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행정재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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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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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8년 11월 27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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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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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계속)(계수조정)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계속)(계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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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 및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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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행정국(계속)(계수조정) 2.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안전행정국(계속)(계수조정) 맨위로

○위원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희순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종길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조은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조시준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백진기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주미정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김경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218만원을 감액한 38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찾동마을기획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인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공항동주민센터에 서울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자치회관 시설대관료 수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우리구가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신고불이행자수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약 12.7%를 감액한 25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41쪽부터 256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78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두 개 분야로 총 97억 3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준비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개보수 발생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민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시설비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9087만원을 감액한 6억 4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센터 유지관리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동주민센터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센터 연료비와 전기안전관리, 청소용역비 등 공공요금이 주된 경비로 전년 대비 4456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76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통반장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974만 6000원을 감액한 24억8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강화 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780만원이 증액한 2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한 주요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전 동으로 보급하고자 미설치된 8개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와 기 설치된 발급기에 카드로 비용을 결재할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와 기기안내 전광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표창 및 행정참여제도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행정체험단 운영 및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 참여행정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408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사유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생 행정체험단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동 행정실적 평가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동업무보고 및 동 업무수행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등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828만원을 증액한 2억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전 동 설치에 따른 용지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제작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2쪽,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운영되는 20개동 주민센터 행정차량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 대비 500만원을 증액한 5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5632만 4000원을 증액한 3억35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사회복무요원 인원수가 8명이 증가되었으며, 인건비 및 피복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5쪽, 자치회관 운영자료 및 장비확충 사업은 자치회관 운영관련 자료구입과 노후된 장비교체 구입경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한 1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자치회관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269만 2000원을 증액한 1억 39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각동 헬스장운영에 있어 헬스트레이너가 없어 잘못된 운동이 될 수 있고, 주민의 건강을 해할 수 있어서 헬스트레이너를 시범적으로 3개월씩 4개동을 순환으로 배치하여 헬스기구 이용방법을 가르쳐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청년일자리 창출도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8쪽, 자치회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회원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관 관계자역량강화 계획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3770만원이 증액된 2억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내년부터 5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시범동 주민자치회 회원수 증가로 지원운영비 증가분과 시범동 간사활동비중 구비 반영분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1쪽, 자치회관 공간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둘러보신 방화3동 기부채납 공간 중 마을자치활동 공간조성과 구 방화1동청사 3, 4층에 방화1동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로 전년 대비 1381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0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도심 속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경비로 공동체위원회 회의증가 등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298만원을 증액한 54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마을공동체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인식확산제고를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40만원을 증액한 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마을공동체 민·관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주도의 마을박람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인식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동단위 주민중심의 사업추진도모를 위한 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다 금년 7월에 우리부서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찾동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찾동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 대비 852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1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안 승인을 전제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산 세부사업 등이 분할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세부사업을 분할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추가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서 123쪽까지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억 2958만 4000원을 증액한 38억 6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동주민센터 실 근무직원이 14명 증가됨에 따라 급양비,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 증가분을 반영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성과중심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예산안책자. 자치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은 두 개 단위사업 6억 9783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자치회관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주민자치사업단 위탁운영 민간이전 7908만 9000원 등 5개 세부사업비 총 1억 5283만 9000원이며 전액 특별교부금 등 시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및 5개동 주민자치회 운영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되어 부득이 2018년도 세출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142쪽 상단, 주민 공간조성사업으로 동주민센터 천정에 석면철거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5억 45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동주민센터 8개소에 석면철거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월말에 교부됨에 따라 겨울철공사 시 동주민센터 이용주민의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자 내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2019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희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위원입니다.
  단일 과로서 일선 동행정까지 총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적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해야 될 어떤 행정적인 민원인도 동사무소를 통한 모든 민원이 자치행정과로 집약되기 때문에 업무의 어떤 바운드가 굉장히 넓고 다른 어느 과보다 민원도 많이 접수될 거라고 생각돼요.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물론 불요불급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서 정책의 취지가 한곳에 그러니까 중복이나 중첩되지 않게끔 선명하게 드러나게끔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업이 다른 과보다 이렇게 많아요, 개별사업들이. 항목도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항목별로 일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각 항목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쫙, 물론 그 규모는 별론하고 각각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보면 좀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운영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러니까 업무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하지 말고 묶을 건 묶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는 그런 작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확인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직능단체, 동사무소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지금 통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그 두 군데 조직입니까?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보조금으로

○이충현 위원  직능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각 단체회원들이 자기들이 2만 원씩 이렇게 내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회의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또 모여서 끝난 다음에 다과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비용들은 자기들이 걷어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지금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말고 또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통반장은 통반장 보상의 차원에서 활동에 대한 사항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위한 경비로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새마을이라든가

○이충현 위원  새마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바르게라든가

○이충현 위원  바르게! 예.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다음에

○이충현 위원  새마을, 바르게, 그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저희가 활동비로서, 사업을 위한 경비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음! 물론 근거규정이 있겠지만요, 근거규정이 있겠지만 그리고 할 일없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직능단체도 그런 어떤 일부라도 예산지원요청이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크게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하고

○이충현 위원  바르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그다음에 통반장, 주민자치회 이 정도 수준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직능단체들이 그 회원들이 바쁘신 중에 와주셔서 봉사하는 취지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만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행사할 때 지원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들으셨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 그런 수요도 있다는 것도 다음에 내년도 이후에 예산편성할 때 또는 정책건의할 때 좀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예컨대 예산낭비란 차원보다는 이런 부분 더 늘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88페이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민 표창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주셔서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것인데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받으면 표창장을 받고 부상 내지는 상금은 없죠? 상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상금도 없고 상품도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명예로 이렇게 봉사하는데 애썼다는 취지로 모여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메달은 만들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개들 집에 두고 다 쓰레기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이거는 메달은요 모범구민 표창이 아니라 강서구민상, 그 강서구민상만 메달과 상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표창장 주면 됐지 굳이 상패나 메달을 줘서, 몇 년 있으면 다 쓰레기 돼, 이사 갈 때 다 버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일반 모범구민표창 같은 경우는 많은 숫자가 되는데 강서구민상이라는 것은 강서를 매년 대표했다는 주민한테 주는 구민상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좀더 틀리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한테 그런 메달과 상패를 전달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조례에도 이런 사항이 같이 함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일단의 표창의 의미만 충분히 두면 되겠다싶어서. 상패하고 기념메달 이걸 둘 다 할 필요는 없다싶은데. 둘 중에 하나를 좀 없애는 것도 생각,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강서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되시는가요? 몇 가구, 가구를 형성하는 부분도 있죠, 가구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가양3동하고 방화3동 쪽에서 한 천여 명 지금

○이충현 위원  천여 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부부형태로 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도 있죠, 단독세대 말고 가정을 이룬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제가 세대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현 위원  정착을 위한 사업비는 해마다 지원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그들한테, 예.

○이충현 위원  몇 년간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그러니까 지금 대행사업 단체를 방화6복지관하고 가양7복지관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해놓으면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적합한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해당단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모사업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공모사업이 채택이 안 되면 돈을 못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이충현 위원  공모사업이 채택이 안 되면 예산을 지원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그렇죠.

○이충현 위원  정착을 위한 사업비인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해서 일반적인 정착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정착민들한테 지역주민과의 화합이랄까 이런 면에서 그런 걸 위한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친선축구대회라든가 통일축제 또는 교육 그다음에 이음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주민들이 정착하는데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보셨죠?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준다 이런 차원보다는 거기에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조사도 해보고 면담도 해보고 그래서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접근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보지는 못하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가끔 증명도 발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들어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소리는 저희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지역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산을 지원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더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주민센터 운영경비는 일괄적으로 그냥 쭉 올리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주민센터 비용이요?

○이충현 위원  기본경비를 그냥 인상률을 통일적으로 동별로 쭉 적용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아, 인상률이 아니고요. 주민센터 내의 현재 실인원수, 인원수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경비,부서운영경비 하듯이 급량비, 여비, 사무관리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금년에 2019년에 지금까지 14명이 증가돼 있어가지고 보다 작년보다 그 인원수를 더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몇 개 되잖아요. 홍보, 교육, 협력, 무슨 사업발굴 지원 이렇게 한 서너 개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전부다 우리 행정적인 어떤 절차 중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있어요. 근데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나 중첩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예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충현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충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다문화를 위한, 다문화주민을 위한 사업은 어느 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지금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윤유선 위원  복지국에서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윤유선 위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애인부분도 복지국에서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윤유선 위원  북한이탈주민만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안전행정국 하고 있거든요, 대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북한이탈주민도 사실상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속한,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그쪽 분야 과장 할 때 영 좀 업무가 이원화돼있는 느낌, 그런 거 받았어요.

○윤유선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에서는 사실 전체 관내에서 행정단위로 해가지고 행정의 업무를 주민센터 근거로 해서 어떻게 주민, 일반적인 주민들과 그러니까 행정을 위한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번쯤 조직이나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국에서 과연 어느 담당이 하는 게 맞을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가 됐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3만 명이 넘었고 아마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세 번째.

○윤유선 위원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죠?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윤유선 위원  강서가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두 번째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 상태에서 인구가 그렇게 늘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는 대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살아온, 다문화도 문화가 다르듯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다르거든요. 접근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지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상화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자치행정부분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의 특성과 그들 문화공동체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부분으로, 지금 추세는 다문화와 같이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그렇게 갈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맞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그거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북한이탈주민은 지금 통일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주민과 또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그리고 또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에는 생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남측의 가족을 찾아서 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교육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생사를 넘어서 남측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주민과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북한학이나 다른 부분, 전문분야에서도 다른 문화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지금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정착이란 표현은 지금 통일부 하나원 이후에, 하나원에서 일단 정착용어를 쓰고 있고 두 번째 정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동서남북인가요? 4권역인가요, 5권역으로 해서 지금 통일부자체에서 종합복지관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이면 지금 양천의 한빛종합복지관에서 이 탈북민사업을, 이탈주민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원에서 나와서 하나센터를 같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서. 강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빛, 지금 양천구의 한빛종합복지관은 사실은 양천구와 강서까지, 구로까지 해서 서남권을 지금 포괄하고 있는데 하나센터 담당자들은 또 달라요. 그냥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이들의 특이한 공동체문화를 이해하고 있고 그들 남측사회에서 정착하는데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는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정착이란 말을 쓴다고 한다면 하나센터, 서남권에 있는 하나센터 연계해서 우리 구에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종복, 여기 하나센터가 아닌 일반 종복에다가, 종합복지관에 맡겨서 그걸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이탈주민이 지금 학계에서도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건 노동의 시간하고 시간개념하고 페이부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고 정착이 안 되고 다음에 알코올중독과 성매매부분으로 이렇게 좀 노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청소년문제는 지금 낮은 성적 그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고 다음에 남녀문제도 다시 가부장적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통일부가, 통일부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민간에 위탁해서 그냥 돈 줄 테니까 공모해서 사업하란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자체를 어떻게 좀 잘할 것인지, 그냥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는 지원하고 있다라는 막연한 거 말고 이젠 좀더 전문화되고 이들의 정착을 강서구에 어떻게 도울 것인가란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부분의 각각의 분야에서 연구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굉장히 안이한 사업입니다. 해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대상에 대한 어떻게 강서구 내에서 정말 경제주체 아니면 생활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란 부분이 고민돼서 해야 되고요. 국 자체 이 부분과 사업에서 한번 더 고민을,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윤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저도 이거 실제 일할 때 보니까 업무가 좀 재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가양7복지관, 방화6복지관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착공했습니다만 마곡지역에 하나원 들어오는 거 아시죠? 건물 짓는데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머무르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유선 위원  조금 다른 얘긴데요. 국장님, 지금 마곡에 들어오는 센터는 전체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전체.

