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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본회의-제2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6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이영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3분의 의원님께서 총 81건의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의사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분이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의원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희 의원입니다.
[질문]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복지수요가 많으며 그중 장애인도 많이 사는데 이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기대 속에 출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사항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제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속에 출발하여 시행 8개월이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찾·동사업이란 본 의원이 알기로 2013년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공급자중심의 맞춤형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여기에 민·관의 협력을 통하여 실질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박원순 시장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더해져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찾·동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회기 중에 10개동의 업무보고 중 찾·동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실망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20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회복지인력 99명과 시비 52억 원을 포함한 72억 원을 들여 동조직개편과 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새롭게 단장하고 복지팀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전 의회에 보고하기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찾·동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 복지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 조성 및 동행정혁신 등 다섯 개 추진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렇게 추진한 찾·동사업이 과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간 찾·동사업의 성과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이 65세 도래 어르신과 출산가정, 위기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지원하는 복지플레너제도와 방문간호사, 복지슈퍼바이저 및 복지상담관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사례관리와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개편과 자치회관 자율관리 등 동행정 혁신에 역점을 기울였다고는 보이지만 시행 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계획 대비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추진했던 찾·동에 관하여 제출받았던 실적자료와 동주민센터 방문 시 보고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방문 및 상담실적은 수치상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내실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 동업무보고 시 농아인편의시설 영상전화기에 대해 동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방화3동 한 곳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2년 제정된 강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 제6조 구청장의 책무는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서구에는 3,200여명 청각장애인들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영상전화기입니다. 60만 강서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나 화곡동 보건분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3200명 청각장애인들은 보건소를 이용하려면 수화통역사와 단체로 움직이고 단체로 와 예방주사도 맞고 단체로 아파야 만이 같이 다닙니다. 영상전화기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시설이며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아인들을 위한 수화책자나 영상전화기를 본적도,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고 복지업무담당자가 시인 했습니다. 궁색한 변명은 필답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글 모르는 분이 더 많습니다. 찾·동으로 동사무소 공간개선 사업은 명품이었지만 그 안의 내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짝퉁으로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찾·동 조기안착을 위한 동 단위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또한 전문가가 투입된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시범실시한 3개동과 타동과 비교해서 성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요?
나눔이웃사업과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활성화 및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를 통한 복지생태계 구축은 얼마나 하셨는지요?
민·관거버넌스 실무협력단 실무협의회 구성하셔서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는지요?
많은 인력을 투자 했으면 산출이 나와야 합니다. 비용을 들였는데 효과가 나오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찾·동의 문제점의 원인을 첫째 각 동의 동장뿐 아니라 직원들이 찾·동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시작되어졌다고 봅니다. 동행정의 책임자로 동장은 찾·동사업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지만 동장과 많은 공무원들이 찾·동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나 인센티브사업보다 관심을 덜 갖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동장의 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함께 동 복지업무 추진력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조기안착을 위한 동장의 동단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민·관거버넌스 협력을 위한 노력, 팀장과 주무관이 수시 논의를 함으로써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들이 민원인 대하는 태도 등 동 파악능력을 키우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 전문관리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찾·동사업을 사회복지직 팀장이나 동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7급이하 사회복지직공무원 선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찾·동추진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접근하게 된 계기는 3교대 김포공항 청원경찰 부부의 애환을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가 2교대, 3교대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고 독감 등으로 인해 갑자기 보육시설이 휴원하는 경우나 방학이 길다든가 그럴 경우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월차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고 모아 1년치 휴가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황금연휴에 출근을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휴원으로 아이 맡길 곳이 없을 때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시간이 끝난 시간에 연장근로를 해야 하거나 아이를 돌보기로 한 배우자가 출장을 가야 하는 맞벌이 부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필요한 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수요가 등·하원 시간에 몰려있어 선호시간대 연계에 어려움이 큽니다. 기존의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만 12세인 서비스대상 아동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과 서비스 연계 후 해당 날짜에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2016년도에 3만 3000여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한 가정에서 월 10건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260여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약 1만 5000명입니다. 전체 가정의 약 44% 정도가 맞벌이 가정임을 전제할 때 전체 맞벌이가정의 약 4%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치원 재원 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 아동까지 범위를 넓히면 수혜 가정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대부분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정은 시간당 65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많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에 대한 공적지원을 더욱 강화해가면서 어린이와 어른이 더불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의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교대근무, 연장근로, 출장 등으로 일정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힘든 일반적인 소득수준의 맞벌이부부를 위한 육아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정장님!
