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도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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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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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3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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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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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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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송영섭 의님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이 찬성·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 11월 6일 강서구청으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시설구역 주민이주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8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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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2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말현재 조성액은 29억 2023만 9000원이고, 2019년도 수입액이 9억 2870만 4000원이며, 지출은 8억 6418만 4000원으로 6452만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처리 등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38억 4894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18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29억 2023만 9000원, 이자수입이 5253만 9000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주수입인 기타수입이 8억 7626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출계획 합계금액은 총 38억 4894만 3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8억 6418만 4000원이고, 2020년도로 이월될 예치금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9억 2870만 4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억 3308만 3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수입이 8054만 4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253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7억 9562만 1000원 중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이 7억 7462만 1000원이며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수입금인 기타수입이 2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29억 2023만 9000원을 합하여 2019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38억 48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9년도 지출규모는 총 38억 4894만 3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으로 총 8억 6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9550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1346만 4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합계금액은 5억 5572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사무관리비 1052만 원, 일반보상금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억 600만 원, 민간이전인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잔재제거사업에 1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인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장비구입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월될 예치금은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총 64억 8969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2억 2755만 2000원이고 수수료·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62억 6213만 9000원입니다. 2019년까지 누적사업비 집행계획 금액은 35억 493만 2000원이고 비융자성사업비가 34억 3359만 2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7134만 원, 잔액은 29억 8475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7년도말 예치금액은 28억 3995만 3000원이고, 2018년도말 예치금액은 29억 2023만 9000원이며 2019년도말 예치금액은 전년대비 6452만 원이 증가한 29억 8475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입니다. 강서구 기금조성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201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8억 2936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16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9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29억 847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4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과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제2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5.57%가 감소한 38억 4894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29억 2023만 9000원, 이자수입 5253만 9000원, 기타수입 8억 7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억 6418만 4000원, 예치금 29억 8475만 9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하였고,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이수입인 과태료, 기타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가 감소하였으며, 간판이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민간이전 등 지출도 전년대비 감소한 바,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 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 운용의 안전성·유동성·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1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보시게 되면 지금 예치금회수라는 게 나와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이충숙 위원  수입액이 29억 2000, 전년도수입이 30억, 그다음에 증감해가지고 돼있는데, 예치금회수액이 뭐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치금회수액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 저희가 삼십 몇 억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수입금액, 그걸 합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금액, 쉽게 말하면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충숙 위원  수입액하고 전년도수입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된 거죠? 결론은. 적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지금 현재는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거죠.

○이충숙 위원  그렇죠,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 1억 184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이충숙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성과분석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회계연도 성과.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이충숙 위원  여기 59쪽을 보게 되면 향후 조치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예치금회수금액이 늘어났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8000만 원 적자인데 어떻게 예치금회수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시는 거죠? 말이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요.
  59쪽 한번 봐주십시오. 광고정비기금 예치금회수금액이 늘어났다고 여기는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약 8600만 원 정도가 적자인데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예치금회수금액이 늘어났으면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수입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보면 8600만 원이 증감이 아니고 줄어든 거잖아요, 감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오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오타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오타라는 걸 저희 위원님들이 아시게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떤 점이 오타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지금 보시다시피 운용계획안 123쪽에 전년도 수입액이 약 30억, 그 다음에 당해년도 예치금회수액이 29억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충숙 위원  그럼 59쪽에 예수금회수액이 줄었고, 이걸 갖다가 늘어났다고 잘못 기재하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분석보고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런 오타가 있는지, 마이너스 난 거를 늘어났다고 하시면 이거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오타가 없도록 다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알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끝났습니까?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1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을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을 우리들이 보면은 1억 3400인데, 이거를 어디에 이전을 해준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이전이라는 말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말인데요, 어디에 넘겨주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용역을 한다 그런 얘깁니다.

○송영섭 위원  위탁을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송영섭 위원  용역계약을 어디하고 한 거죠,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이게 지금 7500만 원은 소각처리, 폐기해야 될 현수막을 소각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소각장에다가 소각하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재정비는 우리 관내 업체에다가 현수막 떼고 나면 끈 너덜너덜하게 달려 있는 거, 그거 철거해 달라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이거 어디에 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계약을 해봐야 되죠. 우리 관내 옥외광고업체에다가 하게 될 겁니다.

○송영섭 위원  앞으로 줄 거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송영섭 위원  아직은 계약은 안 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렇죠. 내년도입니다.

○송영섭 위원  광고물 처리는 해서 처리를 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내년에.

○송영섭 위원  지금 내일모레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19년도에. 올해가 아니고......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금년이 다 넘어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이게 ′19년도 예산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조례에 보면은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우리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송영섭 위원  6조2항에.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리고 광고물정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옥외광고산업발전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포괄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우리들이 보면 지금 여기에 쓰는 게 맞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거리 조성에서 간판개선이라든가, 정비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 민간이전이 이게 좀 애매해서 지금 하는 소리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용어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민간이전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엊그저께도 식사하고 오면서 “참 여기 잘 돼 있다.” 발산동 한쪽을 보면서 했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조건적으로 계속 이 간판 정비를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해서 해주고 할 거시기는 안 맞다. 이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허가를 내줄 때,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게 이제는 바람직하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규격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의무화를 시켜야 맞다, 의무화를 시켜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무조건 하고 과장님이 조례에 있으니까 이걸 한다 하면 할 말도 없죠, 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갈 점은 개선해 가고, 우리들이 진취적인 이런 부분을 자꾸 해야 맞다.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광고하는 데를 보니까 규격이 잘 돼가지고 참 보기 좋더라고. “저기는 잘 돼 있다.” 우리 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그 규격까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됐을 때 허가가, 우리들이 허가를 해주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저희도 지금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가 이제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품질이 향상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현재 5㎡, 3층 이하의 간판면적이 5㎡가 안 되는 거는 자율형간판이라고 해가지고 허가나 신고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가나 신고대상은 저희가 할 적에 규제를 해서 조잡한 간판을 못 달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5㎡가 안 되는 자율형간판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근데 그게 법에 자율형 간판으로 규제를 하지 않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또 규제를 할 방법은 좀 애매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광고회사 간판만 크게 되어 있더라고. 하나를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 광고회사 것만 크게 되어 있어갖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설득을 해서 하든가, 하여튼 해서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되는, 되게끔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 관계자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빨리 우리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 내지는 팀장님들, 우리 담당들까지라도 서로가 일치된 마음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맞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은 거리 만들면서 하는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맞는 말씀입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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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위원장 김선경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인사)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인사)
  국 서무담당 함용설 주무관입니다.
  (함용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의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세입예산 20억 2787만 3000원 대비 145.44% 증가한 총 49억 77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의 2019년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844만 8000원, 건축이행강제금 등 2억 68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은 200만 원 감액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23.45% 증가한 총 11억 42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에 따른 사용료수입 279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 시도비보조금 1068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24.48% 증가한 총 2억 15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사업으로 공항로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곡역 지구중심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정기예금 예치이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56.25% 증가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을 1억 16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81.37% 증가한 총 2억 7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에 시도비보조금 19억 4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등을 위해 국비보조금 4억 50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720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지난해 대비 401.19% 증가한 총 30억 93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조자료 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액 126억 7617만 9000원 대비 65.86%가 증가한 총 210억 24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4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8% 증가한 총 8억 9781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7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시비보조금 지원을 상향 및 지난 3년간의 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난해 대비 38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반건축물 단속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공용차량구입비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임대사업팀 신설 등 부서의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행정운영경비 24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준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3.72% 증가한 총 4억 7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생활안심디자인마을 조성사업에 1100만 원 증액편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반보상금 1779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등의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5.05% 증가한 총 11억 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5억 원, 복합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억 원,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3.89% 감소한 총 4억 6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568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 1252만 원, 건축민원 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비 2025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83.71% 증가한 총 180억 4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에 38억 9200만 원,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 하부 주차장건립 타당성검토용역비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에 5억 원, 서남환경공원 노후공원 등 교체에 4억 3650만 원,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에 2억 6085만 9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899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22.39% 증가한 총 1억 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과장들의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 이체 및 집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간 논의되었던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7조입니다. 강서구 예산 총괄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예산총액 262억 218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1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630억 738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73억 1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고서 2쪽에서 4쪽 표를 기준으로 보고서 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내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49억 7711만 8000원으로 구전체 세입예산액의 0.54%입니다. 세출은 210억 2432만 7000원으로 구전체 세출예산의 2.31%입니다.
  분야별 검토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9억 771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492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 현황으로 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억 46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97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981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27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주택과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도시디자인과의 현수막지정게시대 등 사용료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8억 6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250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사유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징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9억 7248만 7000원으로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액의 59.72%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억 894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5억 9024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634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23억 822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59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10억 243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83억 481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 7개 사업에 182억 621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81억 7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예산 조직별 주요 편성현황입니다.
  주택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7억 34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동주택 경관조성에 6억 7531만 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에 1218만 8000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4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3억 64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564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디자인에 1억 2820만 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2억 3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위하여 9억 2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9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시계획에 5억 2만 4000원, 재정비 개발에 1506만 6000원, 지구단위계획에 5억 4003만 6000원, 도시관리에 240만 원, 고도제한완화에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건축행정을 위해 2억 5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69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법건축물 관리에 280만 원, 건축물 등 안전관리에 8770만 5000원, 건축민원 관리에 1억 6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산림재해방지를 위해 4억 1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71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산불방지대책에 1억 4254만 9000원, 산림병해충방제에 2억 5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을 위해 155억 7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0억 94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원조성에 38억 9200만 원, 공원관리에 70억 421만 5000원, 도시녹화에 46억 7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곡개발과, 도시개발을 위해 1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곡지구개발에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3개 사업에 1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투자사업 11개 사업에 91억 7200만 원, 경상사업 10개 사업에 27억 3200만 원, 보조사업 2개 사업에 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사업비 4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은 49억 7711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45.44%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87%가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대비 676.06%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210억 243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5.8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디자인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사업, 도시계획과에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공원녹지과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사업,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가로녹지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공원·녹지대 마을마당 등 잔디 및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 무기계약자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 등 총 14개 사업비 증가로 파악됩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력운영비가 불가피하게 반영되었고, 도시관리국 사업이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는 구민의 안전과 건전한 여가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정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연계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며,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전년대비 49억 7712만 8000원이네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세출이 210억 2432만 7000원, 2.31%를 차지하네요?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국이 지금 5개 과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6개 과입니다.

