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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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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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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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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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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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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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도로법」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7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9억 2560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2억 2400만 원이고, 지출은 13억 500만 원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8억 4460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 노후 굴착도로에 대한 정비공사 시행, 도로굴착복구업무 수행지원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13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10억 7639만 5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이며, 2019년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액이 9억 2560만 2000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2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기타수입이 12억 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이며, 2019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3억 500만 원, 예치금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가 21억 4960만 2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1억 4679만 3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은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13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8년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도로굴착복구공사 등 시설비로 13억 원, 예치금이 9억 9139만 5000원으로, 합계가 22억 9639만 5000원이며, 2019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3억 원과 예치금 8억 4460만 2000원으로 합계액이 21억 4960만 2000원입니다.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9년까지 이자수입이 12억 6968만 8000원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 294억 9438만 6000원을 합한 307억 640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19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99억 1947만 2000원이며, 2019년도 집행예정액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에 13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도로굴착구간의 복구 등으로 도로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9억 2560만 2000원, 2019년도는 8억 4460만 2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강서구 기금조성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201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총 38억 2936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16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1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8억 446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과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1억 4960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2560만 2000원, 이자수입 24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0만 원, 예치금으로 8억 4460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8.75%가 감소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예치금회수의 보존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전년대비 동일한 바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민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운용되는 만큼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부족하죠? 금년도가 전년도보다.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굴착건수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이라는 게 도로를 굴착하려면 먼저 돈을 예치를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명석  예,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치를 해놓고, 나중에 복구를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운용기금에 보면은 도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나갔고, 420만 원이 나갔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게 다른가요? 위원회가.

○도로과장 박명석  그것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한 그 돈으로 나간 겁니다.

○송영섭 위원  도로관리심의 책자제작이 150만 원이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2회에 3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책자를, 어떻게 거시기를 해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이 책자가.

○도로과장 박명석  이게 그 책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중복굴착이라든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유관기관에 그 자료를 받아요, 1년 거를. 전반기에 받아가지고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거다, 또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할 거다, 거기에서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조정을 해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그 유관단체에 심의하는 그 회의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번을 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이중굴착 방지 등 해가지고 유관단체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심의회의가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그 책자가 우리 의회에도 오나요? 내가 의회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명석  이거는 좀 여유 있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계속 제작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명석  상반기·하반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의회는 그 책자가, 내가 의회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도로과장 박명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의원들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자를.

○도로과장 박명석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비가 1500만 원인데, 1식해서. 이건 어떤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명석  1억 5000인데요.

○송영섭 위원  아, 1억 5000.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굴착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공사하고 폐기물은 같이 발주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별도 발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복구에 발생되는 폐기물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사하는 업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처리를?

○도로과장 박명석  그런데 돈을 줘야 하죠, 그거를.

○송영섭 위원  아, 처리는 그 사람들이 하되, 돈은 우리가 준다?

○도로과장 박명석  그렇죠. 그게 법상 별도 발주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2000년 초에 법이 개정이 됐죠. 그 전에는 공사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처리했는데, 2000년도 초에는 분리 발주하도록 돼 있어서, 오래됐습니다 분리 발주를 한 지가.

○송영섭 위원  아, 그래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궁금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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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안녕하십니까?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는 참고해 주시고, 보고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억 2637만 4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57억 1832만 4000원을 포함 총 212억 446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2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543만 5000원을 감액한 34억 68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도로사용료 징수금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산정내역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50만 원 증액한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의 불량맨홀 정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032만 5000원을 감액한 35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설 보조금 감액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2115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8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유는 마곡지구개발로 인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한 157억 1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총괄자료 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63억 3216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57억 1832만 4000원 포함 전년도 대비 27.05%를 증액한 총 420억 5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2쪽에서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8.55% 감액한 7억 79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구간 지중화사업비를 5억 5000만 원 계상하여 전년도 2단계 양천로지중화사업비 11억보다 5억 5000만 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1.73% 증액한 138억 5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비, 주거밀집지역 노후도로사업비, 가로등개량공사사업비 신규편성과 관내 노후 불량도로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사업비 증액분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6.31% 증액한 93억 8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비, 하수악취저감 등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발산빗물저류조 개선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67% 증액한 23억 13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추경으로 확보하던 도로교통시설물 시설비, 자전거도로 정비,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를 본예산에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3%가 증액한 157억 1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사업비 등 증가로 예비비를 감액하였고 등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및 신규편성과 주차사업대행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예산에 대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정재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7조입니다. 강서구 예산 총괄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총액 262억 218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1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630억 748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1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안은 보고서 2쪽에서 5쪽 표를 기준으로 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관련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2억 4469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34%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0억 5048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3%입니다.
  분야별 검토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12억 446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23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현황으로 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62억 735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01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12억 25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주차관리과의 공영주차장 주차료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0억 48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7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관리과의 건설업과 건설기계 과태료와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억 7617만 5000원이며 전년대비 1억 10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0억 504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9억 533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예산은 7개 사업에 360억 49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5억 954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예산 조직별 주요편성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7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2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에 569만 7000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보상행정을 위하여 472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손실보상에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5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점용 관리에 5억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을 위해 127억 6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7억 59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로확장 및 개설에 26억 5808만 4000원, 도시시설관리에 65억 2320만 8000원,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에 35억 82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하수도 관리를 위해 83억 2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9억 4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62억 3858만 원, 빗물펌프장 관리에 19억 9706만 9000원, 민방위관리에 9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을 위해 18억 9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억 1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교통사업 확충 및 관리에 15억 5336만 원,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에 2억 3432만 4000원, 교통수요관리에 1억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24억 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72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관리 7억 5311만 6000원, 그린파킹사업 4억 7158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23억 2643만 6000원, 주차시설물 관리에 88억 5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23개 사업에 27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주요투자사업은 30개 사업에 220억 4700만 원, 주요 경상사업은 9개 사업에 52억 7100만 원, 주요 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12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총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의존재원인 시보조금 등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3.0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전년대비 27.0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요 투자사업비가 92억 9700만 원, 주요 경상사업비가 2억 8200만 원, 주요 보조사업비가 1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비가 9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로, 하수, 교통, 주차 등 도시경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추진되는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은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향후 투자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사업은 투자효과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봉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쭉 사업을 해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송영섭 위원  그럼 지금 가장 우리들이 중요시 되는 게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도로복구라든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또 물관리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한 사업이 있죠?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의원들이 요구해도 못한 사업이 좀 있죠? 예산이 부족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충이 금년에도 녹록치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왜 이렇게 안 되죠? 알면서도 물어봅니다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알면서도 물어보는데, 시원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소관 국장으로서.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저희 강서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 예산에서는 조금 덜 잡고, 추경에서 많이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서 잡던 예산도 본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잡아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좀 많이 따와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따오려면 미리서 좀 했어야지, 미리서 안 하고 나중에 해가면서 따오겠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저희가 충분히.....

○송영섭 위원  자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송영섭 위원  나중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을, 진짜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을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금년에도 본 의원이 와 가지고 몇 개 사업을 부탁을 했으나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리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차라리 복지예산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행정예산에 너무나 치어서 우리 건설교통 예산이 자꾸 거기에 밀리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모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송영섭 위원  필요한 건 알죠. 아는데, 국장님이 좀 밀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꾸 예산이 깎이고, 자꾸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송영섭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우리 국으로 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미리서 해야 우리들이 검토를 하지, 우리들이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검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들은?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전부 예산에 지금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했던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데 힘입어서 본예산에 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린 것만을 또 원안으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기본적인 거 부족함 없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들은 전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안가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영섭 위원  조금 협박성으로도 들립니다. 보시면은 충분하게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봅시다.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로시설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확장이나 개설은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도로시설관리나 조명등 및 공원등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해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이 예산들이 뜬금없이 자꾸 나오게 되고, 자꾸 부족해 갖고 주민들 요구에 맞춰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알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좀 쑥스럽네요, 알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들이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늘 노고가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과목별로 책정된 우편요금이 있어요.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각 고지서는 무게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우편요금 편성현황을 보니까 우리 건설관리과는 등기우편이 2160원, 보통우편이 360원, 교통행정과 등기우편 2130원, 보통우편 330원, 주차관리과 2100원, 전자우편에서 보통 420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다 이게 달라요, 요금이. 근데 왜 요금이 다를까요? 이게. 왜 고지서 요금이 다 달라요? 각 과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보면은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근데 왜 부서마다 이 요금이 다른지, 대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들어가셔서 잘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이제 2019년 예산편성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다 과별로 좀 통일을 시켰으면 합니다. 어느 부서 요금 다른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이충숙 위원  좀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오상원 보상팀장입니다.
  (오상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총액은 34억 986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85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982만 8000원이 감액된 34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서울시 전체 사용료징수금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60만 7000원이 감액된 9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국유재산 등 무단점유 건수가 지속적인 단속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고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무단점유 필요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상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업무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업과 건설기계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건설행정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 전년대비 710만 원을 감액하여 5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 변동으로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조정·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마곡지구 인수인계 시 순찰지역 확대에 대비하고자 단속용차량 신규구매비와 노후차량 교체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997만 원을 증액한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보험률 인하로 전년대비 15만 원을 감액한 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추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측량 대상필지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이 증액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자료 3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까지 0.4km 구간의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은 2019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 금년도 양천로도로 선형개선공사 시 병행완료하여 사업비 11억 원은 금년도에 불용예정이며, 이대서울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간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비 5억 5000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5억 5000만 원 감소한 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9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 변동에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서조정·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1쪽 보니까 세외수입 합계도 작년보다 감소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충숙 위원  근데 조직의 3대 요소는 인력, 예산, 장비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해서 바람직하지마는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폐기물위탁처리비와 시설안내표지판이 있어요? 448쪽인데.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게 폐기물위탁처리비 300만 원, 시설안내표지판 400만 원, 이게 보니까 2018년도에는 민간위탁금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2019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건설관리과장 배철  이게 아마 성격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거는 보통 일반업체, 전문업체에다가 주는 용역비 비슷한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간위탁금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보다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사무관리 쪽에 더 가깝지 않나 해가지고 그 쪽으로 목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세무관리 쪽으로.....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사무관리쪽.

