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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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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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6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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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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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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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소관 기금을 심사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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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 운용 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0년 12월 30일 조례 제524호로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066만 5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액은 1억 577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145만 원으로 3억 3373만 9000원 감소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6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 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이 되며, 지원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소,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시설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14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하여 3203만 3000원, 예치금회수 10억 6066만 5000원, 이자수입 2567만 8000원, 기타수입으로 1억 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9145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7억 26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6쪽, 147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총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22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2769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769만 1000원이고, 과징금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3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9068만 5000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300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4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회수수입은 10억 60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474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48, 149, 150쪽입니다. 2019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1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322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비는 1억 5407만 원으로 전년대비 94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지도점검용 물품 구입비 500만 원 감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횟수가 연 1회에서 2회로 증편됨에 따라 교육교재가 100만 원 증가하여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감시원 교육 강사비가 44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나트륨 저감화 행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행사운영비가 5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감시원 활동비가 염도모니터링 대상 범위 확대 및 위생지도활동 증가로 기타보상금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육성은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비와 융자금 등으로 2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2억 424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단가 상승으로 100만 원 증가하였고, 기타보상금이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당초 3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비 3000만 원과 신규사업인 소규모 음식점 컨설팅 및 인센티브 물품지원비 3000만 원 증액 편성에 따른 사유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일환인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인 먹을 만큼 적당하게 사업과 나트륨 줄이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식약처 사업이면서 서울시 평가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먹을만큼 적당하게 참여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찬기, 밥공기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210개소에 대하여는 염도계 및 도마 행주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음식점 맞춤 컨설팅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또한 식약처사업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33㎡이하 300개소에 대하여 위생컨설팅 실시 후에 위생모, 앞치마, 행주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운용계획안 책자 149쪽 식품안전관리사업은 399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안전관리용 물품구입비가 45만 원 감소하였고, 다음 150쪽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교육강사비 44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식품진흥기금 운영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2억 9666만 7000원 감액된 7억 2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6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억 6066만 5000원 대비 3억 33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 및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01%가 감소한 12억 1837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9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설 개선자금 지원, 모범음식점 육성 융자사업, 식품사고 예방사업, 음식문화개선 실천지원 사업, 나트륨 저감화 사업 등이 있으며,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안정적이어야 하고,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공공예금이자, 과징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실질적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기금운용의 효율성, 미회수채권 처리, 추진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우리 단속을 해가지고 기타수입 나오는 1억 예산 잡혀있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지금 여태까지 올해 얼마나 했어요? 수입, 단속수입.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올해 단속수입이요?

○경기문 위원  예, 작년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보세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한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확실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작년에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작년에는 1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타수입 예산을 많이 잡지, 왜 열심히 일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금 형성을 좀 하지 왜 안 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쭉 한 8년 정도 수입을 쭉 비교를 했는데요, 거의 1억에서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내년도에도 1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거는 우리 직원이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식품은 단속을 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과징금 내지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가 엄청나게 불어나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그럼 일을 안 한다는 거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이 수준만 하겠다 그것 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래도 또 저희가 전년도 추이를 쭉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잡는데 또 갑자기 요거를 증액을 시키면,

○경기문 위원  지금 하는 일은 거의 민원에 의해서만 단속이지 자발적으로 크게 있잖아요, 오늘 수익을 높이기 위한 단속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지금은 행정계도를 지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고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이런 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줄이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감안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경기문 위원  지켜보겠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좀더 저희가 열심히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민간융자금은 지금 얼마정도 나가있죠? 민간융자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금은 지금 2억 원으로,

○경기문 위원  편성은 2억 원 되어 있는데,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나가있는 돈은 얼마 나가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지금 융자한 거는요, 올해 1억이 파리바게뜨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나가 있고요, 그리고 축산물 업소에서 4000만 원 2016년도에 융자신청을 해서 지금 두 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럼 1억 4000 밖에 나가 있는 게 없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경기문 위원  그게 1년 거치 3년 상환인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경기문 위원  아! 지금 나가 있는 게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거만 나갔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지금 현재 두 건 나가 있는데.

○경기문 위원  나간 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가 나가 있고요.

○경기문 위원  두 건 밖에 안 나가 있어요? 다른 건 나간 게 없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1억 4000인데 지금 융자금 회수할 수 있는 미회수채권은 8600이거든요, 여기.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올해 1억은 나갔고요, 올 8월에 나간 금액이니까.

○경기문 위원  그럼 1억 4000 나갔으면,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4000만 원은 2016년도에 나갔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상환금액은 똑같을 것 아니야.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경기문 위원  1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올 한 해는 이자만 받고, 3년 동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균등하게

○경기문 위원  균등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원금을.

○경기문 위원  그러면 1억 4000이 나갔어. 그러면 올 해 나갔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1억은 올 해 나갔고요.

○경기문 위원  올 해 나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 받겠네, 이자만 받겠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1억 원에 대한 거는.

○경기문 위원  원금은 안 들어오겠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그럼 4000만 원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들어오는 거네요. 그리고 파리바게뜨하고 한 군데는 어디라고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축산물, 축산물이야기라고요.

○경기문 위원  그런데 파리바게뜨 같은 데는 꼭 어떻게 보면 큰 체인점이잖아요? 체인점에 개인사업자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체인점이죠.

○경기문 위원  그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내가 보면 그런 파리바게뜨는 어떻게 보면 융자를 해주면 안 되는 것 아냐? 실제 어려운 것 있잖아요? 어려운 식당이라든지 어떤 그런 데를 해줘야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근데...

○경기문 위원  거긴 어떻게 보면 큰 기업에 있잖아요, 가맹점을.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가맹점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업소에

○경기문 위원  무슨 입김이 작용한 거 아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경기문 위원  그거 심의할 것 아니에요, 그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경기문 위원  누구 입김이 작용했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이 파리바게뜨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적절하게 대출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1%짜리가 3년균등상환이면 거저예요, 거저. 그거를 파리바게뜨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식당 한 번 돌아다녀보면 이 식당이다하고 딱 찍어놓고 보면 3년이면 한 두번은 주인 바뀐다고. 대부분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데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안나오고 이래서 안 해주는 거야.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위생과가 하는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내거를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또 신규사업을 한다 이런 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 과가 허가부서 내지는 단속부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민원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그것 처리하기도 바빠. 지금 우리 강서구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위생과는 특히 더해요. 이 단속부서가 제대로 일을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태료 있잖아요? 10억 만드는 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본 위원하고 한 번 하루종일 한 달만 단속해볼까요? 10억 만들어 줄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도 버거운데, 기존의 업무를 하는 것도 버거운데 자꾸 신규사업을 하고 있어요. 평가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일을 벌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이 기금, 예전에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라 기금에 대해서 모 위원장님이 말씀도 많이 했지만 진짜 이 기금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 각각의 있잖아요, 목을 세부내역을 보면 참 어떤 때는 기가막힌 것도 많아요. 무슨 뭐 제작, 뭐 제작하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업소가, 단가 제작하는 업소가 다 틀린 건지 뭐하는지 모르지만 한 번 이런 것도 업자를 부르던 뭘 하던 세부내역도 제대로 한 번 보시고, 진짜 되도록이면 난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겠다면 진짜 해야 되는데 내 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와가지고 뭘 얼만큼, 우리 소장님이 지금 4년째요? 5년째요?

○보건소장 오영욱  3년째입니다.

○경기문 위원  3년째예요? 내가 봐도 한 3분의2 익힌 것 같아. 자꾸 일 벌리려고 하지 말고 업무파악 진짜 제대로 해서 위생과 본연의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최동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기금 운용기본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년창업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지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몰라서, 몰라서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예를 들자면 우리구의 영업허가신청서를 낼 때 보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다 알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최동철 위원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자금지원을 대부분이 부모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우리 공적기관에서 기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물론 소상공인 대출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주무과에서 기금 같은 경우를 홍보를 해가지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우리 청년창업자랄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랄지 이런 분들은 좀 거치하게 되면 재대출을 하지 마시고, 좀 심사를 하시고, 그건 우리 과장님 결정사항이죠? 소장님. 그런 거는 말하자면 부자들한테는 대출을 자제해주시고 소규모영세업자, 그다음에 청년창업자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과징금이랄지 기금운용 이자랄지 융자금이랄지 이 재원 조성을 중장기적 대책으로 해서 세워둘 필요가 있다, 왜냐면 우리 지금 가계가 강서구 전체가 총 몇 개죠? 과장님. 소장님, 지금 우리 현재 영업하는 식품위생 관련해서.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음식점은요,

○최동철 위원  한 3000개 됩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5308개 정도고요,

○최동철 위원  5300?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합하면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최동철 위원  1만 2000개. 그럼 어마어마한데 기금도 지금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우리가 개업하는 숫자가 1600개라면 1800개, 600개 정도 폐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난 실패로 인해서 사업착오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데 우리 개업하고 나면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열심히 해라, 법률 준수하면서 잘 해라 라는 것, 한 번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희망을 좀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을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네,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 기금 조례에 융자를 준다라고 규정이 돼있습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황영호 위원  그러면은 융자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융자의 목적, 목적이 뭐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식품접객업소가 원활하게 잘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황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융자해준 업체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두 개 업체예요, 그렇죠? 두 개업체인데 그 많은 5000여개의 식품업체, 또 기타업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전혀 홍보도 안하고 일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저희가 또 기금의 규모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금이 융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항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약하게 잡혀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식품기금 전체 액수를 보면 전체 우리 식품업체의 규모와 생각해보면 어림도 없어요. 차라리 정말 영세업자들. 정말 운영하기 힘든 업체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또 충분히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파리바게뜨나 이런 데는 사실 융자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체예요. 그런 업체를 지원해주고 정말 운영하기 힘든 영세업자들은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과징금.

○황영호 위원  과징금이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업체를 지도하고 과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는 물론 스스로 위생법을 지키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의 목적을 두고 하시고 정 업체가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직원들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식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라면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모든 재원이 충족한가라고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업무라는 것은 하나를 할 적에 그 하나의 업무가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해야지 이렇게 사업만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라면 그 사업은 아니한만 못합니다. 좀 신중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1년에 기금에서 화장실개선사업으로 몇 건이나 나갑니까? 업소화장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업소화장실이요?