○송영섭 위원  6개 과.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국하고 지금 건설교통국이 2개 과를 저희 위원회에서 관할을 하는데, 항상 이 예산이 다른데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항상 우리들이 연말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허덕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 사용 못하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송영섭 위원  그러나 사용 안 한다고 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이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 1년간 예산이.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항상 저희 예산이 주로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 예산에 한 98% 차지하고 있는데요, 항상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면적도 많고 넓이도 많고 또 관리해야 될 소어린이공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공원관리라든지 시설물정비 이런 데에 항상 예산이 모자라는 감을 연말에 가면 느끼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국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예산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는 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부적으로 항상 예산때 되면 소관 과장님들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계속해서 좀더 더 달라는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구예산이 우리 시설 쪽이라든지, 저희국 쪽으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자라는 감은 있지만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항상 보면 우리 건축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주 약소 하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저희는 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가 아니 때문에......

○송영섭 위원  그것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아까 여기 잠깐 보니까 단속 예산이 작년도보다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업부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은 계속사업이 많고,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가용예산이 860억 되는 예산 속에서 우리들한테 배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님들끼리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힘들 내시고, 한가지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축구장 하부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에 2억이 잡혔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하에다 파내고 지하에 설치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지하에다 주차장을.....

○송영섭 위원  지금 하려고, 계속 이게 그전에부터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용역을 한번 안 했던가요?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그전에도 한번 타당성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자꾸 그런 명분이나 논리가 적다 이런 지적을 당해가지고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송영섭 위원  그런데 또 잡은 이유는 뭐에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실질적으로 우장산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고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 그 지역에서의 주차장 수요가 많아 가지고 계속되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해요. 100% 동의를 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용역을 해서 안됐는데 또 용역비를 또 넣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가 제일 아까워요, 용역비가. 잘해서 되면 하는 거고, 안되면 말고 식이 이 용역비에요. 그런데 이 용역비를 또 넣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못할 거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서는. 한번 이게 거부가 됐는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는. 결국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야되잖아요, 하려고 보면. 시에서 거부를 하면 또 안되잖아요. 그러면 사전 이런 부분 시하고 교감상태에서 용역도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더 논의를 하고 접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어느 정도 시하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도 들어가는 것이지, 시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구비로 용역비를 잡는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예산가지고 상당히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심의위원회에 한번 들어갔었는데 우리 예산의 60%가 전부다 복지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아! 정말 나머지는 굉장히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고, 오늘 또 검토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 예산의 2.31%는 아주 적고 미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가 지금 155억 7064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작년대비 80억 9482만 원, 108.28%가 증가했는데, 이거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린 거 아닌가요? 증가한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확 증가한 것은요, 등마루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에서 이번에 2020년도가 되면은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보상, 보상금액이 지금 19억 정도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확 늘어난 것입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이게 갑자기 저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에 2년, 3년 후에 벌써 이미 계획이 잡혀졌던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임박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런 보상, 공원보상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걸려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확 증가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한꺼번에 증가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 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남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박경호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여한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여한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송은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송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기본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내역과 증감사유 및 편성내역을 부기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쪽,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주택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11억 42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3.4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그중 시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19년 발산미주가로주택정비사업, 방화동 247-194 주택사업 등이 해당되어 세입예산으로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부담하고, 자치구는 2년 전 징수세입의 3%를 교부받는 것으로, 2019년 염창1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이 해당되어 707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무허가건물 적발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2018년도 대비 24.93%인 2억 68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매각제한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에서 5쪽,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편성된 예산내용과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8% 증액한 8억 9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재건축사업,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4.89% 감액한 6억 11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는 분양단지와 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임대단지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 수가 서울시 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을 전년대비 100% 증액한 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교육 교육자료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전년과 같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314개 단지 1336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안전관리비 예산은 전년대비 5만 4000원을 증액한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관리팀에서 주택임대사업팀을 분리·신설하는 것으로 임대사업 관련 민원서식 인쇄에 500만 원, 주택임대사업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내역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최근 3년간 구비 집행잔액과 시비 지원율 상향 등을 고려하여 20.63% 감액한 1억 48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은 140만 원을 감액한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단지, 긴급재난위험시설의 보수를 우선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19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68% 감액한 6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은 공사용역, 공동체 활성화 부문에 총 18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문단 운영 수당은 자문 신청건수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25% 감액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단지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단지별로 100만원에서 800만 원 이내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2019년도 편성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재건축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6.41% 감액한 1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을 위한 재건축 현지 조사비 및 분쟁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수당은 재건축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감정평가 대상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 대비 84만 원 감소한 1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체운영전문가 수당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 또는 세입자와 시행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9년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 편성내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은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도 무허가건물 정비예산은 전년대비 255% 증가한 4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가 포함되어 있던 이행강제금고지서 발송용 봉투 인쇄비를 사무용품 구입비로 별도 편성하고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예산은 피복비 및 방한화 단가상승으로 전년대비 31.58% 상승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고지서 온라인 발송 우편료는 우편요금 인상 및 발송건수 증가로 전년대비 26.3% 증액하여 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진급 및 신규요원 배치에 따른 피복비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2.3% 인상한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해 공용차량 취득비 2500만 원 및 이에 따른 공용차량 탁송료 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기본업무수행급량비와 여비로 구성되며, 2019년도 예산은 주택과 부서 정원증가로 전년대비 17.37% 증가한 1억 6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내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남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무허가건물의 수입 내용 중에 기존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무허가건물대장에 등록돼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수입된 내역은 별도로 정리된 게 없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별도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예.

○김성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기존 무허가건물에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있죠?

○주택과장 김남식  기존 무허가에서는, 당초에 기존 무허가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단지 재산세라든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있죠.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니까 불법이죠, 사실은.

○주택과장 김남식  그렇죠.

○김성한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남식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지 그걸 변상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상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 재산을, 토지를, 토지나 건물을 불법 경작하거나 할 때 그걸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김성한 위원  아,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없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우리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있죠.

○김성한 위원  아, 국유지?

○주택과장 김남식  예.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는 다른 데서.....

○김성한 위원  우리구에 소관된 게 아닌가요, 그거는?

○주택과장 김남식  예.

○김성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다 넘겼습니다.

○김성한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이 무허가건물이라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에서 이거를 어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 주거나 또는 양성을 안 해주면 이게 그냥 가더라고. 몇 십 년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받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구에 그런 게 있다면, 변상금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합당한 법적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양성화를 해 주든가, 이래서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한 6, 7년이나 7, 8년 단위로 한 번씩 기존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 간 정도의 기간을 줘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데요. 단 영업을 목적으로 한 무허가라든가 아니면 84.79㎡를 초과한 그런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세한 건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영구 부과를 하고, 기존 무허가 같은 데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84.79㎡ 합해서, 무허가건물까지 합쳐서 그 이하가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해주고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그 안건을 의원들이 발의해서 많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배로 늘어났는데, 배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저희는 혼합단지가 많아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서울시내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지금까지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미리 분쟁조정하기 거기까지 이렇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거기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건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한번씩 하면 전부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조금 증가됐습니다. 분쟁 예상이 많이 돼서요.