○윤유선 위원  문화적인 부분 접근하는 센터이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하나센터는 지금 서울지역 광역에서 지금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하나센터라는 부분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 특화된 교육을 받고 이들의 문화를 적응하는 사업진행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하나센터에 있는 한빛종합복지관, 서남권의 거기랑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하든지 하나센터에 지소를 만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 되지 이 자체사업은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전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2페이지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의 이거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어떤 추진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업을?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동단위 공모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4300만 원을 가지고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112쪽의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그거는 사업추진비네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그렇죠, 사무비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리고 동단위 공모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 그랬는데 홍보물 제작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그 홍보물 저한테 한번 가져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그리고 동별 사업 지원을 했다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지금 잘 못찾고 계신 거 같은데요. 그만큼 이 사업이 머릿속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송순효 위원  그리고 동단위 공모사업 추진 간담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간담회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몇 차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제가 간담회 횟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순효 위원  간담회 했던 그 내용도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여기의 사업내용에 보면요 산출근거에 동단위 마을사업 운영관련 물품구입 1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어떤 물품들을 구입하시죠? 전년도에 100만 원 구입한 거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그리고 동단위 마을사업분야 홍보물 제작하셨다고 했던 거 아까 제가, 제출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송순효 위원  동단위 마을사업 업무추진비로 또 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동단위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으로 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전년도에도 했다고 하고 이번년도에도 또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106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3인 이상의 모임, 주민모임의 사업을 돕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상당히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없애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발굴지원에 이거를 좀 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차후에는 내년에는 한번 내용을 합쳐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예.

○강선영 위원  앞서 이충현 위원님, 그리고 송순효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사업을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너무 정책사업이나 사업단위, 사업목적, 사업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주민센터 유지보수나 개보수 이런 것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또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맥락이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을 것이 아니라 중복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단위사업별로 일을 하나씩하나씩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별도로 따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시 합쳐서 내년에는 편성을 할 때 혼돈이 오지 않도록 편성할 때 대대적으로 합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업의 목적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의 내용도 보면 너무 비슷한 게 많습니다. 꼭 이렇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통합해서 잘 사업이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순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승득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봉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성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성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민방위팀장입니다.
  (허용하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허창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허창 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유화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재난안전과 유화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2억 94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606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민방위 기본과태료 수입으로 전년수준인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보조금으로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보급, 민방위노후 장비교체, 민방위교육 실습여건 개선,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5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7억 606만 2000원 증액된 32억 8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32억 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68억 217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에 57억 907만원, 재무활동으로 10억 199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67만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에 따른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시비보조금 32억원 편성, 하자유지보수기간 경과 CCTV장비 유지보수물량 추가에 따른 CCTV통합유지보수비용 1억 5880만 6000원, 공공CCTV확대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을 구민생활에 정착시키고 실천하여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6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재난안전교육 사업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및 공무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 훈련경비와 박람회 및 워크숍 경비로 전년도 대비 30% 증액된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확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69% 증액된 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국제안전도시 인증추진 및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 지원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4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난대응 훈련 및 교육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교육 훈련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은 재난취약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경비와 지진가속도 계측기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4% 증액된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재난안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재난발생 시 대응, 복구 등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과 폭염과 한파 등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한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추가설치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11% 증액된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이며,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신규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39% 증액된 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난에 대한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시비보조금 32억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13% 증액된 3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수준인 80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사업으로 민방위대 운영내실화를 통해 민방위 조직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복 제작수량 증가로 전년도 대비 12% 증액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방위대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 및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을 전년도 대비 2% 감액된 39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비축기준에 의거 장비확보를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1%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화생방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증액된 9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복무요원 급여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0.07% 증액된 2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인상 및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25%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스마트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구민 안전망시스템 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분산운영 중인 공공CCTV를 통합관리하고 신속한 CCTV통합유지 보수를 강화하고자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11억 4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네트워크 접근통제시스템 구매 및 공공CCTV 통합유지보수 물량증가에 따른 증액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160쪽,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우범 및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CCTV확대 설치사업으로 방범용CCTV 신규설치 및 저화질카메라 및 노후 통신장비 교체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8% 증액된 5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6% 감액된 1억 1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 9% 증액된 10억 1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은 내발산동 739번지 일대 발산근린공원 내에 6개의 체험존 및 12개의 체험실을 갖춘 2200㎡이상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 건립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19년도 사업시행을 위해 시비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별 안전대책을 위해 설치한 무더위그늘막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폭염대비 무더위그늘막의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유지보수기간이 2018년 8월 30일부터 1년간이므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3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평시 재난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원활한 대응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비상시 재난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유승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일들,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우리의 어떤 삶과 어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쭉 보니까 민방위관련 사업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방위교육이 저도 물론 받아봤습니다만 그런 예산에 투입된 규모에 비해서 주민들의 민방위대에 대한 인식, 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라는 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런 어떤 고액을 투입해서 민방위대 교육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주민들이 그런 어떤 교육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는 약간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왕 애쓰시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났거나 화생방전, 화학전 얘기 나오는데 예컨대 그런 어떤 사태도 준비하고 또 아직 지진이 없지만 지진 같은 것도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피하고 또 구조구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돼야 주민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16년 4월 16일날, 2014년이죠.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무참히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나서는 안 되고 재난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니까 정책목표, 목적에 준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잘하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을지연습을 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을지연습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데 정부에서 하라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데 그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까? 예컨대 CPX라고 해서 전시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각 상황을 부여받아서 어떻게어떻게 각 업무별로 움직이는지를 상황대처보고서를 받고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년 공무원들이 하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습할 때 실전같이 하고 항상 사단장이나 군단장까지도 와가지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재난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들이 투입되고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훈련, 실질적인 훈련들이 한번쯤 이루어져야 된다. 예컨대 차들이 많이 지금 오고가는데 88도로 말고도 우리 강서구 안에 있는 일반도로 이런 어떤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비슷한 혼란사태가 오면 우왕좌왕하고 그럴 것이 뻔한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좀 미세하게 자세하게 준비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하면 눈비가 오면 차가 막혀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런데 재난이나 또 유사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말 그런 일들이 당연히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교육받고 훈련받는데 그런 효과가 제대로 있는 건지,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을 색다르게 방식을 달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을 입안하실 때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안전교육센터를 건립을 해서 많은 교육을 하실 텐데 지금 사업이 아직 제대로 된 사업이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관련해서 정말 교육센터가 우리 강서구만의 교육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대상자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강서구민을 주로 하고 양천이나 인접 구도 올 수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타 옆에 인접 구는 그런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센터를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규모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작단계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흡수돼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은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해서. 그런 걸 신경을 좀 더 써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민방위관련해서 여러 가지 운영관련 사업들이 예산도 있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통폐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하나만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방독면을 지금 2200개를 구입하시잖아요, 방독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8400만원어치 샀어요. 이거 내용연수가 몇 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금

○이충현 위원  예, 내구연한.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옛날의 구형은 5년이고요 요즘 새로 나오는 신형은 10년으로 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10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어떤 것도 개수라든가 또 보관장소 또는 배치장소 이런 것들 다 파악이 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그 내구연수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런 방독면이 배치된 것도 주민들은 거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상당수가, 다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관련해서 팸플릿을 만드실 때 그런 대피장소라든가 방독면 배치장소 이런 것도 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고 실제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방독면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 사서 운영하고 있는 거, 배치된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꽤 많을 텐데요. 구체적인 숫자가 없으면 한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과정 또 배치해놓고 사후관리하는 내용들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하철에도 가보면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좀 잘 관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사태가 발생하면 100명 중에 열 명만 낄 수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러면 또 황당한 짓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구의 행정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처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에 그런 것도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몇 만 대 갖고 있다가 사태발생하면 대부분이 그냥 장비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대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서 정책건의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방독면은 9352개를

○이충현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935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충현 위원  9천?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9천 3백이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9352개입니다.

○이충현 위원  60만 인구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족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들만 쓰고 나머지는 다 못쓰고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방독면 제조업체를 국유화시켜서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중앙정부에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싶습니다. 중요한 문제에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재난안전교육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체험박람회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맞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송순효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또 보면 체험박람회 홍보 해가지고 또 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체험박람회 홍보인데.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보면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및 재난안전 업무추진비 해서 25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하고 또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참여자 급량비가 또 200명 식사분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로 해놓고 그 금액을 줄 수가 없고 또 행사운영비로 해놓고 다른, 그러니까 예산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잡아야 됩니다. 그 예산과목의 문제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송순효 위원  겹쳐서 지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예.

○송순효 위원  그럼 체험박람회 행사운영 지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한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자료요청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의 재난안전교육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얘기하셨는데 재난안전 체험박람회 행사운영부분, 행사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세부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어린이안전캠프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가만 보면 6개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집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이 6개 학교, 지금 관내 학교가 몇 개가 있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관내 초등학교?