○위원장 정정희  예. 화장실 저거로 나가는 게 1년이면 몇 건이 나가요? 2000만 원 나가잖아요? 전혀 그런 쪽에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

○위원장 정정희  융자.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융자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최근에는 업소의 화장실 개선으로 나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거의 없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위원장 정정희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신규사업을 보면 조금조금한 것 신규사업하시겠다고 했어요. 대형은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런데 오히려 신규사업은 화장실이 정말 난해합니다. 어제도 구도심에서 식사를 해보니까 화장실 가기가 정말 난해해요. 이런 것을 홍보하실 필요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먹는데서 가장 불편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화장실 개선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의 많은 홍보도 하시고 몰라서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구도심 같은 데는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손님들이 안 가게 되는 이유가 또 그런 데도 있어요. 불편해서 안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의 식당은 화장실 개선에 같이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기금이 기금다운 것 같아. 부탁드립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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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홍문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6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69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2억 4773만 3000원 대비 21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214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54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먼저 감사 활동 관련입니다. 종합감사, 취약분야 특정감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등 본연의 감사업무와 공직사회 내외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부패방지사업,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대비 12만 9000원이 증액된 4491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탁금지법 홍보 관련 제작비용을 200만 원을 편성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조리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렴운동본부에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부전문가 감사자문료와 간부직공무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우미 워크숍 및 청렴연극, 공연등 주입식교육을 탈피한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진행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감사활동 및 청렴도 시책추진비로 10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강서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급의 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참여도, 청렴분야 제도개선 등 부서별 청렴활동 실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고 청렴활동 우수부서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6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공직자 스스로 비리를 사전 예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보급한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비를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동 부담함에 따라 전년대비 12만 9000원이 증액된 1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사 점검 활동 관련입니다. 구정주요시책사업 등 추진실태점검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내실을 높여 주민안전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전문가 수당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공직자비리 관련 조사, 구성현안 및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은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세무 등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구민 재산조율을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연차보고서 발간 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 등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 민원 등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업무 추진과 각종 고질 악성민원으로 지친 직원들의 심신 치유 및 민원응대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민원서비스 우수팀과 우수부서 상장 제작비용 및 갈등관리위원회 운영비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47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른 갈등조정관 참석 수당과 주민배심원제 운영비는 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접점부서 직원 치유 프로그램과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사업으로 57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충 및 진정민원조사,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 운영 및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 등의 사업추진비를 전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민원서비스 처리 우수부서 및 우수팀 선발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직원 격려를 위하여 전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코자 운영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및 위촉장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26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구정 여가 활발해지는 주민구정평가단의 내실있는 워크숍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주민구정평가단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환경순찰 관련입니다. 지역순찰활동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는 응답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생활불편 사항을 발견 신고 활동하는 현장민원살피미의 역량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의 사업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환경순찰 처리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100만 원과 날로 늘어나는 주민불편과 집결되는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하여 처리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들을 표창 격려하기 위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관련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각 부서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의 원가 분석과 일상 감사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4807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5987만 5000원으로 현원 1명 증가 및 부서별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 예산 반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준금액의 5%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29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 경비인 여비는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 원씩 연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아래표를 참고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억 69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773만 3000원 대비 21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1억 21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601만 3000원 대비 15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감사 조사 활동으로 5544만 2000원,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으로 6450만 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따른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8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4172만 원 대비 63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 구정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사업 점검, 민원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위원  감사담당관! 우리 하성만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우리 지금 페이지 16쪽 보면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됩니까? 본연의 업무하고는 별로 떨어진 것 같은데, 평가단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로 사업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업무 연관성을 따지다보게 되니까 주로 지역의 불편사항이나 뭔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원쪽이랑 연관이 되고 또 각 부서에서, 각 부서를 또 핸들링해서 나갈라 그러면은 저희 감사담당관이 맡는 게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구정평가단에서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세 개 동이 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평가단에서 얼마만큼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구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에 평가단이 이렇게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됩니까? 연간 건수로 봤을 때.

○감사담당관 하성만  지금 동에서 자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구정평가, 동 단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곤 합니다. 뭐 활성화 되었다 그럴까. 아니면 좀 침체되어 있다 그럴까. 지역의 동 단장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뭔가 좀 구정평가단의 필요성 그다음에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들이 계셨고요, 지금도 보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월별로 모일 때마다 안건을 가지고 모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뭔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건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월 동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개최에 따른 결과 보고가 올라오고, 올라오면서 지역의 불편사항이나 여론같은 게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총 101건이 지금 현재까지 접수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아마도 우리 지역에 따라 특성이 틀리겠지만 주민평가단을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걸, 직능단체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 조사활동 해야지, 민원처리 복합적으로 이런 것은 지금 주민평가단하고 같이 업무가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순찰활동이랄지, 계약심사, 일상감사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주민평가단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민원을 합동으로 받다보니까, 동에서 받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동 대민업무하고 같이 가는 이 부서로 해주면 되겠다, 제가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업무가 상당히 바빠요, 지금. 숫자는 적은데다가.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것을 쭉 보니까. 거의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뭐 징계랄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징계가 없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조직을 되도록이면 감싸고 보호하고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특별히 이런 징계수위를 높여야 될 부분들은 높여서 다시 어떤 다른 조직에,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뒤에 팀장님들 업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활동한. 그래서 주민평가단, 주민구정평가단 운영까지 이렇게 여기서 과중하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뭐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를 많이 배려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자치행정과도 신 발생 업무들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동에 관련된 뭔가 웬만한 업무들이 다 자치행정과에 몰려 있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를 덜면 좋은데 근데 업무 연관성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맡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서를 핸들링해 갈 수 있는 데가 민원인들은 요구 수준이 높아가지고 빨리 처리되길 원하는데 민원처리기간 1주일도 못 버팁니다. 집어넣고 어떻게 처리됐냐고 당장 챙겨 묻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응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 통보 보내고 이런 절차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민원업무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업무를 넣게 되면 굉장히 늦어요, 처리가. 민원처리 시간이. 그러나 우리 동네 주민의 대표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수동적이지 말고 자율적으로 저는 감사 본연의 그냥 고유 업무에 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원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빠르게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서울 1일 서울시에다가 하는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런데 해도 오덜 않는다는 거야. 특히 주차문제, 쓰레기 문제, 뭐 적치물 문제 그런 게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귀를 기울여서 감사담당관님이 민원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화곡동, 특히 지금 현재 지하철역, 지역 뭐 할 거 없이 너무나 심각해요. 잡상인들 그 사람들을 좀 질서 있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도 한 번 해주시고, 질서 있게. 너무 무질서하다 이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사회적인 약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기득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계속 본 위원한테 민원이 와요. 해서 우리 민원부서에다가 얘기하면 오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와보고 그런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부서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진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응답소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응답소 120 민원인데,

○최동철 위원  다산 콜센터.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응답소입니다. 거기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고 있습니다. 엄청 빠르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본인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민원처리 안 해가지고 통보가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지금 우리 위원님께 강조해서 얘기하느라고 한 것 같고 저희는 반드시 통보 보내고요, 안 보내게 되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 보내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죄송하지만 저희가 금년도 우리가 응답소 최우수구입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처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최동철 위원  과장님 민원이 오게 되면 주무부서로 그냥 해서 이렇게 돌려막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응답하게끔 직접 한번 챙겨보시라 이 얘깁니다. 잘하고 계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황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조사점검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40% 인상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들어봤더니 외부 조사관도 투입을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인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 비리라던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정말 소위 감사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정평가단은 각 동의 구성원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인원 제한이 없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인원을 상승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정평가단의 1년 예산이 2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중에 워크숍에 들어가는 돈이 1500만 원 나머지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감사담당관의 그쪽의 예산을 전체적 분포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편성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해야겠죠. 근데 업무추진비도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워크숍에 1500만 원 할당은 결과적으로 각 동의 구정평가단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도 보고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어떠한 사업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려주고 또 워크숍에 필요한 어떤 활동하는데 사기진작을 올린다든가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구정평가단 단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그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했던 보람의 치유 차원에서 워크숍도 하고 또 저녁에 제가 평가단 워크숍날 웨딩홀에 왔을 적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뭐 각 동에 이렇게 위로 얘기도 하고 서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자리가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만큼 내실이 중요하다 이거지요. 각 동에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답변을 드릴까요?

○황영호 위원  예.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저희가 조사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증액시킨 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말씀해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첫 사무관 승진하고 부임지가 화곡8동입니다. 거기 지역이 고지대가 돼가지고 석축이나 축대 쌓아가지고 지은 집들이 많습니다. 제가 순찰다니면서 보게 되면 위험해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모르겠어요, 관리하는 건축과나 이런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내리고 있는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 부분에 지진이 한번 친다고 그러면 화곡8동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도 걱정 아닌 걱정도 되더라고요, 떠나고 나서도. 그래서 각 부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해빙기 되고 나면 안전점검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안전점검 전문가 끌어들여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봤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안전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때인데 우리 직원들도 안전에 관해서 뭔가 배우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조면 구조, 건축이면, 전문가들 한 번 외부에서 끌어들여가지고 제대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부위원들을 끌어가지고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경비만 드린다고 그러면 정말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으로 이 자금을 잡았고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해보고 향후 우리 직원들도 배우고 노하우를 축적시키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지내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구정평가단 관련 사항은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내실 있는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보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동에 회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거기 회의록도 올라오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안건도 올라오고 그리고 시기별로 저희가 봄철되면 해빙기 관련되는 주제를 줘가지고 그 부분에서 집중점검을 해라, 이거는 다른 단체와는 뭔가 차별화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좋은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구정평가단이 정말 신뢰받고 내실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인원수도 많지 않고 강서구 전체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요, 우리 강서구 전체를 감사한 내용하고 또 청백-e시스템에서 적발돼서 처벌한 내용하고 쭉 보면 물론 업무를 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금전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이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난번에 담당관께서 우리 관련 전문 과의 팀장들이 구성원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있게 구별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꼭 처벌 목적이 아니라 금전적인 사고가 돈이, 액수가 만약에 2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금전적인 사고난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자료 보니까 전부 다 주의로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신중히 한 번 생각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하성만  청백-e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상당히 미련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청백-e시스템은 사전예방 차원이라 정말 그거는 단순 그러한 실수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큰 비중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주의해서 다음부터 잘 처리해라, 착오예요, 착오. 그러니까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거고 업무추진하다가 단순착오로 그런 부분들 예방하기 위해서 청백-e시스템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정말그거는 주의밖에 못줍니다.