일하고 싶어 하는 50대 60대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2016년도 우리구 아이돌보미로 채용된 인원은 126명으로 대부분 50대의 여성이며 경쟁률은 약 5대1이나 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육아경험이 있는 5, 60대 여성을 선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용료를 부담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 가정에 지원한다면 특히 맞벌이가정의 보육수요 충족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설명)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 화면에 띄우는 것은 우리구의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본 의원이 1월초에 제안한 내용이 채택되어 자랑하고자 합니다. 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한 작은 배려 문화혜택입니다. 3월 7일 매주 화요일 벌써 1회차를 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2회차 11시 30분 타임에 편안하게 아이와 함께 즐기는 영화관람 프로젝트입니다. 롯데시네마측에 감사드리며 롯데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 의원은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에는 주로 주차관리과,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등에서 발생하는데요. 민원 또는 적발 시 주차나 주택, 건축과에서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독촉예고, 그리고 이행강제금 예고를 약 30일씩 주어지는데요. 그 이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동산정보과에 공문을 요청해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노란 스템프가 바로 찍힙니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 1층에 마트나 음식점 입점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시되어 있으면 위생과에 영업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법률로 정하는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또한 상이한데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주차장법 임의규정으로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대신 검찰고발로 벌금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건축과와 주택과는 건축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주차관리과에서는 8면 이하가 되면 주차 한 면 12㎡, 8면 이상이 되면 18㎡에다가 공시지가 그리고 산정률 10%와 20%를 적용합니다. 건축과에서는 건물의 시가표준액 그리고 위반면적×산정률입니다. 가장 센 무단증축인 경우 100분의 50 산정률, 그리고 무단용도변경은 100분의 10으로 이런 방대한 이행강제금 범위를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오늘은 주거용 원룸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합니다.
등촌동 준공업지역내 주거용 원룸 무단용도변경은 의도적이고 집단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특성이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원상복구, 시정완료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용승인 후 곧바로 다섯 평이나 여섯 평 주거용 무단용도변경으로 각각 한 동에 80개에서 100여개 원룸으로 여러 필지로 적게는 세 개 동, 많게는 다섯 개 동을 만듭니다. 그것도 9호선라인 이면도로로 초특급역세권이며 원룸임대료 보증금 1000만 원에 작게는 40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임대중이며 랜덤으로 본 위원이 1000여실 지난 3월 13일 직접 현장방문 결과 단 두실만 공실로 임대 만실이었습니다. 더욱이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 번 부과하면 시정완료로 더 이상 행정조치가 없었고, 지금까지 버젓이 임대는 성업중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조치는 비호 내지 커넥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아니면 방조 내지는 알고도 묵인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산정방법을 알려드렸듯이 한 개 동 이행강제금은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이행강제금인데도 말입니다.
자 그럼 내부시설과 보일러, 풀퍼니처 등 그리고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보시다시피 원룸안에는 샤워부스가 있고 취사가 가능한 전기레인지, 가스, 세탁실, 냉장고, 다음 보여주세요. 안에 옷장이 있고 보일러실까지 갖춘 한 명이 기거하기에는 아주 딱 좋은 이런 내부시설입니다. 외관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준공업지역인데니까 용적률 400%를 활용해서 10층까지 짓습니다. 외관상으로도 보일러실 연통이 돌출된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보여줄 것 없나요?