○윤유선 위원  지금 이 어린이안전캠프 초등학교 대상인가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안전캠프는 주로 초등학교, 초중을 위주로 하는데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윤유선 위원  초등학교를 주로 하고 중학교까지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가 상당히 꽤 될 텐데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6개 학교면 전체 한 바퀴를 돌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기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상당히 많은 시간이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건 복불복일 거 같아요. 만약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먼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재난안전센터가 지어져서 대규모로 들어갈 수 있다면 괜찮지만. 저는 이게 학교별로 하는 게 행정상에선 좀 수월할 수 있어요, 관리통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 방안을 조금, 인원배치라든가 아니면 분포대상을 조금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광범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원하는 학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보다 많지가 많은데

○윤유선 위원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조금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학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상은 학교별로 하면 상당히 많은데 관에서 진행하기에는, 사실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의회도 그렇고 몇 가지를 해보면 신청하는 학교만 해요. 하지 않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캠프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지만 센터 지은 데가 있잖아요, 지진이라든가 이런데. 갔다오면 아이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안 그러면 사비로 세월호 터진 다음에 수영장 보내듯이 개인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캠프를 이왕 열면 어차피 효과도 다양하게 좀 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저학년 위주로 갈 건지 아니면, 해서 좀 전반적으로. 저는 한 학교 전반 하는 거보다는 일이 학년 아니면 중학년 정도로 다양하게 각 학교를 하면 그 아이들이 크면서 또 시기별로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결과도 보여주시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 133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인데 사업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 유해성검사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한가라는 거에서 굉장히 학부모들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해성검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건 50개소이고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은 또 40개소에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예산과 대상에 맞춰서 하겠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전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유해검사는 샘플만 하는데 전체 다하면 536개나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샘플 했는데도 유해성이 많이 나왔다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상하반기로 서울시청과 같이 합동으로

○윤유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래서 바닥재 유해검사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합동점검을 할 때 사실은 민관이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금천 같은 경우는 민 쪽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공부하는 어머니들 모임이 새로 생기면서 지원하고 거기랑 같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입구를 그냥 터놓지 않습니다. 하나둘세 개 정도로 이렇게 엇갈려서 출입문을 돌이라든가 아니면 나무로 만들어놔서 아이들이 바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뛰어나가서 보통 문제되는 게 주차시설이 우린 바로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옆에 한쪽 줄을 해서 거주자보호주차라든가 차를 주차해놓은 속에서 애들이 도로로 나가다보니까, 뛰어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고통사고 의외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했을 때 그런 민관이 합동점검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거에 대한 수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되면서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사업 속에서는 합동점검과 이후에 그런 방안, 아이디어를 받고 다시 그것들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체계구축을 하시는 게 어떨까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나 이런 부모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이해, 호응하는 부분이 많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5쪽의 구민중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이건 좀,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일 먼저 한 게 노원구인가요? 자전거보험을 전 구민을 들어줬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자전거보험. 서울에서 구민생활 안전보험은 아직 가입한 구는 없습니다.

○윤유선 위원  없군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노원은 자전거보험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자전거보험은 노원

○윤유선 위원  전 구민대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자전거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안전보험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안전망이 내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란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자료요청입니다. 137쪽의 자율방재단 운영에서 지금 자율방재단의 활동내역과, 최근 3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집행내역이 지금 상해보험부터 쭉 물품구입도 다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있는데 동의 공간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컨테이너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공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40쪽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지진가속도계측기하고 부품교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문제는 아직 강서구가 되어 있지,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그거에 대처하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대로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을지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필요상.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방위복이 있고 을지연습용 민방위복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느, 몇 쪽인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민방위복은

○윤유선 위원  144쪽 비상계획 운영에서 을지연습용 민방위복 구매가 따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여름, 주로 여름에 8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고 약간 파란 겁니다. 근데 일반, 의원님이 아시는 민방위복은 노란색깔 긴 거, 그 차이입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80벌인데 80벌의 소요량을 계산한 근거는 뭘까요? 지금 민방위복은 사실 노란색이 대부분 많이 착용을 하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을지연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근무자 총 근무인원이 80명입니다.

○윤유선 위원  어떻게 해서 80명?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상황실에 와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직원은 와서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재민대피소 같은 거 운영하는 그런 걸하고 환경과는 에너지관리하고 또 지역경제과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88도로 막혔을 때 군량미를, 어떻게 양곡을 수송할 건가, 그런 근무자가 총 80명입니다. 그래서 80개

○윤유선 위원  을지연습을 할 때 사실은 주민센터에도 담당자가 있고 진행을 하잖아요, 훈련을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80벌이라는 건 구청의 지금 상황실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대상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매는 해마다 지금 벌을 해서 충원하는 건가요? 기존에도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기존에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바뀌고 또 그런 경우는 있기 때문에.

○윤유선 위원  이거는 상시비치용인가요, 아니면 기존 하나씩 주는 건가요, 담당자한테? 팀장님,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일단 각 실과에 줍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년마다 80벌씩을 준비해서 새로이 배포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일단 매년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면 한번 입으면 그걸 각 실과로 주는데 각 실과에서 또 요즘은 좀 위원님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입은 옷을 또 놔뒀다가 또 주고 하면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보관해서 쓸 수 있는데 옷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이건 비상계획 운영인데도 비상계획시하는 것도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따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본인 담당자한테 줘서 배포해서 소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민방위복은 한번 사면

○윤유선 위원  일반 민방위복은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쭉 그대로 씁니다.

○윤유선 위원  그대로 같이 쓰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저는 비상계획 운영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거를 개인별로 그냥 배포해야 되는가란 부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왜 그러냐면 올해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지금 을지연습용 민방위복이거든요. 을지연습은 사실 민방위도 그렇고 약간 수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게다 비상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를 개인 배포해서 소진할 상황인가란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양도 적고 계속 그렇게 하기에는 대규모 자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을지연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는 개별 소진하는 것보다는 전체 갖고 있는 게 어떨까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131쪽을 보면 재난안전교육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신청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런데 찾아가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강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라면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교육은 또 어떻게 이루어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구민회관에서,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일반 안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구민회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생각보다, 한번 할 때 우리가 한 50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다라면 재난안전관리분야의 담당자 워크숍이라 했는데 담당자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담당자는 각 부서의 안전 또 비상 이런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지정책과의 이재민담당 또 지역경제과는 양곡담당, 그런 식으로 담당들이 각 부서마다 있고 또 소방, 경찰, 또 가스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는 가스공사나 외부인원은 워크숍을 같이 못 갔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경찰, 소방, 가스, 한전도 같이 갈 생각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는 어디서 이뤄지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워크숍?

○강선영 위원  아니, 박람회.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박람회는 롯데몰에서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어디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김포공항 롯데몰에서 개최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곳에 공간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굉장히 큰 공간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리가 모든 사업이 보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잘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비에 맞는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재난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면 강서구민 생활안전보험 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를 동별로 50만 원씩 잡아서 20개동을 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개최하지 않고 한번 구민회관이나 이런데 이용해서 그렇게 개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우리가 구민, 아까 얘기했던 재난안전교육시킬 때 그때도 전체 할 계획이고 또 안전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혜택이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다니면서 순회교육을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주민들이 알아야 다쳤을 때 자기가 그거를 보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금년도에는 그렇게 세웠지만 이제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알려지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구민회관에서 안전교육할 때라든가 그때 한번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신규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는 안전보험 설명회를 전혀 하지 않았죠?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거 동별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예산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처음 하는 거라 좀, 왜냐면 신규사업이고 작년에는 안했던 사업이라 동별로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강서구민으로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는 뿌듯한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넣게 됐습니다.

○송순효 위원  고려해보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유승득  예,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현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옥란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순미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과 김하나 주무관 인사)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천향교 터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1월까지로 동절기에는 공사진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울양천고성지 보수정비입니다. 서울양천고성지 보수정비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6억 원이 9월말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약사사 석축보수, 법성사 심검당 보수공사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중 약사사 석축보수의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법성사 심검당 보수의 경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3쪽,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강서개화축구장,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2019년 2월 완료예정임에 따라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공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서개화축구장 및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2018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 물품구입 또한 강서개화축구장 및 가양레포츠센터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이 2018년 11월 교부됨에 따라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화체육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0쪽을 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규모는 51억 109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등 3개 체육관의 신규관리 운영위탁으로 인한 수입증가분입니다. 기타사용료수입 47억 3976만 9000원은 문화센터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신규 다목적체육관 3개소 운영위탁과 기존 레포츠센터의 회원수 증가로 인한 3억 77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수입은 5000만원으로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과징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 300만원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등 수입이며 소규모 위주의 공연 및 무료공연 증가로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존 6개 사업에서 2019년 전통사찰 국고보조금 미신청으로 3개 사업으로 줄어들어 2억 1108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7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12개 사업에서 3개 줄어든 8개 사업에 대해서 856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총괄적인 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고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3개 분야로 총 183억 79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5억 326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증액요인은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전출금과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증액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 허준박물관 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기획전시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정비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080만원이 증액된 7억 7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양천향교역 문화관광 홍보관 운영은 관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홍보하고자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사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 실비를 계산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문화센터 운영은 강서문화센터의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관리운영비,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은 방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004만원이 증액된 5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강서구립합창단, 강서구립극단 및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강서문화예술 페스티벌 신규 사업추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13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6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문화예술지원은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기획공연과 지역별로 균형 있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초청 문화행사 종료에 따라 전년도 예산보다 2680만원이 감액된 2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화합과 공동체형성에 기여하는 행사육성 지원예산으로 전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5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허준축제입니다. 청소용역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해맞이축제입니다. 청소용역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전통문화자원 보존입니다. 문화재위원 자문회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만원이 증액된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역사전통문화 도시조성 문화재 활용입니다. 문화재청의 2017년도 향교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운영 이후 집중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3100만원, 시비 1550만원, 구비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강서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 및 궁산 땅굴 전시관 관람 환경개선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984만원이 감액된 1억 3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및 동호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종료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63만원이 감액된 4억 7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스포츠체험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의 수업증가와 강사료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2억 7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노후된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대비 17억 1020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7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체육시설을 대행하여 운영하는 대행사업비로 다목적체육관 3개소 신규관리 운영위탁에 따른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증가 등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됨에 따라 운영경비가 감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290만 8000원을 감액하여 79억 7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사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신현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안전과 보고를 받을 때 131페이지 보면 목이 달라서 따로 따로 계산을 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92페이지, 허준축제 관련해서 192페이지 보면 다른 목에는 아무 것도 써져있지 않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홍보물제작 등해가지고 752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허준축제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을 텐데요. 다른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7520만원이 잡혀있는지 편성한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각종 축제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 체육단체 지원 이런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 규모가 투입이 되고 있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이것들을 지금 문화체육과에 직원들이 몇 분쯤 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21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인원이 안 모자랍니까? 이렇게 많은 분야를 관리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상당히 1인 몇 역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충현 위원  힘들면 관리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돼야 이걸 증하거나 감하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분석이 제대로 안돼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제들 하고, 해맞이 축제 한번 보시죠. 허준축제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새해 인사하는 건데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한 행사들을 하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아침에 떡도 해서 조금씩 나눠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떡은 안줍니다.