○이충숙 위원  아, 사무관리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어서 이쪽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이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성격은 비슷합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비슷한데, 조금 더 근접한 데로 옮기고자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충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우리 책자 182페이지에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11억에서 5억 5000이 삭감이 됐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이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2018년도에 2단계사업을 추진하려고 11억을 잡아놨었습니다. 잡아놨었는데 SH공사에서 양천로 선형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SH공사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것도 같이 하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선형공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까지도 넘겨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2단계를 먼저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설명이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은 5억 5000을 할 거를 SH공사에서 미리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보류를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5억 5000이라는 건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5억 5000이 계상이 되는 거고요. 11억 원은 금년도 2단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불용할 예정입니다, 11억 원은.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11억 원을......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불용을 시키고, 그러니까 전년대비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예산액이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대비 얼마 정도 증감이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5억 5000이 나오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2단계는 끝났고요, 1단계사업이 자꾸 늦어져가지고요, 그건 시의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송영섭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SH공사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중화사업까지.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도 SH공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SH공사로 하여금 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1단계사업에 대한 것도 26억을 받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내년초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모든 부분을 서울시에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는 우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우리 자산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서 자꾸 압력을 넣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우리들이 받을 때 부족함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그쪽에서 전봇대가 안 보이게끔 해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서 양천길, 내년 공항로 주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다 없애고 마곡지구 주변에는 지중화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서울특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저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도 취지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2017년도부터 추진해온 이유 중에 하나가 SH공사에서 마곡지구 내부에는 전부 지중화를 사업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데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게 구의 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전에 SH공사로 하여금 그 사업비를 받아내서 저희가 지중화를 그 주변도 하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충분하게 과장님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앞서 가야 된다, 서울시 보다. 나중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서 우리들이 간파를 해가면서 우리가 앞서서, 그 사람들 보다 먼저 이것도 우리들이 지적해가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비가 한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비용이. 그런데 저희 구비는 1억 4000정도 투입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비나 SH공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은 전번에 과장님하고도 한군데를 가서 봤습니다마는 전봇대가 말도 못해요.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그것을 빨리해야 될, 지중화사업을 하든지, 지하화를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거기라도 우선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악착같이 우리들이 달려들어서 먼저 선수 쳐서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구비가 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예, 그래서 할 때 그걸 해버려야지, 나중에 이중공사가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추경에서도 다루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아름다운거리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있습니까? 따로 우리 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특화거리 활성화된 것도 실패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특화거리를 진짜 강서구의 명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서울시 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앞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서울시만 따르다보면 서울시에 끌려다니고 우리들이 해야 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앞서가야 맞다,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논의와 또 많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보조자료를 1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 일반회계 우리가 세입·세출을 다루고 있는데 세출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입관계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예산을 있다 없다 이것만 자꾸 논하지 마시고, 세입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받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계속 세출만 신경쓰다보면 세입이라는 그게 굉장히 가려진다라는 생각이듭니다. 1쪽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기타도로사용료가 한 1억 정도가, 9800정도니까 거의 1억 정도가 앞으로 세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증감사유에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점용료 허가건수 증가 예상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증감사유 있잖아요. 가운데 정도 기타도로사용료.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신낙형 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시지가 상승 및 도로점용허가 건수 증가 예상으로 해서 9800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시고 약 한 1억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는 이게 어떤 지역을 특정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 율하고 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차량진출입로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한 데가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게 어디냐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지역별로 건축하는 데는 거의가 차량진출입로가 들어가니까요. 신축하는 데는 들어가거든요. 이게 신축허가가 난 데는 차량진출입로가 들어갑니다.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군데로 퍼져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있죠? 노점상이라고 하는 걸 거리가게라고 하는데, 도로사용료 받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우리가 거리가게를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도 받고 있고요.

○신낙형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어디에 나와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기타사용료에 보시면 보도상영업시설물 임대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있고.

○신낙형 위원  그럼 강서구 전체 거리가게에다가 다 일률적으로 부과시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대동소이합니다.

○신낙형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거리가게 양성화시키는 그런 조례안이 통과돼있고, 내년 1월 달에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허가제로 바뀝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과장님 어떤 준비 좀 하고 계신가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아직 시 차원에서도 안에 대한 것만 나와있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단체같은 경우에 시에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신낙형 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뒷북만 치지 마시고 선제적 대응, 우리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이미 내년부터 시행된다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이미 조례는 통과됐고 6개월 유예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다 하면 그걸 미리 다 조사를 하셔서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는 조례를 서울시 조례와 우리 강서구 조례를 잘 대입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이왕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거기에 따른 우리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땅히 부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건 우리 세입이란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 통신지주대 그러니까 전신주라고 그러죠, 전신주. 거기 위에 혹시 예를 들어서 케이블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로사용료 징수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받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쓰는 전신주나 한전주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더 적고요.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전주보다는 많은데 점유하는 면적이 적다보니까 부과되는 금액은 거의 작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게 공공목적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겠네요? 공익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제는 꼼꼼히 챙겨서 우리구 재정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건설관리과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175쪽에 건설업등록 및 건설기계에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그다음에 그 아래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공유” 그런데 이 정보공유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나요?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사업내용에 정보공유라는 게.

○건설관리과장 배철  이것은 저희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면허를 가지고, 보통 단종면허라고 하죠, 열관리면 열관리.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에만 신경을 쓰시지 사실은 업체의 기술인력이나 자본력 이런 것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유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러이런 거 혹시 빠트린 거 있는가 확인해보세요. 그 6개월 넘어가서 자본금이 빠져나가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분들이 영업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정보공유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빌려가지고 썼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해서 5500원에 200매,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김성한 위원  그다음에 그뒷쪽도 마찬가지로 건설기계 등록원부 5000매, 건설기계 등록증 1000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게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전년도에도 총괄금액을 보면 총괄금액이 변동이 없거든요.

○김성한 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에는 이게 공란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설관리과장 배철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액이나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예산에도 그렇게 소상히 적어놓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182쪽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마곡지구 위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김성한 위원  사실은 마곡지구 이외의 더 중요한 장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향후 사업순서가 마곡지구 외에 어떤 계획돼 있는 게 있나 말이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지금 마곡지구에 편중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SH공사에서 지중화사업을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지중화사업을 다 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SH공사로 하여금 자금을 빼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마곡지구가 몰려있는 겁니다, 지중화사업이.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보면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50대 50입니다. 그다음에 시하고 구하고가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구는 25%의 경비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키로 정도 사업지중화를 하는데 보통 특별한 지장물이 없을 때 한 4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1단계사업 하는데 1단계가 한 1.1키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파보니까 그전에는 한 40억 정도 들어 갈 것이다 했는데 파보니까 거기에 하수관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한 50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는데 1단계사업을 저희가 돈은 완불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주체를 해가지고 했는데 하기 때문에 완불을 했는데 저희 구비는 1억 4000 들어갔습니다. 50억짜리 공사를 저희는 1억 4000 구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자 해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지금 구비가 형편이 그정도밖에 안되니까 마곡지구 위주로 하는 건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시급한 데가 많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많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우장산역에서 덕원여고 입구에 거기는 두 명이 같이 옆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전봇대 때문에. 그리고 보도도 원래 좁고, 그런 데는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 데를 우선해야지, 그게 학생들이나 뭐 학생들이 거기 아침 등교시간에 떼로 들어가는데 한 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저희가 관내 주요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로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에 서울이대목동병원에서 가곡초등학교 가는 길 그게 지중화사업이 끝났나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아니 거기는 안 끝났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그 예산으로 인해서 5억 5000이 지금 절약이 됐잖아요. 이 뜻은 무슨 뜻이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보니까 저희가 한전에서의 비용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그걸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편성이 돼야 끌어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요.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큰 대로에요, 아니면 뒷길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강서로 뒤쪽인데요, 뒤쪽인데 가곡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또 병원에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라고 해서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이의걸 위원  일방통행인데.

○건설관리과장 배철  거기도 마곡지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SH에서 사실은 그 공사를 다 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기고, 그거를 공사를 안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면은 저희구의 민원이 돼 버리니까 그 인수인계 받기 전에 저희가....

○이의걸 위원  아, 거기까지?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래서 그걸 잡게 된 겁니다.

○이의걸 위원  우리 과장님도 좀 아셔야 될 게 지중화사업이 신도시개발이나 지금 현재 큰 강서로나 큰 대로 부분 지점에서 50m 지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의 우선순위가 큰 대로변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골목길 같은 경우에 전주들이 어떻든 주차장 입구나 아니면 자기집 출입구 부분에 막 전주가 걸려 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지중화사업이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이 큰 도로에서부터 50m 간격, 그 내에 우선순위를 두거든요. 근데 거기도 안 된 데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자기 지역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전주를 이설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지중화사업을 일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부근에 신도시개발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지마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중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지중화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설밖에 안 된다는 거.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의 공사를 서울이대병원에서 그쪽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돼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위원장이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상적치물에 따른 단속원들 피복비나 안전화를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 작년에 사용했던 그 옷이나 안전화는 재사용이 어렵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금년에 또 인원도 늘어났고요, 그게 물론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매년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매년 지급하게끔 돼 있다는 기준,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장 김선경  매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 사서 지급을 하라는 법이 아니고, 사용했던 것을 잘 수선해서 관리해서 그 작업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면 안 되죠. 보수를 잘 해서 계속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도저히 쓸 수 없으면 예산 들여서 사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주체가 한전 또는 각 통신사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왜 구비를 매칭펀드로 25%의 예산을 구비로 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게 예전에는 한전에서 100% 돈을 대가지고 했었는데요, 한전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요, “이 비용이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50%, 처음에는 80%였다가 50%로 떨어졌습니다, 한전 부담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고시로 나왔습니다. 산업경제부 고시로 한전에서 50%, 지중화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그런데 광역단체에서 25, 기초단체에서 25, 이렇게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게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게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우리가 그 지중화사업을 굳이 그러면은 예산 들여가지고 한전사업에 일조할 이유가 있어요? 전국이 전신주가 말이지 거미줄모양 엉망인데, 이 어려운 예산에 굳이 우리가 한전에 대한, 어떤 시설물에 대한 주체의 뜻에 반한 예산을 투입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 자체가 전부 지중화가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부분을 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의 예산이 총 5억 5100만 원이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근데 구비가 왜 전체 25%만 적용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다 들어가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5억 5000을 반영한 거고요.....

○위원장 김선경  전체 예산 그 지중화사업이 5억 5000이라면서요?

○건설관리과장 배철  아닙니다. 그거는 구 부담액만 5억 5000이고요, 1km에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경  또 다른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도로에 그 한전주나 통신주 설치는 도로점용허가 또는 비용을 받는다고 하셨죠?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그 건수와 금액이 한전주는 총 몇 건이고, 통신주는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건설관리과장 배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지난번 구청장과 간담회 시에 무질서한 한전주나 통신주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구청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019년도 전수조사에 필요한 예산 또는 행정계획이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고, 또 어떤 명분도 예산이 없어 보이는데, 전수조사 계획 구청장한테 지시받은 사항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  저희가 조사가 지금 아직 좀,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위원장 김선경  광범위하고 많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구청장한테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건설관리과 인원이 적으면 각 과에서 인원을 차출을 해서 테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면은 쉽게 전수조사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방법까지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구청장이 바로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과장님한테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 유감입니다.
  별도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전수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 때 반영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명석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 김성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600만 원에서 7450만 원이 증가한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굴착)수입은 장기점용이 필요한 관로공사 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600만 원에서 450만 원이 증가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인 불량맨홀 정비비 수입은 상수도·통신 등 유관기관에 불량맨홀 정비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인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0억 6834만 8000원에서 57억 8711만 9000원이 증가한 138억 5546만 7000원으로, 이중 도로건설 예산은 127억 6330만 1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9216만 6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계획사업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측량비,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 업무추진비로 18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예산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상태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유무 발견 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 및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예산으로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예산입니다. 2020년 자동실효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방화동 271-1번지부터 258-1번지 등 총 3개소의 보상비로 19억 6900만 원을, 공사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아래쪽의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 예산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내 방화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현황도로 내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를 보상하여 재건축정비사업 대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되어 주민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고자 전년도 예산 5억 250만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7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 불량도로 정비 및 사유지도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억 원, 도로경계복원측량비 등 시설부대비 3536만 4000원 등 전년도 예산 15억 2855만 원에서 10억 1431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4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532만 원, 공공운영비 1998만 1000원, 업무추진비 160만 원, 재료비 1억 7833만 1000원, 민간인 재해복구 및 복구활동보상금 3000만 원, 제설작업용역 민간위탁금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4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1444만 7000원, 재료비 3억 19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에 예산과 동일한 3억 3549만 2000원을 편성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의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도 예산 민간위탁금 55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파손 및 노후보도에 따른 인적 손해배상 민원증가 등 노후보도 정비물량 증가로 전년도 예산 7억 1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 불편사항을 신속히 보수·정비하여 걷고 싶은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의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사업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맨홀정비 후 맨홀관리 기관으로부터 정비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4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거밀집지역 노후도로정비 신규사업입니다. 도로노후 및 파손이 심한 화곡2동과 4동 다세대 주거밀집지역의 도로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후도로 정비비 7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로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노후된 농로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보도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보도 노후로 인한 파손이 심하여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화곡로 63가길 외 1개소의 친환경 보도정비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 사업예산으로, 업무추진비 160만 원과 연간단가 시설비 전년도 예산 2억 원에서 1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는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 3억 1840만 원에서 1억 816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5억 6274만 1000원, 재료비 4억 4956만 8000원, 자산취득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가로등 유지보수용 고소작업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교체하고자 가로등 유지보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 사업입니다. 연도별 LED보안등 기구 추진계획에 따라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빛 환경개선 사업으로 LED보안등 교체비 전년도 예산 3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소된 2억 원과,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개량공사 신규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 개량으로 전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초원로 가로등 개량 3억 6500만 원, 강서로 29길 가로등 개량 1억 원을 편성하여 총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강서로 29길 가로등 개량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LED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절약 및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유지보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및 보험료 요율이 인상되어 전년도 예산 8억 7731만 1000원에서 2093만 5000원이 증가된 8억 9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8154만 원, 국내여비 1억 7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조금 검토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선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주로 늘어난 포지션이 장기미집행계획이 있는데요. 그게 2020년 뒤면 효력이 다해요. 그래서 효력을 다하게 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결정으로 해놓은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 24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 하면 매몰이 돼가지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안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편성이 됐고요.

