영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어떤 책자를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몇 권부터 이야기를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정책·성과중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총칙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9076억 5835만 7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272억 2975만 1000원입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7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향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 예산총액 8901억 2838만 5000원에 100분의1 범위 내인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예산의 이용과 제8조 간주처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19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횡으로 된 거 책자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3쪽부터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님들 다 찾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2019년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2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9076억 5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01억 2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규모 및 재정지표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구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단의 재정지표중 재정자립도는 19.71%이고 재정자주도는 38.17%로 전년보다 좀 낮은 상태가 되고요. 자체수입, 사회복지비는 60.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 우리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수입은 1754억 7200만 원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1098억 9400만 원이며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6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42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90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0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199억 7100만 원으로 주요증가사항은 마곡지구 상업용건축물 준공 및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산세부과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555억 100만 원으로 주요증가사항은 징수교부금 및 과태료수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33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03억 78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538억 8700만 원입니다. 하단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817억 6700만 원이 증가한 4745억 5800만 원으로 이는 기초연금 등 지급기준의 인상 및 아동수당 1년 예산액 전액반영 또한 사회복지비 지급기준 완화 등에 따른 보조금교부액 증가가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20.39%가 증가한 7257억 7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970억 100만 원이 증액된 5558억 3300만 원을, 자체사업은 244억이 증가된 1611억 5700만 원을, 예비비는 1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6.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로 1383억 4800만 원, 기본경비로 115억 7100만 원, 총 149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는 144억 3900만 원으로 공영의 청사기금 전출금 등 4개 기금 전출금에 133억 1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3억 9900만 원, 보존수입등이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21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 자체사업은 전년 대비 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분야별 주요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92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422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0.92%를 배분하였으며 그 외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행정분야, 환경보호분야, 일반행정·안전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44억 900만 원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12억 1200만 원, 생활체육시설 운영비로 1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은 10억 25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강서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7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은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3억 200만 원, 그 아래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25억 6900만 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및 공사비로 23억 9900만 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으로 25억 4300만 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로 11억 100만 원, 가로등 개량공사 등으로 4억 6500만 원,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에 12억 6400만 원,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1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중간의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에 8억 원,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5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신설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주요경상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11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62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은 447억 71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16억 6600만 원, 중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47억 4800만 원, 또한 통반장제도 운영에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억 5000만 원,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SH공사로부터 4차 물량 인수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 대행사업에 79억 8000원만 원,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2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의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에 50억 5100만 원, 다음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입니다. 기획재정국은 2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중 중요한 사업은 시세·구세 체납징수 공공운영비 등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은 482억 5500만 원이나 이중 중요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위문에 8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보훈예우수당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의 출산양육지원사업에 1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다음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청소관련비용으로 38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은 27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위탁관리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주요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은 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1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1035억 1500만 원이 증액된 6728억 4700만 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주요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에 32억 200만 원, 중간의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시구매칭으로 26억 4900만 원, 중간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으로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10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으로 생계급여 700억, 주거급여에 2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으로 9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 중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급여 지원은 17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하단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215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로 59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어린이집 운영개선비 지원으로 220억 2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으로 3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으로 14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비로 3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81억 6000만원, 다음 쪽, 25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361억 200만원 대비 4.03% 증가된 141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부터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76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01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공모결과 총 33건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프로젝트 등 총 15개 사업 9억 9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의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수는 감사담당관 등 8개 실·국별로 1개씩 총 8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57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비정책사업을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 비중은 7309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작성대상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 총 30개 사업이며 맨 하단의 중요사항을 보시면 이중 22개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 사업이고, 6개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이며, 4개 사업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계속비입니다. 안전교육센터의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기 투자예산액은 70억 원이고 2019년도 예산액은 32억 원이며 향후 투자액은 97억 원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6억 3800만원으로 기 투자한 예산액은 66억 2800만원, 2019년도 예산액은 2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사항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총 14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외 3개 기금 전입금으로 총14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9년도에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65억 1400만원이고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0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별 주요현황은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하기 어려운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등 41개 사업 413억 1900만원 중 171억 2700만원을 이월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3쪽에서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별 현황설명 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739번지 발산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하3층에 연면적 327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억으로 금년도 예산은 3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 강서문예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강서구 화곡동 379-68번지 외 5필지로 공사규모는 지하3층에 지상5층 규모로 예정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98억 8700만원으로 금년에 4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강서유통단지 내 고객지원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위치는 국회대로 7길 36번지 강서유통단지 내에 있습니다. 