○이충현 위원  안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거는 해당 인근에 있는 교회하고 절에서 떡국을 준비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 그러세요. 인사하고 새해인사니까 그렇게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보면 주로 떡을 주는 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떡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차원을 생각해 보면 축제는 그냥 축제대로 간단히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1월 1일 새로 만나는 날 좀 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겸재문화예술제, 허준축제 이런데 관련해서 민간사업을 진행을 하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일단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죠. 맡긴 다음에 자체분석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들 효과들 분석자료들 잘 살펴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해서 내년도 향후계획에 또 부진한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잘된 부분들은 더욱더 고양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구의원님들도 대개 우편물이 많이 와요. 각 생활체육회 단체들이 행사가 있다고 가보진 못합니다마는 208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이 4억 7800잡혀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1억 2000여만 원이 줄었어요. 보니까 내역은 지금 보이는데 지금 구청장배 행사들이 신청만 하면 다 해줍니까?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 여기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현재 17개 종목을 민간사업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1개 종목당 얼마씩 지원해요? 회원 수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을 텐데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회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기준들은 누가 결정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거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서 협회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내부에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위원회는 아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전례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각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활체육인들하고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입안하실 때 구의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하실 때나 운영을 지원할 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 구 축제 대표적인 게 허준축제도 있고, 봄에 하는 개화산 봄꽃축제, 우장산 신록축제는 구 단위로 하는 축제라고 봅니다. 여기 소규모 마을축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여기 보니까 20개동도 아니고 16개동을 공히 균등하게 배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진 않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전에 작년에 이게 아마 축제예산이 삭감돼서 동단위 지역특화사업이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각동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지역의 주민들이 내년에는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황동현 위원  작년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게 무슨 축제를 모두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동별로 지원되는 보조금 자체가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발산축제 한 칠팔백, 비근한 예로 여기 등촌골, 등촌2동이죠. 등촌골축제 한 5백, 어느 동네는 이백, 삼백, 규모에 따라서,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데 하려면 균등하게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에서 좀 어느 정도 10%, 20% 왔다갔다 가감은 될 수 있지만 어느 동에서는 열배 이상 되는 지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가다보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무슨 볼거리도 있겠지만. 축제라는 게 한번 하면 계속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하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한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아까 언급한데 말고도 송정축제, 기타 하던데 발산축제, 다인 것 같아요. 지원 안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면 그게 우리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야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일이 년 있으면 다른데 가셔요. 그죠? 근데 거기 계신 유지나 아니면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가져요. 그리고 꼭 마을축제를 하다보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초대를 하더구먼요. 가보면 자기 동네 가서 하려니까 너무 이게 초라해버리니까 욕심을 내게 돼요. 그래서 과다하게 지출을 많이 합니다. 그게 결국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유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찬조, 협찬을 해준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좀 경품이든 지역에서 할당 내지는 협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이게 축제가 아닌 어떤 그냥 소모성 같아요. 이런 거 말고도 정말로 작은음악회라든가 버스킹공연 잘 하시던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작은음악회 아니면 우리 지역 본동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서울시 공모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 이렇게 물건도 갖다놓고 조용한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요? 각 동 서무주임들한테 수입과 지출을 가져와봐라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지출한 거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배가 넘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축제가 아니에요, 괜히 부담만 가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걸 좀 경계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균등하게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작년에도 어느 정도 삭감됐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게 관리감독이 안되면 하나마나다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3동이 한지가 얼마 안돼요, 화곡3동. 그분들 보니까 첫해 2백인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구에서. 쓴 거는 2천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1회성이면 괜찮습니다, 1회성.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매년 한다고 그래봐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추진위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동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구단위 축제도 있는데 상징적인 것만 하면 되는데요. 아니면 지역거점별로 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동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예산이 지원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한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또 가수 한번 부르는데 어떤 데는 지역 무명가수니까 오지도 않고 어느 동네는 A급 대형가수를 부르다보니까 한 1500에서 한 2천 가까이 가수 한분 모시는데 이렇게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축제인지 아니면 돈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피시고요. 제가 한번 자료 오면 과장님께 보여드릴게요. 보면 좀 생각하는 게 다를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우리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 보면 우리 체육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2337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계획서는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위원  한번 계획서 한번 가져와보세요,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주로 인건비성이 좀 늘어났는데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황동현 위원  예, 한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예결위 하기 전에 한번 가져오시고요. 이게 궁금한 게 그다음 페이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청소년풋살, 여성축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권장하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우리 여성배구단 운영지원인데 저 이거 궁금해요. 지원한지는 몇 해 안되는데 천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뭐로 쓰이는지 모르지만 인적인 구성을 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뭐, 제가 알기로는 공항동 몇 분, 우장산동 몇 분 해가지고 열댓 명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유니폼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여성축구교실 강사료는 저희가 지금 50만 원 정도 강사료만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가 예전에 여기 근무할 때 여성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차원에서 우리 구 단위에서도 체육대회때 여성배구대회를 넣어서 활성화시켜서 그때 많이 동에서, 우장산동이라든가 공항동이라든가 가양동이라든가 활성화가 일부 돼서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도 지도사를 일정비용 지원하면서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황동현 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배구단에 활동하는, 지금 가양레포츠에서 운동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매주 한번인가 두 번 정도 하고 있죠, 강사 계시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황동현 위원  그래서 명단을 한번 제출해보세요. 이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활성화를 시키든지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고르게 동별로 이렇게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여성배구단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구에서, 지난번 배구대회 가면 두 팀인가밖에 안 나와요, 어디 직장팀하고 이상한 팀 있고. 실질적인 배구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원을 하시려고 그러면 좀 활성화를 잘 시켜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홍보를 잘하시고. 이게 다른 거는 지원 없고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 지도사, 그분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50만 원씩 한다는 게? 보면 이게 어느 한두 팀만 운영을 하면서 배구단을 강서구배구단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시단위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회가 있으면 나간 적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우리는 지금 강서구배구단이 아니라 배구교실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각 동에, 지금 우장산동이라든가 공항동이라든가 별도로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식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동현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책자 211페이지 보면 나머지는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근데 맨 밑에 보면 차라리 배구교실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배구단 운영지원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구단도 지금 활성화가 안됐으니까 그걸 활성화시키시고 지원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명단 한번 제출해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황동현 위원  제가 알기론 몇 명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세부책자 205페이지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 참여자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강서문화투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순효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3학년 기준으로 한 3천여 명, 제가 정확한 기준은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전년도 사업실적을 한번 저한테 가져다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여기에 직접수행이라고 했는데 뒤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3950만 원이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중에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탁을 주지 않고. 근데 이번에도 또 위탁을 주면서 여기에는 직접수행이라고 그렇게 앞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지금 저희가 이거는 직접, 지난번에 그런 말씀해주셔서 향후에, 지금 현재는 위탁해서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직접 고려하는 방향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직접수행을 하면 위탁금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3천부를 제작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3천부 제작한 거에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걸 봐서 꼭 필요한 수량만큼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유통관련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8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1300만 원 예산입니다. 유통관련업자 교육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요. 600부 이걸 어떻게 분배하시겠습니까? 배포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서 일괄 오시는 분한테 배부하고

○송순효 위원  유통관련업자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그 교육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 교육비는 강사료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무관리비