○이충숙 위원  그게 어디어디 부분입니까? 24억이.

○도로과장 박명석  그거가 지금 방화동하고 공항동쪽에 있는데요. 방화동271-1에서 258-1 한 200미터정도 되는데요.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뭐에요? 여기 24억 이 꼭 써야 된다는 돈이 사업명이 어떤 사업명에 들어가냐고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집행을 못했던 것을 3개소에 대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게 2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 노후도로 하고 불량도로 정비예산이 일부 늘어났고요.

○이충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80억인데 57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러니까 그 예산이 24억이 늘어난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도로 정비공사가 그게 또 사유지 도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이 늘어났고요. 그게 한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정비에서 한 4억 정도 늘어났고요. 주로 포지션이 가로등에서 일부 늘어난 게 있고, 그래서 한 57억 정도가 늘어났죠.

○이충숙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없던 게 올해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이 지역은 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시설물이면.

○도로과장 박명석  그것은 주로 옹벽하고 또 그다음에 시설물 있죠? 보도육교니 그런 시설물을 용역하는 겁니다. 그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충숙 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왜 올해 갑자기 4000만 원 편성을 했나 해서.

○도로과장 박명석  그것은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있어요.

○이충숙 위원  그러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5년에 한번 정도하는 게 있고, 보통 5년에 한번 정도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또 상당히 많이 한 10억 정도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뭔고 하니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민원 들어온 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몇 군데를 못해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 사업이 거의 커버해주는 사업......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10억 정도 들어가는 지역이.

○도로과장 박명석  이것은 지금 연간단가계약을 한 것으로써 어디라고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연간 예산을 가지고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부탁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 사업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건 단일공사 건은 아니고 연간단가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는 너무 과하게 잡힌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것도 부족하죠. 한 50억 있어야 되는데 10억 올린 거예요. 그래야 민원인들 요구하는 거 100% 다 해드리지, 나중에 예산 없어서 못해드립니다 하면 낯이 안 서잖아요?

○이충숙 위원  그래도 매년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이정도 잡고, 매년 평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10억씩은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것은 우리 송위원님께서도 연초에 말씀하신 사항이 그동안에 사유지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이걸 방침을 받아서 우리가 재판에 가서도 소송해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사유지도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민원해결을 해드리고자 하기 위한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어느 정도가 더 많이 분포돼있냐? 방화동입니까? 송영섭 위원님 지역이면.

○도로과장 박명석  아니 화곡동도 있죠, 다 있어요. 등촌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니까 조금 덜할 거고, 화곡동지역, 방화동, 공항동 이런데 다 포진해있죠. 그런데 이 예산은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서 민원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충숙 위원  갑자기 10억씩 오르니까 조금 여기서는 깎아도 될 거 같은데.

○도로과장 박명석  깎으면 민원 접수 못 받는 거죠.

○이충숙 위원  또 하나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이 있어요. 6000만 원인데,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 어느 단체에 이걸 줍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이것은 어디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된 회사에서 하는 거죠.

○이충숙 위원  아, 그러면 지하보도청소용역은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렇죠.

○이충숙 위원  다음에 4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찾으셨습니까? 496쪽.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충숙 위원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예산이 15억 정도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지방의 지자체가 한 좋은 예가 뉴스에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억 원을 지원받아서 2018년도에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으로 50개를 설치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기요금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도 태양광이라든가 보안등·가로등 이런 설치계획이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수가가 제일 낮아요. 여기는 우리 지역이 워낙 넓고 숫자가 많다보니까 전체예산으로 보면 포지션이 15억이면 금액이 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사용 기본요금이 많은 포지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게 목적이 태양광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환경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죠. 그거하고 보안등·가로등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거고요. 이것은 기본요금 체계가 작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민간에서 설치를 해주고 5년동안 그걸 임대 사용료를 빼먹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 수가는 결코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15억이면 많은 예산이 아니긴요.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 태양광 설치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조그맣게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도 봤는데.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환경과에서 지원해준다고. 그 사업이에요. 그것은 이 보안등· 가로등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충숙 위원  아니죠, 그래도 여기에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은 15억이 강서구 전기세 사용료가 많다고 생각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기세가 15억이면 작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우리 관내 전체 쓰고 있는 양에 대한 금액이잖아요, 거기에서 n분의1로 나누면 기본급이라든지 사용료가 포지션이 큰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15억이 작다는 게 아니고, 우리 15억 예산에 우리 가로등 숫자, 보안등 숫자 나누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당 사용료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충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는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1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혹시 전기사용료 이런 것을 좀 줄 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가로등을 불을 안 키면 되죠? 그러면 불을 안 키면 그만한 상대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충숙 위원  그것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떤 때 보면 충분히 전기를 절감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너무 일찍 킨다든가, 너무 늦게 끈다든가 이런 거 조금만 주의를 해도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없나요, 별 도움이 안되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을 남산에서 다 센서로 해서 일괄로 조정을 해요. 우리 구에서 어디는 키고 어디는 끄고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화 돼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우리는 그러니까 정읍시처럼 태양광 안심가로등이거든요.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정읍시에서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설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안심가로등 공모사업 이런데 우리도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냥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별 의미가 없다고 한귀로 들으시는 거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명석  아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저는 정읍시에서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몇 푼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정말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많은 전기료를 절감 받는 혜택을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좀 앞으로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2쪽을 보시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212쪽에는 예산이 3억 160만 원인가요? 그렇게 돼있고요.
  218쪽에 가로등 개량공사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4억 6500만 원 정도가 돼있는데, 이 단위사업 명칭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은데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는 지금 두건이에요. 한건은 초원로 가로등 공사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서로29길 가로등 개량공사인데 이것은 단일공사건으로 해서 초원로 가로등공사는 공항고등학교에서부터 신방화역까지 한 1000미터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가로 등 내구연한이 지금 한 29년 됐습니다, 설치된 지가.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되면 개량을 거의 다 해요, 시도상은. 그런데 여기는 구도상인데, 29년이 경과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로등주 같은데 감전이 되면 안전상에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단일공사건으로 해서 3억 6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서로 건은 주민제안사업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화곡터널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단일공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연간단가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파손되면 응급복구해 주는 그런 사업이어서 구분이 됩니다.

○김성한 위원  필요하다면 구분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좀더 보시면 202쪽에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염화칼슘이 300톤, 소금이 2만 6400포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난해에 쓴 것은 몇 포가 되나 알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재고량이 있어요. 재고량이 있고 해서 이것은 또 예비차원에서 예상량에 한 180% 정도 여유 있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폭설이 왔을 때 대비하니까. 또 그때 가서 바로 구매가 안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하면 우리 양에 180% 정도 확보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재고량도 같이 그렇게 보관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신규사업이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기초현황 조사 및 기본구상안 마련이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김성한 위원  도시계획과.

○송영섭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191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신규인데,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4000만 원 있네요? 설명 좀 주실랍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것은 지금 육교,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관련법이 있어서 이건 시특법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특법상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시행령 8조에 보면은 안전점검 실시 등에 대해 그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지금,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매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도로과장 박명석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송영섭 위원  정기적으로?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3년에서 5년 사이.

○송영섭 위원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러면은 작년에 안 했고, 언제 했죠? 언제 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죠? 이 앞에 한 게 언제에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지금 옹벽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던 것이 구에서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그렇게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교량이 지금 D급 판정 받은 게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어디가 있죠?

○도로과장 박명석  과해교가요.

○송영섭 위원  아, 과해교?

○도로과장 박명석  그래서 그동안 정기점검을 했어요. 쭉 하다가 그거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개축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시비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도 3월이면 끝납니다, 그게.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역을 안 하고 개축을 하면 안 되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 법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하고, 또 일부 전문가로 하는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또 용역 발주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전문용역이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내가 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예민하게 내가 반응을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도로과장 박명석  법적인 사항이에요. 이건 그렇게 때문에, 또 이건 안 하면 안 하는 책임이 있죠. 우리 공신력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송영섭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도로 토지보상 신규가 있는데, “방화재정비지구 내 방화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현황도로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유지 보상” 이거는 어디쯤을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5구역 안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게 개인 땅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구역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구역에서 하지만 5구역 밖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예산으로 이번에 5구역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옛날로 이야기하면 옛날 시절에 농로 같은 거, 그런 도로를 이야기를 하나요? 개인 사유지라면서요? 농로 같은 게 길로 돼 있으면, 그건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요, 거기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4필지. 4필지에 면적이 26㎡인데.....

○송영섭 위원  근데 이 땅이 사유지로 지금 있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쓰고 있어요.

○송영섭 위원  현재까지 사유지로 돼 있다? 5구역 내에.

○도로과장 박명석  예. 돼 있고 쓰는 건데, 그게 5구역 범위.....

○송영섭 위원  그럼 지금은 도로로 돼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도로로 돼 있어요.

○송영섭 위원  지금 도로로 돼 있다?

○도로과장 박명석  예, 도로로.

○송영섭 위원  근데 그 도로로 돼 있는 거를 5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인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지금 사유지도로도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송영섭 위원  예.

○도로과장 박명석  그럼 그 재개발구역 내의 사유지도로는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사유지 도로를 포장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재개발 구역에 편입이 되면 무조건 보상해 주거든요.

○송영섭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가는데, 5구역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보상을 하냐 이거지.

○도로과장 박명석  구역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구역 유휴지에요, 여기는. 구역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4필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죠.

○송영섭 위원  4필지,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로, 지금 길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도로로?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현재?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개발이 되더라도 그거는 길로 해서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비를 도로로써 보상비, 대지 일반 가격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보상비만 책정해 주는 거죠.

○송영섭 위원  참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도로과장 박명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5구역 안에,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도라도 그 사람들이 해요, 추진위에서. 그 범위 밖에 있는 4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 하나 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그 전에 그거를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방화2동에 지금 서광아파트, 서광인가?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가운데에 농로가 있었어요. 그 농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으면서 이거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없냐?” 그래가지고 그 도로를 남기고 2층부터, 1층에서 2층으로 연결을 해서 지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그걸 생각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그거하고는 다르죠.