○이의걸 위원  물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과연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쟁이 해결이 될까요?

○주택과장 김남식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은 강제권한이 없습니다, 권고사항이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올리면 그것은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몇 분이나 되죠?

○주택과장 김남식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9명이 실질적으로 올해 분쟁조성위원회 회의를 안 한 상태에서 100% 더 올려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택과장 김남식  예상되는 게 분쟁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 업무추진비가 신설로 돼있어요. 지금 이것은 뭐죠?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현재 주택관리팀에 임대사업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5명이.....

○이의걸 위원  5명이 우리 직원이에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전부 임대사업등록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한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400건에서 500건 정도가 계류 중인데요, 아직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팀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민원팀으로 만들어서 민원실에서 별도로 신설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볼 겁니다.

○이의걸 위원  팀을 5명이면 5명해서 별도로 신설을 해서 업무를 새로 본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인원은 팀장 하나만 증원하고 그 인원 그대로 갑니다.

○이의걸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커뮤니티공모사업 있잖아요? 지금 보통 100만 원에서 800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커뮤니티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주택과장 김남식  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있고요, 또 주민들끼리 주민 화합도 중요하지만 EM효소로 비누만들기라든가, 샴푸라든가, 또는 간장 담그기, 전통간장 담그기 같은 여러 가지, 또 재능기부도 하고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주민자치과는 마을공동체사업이고요. 저희는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그것이 혹시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중복되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시킵니다. 같이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가 가끔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이 따로 따로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주택과장 김남식  예, 같은 한 사업을 하는데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낫지, 어차피 공동체사업 똑같은 마을공동체하고 공동체사업은 별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되면 잘못하면 중복지원, 물론중복지원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가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주택과에서 지원받고, 어떤 데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받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없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수당이 있는데요. 커뮤니티전문가가 보통 몇 명 정도인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지금 1명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1명이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1명에 의해서 이 수당과 보험료가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는 그냥 필요할 때만 나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아니 매일 주택과에 출근하시고 주택과에서 무슨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오늘도 커뮤니티사업을 할 때 저희 직원도 같이 대동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그 양반의 재능을 그쪽에 기부를 해가지고 더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시간제나 비정규직도 아니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시간제는 아니죠. 계약직이죠.

○이충숙 위원  계약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4쪽을 보시게 되면 주택과야 워낙 예산이 적은 건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많이 늘었나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남식  늘지는 않았는데 1명이 팀 신설되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현재 늘어난 것은 아니고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다음에 무허가건물 단속차량때문에 신규구입비 차량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무허가건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항공촬영에 의해서 또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단속을 하게 되지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차량이 있으면 계속 수시로 점검하면서 단속하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 것 때문에 차량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찰을 통해서도 하지만 예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게 신고에 의해서 또 항공촬영한 거 외에 예찰활동을 한 것은 건축허가가 나오고 나면 되게 거기에서 무허가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조망권 이런 것 때문에 각을 진 상태에서 건축물이 3, 4층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준공이 나면, 사용승인이 나면 그걸 바로 다시 각을 세워서 증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발생이 신고된 거 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건물 준공된 것은 다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벌써 나가면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주택과장 김남식  1년에 보통 400건 정도, 많으면 500건 정도가 됩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이 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전부 개인으로 다니니까, 사실은 버스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문제는 버스가 각 지역마다 있는 게 아니고 마을마다 골목골목에 있다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택시를 타고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정해 주는 택시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간절히 부탁을 해서 한 대만 지원해 달라해서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항공촬영이나 주민민원에 의해서만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차가 한 대 필요하면 더 신속하게 불법단속은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안 내신 분들한테 과태료 징수도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남식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이충숙 위원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사셔야 되겠네.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볼 때 차량을 구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거둬들였나 비교하면 알 수 있겠네요.

○주택과장 김남식  과태료가 그런 게 아니라 차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량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늘어난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거네요?

○주택과장 김남식  그렇죠, 편의라고 봐야죠. 업무효율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편의라기 보다는.

○이충숙 위원  그럼 구청의 다른 업무용 차는 쓸 수가 없나요? 잠깐잠깐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남식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부서가 많기 때문에, 매일 차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만 매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충숙 위원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다른 거에 비해서.

○주택과장 김남식  건수가 많죠. 보통 거의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매일 나갑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신고 들어왔다고 해서 딱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또 얼마나 더 증축을 하고 있는지도 수시로 상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팀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나가고, 또 큰 건이 있을 때 정비팀장이 나가고 저도 나갑니다마는 보통 직원들이 각 구역별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충숙 위원  저는 어느 구에 가면 행정지원차량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원차량을 요청하면 쓸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택과장 김남식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불편하시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김남식  부족하죠.

○이충숙 위원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주택과장 김남식  예.

○이충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자교육 강사료가 40만 원씩 2명이 2회에 걸쳐서 160만 원이 예산이 상정됐는데요. 강사료 4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다른 위원회 수당은 7만 원 이렇게 보편적으로 돼있는데, 그 기준이 왜 40만 원씩이나 되죠?

○주택과장 김남식  기준이 시간당 틀린데요, 예를 들어서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급수로 나누자면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경  특급, 1급, 2급 그 기준은 어디 나와요?

○주택과장 김남식  규칙에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규정별로 급수별로 시간당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 다른데 한분은 좀 더 높고요, 한분은 낮은데 평균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선경  기준이 틀리다? 그 기준이 어디에 나오죠? 기준이. 조항이.

○주택과장 김남식  정부 행정자치부 규정에 있습니다, 명시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택과장 김남식  행정자치부 보수수당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보수수당에 공동주택 관리자교육이 몇 급에 해당되는데요?

○주택과장 김남식  그것은 공동주택관리 강사에 몇 급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학위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급수를 매깁니다.

○위원장 김선경  공동주택심의위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분들도 그런 어떤.....

○주택과장 김남식  그분들 회의할 경우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죠. 강사료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경  강사료가 상당히 높아서 그 사항을 한번 지적을 해보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현재 철거는 거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임차료는 왜 예산에 올렸죠?

○주택과장 김남식  불가피하게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것을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선경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 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남식  단속원들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10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주택과장 김남식  그런 경우는 필요할 때마다 선발을 해서.....

○위원장 김선경  그때그때 따라서 잠시 이렇게 한정된 사업에 한해서 인원을 모집 한다?

○주택과장 김남식  예.

○위원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김선경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형연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은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승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승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서무주임입니다.
  (최진오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503만 2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억 5955만 2000원으로 돌출간판 도로사용료가 90만 원, 기타사용료가 1억 5865만 2000원으로 내년도에 연립형 현수막지정게시대 1개소 확충 및 상단 광고면 사용 신청률 제고 등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797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시보조금은 총 5548만 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3048만 원,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 용역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규모는 4억 714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6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수당 21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입니다. 침입범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에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를 적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7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층주택이 60%이상인 1개동을 선정하여 특수형광물질 도포, 범죄예방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하는 생활안심디자인 안전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입니다.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야간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빛환경측정장비인 조도계·휘도계 검·교정을 위한 교정수수료 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 인공조명에 의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내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시보조금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관리로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고 적법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6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신고 및 허가관련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719만 70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계고장 제작, 정비관련 용품구입 등으로 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통지를 위한 우편료 등으로 2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57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689만 6000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88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련 인건비로 4212만 원, 지정게시대 수선관리, 일반운영비 등의 경비로 467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기본업무수행급량비인 사무관리비로 43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기본업무수행 여비인 국내여비로 6048만 원, 비품구입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숙 위원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5000만 원하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가장 크게 늘어난 금액인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렇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선정을 아까 하신다고 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선정은 빛공해 관련 전문업체를 공개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광고조명하고 장식조명에 대한 측정장비를 동원해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빛공해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업체를 일단 선정을 하고, 그 금액이 5000만 원이니까 계약은 어떻게 조달로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구청에서 합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죠, 2000만 원 이상이니까 공개경쟁을 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이충숙 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게 똑같은 겁니다.