○송순효 위원  일단은 여기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여기 있는 1300만 원은 불법게임물 폐기물 차량운반 임차료가 대부분이 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송순효 위원  전년도에는 폐기 운반차량 임차료가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생긴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아니, 계속 있었고요. 추경에 저희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서 1천만 원으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송순효 위원  증액을 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송순효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유통관련한 게임업 관련해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게임방시설물 철거할 때 그것을 저희가 옮기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럼 이 영업을 하던 사람이 그만 두고 그냥 방치해놓고 가서 우리가 대신 치워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방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나의 행정처분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송순효 위원  적절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 내용도 없는데 교육을 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요.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있네요. 허준박물관운영위원회, 겸재정선미술관운영위원회 다음에 예술제위원회 있어요. 다른 과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이 7만 원으로 다 책정돼있는데 문화체육과는 다 일괄 10만 원씩입니다. 대부분 명수만 나와 있고 1년에 한번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히 설명해주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이 수당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돼있고요. 통상 여기 10만 원은 사실 전문위원들이 할 때는 보통 요즘에 비용이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 하고 부족한 건 거의 문화원 원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화관련이라 전문위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반위원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 있는, 속해있는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소속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다음 회의록이 있으면 최근 3년간 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허준박물관 위탁운영 건이 1식표를 보면 계약직보수하고 기타직보수로 해서 10명이 나와 있어요. 이 계산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허준박물관은 기획전시를 해서 1식표에 보면 개관기념행사 및 특별전이면 두개인데 두 개 행사에 56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준비되어 있고 또다시 문화원인가요로 가면 그다음 장이죠.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기획전을 8개나 하는 걸로 돼있어요. 여기는 6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모라든가 여럿에 따라서 기획전이 다른데 사실은 작은 단위일수록 기획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겸재정선미술관에서 8개를 지금 1년에 기획전을 한다는 건 대단히 성과 있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허준박물관에서의 기획전시는 두 가지인데 행사규모와 계획한 거를 좀 비교, 특별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액수에 맞춰서 한번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1식표 보면 25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7개 단체 5400만 원인가요? 보조금 지원이 가고 있는데요. 이거 3년간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가 갔는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자료요청 건인데요. 지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77쪽에는 문화원 운영이고 179쪽에는 문화센터 운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라면 둘다 강서문화원 얘기인데 이거는 177쪽에 있는 문화원 운영은 강서문화원 자체 운영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뒤의 문화센터 운영이라는 건문화원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따로? 문화센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문화원 소속에는 문화센터하고 허준박물관하고 겸재미술관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문화센터 부분을 문화원에서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그렇죠. 같이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위탁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 한명만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음! 문화센터 인건비는 지금 위탁운영이고요. 그죠? 인건비 따로 나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이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9명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센터에 9명, 아까 말씀 그 인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자, 그다음에 209쪽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무관리비에 체육용품공유소 운영용품 구매가 있습니다. 체육용품공유소 사업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강서구 체육회 활동 육성지원이 있어요. 그죠? 209쪽의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강서구체육회 활동 육성지원. 찾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어떤 활동을 지원하셨는지? 지금 1식표에는 이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자매도시간 생활체육교류가 4종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요 다음에 하나는 국제친선교류, 두 가지 사업내용을 사업계획과 사업내용, 세부집행내역을 최근 3년간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나머지는 저희가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갖고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 박현규 팀장입니다.
  (박현규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아동청소년친화팀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평생교육팀 김영선 팀장입니다.
  (김영선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도서관운영팀 홍진표 팀장입니다.
  (홍진표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장학사업지원팀 박은경 팀장입니다.
  (박은경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수 주무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김연수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사업으로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시설비 520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에 석면철거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공사에 따른 공부방 폐쇄 등이 시기적으로 어려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책자 1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4106만원이 증액된 14억 82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와 새로미대학 수강료 등이 증액되어 3290만원을 증액한 5억 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Non-GMO 가공식재료지원 시비보조금 신규편성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2억 716만원을 증액한 9억 32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1703만 9000원이 증액된203억 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각급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과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지원 등으로 26억 2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친환경 무상급식 및 Non-GMO 가공식재료지원과 고교 우수농축산물 식재료지원 사업으로 고교 3학년 및 사립초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Non-GMO 가공식재료 신규편성 등의 사유로 17억 6628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탐색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운영에 따른 진로직업체험 대상학생 증가와 진로 지원체험 페스티벌 초등학생 확대 운영으로 인하여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사업입니다. 대입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입시전문가를 통해 대학입시 흐름과 수시모집 특징 및 합격전략 등 실질적인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민·관·학이 하나 되는 지역사회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공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9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사업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28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인상에 따라 195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청소년 미래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및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 솜씨경연대회 행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사업입니다. 수능시험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탁월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증진 및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학업 중단된 위기청소년의 학습지원과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531만원이 증액된 1억 2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청소년 역사탐방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형성과 지역사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역사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비 절감 등으로 1560만원이 감액된 4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내발산 청소년공부방 민간위탁금 1억 3013만 8000원과 공항공부방 등 5개 공부방 공단전출금 6억 2503만 5000원등 인건비 상승에 따라 2212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아동학대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청소년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문화기반이 열악한 화곡동 일대의 수요를 반영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춰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포인트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청소년 수 감소 등으로 7200만원 감액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등 지원사업입니다. 민족 고유명절인 설, 추석 때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지원하고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관련분야에 훈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솔루션에 의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긴급지원 사업비와 지원단 운영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교육 사업입니다. 강서지식비타민 등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1070만원 증액된 1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지역사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강서리더스 아카데미, 각종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강서새로미대학 운영 등으로 800만원 감액된 1억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입니다. 강서평생학습캠퍼스 운영 및 국제교육도시 연합가입 등 효율적인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비용과 강서평생학습 캠퍼스운영 민간위탁금 등으로 2931만원 증액된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기회와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94만원 증액된 1억 8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강서교양대학 운영사업입니다. 강서구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강좌수와 운영횟수를 확대하여 3036만원 증액된 1억 5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강서구립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8개 구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도서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2억 5237만 4000원 증액된 50억 5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개보수비용 등 4050만원 증액된 3억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보접근이 취약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의 도서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곰달래문화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곰달래문화복지센터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 대행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직원 배치로 인건비는 증가하였으나 자산취득비는 감소하여 148만 3000원 감액된 2억 9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낮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민들에게 야간에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3억 6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사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비 교부예정인 설치운영비를 제외한 개관식을 위한 비용 1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강서어린이 동화축제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제 개최비용으로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독서의 달 행사 및 독서동아리활동비 지원 등을 위하여 1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평생학습관과 강서교양대학 운영, 업무보조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2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청소년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정영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보면 청소년 역사탐방교실 운영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송순효 위원  저 앞에 205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강서역사문화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생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투어대상 확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고등학생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거를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협조를 통해서 같이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문화체육과 사업이랑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중복이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로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지금 작년예산 187억 대비해서 203억이 돼서 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7억 정도 빠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청소년, 아동, 어린이 전부 포괄적으로 여기 다 사업에 넣어놓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어떤 부분은 복지 쪽에 있는 부분도 상당히 들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각 사업별로 복지나 그런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사업들은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그야말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을 잘 받고 하는데 또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사업을 구체화시켜서 우리의 어떤 교육청소년과의 존재이유가 있는 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특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역시 아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은 중복되고 중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들고요.
  우선 보시면 학급, 세부사업설명서 227페이지 각급 교육경비 지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정도가 늘었죠, 그죠? 아니 같은 수준이에요 좀 줄었는데 24만원 줄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전 등에 대한 그다음페이지 22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죠? 26억 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어디를 보조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학교에 보조를 합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하고요 유치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건개선인데 어떤 여건을 개선하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어떤?

○이충현 위원  여건개선 사업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저희가 26억중에 학교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시설비하고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요 시설 쪽이나 프로그램 쪽에 구분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검토하고 사전에 현장에도 나가보고 조사를 한 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개최된 그때 지원금액이 다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교육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깊게 검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정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오면 거의 수용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위원회가 사실상 좀 실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이걸 추인해주는 그런 인식,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있도록 이런 위원회들, 사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데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도 대폭 수정하거나 필요하면 가감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절차들이 좀 진행이 돼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저희가 일단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비와 프로그램부분을 거의 평균수준으로 학교에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학교도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굉장히 좀 시설이, 새로 신축했거나 이런 데는 시설이 좋고 굉장히 오래된 학교는 시설이 낙후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충현 위원  짧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얘기는 그런 사업을, 어떤 사업계획을 정할 때 세부사업별로 쭉 계산을 해보면 예컨대 공사의 견적, 이런 것들이 쭉 감안이 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거를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올려주는데 그걸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 위원회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충분히 하셨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더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회에서,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의사록 말고 회의록. 회의록 좀 한번 읽어보게 복사해서 좀 사본을 제출해줄 수 있어요? 부탁드려요, 위원회 회의록.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그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전반적으로 좀 저희들 행정재무에서 예산을 우리 두 개국을 하는데 전체 9070억 중에 한 1900억 정도가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200억 그러니까 2100억 정도가 지금 이 두 개국에 집중돼있어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는 두 개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사업을 쭉 나열해놓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과 동일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적정하게 증편성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신규사업들은 그렇게 그다지 많지 않고 또는 실효성이 없어서 또 폐기하거나 이런 사업도 거의 안보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했던 방식대로 그 선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컨대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이 특별한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에요? 어떤 사업을 말하십니까? 244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하면 지금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충현 위원  어려워서!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수급자로 적용을 받는 그런 가구가 있고요. 그런 가구에 적용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어려운 형편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학비나 생활비 등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가난한 사람 전부 긴급하죠.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이게 선정 또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각 동으로부터 신청을 다 받은 후에요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만족할 만한 그런 청소년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단순히 가난하면 금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여기 보면 상담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죠, 예.

○이충현 위원  그런 사람들을 심리상담사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담사 와서 상담하는데 이게 39만 원 예산, 전년도 58만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깎았어요. 어디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교육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거를 맡아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상담해주고 선도를 하는데 1년에 몇 명씩이나, 몇 분이 상담을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이런 부분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이게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늘려달라고 해도 여기서 이렇게 늘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생각해보세요. 청소년 달은 항상 있고 해마다 있는 달이고 연례행사인데 그쪽 그런 행사보다는 이런 실질적 어려운 학생들한테 그런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모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대폭 줄여도 될 행사 아닌가요? 아니면 없어도 될 행사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그거는 청소년행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 대상이 청소년들에, 폭넓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시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별지원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현 위원  잘 좀 살펴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정말 교육청소년과가 지향하는 교육목적 있잖아요. 그 주요목표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예컨대 행사를 위한 행사와 관련된 예산의 지출 이런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 정말 이 정책에 필요한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 좀 하셔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정말 이 정책의 수혜자들이 정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친화도시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가요? 아동이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아동권리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짧게 말씀해보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동친화도시를 짧게 말하면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그쪽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어떤가란 생각도 해봐요, 단순하게 보면. 근데 저희들은 이제 막 접하지만 이런 어떤 업무는 구청에서 계속해왔고 공무원이 바뀌어도 그 노하우가 다 쌓여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 알고 어떤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다 개진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사업들, 그리고 도서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민간위탁, 우리가 민간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민간들은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맡기는 그런 어떤 뜻을 100% 발휘해서 그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민의 세금이 잘 쓰이는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더 사명의식을 가지면 다른 모습으로, 과거와 좀 다른 모습으로 예산의 집행 또 그 집행에 대한 분석, 현장에 직접 가서 찾아보는 것들, 챙겨보는 것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이충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억을 편성하셨어요, 작년과 동일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아까 이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6억 마찬가지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셨고요. 혁신교육지구, 이거에 대해서 1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 26억 중에도 혁신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예산이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거기 교육경비 속에 저희가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돈 중에 혁신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5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5억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26억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비, 프로그램비로 나눠질 수 있는데 더 다시 엄밀히 말하면 프로그램비에서 혁신프로그램으로 따로 5억이 배정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보니까 성과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안이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혁신교육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작년에 보니까 4억 6800만 원 정도 쓰셨네요, 아, 올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이 부분에서 구별돼서 조금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제가 규칙을 보니까 이 항목에는 집어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26억으로 묶어서 넣으시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적어도 성과중심의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설명서에는, 보니까 프로그램분야 지원, 혁신교육프로그램 지원, 시설환경개선분야 지원, 긴급경비 지원, 교육지원청 복지협력사업 지원, 이거 다 합쳐갖고 26억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성과중심의 예산이 가려면 항목에 대한 세분화가 항목엔 안 들어가도 성과계획안이나 세부내역서에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가 예컨대 모 초등학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신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프로그램분야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설환경분야를 지원하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혁신교육프로그램,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5가지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학교중심 뭐 등등등등등. 이 다섯 가지를 또 따로 신청하고. 그럼 세 개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개수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일단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거기에다가 강서혁신교육지구사업에 보면 분과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면 저희가 사업비로 26억 중에서 5억을 잡아놓은 것도, 혁신교육도 시에서 5억을 잡아줘서 저희가 이 민관학 강서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할 때 분과별로 사업을 하면 또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인건비나 행사대행비 이런 것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러니까 시에서 5억이 나오고요. 그게 매칭을 1대1로 매칭을

○박주선 위원  매칭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매칭사업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1대1로 매칭을 하게 돼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럼 매칭사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혁신교육프로그램 지원 5억 잡힌 거는 프로그램, 시설 그다음에 혁신프로그램 해서 대개 보니까 구분이 돼서 제가 보기엔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운영예산에는 시에서 5억 배정된 거랑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에 1억 편성한 거랑 6억으로 지금 여기 집계가 된 거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속에,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5억은 여기 집행내역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쓰여 있는 게 잘못됐다기보다도 혼돈이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 그다음에 우리가 혁신교육 운영한다고 하는 사업비들에 혼동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성과계획안이나 세부내역 안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교에서 최대 건수로 보면 네 개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신청은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시설하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박주선 위원  두 건을 받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세 건이 되고 네 건이 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그램대로

○박주선 위원  일반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거하고 혁신프로그램 신청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해서 신청하지 않나요? 혁신프로그램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목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죠.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혁신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럼 건수가 두 개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러니까 건하고는

○박주선 위원  그거는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건수하고는 저희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약에 저희가 학교에 시설비 천만 원, 프로그램비 천만 원 이렇게 했으면 프로그램으로 백만 원짜리 열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건수하고는 상관이 없고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로그램에 열개를 신청하든 백 개를 신청하든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 학교선택제프로그램 5개, 이걸 제외한 건 백 개를 신청하든 열 개 신청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혁신프로그램, 여기 쓰여있는 게 정확히 혁신프로그램으로 돼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이거는 따로 신청을 하냐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따로 저희가 그 부분은, 혁신 쪽의 프로그램은 이렇게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신청하세요하면 따로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따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왜냐면 여기에 대한 편성된 5억은 26억 안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계속 드리는 거는 이걸 좀 구분을 해주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좀 쉽겠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대부분이 어떤 비용이죠? 민간위탁금으로 제가 보이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여기는 인건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박주선 위원  인건비?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인건비라면 센터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직원들, 센터

○박주선 위원  직원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로직업을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을 하게 해줍니다.