○황영호 위원  청백-e시스템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차원이에요. 그건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는 환수처리하고 몇 십만 원 단위고, 또 카드 잘못써가지고 환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방차원이라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각 국마다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액수가 많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액수들이 만약에 정말 잘못 처리해가지고 몇 천만 원까지 다시 지적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쪽에 직원들 많지도 않은데 각 국을 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감사한 내용을 동사무소까지 쭉 봤더니 거기에 보면 액수가 많은 것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도 똑같이 주의로 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금전적인 사고난 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마련해보십시오.

○감사담당관 하성만  알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과장님! 민원처리 부분에서 이번에 954만 원이 늘었는데 작년 대비 어디어디에서 늘었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수당, 민원처리위원회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 갈등관리협의회 이렇게 위원들이 늘어나다보게 되니까 수당쪽이 늘었는데,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부분이 원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이 꼬여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관리위원회가 너무 추진이 미온적이질 않느냐? 조례에 보게 되면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뭔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는데, 이번에 가양1동에 서진학교, 장애인특수학교 설립관계 때문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랑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될 일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너무 지역에 큰일이 벌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서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갈등관리위원회랑 갈등관리조정관리협의회, 그다음에 갈등조정 조정관, 그다음에 배심원단, 이런 부수적인 조직들을 추가로 하는 바람에 수당관계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경기문 위원  비용이 갈등관리위원회 내지는 조정관 갈등관리협의체 이런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갈등심의위원회라든지 갈등에 관한 책자 나온 것 보셨어요? 혹시.

○감사담당관 하성만  지금 저희 쪽에는 없고요, 외부에서 나온 책은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끝나고요, 갈등관리위원회는 기존에 구성이 돼있었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갈등관리위원회는 기존에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협의체는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협의체도, 조정협의체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보면 갈등관리협의체 전문가 수당 해가지고 7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구성이 돼있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건 이번에 구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경기문 위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 참석수당 한 명인데 이건 또 누구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는 필드에서 직접 주민들이랑 접하고 뭔가 공무원들이랑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서 조정을 해야 될 실제 조정관입니다.

○경기문 위원  선임됐어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가 내일모레 아마 조례때 저희가 그 부분 상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해갖고 25만 원 씩 20명인데 이거는 지금 불특정 다수입니까? 아니면 특정돼있는 사람들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저희가 일단 계획상으로는 민원처리 담당하는 직원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진상들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이 상태로 두면 안되겠다, 뭔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는 작년도에도 해왔습니다. 금년에 이번에 진행했습니다. 직원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해갖고 50명인데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거는 개별적인 치유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뭔가 심리상태를 치유하는 그러한,

○경기문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한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전문집단입니다.

○경기문 위원  50명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50명은 한 명이 50번을 할 수도 있고, 다섯 명이 열 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경기문 위원  약간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1인 4회까지 일단 가능한 걸로 잡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거를 50명이라고 하지 말고 50회라고 하는 게 낫지, 50명이라고 하니까 13만 원 씩 50명한테 주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 하성만  예.

○위원장 정정희  지금 일이 많다고 우리 위원들님께서 항상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도 있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은 조직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저희는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왜 그대로 입니까? 국도 신설되고 인구도 늘고 민원도 많고 엄청 많은데 왜 감사담당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일단 인력 운영이 아마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기술직이나 이런 직원들 더 오면 업무추진하기는 좋겠죠. 그런데 우리 기존의 팀장님들이 잘 해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냥 족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일들 너무 잘해서 인원보충이 필요 없으시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이 진짜 다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감사를 해야 지금 시스템상 더 맞다고 봐지는데 인원이 하나 더 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영원히 있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장님들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면 끝이라는, 이동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조직구성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크게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전문분야도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여쭤보게 된 겁니다. 분명히 분야별로 인원보충이 됐을 거라고 저는 해서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게 된 겁니다. 담당관님의 어떠한 능력입니까? 아니면 별로 인원충원이 감사담당관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감사담당관 일이 물론 팽창시키자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각 부서에 우리가 핸들링해서 나가고 있지만 필요한 부분들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는 받는 직원들도 적어도 7급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 인사 같은 걸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건 공감법에도 나와있지만 감사담당관은 아무나 거기 부서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뛰어난 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양질의 인원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찍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민원들이 각 과에 민원들이 감사담당관실로 올라옵니까? 민원들이 각 과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로 오냐고요?

○감사담당관 하성만  방문민원인들은 대부분 거칩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뭔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그러게 되면 저희쪽으로 와가지고 또 하소연하고 가지요. 제가 보기에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팀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 것까지도 감사담당관까지 오는데, 그러면 각 과에서 진짜 전화로라든가 밖에서 하는 민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로 안 온다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민원은 저희도 전화민원, 방문민원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자주 받는 편인데 요즈음에는 민원인들이 바로 저를 찾아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일련의 일어나는 민원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까? 총괄집계를 한다든가.

○감사담당관 하성만  저희가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각 과에서 올라온 것?

○감사담당관 하성만  작년도에 접수처리 건 수를 보게 되니까 저희가 18만 2000건을, 한 18만 2500건,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내용도 다해서 데이터베이스 매년 되어있다고 보면 됩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  그건 이제 별도 총계적인 숫자는 관리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에서 있어서는 아마 향후 추가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응답소 관련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본 적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하성만  응답소는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없잖아요? 그런 건.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많이 한건 알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을 거치지 않은 민원은 모르시는 거고, 그렇죠? 감사담당관이 직접 전화한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부탁인데 좋은 신규사업들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일련의 일어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총괄내서 어떤 민원이 1년에 가장 많이 일어난 지도 연도별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 개선이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신규사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1억 692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5억 67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004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7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및 의료사업 수입으로 전년대비 2926만 9000원 증액된 3억 8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와 기타수입으로 전년대비 4078만 원이 증액된 1억 69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흡연자 위반 과태료 부과, 의료기관 및 약업소 행정처분, 공중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처분에 대한 수입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20억 9916만 2000원이 증액된 149억 4921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8억 6835만 3000원, 시비보조금은 90억 8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0쪽에서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55억 268만 7000원이 증액된 368억 9641만 6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5억 3194만 7000원이 증액된 219억 5839만 7000원입니다.
  먼저 보건 분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사업으로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감염병 건강관리에 4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3억 2916만 원이 감액된 98억 5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 축소 등에 따른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사업,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에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8억 6992만 6000원이 증액된 96억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국가암검진사업 확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 사업으로 구민진료,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건강검진에 3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9억 8558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74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노후된 보건소 의료장비 교체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식품의약 안전 부문으로 위생문화 수준향상사업은 전년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4억 6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19억 7074만 원 증액된 총 149억 38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 보건소 직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보수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의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이체 및 집행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간 논의되었던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억 6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 3756만 6000원 대비 21억 69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575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경상적세외수입 2926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 4078만 원이 증가하여 총 70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49억 49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이 3억 5781만 1000원, 시비보조금 17억 4135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20억 99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8억 96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3억 9372만 9000원 대비 55억 2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보건행정과 세입은 65억 215만 5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및 결핵관리사업 등 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46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건강관리과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의약과의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92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2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보건행정과의 방화보건지소 설치 및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 건강관리과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의약과 건강검진 사업 등으로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인 보건행정과의 방화보건지소 신설에 1억 9700만 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방역관리 강화 사업에 1억 400만 원, 의약과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에 1억 3000만 원, 검강검진 사업에 7억 5900만 원이 증액된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0억 5100만 원이 감소된 81억 6000만 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0만 원,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국가암관리 자자체 지원에 13억 38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7억 1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7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관리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계속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9억 원 중 8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구 예산액은 9076억 5835만 7000원이며,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은 155억 677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1%이며, 세출예산은 368억 9641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07%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92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이 7004만 9000원, 보조금이 20억 99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2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사업, 치매안심지원센터 운영, 건강검진 자산취득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비 9억 중 8억 7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해당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진의료 실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한 1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99%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조금 전에 설명할 적에 노후된 의료기계 교체라고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노후된 의료기계...

○보건소장 오영욱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사선실에 있는 X-레이 기계나 임상병리실에 있는 임상병리기계,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가 3억 5000만 원 이고요, 임상병리실에 있는 생화학분석장비가 1억 3200만 원, 그리고 자동혈구 분석장비가 9000만 원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간사파 치료기가 1억 4000만 원 합니다. 아니, 1400만 원입니다.

○황영호 위원  이 의료기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교체되는 이유가 뭐죠? 매년마다 의료기구가 좀 노후된 것들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환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많은 의료기구를 교체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X-레이 발생장치 일단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경과한 장비가 임상병리실에 생화학 분석장비랑 자동혈구 분석장비 두 대는 10년이, 이제 내년이 되면 10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같이 교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X-레이 발생장치가 제일 3억 5000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이제 한 8년 정도 됐고 그렇지만 저희 방사선실에 촬영 건수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할 정도로 고장이 잦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하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다섯 대 장비를 모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방사선 치료,

○의약과장 장진수  X-레이 발생장치

○황영호 위원  X-레이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작년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미 발생 가능한 고장에 대한 수리비용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고장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경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는 장비를 좀 교체를 하는 것이 교체하지 않고 발생하는 유지비용보다 훨씬 더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원인은 노후돼서 그런 거네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리고 노후화가 워낙 촬영 횟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노후화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운영경비, 건강관리과에서 7억 5400이나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보건소장 오영욱  작년 말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바꿀 때 그때는 시간이 촉박해서 각 과별로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그거를 올해 통합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건행정과에서 잡아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간 겁니다, 보건행정과 쪽으로.