어떻습니까? 이게 불법으로 주거용 원룸 무단변경을 아주 계획적이고, 집단적이고, 치밀하게 한 것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마치 닭장 같은 아주 비좁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 건폐율 60%, 용적률 400%를 활용해서 10층까지 짓고 설계도면에는 1층에는 근생, 2층에는 학원, 3층은 한의원, 4층은 교육시설 등 10층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승인후 곧바로 원룸으로 둔갑하는지 의아했지만 한 동 당 80에서 100여개 원룸 보증금 8억에서 10억, 월임대료는 4000만 원 이상 수입구조로 맘먹고 작정해서 불법무단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부당이익을 언제까지 봐주겠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준공업지역내에 랜덤조사 본 의원은 열세개 동을 확인한 겁니다. 원룸으로 무단변경 이행강제금만 매년, 놀라지마세요, 10억 이상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최근 5년간 부과내역 확인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불일치하는 문제점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닌가요? 구청장은 매일 지역을 누비시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직원들은 불법도시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로 위반건축물을 해제시켰으며, 여러 동이 같은 소유주인데 어떤 동은 단속에서 제외된 동도 있고, 일부 동만 위반건축물로 만든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조치가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은 이유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철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강서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생명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적정한 보호관리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친구나 자식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년도 통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가구수는 457만 가구, 반려동물 사육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다섯명 가운데 한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단순한 취미를 뛰어넘어 이제 생활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 현재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정서적 안정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책임감,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어르신들에게는 쓸쓸함을 달래주며, 우울함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산책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신체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악취와 소음, 위생문제, 동반시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자신의 개를 차량 트렁크에 매단채 질주한 악마의 에쿠우스 사건이 있었고, 2015년에는 길고양이 600마리를 잡아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 업자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물을 학대하여 고발된 사례는 2013년 160건, 2015년에는 2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도박목적의 동물 이용,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 제공,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기존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등 동물학대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마다 8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고의로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매년 130여억 원의 유실·유기 동물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매년 약 4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였으며, 2017년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하여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화가 바뀌고 의식주가 바뀌면서 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1000만 명을 넘어서고 동물이 단순한 애완의 의미를 넘어 반려자로서 가족의 일원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생활의 동반자로서 동물복지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공존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 전담부서인 동물보호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중 강동구와 마포구 등이 동물보호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동물보호팀을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증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쉼터 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사례를 PT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2013년 7월에 어린이대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2014년 4월에 월드컵공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작년에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반려견 놀이터 시설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반려견 놀이터 도그파크 사례입니다.
다음은 길고양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거리에서 어슬렁거리는 길고양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수명이 20년 정도로 반려동물 중 가장 길고, 임신기간이 약 65일 정도, 한번에 4마리에서 6마리씩 1년에 서너차례 정도 새끼를 낳아 그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도시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면서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발톱으로 긁어 찢어놓는가 하면 썩은 음식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등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전염병 등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거리 동물들을 내 주변에서 무조건 쫓아내는 것만이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2015년 351마리, 2016년 303마리를 TNR 즉 중성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도 5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중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길고양이 개체수에 비하면 그 숫자가 너무 적어 사업의 효과성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은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길고양이급식소 설치·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처럼 길고양이를 포획하기 위하여 덫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인 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 먹이를 먹기 위해 모여드는 고양이를 쉽게 포획하여 TNR 즉,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금 보다 훨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도심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민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운영사례를 PT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작년에 설치한 국회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례입니다.
다음은 2013년 서울시에서 설치한 서울의 숲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례입니다.
다음은 월드컵공원에 설치된 급식소입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에 설치된 급식소입니다.
다음은 용산가족공원에 설치된 급식소입니다.