○박주선 위원  진로상담가로 보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상담

○박주선 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상담도 해주고요, 센터에서.

○박주선 위원  상담도 해주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지난번에 방화근린공원에서 했던 내 꿈을 찾아라라고 하는 그런

○박주선 위원  예, 그때 제가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진로페스티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박주선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서 1억 상계했을 때, 1억을 지금 작년과 똑같이 했을 때 강서진로주치의는 뭐하시는 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진로주치의는 저희가 지금 한 열네 명이

○박주선 위원  진로상담가라고 돼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열네 명이

○박주선 위원  활동비라고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나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에 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  그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말하는, 아까 말하는 인건비하고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 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주선 위원  업무가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업무가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음! 업무가 다르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라 보상금으로 빼셨네요. 활동비조로 해갖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활동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10개월 단위로 끊은 것 같은데. 업무자체가 다르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먼저 박주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조금보충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우리가 만들어진지 얼마나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20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윤유선 위원  내용에 중복성인데 저는 아까 좀전에 과장님께서 업무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에도 다 진로부분이에요. 진로지원사업, 전산장비 대여,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캠,프 강서진로주치의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사실은 내역을 좀 다르게, 내역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아이들 대상도 똑같고 그다음에 내용은 직업진로 부분이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관에서 만든 거고.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우리동네주치의 부분은, 이 부분은 민간에서, 그죠? 공동체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관으로 들어온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래서 동으로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은 관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과 그다음에 민간의 영역에서 시작됐다는 건 다르지만 지금현재 같은 사업으로 2, 3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용상이 이렇다고 하면 관에서 제 생각에는 직업체험지원센터에 사업비하고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위탁할 거면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과에서 해야 할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직접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물론 예산의 항목은 직접 지원센터의 위탁부분 내용하고 그다음에 교육혁신지구로 갈 수 있지만 이 내용이 일관되게 한 곳에서 관내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업체험의 진로 고민하는 곳이라면 이 내용을 일관되게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의 출처는 좀 다르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시설관리부분이 있습니다. 257쪽, 8쪽인데요. 예산이 계속 진행돼왔기 때문에 조금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5개 공부방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지금현재 시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이 우선적으로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저는 2, 3년 안에, 1, 2년 안에 용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용역이. 그래서 무작정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황에서 청소년들 정말 관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장소를 갖고 이 공간과 이 예산을 갖고 이걸 우선시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쯤 용역을, 평가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교육청소년과에서 의외로 신규사업이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도서관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좀 지적을 하자면 어울림 자체는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녀쉼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어울림쉼터가

○윤유선 위원  아닌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1개씩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청소년도 있고 청소녀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어려운 청소년, 연말에 명절 두 번 지원하는 거는 청소녀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시설이?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두 군데 지원하는 겁니다.

○윤유선 위원  두 군데 지원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여기는 아니던데 어울림 청소년 하나하고 딴 군데 두 군데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식 산출자료 41쪽을 보시면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청소년지원카드 홍보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역에 들어가면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아동학대예방 홍보전단지 제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잠시만요, 몇 페이지?

○윤유선 위원  41쪽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 식자료요.

○윤유선 위원  예, 이해가 안 되는데 청소년지원카드하고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1식 계산 보세요. 위에 아동학대예방 활동에서 사무관리비 그대로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지금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에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윤유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증 제작도 지금 여기에

○윤유선 위원  이건 지원카드 아니에요 청소년증이 아니라 지원카드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니에요 청소년증하고

○윤유선 위원  다르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지원카드하고 달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꾸밈카드하고 다릅니다.

○윤유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41쪽의 청소년지원카드 운영에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무관리비에 세부내역을 들어가 보세요. 청소년지원카드 홍보비인데 그 세부내역이 아동학대예방 홍보물제작과 아동학대예방 홍보전단지 제작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연관관계인지, 청소년지원카드와 청소년증이 다른 건 저는 알아요. 그게 아니라 왜 지원카드에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이 아동학대예방으로 가냐고요. 잘못된 겁니까? 오타입니까? 이 내역해서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분명히 청소년증과 청소년지원카드 다릅니다. 지난번에 지원카드 잘하셔가지고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도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증을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년증에 관한 생각.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증요?

○윤유선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거는 그냥 유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아마 전문가 의견하고 좀 한번 보셔야 될 건데 예산 세우셨는데 저는 앞으로 청소년증이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학생증보다. 그죠,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충분히 반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교통카드 유하고 무로 나눠서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증가는 많이 안했지만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학생증보다 청소년증으로 가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되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이거 지금 청소년지원카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하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렇게 예산 짜시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지도위원은 각동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이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돼있는 거는 이거는 아동들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주체 자체가 아동으로 되어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아동들입니다.

○윤유선 위원  지도위원은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각 동에

○윤유선 위원  성인들에 대해서 지도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지도위원.

○윤유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최근 3년간 활동한 거 하고 세부계획하고 집행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것도 활동비가 있던데요. 그죠? 회의비가 7만원씩 계산돼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아니 그거는 없습니다. 회의하는데 운영하는데 회의비용하고 또 아이들 워크숍을 하면 식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이고 진행할 때 필요한 박람회라든가 전문교육 이런 부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243쪽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단하고 소속해서 좀 보내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지금 국비하고 구비로 돼있는데 민간위탁이면 어디다 민간위탁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청소년회관에서 이거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  지금 흥사단 얘기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관련해서는 우리 박주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고요. 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윤유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교육청소년과의 아동청소년 관련업무와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과에 있는 드림스타트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강선영 위원  아동청소년 업무관련해서 중복성 그리고 유사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왜 드림스타트가 생활보장과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건 복지와 관련이 돼있어서

○강선영 위원  아니 지금 이사업들을 보니까 청소년관련 이런 사업이 지금 이쪽 드림스타트랑 유사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성격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쪽의 드림스타트팀에서는 복지로 다 혜택을 받는 아이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저희는 복지 쪽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복지, 정책사업을 보면 청소년 복지증진이라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강선영 위원  그렇다라면 이렇게 중복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부서가 청소년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도 그쪽하고 이렇게 저희 과 간의 그런 연계사안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청소년과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사업의 목적이나 또 세부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업무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도 낭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저희가 그거는 합치는 쪽으로 인사부서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가 교육청소년과로 같이 들어오면 교육청소년과가 사실 업무량이 지금도 적지는 않은데 너무 방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드림스타트팀하고 아동청소년친화팀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돼 있는 구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선영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드림스타트팀만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드림스타트팀이 아동청소년 이쪽관련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업무부서마다 물론 업무량이 많긴 하겠지만 생활보장과 역시도 업무부서가 굉장히 업무가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드림스타트팀이 그쪽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업무처리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좀 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강선영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런데 그쪽에 드림스타트팀은 행복이음이라고 보건복지부 그런 시스템을 다 들어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아동청소년친화팀의 그런 쪽도 같이 이렇게 합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강선영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부서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유사성이 있는 사업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우선 업무가 과다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업무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전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병득 공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강학구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송동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동윤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최미경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최미경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김수곤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김수곤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책자2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295쪽입니다. 2019년도 공보전산과 세입예산은 미디어센터교육수강료와 까치뉴스 광고수입 등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7088만 3000원이 감액된 82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의 감소 원인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5년간 분담금 납부가 완료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전년 대비 5868만 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서 296쪽입니다. 공보전산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1184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1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정보화 역량강화 두 분야로 먼저 구정홍보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7쪽에서 312쪽까지 가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구정홍보 광고 등, 언론홍보 추진, 까치뉴스 등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명예기자 운영, SNS 구정홍보, i강서TV, 강서미디어센터 운영 등 구정홍보를 통해 구정의 신뢰를 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673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34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증액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사업에 있어서는 뉴시스, 뉴스원등 통신사의 콘텐츠 신문구독료가 반영됨에 따라 35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01쪽입니다.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사업에 있어서 까치뉴스 등 구정소식지의 모바일 접근성 강화를 위한 e북제작시스템 구축비 등에 8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i강서TV 운영사업에 있어서 구정 종합홍보영상물 신규제작과 노후화된 방송국 웹서버 세대교체에 따른 833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09쪽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강의실 냉난방기 교체 및 전자복사기 구매에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에서 33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구정정보화 교육을 위해 지역정보센터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운영, 장애인 정보화통신 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정보보안 및 정보보호시스템 확충, 사랑의 PC보급 및 정보격차 해소, 컴퓨터등 사무자동화기기 구매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753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6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증액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3쪽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 지역정보센터의 인테리어공사 및 곰달래, 개화동 교육장 PC교체 등에 25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16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있어서 빅데이터 전문분석용역비와 내부망 백업장비 구매 등에 1억 98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에 있어서 통합메시지 이용요금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서 226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21쪽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32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있어서 자가망 및 구민망 백본스위치 교체 및 중소형스위치 구매, 무선랜 컨트롤러시스템 교체, IP동보방송시스템 교체 등에 1억 4438만 8000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운영사업에 있어서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무정전 전원장치 36대 교체에 따른 660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31쪽 사무자동화기기 구매사업에 있어서 사무용PC와 모니터, 프린더 구매에 2억 19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3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소모성물품 구매 및 직원급량비, 출장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375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고병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일반강의 외부강사료 비용이 한 20% 정도 줄여서 상계하셨네요. 강의가 많이 줄어드나요? 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작년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정원이 15명인데 10명 이내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수강료수입보다도 강사료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래서 폐강조치하곤 해가지고 금년에도 강의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인원이 줄면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폐강하고

○박주선 위원  최소인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폐강강의가 좀 생겼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보니까 12월에는 강의가 없어요. 원래 없는가요, 계획이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12월에 강의가 없죠.