○김현희 위원  그럼 예산이 이동만 한 거예요?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현희 위원  나는 인력이 줄었는지,

○보건소당 오영욱  인력이 준 건 아닙니다.

○김현희 위원  경비 뭐가 줄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우리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 보건소는 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대부분이. 작년에 추경, 이번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내시확정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예산 수립을 할 때 책자를 만들 때 진짜 확정이 제대로 됐는지 제일 까다롭잖아요,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보니까 그거 진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 내지는 위원을 능멸하는 거거든, 예산은 잡아놓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줬는데, 돈은 안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뭐 할 말 없지요.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다 삭감해도 된다는 거지. 돈 안 내려왔는데 일 안하고 얼마나 좋아, 그죠? 과장님들 이런 부분 진짜 챙기셔야 돼. 담당하고 팀장한테 미루지 말고 이 매칭사업 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돈이 내려왔는지 좀 확인해 가지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알았죠? 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한방난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구에서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아마 우리 구에 올해 11월 아마 내려보내줄, 그런 확정으로 막 이렇게 주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구에 제가 서울시 건강증진과장에게 우리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구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걸 여러가지 피력을 해가지고 우리구에 아마 잠정적으로 아마 내려보낼 그런 생각을,.

○김현희 위원  혹여라도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구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 작년의 2억을 그대로 서울시 그대로 예산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예산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많은 걱정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보내준다는 말은 했지만 예결위하기 전까지 이 예산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만일 구비를 안 잡는다면 굉장히 저도 사실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꼭 이렇게 당신 구에 주겠소라고는 안 했지마는 잠정적으로는 저하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2억인데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구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5000정도도 분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까지 하면 다섯 개 구가 공모사업에 신청이 되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제가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플러스 우리 구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으니까 실적평가를 해서, 제가 어느 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모 구는 대상자를 7월 달 이후에 모집을 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잘 하는 구를 밀어달라, 꼭 공모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잘하는 구를 우선순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조직개편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2019년도에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각 건강관리과에 있는 팀이 의약과로 가면 그대로 가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대로 직원들하고 다 그대로 가고, 팀이 하는 인수인계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인원은 늘지를 않잖아요?

○보건소장 오영욱  네.

○위원장 정정희  지금 건강관리과가 인원이 확 줄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건강관리과에서 의약과로 넘어가는 인원이 정규직 6명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12명이 넘어갑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건강관리과에서는 직원이 마이너스 19명이 빠지니까 그 과가 전체 이동사항이 별로 없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과가 실제적으로 위탁준 두 개 빼고도 83명이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해서 정규직이 저희들 대부분이 시간선택제고 무기계약직 직원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2019년도에 소장님 보건소에 신규직원이 채용될 확률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오영욱  신규직원은 저희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기때문에 기술직 같은 경우 저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그 상황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예산담당 송인해 주무관입니다.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9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 1467만 원이 감액된 총 65억 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사내 입주한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3개 단체에 부과하는 재산임대수입 1101만 6000원, 진료비 및 유료예방접종 실시 등 사업수익 3억 8443만 9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보험료 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세입은 전년대비 5억 4393만 9000원으로 감액된 61억 17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 3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2억 704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34억 778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73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주요감액사유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의 관련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30쪽, 세부사업설명서 3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5억 5448만 4000원 증액된 229억 7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98억 57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3억 291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억 8364만 4000원이 증액된 131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예산으로 전년보다 46만 5000원이 증액된 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토요열린보건소 운영은 2018년까지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었고,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변경된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교구재 구입, 프로그램행사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 39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매칭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대비 10억 5120만 2000원이 감액된 81억 59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전년대비 46만 9000원이 증액된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대상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인플루엔자 접종 목표율이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3쪽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에는 전년대비 1억 4300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액 2억 3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을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의료비 지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방화보건지소 신설은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통합관리 예방을 통합하기 위하여 시설비, 의료장비 등을 구매하는 건으로 1억 973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에는 보건소 내방민원 증가로 각종 민원서식 등의 소모품비용으로 410만 원이 증액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7쪽과 398쪽, 청사 관리사업입니다. 4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청사위생관리 용역비 및 보건소 대청소 비용입니다.
  다음은 399쪽, 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의 행정차량 유류비를 열심히 절약하여 전년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2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1쪽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은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지급 감소로 전년대비 922만 원이 감액된 97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는 15년된 노후된 행정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4쪽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신규사업으로 기존 이원화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보건소 1층에 통합서비스로 운영하고자 청사재배치 공사비용, 이전비용, 물품구입 등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6쪽입니다. 방역관리 강화사업에는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비 및 방역장비 구매비 등으로 624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감염병 대응강화는 215만 6000원, 에이즈 예방관리는 8470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표본감시 감염병 확대로 전년대비 254만 4000원이 증액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지원비 감소로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6쪽입니다. 결핵관리는 2285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는 잠복결핵 검진사업 확대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으로 전년대비 8526만 원이 증액된 1억 8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한센인 지원대상 감소로 전년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설명서 4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소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422쪽에서 427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와 보건소 현원의 약 2%에 해당되는 직원보수 인상과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증가분으로 올해 각 과에 분산되었던 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 보수를 보건행정과에서 통합편성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느라고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대비 28억 6934만 3000원이 증액된 126억 4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과 42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이며, 전년대비 1560만 원이 증액된 2억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부서 사무실과 기관을 운영하고 특별사업 추진 및 직원 관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및 기본공통경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931만 원으로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여비, 보건소 현안업무 추진 특근 급량비 등으로 33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세출예산은 구민을 위한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이번에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접종에 관련된 폐렴,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이런 걸로 등등으로 감액이 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방접종관리에서는 151%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국가예방접종은요, 지금 현재 저출산 때문에 아동은 줄고 있고요, 1년에 300명 정도. 그리고 노인 같은 경우라든지 장애인 취약계층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방접종에 12세 이하는 줄었지만 내년도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래가지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반 어르신이나 어린이처럼 근처병원에서 맞았으면 좋겠다,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내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은 겁니다.

○이종숙 위원  보건소에 오시기 힘들다고 151%나 늘리나요? 100%도 아니고 151%나 확 늘었어요, 한꺼번에.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결핵사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결핵사업을 결핵검진증명서가 있어야 90일 이상 비자를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해서.

○이종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는 예방접종관리에서 이게 당해연도 예산액은 23억 7370만 원에 관련된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플루엔자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유료예방접종관련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이거 무슨 안내문 제작 같은 걸로 해서 증감을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은 증감을 하고 국가예방접종은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줄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하고 일반어른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는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돼서. 국가예방접종은 줄었는데 우리 구비로 들이는 거는 151%나 더 늘었으니,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방접종은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접종비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다 우리가 주는 접종비 같은 게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접종비 같은 경우 1인당 1만 6000원정도 주다가 내년 경우는 1만 8000원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합산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백신을 보관하는 그런 물품같은 게 냉장고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중간에 고장나는 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예방접종 관련 외에 다른 것도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요, 이거는 차근히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가 신규네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네,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보건소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건강센터는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17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가 시민건강센터를 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서비스를 한곳에 이렇게 모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영호 위원  서울시 17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우리구가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우리구가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자치구에 시민건강센터를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서울시에서는 한 3개 구 내지 4개 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인구도 증가되고 고객님도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올해 그런 심사숙고를 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줄었지만 지출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서 물론 구민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사업의 여러 가지 연속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근데 우리가 타구에 있는데 마포라든지 그런 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고객님들의 욕구가 원스톱서비스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구에도 만족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차피 2020년까지 서울시 전 구청에 다 실시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면 사실은 오픈은 2020년 1월 정도 오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가 늦었지만 다른데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그런 또 좋은 시민건강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지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황영호 위원  공사를 해서 내년도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는, 충분한 각 구의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 뭐 좋은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에 올해 내년도 총 예산을 보면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올해 대비해서. 우리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에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해서 또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사실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예산보다 좀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라면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쪽에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군데 의료기관이라고 있는데 관내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표본감시체계는 우리들병원하고 부민병원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 예방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예방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다 예방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냥 체결만 해놓고 아직까지 사업진행은 어떤 큰 사스나 이런 큰 거 있었을 때 그 때 많이 주로 협약을 해서 환자랄지 뭐 이렇게 긴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아닙니다. 1년 내내 평상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염병이라는 게 즉발 즉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그런 환자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법정감염병 빠른 거는 즉시 우리가 전산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늦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1주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병원이나 그런 부민병원에서는 법정감염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콜레라라든지 그런 병이 생기면 바로 즉시 입력을 해서 우리가 초동대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 어느 정도 했는지 사례는 나와, 했던 게 있습니까? 사례관리. 아직까지 체결만 해놓고 사업은 진행은 안 됐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병원에서 신고한 건수가 수십 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동철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강서구 관내에.

○최동철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올해는 한 병원당 900만 원을 산정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국가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8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최동철 위원  처음에 편성할 때 너무 과다 편성했네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감염병은 보건복지부 전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항대로길 부민병원이 있는 공항대로길하고 우리들병원이면 저기 김포공항 얘기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최동철 위원  그러면 콜레라라든지 이런 응급상황이 됐을 때는 강서 갑, 을, 병 공히 하나씩 가까운데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왜 그쪽에만 두 군데 해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그거는 큰 병원을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또 작은 병원도 일부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은 그다음에 감염병이라든지 법정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의무적으로 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들병원하고,

○최동철 위원  상시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상시적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커버가 되는 거죠.