○송영섭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따로 돼 있다? 그거는 연결이 가운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돼 있다?

○도로과장 박명석  따로 조금, 일부분씩 돼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요. 한번 부탁합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 도로관리 업무추진이 1식으로 해가지고 25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도로시설 정비가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관리 업무추진 250만 원 1식이 무슨 뜻인지.

○도로과장 박명석  아, 그거는 각 팀별로 그게 부대비가 들어가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각 팀별로 들어가 있어요. 팀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에 250만 원이 잡힌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으로 나와 있어. 1식으로 해가지고 250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그러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각 팀에, 지금 쉽게 말하면 판공비 같은 거잖아요?

○송영섭 위원  예.

○도로과장 박명석  거기에 잡힌 돈이다, 그 얘기죠. 이거는 사업하면서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는 판공비에요.

○송영섭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시설물 정비가, 도로시설물 정비로 해서 7000만 원이 잡혔다고, 1식으로. 그렇죠?

○도로과장 박명석  근데 이건 그 시설비는 여기만 잡힌 게 아니라 각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송영섭 위원  그거는 알아요. 근데 이거는 한 사업에, 따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내가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아시죠?

○도로계획담당주사 공영권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사업, 201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은 제설대책 홍보 해가지고 현황판 30만 원 4개. 그러죠?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그 다음에 현수막이 대자가 20만 원, 현수막 중자가 100만 원, 아니 10만 원인가?

○도로과장 박명석  10만 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현수막 차량부착용 3만 5000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 현수막이 우리가 제설작업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대자·중자 해서 꼭 이렇게 많이 붙여야 됩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이게 사용목적이 다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차량부착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동에도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송영섭 위원  아니 차량에 붙이는 것은 내가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제설작업에 꼭 현수막을 붙이고, 제설이라는 것은 눈이 갑작스럽게 오면 제설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현수막을 중자·대자로 붙이고 꼭 해야 되냐 이거지.

○도로과장 박명석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설, 적재를 해 놓잖아요? 지금 폭설을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 방화 제설 전진기지에 본대가 있고, 또 임시대도 우리 지역은 넓기 때문에 군데군데 설치를 해놓는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을 부착하는 거예요.

○송영섭 위원  넘어갑시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있죠? 208페이지. 이게 지금 5억이 잡혀 있네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1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지금 1식으로 돼 있는데, 대개 몇 개 정도를 잡아서 5억 정도를 잡은 겁니까? 맨홀정비를. 대충 예산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억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맨홀 700개소, 그럼 맨홀이 지금 복구입니까? 복구죠?

○도로과장 박명석  예, 복구입니다.

○송영섭 위원  정비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정비죠.

○송영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 손 볼 맨홀.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맨홀이 우리가 총 2만 5178개인데요, 지금 정비대상이 3056개였어요.

○송영섭 위원  지금 현재?

○도로과장 박명석  정비대상이. 대상이 그렇고, 1845개소는 이미 완료를 했고. 2019년도에 한 700개 정도 정비를 할 계획에 있고요. 2020년까지 한 511개, 그래서 내후년까지 가면 어느 정도 정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송영섭 위원  한 개 정비하는 데, 한 군데 정비하는데 보통 얼마씩이나 들어요?

○도로과장 박명석  한 50만 원 정도 듭니다, 거기에.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기관별로.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그걸 옆을 전부 다 파고 콘크리트를 다시 하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렇죠.

○송영섭 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노후 농로 개선사업(신규)라고 그랬는데, 노후 농로 개선에다가 주민참여감독수당이 2만 원인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게 지금 어딘가 하면은 축구장 가는데 쪽에 비포장 농로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주민이 건의했던 예산이에요.

○송영섭 위원  6500이네요, 예산이?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다 이거죠, 이게?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 수당은 뭐예요?

○도로과장 박명석  단일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죠, 주민감독제 하도록.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주민들로 해서 감독관들을 정해서.....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 동에서 그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을 하게 돼 있어요.

○송영섭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데를 감독을 하고......

○도로과장 박명석  하고 나중에 공사 다 하면은 복명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송영섭 위원  218페이지요, 초원로 가로등 개량, 강서로29길 가로등 개량, 이거는 가로등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새로 한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예, 새로 한다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신규네?

○도로과장 박명석  예. 신규사업인데요, 초원로가 신방화역에서부터 공항고등학교까지 그게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가로등이. 그래서 그걸 전면 교체하는 거고.

○송영섭 위원  전면 교체로?

○도로과장 박명석  예. 강서로29길도 아까 말씀드린 주민제안사업으로 건의됐던 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도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럼 전부 다 이제는 LED로 교체가 되나요, 지금 하는 것은?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LED 공사로?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로과 같은 데는. 도로과하고 물관리과는 항상 부족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예산들인데, 항상 보면은 말쯤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 좀 챙겨서 절약할 때는 절약하고,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고, 좀 챙겨서 예산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연말이 돼서.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산을 잘 통과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협박은 하지 마라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부탁드립니다.

○송영섭 위원  협박은 하지 마요. 말 한마디 하면 협박을 해버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내가 따로 이야기한 거는 자료를 좀 갖다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명석  예.

○송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요, 491쪽. 지금 그 시설물 현장점검 있죠? 위에 상단 쪽에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일반자문이 있고, 시설물 현장점검 기술자가 있는데, 그분들의 하루 수당이 36만 33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로 이분들이 어떤 시설물을 점검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명석  우리구에는 3종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는 게 보도육교, 지하보도, 도로 사면 50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육교 1개소, 가곡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하고 발산역 지하보도하고 개화 지하통로, 그 다음에 교량 1개소는 과해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사면이 50개소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시설물 점검할 자리가 많아서 지금 연5회 이렇게 돼 있나요?

○도로과장 박명석  지금 화곡동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옹벽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그런......

○이의걸 위원  일반 자문위원은요?

○도로과장 박명석  일반자문은 사무실에서 기술적으로 서면 이런 게 일반이고요.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하고 하는 게 현장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495쪽 한번 보세요. 보안등 및 공원등 유지관리 해서 지금 5억 잡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2018년도보다 1억 8000 정도 더 추가 됐죠?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지금 그 추가된 부분이 요번에 혹시 수명산 개선사업비에도 들어가 있나요? 우리 팀장님!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그건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그건 안 들어갔어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예.

○이의걸 위원  그러면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497쪽을 한번 보세요. 497쪽에 재료비가 지금 약 4억 5000 정도 돼 있죠? 4억 4900. 지금 작년 비율로 똑같이 잡혀있어요. 관급이잖아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관급인데 지금 보안등 시설유지관리비는 1억 8000이 더 잡혀있는데, 지금 보안등이 보편적으로 신설도 물론 있지마는 어떠어떤 것을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잖아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재료는 개수가 똑같은데,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 아니면 신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약 몇 프로인가요? 하여튼 작년 3억 1800에서 1억 8000이 늘어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자재는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수리비 자체가 늘어난 건가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수리비와 유지관리에서 신설이 아니고 교체비용에, 교체비용은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 LED가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매년 세입·세출자료를 보면 거의 다 예년에 비해서 계속 퍼센트별로 올라와요. 그러면 지금 관급이 약 한 4억 5000정도 잡혀있는데 4억 5000이 다 써지나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거의 다 써집니다.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수리가 그대로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LED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재는 계속 그런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니 체크가 돼가면서 자재를 사는 것인지, 지금 LED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자재가 좀 관급이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수는 지금 LED 교체가 몇 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죠?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2013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가 43%정도 교체가 된 걸로......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요, 43% 교체가 됐는데 이 자재는 계속 그 선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좋아요.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재 관급은 똑같은 선에서 유지되고, 지금 LED가 5년 정도 됐으면 LED도 교체가 되면 이제 서비스기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유지비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에요?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도 LED로 교체하면서 얼마나 다운됐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이 계속 올라가면, 이것도 LED로 교체한 이유는 물론 밝기도 다르지만 전기요금도 줄이는 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유지보수비는 전년대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생되는 요인은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돼야 맞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된 비용이 비율을 보면 LED교체비용이 점진적으로 43%했지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면 교체 안 된 걸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교체할 수 없어가지고 점진적으로 교체하다보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뭐냐, 교체비용은 별도로 또 좋은 빛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별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이거죠, 유지보수비용이. 지금 2018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약 한 2억 몇 천 해서 추경으로 해서 한 3억 이상 올라갔잖아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예.

○이의걸 위원  그런데 올해 그것가지고 안됩니까? 보수비용이. 지금 1억 8000정도가 보수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아닐 거 같고. 어쨌든 신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신설이 아니고 교체비용입니다. 유지관리비용 자체는 현재 우리가 설치 돼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재비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교체비용이라고 그러면 자재비는 똑같은 상태에서 작년보다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앞뒤가 안 맞다는 소리죠.

○도로과장 박명석  위원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재료비가 픽스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본예산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지, 이게 픽스된 금액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이 자재가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가비용이 들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쓸 예산이 이걸로 픽스 되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직원 작업복 구입이 지금 5명에 12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동절기·하절기 같이 들어간 건가요?

○도로과장 박명석  현장 직원들, 지금 차 몰고 다니면서 하는 직원들, 보수하는 직원들 비용입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동절기·하절기로?

○도로과장 박명석  예.

○이의걸 위원  그리고 아까 초원로 가로등 개량 그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방화역 그 길이 그렇게 오래 됐나요? 가로등이.

○도로과장 박명석  29년 됐어요.

○이의걸 위원  29년? 사실 가로등주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하나당. 그런데 연한이 별도로 딱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가로등 연한이. 혹시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게 있죠.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가로등 같은 경우 서울시는 15년 이내 교체하고요, 구청은 그게 없습니다. 보통 서울시에 비교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로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연한 그런 건 안 따져봤지만 어디가 부식이 돼가지고 정말 갑작스럽게 넘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 때는 꼭 굳이 교체를 해야 되나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아연도금 돼가지고 밑단 플레이트 부분, 접착 부분에서는 일부 녹이 슬고요. 그다음에 전기사업법이 바꿔가지고 안전공사 점검할 때 당시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지상에서부터 안전기까지 구간이 60㎝였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렇죠.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그런데 전기사업법이 바뀌면서 1미터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스를 묻다보면 땅에서부터 높이가, 전선 높이가 30㎝뿐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가로등주도 교체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등주를 교체하면 어차피 선은 똑같은데.....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선은 똑같은데 높이가 지상에서 1미터 이상 점검구가 만들어지니까요.

○이의걸 위원  안전기점검구가?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예, 점검구가. 지금은 그걸 묻어버리면 표상에서부터 30㎝뿐이 안되는데 다시 할 때는 지표상에서부터 1미터 이상......

○이의걸 위원  나중에 혹시 우기나 침수나 그런 거 안전을 위해서?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 연결부분을 실질적으로는 잘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연결부분이 잘못 됐을 때는 높으나마나 똑같은 거지. 선을 교체하기 전에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가로등 교체공사에서는.....

○이의걸 위원  그래서 가로등주가 굉장히 비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멀쩡한 거 같은데 그게 몇 십개씩 교체해버리면 몇 억씩 금방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조명담당주사 손규종  법적으로 점검구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교체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아까 제가 목이 잠겨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기세 15억 정도 예산절감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정읍시와 비교를 해서 태양광 안심가로등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도 태양광 보안등 설치계획은 없는 거죠? 아직은 없는 거죠? 태양광 보안등, 가로등 설치계획이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건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직 없죠?

