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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본회의-제3차)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10시08분 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맨위로 |
○부의장 황준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 시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순서에 따라서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사항 있으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황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해는 사회·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웠던 가운데 두 번의 선거와 또 복지비 부담의 가중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과 제언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14명의 의원님께서 총 93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서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답변002]먼저 한자선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주민 지원사항과 반입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서남물재생센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양천자원회수시설이나 서남물재생센터 모두 반입수수료를 서울시에서 징수하고 있고 우리구도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연간 8억 원 가량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폐수 반입수수료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구 수수료 수입만큼의 재원이 마련이 돼서 주민지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근거 법령이 양천자원회수시설과는 달라서 그동안 주변지역 주민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수료의 일부를 주민지원 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서울시의 조례개정이나 또는 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서울시 또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과 우리 구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질문보기]
다음으로 최영자 의원님과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현터널 조기개통, 광명~문산간 민자고속도로 우회화, 군부대 잔여부지 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치현터널 조기개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울시의 경우 재정상 어려움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감안하여 조속한 공사 재개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 임시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공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으로 광명~문산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자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방화로와 연결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차선 축소로 인한 심각한 교통의 혼잡, 그리고 소음·분진에 따른 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강서구 경유 구간은 가양동 부근 마곡지구를 고가 구조물로 관통하여 한강을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은 도시미관, 그리고 소음 등 주민피해는 물론 첨단산업단지로서의 마곡지구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 및 국토부에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민선5기에서 불합리한 구간변경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의 완전지하화 또는 외곽으로 우회하여야 할 것을 정부와 서울시에 일관되게 요구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현장 시장실 운영 당시 서울시장께서 방화로 공사 현장방문과 함께 심도있는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실정을 충분히 공감하고 치현터널 조기개통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강서구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역주민과의 연대뿐만 아니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에 접한 양천구, 부천시, 광명시 등과도 연계해서 노선변경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군부대 이전 후 잔여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하에 우리구를 비롯하여 서울시, 국방부, SH공사 등 다자간 조정·협의가 수차례 진행이 돼서 군부대 이전 협의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관계로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방화로 개통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이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대부 잔여부지 공원화 조성은 군부대 이전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극 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가 올해 들어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이제 허준축제도 우리구만의 지역축제를 넘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봅니다. 함평의 나비축제, 이천의 도자기 축제 등 성공한 대부분의 지역축제를 보면 지역 내에 풍부한 소재와 관광인프라가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동의보감발간 400주년기념 축제와 더불어 허준박물관, 그리고 구암공원 일대를 명소화하고 앞으로 마곡지구내 중앙공원 관광인프라와 연계해 감으로써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끝으로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업무의 확대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저소득층에 대해 작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공동전기료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을 수용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되 자치구 60%, 서울시 40% 분담조건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구별 차등지원을 재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검토결과와 관련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대책, 정장훈 의원님의 공항동 보건분소 설치건 외 1건, 장계자 의원님의 가양동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외 1건, 황동현 의원님의 매입 임대주택 증가에 대한 대책 건에 대해서 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소중한 제안들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황준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황준환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대안이 서울시의 검토방안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고, 어제 서울시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 드릴까 합니다.
당초 방화로 개설계획에는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경유 계획은 없었으나 2007년에도 본 사업에 대한 민자사업으로 제3차 제안공고 이후 발생된 민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광명~문산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에서 공고한 내용을 보면 4월 19일 오후 2시에 방화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과노선에 대한 광명시의 최적안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1안은 개화로 방향이며 2안은 마곡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국방부를 비롯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려워 현재 방화로 하부 통과노선이 타당하다는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명시가 방화로 하부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도로개선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시는 우리구의 안을 부각시키고 방화로 통과는 절대 불가능함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어제 입수한 도면에 의하면 방화로 대신 남부순환로 통과 노선이 검토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의 검토안이 우리구의 최종안과 같다면 좀더 쉽게 지역주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의 방향을 결정하고 방화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입수한 남부순환로의 도표입니다.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황준환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주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병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국에는 고재익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연구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황준환 부의장님, 황동현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께서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4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질문사항으로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답변을 하셨지만 소관 국장으로서 보다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우리구의 문화축제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장계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허준축제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인물 의성 허준선생의 역사적, 사상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허준선생의 출생지인 강서구가 동양의학의 성지임을 널리 알리려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오면서 다양한 구성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품격을 높이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축제와는 달리 인물을 기리는 축제는 축제내용의 구성과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축제를 해오면서 겪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먼저 허준축제가 1회성이 아닌 세계적이고 문화관광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지혜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적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구가 비록 유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구 나름대로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부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암공원 리모델링사업비, 허준박물관주변 테마거리 조성사업비, 허죽준축제비 등으로 23여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보감 400주년을 맞는 올해의 허준축제는 예년과 달리 새로운 축제, 보다 발전된 축제로 만들어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허준박물관을 중심으로 홈플러스에서 박물관에 이르는 거리를 동의보감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만들고 허가바위를 정비하며 구암공원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각종 공연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은 약초로 채워진 약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허준박물관 