다음은 강동구에 설치된 급식소 설치 사례입니다. 강동구에는 2013년부터 설치되어 공원이나 강동구청 옥상, 주민센터, 복지관, 주택가 등에 6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청 옥상에 최근에 설치한 강동구 길고양이 어울림쉼터입니다. 2017년 2월에 설치되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을 준비 중에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물복지정책의 구정질문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구의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 우리 강서구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받는 명품도시 강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역임하여 서울시 25개구 어느 구청장님보다도 영향력이나 행정 전반에 걸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곡지구내 다목적운동장 유치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3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분, 서울시의원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의원 20분과 함께 다목적운동장 유치를 위한 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곡지구의 도시계획변경이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판을 통해서라도 마곡지구에 다목적운동장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현재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2016년 24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청소년문화시설이 없는 화곡본동, 화곡6동 지역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제안했는데 집행부에서 착수보고회 등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검토 시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들도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자연경관지역 해제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경관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연립주택이 건축된지가 30여년이 지나 재건축을 하여야 하나 여건상 정비구역으로도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층까지밖에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존에 가구수보다 적게 지을 수밖에 없어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입니다. [질문]행정동 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자치부의 정책에 따라 2009년 화곡1동과 7동을 통합하여 화곡1동으로, 화곡5동과 발산2동을 통합하여 우장산동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동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계속적인 개발로 인해 현재 동별 지역구 구분이 모호하고, 인구편차가 동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말이면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섯 번째, 봉제산 주변 주차난 해소방안과 근린공원 주차장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제산 자연학습장이나 봉제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과 무궁화공원을 이용한 주차장 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화곡본동시장은 우리구 재래시장 중 유일하게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시장으로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구청 뒤에 위치한 강서아파트 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방부에서 현 강서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이전할 경우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 우범지대로 변할 수 있어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2019년 6월 강서경찰서가 완공할 때까지 신축공사로 인해 주변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각할 때까지는 주차장 및 기동순찰대 부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강서경찰서 신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한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건물을 철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경찰서의 신축진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찰서 부지의 공공용지 전환 시 우리 구에서 요구했던 공용주차장 문제나 도로확충 문제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에서 요구했던 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보기]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장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곽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의원
존경하는 강서 60만 구민 여러분, 이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판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래 언급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 그간의 추진사항과 이에 대한 구민의 바람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구정 주요현안 중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해결, 더불어 이를 근거로 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재차 질문하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어린이집 현황과 대기자에 대한 대책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59개소와 민간어린이집 등 379개소 총 438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 및 대기자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마곡지구내 어린이집을 입소하고자 하는 원아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강서구 원아 대기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가 2015년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강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특구내 신축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적용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을 상향하여 신축할 수 있게 하거나 아시아나 항공과의 환자 및 보호자의 항공료 15% 할인혜택 협약은 의료관광객유치 기여에 크게 기대되는 강서구가 노력한 일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관광특구사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타 지자체의 의료관광 특구지정 현황과 추진성과, 지정에 따른 장점과 의료관광특구지역에 속하지 않은 병·의원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변화된 업무와 실적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항·방화동 등 강서구 관내 구시가지의 주차난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화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95%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시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신규주차장 확보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차장 확보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장용 건물주차장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주차장 수요를 조사해야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서구 전체 구시가지 저녁시간대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수급률을 기준으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었다고 주차난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를 본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구시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강서구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낭독하지 않고요,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내용과 조금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관내 35개 초등학교 중 병설유치원은 10개 학교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52개 유치원 중 사립은 42개가 있으나 우리 주민은 사립유치원보다는 국공립병설유치원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경쟁률이 치열하여 보내지 못하고 별수없이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학교내에 병설유치원이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오곡동 300번지 일대에 김포공항 유휴지를 활용하여 대중골프장이 2018년 중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7홀 대중골프장 외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대체녹지공간도 조성되기로 되어 있어 우리 구민의 삶의 질 문화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가지 탐방로와 관련하여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시행사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프장 담장 및 외곽을 경계로 구간별 단절되는 탐방로가 만들어지기로 되어있으나, 골프장 외곽과 체육시설, 대체녹지구간 전체를 연계한 단절되지 않는 탐방로를 개설한다면 훌륭한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된 산책로가 만들어진다면 이 구간에 10km 이상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후에 영상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사의 계획은 공항투어, 스카이 워크, 골프투어 코스, 약 4.6km이었습니다.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5.4km가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 및 부천시의 요구사항도 계획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이행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이 조성되는 지역 주변 오곡동 214번지1 일대의 농경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노란색 부분 해당 부지는 약 50만㎡, 약 15만 1000여평 정도 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2018년 계약이 만료됨에 전국적으로 물색하고 있었으나, 적합한 지역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파주 외에 제2의 국가대표 축구연습장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오곡동 일대에 제2 축구국가대표연습장이 유치된다면 우리 강서구 생활체육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축구동호인의 행복지수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 일대에 제2의 축구연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요. 영상 나오나요?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기존에 계획되었던 탐방로는 화면으로는 안 나오네요, 이게 좀 나오면 좋은데.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우측상단에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 설명)