○이충숙 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아, 여기 맞네요. 이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115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화곡동 지역 및 공항·방화지역에 3층 이하 저층, 단독, 다가구, 연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다 보니까 침입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서 절도를 당하는 경우가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런 지역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 용의자를 빨리 체포하고, 그런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광물질 도포라든가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반사경, 그 다음에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도색, 이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충숙 위원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오히려 1100만 원이 아니고 이런 거는 좀.....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총 늘어난 거는 그 금액이고요.

○이충숙 위원  7000만 원.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7150만 원입니다.

○이충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있는데요. 연구개발비 있지 있잖아요?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이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렇다면은 2500만 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2500만 원이 시비, 그 다음에 2500만 원이 구비. 5대5 매칭입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5대5가 되니까 우리 편성은 2500만 원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게 저희 구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게 총 지출예산입니다.

○신낙형 위원  지출예산을 갖다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지출예산은 5000이고,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중에서 2500만 구 예산으로 들어가고, 2500은 시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지금 예산편성을 5000만 원을 해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비만 지금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게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 예산으로 포함되니까,

○신낙형 위원  그럼 나중에 시비를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 간주처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낙형 위원  그러니까 그걸 표시를 안 해주시니까, 이게 원칙상으로 본다면은 시에서 절반 내고 우리가 절반 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간주처리 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묶어서 했습니다.

○신낙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정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윤안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윤안식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반황섭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반황섭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최정화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정화 주무관 인사)
  김완제 상임기획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60%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조자료 2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억 902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억 2352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855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5억 원과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안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5524만 원 추가 편성과,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감액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33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편성 기준안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화곡1동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우리마을계획참여단 운영비 등 17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서 3쪽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문공고료, 주민설명회 개최비 등 12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서울시 도시재생희망지사업의 공모를 위한 지역주민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강서구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1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항동 45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화곡동 98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재정비입니다. 화곡동 89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낙후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화곡역 역세권과 화곡본동시장 등을 연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및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료 5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항로지구중심 지구단위 재정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항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항로를 따라 염창동에서 등촌동, 공항동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세권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연구용역비 및 신문공고료 등 5억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지 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불법 개발행위 단속 등을 통해 공부상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유재산 시스템과 일치시키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주민재산권을 회복하고, 강서구의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도제한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대정부 유관기관 공항 주변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력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자문료 등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추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공부문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고도제한완화 조기실현을 도모하고자 연구용역비 등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전산장비 및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 1억 8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본경비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곡1동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2019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2억 8597만 8000원과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2억 8597만 8000원과,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이 201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1억 4185만 5000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먼저 세부설명서 있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59쪽에 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용역, 신규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3억 200만 원이 됐죠?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신규투자금 60억 이상과 신규투자금 200억 이상은 서울시투자심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투자심사에는 주로 건축계획안과 재원조달계획안, 현 청사부지 활용계획안 등이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술용역을 발주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지방연수원에 의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기관의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각각 1억 5000씩 해가지고 3억이 반영된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청사가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기본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송영섭 위원  계획이 수립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복합신청사라고 그랬는데, 복합신청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통합신청사하고 복합신청사가 있는데, 우리는 통합신청사를 지으면서 복합으로 지을 예정인데요. 통합청사 하면 우리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같이 짓는 거고요. 거기에다 사실은 여기가 마곡지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용적률이 400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용적률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도제한완화를 10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제한시범사업과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제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고 도시재생어울림 플러스센터 즉 지역혁신공간에 같이 우리가 통합청사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지역혁신공간을 통합해가지고 신청사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중앙부처의 고도제한완화를 적용할 때 중앙부처도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도 요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하고, 서로 윈윈전략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단계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은 더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구체화해갈 예정이고요.

○송영섭 위원  고도제한완화에 따라서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봐도 될까요? 구청사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첫 번째 해당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매칭이다 이것까지 우리들이 질문을 할 것은 못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 내가 듣고 아는 바로는 민자유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민자 자본 유치에 따르는 상가라든가 민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복합개발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지역어울림센터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 일부도, 그러니까 편익사업 일부 편입시키는 복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 건물을 하면서 처음 하는 거죠? 지방에도 없죠? 그런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된 데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완료된 데는 거의 없고, 소규모로 대대적인 건 아니고 청사 안에 간단한 은행점포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마곡에는 공공업무공간은 전체 용적률에 160%, 170%로 만, 한 200%가 용적률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상으로 한 4만㎡의 연면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체적으로도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더 검토가 필요하면 실제로 사업성은 어떤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맞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왜그러냐면 해보지도 않은, 어디도 한번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주민들 하고 같이 거시기 하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걸 접해보지 않고 누구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맞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부지가 상업용지로 해서 상당한 어떤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상업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 강서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요. 다음 28일날 의견청취할 예정인데요. 그때 구청사주변 상업지역 확대 현황 이런 것도 같이 보고드릴 텐데, 지금보다 상업지역이 한 1만 2000㎡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좌우튼 지금 우리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60만 강서구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많은 투자액이 필요로 하는 청사고, 또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부터도 강서구민으로서 걱정이 되고요. 좌우튼 일선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고도제한완화추진, 이게 14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 앞에서 터놓고 지금 몇 프로 정도 진척이 됐어요? 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이 “곧 된다, 곧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을 할 때 100% 놓고 볼 때 몇 프로 정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들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사실 법제적으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이 지난 8월 22일 고시됨으로 인해가지고 법제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국토부에서 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항공학적 전문기관을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민간업체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 산하 기관 한국교통연구원 한군데만 지정을 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국토부에서?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그 바깥쪽의 민간영역까지 확대가 되어야지 경쟁도 되고 그래야지 우수품질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위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올 연말 안에 국토부 항의방문할 예정이고요. 계속 추진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에 따라서 그 시기가 상당히 당겨질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근데 이게 말이죠, 지금 과장님은 이야기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되어있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된다, 이미 우리 고도제한완화는 된다 강서구도. 되면 몇 프로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지상 48m잖아요? 해발 58m고 지상 48m인데 보통 13층에서 15층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 어느 정도로 풀리냐? 우리들이 옛날에 이야기할 때 개화산이 121m인데 거기까지는 풀려야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난번에 우리가 서명받기 전에 우리 강서구 하고 부천시하고 양천구하고 공동연구했을 때 마곡지구내가 여섯 군데 지점을 찍었는데 마곡지구는 전체적으로 119m까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이게 빨리 추진이 돼야 만이 지금 또 우리들이 뉴타운하다가 전부다 어그러진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나와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신문공고라고 했는데 신문공고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여기는 우리 일간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지방신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일간지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2개 이상에?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일간지 2개 이상에 신문공고를 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근데 그게 효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근데 그게 효과부터도 사실 법제적으로 절차상.....

○송영섭 위원  법적인 절차인데 이게 거기 해당 구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것을 보냐,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가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걸 보충해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주민설명회, 이번에도 구청사주변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두차례 하고 보완해가지고 우리가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민설명회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것이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낭비다, 일간지 공고라는 것은. 우리들이 법적으로 돼있으니까 하는데 얼마나 보느냐 말이죠. 일간지에서 거기에 대한 해당주민들이라든가 강서구민들이 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라든가, 또 질의해오고 여기 찾아와서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 차라리 우리들이 설명회하고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이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런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범위가 적을 수도 있고, 만약에 서울시 전체 차원의 어떤 계획이라면 그것을 전체 주민에게 설명을 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법제적으로 최소한의 요건으로 두 개 일간지 이상에 신문에 싣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에 주보급소......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항상 보면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리고 우리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이요, 지금 여러 번 되고 있지 않아 요? 우리들이 여러 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이게 지금 올해 대부분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설명하면서 신문공고료만 들어와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초조사하고 부분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서울시 하고 시구합동보고 이걸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김포공항 주변은 용역해가지고 1년이상 기초조사를 해보고 안을 마련했고요. 그게 끝나면 우리가 서울시 하고 시구합동보고회를 한 뒤에 우리가 주민공람 이런 법적인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송영섭 위원  이 부분하고 고도제한하고 연관이 있나요? 고도제한완화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뒤에 특별하게 개발을 앞으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게 비고란에다가 높이 계획에다가 “항공관련 법령에 따라서 높이는 완화할 수 있다.” 비고란에 그 여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항공법에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57m 아니면 100m까지 추가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전에 우리들이 할 때 보면 도로를 중심으로,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밖에는 높이하고 안에는 낮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 하나도 지켜진 게 없고 보면 그냥 유야무야에요, 나중에 보면. 돈만 들어가지.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사실은 그게 높이계획을 할 때는 앞에 접도조건에 따라서 높이를 많이 합니다. 구청사 주변도 보면 간선대로, 화곡로를 접하는 지역은 우리가 고도제한을 완화를, 그러니까 최대한 높이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면부, 한켜 이면부 두켜 이면부라고 해가지고 한켜 이면부는 한 30미터, 그다음에 마지막 이면부는 바로 뒤에 주거지하고 접하기 때문에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면 뒤에 주거지에 그림자나 그늘이 질수 있기 때문에 높이차를 30미터, 20미터 단차를 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뭐 공항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용어만 조금 바뀌지 계속 이렇게 몇 번을 하고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지금우리 강서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11개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지개발된 지역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명칭이 역세권 주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돼있고, 공항로는 염창동에서부터 공항동까지 하도 길게 6.9㎞나 한켜로 돼가지고요.