○박주선 위원  아, 12월은 원래 강의가 없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박주선 위원  해서 제가 관련돼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12월은 강의가 없는 걸로 나오길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아, 12월은 원래 강의가 없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박주선 위원  그래도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랬든저랬든 간에 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센터 운영하면서 강의장도 두고, 또 우리 직원들은 몇 분이나 나가계시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총 미디어센터에 5명 있는데요.

○박주선 위원  5명이요? 세 팀에 5명인가요? 보니까 센터관리, 교육, 기술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센터에 프로그램 관리는 두 사람하고요 우리 i강서TV라고 있거든요. PD가 두 사람 있고 아나운서 한명, 그래 5명입니다.

○박주선 위원  5명. 그러면 이랬든저랬든 간에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원이 줄어들어서 강좌를 폐강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면 20% 정도 줄였다 칩시다, 내년에. 그럼 계속 이게 줄게 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적어도 아까 다른 과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과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미디어센터가 생기고 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좀 하고 계신데 나는 이 프로그램도, 미디어 관련프로그램을 교육하는 사업도 굉장히 좋다, 혹은 긍정적이다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고 생각한다면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래서 지금 우리 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디지털시대에 조금 부응하지 못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부응하지 못한다니, 보니까 11월까지 교육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뒤처지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늘 하던 포토샵이라든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게 보니까 여기 대상이 강의할인해주는 거나, 100% 할인, 50% 할인받는 분들이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일반적으로 이런 미디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니까 그 정보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혹은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좀 추가를 해보겠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좀 뒤떨어져서 강의가 좀 사람들이 안 온다, 이런 표현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강의가 뒤떨어진다보다 시대적인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오픈마켓 같은 것도 좀 도입해서 하고 했었거든요. 호응이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양한 주민여론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끝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미디어교육 중에서, 그런 걸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  아마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위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산취득을 내년에 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공보전산과 전체적인 증가의 대부분은 자산취득인 거 같은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강의실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를 한다는 것도 수요자, 즉 주민들이 왔을 때, 교육받을 때 혹은 일하시는 5명의 직원들의 복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설적인 면에서 좀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런 의미죠.

○박주선 위원  전자복합기 구매 등 해서 한 170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시설비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장려를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요를, 효과를, 성과를 거둬들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적극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오픈마켓이든 간에 그럼 기존 해왔던 것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러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가 보기에 성과적인 부분으로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거 좀 고민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및 반장 일간신문 구독지원 해서 1만 5000원씩 2974명에게 12개월 동안 하니 5억 3532만 원이 되됩니다. 반장님들한테까지 다 구독을 시키시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반장님들은 몽땅 못하고요 한 45% 정도 반영

○송순효 위원  45%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송순효 위원  지금 우리가 핸드폰을,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그냥 안보고 싶어도 보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TV를 통해서 늘 이렇게 뉴스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신문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라리 이 1만 5000원을 통장님들께 직접 그냥 비용으로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장님들한테 45%만 보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보는 55%는 뭡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요 그걸 매번 45% 대상자들이 고정화돼있는 게 아니고요 동에서 선발을 합니다, 모범반장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A분이 봤으면 다음에는 B분이 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송순효 위원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321쪽입니다.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기존에 국시비 지원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정보통신기기 보급이라는 게 국가사업으로 기존에 있었습니다. 한 10년 넘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50명 신청하는데 한 30%, 삼십이삼 프로 정도밖에 수혜를 못 받습니다. 많이 탈락이 되죠. 그러니까 한 50명 정도 돼가지고 한 100명 정도가 탈락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한 5년, 10년씩 막 기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 우리 구비로 매칭해서 탈락된 부분을 우리가 구제를 하자. 그래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한 10년 해왔던 사업인데 국비나 시비로 했던 건데 너무 적다보니까 올해 갑자기 생각이 드셔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좀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 보면 보급대상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도 10만 원이고 보급제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도 10만 원이에요. 왜 10만 원 책정이 되었을까요? 보통 지금 여태까지 쭉 보면 위원회가 7만 원 정도가 많은데. 왜 그런 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거는요 이 보급대상자든가 여기 선정하는 심의위원들이요 전문가들입니다, 고급전문가. 왜냐 그러면 장애인의 전자기기라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전문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사 10만 원으로 최하단위로 정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전문기술자는 해당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을 갖고 있단 말씀이신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윤유선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명단하고 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직까지도 계획을 수립 안했고요. 예산반영되면 내년 1월달에 계획수립할 예정입니다.

○윤유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윤유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 아직 해당 몇%로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를 어떻게 하겠다, 모두 100% 전문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윤유선 위원  가예산입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이걸 편성한 이유가 국가의 모형을 보고 편성했는데요. 가령 지금 우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선정대상, 제품선정위원회는요 국가가 이미 금년 1월달에 선정합니다, 일괄적으로.

○윤유선 위원  그죠. 보통은 이게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계속 10년간 계속 해왔다 그러면 거의, 보급제품은 거의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그래서 선정하는 걸 그대로 차용해서 할 예정이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 협의하고 있는데. 만일에 안 되면 이 예산을 써서 우리가 제품을 선정을 따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윤유선 위원  이거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우리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비·시비로 해왔던 거고. 보통 이렇게 되면 보급제품이 몇 가지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택할 순 있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선정하거나 그런 수고로움은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모두 100% 들어가고 10만 원의 전문자격증을 한다라는 건 한번쯤 생각하셨으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뒤에 또 궁금한 게 방문상담 활동비가 있어요. 그죠, 기타보상금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윤유선 위원  이거는 누가 방문상담을 한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장애인들이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신청 내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기기를 활용할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상태인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거기 가서 방문을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윤유선 위원  그럼 전문가 상담, 전문가가 방문상담한 건데 80건에 2만 원을 책정하셨네요? 2만 원씩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 2만 원을 출장비 비슷하게 책정했는데 우리가 지금 150건 정도가 보통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한 50건 정도만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건 정도가 미달되는데 우리도 100건을 다 소화, 1억의 예산으로는 다 소화를 못합니다.

○윤유선 위원  그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 한 70건에서 80건 정도를 소화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그럼 여기 또 그러면 중간에 허수가 뭐냐면 방문상담을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말고 또 상담방문할 사람을 뽑을 건지, 기존의 우리 인력이 갈 건지란 부분이 지금 약간 미흡한 거잖아요. 만약 우리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방문활동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일반사람을 뽑아서 해야죠.

○윤유선 위원  뽑는 거는 그럼 무료로 저희가 그냥 선정하면 될까요, 공모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걸 갖다가

○윤유선 위원  혹시 또 이렇게 되면 위원회 또 나중에 추경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위원회 전문가를 활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일단 2만 원 상당으로 돼있으니까 그 순간순간 모집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윤유선 위원  이게 조금 더 구체화돼야 될 거 같아요. 기존에 안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해온 사업이면 프로세서하고 예산이 약간 꼼꼼하게 되어 있단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방문이 있는데 방문을 누구로 할 거며 만약에 새로운 사업이 안 될 거면 시간당 책정인지, 이게. 건 바이 건으로 하신 건지라든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건 바이 건이죠.

○윤유선 위원  건 바이 건입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윤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그 질문. 아, 327쪽입니다. 정보격차해소사업 및 정보통신 민원업무 처리인데요. 사랑의 PC사업인 거 같습니다. 예산총액이 쪼끔 되는데 이게 얼마나 효용이 됩니까, 전액 구비인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 이게 원래 국가하고 구비하고 50대50으로 매칭했던 사업이거든요, 금년에는요. 국가 5천만 원, 우리 5천만 원, 1억으로 매칭했던 사업입니다.

○윤유선 위원  18년도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걸 IT분야에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은퇴하신 분들을 우리가 재활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PC를 정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한테 출장비를 주면서 사랑의 PC를 갖다가 전달한다든가 유지관리를 해준다든가 또 우리 저소득층가정에서 요청이 왔을 때 PC를 정비해준다든가 하고 봉사료를 지급하던 일자리형식의 사업이었거든요. 금년도에 상당히 효과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운영했는데 한 80건, 100건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응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매칭사업을 계속 끌어나가려면 이 사람을 4대 보험을 주는 식으로 정규화시켜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5천만 줘가지고 8명, 열 명을 정규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5천만 원 우리 사업만, 우리 구비만 대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끌어나가는 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거 일단 올리셨는데 한번 고민해보시죠. 지금 일자리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그쪽 통해서 시사업이나 다른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자전거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이 지금 그런 식으로 또 자체 이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도 매칭해서 다른 방법 따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기존의 방식 그대로 그게 끊겼다고, 지원이 끊겼다고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하더라도 할 수도 있거든요. 일자리장터 부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단체에서 교육창출 아카데미까지 하고 자격증까지 하는 자전거를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PC사업도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란 부분을 그대로 그 사업자체, 이전에 멈춘 사업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윤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입니다. 신문·간행물 구독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송순효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통반장은 활동에 대한 적정, 일정부분의 어떤 보수가 지급이 되고 새마을부녀회인가요? 새마을 관련단체에는 학자금도 지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보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구독료를 지원해줄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아까 29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뉴스컨텐츠 저작권 이용료 아까 뉴시스 말씀하셨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뉴스원하고 뉴시스.

○이충현 위원  그 말고 다른 인터넷뉴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자기들 저작권을 이용해달라고 우리 공보과장님한테 오지 않겠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많이 옵니다.

○이충현 위원  근데 그거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이 이런 인터넷뉴스까지 저작권 이용료를 줘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겠다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견 어떠십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지금 정보홍수사회에 사실 살고 있는데요. 정보홍수사회는 또 다른 가짜뉴스에 시달리고도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 뉴스를 판별하기 위해서 연합이나 뉴시스, 뉴스원, 방금 얘기했던 통신사를 얘기합니다, 통신사. 뉴스를 판매하는 회사죠. 이 회사들의 뉴스콘텐츠를 우리가 활용함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되는 정보, 가짜정보가 어떤 건지, 뉴스가 어떤 것이 진의성이 있는 건지 이런 걸 판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콘텐츠이용료를 주지 않으면 이 뉴시스나 뉴스원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충현 위원  좋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들어갈 수도 없고.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우리 뉴스도 이 사람 게재도 안 해주고.

○이충현 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뉴스원하고 뉴시스라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개면 지금 한 개가 132만 원이란 얘기인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한 개당?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지금 그러면 저작권 이용료를 주는 데는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저작권 다른, 이거는 통신사는 여기 밖에 없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또 다른 회사가 또 와서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쓰는 어떤 언론자료들은 국정홍보를 하는 그런 방송사에 맞춰서 쓰는 게 어떤가. 정부가 투자한 출자한 그런 기관들을 뉴스를 쓰면 되지 저기 민간회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뉴스까지 갖다 쓰다보면 한정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말고도 다른 데들 두 가지 채택을 하면 내년에 두 개, 세 개 계속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명예기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저희들 5명인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21명입니다.