○도로과장 박명석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산업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때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은 주로 지방도시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태양광 스마트발전소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태양광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과 야외 정원, 도로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 발전기의 장점이라면 먼저 일출과 일몰을 자동감지하여 점등과 소등이 자동화 돼있고, 또한 전기요금이 전혀 걱정 없는 자가발전시스템으로 돼있고, 또한 전압이 낮아서 전기감전 위험이 없습니다. 설치비가 저렴하고 설치가 매우 간단하고, 지역 상관없이 주택과 야외정원, 도로주변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하고 있는 스마트 태양광발전소 이 시스템을 우리 구에서도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전기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업과에도 한번 공모사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한번 들어가셔서 공모사업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보니까 태양광 보안등이 미관상도 보기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서울도심지역에는 아직까지 이게 낯설다고 느껴지는데 보니까 지역에 관계없이 스마트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3쪽이요. 거기 보면 우리가 23억 9900이 나왔는데요. 전부다 이게 도로 개설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예, 거의 보상비가 많죠.

○김동협 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김동협 위원  그러면 보상비를 따로 따로 구분 안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쪽에 195쪽 거기도 보면 도로개설공사가 2억으로 돼있고, 그 뒤에 보면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도 이게 2억으로 써놨는데.

○도로과장 박명석  거기는 보상비 포지션이고요.

○김동협 위원  2억이 다 보상비에요?

○도로과장 박명석  예. 보상비입니다. 거기는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김동협 위원  그러면 26㎡ 그게 한 7.8평밖에 안되는데 그게 2억이라면 평당 거의 한 2500만 원 돈이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박명석  그건 감정평가해가지고 예산확보되면......

○김동협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보상비는 주변 대지의 3분의1 가격을 보상비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약 8평도 채 안 되는 것을 2억을 보상해 준다는 얘깁니까?

○도로과장 박명석  줬다는 건 아니죠.

○김동협 위원  그러면요?

○도로과장 박명석  이것은 잡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또 해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결과에 나오면 그걸로 하는 거지. 이건 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당 2500를 책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도로과장 박명석  감정평가를 한건 아니죠. 예산이 떨어져야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김동협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2500을 잡는 거예요? 8평을.

○도로과장 박명석  그렇죠. 보편적으로 예산책정을 공시지가 곱하기 1.6정도 하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제곱미터당 단가를 760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김동협 위원  아무리 1.6을 잡는다 하더라도, 두배를 잡는다 하더라도 대충 2500이 나왔는데 2500을 반만 잘라도 1250만 원이거든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 1250만 원이면 그 주변대지의 공시지가도 그렇게는 안 나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도로과장 박명석  7692만 원 곱하기 26㎡해서 2억이 나온 거거든요.

○김동협 위원  그 순수보상비란 얘기죠?

○도로과장 박명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물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송병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기전팀과 지하수팀을 겸임하고 있는 최병윤 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안 사업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인 임시적세외수입이 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관리 3417만 5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35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과 3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총 93억 8362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억 699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정책사업예산 중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2억 5250만 원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3억 387만 원,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정비공사 예산 16억 8100만 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에서 4억 등으로 총 29억 486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부사업에 따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하수도관리 14건, 행정운영경비 2건으로 총 16건이며, 노후하거나 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예산을 위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은 업무추진비 36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636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5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857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수방 및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억 3204만 원, 하수도조사용 CCTV 구매비용 3158만 원으로 총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방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1억 410만 원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2000만 원 증가한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상황실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근무자 일·숙직수당으로 전년과 동일한 5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업무추진비 29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387만 원 증액한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억 5290만 원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로써 시비·구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19억 100만 원을 편성, 전년대비 16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악취, 해충 등 장기민원을 해소하고, 상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발산빗물저류조 복개 구조물 설치비용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수문점검용역 사업예산은 수문 6개소의 정밀점검 용역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6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8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규모 공사비로 총 3억 839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5억 4276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750만 원으로 총 15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의 예산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835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16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 예산은 노후부품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2171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등 총 23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세부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 총 8억 13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은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864만 원, 국내여비 1억 37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34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등으로, 총 2억 4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명시이월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9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내발산동 408번지 일대와 등촌동 676번지 일대 하수관로 보수·보강사업 등 총 14억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병석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1쪽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의 내역을 보시면요, 역지변 설치 440개소 해가지고 1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4400만 원이요. 이 역지변 설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일반가정에 하수도보다 낮은 지역에 있을 경우에 하수도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하수도로 나가긴 하지만, 하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성한 위원  아, 이게 어떤 기계 같은 게 있나요? 설치 기계가 있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기계가 아니고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나가기는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게끔 이렇게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럼 이 440개소는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올해 비가 좀 많이 와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저지대가 의외로 많이 있죠? 우리 관내에.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내용인가 좀 궁금했고, 그 다음에 235쪽에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해가지고 사업규모에 풍수해대책 기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상시 24시간 근무자 일·숙직비 지급하고, 숙직은 일/4명 157일, 일직은 일/4명 55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평상시에는 우리 사무실 내에서 2명씩 근무합니다. 사무실에서 2명 하고, 펌프장에서 2명 해서 하루에 4명입니다. 평시 때 근무인원하고, 그 다음에 비상 때 근무인원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성한 위원  이게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우리 공무원입니다.

○김성한 위원  아,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 적절한 예산을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지금 우리 의회에 올렸던 예산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신낙형 위원  이거 말고 또 꼭 하시고 싶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 예산 때문에, 예산 배정 관계 때문에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 실링, 초과 한도액 거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5년간 평균을 내봤습니다. 내서 해봤더니 한 20억 내외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링해서 약간 좀 하향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부분에서 한 2, 3억 정도 더.....

○신낙형 위원  연간단가, 그러면은 보조자료 주셨잖아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신낙형 위원  여기 몇 쪽의 어떤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조자료로 말씀해 주세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연간단가 부분에서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와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3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두 가지 중에서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거기에서 3억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유지관리 구조물 보수, 거기에서 한 3억하고 해서 한 6억 정도.

○신낙형 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충족된다면 이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없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는.....

○신낙형 위원  그 정도 사업이면 다 어느 정도 과장님이 계획하신 그런 사항은 다 충족시킬 수 있다?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전체 예산 쿼터에 맞추다 보니까 3억 정도 약간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신낙형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량맨홀 정비비 있잖아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항상 이렇게 나가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현재까지 지금 7월 31일 기준해서 6700만 원 지출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아, 연 한 1억 잡혀있네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현재 10월 31일 기준해서.....

○이의걸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도로과로 주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우리 강서도로사업소로 주고 있습니다, 시도.

○이의걸 위원  시도?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시도를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서가 발행이 되면은 그 돈을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700만 원 냈습니다. 12월 31일 기준해서 한 1억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세출예산이 우리 도로과로 혹시 들어가지는 않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도로과로는 제가 알기로 2014년도까지는 도로과로 납부를 했는데, “같은 구청 내에서 그럴 필요 있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지금.....

○이의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 도로과 세입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3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리고 내년 예산이 1억 이렇게 잡혀가지고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관리 불량맨홀 정비량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약 7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약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물관리과에서 작년에도 나간 금액이 1억이고, 올해도 1억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아놔서 한번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도로과로 지금 하는 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의걸 위원  근데 도로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관관리 불량맨홀 정비량 증가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물관리과장 송병석  그건 하수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의걸 위원  하수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수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상수도 맨홀하고 하수도 맨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에서는 전반적으로 직원들 작업복, 일반 직원들 말고 관리직들인가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공무직 말씀하시죠?

○이의걸 위원  예. 그분들 작업복 비용이 들어가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근데 작업복이 부서별로 가격이 다 달라요. 옷이 다 다른 건가요?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503페이지 한번 보세요. 503페이지에 보면은 피복비 해서 17명 해가지고 125만 8000원 돼 있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여기는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하는 우리 직원들입니다. 일반직 직원들이고요, 공무직 직원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이게 공무직인가요? 작업복과 작업화.

○물관리과장 송병석  503쪽에 나와 있는 건 공무직이 아니고 일반.....

○이의걸 위원  507쪽. 507쪽에 보면 작업화 해가지고 20만 원, 1회 해서 9명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이건 공무직입니다.

○이의걸 위원  공무직이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이의걸 위원  국장님, 같은 국에서 도로과는 25만 원으로 써져 있어요, 도로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같은 국에서 이렇게 차이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른 부분도, 우편요금 그런 부분도 차이난다고 그랬지마는 이런 같은 국에서 작업복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같은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옷에서 그 수준을 맞춰갖고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편물도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수기로 할 때하고 전산으로 할 때하고의 가격이 달라서 그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수기로 우편물 할 때는 2130원이고, 전산으로 할 때는 2160원이듯이 도로과의 업무에서 입는 게, 물론 똑같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옷감이라든지 신발도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중간급으로 해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도 작업.....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지금 현재 1인당 4만 원 차이지는 거잖아요, 이쪽은 24만 원이고, 이쪽은 20만 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복장을 다시 한 번 보고, 그 금액을 가능하면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작업복이잖아요? 작업복이 어떤 작업복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1회라고 써져 있는데, 1회 9명으로 해서 180만 원 잡혀있는데, 1회 20만 원이면 좀 작업복치고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좀 적죠. 좀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빗물펌프장은 방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도로과는 보온이 돼야 되는 쪽에 주를 두고 삼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센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물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했던 게 있는데, 과장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곡본동에서부터 화곡8동까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지대가 정말 비가 많이 왔을 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맨홀도 다 바꿨고 점검을 철저히 했다고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때 보고하고 틀리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기억 안 나세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너무 집중호우가 와서 약간 좀.....

○이충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저지대가 상당히 위험하던데”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미리 다 안전하게 대비도 하고 점검도 하고 불량맨홀도 다 바꿨습니다.” 하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게 기억이 나는데, 맞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맞습니다. 2010년도하고 ′11년도의 강우량에 비해서 그때 피해 입은 거하고 지금의 피해입은 거는 10분의1정도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이충숙 위원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제가 너무 웃음이 나오는데, 뭐 발전하셨어요? 미리 다 점검하고 맨홀 다 바꾸고 다 처리했다고 하시더니 올해 비 그거 왔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시간당 70밀리가 넘게 왔기 때문에 2011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강우량에 비해서.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항시 맨홀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하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때. 점검 다했고, 맨홀도 다 바꿨다고 그때 큰소리로 말씀 하시더만.
  그리고 또 하나는 강서구청사거리 가양빗물펌프장 하수암거정비공사가 있어요. 시비·구비 매칭에 따른 구비 16억으로 돼있는데, 시비·구비 비율이 어느 정도에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75대 25로 돼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시비가 75?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이충숙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문점검 용역이 있어요. 2019년도 점검대상이 4개소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 수문점검 용역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하게 되나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안전진단은 진단은 최고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점검은 1종시설물에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은 3년만에 한번, 그 다음에 유관점검이나 이런 것은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점검하는 수량이 달라집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은 5년이고, 매년 수문점검은 3년?

○물관리과장 송병석  정밀점검은 3년, 그다음에 정기점검은 매년하고요.

○이충숙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기점검 및 4개소.....