○최동철 위원  좋습니다.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방접종관리 여기에 지금 128%가 증감됐어요. 근데 민간이전에서 약 1억 4400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민간 위탁 병원을 지정해 준 게 큰 병원은 우리들병원하고 그다음에 부민병원

○황영호 위원  아니, 예방접종관리?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방접종관리는 우리가 민간병원이 예방접종하는 데가 234개가 지금 강서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증감된 이유가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가장 많이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6900정도에 민간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1억 4400이 오르는 금액이 그러니까 2억 1400에 민간위탁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보건소장 오영욱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영욱  서울시 25개 구 중에 원래 장애인이나 의료급여, 그 분들은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공짜로 놔줬습니다, 과거에는. 그리고 그 외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맞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65세 이상 일반 사람들도 일반병원에서 무료로 맞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근데 의료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이나 의료급여들은 민간병원에서 못 맞게 돼있었어요, 저희 구는. 타 구는 그렇게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병원에서 맞으면 예산이 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나 의료급여분들도 개인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이 더 추가로 분담되는 그 액수가 지금 증가된 그거입니다.

○황영호 위원  쉽게 말해서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취약에 있는 분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보건소장 오영욱  가까운 병원에서 맞을 수 있게 하는,

○황영호 위원  예방을 하고,

○보건소장 오영욱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구 외에 다른 타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좀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황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소장님! 방화보건지소 있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김용원 위원  내년에 시행할 건데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오영욱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서울시의 의료정책이 아무래도 보건지소를 좀 장려하고 또 보건지소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구는, 저희는 분소만 있지 지소는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개 구에 지소가 있고, 또 심지어는 두개 이상의 지소를 갖고 있는 은평, 마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는 하나도 없는 지소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도 지소를 좀 유치하지 않느냐는 그 제안도 있었고 또 그런 찰나에 방화동에 저희가 짓지 않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용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좀, 우리 과장님 토요열린보건 하죠? 언제부터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10년?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정정희  작년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0원인데 10년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작년도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3000만 원을 대줬습니다, 매년. 그런데 서울시에서 올해까지 3000만 원을 대주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갑자기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구비로 지금 1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구비 100%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위원장 정정희  이거 지금 토요일 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아니라 외부강사가 오는 거죠? 외부 사람이 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토요일마다 오는 외부강사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대사나 이런 것, 출산이나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처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주민들이 많이 선호도가 높은 거를 선정을 해서 보냈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거든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도 평일에도 할 수 있지만 이게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직장생활이라든지 맞벌이가 있어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출생교실이라든지, 금연클리닉 그다음에 응급처치 그걸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정희  우리 구도 거기서 채택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우리 구의 여론조사도 해본 거는 없고요? 서울시,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여론조사는 안 해봤고요,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기차가 한 대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전기차가 두 대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작년, 재작년에 샀나요?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나 들어왔고요, 작년에 하나 들어왔고요.

○위원장 정정희  예산이 아마 그때 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한 4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는 4900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바꾸는 추세인데요, 지금 4900 이 편성한 내용은 먼저 지금 있는 차가 너무 오래되고 한 13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조달청에서 코나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라는 차의 견적을 뽑아보니까 4900만 원인데요, 이게 시비하고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비는 좀 적게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아니, 글쎄.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견적은 코나라는 차종을...

○위원장 정정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하고 다릅니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전기차하고 이번 구입하는 전기차하고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  지금 현재 있는 전기차는 아이오닉입니다. 아이오닉 가격은 조금 이것보다 낮고요, 지금 이 가격은 4900 산정기준은 현대 코나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 지금 4900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전기차를 좋은 거를 구입한다는 뜻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출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외경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김정원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김정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치매안심센터 설치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장소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8억 79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최적의 장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완료하여 구민의 치매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6쪽, 세부사업설명서 4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6억 8660만 8000원 보다 25억 6622만 9000원 증가한 82억 52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의 보조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29억 177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5718만 7000원 대비 5억 6055만 6000원 증액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가내시에 의거 52억 430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2억 6942만 1000원 대비 19억 736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48에서 575쪽, 세부사업설명서 436에서 5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9억 5734만 8000원 보다 21억 1539만 8000원 증가한 110억 72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건강생활실천확산,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정책사업 예산은 96억 6653만 2000원으로 전년 비 28억 699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이루어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4억 62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545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의 2019년도 예산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강관리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안 예산 증감이며, 둘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보건행정과에서 통합편성함에 따른 인건비 예산 감액이며, 셋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서울형산후조리도우미 지원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7에서 5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7쪽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1억 672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6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자산취득비 감액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440쪽, 건강도시입니다. 3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42쪽에서 449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 4억 578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124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50쪽,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14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금연지도원 활동비 감액 및 시설비 예산 삭제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54쪽,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4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5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3억 728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828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56쪽,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 등 홍보비입니다.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57쪽,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58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입니다. 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6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6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327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93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대상자 및 지원내용 축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2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526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63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입니다. 2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청자 감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5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7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92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상급병실료 지원 제외 등 지원금 축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6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원으로 전년대비 7051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급여화에 따른 지원금 축소로 인한 감액편성입니다.
  469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의 급여화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71쪽, 난청조기진단입니다. 316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43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청기 및 인공와우수술 지원 등 지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73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412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74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5억 14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73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76쪽,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84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복지포인트 비용 행정지원과 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478쪽,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입니다. 195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90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기간 단축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479쪽,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6억으로 연간 지원가능 대상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82쪽, 국가암 검진사업입니다. 13억 3833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70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전년도 예탁금 정산 관련 미지급액 발생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4쪽,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6억 987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5664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 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6쪽, 재가암관리사업입니다. 2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8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7억 155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612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직원 신규채용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0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5090만 원으로 전년대비 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입니다.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03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액편성입니다.
  494쪽,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입니다. 1억 435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4142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496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9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498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6304만 원으로 전년대비 853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주민보답비 및 조사수당 증액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0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4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임대료, 민간위탁 심사수당, 공증수수료 추가편성입니다.
  50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7428만 원으로 전년대비 6762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04쪽, 마음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서울시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06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2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방문간호사 복지포인트 비용을 담당부서인 행정지원과에 편성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94만 원으로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가내시예산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30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10만 1000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12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158만 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하여 공공후견 심판비 지원을 위해 가내시예산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기본경비입니다. 1억 67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9746만 원 대비 297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유는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같은 사유로 조직개편시 예상되는 직원부서이동에 따른 감액편성입니다.
  51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 인력운영비는 2억 80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7920만 원 대비 2883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가내시예산과 호봉승급, 보험료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518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10억 304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55만 5000원 대비 1억 2786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호봉승급, 보험료 및 임금인상분 반영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찾·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찾·동사업에 드는 인력이 우리 강서구 전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찾·동사업이 25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25명이 20개 동을 다 관리가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사실 우리구가 제일 작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인력이 제일...

○김현희 위원  그래서 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집에서 안 나오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이나 어르신 경로당이나 나오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못 나오시는 분들, 저번에도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오십대 고독사하는 남성들, 여성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너무 작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가 이 찾·동사업이 이게 무기계약직 되기 전에는 기간제로 다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동은 말 그대로 65세, 70세 도래자를 갖다가 서울시비 100%하는 거고, 사례관리 전달체계라고 인력운영비가 아마 예산서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복지부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다 통합을 해서 똑같은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구가 그때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가 복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력을 갖다가 한 동에 한 사람씩 하고, 지금 4개 동만 해서 두 사람을 인력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우리구가 너무 많은 대상자가 있다 보니까 찾·동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해서 인력을 뽑으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복지부에서 너무 무기계약직만 하지 말고 정규직을 뽑으라고 이렇게 인력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정규직 인력을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찾·동사업은 시비가 100%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생명존중팀이 있잖아요? 그 팀을 운영해나가는데 거기에 어려운 애로사항은 없는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생명존중팀도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동에서 방문간호사들이 대상자를 발굴을 하면은 그 두사람이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러면 생명존중팀은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생명존중팀은 지금 팀장 한 사람하고 정규직 세 명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명하고 또 기간제 한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김현희 위원  그럼 거기는 다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에요.

○김현희 위원  거기도 매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매칭입니다.

○김현희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 정규직 아니라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 분들을 찾아가서 진짜 우리가 확실하게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찾·동 이거 25명으로 20개 동을 다 돌아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김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빠지는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들 진짜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구가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김현희 위원  이거를 구석구석 꼼꼼히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있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김용원 위원  그거 지금 우리가 어떤 금연지원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 하나는 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3939명을 등록해서 23.1% 6개월 성공을 시켰고, 올해는 18.9%를 지금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건소에서 해서 금연한 걸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금연한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여러 가지가 원인이겠지만,

○김용원 위원  이거 우리가 이 사업 안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업을 안 하면은,

○김용원 위원  불이익 받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김용원 위원  불이익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이고 어쨌든 지금 금연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시나 금연클리닉이, 사실 담배를 의지로만 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김용원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면 불이익을 받냐고? 정부로부터, 아니면 시로부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무래도 정부사업을 안하면 이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

○김용원 위원  불이익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네, 정부보조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모든,

○김용원 위원  이거 그만 해도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끊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김용원 위원  시기상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남성흡연율이 아직까지 37%대입니다.

○김용원 위원  난 그만 할 때 됐다고 생각하는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남성흡연율이 30%미만일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아직까지는 국가가 조금 개입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도우미가 신규사업도 아닌데 작년에는 예산액이 없네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서울형 16억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숙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 이게 올 7월 달부터, 작년에는 없었어요. 올 7월 달부터 서울형사업을 도입을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7월 달에 저희들이 9억 4000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숙 위원  9억 4000.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9억 4000만 원.

○이종숙 위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우리가 203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숙 위원  203명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한 달에.

○이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의약과로 넘어가는 사업이 몇 개 되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 건강관리과의 사업이 9개 사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9개 사업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대사증후군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 하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6개 사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김용원 위원  뭐요?