주변을 명소로 만들어서 관광지역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의 허준축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발간 40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해로써의 의미를 더욱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과 금년초에 기념사업 및 축제추진위원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축제를 만들고자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준축제에 대한 사업이 확정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개략 말씀을 드리면 허준축제 기간을 예년과 달리 상당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한 역사와 사상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동의보감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웰빙 나아가 로하스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구의 인구학적 특성상 나타나는 질병에 대한 학의학적 접근법에 대해서도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협력해서 행사화, 프로그램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허준 또는 동의보감의 세계화를 위해서 각국 대사관을 통한 협조방안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허준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번 허준축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는 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함께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이 일단 끝나셨고 또 다른 여러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가지고 일정을 하시도록 하면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최병주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종석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모두 9분의 의원님께서 구두로 4건, 서면으로 16건 등 모두 20건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6건에 대해서는 기일내에 형식적이 아닌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주기적인 세척점검표 확인, 세척업체 이행사항 지도점검, 계약이행 평가 등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유지를 위한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 3월 구정질문에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의 세척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아파트별 세척확인 점검제도 등 별도의 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대한 관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수거용기세척시 세척일자, 세척시간 등을 기재한 점검표를 아파트경비실 등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수거용기 세척여부는 현장작업후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원이 1차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동 청소담당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동주택의 세척여부확인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 청소담당으로 하여금 세척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직원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세척용역비 예산에 대해서도 세척여부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서남물재생센터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생활복지국장이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주민지원금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고, 동조 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주변영향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주민을 말하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어 동법 제2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한 난방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주민지원계정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을 위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물재생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분뇨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음폐수는 환경부 고시-708호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수질관리 령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계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질문사항인 서남물재생센터에 유입되는 분뇨, 음폐수 반입료를 받는 문제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물재생센터에 분뇨를 반입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서구외 7개구 2개기관, 음폐수를 반입하고 있는 구는 12개구로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한 후 시설유지관리 등 제반경비와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서남물재생센터에 타지역의 분뇨 및 음폐수 유입에 따른 대책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2008년 8월부터 분뇨처리수수료를 감면 받고 있으며 연간 한 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1일부터 반입되고 있는 음폐수와 관련해서도 해당구 음폐수 반입수수료 수입만큼을 2014년도부터 우리구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서남물재생센터에 타 지역의 분뇨 및 음폐수가 유입됨으로써 지역주민이 악취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구 주민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 폐수 등 관련되는 부서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황동현 의원님께서 SH공사, LH공사가 우리구에 집중적으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LH, SH공사에서 화곡동지역을 중심으로 매입하여 온 매입 임대주택의 우리구 현황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723호로 서울시 1만 4006호 중 12.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LH, SH공사 서울시, 국토해양부에 임대주택 우리구 집중매입 반대의견과 쿼터제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임대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용도변경, 하자있는 공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건의를 꾸준히 한 결과 LH공사에서는 2012년 우리구의견을 반영하여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2013년 3월 18일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구 방문시 임대주택 집중매입에 따른 문제점 및 자치구별 쿼터제 매입을 재건의하였고, 향후 매입계획에 강서구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의원님께서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재산세 공동세 50%를 복지분야 보조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동세를 각 구에 지급하는 방안과 매입 임대주택 자치구쿼터제 도입, 매입 전 사전통보, 하자있는 매입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사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우리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끝으로 항상 우리구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이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화곡6동·우장산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서 매입한 총 주택수가 1723호, 서울시에서 1위가 맞죠, 제일 많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그렇습니다.
○황동현 의원
현재 우리 강서구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서울시에 32.3%에 해당하는 1만 5275호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주택정책을 하면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 국가적인 배려,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대비 땅값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매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황동현 의원
이게 지금 주택수를 많이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매년 사회복지비가 3, 4%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54.1% 예산편성이 됐는데 실제 연말에 가면 57, 8%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복지비 증가도 문제지만 지역슬럼화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지역에 이런 영구임대주택이 많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스티그마,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는 과연 강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냥 매입중단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듣습니다. LH공사는 2012년도에 중지 했지만 SH는 올해도 예산편성 돼있는 거 아시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강서구에 매입할지 다른 타 자치구에 매입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여튼 예산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어떤 형식적인 대책 말고 실질적인, 안되면 데모라도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정말 자신 있습니까? 며칠 전에도 SH에서 매입한 건수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막을 자신이 있어요? LH는 지금 중단했다고 하지만 SH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분명히 또 매입을 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8일날 박원순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SH에서 저희구에 임대주택매입은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동현 의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강서구청장님께서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매입이 이뤄진다면.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시와 함께 해가지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하여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 안에는 전혀 매입이 없는 걸로 꼭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방금 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어제 구정질문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제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사회복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지원추세인 공동전기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일일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저희 자치구가 분담해야 되는 복지비가 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요지는 시하고 구하고 분담비 매칭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32.3%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우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그 부분은 의원님.....