○물관리과장 송병석  해당되는 수문이 4개소란 얘깁니다. 정밀점검하는 개소가 4개소라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폭우 같은 것은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이충숙 위원  예상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폭우라든가 화재는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자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그러는데, 저지대지역 침수피해가 없도록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2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있죠? 확인하셨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여기가 지금 12억 6300정도 잡혔네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여기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1식으로 잡혀있네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이것도 우리 직원들 업무추진비라고 봐야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뒷면으로 가서요, 맨홀 개량 및 신설이 250만 원씩 해서 100개소라고 했어요.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하수관 개량 및 신설 이것도 70만 원씩 해서 1000미리인가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1키로 1000미터입니다.

○송영섭 위원  1000미터. 그리고 빗물받이 개량 및 신설이 120만원씩 해서 200개소, 폐기물처리가.....

○물관리과장 송병석  5만 원에 1400톤입니다.

○송영섭 위원  5만 원에 1400톤이 처리가 됩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래요? 해서 7000만 원이 잡혔네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톤당 5만 원이다 이건가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맨홀 개량 신설이 아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맨홀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맨홀하고 우리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맨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  도로과에서는 포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맨홀에 포장을 하게 되면 아스콘이 위로 올라가니까 맨홀을 인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고. 또 절삭을 하게 되면 맨홀이 높아지니까 또 낮춰야 되고요, 그런 유지관리차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물관리과장 송병석  우리는 전체적인 거 맨홀 구체. 속의 내부 그것을 개량을 하고 신설하고 그런 겁니다.

○송영섭 위원  뭔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맨홀 하나에 물관리과에서 한 250만 원 들고, 아까 도로과에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거기는 하수도 뿐만 아니라......

○송영섭 위원  이게 이중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하는 이야기에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도로과에서 상수도 맨홀 인상, 하수도 맨홀 인상,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한전 이런 거 전부다 다......

○송영섭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 맨홀하고, 그러니까 그 맨홀을 우리 물관리과에서도 쓸 거 아닙니까? 그 맨홀을.

○물관리과장 송병석  하수도만 하는 건데 우리는 전체적인 거 개량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내부를 뜯어내고, 도로과에서 인상하고 인하만.....

○송영섭 위원  아니 그 맨홀이, 한 맨홀에 우리 물관리과에서도 쓰고 도로과에서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걸 도로과에서 따로 하고 물관리과에서 따로 하고 하는 것은.....

○물관리과장 송병석  저희들은 인상 인하는 안합니다. 도로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인상이라는 게 올리고 내리고 아닙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하고 맞추느라고, 도로과에서는. 그리고 물관리과에서는 아래 물 흐름을 조절하는 겁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  노후화 되거나 파손되면 그때 개량하고.....

○송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차라리 물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가.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맨홀의 전반적인 맨홀 자체는 물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로과는 도로의 구배를 맞춰야 되잖아요, 구배를 맞추는데 이 맨홀이 내려가 있으면 그걸 올려주고 올라가 있으면 좀 내려서 도로의 표면을 맞춰주는 작업을 합니다. 맨홀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맨홀이 있는 것을 도로하고 구배를 맞춰주기 위해서 표면을 맞춰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도로과고, 맨홀 자체를 바꾸고 고쳐주는 것은 물관리과에서 합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도로가 차라리......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업무가 맨홀을 갖고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도로에 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 밑에 물관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 물관리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업무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맨홀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맨홀이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구배를 맞추느라고 했어요. 물관리과에서도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다시 파내서 다시 하고 원상복귀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물관리과에서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구배가 많이 차이지는 게 아니라 몇 센티씩 차이지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단했어요,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싹 했어요. 하면서 그걸 딱 맞춰놨어. 그런데 한달 후에라도 물관리과에서 그 안에 뭔 일이 있어, 그러면 그걸 다시 뜯고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파손도 있고 도로 함몰되고 그러면 당연히.....

○송영섭 위원  그래서 이중성이 있다 내 이야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맨홀관리는 한군데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관리과장 송병석  그건 도로과에서 인상을 하기 전에, 포장을 하기 전에 아! 이 맨홀은 이상이 있다,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한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내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 250만 원이에요, 1개소에. 250만 원인데 도로과에서도 50에서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0만 원만 잡으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맨홀 하나에. 그러면 이 부분이 도로과에서 했든 간에, 물관리과에서 했든 간에 잘못된 것은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해야 되고 물관리과는 물관리과에서 또 해야 되고 그런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물관리과장 송병석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평탄성, 어떻게 그 기준을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전번에 거시기 했는데, 도로과에서 도로를 해놓고 위에 맨홀이 물관리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맨홀이 이렇게 파고하는 데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일반도로 하고. 그건 또 도로과에서 한다고 놔뒀잖아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송영섭 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나는 이중성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것도 돈 아닙니까? 따로 따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물관리과에 하면서 그것 한 사방 몇 미터인데, 아스콘 갖다가 깔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않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다 해서 이중 거시기로 해서 내가 다시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한적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맨홀이 또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같은 우리 건설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낭비도 안되고 일관성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냐 이말이죠.

○물관리과장 송병석  도로과에서도 평탄작업을 할 때도 맨홀에 이상이 있으면 도로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송영섭 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도로과에서도 하고, 왜 이중으로 하냐 이말이에요. 한군데서 맡아서 맨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맨홀이 세 군데가 있어. 그러면 하수과에서 먼저 맨홀부터 공사를 해놓으면 도로과에서 나와서 포장만 해버리면 끝나지 않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또 그것을 해놓고 맨홀 주위는 남겨 놓잖아요, 물관리과에서는. 맨홀만 해놓고는 그 주변을 구배가 지면 놔둬, 그러면 나중에 도로과에서 아스콘을 갖다가 메꾸고 평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에도 해왔습니다마는 해와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양이 되면 좋지 않냐 이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물관리과장 송병석  예, 배수분구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홀을 공사를 하고 포장까지 전부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

○송영섭 위원  그러면 전부다 그렇게 해버리면, 한군데서 해버리면 더 쉽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저번에도 아무 소리 않고 삼정중학교 앞인가 맨홀이 파괴돼서 하니까 그거 해놓고 그 주위만 남겨놓고 해서 “여기를 왜 포장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랬잖아요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그게 아스콘만 좀 갖다 깔면 돼요, 삽으로 몇 개 떠다가.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금방 도로과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맨홀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맨홀이 나왔어.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50에서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250만 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같은 건설교통국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않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의 구배를 맞추는 업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맨홀에 대한 업무를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한쪽으로 몰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맨홀을 두고 맨홀을 관리하는 거 하고 그 위에 구배를 맞추는 업무를 하지만 이 예산이 겹쳐지는 부분은 없어요.

○송영섭 위원  겹쳐지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이것은 맨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하수도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구배를 맞추기 위한 아스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쨌든 간에 이걸 한쪽에서 업무를 보면 더 빨리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의 기준을 에이라에다 놓고서 업무분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으신 거 같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검토하신다니까 질문 그만 해야죠. 또 그래놓고 나중에 끝나버리면 그만이고?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내가 다른 질문 몇 개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너무 길게 끌어가지고 미안스러워가지고 안되겠네요.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부서 업무분장을 집행부 내부에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교통행정과 서무담당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6쪽 193쪽, 508쪽부터 514쪽, 세부사업설명서 259쪽부터 288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억 82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7억 6086만 원 대비 6.88% 증가한 1억 21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마곡지구 부과대상 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은 마곡지구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법규위반자의 감소추세로 인한 상쇄를 감안하여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11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625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2억 8000만 원,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억 9456만 6000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수입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위하여 편성된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억 1317만 6000원으로 전년 20억 9008만 9000원 대비 10.67% 증가한 2억 230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노후된 자전거도로 시설물 재정비 등을 위한 증액분을 편성하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던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비를 2019년 본예산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4억 645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매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왔던 볼라드 등 도로부속시설물 및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비용 9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312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99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민원구간이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감소하여 일방통행 주민의견설문조사원 인건비가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서경찰서의 안전시설물 확충 요청에 따라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 등에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비 2000만 원, 도로표지비용 등 기타 시설물 정비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입니다. 방화2동 583번지 새싹상상어린이공원의 현장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안전교육위탁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양초등학교, 호선실버센터 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71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를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54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방화역 등 자전거보관대 교체비용 970만 원, 자전거도로의 상시 유지관리비 8000만 원, 화곡로 65길 등 노후된 자전거도로 재포장비로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 운영 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19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24만 9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서울시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침상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기준이 건설업 보통임금 1만 2829원에서 생활임금 9211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광역철도 건설추진 홍보물 제작비, 주민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의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써 농협은행 우장산지점 앞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를 위해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한 1억 원을 2019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1억 22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8년 9월 교통민원실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으로,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 자동한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20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9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자동차검사 관련 2차 안내문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예산절감된 176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이 10명에서 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봉급, 피복비 등 516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써 세부사업설명서 283쪽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1억 114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8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보조원 시간당 보수가 7800원에서 생활임금인 9210원으로 인상되어 임금인상분 등 63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공영노상주차장에 나눔카 주차면수 신규설치비로 6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홍보 및 공공운영비는 3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보조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로 1억 261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646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호봉 상승으로 인한 수당 등 각종 부대경비 증가로 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878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7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모품 등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비율이 90%에서 95%로 조정되어 1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기준이 비정규직 등에 확대적용하도록 개정되어 공무직 2명에 대한 12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05년 구입한 사무실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 및 사용불가하여 복사기 구입료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2018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관련 시설비로 2018년 10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이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더욱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비교적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사업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어요.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강서모범운전자회에 800만 원,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학교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서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모범운전자 분들은 지역봉사 차원에서 교통봉사대가 조성이 돼서 봉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녹색어머니회에 1300만 원, 모범운전자회에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교차로 부분은 모범운전자협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변은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비로써 장갑, 그 다음에 방한복, 그 다음에 방한화 이런 쪽에 비용이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충숙 위원  녹색어머니회는 그 어머니들이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몇 명씩 나눠서 교대로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한테 무슨 방한화를 주고, 무슨 저기를 주나요?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에 에이프런 같은 거하고 깃발하고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조끼 같은 비용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겨울 같은 때는 장갑, 그 다음에 신발, 이런 걸 사주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일단 인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인원들이 정해진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강서모범운전자 분들은 몇 분 안 되고 하니까 신발을 사준다든가, 조끼를 사준다든가 좀 이해가 되는데, 녹색어머니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녹색어머니회도 해봤거든요. 학교에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였지, 전혀 지원 받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1300만 원이, 이걸 어디에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에요? 녹색어머니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저희들이 월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로 돈이 지급돼서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각 학교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서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무료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1300만 원을 갑자기 돈 지불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니 그게 저희가 주는 돈이 아니고, 그게 지방보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주는 돈입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4년 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급했기 때문에....

○이충숙 위원  4년 동안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전년도는 근데 금액이 안 쓰여 있고, 예산에만 잡혀 있는데? 509쪽이요.
  509쪽 보면은 아무 것도 안 쓰여 있어요. 올해 것만 잡혀 있는데?
  509쪽 보시면은 올해 것만 잡혀 있고,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계속해서 지급했던 돈입니다.

○이충숙 위원  여기 세출예산에는 내용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내용이 빠져서 그래요. 금액은 들어있는데, 전년도 거에서 세부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빠져 있다는 거죠, 지불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이 금액이 같다는 거는 내용도 같다는 건데, 위원님은 여기도 안 써졌기 때문에 없다고 보신 것 같아요.

○이충숙 위원  그렇죠. 다른 데 거는 전년도 예산이 있고, 비교증감이 있고, 올해 예산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총 금액이 맞으면 이거가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쓰여 있는 게 몇 개 있다 보니까.....