○이충현 위원  21명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21명에 대한 활동비 같은 거 지급한 거 없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이충현 위원  원고료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원고를 제출해가지고 채택됐을 경우에는 매달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이충현 위원  지금 예산에 5명 원고료 잡혀있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러니까 한 달에 4꼭지, 5꼭지해서 저희들이 원고를 채택해가지고 까치뉴스에 게재하기 때문에 매달 한 5건 정도 평균 나갑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21명이 1년에 한번 자기 기사 낸 거 채택이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1년에 두세 번 돌아가죠.

○이충현 위원  두세 번 돌아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활동이 많은 사람은 더 돌아가고 활동이 적은 사람은 1년에 한번만 내고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글 쓰는 난이도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그 분석은 누가 하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저희가 합니다.

○이충현 위원  공보전산과에서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글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예기자를 하고 싶으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2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가지고요 까치뉴스에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이충현 위원  까치뉴스에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신청하면 그 사람의 약력이나 경력이나 서류전형을 해가지고요 충분히 기자로서 성숙한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선발합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SNS홍보 관련해서요. 전에 없던 보상금제도가 늘었어요. 260만원이 늘었죠, 그죠? 보상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 보상금이 종전에는요. 우리 부서, 동직원들하고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 보상금을 지불했거든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줄여가지고 500만원 책정한 것은 이거는 구민을 대상으로 SNS 경진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민한테 주는 시상금이 되겠죠.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을 100%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죠.

○이충현 위원  작년에는 240인데 260이면 늘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작년에는 직원들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거는 구민들 하는 거고 시상대상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충현 위원  숫자가 늘었다.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10명이에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그렇게 시상을 해서 줄 필요성이 있는 가요? 단순히 SNS활동을 하는 거에 국한하면 될 텐데 이렇게 상을 줘가면서까지 활동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추기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충현 위원  글쎄요 좀 검토를 많이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보십니다. 아, 그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사무자동화기기 구매를 하시죠, 331페이지요. 보시고 계세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컴퓨터를 지금 본체를 350대, 모니터를 411대, 프린터가 286대 사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예상한 부분도 반영돼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닙니다, 이거는.

○이충현 위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매년 한 350대에서 400대 컴퓨터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가 2천 한 2, 300대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충현 위원  5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5년이면 주기적으로 1년에 몇 대를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400대 이상 교체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제개편이 통과됐으니까 전산기기가 소요될 텐데 여기에 반영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니 그거 모든 걸 다 포함해가지고, 직제를 개편해도 직원은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충현 위원  방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직원이 별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소모성예산이 400대, 500대 이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제가 늘어나면 과가 늘어나고 정원이 늘어난 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게 일부 아니겠습니까? 직제 늘어난다고, 지금 직원이 늘어나서 직제가 늘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에 일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  대표적으로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객관적으로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가.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추가된 인력이 늘어나고 하는 자리가 늘어나고 책상이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반영 안 돼 있단 말씀이에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과장하고 국장 자리 늘어나는 거 그래봤자 컴퓨터 늘어나는 게 몇 대 더 늘어납니까? 지금 300대, 400대 얘기하면서

○이충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10대, 20대 늘어나는 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반영이 안됐다고

○이충현 위원  그걸 가지고가 아니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일반적으로 매년 이만큼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이충현 위원  아, 답변을 좀 잘하세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그런 것도 물론 반영해서 넣었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10대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런 뜻이 아니고

○이충현 위원  예?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뭘 왔다 갔다 해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의 전체 컴퓨터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면 한 400여대가 바뀌는데 그런 바뀌는 가운데서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장자리가 늘어나고 과장자리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충원되는 게 아니고 조직 내에서 전체 인원 중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거기다 반영 안 해도 400대가 새로 구입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화가 다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깁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충현 위원  제 얘기가

○위원장 박성호  과장님! 과장님 답변 태도가 틀렸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니 뭐가 틀렸어요, 내가?

○위원장 박성호  안 틀렸다고 봅니까, 지금?

○이충현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박성호  지금 과장님 취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분명히 지금 자리가 늘어났잖아요, 자리이가 조직개편해가지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자리가 늘어난 것은요 제가

○위원장 박성호  그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됐으면 됐다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이 예산은 내년 1월달 이후에 집행해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면 3, 4월달이 돼야 됩니다.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죠.

○위원장 박성호  그러면 조직개편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느냐

○위원장 박성호  조직개편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위원장 박성호  여기 지금 혼자만 둘이만 대화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 얘기를 들어보세요.

○위원장 박성호  다 듣고 있지. 무슨 얘기를 들어요. 다 듣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니 전혀 없는 게 아니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 박성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나보고 오락가락한다는 얘기를 하잖습니까?

○이충현 위원  과장님, 지금 다 찍히고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픽! 이러셨죠?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아니 난 그런 거 몰라요.

○이충현 위원  몰라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장 박성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잠시 이렇게 회의 중 서로 간에 소란을 피웠던 부분은 또 서로 좋은 이야기가 오가가지고 다시 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예, 했던 게 있어서요.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만 오해가 있어서 다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 이해가 부족했다 생각하고요. 정회 중에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아까 못 드린 말씀, 이게 PC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죠?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이충현 위원  5년이 초과하면 바로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하다보니까 6년, 7년까지 씁니다.

○이충현 위원  개인들은 한 10년 써요 개인들은.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렇죠.

○이충현 위원  그러면 6년, 7년 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시는 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사랑의 PC라고 해가지고요 그중에서 쓸 만한 거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충현 위원  업그레이드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복지관이나 노인정 이런 데 저희들이 무료로 드리고 합니다.

○이충현 위원  노인정에요? 그래도 남을 텐데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경로당 같은 데.

○이충현 위원  1년에 400대씩 교체를 하면 그 PC를 거기에 다 주고도 남을 텐데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400대 교체해봤자 쓸 만한 거는 100대도 안 나옵니다.

○이충현 위원  업그레이드하시면 쓸 만하잖아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그렇지 않고요. 하드가 나갔다든가 한 7, 8년 쓰다보면 거의 다 망가져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하루 8시간 이상 다 PC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 일반PC하고는 성능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충현 위원  그걸 또 내구연한이 종료된 PC를 사랑의 PC 거기에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요 물론 노인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방도시에 가면 또 그걸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쓸 수가 있어요. 자매결연 맺은 지방도시 있으면 그런 데로 보내고 하면 버리지 않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기왕에 그렇게 쓰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송순효 위원입니다.
  사랑의 PC나눔 327페이지 보면 사랑의 PC나눔이 있는데요. 오래된 PC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수리하거나 할 때 그걸 주로 맡기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우리 유지보수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합니다.

○송순효 위원  유지보수업체가 한 군데인가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한 군데입니다.

○송순효 위원  그러면 한 군데서 여기 한 7400만원 돈에서 이 한 군데에 얼마나 나가나요?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사랑의 PC는 저희들이 300대, 400대 1년에 교체하면요 사랑의 PC는 100대도 안 나옵니다. 업그레이드할만한 품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 PC를 갖다가 사랑의 PC를 보급하게 되면 어느 정도 2, 3년은 쓸 수 있는 걸 보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순효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근 3년 동안에 PC를 수리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한 비용 처리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예.

○송순효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고병득  알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식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정경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애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이상준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준 여권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영주 주무관입니다.
  (민원여권과 김영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세입과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5쪽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3억 98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사유로는 마곡지구입주 등 전입인구 급등요인 감소에 따른 여권발급 건수와 인터넷신고,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지원신고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8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억 7634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분담금 인상분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9쪽과 340쪽입니다. 민원서류 발급은 1억 75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이 잦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설치에 따른 구입비와 부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1쪽과 342쪽입니다. 민원실 운영사업은 5억 5423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7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등기우편 요금인상과 콜량 증가에 따른 120통합콜센터 자치단체분담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과 344쪽, 기록물정보 통합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392만 7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82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분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5쪽과 3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여권발급업무 등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경비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 부대경비로 2억 3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47쪽과 348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억 8321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4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 및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김광식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하나 확인 드릴게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지금 5대를 대당 2천만 원씩 구입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런데 그 위편, 340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임대료는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임대료가 저희가 지하철역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지하철역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래서 김포공항하고 그다음에 세무서는 임대료가 없는데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임대료를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서울시에다 임대료를 낸다? 그럼 저희들이 임대료를 연간 12월에, 그러니까 한달에 56만 6800원이에요, 5대가? 연간이죠, 물론 당연히?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맞습니다.

○이충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2천만 원을 주고 사서 쓰는 거하고 임대료로 하는 거하고 어떤, 우리가 수익을 비교를 분석해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아,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하철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지하철역사에 설치한 시설 그곳에는 전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우리가 사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이에요? 2천만 원씩 주고 5대를 사는데 이게 한 5년쯤 되면 이게 쓰는 게 더, 그러니까 1년에 한 대당 56만 원이면 10년이면 560 아닙니까? 그죠?
  (「자리」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게 아닙니다.

○이충현 위원  기계임대료가 아니고
  (「자리」하는 위원 있음)
  자리요?
  (「자리임대료」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그거는 시설을 사용하는 임대료이고요.

○이충현 위원  기계, 기계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기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5년이 되고 그리고 또 고장이 잦으면 교체를, 다시 또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기계를 임대해, 사가지고 거기다 놓으니까 그 공간이 서울시 지하철 거다 보니까 그 시설임대료를 낸다는 겁니다.

○이충현 위원  그러니까요. 설치장소 임대료 이렇게 했어야 맞는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 위원  공무원 50년, 60년 하셨나요? 표현 때문에 자꾸 말이 길어지잖아요. 우리가 사서?

○안전행정국장 곽호상  예.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작사 한 군데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한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돼서

○이충현 위원  그럼 입찰 부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  계약을?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이충현 위원  근데 그 입찰결과는 아직 모르는데 대당 2천만 원 잡아도 문제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설치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할 겁니다.

○이충현 위원  음! 어디어디 설치할 예정은 아직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광식  예, 아직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이충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기금운용계획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검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이충현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4123억 5577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2130억 3236만 2000원중 1억 9296만 원을 삭감하여 2128억 3940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호  이충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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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선영     박성호     박주선     송순효     윤유선
   이충현     황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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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2인)

정     우     숙
김     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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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안 전 행 정 국 장	곽호상
자 치 행 정 과 장	강희순
재 난 안 전 과 장	유승득
문 화 체 육 과 장	신현영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공 보 전 산 과 장	고병득
민 원 여 권 과 장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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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최은희
   속기사 이옥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