○송영섭 위원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의원을 하면서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날 때 우리 전문가인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게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2019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이 낭비요소가 있는지,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지금 집행부 각 부서에서 용역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편성돼서 의회에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 이거 같은 의미인가요? 연구개발비용역비라는 말이.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거의 동일한 용어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연구용역비든 일반용역비든 용어의 표현은 그렇다하더라도 이 용역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도시관리계획 뒤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사 주변을 예를 들자면 사실은 용역비가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완료되면 그 지역에 우리 구청사 부지만 하더라도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면 한 100억 정도 이상의 평가이익이 나고요. 구청사 주변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전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수입도 1년에 한 10억 이상, 공시지가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포괄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용역비에 들어가는 범위가 뭐에 들어가냐고. 설계가 들어가는지, 용역회사 인건비인지?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대부분 다 기초조사하고 그다음에 부분별계획하고요. 그다음에 계획수립 과정에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그리고 시구합동보고회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인쇄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선경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책임분산 때문에 용역 내지는 위원회 결정 등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조직도에 보면 행정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또 토목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분야별로 전문직종이 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그러면 어떤 1개 사업을 집행부에서 구상했을 때 그 전문직종들이 모여가지고 설계도 하고 기본계획도 세우고 해서 시나 또 중앙정부나 협의를 해서 어떤 답을 찾으면 되는데 모든 걸 다 용역비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거 구조적으로 제도개선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그것은 실제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구합동보고회 하고 그러면 인쇄하고 우리가 칼라프린트나 인쇄비, 우리 조직이 만약 그걸 염두에 둔다면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나 하면 우리가 보통 위원들 한두 차례 하려면 칼라로 해가지고, 보통 지구단위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페이지가 한 50페이지 됩니다. 한번 깔아주고 출력하고 계획과정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을, 또 기초조사하려면 실제로 나가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현장조사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나가가지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용역주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게 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경  과장님 말씀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장기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지출되는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예.

○위원장 김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수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임시적세외수입과 신규사업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억 2382만 원이 증액되어 총 2억 7598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납부기간이 짧은 4분기 부과 처리과정을 신속히 집행하여 증가되는 증세율 적용과 특히 2017, 2018년 기본부과건수 급증으로 인한 재부과건수 증가를 예상하여 이행강제금 1억 1682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추진계획에 따른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관련 국시비보조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억 2105만 6000원 대비 1638만 1000원이 감소된 4억 4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쪽 내용입니다. 건축분야의 불법 무질서 심리를 일소하고자 중대형 위반 건축물 점검과 건축허가 신고를 완료하고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효과적인 해소와 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점검을 위한 업무추진비 총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에 32만 5000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비 284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신규 편입된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 568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공공건축물 하자 및 안전점검비 568만 원을 책정하여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으로 총 4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3쪽으로, 세부사업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내용입니다. 보다 안전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써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비의 경우 연차적인 전수조사 점검누적으로 점검대상이 대폭 감소되어 전년대비 1250만 원이 감액된 568만으로 편성하고, 소규모 굴토공사장 안전점검도 점검대상 감소로 전년대비 264만 원이 감액된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비는 568만 원으로 책정하고, 특히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주민불안이 증가되는 바, 주민신고에 의한 재난우려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안전사각지대 안전점검 예산으로 총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최근 승강기 설치 증가와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승강기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국·시·구비 매칭 편성되는 신규사업입니다.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각종 홍보와 안내용품 구매제작비 800만 원과 강사수당 30만 원, 행정안전부 사전교육을 위한 출장여비 20만 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책정하여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으로, 먼저 세부사업 건축민원관리 내용입니다. 우선 2018년 건축관련 민원안내 길라잡이 책자 완료로 전년대비 202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행강제금 납부에 따른 부동산등기 압류해제 수수료 9만 5000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3638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과 민원멘토링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570만 원을 편성하고, 또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7만 원, 건축지도원 운영 및 민원멘토링제 시행에 따른 경비 2520만 원을 책정하고,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비의 경우 업무대행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712만 원이 감액된 9088만 원 편성 등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총 1억 6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쪽, 5쪽 행정운영경비 내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6034만 5000원, 여비 84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으로 총 1억 48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신규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이것을 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이번에 신규로 되었죠?

○건축과장 엄태석  이거는 저희가 주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고요.

○송영섭 위원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왜, 승강기 사고가 지금 많이 나가지고 사회문제화도 대두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부분이.....

○건축과장 엄태석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할 수는 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신규 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 이겁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이 세부사업이 합동훈련홍보 안내책자인데, 승강기 있는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되죠?

○건축과장 엄태석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강서구 관내에.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거기에 제작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각 아파트라든가 해당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송영섭 위원  강사수당은 뭐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날 행사를 할 때 전문기관인 승강기협회에서 나와가지고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관리소장님들 초빙을 해서 강의를 좀 합니다. 그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송영섭 위원  1식이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1일 2회?

○건축과장 엄태석  아닙니다. 한 번 하면 30만 원 줍니다.

○송영섭 위원  1명 2회인데. 1명 2회로 돼 있잖아요, 강사수당이?

○건축과장 엄태석  글쎄요, 몇 쪽을 보시는지 30만 원......

○송영섭 위원  아,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건축과장 엄태석  아마 30만 원으로 잡힌 것은 두 명이 하는 것을 아마 1명 2회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러니까 두 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책자가 오류로 돼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15만 원에 1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과장 엄태석  한 번 행사에 두 명이, 행사를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는데 두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아, 그럼 이게 두 명이 따로따로 와서 강의를 두 번을 하는데 1명이 2회로 돼 있다?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이런 게 자꾸 오타 나면 안 돼요.

○건축과장 엄태석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오타가 된 거죠, 이거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고치세요. 우리들이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게 안 맞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72페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재난기본법 등 법령 외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시설물 및 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이라고 돼 있네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각종 법령에서 재난관리법이라든가 시설물의 특별관리법, 그런 법에서 어떠어떠한 규모 내지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점검하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잡은 이 건은 그런 법에서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고는 이러 소규모 굴토공사장이라든가 타워크레인, 그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선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별도로 하겠다 해서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28만 4000원 해서 2명 10일간이라고 돼 있어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비 해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이건 어떻게, 점검을 2명이서 10일간 한다는 이야기에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거는 1년, 타워크레인 같으면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8만 4000원은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에서 나온 금액이고, 거기에서 두 명 10일을 한다는 것은 5일씩 두 번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총 전체적으로 해서 2명이 10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하반기에는 두 명이 5일씩 합니다, 5일. 그래서 하반기까지 해서 총 10일이 되는 거죠.

○송영섭 위원  타워크레인 점검이라는 게 저 높이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그걸 뭐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어떤 결합상태라든가 관리상태, 해서 전문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기준을 몇 군데를 잡고 하는 거예요? 공사장이......

○건축과장 엄태석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니까 공사장이 우리가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사용을 하는 데가, 점검할 당시에. 한 군데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정하냐 이 말이지, 2명 해서 10일간을.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저희들이 공사, 타워크레인이 서는 현장은 보통 한 1년 이상 2년 정도 공사, 공정이 되는 것들이 타워크레인을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저희들이 허가해서 착공하게 되면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50건, 60건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과장님이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좀 안 가려고 하고, 나중에 시간될 때 해주시기 바라고, 굴토작업장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규모 굴토작업장은?

○건축과장 엄태석  소규모 굴토공사장은 마곡지구 같이 지하 3층, 4층 파는 현장이 아니고, 지금 대부분 주택가라든가 산비탈 구릉지라든가 경사지, 특히 화곡동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하1층 내지는 석축 밑에 공사, 일부 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건수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하2층 정도.....

○송영섭 위원  이것도 2명이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28만 4000원씩 해서.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그러면은 실제 이 점검이라는 것은 터를 파게 되면, 지하로 파게 되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2명에 20일로 잡은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한 명이 나갔을 때에 볼 수 있는 건수 현장이 하루에 세 건, 네 건, 다섯 건, 그 정도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어떤 현장은 더 세심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두 명이 10일로 돼 있는 것도 실제로는 두 명이 5일을 보는 겁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10일로 잡아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송영섭 위원  이해가 갈 듯 말 듯 해요. 설명을 아무리 하셔도 내가 이해가 될 듯도 하면서, 안 될 듯도 하면서.....