○위원장 정정희  건강관리과사업 중에 9개 사업이 의약과로 넘어갑니다, 2019년도에. 지금 현재 여기 사업에 들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의약과에서 이걸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균특이라는 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위원장 정정희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은 이게 2017년도만 해도 균특이라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었고 국비라고 돼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균특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균특보조금이 뭔지를 사실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하니까 균특보조금이 어떤 내용인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균특보조금이 뭔지는 모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국비로 편성돼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저도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도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위원장 정정희  지금 말하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할까요? 어느 정도의.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저희들이 소득을, 전체 소득을 놓고 보면 50% 이하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고, 50에서 100%까지는 차상위고, 100%에서 150까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중산층이고, 150% 이상은 상류층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우리 중산층부터 이걸 받는 가요? 이 사업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닙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럼 차상위?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모든 대상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여기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모든 산모들한테 이 혜택이 간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혜택이 가지만 이거는 무료는 아니고요, 개인이 내는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얼마나 부담돼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 또 그거 유형에 따라서 애가 한명인지 두 명인지 쌍생아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5일을 받을 것인가, 10일을 받을 것인가 그 기간에 따라 다르고, 소득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울형도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형도 방문형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똑같습니다. 산모, 신생아 국가가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걸 같이 플러스해서 방문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방문해서 산모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다만 국가가 하는 거는 중위소득 100% 이하고 서울형은 중위소득 100%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는 정부지원금이 더 많고 서울형은 정부지원금이 본인이 내는 금액의 70%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 어디 또 하실 분?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동철 위원  노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기금하고 시비·구비 전부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가나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청소년산모 이거는 소득 상관없이 18세미만 청소년이 임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명 정도 됐는데,

○최동철 위원  몇 명?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숫자가 적어 가지고 이거 서울형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최동철 위원  그래요. 페이지 476쪽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이게 전부다 시비인데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산모나 그리고 만24개월 미만의 아동들에게 직접 전문교육을 받은 방문간호사가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동의가 필요한 사람만 가는 거고 거기서 저희들이 산모나 신생아한테 필요한 모든 서비스교육부터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은 더 여덟 번씩가가지고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철 위원  보니까는 우리 전부 국비, 시비 예산이 되는데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인구절벽이라고 하지 않아요? 통계청 조사에 우리 보면 출산율이 1.0미만으로 추락했다고 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8년에는 최소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때는 아주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인데 더 빨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OECD 35개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래요, 꼴찌. 인구가 1.0 미만으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전체 우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지원이랄지 우리 아이들 출산에서 사후관리 지원을 하는 아동들의, 임산부들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구비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서울시 하고 강서구하고 한 명을 안 낳고 있어요, 작년에. 한 명이 안 되고 있어요.

○최동철 위원  그러니까 1.0 이하로 떨어졌다니까요. 이거 심각한, 솔직히 하자면 이제 다문화가족들 전부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어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팀장님들 관련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 신경 좀 쓰셔서 출산이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 OECD국가에서 그래도 우리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출산이 이렇게 떨어지다보면 국가의 동력이 확 떨어진다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보건모자가정 지원하는데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찾·동은 본 위원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찾·동사업은 본 위원이 화곡1동, 2동, 8동 출신인데요, 직접 동장님하고 간호사, 그다음에 한분하고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아예 정기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대부분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그런 한부모, 노인들,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가보면 물론 사회현실이 참 경제적 노동을 할 수 없고 활동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되고 또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인 것 같아요. 찾·동사업이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좀 더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희 위원  방금 우리 최동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출생으로 되게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여기 460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있어서 너무 많이 예산을 깎아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구가 난임부부에 20억이 넘게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때는 한 사람 앞에 10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1회할 때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현희 위원  병원비가?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병원비가.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김현희 위원  그런데 그 지원자는 그만큼 다 있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러니까 거의다 건강보험을 하고 또 이 예산이 130%미만 소득자한테만 하고 옛날에는 열 번 지원하는 거를 이번에는 체외수정 50만 원을 4회까지만 지원하라고 딱 이야기 했습니다.

○김현희 위원  4회가 너무 짧아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너무 건강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국가가 다 건강보험화한 거죠.

○김현희 위원  이 시술비 체외수정 지원을 해서 예산을 예전에는 1억 3100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9800으로. 아니 9800을 삭감해서 3270을 남겨놓으셔서 나는 되게 의외였습니다. 홍보를 덜하셨나? 어떻게 된 건가? 지원자가 적었나?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아니 이건 병원에 가서 하면 거의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이 내는 돈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고 9천 얼마도 4500만 원은 20억 못 갚은 돈을 갚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10월 달까지 1590만 원만 그 돈을 예산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김현희 위원  난임부부 지원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적게 들었어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그런데 건강보험 되기 때문에 개인이 내는 부담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굳이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청구를 안 하는 거죠.

○김현희 위원  그러면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예산 잡아서 한방난임부부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알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국·시·구비가 돼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넘겨보면 또 우리 치매가 있어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신규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치매를 겪고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했고 우리는 또 중증치매는 공공후견을 한다고 했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치매치료관리비는 실제적으로 우리구는 한 1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이걸 공단에다 예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예산 7400만 원 있어도 충분히 치매치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울시에서 적게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충분해서?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예, 충분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신규는 하신 이유는 뭔가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중증치매 이 후견인은 복지부에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사업설명회도 하지 않았고,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으며, 예산이 158만 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소득층 독거중증치매환자를 후견인을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사전달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하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일을 하다가 퇴임한 은퇴어르신들인 거예요.

○위원장 정정희  무슨 전문직?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딱 그렇게만 돼있어요. 어떤 전문직인지 모르겠어요. 아직 사업설명회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돈도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보건소 역할이 뭐냐면 보건소는 후견인이 제대로 이분을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인권적이나,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지도점검하고 하는 분인데 한 구에 3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거는 우리가 기금에서 쓰는데 시비가 내려온다 해서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노말선  사실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서울시 담당 이야기하는데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말고 후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을 해서 그냥 전국으로 다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박인수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분소담당주사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99쪽, 세부사업설명서 5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총 4억 3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7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부과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총 88만 원 증액한 28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지원 가내시액 증가 등으로 1억 887만 2000원 증액한 4억 1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76쪽부터 590쪽, 세부사업설명서 525쪽부터 5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52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총액은 총 22억 372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4억 1273만 7000원 보다 8억 244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중 정책사업비는 19억 745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9억 8558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건강검진사업에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검진장비 교체비 편성과 방사선실 환자가운 추가구입 및 세탁비 편성으로 인한 증액,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의 현장응급의료소 에어텐트 구매 및 부대비용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를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금년대비 1억 6110만 6000원 감소한 2억 62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5쪽 환자관리사업입니다. 방문환자 진료상담과 저소득소외계층 진료를 위한 예산으로 보건소 내 팀 조정에 의한 정원 증가로 인한 직원피복비 증가와 각 진료실장비 노후로 인한 시설장비유지비 증가로 금년대비 222만 8000원 증액한 41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27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구강한방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2316만 원이 감액된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예산 가내시안에 따라 세부사업별 프로그램이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보건행정과사업은 보건소 내 팀 조정으로 보건행정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재활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강사료 및 재료비가 증가하여 금년대비 440만 원 증액된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3쪽,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구강건강관리체계 구축과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센터진료실 운영예산으로 화곡분소 기간제근로자 치위생사의 인건비를 구강보건센터에 편성함에 따라 2450만 원이 증액된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5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구강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저소득층아동 구강건강관리예산으로 사업대상자가 3826명에서 4301명으로 증가하여 1900만 원 증액된 1억 7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37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은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및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장응급의료소 장비 및 부대비용에 2171만 3000원을 증액한 63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9쪽,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예산은 장기기증 관련 업무증가 및 장기기증사망자 위로금 지급 신청자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대비 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부사업설명서 541쪽, 헌혈 권장 사업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3쪽,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5쪽,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각종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구축제 개최 비용 증액 및 대형전광판의 실질적인 전기요금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3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7쪽, 화곡보건분소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2인의 인건비를 구강사업과 건강검진사업에 편성하였고, 신규장비 다섯 대를 보강함에 따라 16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대비 1230만 원이 감액된 7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49쪽,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사업은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위하여 미취학아동, 학생 구민에게 유해약물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약물교육 증가에 따른 강사비 등 60만 원을 증액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1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도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올바른 의약품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예산으로 안전교육 횟수 증가에 따른 강사비 등 60만 원을 증액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3쪽,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검진실적이 증가되고 시설장비 노후에 따라 신규장비 5대를 구매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6억 60만 원, 방사선사 추가 채용계획에 따라 4900만 원, 방사선실 검진용 가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운 추가 구입 및 위탁 세탁비 등의 비용이 증액되어 금년 대비 총 7억 5929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56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사업입니다.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검사희망자 등에 대한 검진사업비로 작년과 동일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8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20대에서 30대 세대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542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560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 추진 급량비, 여비 등의 경비로써 보건소 내 팀 조정으로 부서 인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3312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2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종숙 부위원장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어마어마하게 증감됐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의약과장 장진수  주된 이유는 의료검진장비 교체가 6억 60만 원 정도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대가 필요하게 된 사항은 진단형 방사선 발생 장치는 내구연한이 내년이 되면 10년에 가까운 9년 차가 되고,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X-레이 촬영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장비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고, 다음 임상병리실에 두 가지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고, 물리치료실에 간사파치료기는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비도 구민분들께 적정한 의료검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검진장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건강검진 예산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종숙 위원  장비 말고도 많이 올랐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위원  더군다나 다문화외국인, 무료급식아동건강검진 이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퍼센트만 많은 건가요? 금액은 적어도.

○의약과장 장진수  예, 금액은 전년도 예산액 8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검진팀 뿐만 아니라 저희 의약업소, 약업소 관련된 업무 협의 기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고, 건강검진사업에 나머지 예산 증가하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4900만 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두 명인데 한 명은 화곡분소에 임상병리사를 저희 건강검진사업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액된다고 볼 수는 없고, 추가로 한 명 인원이 인건비를 늘인 이유는 방사선실에 워낙에 촬영 건수가 서울시내에서 최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원활히 검진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명의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방사선실 검진용가운 예산과 또 가운 세탁비를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저희가 워낙 촬영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 X-레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촬영하게 되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진용 가운으로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가운 한 벌을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견되지 않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전염 위험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1일 한 3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세탁하고 건조하고 해서 이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분까지 해서 총 1000벌 정도가 구입이 필요하고, 이 300명에 대해서 240일 정도의 세탁하는 비용, 그동안은 저희가 검진실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이 세탁업무까지 하느라 검진업무에다가 또 이런 관리하는 업무까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종숙 위원  이건 업체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그럼 가운 세탁비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숙 위원  그래도 이게 사무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2305%나 올랐으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으로 인상된 거잖아요? 아마 이게 증감률로 봤을 때는 의약과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강서구청 총 예산 중에 증감률로만 따지면. 다른 사항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올해와 내년 예산하고 사업은 동일하죠?