○이충숙 위원  동일한 것도 전년도 예산 3100, 올해도 3100, 똑같이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빠져 있구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여기도 2100이 쓰여 있긴 합니다.

○이충숙 위원  안 쓰여 있다니까요, 여기에.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여기에 쓰여 있는데?

○이충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정비에 약 1억 9000만 원이 돼 있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자전거도로 정비. 어느 지역의.....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자전거도로 그거는요.....

○이충숙 위원  509쪽.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른가 보죠? 자전거시설비에 편의시설 확충, 공기주입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자전거도로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정비에 가장 많은 돈이 편성이 돼 있네요. 이게 어디 지점의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느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 어디 계획이에요? 계획도 없이 그냥 1억 8900 잡은 건 아닐 거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화곡로 65길 거기입니다. 화곡로 65길이 어디냐 하면 화곡로 65길 자전거도로 645m 노후도로 포장하는 건데요, 감사담당관 지적사항으로 정비하는 겁니다.

○이충숙 위원  645m를 정비하는 데 1억 8900이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거기에 포장정비가 있고요, 포장정비, 그 다음에 펜스정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이충숙 위원  이건 조금 깎아도 되겠네. 이건 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포장정비에 1억 2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펜스정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펜스정비는 한 300개 정도 되고, 측구 및 경계석 포함해 갖고 645m 정도 됩니다.

○이충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0쪽 좀 보실까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거기 잠깐 보시면은 270쪽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포장정비에 1억 5000, 그 다음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노면 및 표지판 정비에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우리가 이렇게 좀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MMA라고 하나요? 미끄럼 방지 적색 페인트,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과장님이 얼핏 언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작 부분하고 끝부분만 이렇게 칠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셔서 제가 그걸 귀담아들었어요. 그런 시도를 지금하고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하는 사업에 그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이디어가 있는 혁신적인 생각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노면전체를 다 포장을 하니까, 제가 그 예산내역을 지난해 것을 살펴보니까 이 MMA 미끄럼방지페인트의 그 구매가 거의 다 같아요. 보니까 조달청에 구매하고 전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 부분하고 끝부분만, 그것도 모양을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광역철도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75쪽에 보시면 이게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의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김성한 위원  그 뒷면에 보면 “주민설명회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은 홍보물제작도 하고 현수막제작도 하고 이런 내용이 예산에 집행될 걸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주민설명회가 언제쯤 계획이 돼있는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광역철도를 신정2호선 신정지선을 갖다가 인천 청라까지 연장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 하고 협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인천광역시에서 4억 2400만 원을 이번에 공동용역비로 편성이 돼서 내년 2월에 용역이 끝나는데 아마 그 돈이 들어가서 용역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거기까지 왔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우리는 그러면 이게 보조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3000만 원이 든다는 말씀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만약에 그게 공동용역이 끝나면 저희가 거기에 설명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일단 필요할 거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 용역을 주셨으면 그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역사위치라는 게 이런 게 파악이 되나요? 그런 것까지 용역을 준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공동용역을 했기 때문에.

○김성한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내년 2월에 마치는데 인천시에서 이번에 추가비용을 공동용역을 하자고 넣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고 하면 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민원이. 역사가 어디에 설 거냐, 강서구청 사거리냐, 강서구청 앞이냐,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아마 그 광고를 많이 써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용역을 주셔서 주민설명회할 때는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서 좀 진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죠. 273쪽, 우리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16개교에 교통안전지도사 33명을 뽑고 있는데 이 33명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제안이 돼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개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하교길 교통안전지도사가 저희가 실시하는 워킹스쿨버스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33명은 거의 하교길 교통지도를 하는 녹색어머니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8명, 한 분당 8명씩 같은 방향의 하교길, 그러니까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가는 시간대인 12시 30분부터 14시 30분까지 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도하고 하는 겁니다.

○김성한 위원  그 인건비가 1만 8422원이라고 돼있는데, 인건비가요. 그렇죠? 1만 8422원 해서 18명 181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몇 시간 근무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두 시간 기준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18년 임금기준이 1만 2829원 건설업 보통 임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9211원으로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기준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달 하고 나면 약 한 36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두꺼운 책 510쪽?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의걸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작년 예산 없이 올해 1억 잡아놨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게 올 9월 달에 추경에 저희들이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예산 1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1억을 잡아서 한 겁니다.

○이의걸 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보행환경우선사업은 8미터 이하 도로.....

○이의걸 위원  이번 등촌2동 그쪽?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건 보행자우선도로고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화곡초등학교 초록로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가 한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한쪽, 보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고. 보행자우선도로는 보도가 없이 6미터.....

○이의걸 위원  먼저 색깔로 표시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색깔로 표시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의걸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해가지고 지금 1억 7200정도가 감액편성 됐어요? 그렇죠,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맞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밑에 보면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1억 한 200여만 원이 감액편성됐죠? 왜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것은 저희가 우편료가 많이 편성이 돼서, 우편료를 저희가 자동차관리 쪽에는 저희가 1차 2차 자동차검사 안내하는 게 있거든요.

○이의걸 위원  예, 맞습니다. 1억 200.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민원실 공사비하고요,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5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측에 511쪽 보면 비교증감 쪽에서 어디까지 봐야 계산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511쪽이요?

○이의걸 위원  예, 511쪽 512쪽 중간정도까지 가야 되나요? 교통수요 관리 위에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나.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거기까지 아니고요. 사회복무요원은 빼셔야죠.

○이의걸 위원  어디 사회복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그 위에 교통수요 관리 위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간에 계산이 1억 252만 원이 나오나 보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이의걸 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252만 원 적게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그리고 피복비, 공공운영비 해서 408만 원.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그리고 자동차운행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6987만 5000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이의걸 위원  그것이 512쪽에 일반보상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거기서 5163만 8000원은 빼셔야 되는 걸로.

○이의걸 위원  어쨌든 간에 계산이 맞냐 이거지. 1억.....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전체적으로 자동차....

○이의걸 위원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비용이.....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예, 1억 252만 2000원인데 이게 252만 2000원하고, 그다음에 408만 원하고, 6987만 5000원하고 합계해 가지고 1억 7239만 5000원이 맞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상연  이게 지금 이것만 빼시면 되는 건데요.

○이의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빼든 어쩌든 계산해 봐요.

○김동협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은 급성위염 병원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진 서무주임입니다.
  (박수진 주무관 인사)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조자료 1쪽, 세부사업설명서 291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7억 18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52억 5590만 7000원 대비 4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마곡임시주차장 추가 운영 및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로 인한 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단속 시행으로 인한 수입, 2018회계연도 결산잉여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인 세입예산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7억 813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 사용료수입 64억 5440만 8000원, 이자수입 7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7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증가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단속 수입증가입니다.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 549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626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CCTV 등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현연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증가입니다. 그린파킹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은 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6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18년 세입액과 세출액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세부사업설명서 292쪽부터 3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세부사업설명서 292쪽입니다.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57억 1832만 4000원으로 주차질서확립 사업에 124억 42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3억 14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총액대비 4억 624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5200만 원, 등서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설계비 5억 원, 주정차단속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 2억 2177만 9000원,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 3억 984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895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예비비 4억 3699만 5000원과 공영주차장관리 652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액 7억 53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2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1억 1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369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 1억 5200만 원,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건설 설계비 5억 원, 공단 주차대행사업비 중 직원보수 인상과 인원증가 등에 3억 984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건설 타당성 용역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강남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 시비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우리구 소규모 주차장건설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비예산 확보, 장기적인 소규모주차장 건설을 하여 주택가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예산은 5억 원을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설계비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등서초 다목적광장 증축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주차장사업비 19억 5000만 원으로 지하주차장 28면의 확보를 위해 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7158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 2200만 원, 구비 2억 495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3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관제센터 CCTV 전기료 및 유지보수로 900만 원, 민원부서직원 대민활동비 1560만 원,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사업 등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총 사업비 23억 264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6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장 단속공무원 36명에서 40명 증원으로 피복비 등 724만 5000원과 마곡지구 등 주차단속 건수가 매월 8000건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2억 2902만 4000원, 주차단속 고정형 CCTV 프로그램 성능개선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정형 CCTV 및 주행형 차량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에 1억 140만 5000원과, 단속차량 구매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위해 주차시설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80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18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건수가 매월 4000건 이상 증가하고, 등기우편요금 인상으로 1억 11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찾아가는 수납서비스 시행으로 무선단말기 구입에 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구획의 지속적인 정비와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6527만 2000원이 감액된 13억 40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강서아파트 임시주차장 임대료에 5000만 원과 화곡2-1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방수 등 시설개선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2019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1억 9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4명 인건비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나눔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비 4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74억 449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984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인건비 45억 2001만 3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26억 9268만 6000원,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업무용차량 4대 구입, 컴퓨터 구매, 주택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등 자본예산 2억 322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정규직 보수인상 및 인원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증액과 주차장 보수비용, 주택가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비용 편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30억 589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95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예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액은 2억 550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97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본업무수행급량비, 현안업무추진 특급급량비,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등입니다.
  저희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은 재정의 건전성에 역정을 두고 꼭 필요한 기본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며, 최대한 긴축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그게 1억 2100, 어떤 차량이에요? 왜 작년에는 1억 5100만 원에서, 똑같은 차량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자산취득비가 지금 1억 2100인데, 1억 2100이 다 차량비가 아니고요. 주차단속알림서비스 구축에 한 1억 140만 5000원이 지급되고, 차량은 모닝차량 2000만 원 1대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단속알림서비스가 뭐죠?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에 CCTV가 많이 증가돼서 70대에다가 주행형차량 2대가 있어요. 72대가 단속하다 보면 한 번 단속을 하게 되면은 차를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열 장씩 계속 찍혀 나와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타구도 16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앱을,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앱을 가입해가지고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고정형 CCTV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를 대게 되면 바로 “차를 이동하여 주십시오.” 하고 문자로 오거든요.

○이의걸 위원  아, 그럼 일반 구민들은 앱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설치를 해야 되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에 가도 그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의걸 위원  아, 그러면 그 설치를 안 하면은 의미가 없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렇죠. 저희가 그 비용으로 한 1억 400만 원 정도 편성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근데 2900만 원이 왜 이렇게 절감 됐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1억 5100만 원은 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경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의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59만 5000원이 이번에 또.....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감액이 됐죠.

○이의걸 위원  예, 그게 왜......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이건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주차분야 당직을 했는데 주차관리과로 이관을 했어요. 이관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작년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삭감이 된 거죠.

○이의걸 위원  그리고 4쪽 보시면 주차관리과는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좀 있는 편이네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4쪽에 보면 포상금이 8661만 1000원. 그렇죠? 올해 잡아놓은 게, 내년 예산 잡아놓은 게. 보고자료 4쪽. 8661만 1000원. 그렇게 잡아놨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해서 40명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40명입니다.