○건축과장 엄태석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송영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문가고, 우리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이의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의걸 위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안 떨어진 건축물이에요, 아니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인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이의걸 위원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엄태석  예. 장기미사용 건축물입니다.

○이의걸 위원  지금 이쪽 강서지역에 사용승인 미사용 건축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정확한 건수는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대략......

○이의걸 위원  대략. 미사용을 계속 승인을 안 받고, 사용승인을 안 받고 계속 그러면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엄태석  거기에는 꼭 그것만 포함된 건 아니고요. 3년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허가를 받은 이후로 3년 동안 준공을 안 받은 것들이거든요. 거기에는 공사 중단돼 있는 것도 있고, 또 3년차에 준공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보통 서로 간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사 도중에 중단된 것도 있고, 또 불법이 돼가지고 스스로 준공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들이 한 50에서 100건 정도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한번.....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그런 승인 미사용 건축물은 어떻게 계속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건축과장 엄태석  위법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걸 저희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어떤 사유로 준공이 안 되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경미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법 한도 내에서 조정을 좀 해서 준공도 내게끔 독려도 하고, 또 불법으로 돼 있는 것들은 그냥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의걸 위원  그런 건물들을 어떻게 세를 줄 수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거는 서로 간에 개인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겠지만, 공부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대장이 없고 등기가 없기 때문에.....

○이의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엄태석  그런 건물에 임대라든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의걸 위원  혹시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건축을 해서 이용하는 분들도 혹시 있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일부러요?

○이의걸 위원  예.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일부러라기는 좀......

○이의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미사용승인건축물 안전점검도 해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통 한 14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런 건물 안전점검 비용이. 그랬을 때 그런 건물들을 왜 우리가 굳이 가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안전점검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로만 돼 있어요, 그냥.

○건축과장 엄태석  아, 그거는 시추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건축사라든가 관내 협회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서 법적 제도 내에서 살릴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해결하는지, 그거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전점검비가 아니고.

○이의걸 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불법이 혹시 많이, 불법으로 인한 미승인으로 되면.....

○건축과장 엄태석  법 위반이 돼서 준공을 못 받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 다시 어쨌든 시정이 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의걸 위원  그런 것들이 가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이번에도 한 2년 전인가 한번 했었거든요.

○이의걸 위원  해결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축과장 엄태석  국회에서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작은 위법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그런 추인해 주는 법이 지금까지 서너 번 있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쨌든 간에 건축물을 완공시켜놓고 승인은 안 떨어졌지만 어쨌든 세를 놓든, 어쨌든 간에 세금을 안 내놓고 계속 사용을.....

○건축과장 엄태석  아닙니다. 준공하고는 별개로 실제로 사람이 사용을 하면 재산세는 부과됩니다.

○이의걸 위원  재산세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세무과에서 실제.....

○이의걸 위원  미승인데도?

○건축과장 엄태석  예, 미승인인데도 재산세는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불법으로 인해서 계속 미승인이 떨어졌을 때는 언젠가는 이게 해결이 될 거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떤 그걸 알고 계속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놓고 방치해 두고 사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태석  안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 때는 실제 시정이 어려운 부분, 경미한 부분 같으면 일부 철거라든가 할 텐데 한 층이 더 있다든가......

○이의걸 위원  용적률이.....

○건축과장 엄태석  예, 오버돼서 그런 것들은 사실 철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향후에 어떤 특별법이 생긴다 해도, 그렇게 위법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인을 안 해줍니다. 대부분 지금까지 세 번인가 했는데.....

○이의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걸 또 부과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산세만 그냥.....

○건축과장 엄태석  아닙니다. 그것도 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합니다.

○이의걸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엄태석  예.

○이의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이게 잘못 알면, 장기미사용 그러면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또 알 수도 있는.....

○건축과장 엄태석  미사용승인인데, 아마 ‘승인’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뒤에가 사용승인이라고 써져있는데 이렇게 보면 장기간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인지, 사용승인이 안 떨어진 건물인지 이게 좀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이해하기 쉽게 고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주신 거에 4쪽이고 책자는 76쪽인데 일반운영비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이 지금 3600만 원이에요. 본 위원회 위원수당은 10만 원씩 13명에 17번 2200만 원이고, 소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 원에 12명 17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전문 심의위원들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이고 재정심의고 거의 다 심의위원 수당이 7만 원으로 거의 동일하던데 여기는 어떻게 본위원회 위원은 10만 원, 소위원회는 7만 원, 이거 차이가 뭡니까?

○건축과장 엄태석  저희들이 위원수당을 할 때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두 시간 이내면 7만 원을 지급하고 두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회는 건수가 좀 많고 장시간 위원회를 진행을 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소위원회는 보통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충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에는 어느 심의위원회나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심의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잖아요. 인원수가 많고 횟수도 두배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짜리를 없애고 그냥 7만 원짜리만 해도 한 660만 원이 감소가 돼서 이 비용을 다른 데 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를 없애고 10만 원짜리 13명에 17번, 7만 원에 12명 17번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심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본위원회가 13명에 17번, 소위원회가 12명에 17번 이렇게 많이 개최하거든요. 사실 이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엄태석  지금 저희 위원이 한 60명됩니다, 건축위원이. 건축뿐이 아니고 소방, 기계, 전기 다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법에서 심의를 해야 건축허가를 받고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마곡도 있지만 기존 시가지, 화곡동이라든가 건수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횟수를 줄인다든가 할 수는 없고 해서 그걸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3400이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400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위원수당을 조금 적절히 조정을 해서 다른데, 다른 업무비용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3400만 원은 조금 과한 거 같습니다. 이것을 7만 원씩 25명 17번 이정도 해도 조금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 정도로 하시면 66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660만 원 절감되는 부분을 다른 곳에다 쓰시죠?

○건축과장 엄태석  2시간이 초과돼도 7만 원만 지급해라?

○이충숙 위원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대신에 17번씩 잡혀져 있기 때문에 17번을 예를 들어서 차라리 10번하고 10만 원을 주든가 아니면 7만 원씩 17번이면 수시로 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태석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민원은 그 적기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가 있고 또 겨울철에 대부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심의를 늦춰버리면 허가를 꼭 심의를 받아야만 이 허가를 신청하게 돼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위원회 한번 하려면 3주에 한번씩 하는 꼴이거든요, 3주에. 3주에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충숙 위원  본위원회가 17번, 소위원회가 17번 있잖아요? 34번인데요.

○건축과장 엄태석  이게 다 다른 위원회입니다.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검토하는 심의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저는 본위원회 10만 원짜리도 자주 열면 좋겠지만 17번을 10만 원씩은 좀 그렇고, 이것을 7만 원 정도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660만 원을.....

○건축과장 엄태석  2시간이 초과돼도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그렇게 하고 이 660만 원을 더 필요한 곳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세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이 돼서 제시를 합니다.