○황동현 의원
서울시에서 32.3%가 강서구에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가. 그렇다면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셔야지 그냥 40:60, 60%면 우리가 좀 전에 1만 5275호가 영구임대아파트로 돼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본 의원이 얘기한 공동전기료에 대한 추산액을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황동현 의원
아, 주택과인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예.
○황동현 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니까 도시관리국에 묻기로 하고, 좀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말 임대주택의 매입은 정말 이젠 안 된다,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되고, 우리 강서구를 얼마나 무시를 하면 아무 리 싸도 그렇지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면 안된다, 올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하면 안됩니다? 꼭 막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종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준환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 소관 국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홍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준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해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한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총11분의 의원님께서 31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2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송정역 주변은 역세권이긴 하지만 세장형 소규모 필지가 대부분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기성 시가지에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용도지역만을 상향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족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지연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상향은 도시공간구조와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 기반시설 여건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 송정역 주변에 대해서 일정부분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2종일반지구를 3종일반지구로 종상향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의 용도, 높이 완화 등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이후 현재까지 주변여건 변화가 미미하여 앞으로 마곡지구개발, 방화로 개설, 방화뉴타운사업 등 송정역주변의 개발추이를 보아가면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양동 협동조합형 서울공공주택 사업의 나아가야 될 강서구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서구의 임대주택 추가건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입장도 의원님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임대주택의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서울시에서도 그동안 우리구에 편중되었던 임대주택 건립을 감안 앞으로 강서구에는 임대주택 추가건립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서울공공주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해당 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부지와 인접하여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법령상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본 협동주택 단지내 부모들이 비영리로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설인 공동육아시설, 방과후 교실 등을 확대하여 인근 지역 영유아들에게도 자유롭게 개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으로 인근 염창동 유류저장 시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서울시에 지원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 예산지원 요청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현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이연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착석을 안 해서 되겠어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황준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하현송 보건 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총 3건으로 구두질문 1건과 서면질문 2건이 있습니다. 서면질문하신 고재익 의원님의 의료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과 장계자 의원님의 청소년과 어르신의 자살충동과 우울증의 예방에 대한 대책수립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답변]정장훈 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구두답변 사항인 공항동에 보건분소 설치 및 운영 검토요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분소는 보건소의 편재성 등으로 인한 공공의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새로운 조직과 인력에 대한 별도의 안전행정부의 승인 없이 설치하는 것으로써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여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비만으로 설치하는 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나 2002년 11월 27일 시장방침에 의한 서울시의 보건소 분소 설치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우리구에서는 2009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건물내부 리모델링비 2억, 의료장비 구입비 2억 총 4억 원을 지원받아 2009년 1월 16일 화곡분소 설치계획에 의거 구 화곡7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2009년 12월 22일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화곡분소의 경우 1층 107㎡, 2층 180.84㎡로 287.84㎡의 전용면적과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 35㎡로 총 322.84㎡의 규모이며 1차진료실, 예방접종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구강보건 및 건강교육실, 행정 및 민원실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 계약직 2명, 일반직공무원, 기간제인력, 공익요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있고, 한해의 소요예산은 인건비 5억 4000만 원을 별도로 하고 운영비가 1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비용 등 구 재정부담과 부지선정에 어려움에 있어 우선 주민의 요구사항과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등 공항동의 지역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에는 국비지원을 받아 설치된 보건지소가 5개소로 노원, 송파, 광진, 성북, 은평의 구산에 있으며 시비지원을 받는 서울형보건지소는 2012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되어서 현재 도봉, 서대문, 서초, 양천, 은평의 응암 다섯 개소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2013년 서울보건지소사업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의 지원에서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보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해결하고 본연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러 곳에 가능한 대상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서울형보건지소 사업은 표준형과 참여형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각각 7개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비 각각 15억 원내 그리고 7억 원내 그리고 운영비는 각각 최대 1억 원내 최대 7000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상지, 인력, 구비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서울형보건지소 설치를 위해 노력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건의료가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보건서비스 운영에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복지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60세이상 인구가 16.4%로 어르신 건강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공항동의 지역여건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서는 공항동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1, 2만에서 5만 내지 7만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형보건지소가 우리 구에 많이 설치되어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없앨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준환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시 몇 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한 내용이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 후 답변내용과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수시로 중간설명을 하는 등 의원님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언론사 기자님과 또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해주신 수화통역센터 이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9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이정관 |
| 행정지원국장 | 최병주 |
| 기획재정국장 | 정영숙 |
| 생활복지국장 | 이종석 |
| 도시관리국장 | 홍정선 |
| 건설교통국장 | 안택순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속기사 김미성
속기사 김영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