공사규모로는 연면적 219㎡로 대지면적 126㎡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1000만원으로 내년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977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위치는 화곡6동 산 199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구·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3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2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은 자동실효 2020년 대비해서 연차별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의 사업예산은 2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은 악취, 해충, 도시미관 저해로 기피하는 비선호시설인 유수지에 대하여 복개를 통한 주민휴식 및 안전 공간제공 필요성의 대두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으로 현재 2019년도에는 8억 원이 편성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섭 이덕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예산총규모는 9076억 5835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8901억 2838만 5000원, 특별회계는 175억 29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4억 801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901억28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0억 31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1199억 7138만원으로 재산세가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00억 51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55억 12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47억 774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원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등 기타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33억 7700만원이 증가된 103억7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538억 873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69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구 세입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4745억 5801만원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817억 66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58억 3236만 1000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756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901억 28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0억 31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조직별 정책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사업비 변동내역이 큰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안전행정국 소관 사업입니다.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35억 1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7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민방위 운영을 위해 34억 71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74억 1716먹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36억 2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0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하여 109억 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억 55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103억 62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8억 760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구정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37억 69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375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사업으로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8억 2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원관리를 위하여 일반예비비로 87억 81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억 311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 35억 5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사업으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150억 4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48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해 1162억 69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77억 2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위해 1885억 25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4억 46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증진을 위하여 1615억 60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25억 71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를 위해 397억 65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0억 916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7억 3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3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15쪽입니다. 15쪽 하단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155억 7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80억 94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127억 6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7억 59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98억 5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29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하여 96억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8억 699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 286억 3800만원이며 2019년 예산은 5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41건으로 총 171억 2708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8901억 283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20억 31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99억 71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51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555억 12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47억 774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6388억 2338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1.8%로 지방교부세 1.2%, 조정교부금등 17.3%, 국시비보조금 5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전년 대비 33억 7700만원이 증가된 103억 7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1538억 873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269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우리구 세입의 53.3%를 차지하고 있으며, 4745억 5801만원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복지분야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전년 대비 817억 66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5억 29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41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18억 1164만 8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지난년도수입이 11.1% 감소하였으나 과태료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송영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따라 2018년 12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결산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9076억 5835만 7000원이며 2018년도 대비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주요투자사업은 39건, 총사업비 378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신규사업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69억 71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구비 3억 1440만 원을 포함한 20억 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38억 9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로 보면 경상이전이 1021억 4638만 1000원이 증가한 6576억 6420만 3000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2.5%를 차지하며 공용청사 건립기금과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등 기금전출금의 증가로 내부거래가 133억 193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이란 한해의 수입·지출의 계획으로서 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예산안편성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생태계 기반조성 마련 및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활 수 있는 안전한 환경조성과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주민참여 및 사회경제 활성화 등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8.6%가 증가한 9076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 각종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 재산세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세입의 증가로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으나 사회복지비 비율이 60.9%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86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와 건전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낭비성사업은 없는지 각 사업별 산출기초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전문위원님들, 숫자는 맞춰서 검토보고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입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 합계가 틀려요, 세외수입. 확인하시고. 총계를 보니까 2019년 예산규모 우리 행정부에서 가져온 건 백만 원단위이고 우리가 천만 원단위이다보니까 천만 원 절사해서 아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합계가 안 맞아요. 임시적세외수입 77억 5천 백 얼마라고 쓰신 거 같은데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배부해주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횡으로 보는 거 있죠. 3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단에 재정지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매년 받는 질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저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자치 구의 자율적 재정운용능력을 파악하는 완벽한 지표는 되진 않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포함해가지고 10%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재정자주도 봤을 때도 지방교부세,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세나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둘째 치더라도 부동산교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방교부세도 늘고 그다음 조정교부금도 2% 정도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그러면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매년 낮아지다가 올해 2019년 예산을 했을 때 저희가 20%에서 19% 재정자립도, 40%에서 30%대로 재정자주도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 비중을 가지고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비가 60.92%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보니까 일반회계 총규모는 커지는데 저희가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자체수입이 적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져

○박주선 위원 제가 아마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이든 지방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저희가 사실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또 늘려가고 있음으로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자율적 재정운용은 좋아지고 있는데 퍼센티지 쪽만 보니까 지표만으로 보니까 사실상 사회복지비가 1%가 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보면 천 억가까이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비율상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꾸준히 잘 늘려가고 있고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한 거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액수차이, 즉 단위의 차이에서 차이가 나다보니까 재정자립도,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또 착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하지만 비단 저희 강서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9년도, 18년도 자료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재정자립도, 자주도 수치상으로 좀 하위권에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표현하기보다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립도, 자주도에 대한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희가 항목별로 좀 고민을 해야겠다! 예컨대 지방세, 세외수입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수입을 늘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 자체만으로 증감을 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또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친다면 이거하고 좀 분리해서 저희가 검토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낼 수 있는 자체적인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아까 설명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수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섭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임시적세외수입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죠?

○박주선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틀렸죠?

○위원장 송영섭 아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유선 김성한 김동협 송영섭 박주선
송순효 이충현 이충숙 이종숙

○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재 정 국 장	정영숙
기 획 예 산 과 장	이덕수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