○건축과장 엄태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조경팀장입니다.
  (구승동 조경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1쪽에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5115만 2000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26억 4200만 7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30억 9315만 9000원으로 올해 6억 1716만 1000원보다 24억 7599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세외수입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약수터 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국고보조금 4억 5000만 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19억 4600만 원, 아파트 열린녹지조성사업 시비보조금 7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 3쪽에서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4014만 2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98억 2015만 3000원 대비 82억 1998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3.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마곡지구 가로녹지유지관리 연간단가 등 신규편성된 사업이 있으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공원보안관 등 기간제근로자와, 서낭당근린공원 정비 등 총 4개 사업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사업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근교산과 임야의 산불예방활동에 따른 개인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지원의 급량비와 여비 등에 따른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대비 390만 원이 감소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제시스템 예산은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의 매칭사업으로 산불신고 단말기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전년대비 5950만 원이 감소된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4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산불신고 단말기 통신료와 산불감시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4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입니다. 산불예방, 산림훼손 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인력운영과 산림보호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15%, 구비 35%로 매칭하여 46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사업은 봉제산·개화산 등 근교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림전문예방진화대의 인력운영과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를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로 매칭하여 71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5쪽에서 6쪽,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자체사업입니다. 근교산, 녹지대, 공원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가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안전용품 구입, 주민교육, 병해충약제구입비 등으로 1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에서 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인건비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등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를 매칭하여 전년대비 1239만 8000원이 감소한 78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7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제재료 구입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2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7쪽에서 8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에 산림병해충 방제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매칭하여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8쪽, 산림병해충방제 이동단속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 이동을 단속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로 매칭하여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8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등마루근린공원조성 토지보상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근린공원의 시설예정지를 토지보상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하여 3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은 우장근린공원 등 157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여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인수에 따른 관리공원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으로 일반운영비 증가, 우장산축구 하부 주차장설치 타당성 용역과 밤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공원만들기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9억 2352만 원이 증가된 25억 6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0쪽에서 11쪽,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까치산근린공원 등 구 관리 근린공원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낭당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주민참여예산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억 246만 원이 증가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1쪽에서 12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어린이공원 7개소를 정비하고자 달빛어린이공원 정비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억 4042만 4000원이 증가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태풍 등 피해수목과 주택가 인접 산림, 공원에서 도복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의 등산로 난립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 1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2쪽에서 13쪽, 어린이공원관리위탁입니다. 관내 118개의 어린이공원과 공항동 체육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억 4628만 원이 증가된 4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등 배드민턴장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리인력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1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산림내 주민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 정비 연간단가 등을 포함하여 1억 58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3쪽,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사업입니다. 봉제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등 자연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4쪽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재미있고 다양한 숲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4쪽 산림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태풍과 집중폭우 피해수목 제거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임야 내 배수로와 침사지, 등산로, 약수터 등의 재해를 사전에 정비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87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4쪽에서 15쪽,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에 나무가꾸기, 배수로 정비, 쓰레기 청소 등을 통해 최적화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4억 10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5쪽,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사업입니다. 공원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공원사랑지킴이와 공원보안관을 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안전용품 구입 등 전년대비 1억 220만 3000원이 증가된 1억 16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입니다. 목공소 운영관리는 가로수 고사목, 위험수목 등을 공원시설물로 제작·설치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목공시설 운영비 등 2억 5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6쪽에서 17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유아숲체험장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 5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사업입니다. 공원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겨울철 폭설 시 가지절단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의 수형조절과 밀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약수터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봉제산 약수터 내 청소와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0%, 구비 50%를 매칭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입니다. 김포도시철도 유출지하수를 개화산에 인입하여 산불방재 용수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물순환 친수공원으로 되살리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7쪽에서 18쪽, 2019년 신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폐쇄된 옛 샘물터의 수원을 활용한 계류 조성 등으로 도시 소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산림생태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 매칭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18쪽에서 20쪽, 가로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294개소와 마곡지구의 수목을 관리하고, 계절에 맞는 꽃을 심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최저임금과 보험요율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서남환경공원, 노후 공원등 교체, 마곡지구 가로녹지 유지관리 연간단가, 쿨링포그사업 등 신규 편성으로 전년대비 11억 1812만 3000원이 증가한 27억 5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0쪽에서 21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로 등 41개 노선과 마곡지구의 가로수를 건강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작업차량 임차와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대비 1억 8370만 원이 증가한 5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1쪽, 자투리땅, 학교공원, 공공청사 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투리땅, 에코스쿨 등 노후된 시설물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공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잔디, 소나무 노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등 잔디 식재지의 잡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로변 녹지대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항대로 사면 화단조성 주민참여예산 1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1쪽, 구청사거리 등 꽃동산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 중심거리인 구청사거리 녹지대와 마곡지구 주변 유휴부지 등 꽃과 나무를 심어 꽃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목, 초화류 구입 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2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녹지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로 매칭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90%, 구비 10%로 매칭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자료 22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 식재된 수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목관리 용품 등 2억 47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3쪽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은 생활 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추진해 따라 식재기반 조성과 수목, 초화류를 식재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근로자 24명에 대한 보수 등으로 18억 67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지원, 직원의 여비, 급량비 지원, 사무용 장비관리 비용 등으로 2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 4억 9916만 9000원, 공원내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9억 7800만 원에 특별조정교부금과 개화천되살리기 9억 26만 4000원, 동일 예산으로 13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동절기 공사발주가 어렵거나 하반기에 사업비 교부됨에 따라 연내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총 교부비용 36억 7743만 3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걸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부분 있잖아요? 올해 비해서 작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지금 오른 부분이 인원 상승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에 추경예산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2001년 이후에 한 번도 예산을 올린 적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한 7500원 가량 됩니다. 최저시급에 1시간 사용분으로 해서, 면적당 한 명 내지 세 명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올렸고, 그 근거를 그대로 해서 올해 그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린이공원을 보면 어떤 데 가면은 깨끗이 정리가 잘, 청소가 잘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관리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이렇게 올려 주면, 그러니까 그 인원 그대론데 지금 예산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시급이 오른 겁니다.

○이의걸 위원  최저임금 시급으로 인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이의걸 위원  그랬을 때 그저 그냥 인건비만 올려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원 분들이 다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그분들한테 한번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같이 붙어 있는 경로당에서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렇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일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지명을,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아가면서 지명을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노인협회에다가 드리고, 거기에서 각 경로당으로 내려가고.....

○이의걸 위원  아, 노인협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경로당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노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쪽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이 오른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경로당연합회, 협회에다가 이렇게 줘서 옛날 지원했던 데로 계속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회에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의걸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거는 공원사랑지킴이 운영이에요,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데, 16개 어린이공원에 놀이터 보안관 배치, 이거는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사랑지킴이라고. 공원사랑지킴이 제도는 매년 있었고요, 공원사랑지킴이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걸 나눠주는 제도는 매년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추경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공원보안관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을 해서 경찰서에서 옐로우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취약하다고 뽑은 16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올 하반기부터 공원보안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지금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그런 놀이터하고 또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청소 같은 그걸 위주로 하는 거고요. 공원보안관들은 말 그대로 그분들은 제복을 입고 거기에 나가서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고 이러면 봐 주기도 하고.

○이의걸 위원  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공원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그 예산은 그럼 어떤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추경에 저번에 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아, 추경으로.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안전작업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이거는 또 뭐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이 현장 일이 많다 보니까 차량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에도 이렇게 하면 차량을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고는 싶지만, 또 행정상 정수라고 이렇게 차량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TO상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노후된 차량은 현재 교체는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차를 임차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수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의걸 위원  실질적으로 차량이 부족해서 어쨌든 기간제근로자가 차량을 가져와서 그 임차비를 주고 있는데, 제일로 고민이 뭡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작업하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래서 현재 기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동력이 중요하고, 또 작업차량에 인부 싣는 것 뿐 아니라 장비도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데, 현재 이게 암암리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차를 가져와서 하고 해서 운영은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임차를 하고 정식적으로 해야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도 모든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제도적으로 좀 합리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번에 그러면은 노후차량 교체비용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거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3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  어쨌든 지금 3대 그대로 있는데, 3대를 교체하는 예산만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거는 교체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의걸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녹지과에서는 신속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래서 임차비로 해서 차량을 더 확보를 하면, 그래도 저희들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한 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104쪽에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 사업에 신규로 돼 있는데, 이게 2020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일몰제의 어떤 법률에 지금 그런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전체규모가 지금 화곡동 산190외 1필지, 이거 말고 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등마루근린공원 전체면적은 7만 4000㎡정도 되는데, 10만㎡가 넘을 경우에는 시공원입니다. 10만㎡ 이하일 경우는 구 관리 공원입니다. 그래서 10만㎡를 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고, 토지보상비도 내려옵니다. 근데 10만 이하 구 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일몰제가 있기 때문에 시 관리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현재 가예산으로 500억 이상 지금 현재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한 상태이고, 등마루근린공원같은 경우는 구 관리 공원이기 때문에 100% 토지보상비를 구비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재정상 그게 쉽지 않다고 봐서 구에서 50%를 확보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50%를 지원해줄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구비를 50%를 편성을 하고 시 보상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서 시비에도 현재 19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성한 위원  그런 어떤 시비를 보탬을 받는다면 또 다행이겠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 밑에 주차시설, 이게 전에도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 기억으로는 한 2011년도경에.....

○김성한 위원  아, 오래전이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때 용역하고 투자심사를 올라갔었는데 그때 투자심사가 재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공원주차장 수요나 그 주변 주차장 수요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할 것 이런식으로 요점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때당시에는 공원녹지파트예산만 용역을 하고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차관리과 쪽하고도 협조를 해서 여기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한 것은 주차관리분야가 한 1억 2000정도,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쪽이 8000정도 해서 협업으로 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전반적인 주차수요하고 우리 공원내 주차수요,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꼭 우장산 축구장 밑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그 주변 일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타당성분석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한 위원  구민회관의 행사라든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맞습니다.