○이의걸 위원  3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지금 40명에게 포상금을 다 주나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이건 실제적으로 포상금은 성과금입니다. 우리 직원 24명 성과금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8661만 1000원 나누기 40명을 해보니까 1인당 21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급여 별도로 나간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말은 포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성과금이 꼭 있어야 되나요? 계속 그렇게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이번엔 좀 줄었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줄었던 이유는 인원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왜 줄었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으로.....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시간제 있고 기간제가 있어서 그래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이 아마 시간선택제는 차등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약간씩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의걸 위원  아, 전 부서가 지금 이런 성과금이 다 있다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성과금 다 있죠. 성과상여금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매년 초에. 1년 동안. 우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의걸 위원  그래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의걸 위원  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그런 포상금이나 성과금이나 그런 걸 만들어 놓고 1인당, 지금 여기 주차관리과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들 해보면은 지금 연 200만 원이 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4억 6000 정도 사업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잘 됐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불법주·정차단속,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억 2900에서 7억 5100이 됐어요. 그래서 2억 2000이 인상이 됐는데, 4억 6000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인상이 됐거든요. 작년에 5억 2900에서 올해 7억 5100이 됐는데, 이 차량유지비 이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2900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마곡지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CCTV 8대가 새로 증가하고, 저희가 주행형까지 72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 건수가 월 8000건씩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통지나 이런 걸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비용이 이렇게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4억 6000 중에 급여가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2억 2000이 공공운영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마곡지역의 CCTV가 증가해서 그 CCTV에 그 큰 비용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CCTV 단속건수가 증가했죠. 건수가 증가하고, 또 주행형 차 2대가 돌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주차단속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월 8000건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이 늘어난 거죠.

○이충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우편요금 2억 2100이 늘어났는데?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리고 단속공무원이 36명에서 40명으로 늘어놨어요. 거기에 따른 피복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동절기·하절기 옷을 다 구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충숙 위원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는 피복비가 없는데? CCTV 유지보수, 시스템유지비, 전기요금, 주로 거의 다 이런 건데요?
  2억 2000 인상액이 뭐냐고요, 작년에 비해서 2억 2000이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2억 2000을 올리셨냐고. 타당성 있는 게 뭐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보면 저희가 전자우편 우편요금이 5000건, 기존에 전체적으로 3000건에서 5000건, 등기가 9000건에서 1만 5000건, 전체적으로 8000건씩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프로 수를 통계를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전자우편하고 등기우편료가.....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많이 늘어났어요.

○이충숙 위원  이렇게 늘어서 이게 그래서 2억 2000이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월 8000건씩 증가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단속이 오면은 저희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요. 그 우편요금이 거의 한 2100원씩 되거든요. 그 부분을 또 보내고, 또 반송되면은 일반우편으로 또 한 번 보내고.

○이충숙 위원  2억 2000 인상분이 전자우편하고 우편료로 거의 그렇게 많이 잡힌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재봉  2160원 곱하기 5만 건 하면 1억이 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렇죠. 5만 건. 엄청 많아요, 건수가.

○이충숙 위원  예. 그러면 좋아요. 우편요금이 지금 거의 2억이 잡혔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얻어지는 부가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1건에 4만 원인데, 사전납부하면 3만 2000원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만 건에서 한 15만 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한 15만 건, 연 보면은. 그럼 10만 건 하면은 거의 40억이에요, 평균 잡아서. 한 45억 정도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요. 그중에서 고지서를 납부한 사람은 한 37억 정도가 부과를 받고 있어요. 수입이 들어오고 있죠.

○이충숙 위원  37억 정도 부과 수입이 들어오고, 22억 정도 우편료로 쓰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아니 22억이 아니라 2억.

○이충숙 위원  아, 2억 2000으로?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2억 2000을 쓰죠.

○이충숙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상금 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포상금이 1920만 원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충숙 위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이게 또 1880만 원 있어요. 이거를 개인한테 그냥 지급해 주나요, 수당으로?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 1920만 원은 사실 우리 단속, 주차관리과 관리팀 직원 8명에 대해서 워낙 현장업무를 많이 뛰거든요. 그리고 단속건수를 계속 관리하고, 또 전화 받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직원 1인당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 포상금 1인당 20만 원씩?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월이요.

○이충숙 위원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1881만 6000원 돼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은 사실 관리팀에서는 주정차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돈은 징수팀으로, 저희가 징수팀이 따로 있거든요. 징수팀에서 징수를 하게 돼요. 단속을 하고 징수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징수팀에서도 현연도를 거둬들이고, 또 과년도 체납분이 한 130억 되거든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포상금제도가 종전에는 상당히 포상금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포상금제도가 작년도 3월 달에 시행규칙이 바뀜에 따라서 포상금이 거의 한 10%정도로 다운됩니다. 다운돼서 직원들이 거의 미미합니다. 사실 이것도 잡아놔도 한 9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도 못 가져가요, 1년 동안에.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제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차관리과 직원들, 주정차단속공무원들, 그다음에 체납징수공무원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1인당 주어지는 금액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약간의 돈을 지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신바람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도 사기진작에 꽤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행정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는데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예비비, 책자 293페이지에 “재정활동 수행과정의 예산초과지출 및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억 100만 원 정도 해놨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이걸 주로 어디를 염려해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비비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세출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세입 들어오면 세출로 지출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남는 돈을 예비비에 비축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축해서 내년도 사업이든지 추경에 쓰든지 이런 사업이지 지금 당장에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비비는 비축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렇죠.

○송영섭 위원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나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매년.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사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한 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가 다른 예산들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비축할 수 있는 예비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비비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수입이 들어와야지 예비비가 늘어나고 이런 특별회계 구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송영섭 위원  일단 예비비라고 해서 무조건하고 쓰지 마시고 적정하게 절약해서 잘 분별 있게 써주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신규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이걸 지금 공동주차장 건설사업하는데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1식으로 들어가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잡아놨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그리고 용역이 1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1억 5000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니, 1억 5000이. 이것은 어디를 작정하고, 어느 지점에서 지금 용역을 내놨어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종전까지만 해도 주차장 한면 만드는데 사실 1억 5000, 2억 가까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체 구비만으로 주차장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울시 기본방침이 60억 이상 입체식, 6-1같이 입체식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100%미만인 지역만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6대4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만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우리구 실정에 맞지를 않다. 사실 땅을 사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비강남권 지역에 주차장건립 시 시비지원 기준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2500억을 편성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주차면 소규모주차장 한 20억에서 60억 미만, 저희는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기준을 해요. 그러면 주차면이 한 30면에서 40면, 그 부분은 저희가 타워로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평면식으로, 집을 그냥 헐고 지평식으로 차를 대게끔, 집 한 두채 세채 이러면 사실주차장지역에서 민원도, 어떻게 보면 사실 주차장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민원도 과다하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소규모예산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  여기가 어디냐 이거예요? 장소가.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화곡동하고 공항동, 방화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8개에서 10개 정도를 저희가 타당성 위치를 선정하고 해서 지금도 해서.....

○송영섭 위원  이게 축구장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축구장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60억 이상, 기존에 서울시 지원하는 사업에 거기에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고......

○송영섭 위원  거기도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은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2억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분야는 저희가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분야, 거기에 배드민턴장 시설도 많이 복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보면 공동분담방식으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투자심사하고,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하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이 용역을 소규모로 해서 크게는 한 30개 적게는 한 20면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구별로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용역비를 마련을 한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이든지, 집을 매입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리려면 자료가 충실해야 돼요. 주차장 확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는 서울시에서 100%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통시장 이 부분은 추가로 20%씩 지원하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위치를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위치를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다 딱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 몇 군데를 놓고 타당성 용역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검토는 거의 다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보면 천상 지금 빈땅은 없고, 공간은 없고 주택을 사든가, 건물을 사든가 해서 그걸 매입을 해서 없애고 그걸 밀어버리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안 아닙니까? 평면으로.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는 아닐까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기 쉬운 부분이 공원 있잖아요, 공원 지하, 놀이터, 그다음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데. 그런 데는 매입하기가 쉬워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차도 들어가기 어렵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이런 부분은 몰라도 일반주택을 우리들이 매입을 해서 무작정 해서 하려면 일반주택을 지금 한다고 해도 보통 3개, 4개, 한 다섯면 나오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주택 한 채를 해도. 나는 그렇게 보는데?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저희가 한 4채 정도 보니까 한 200평, 180평 이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지평식으로.....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결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매입하기 쉬운 데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4채를 매입을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으세요? 대충은 생각해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서 그 집을 없애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취지 아닙니까? 한마대로 말해서.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을 우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또 가격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옛날에 저희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도 공동주차장을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매입하기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단가나 보상비가 낮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되고, 사실 어느 정도의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무튼 깊이들 생각을 하고 하셨겠지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쁘게 이야기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런 데다 용역비가 들어가려면 차라리 일반도로, 우리 큰 도로 있잖아요? 큰 도로를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를 주차장 만들고 위에 도로 만들고 하는 게 차라리 이런 주택을 사서 하는 것보다도 쉽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공건축물 신축때 주차장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 용역이라는 이 부분을 조금 범위를 넓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왜 그러냐면 꼭 어떤 일반주택을 사서 한다는 부분은 실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등서초는 저희가 작년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등서초는 운동장?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아니요, 다목적강당.

○송영섭 위원  강당이 지금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강당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소방차 진입도 어렵고, 여기 화곡본동에 구민회관 가는데 먹자골목 뒷쪽 부분이라서 상당히 교통이 취약하고 주차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투자심사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비로 일단은 19억 5000만 원, 주차장 부분만 19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설계비만 저희가 일단은 5000만 원을 편성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타당성 용역 그 부분 있잖아요, 1억 5000. 그 부분을 이 사업을 집어넣을 겁니다. 넣어서 저희가 서울시 투심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지하에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면이나 나와요, 체육관지하에다 하면.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지금 주차장이 28면인데 저희가 23면은 저희 구에서 거주자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부설주차장 5면은 학교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협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5면은 별도로 자기들이 비용을 내고 저희는 23면 부분만 1억 9500만 원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육청 체육관 예산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그 부분도 잡혔는데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건축을 하게끔.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지어지면, 체육관은 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교육청 예산이면 지으면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 돈은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를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하기가 좀 쉽습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주차장 확보라는 게 우리들이 참 어려운 과제네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그린파킹 사업에서 담장허물기주차장 조성은 알겠는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뭐에요? 1식 1000만 원이.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자투리땅은 말그대로 주택가에 공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차장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한면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다섯면을 확보하려고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해보니까 대상지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투리땅이.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없고, 내년도에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아직은 하지는 않았는데 잡아놓고 거시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운영비가 900만 원이 잡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잡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대민활동비는 또 뭐에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대민활동비는 우리 민원부서 직원에 대해서 주는 대민활동입니다. 전 직원이요.

○송영섭 위원  26명에 12개월 5만 원씩.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어떤 활동비라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산편성지침은 민원부서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직은 거시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잡아진다는 것은 조금 아귀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아니 전체.....

○송영섭 위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은 또 뭐에요? 296페이지 제일 하단.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일반운영비 900만 원은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가 통합관제센터 CCTV 전기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파킹하면서 CCTV 16대를 저희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를 주고.

○송영섭 위원  여기다 그냥 일반운영비하지 말고 전기료라고 써놔야 우리들이 알아먹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있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월 25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300만 원이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료 600만 원 하고.

○송영섭 위원  예, CCTV전기료는 여기 나와있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 CCTV 유지보수료가 600만 원.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자투리땅 이것은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이것이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6대4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자투리땅은 있어요? 주차장할 만한 자투리땅은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예전에 한 15면 정도는 했어요, 재작년에.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시유지 땅이에요, 국유지 땅이에요?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개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1년이상 쓰게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송영섭 위원  아, 개인한테 해준다?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아니 개인이 자투리땅을 제공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송영섭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  그 부분을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분한테 지원해줄 수 있죠?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송영섭 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라든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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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김동협
   송영섭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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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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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정재봉
건 설 관 리 과 장	배철
도  로  과  장	박명석
물 관 리 과 장	송병석
교 통 행 정 과 장	조상연
주 차 관 리 과 장	정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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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