○의약과장 장진수  2017년도랑 ′18년도,

○황영호 위원  올해 2018년도 한 사업이랑 내년도 사업예산에 나온 사업이랑 똑같은 맥락이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내용은 똑같고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서,

○황영호 위원  아니, 사업내용도 똑같고 사업목적도 똑같고 규모도 비슷하고 단지 사업내용 중에서 수요가 물론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예산은 국비와 시비 또 구비가 매칭이 되는 매칭 사업이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예산안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에는 20대, 30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대원까지 사업대상을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예산 가내시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

○황영호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확정됐습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가내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산이 확대된다는 가내시안이죠. 내려와서...

○황영호 위원  가내시안만, 아니 예산안이 192% 예산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된 내용을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서울시 통해서 2019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20대에서 30대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이 포함이 되면서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작년보다 1억 5000여 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하라고 그런 가내시안이 지침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 예산편성이 올해 비해서 내년에 늘어나는 배경은 저희 강서구 관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인원이 가장 서울시에서 많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가 2억 3000여 만 원 정도 되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예산편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워낙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시가 확정된 금액하고 가내시는 예산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얘긴데 그렇다면 예산을 잡아놔 놓고 만약에 가내시 확정이 안 될 경우에,

○의약과장 장진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이나 다른 저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가내시안이 내려오게 되면 거의 매년 확정되는 예산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떨어질 것, 적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사업목적이나 규모나 내용으로 보면 작년보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그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황영호 위원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요, 좀 더 신중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92%가 증가돼서 결과적으로 한 1억 5400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볼 거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한 가지만, 이거는 사업구조가 저희가 국비와 시비, 구비 편성해서 매칭이 되면 이걸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이체를 하게 되고 실제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강서구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면 공단에서 이 비용을, 그 해당하는 비용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다 매칭돼서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게 편성이 감액되거나 이렇게 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원활하게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특히나 저소득층의 검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편성을 꼭 해서 이렇게, 그래야지 이 수급권자분들의 건강검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네.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말끝에 저도 궁금한데 의료급여수급권자라는 게 차상위계층, 그렇죠? 장애인, 기초수급자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 농아인이든, 시각장애인이든 갔을 때 누가 케어를 해줄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런 거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 비용은 건강검진 비용.

○위원장 정정희  검진만 하러 가면 누가 안내를 해야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누가 말을 통역을 해줘야 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안내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포함이 돼야지.

○의약과장 장진수  이 사업이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은 아니고,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지정된 사업인데,

○위원장 정정희  그런 게 내려오면 당연히 우리 지역은 타구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안내자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이런 것도 추가로 얘기를 하고 지원을 받든가, 우리가 추가지원을 여기다가 놓던가 해야죠. 무용지물이라니까,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못가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사례를 모아 가지고 서울시나 복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위원장 정정희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원 위원  과장님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하는데 텐트 살 겁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저희가 현재 현장응급의료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에어텐트 하나를 갖고 있고 그런데 하나로만 부족한 것이 실제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자를 분류하는 곳, 한 곳, 그다음에 분류해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치하고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에어텐트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 동을 더 구입을 하고자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응급의료소 에어텐트를 한 개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많은 횟수의 훈련을 나가다 보니까 에어 텐트 한 동도 많이 노후가 된 상태여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감염병관리 차원에서 또 노후된 에어텐트 관리 면에서 추가로 에어텐트를 한 개 더 운영하는 것이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추가분,

○김용원 위원  지금 있는 노후된 에어텐트 몇 번이나 썼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뽑아,

○김용원 위원  과장님 와서 한 번도 안 썼죠?

○의약과장 장진수  나갔습니다. 저희가 안전한국...

○김용원 위원  이거 새로 사면 창고에다 넣어놓고 그냥 썩힐 것 같은데.

○의약과장 장진수  아닙니다. 작년부터해서 안전한국훈련을 많이 하고 있고 관련해서 군부대나 소방서나 또 헌혈하는 그런 데서도 동일하게 각 기관별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응급의료소는 매번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출동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안전한국훈련할 때는 지하철 9호선 앞에서 할 때 비도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출동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김용원 위원  전염병 텐트로 쓴다면서요, 전염병 환자.

○의약과장 장진수  현장응급의료소용으로 쓰고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화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감염병 관련해서 재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에어텐트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저기 세부사업설명서요, 546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특구 홍보 대형전광판 운영 전기요금이 나와 있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경기문 위원  그게 내년부터 지급하는, 올해도 지급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올해 저희가 예산안을, 올해 지급했고 내년에도 역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올해 편성한 90만 원보다 추가로 소모가 돼서 저희가 900만 원 증액해서 한 달에 165만 원 해서 총 198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기문 위원  어디 있죠? 전광판이.

○의약과장 장진수  올림픽대로 서남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 있죠. 이거를 수익사업으로 돌리는 건 어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이 대형전광판 설치할 때부터 설치한 근거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을 내게 되는 이런 상업용도로 쓰게 되면 아예 설치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상업광고를 하게 되면 아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근거가 우리 있을 때 서울시 조례로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 시조례로 돼 있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대형전광판 설치는 전광판 운영에 관한 법,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어, 그 설치를 할,

○위원장 정정희  주민 참여 예산비로...

○의약과장 장진수  예산은 서울시민참여예산 8억을 땄는데, 설치하는 근거 저희가...

○경기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좀 해봐요. 왜냐면 이거 돈은 서울시에서 주고 운영비 이거 하다보면 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사가 될 것 같아요, 구비가 들어가면.

○의약과장 장진수  만약에 광고를 지금 공익 목적으로도 하지만 저희 구정사업도 광고를 하게 되고 특구도 광고를 하게 되는데,

○경기문 위원  내 말은 공익으로도 하지만 잠깐 수익사업도 좀 내서 같이 매칭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의약과장 장진수  그건 저희가 워낙에 설치할 때부터 공익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라서.

○위원장 정정희  저도 그 얘기 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두 번째 강서 미라클메디(의료관광)특구 축제 개최 4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부계획 한 번 얘기 해봐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특구 축제는 ′17년도 그다음에 ′18년도 올해에 두 번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주안점을 두는 거는 특구할 때 의료관광사업을 할 때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양·한방을 활성화, 양·한방 협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구 축제를 하면서 관내 특구협의회 기관에 의료기관,

○경기문 위원  축제는 언제 할 거예요? 축제는 언제?

○의약과장 장진수  허준축제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연계해서 하는 거라고?

○의약과장 장진수  그 구체적인 특화된 프로그램은 양·한방 협진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양·한방부스를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외되어 있던 한방의료기관에 한방...

○경기문 위원  알았어요.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그러면 보건소 의약과에서 집행하는가? 아니면 허준축제하는 행사 주관하는 업체 줘서 같이 주관하는지?

○의약과장 장진수  의약과에서.

○경기문 위원  그 부분을 직접 주관합니까?

○의약과장 장진수  예,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좀, 이상한데.

○의약과장 장진수  허준축제안에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축제를 그 안에서 같이 연계합니다. 왜냐면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용하는 분들이라든가 같이 또 연계했을 때 더 축제를 풍성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를,

○경기문 위원  그렇게 하는데 4000만 원이나 들어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2016년에는 5000만 원으로 축제를 운영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많이 감액돼서,

○경기문 위원  과장님 했어. 성과는 뭐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4000만 원, 3000만 원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는,

○경기문 위원  아니 4000만 원 써서 행사를 해서 효과는 뭐냐고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할 때 유치업체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의료설명회를 다녀왔던 중국 정부의 대표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 그다음에 의료관광객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 이러한 주요한 VIP들, 주요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에이전시를 통해서 유치를 해서 저희가 허준축제, 특구 축제 양·한방 의료기관 부스를 운영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관련해서 내년에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 또 마곡지구에 들어오는 서울식물원, 강서구 관내에 있는 관광 주요 장소랑 그다음에 주요 의료기관들, 또 한방의료기관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이 인원이 돌아가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게 되면 그 몇 배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한방을 의료관광 분야에서 지금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 축제입니다. 그래서 한방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우수한 의료기술이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장소,

○경기문 위원  그런데 지금 미라클특구에서 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병·의원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맞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1000만 원 씩 2회 2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해가지고 있고 축제로 해가지고 또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잡혀있다고. 그런데 1000만 원이 두 번 잡혀있는데, 그렇죠? 예산상에. 그러면 1000만 원 한 번은 허죽축제에 쓰는 거예요? 이것도.

○의약과장 장진수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 예산은 작년에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내용은 지역내에 저희가 허준이 태어난 곳이고 대한한의사협회가 있고, 한의사회에 어떤 양·한방 협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관련된 토론회라든가 관련 워크숍같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경기문 위원  그러면 이런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있고,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있으면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은 미라클메디 특구라는 걸로 해서 강서를 알린다는 걸로 잡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양·한방 융복합 활성화사업은 여기 앞에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이 사업에다가 예산을 잡지 왜 뒤에 잡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의약과장 장진수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는 사업 주요내용이,

○경기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또 여기에 현재까지 미라클특구라고 해가지고 강서구 관내를 어쩌고 알리고 선정이 됐고 하지만 지금 2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구비예요. 매칭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비를 2억 4000을 썼을 때 효과가 있냐 이거야.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효과 있는 것 아니야, 이거.