이렇게 해서 끊기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골프장의 탐방로를 준비했는데 본 의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으로 2차도면 보여주세요. 도면 다른 거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본 의원이 요구한 약 5.4km 정도가 연장되는 이런 산책로를, 탐방로를 준비한다면 좋은 그런 탐방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노란선, 이게 애초에 계획되었던 골프장과 연계해서, 지금 기존에 골프장과 연계해서 골프장을 하겠다는 그런 부지였는데요, 제외가 되고 27홀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 자리가 약 면적이, 면적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축구 국가대표연습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일대에 이런 부지가 만들어지면 우리 축구동호인들의 인프라는 물론 생활체육의 큰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서 많은 준비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또 질문하지 않은 네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협의하면서 서로간의 이해가 되는 자세한 설명이 되는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곽판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시간을 넉넉하게 잡더라도 두분만 계시니까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영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미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한 것에 비해 미비한 실적을 내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사업을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동료의원님과 그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달리하여 [질문]방문간호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처우개선 필요와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지금부터는 찾동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찾·동이 서울시 사업이고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 구정질문의 취지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방문간호사들의 처우문제 해결에 잔잔한 파장이 일어 큰 물결을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어 간과하지 마시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2015년 7월부터 열세개 구, 80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찾·동사업은 2단계로 2016년 7월에 18개구 283개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 2017년 7월에는 미신청한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서구도 2016년 7월 1일부터 야심차게 시작된 상태입니다. 찾·동사업은 동 주민센터의 중심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하여 서울형복지전달체계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촘촘하지 않았던 복지서비스를 뒤로 하고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하고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배경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예방부터 노인치료와 재활, 요양까지 지속적 통합적 관리를 추구하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대비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인1조로 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기초조사 및 건강상담 등을 비롯하여 건강위험요소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위험도에 따라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찾·동건강관리 방문사업은 무기계약직 간호사 한명과 정규 사회복지사 한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방문간호인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운영 근거 미비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고 있어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와 비교시 사기저하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인력 채용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5항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안정된 고용상태가 보장되는 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 가능하지만 방문간호사는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채용되어 신분이 불분명하고 인건비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미비로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서울시 방문간호사 600명의 인력현황을 보면 무기직 437명과 기간제 135명, 시간제 28명으로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우리 강서구 방문간호사도 29명 모두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자세한 인력현황 비교를 위하여 표를 작성하였으나 준비 미비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서울시 공무직 임금기준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법 제14조5항에 의거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원 임금기준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역할을 하는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불안정한 고용문제로 인해 조직에서의 위기갈등으로 결국 지역사회주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로 인하여 노인인구와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되어 찾·동 방문간호서비스 수요도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과 시간제, 기간제근로 등 고용 불안정이 계속 된다면 수준 높은 방문간호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공유문제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문간호사는 사회복지전산망을 공유하지 못해 방문자의 정보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방문대상자가 기존 수급자인지 정신질환자인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등 기초정보조차 잘 모른다고 합니다. 실제 행복e음이라는 프로그램에 복지사들은 자신의 아이디로 과거에 상담한 내용들과 수급자 수당지급 여부를 비롯해 장애인수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으나, 간호사는 그 권한이 없어 방문자의 이름을 비롯한 단순 정보만 알고 방문을 하게 되고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복지사의 아이디를 빌려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혼자 아무런 정보없이 수급자를 방문하는 현상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방문보건사업으로 보건과 복지의 지역사회의 건강자원연계를 통해 노인문제의 통합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간호인력은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속감 결여,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위에 간호사 포함 지역사회보건법상 전문인력 적정배치를 근거로 한 공무원신분 간호사 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의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보호 및 고용안정과 자질향상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적재정적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고용안정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법 제14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시켜 간호사 공무원 채용과 비용의 근거마련이 필요하며, 지역보건법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배치를 근거로 공무원 신분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늘 수고 많으신 구청장님, 현재 찾·동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말하는 소소한 불편사항과 간청사항을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방문간호사의 소속은 건강관리과이나 근무지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함에 따라 방문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신속성이 떨어지며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현재 한달에 한 번 보건소에서 모여 미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의 정보공유가 어렵습니다. 또 방문간호사 고유의 방문간호업무외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에서의 협조요청을 받을 경우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둘째, 방문수당, 위험수당, 면허수당 등 수당이 전혀 없어 사기가 저하된다고 합니다.