○김성한 위원  축구장 행사라든가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가 아주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주차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이나 절차 또 다른 협업으로 하신다니까 그런 것을 시도하면서 꼭 좀 됐으면, 그 주위 일대의 주차난이라든가 이것들이 무난히 해소가 되고 행사라든가 이런 게 원활히 진행이 될 거 같아서 아주 좀 심도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협 위원  보조자료 13쪽이요, 구립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거기서 기본적인 청소를 하고 있고, 특별히 운영보다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형태죠.

○김동협 위원  예산을 지금 여기 보면 1억 5300이 들어갔는데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저희들이 별개라서 정확하게.....

○김동협 위원  신경 안 쓰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돼있는 것은 거기의 기본적인 청소라든지 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비용 같은 공공요금하고, 그리고 사무용품이나 청소용품 구매하는 비품구입비.

○김동협 위원  그러면 순전히 구비가 1억 5000이 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거기가 강서배드민턴장, 무궁화배드민턴장, 방화대교 하부 남단 배드민턴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동협 위원  구립하고 일반 배드민턴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구립을 변환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아니고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

○김동협 위원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협 위원  그러면 다 구립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협 위원  지금 구립이 어디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화곡배수지, 강서배드민턴장, 무궁화, 방화동 그리고 그 외에 증미산, 염창동, 개화동쪽.

○김동협 위원  궁산배드민턴장도 구립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전부 11개소인데,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우리가 궁산다목적체육관하고 수명산다목적체육관은 정확하게 다목적체육관 형태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합니다. 체육관 형태로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동협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항동수영장을 예로 든 건데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배드민턴장 그 면도 보수해주고 모든 걸 다 관리해주면서 우리 구에다 납부하는 돈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 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야외운동기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족구장이 있다든지 하면 누구나 다 이용을 하다보면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고요. 다만 건축물형태로 정확히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마곡지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시설이용을 받고 이런 두 개가 약간 차이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동협 위원  아니 그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저희 건축물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은 건축물은 아니고 일반회원들이 가림막형태로 지은 형태입니다.

○김동협 위원  결국은 가림막형태로 했지만 결국은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다시 보수 내지는 신축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개화산이요?

○김동협 위원  아니 궁산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니 궁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오리지널 건축물등재대장에 등재를 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이용요금을 정해서 그런 것처럼 받는다는 얘깁니다.

○김동협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또 그런 식으로 산속에 있는 운동시설로 보는 것은 사용료를 안 받는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산에 있는 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가림막 같은 것도 지금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김동협 위원  아니 어차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 구예산이 1억 5000씩 들어가는 건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또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매일 청소하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1억 5000 이외에 지금 보면 공원이나 녹지대유지관리에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가 총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5명이나 되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공원에 가서 다 이런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그런 큰 틀에서 보면 유지관리사업의 일환이지, 굳이 이 배드민턴장만 관리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김동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숙 위원  이충숙 위원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정책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참 좋은 거 같습니다. 보니까 공원조성사업, 공원관리사업, 도시녹화사업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전체적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이라는 정책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참 좋은데 전년도 대비 80억 9482만 원 108.28%가 증가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맞습니다. 증가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한 80여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린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그게 한 40억 됩니다. 40억 되고, 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쪽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거로 국비로 4억 5000만 원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게 매칭이 한 10% 돼서 5000만 원해서, 그런 예산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온 예산이 60% 이상이 됩니다, 80억 중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다 이 자료에 담기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 늘어난 거지만 저희들이 다른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면 열심히 뛰어서 다른 데서 예산을 많이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이충숙 위원  외부에서 60%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108.28% 증가는 너무 심한 폭인데, 당연히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깎일줄 알고 이렇게 업을 시켜서 올린 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시다보면 인건비가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35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마곡지구 이런 거 인수대비해서 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녹지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4만㎡ 현재는 그런데, 마곡지구 자체만 해도 17만㎡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녹지보다도 더 많아 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10명만 현재는 더 늘린 상태에요. 그런데 다만 최저임금 상승분하고 각종 보험료들이 다 상승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상승분도 무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예산을 많이 늘린 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상승되는 요인도 적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또 예산절감차원에서 서로 우수한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공원조성사업, 공원관리사업, 도시녹지사업 이중에서 어느 부분을 잘랐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어렵나요? 이 부분을 다 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위원님이 잘 검토해주십시오.

○이충숙 위원  과장님이 어느 부분을 포기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제가 보기는 타이트하게 잡은 거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이충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심도 있게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충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85, 87, 88, 89, 91까지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우리 산불진화체계 구축해서 산불이라는 거시기가 여러 군데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거의가 예산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보조 이게 1170만 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전부 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관제시스템, 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자체,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산림서비스증진사업. 봉제산, 개화산, 근교산 및......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제목을 산불진화체계 이렇게 하나로 통일을 하면 편합니다. 편한데 이게 국비하고 대부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은 부서가 다 달라요, 이 예산을 내려주는 부서가. 그래서 걔네들이 이 예산과목을 다 나눠놓다보니까 저희들은 매칭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과목은 다 나눠진 상태하고요.
  그 산불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은 대부분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 산림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나무를 자른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산림훼손을 예방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숲해설가라고 있습니다. 숲해설가 운영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러면 여기에 잔불정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강서구에 산불나본적 한번도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작년에 두 번 났습니다.

○송영섭 위원  작년에 어디하고 어디가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작년에 봉제산에 한번 나고, 개화산 파쇄장 있는 쪽에 한번 나고 두 번 났습니다.

○송영섭 위원  개화산에도 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파쇄장 있는 쪽이요.

○송영섭 위원  내가 전혀....,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이걸 하냐면 만약에 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국비·시비 우리 구비로 해서. 산불이 없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라고 돼있는 건 뭐냐면 그분들은 뭐냐 하면 6개월간 단기적으로 취직을 해서 산불예방활동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 공히 매칭 비율에 의해가지고 산불예방활동하는 분들 채용하게 돼있거든요. 감시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섭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알아요. 아는데 산불진화 운영체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이건 뭐에요? 관제시스템이라는 말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쉽게 말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무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요금. 무전기. 그래서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통신요금이라고.

○송영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무전기로 연락을 서로 취하는 거죠.

○송영섭 위원  무전기가 돼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무전기 소리 한번도 못 들어본 거 같은데. 개화산 그렇게 다녀도.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GPS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찍으면 그 산불위치도 GPS상으로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보조해서 개인진화장비 구입이 돼있는데 이것은 갖춰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등짐펌프 말하는 겁니다. 배낭식으로 매고 올라가서 잔불정리하는 겁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 또 이 예산에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아니 미리서 예방까지는 좋은데, 이게 지금 몇 군데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의아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로 통일하면 편한데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 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 예산편성 되는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돼 있어서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은 몇 개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부다 집행이 되지 않고 조금씩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보조금들도 남으면 반납하게 돼있습니다.

○송영섭 위원  반납은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써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비성 성격은 거의 없고 대부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납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산불이 안 났는데 만약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데다 유용을 해도 된다 이겁니까? 불이 안 났을 경우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산불이 나는 거와는 무관하게 감시단이나 예찰하는 분들을 우리가 미리 뽑아서 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났다고 해서 별도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송영섭 위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산불예방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저희들이 매년 산불대책본부가 구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분들이 산을 항상 예찰활동을 다니십니다.

○송영섭 위원  그러면 공원지킴이가 또 있잖아요, 각 공원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공원지킴이들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청소도구라든지 쓰레기봉투 이런 것만 지급이 됩니다. 그 외에 올해 추경에 새로 편성된 공원보안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채용이 돼서 경찰서에서 레이더존으로 돼 있는 16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원보안관들이 활동 중입니다.

○송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먼저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같이.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다른 성격으로 돌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송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리는 게 아니고 천상 그 사람들은 봉사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산림재해일자리 전문진화대라든가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은 매년 계속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소도 하고. 그러면 같이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그것도 괜찮으신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송영섭 위원  연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예.

○송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경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원 마곡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개발과장 이상원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성종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줄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줄기 주무관 인사)
  마곡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개발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마곡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1억 117만 원으로 전년대비 18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부서직원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가 증가하였고, 사무기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자산취득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곡지구개발 지원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0만 원으로 총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353만 원, 여비 47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570만 원으로 총 8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경  이상원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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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의걸     신낙형     김성한     김선경     김동협
   송영섭     이충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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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광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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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도 시 관 리 국 장	홍정선
주  택  과  장	김남식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
도 시 계 획 과 장	홍재정
건  축  과  장	엄태석
공 원 녹 지 과 장	김성경
마 곡 개 발 과 장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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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