○의약과장 장진수  실질적인 효과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고 저희가 양·한방,

○경기문 위원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미라클 특구에 있는 한방의원서부터 병원들이 이 행사를 하고 나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각자의 병원들이 자료를 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장진수  이 해외의료설명회나 특구축제, 외국인관광객을 통한 팬투어 이런 수치들을 각각 행사를 하고 나서 바로 실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양·한방 의료관광사업도 해외의료설명회를 12년부터 쭉 다녀와서 결과적으로 지금 다녀왔던 홍보를 했던 곳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늘기 때문에,

○경기문 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줄게. 구청장이 해외무역사절단을 데리고 매년 나가. 그런데 돈만 쓰고 와.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보고 하는 게 이거야. 가계약 몇 만 불 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 그런데 결국은 뒤돌아보면 가계약만 했지 한건 하나도 없어. 결론은 예산만 낭비하고 왔다! 예산을 하니까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진짜 효율성 있게 효과적으로 썼는지 궁금하다는 걸 물어보는 거야. 두 번째는 구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결론은 더 받아다가 매칭사업으로 쓰라 이거야. 너네들이 특구를 정해줬으니까 돈 좀 주셔가지고 각 과에서 쓰라 이거야. 굳이 지금 메디컬 양·한방 말로만, 여기 해외설명회 행사운영비 여기도 4800만 원 잡혀있어요, 양·한방에도. 여기는 6000만 원 잡혀있어. 그러면 1억 800만 원이 행사운영비야.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따지면 딱 그리 들어가고 있는 거야, 돈이.

○의약과장 장진수  설명을...

○경기문 위원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위원이 얘기한 팩트는 뭐냐? 구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정부예산 좀, 시비도 갖고 와라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 좀 줄여서라도 아까 전광판 얘기를 한 것도 그런 걸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돈을 아끼고 있습니다, 많은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장황하게 우리 과장님이 막하는 것, 그거 지금 우리 구청장 몇 년 동안 해외무역사절단 가봤지만 구청장 대접받으러가는 거야. 예산 펑펑 써가면서, 공무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실제로 그 돈 그대로 놓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도와주는 게 훨 나아. 그런데도 하고 있잖아. 왜 해? 해외 왜 가냐고? 놀러가는 거야, 명분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밖에 안보여.

○의약과장 장진수  설명 간단하게만, 저희가 해외의료설명회를 ′12년도에 갔을 때 외국인환자가 강서구에 20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거기 진료수입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해외의료설명회를 간 곳이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서 외국인환자가 제일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쭉 누적돼서 지금한 80억, 60억 요즈음에는 그 정도되는 몇 억의 몇 십배의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이 있고,

○경기문 위원  진료수입이 생겼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경기문 위원  그러면 진료수입이 생긴 병원들이 있을 것 아니야. 한의원이면 한의원.

○위원장 정정희  대형병원이면 대형병원.

○경기문 위원  관절치료하는 병원, 우리들병원 있을 것 아니야. 그러면 그사람들이

○위원장 정정희  배부르지.

○경기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내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전광판이 주는 활용도에서 부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런 예산은. 공익목적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의회의 협조를 구한다든지 뭔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니야. 무조건 돈만 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의약과장 장진수  아니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그 광고대형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그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뭔가 운영비로써 소모하는 것 같지만 실제 뒤에 있는 플렉스간판 하나만 띄어놔도 한 달에 5000이고, 1년에 운영하면 6억이기 때문에 저 6억을 홍보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이고, 국비 매칭하는 부분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늘 건의를 하지만 특구제도 자체가 세제지원이랄지 실제 금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하고 있고, 대신에...

○경기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그 병원들이 다들 어려워하고 있어. 강서 관내에 있는 병원들이 잘 된다는데가 별로 없어요, 가보면. 여러개면 한 층이 놀려있고 간호사수급이 안되든 뭐가 안되든 다들 어려워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잘하겠다고 돈은 쓰고 있는데 효과는 안 나타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예산을 주면 제대로 진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딱딱 들어가요. 예산대비 얼마정도 효과가 될 건지 딱딱 계산가지고 이거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2억 6000이 들어가는데 진짜 20억 원 이상 우리가 효과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한의원이든 특구에 있는 우리 병원들이 우리 요즈음 병원 괜찮습니다, 잘 됩니다 라고 하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외국인들 많이 옵니다.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들리니까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잘 운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장진수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또한 이 특구에 대해서 저번에도 여쭤봤죠. 얼마 됐죠 그러니까 7년, 8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시작한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특구반이 시작해서 팀이 생기고 직원이 있죠? 지금 여기 운영비 들어가죠, 행사비 들어가죠, 총 금액이 거의 20억 1년에 들어가지 않나요? 특구에 매달리는 직원만 해도 몇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80억을 1년에 병원에서 부자가 됐다, 저거 했을 때. 병원만 부자가 됐냐? 그 주변, 우리 경제가 거기서 80억 플러스 알파해서 160억, 200억이 돼야 똔똔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를 합니까? 대형병원 부자되게 만들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강서도 남다르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광판값이라도 조금 다운시키자, 전기료라도 아끼자는 아주 애틋한 그런 얘기를 한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저도 그거는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느껴졌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게 된 거에서 실속이 그닥 없어 보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19년은 더 많이 피부로 와닿는 걸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이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 주무관입니다.
  (강선주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총 3억 13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 보조금 2억 6000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7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으로 5300만 원이고, 전년도보다 7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과 축산물 위생관리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관리 강화와 건강기능식품의 과태료 부과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591쪽부터 593쪽, 세부사업설명서 567쪽부터 5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 105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중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정원조정 및 단속여비 조정에 따른 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쪽부터 577쪽입니다. 먼저 설명서 567쪽과 568쪽,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각종 민원서식 인쇄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위생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9쪽과 570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무균채수병 구입 및 위생용품 수거와 공중위생 관련 업무추진비,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대비 560만 원을 증액하여 2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공중위생서비스평가대상사업이 격년제로 변동 내년도에는 이용업, 미용업 총 1549개소로 됨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71쪽, 572쪽입니다.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입니다. 교육 및 홍보 책자 인쇄, 부정·불량 농축산물 수거비와 농축산물 유통관리 업무추진비,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업무추진 및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간담회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과 57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시설에 식품안전과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구비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576쪽과 57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구입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야간단속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대비 273만 원이 증액된 1억 5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정원조정 23명에서 24명에 따른 급량비 등 297만 원 증액, 기본여비 336만 원 증액과 단속여비 360만 원 감액에 따른 여비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기문 위원  과장님, 모범구민 표창제작,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경기문 위원  왜 내가 질문하나 하고 그러는 거야?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네? 아닙니다.

○경기문 위원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 있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경기문 위원  종이가 틀리고 표지가 틀려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종이는 안에 표창장,

○경기문 위원  내가 질문한 요지가 뭐예요? 지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569페이지인가요?

○경기문 위원  567페이지하고 569페이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이거는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항상 그래. 모범표창 있지, 정확하게 3500원이면 다할 수 있는 것들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오는데 최소한 이런 것들은 예산을 할 때 통일시켜갖고 해야지. 소장님! 강서보건소에서 현수막 제작을 하지요? 내가 매년 지적하는 거야. 플래카드를 지적하면, 그 플래카드 가격이 똑같았으면 좋겠어. 어느 과는 10만 원 어느 과는 7만 원, 어느 과는 6만 원. 왜 그렇게 업무의 획일성이 없어. 한 과에서도 이러니 전체 과에서 오죽 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까 아침에 이걸 보면서 한 번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은 내가 질문을 하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당신이 먼저 알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서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요? 지금까지, 예산 설명하러 온 과장이. 이거를 위원이 지적해도 질문할 때까지 잘못 됐습니다 질문을 하면 잘못 됐습니다 그거 제가 못 챙겼습니다라고 먼저 대답이 나온 다음에 부연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전체적인 큰 예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사소한 것서부터 예산, 지금 우리 보건소 중에 위생과 이거 예산서 몇 장이나 돼요? 없어. 질문을 하려면 한이 없지만 질문을 안 하려면 할 것도 없어. 그러면 최소한 예산서 책자는 한 번 보고 와야지. 여기 관계된 팀장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먼저 미리 알려줘야지, 과장한테. 내년에 또 보겠어요, 예산 잘 짜나.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하는 급식지원센터 총 위탁비가 얼마에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총 위탁비요?

○위원장 정정희  예.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4억 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번에 한 푼도 안 올랐어요, 그죠? 이번에는.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올해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보고요, 제가 또 실무를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특이사항이 있거나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내후년도에 2020년도에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뭐 불만이 없는데 굳이 올려줄 거는 없고요, 그쪽에서 위탁비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면 올려줄 거는 없고, 다만 제가 뭐가 하나 궁금한 건 지금 아이들 식단을 짰잖아요.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뿌린다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엄마들이 짜놓은 식단을 볼 수는 없나요? 일주일 식단을 올리잖아, 한 달의 식단을 올린다면 어린이집에서 클릭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이 본다고 해요, 식단대로 따라서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밖에 있는 어린이 엄마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볼 수는 없나, 이거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급식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그런 좋은 아주 건강한 식단이니까. 일반인도 볼 수 있는지?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다른 급식시설, 등록이 안 된 급식시설에서는 일단 회원가입을 하면 사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이 개별적으로 보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체크를 못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좋은 것은 자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할 적에 기본경비가 조금 늘어났다 그랬어요. 작년도에는 1억 4700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5000 정도 돼요. 이런 늘어난 이유가 급량비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위생관리과에 직원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지금 현재는 21명입니다.

○황영호 위원  21명입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예.

○황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수행여비라든가 기본 저기는 24명으로 돼 있는데, 24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인원 수하고 여기 인원수가 왜 차이나죠?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일단은 내년도 위생관리과 정원이,

○황영호 위원  늘어날 예정이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24명으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정원은. 근데 지금 저희가 세 명이 부족한 거거든요.

○황영호 위원  그럼 세 명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잡은 거다?

○위생관리과장 김송자  그렇죠.

○황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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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동철     김용원     정정희     황영호     경기문
   김현희     이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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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김     동     영
임     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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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보  건  소  장	오영욱
감 사 담 당 관	하성만
보 건 행 정 과 장	유태곤
건 강 관 리 과 장	노말선
의  약  과  장	장진수
위 생 관 리 과 장	김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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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1인)
  속기사 김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