셋째, 초과근무시간이 부족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쉰다섯 시간인데 방문간호사는 열 시간에 불과합니다.
넷째, 취약계층 방문에도 버거운데 보편방문까지 하려니 힘이 들고 장기휴직이나 병가시 대직자가 없어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다섯째, 70세 이상 어르신은 간호사가 단독방문을 하게 되는데, 남자어르신들은 가끔 부담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옷을 벗고 있거나 성추행 행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상자들을 방문할 때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여섯째, 가장 어려운 점은 복지사와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복지사는 정규직 공무원이고 간호사는 무기직이어서 심한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문간호사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고용비용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기적 미래 국민건강 대비책으로써 법 제정이 필요하며, 사회복지법 제14조의 사회복지공무원 범위에 간호사 포함 개정과 지역복지법내 간호사 채용 및 비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개정하는데 앞장서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과 조직 및 동료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법절차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대상자 정보공유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철
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염창동, 가양2동, 가양3동 지역구를 둔 김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성가족과 구정질의를 준비했으나 신학기 개학시기에 맞물려서 자료준비 미비로 인해서 다음 구정질의로 미루게 된 점을 양해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난 해 10월 13일 구정질문을 통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대한 관리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로써 만 5개월 하고도 3일이 지났지만 시정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청과 공단이 개선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해당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대한노인회 강서지회는 서울시로부터 대한노인회 특화프로그램 인건비 예산명목으로 4대보험 포함해서 15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횡령항목을 보면 퇴직금 일부와 고용보험, 상여금,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급여가 있습니다. 이 횡령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른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인회비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금액 약 2억 7000만 원의 운영비에서 지원이 됐는데 명백한 선심성 행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 재발방지 및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는 운영비를 임의대로 활용하여 4대보험 및 상여금 등을 고려한 130만 원 상당의 별도금액의 인건비를 사무국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행위주체에 따른 배임 또는 횡령으로 의제할 수 있는 위법행위 입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지회를 지원함에 있어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한 관리부실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한노인회의 정관 제5편제3조에는 「고용보험법」제58조, 제40조에 의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줬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된 자는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는 퇴직금 일부를 지불하고 고용보험을 받게끔 특혜를 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서구청과 대한노인회 강서지회에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질의를 한바 있지만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서구청은 관계자 및 당사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강서구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결과를 내놓아 줄 것을 촉구하며, 어르신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즉각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닌 강서구민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책과 대안으로서 구청장과 이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해 주시길 바라며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철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재익 의원님, 김용원 의원님, 공병선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이의걸 의원님, 심근수 의원님, 신창욱 의원님, 김성진 의원님께서 미리하신 서면질문과 질문 중에 장상기 의원님, 곽판구 의원님께서 서면요구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항에 따라서 10일 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아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규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제3항 규정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24시간 이전에 그 요지를 집행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에서 이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한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할 적에 어느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서를 저한테 주셨어요. 몇 분 정도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니까 의사진행하는데 퍽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고재익 이의걸 조기만 김용원 박상구
경기문 황동현 장상기 신창욱 김동협
곽판구 심근수 공병선 탁수명 이영철
김성진 이연구 강미영 정정희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문홍선 |
| 안 전 행 정 국 장 | 곽호상 |
| 기 획 재 정 국 장 | 정영숙 |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진선 |
| 도 시 관 리 국 장 | 홍정선 |
| 건 설 교 통 국 장 | 백상신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경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