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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제3차)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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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의 직제순서에 따라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되,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제6대 강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금번 제192회 임시회의 두 번째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58만 구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더불어 우리 강서구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질문사항 중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모두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16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9건, 서면질문 57건 등 총 8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관련 진행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 입지로 인해서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국제협약에 따라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 약 40.3㎢가 해발고도 87.86m 미만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어서 지난 50여 년간 막대한 재산피해를 받아왔으며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마곡 첨단산업단지조차 효율적인 개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강서구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전국 관련 자치단체와 공청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건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결국 「항공법」 등 관련법규 개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생각이 되어 김포공항과 인접한 부천시, 양천구와 공동으로 고도제한 완화 공동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이번의 공동용역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방안 도출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구와 양천구, 부천시와 힘을 합쳐서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장훈 의원님께서 공항시장역 주변 상업지역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항시장역 주변은 1976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근린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공간구조상 중심지체계에 적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기본취지와 부합하여야 하며 특수목적달성을 위해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절차는 주민들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항시장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과 주민제안에 의한 구체적 건축계획 및 기반시설 확보 등의 공공기여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항시장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개발이 원안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마곡지구는 서울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이자 강서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숙원사업으로서 저 역시 처음부터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워터프런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곡지구가 보다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고 서울시도 이를 인정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재정건전성 문제로 축소안이 보도되면서 그 원인이 강서구의 문제제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설사 우리구에서 문제점 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워터프런트를 축소하려는 서울시의 사업변경의도는 이미 예견되어있던 일입니다. 마곡지구 개발은 우리 58만 구민들의 염원이고 강서구의 최대 역점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비록 서울시가 마곡지구 개발 결정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명품도시 조성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원녹지면적 유지 등을 비롯한 우리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곡개발과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검토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으며 나아가 구의회와 우리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 집중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자치단체 예산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 예산편성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우리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안을 비교분석하여 4월중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이 되겠으며 조례 제정 후 설명회, 토론회 개최는 물론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를 활짝 열어서 주민들에게 용이한 정보 접근과 충분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박상구 의원님께서 제물포로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1년 3월 현재 제3자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적격성심사 중에 있고 2011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11년 12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2년 4월 착공하여 201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양천 주민 교류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한 중앙광장식 공원 설치 등 지상부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을 2011년 3월 14일자로 서울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물포길이 명품거리로 조성되어 화곡유통상가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구민들의 편안한 쉼터공원으로 탈바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현재의 여건과 경영평가 및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직과 정원, 이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체결문제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마치고 황동현 의원님의 별도 영선팀 신설을 통한 청사관리의 효율적 관리방안,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대책,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정장훈 의원님의 버스정류장 디자인 재검토 용의, 최영자 의원님의 특정부서와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개선방안, 강석주 의원님의 경로식당 친환경급식과 식자재 공동구매계획, 어린이집 수익자부담금의 투명성 확보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지, 한자선 의원님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에 대한 철저한 관리, 장계자 의원님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집행에 대한 개선계획과 주민구정평가단의 자율적 조직운영계획, 마곡지구에 위치한 폐기물 중간집하장 처리방향, 신창욱 의원님의 강서아파트 이전 추진계획, 황준환 의원님의 범머리웅덩이 주변정비와 생활체육공원 조성대책, 이연구 의원님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급 정원 신설 용의, 장상기 의원님의 구청장 직속 정책기획단 설치 의향, 박상구 의원님의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두답변 외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훌륭한 제안들은 더욱 갈고 다듬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일어서면서 - 예.)

정장훈의원   공항동, 방화1동, 가양1동 정장훈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노현송 구청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아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판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앞서 58만 구민속의 대표자인 구청장이 정책입안자가 되어 9호선 공항시장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은 주변상인들의 제안을 받아서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황준환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이 같은 지역구가 겹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기에 9호선 공항시장역 주변 경제의 장래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제가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후 구민제안절차를 밟겠습니다. 공공기여라는 거는 이 지역이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강서구의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각 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합해지면 국민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난한 구에서 잘 사는 구로 만드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노현송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요. 우선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정장훈의원   예, 말씀하셨습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우선 공항시장역 주변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이것을 검토를 하고

정장훈의원   예.

○강서구청장 노현송   또 주민제안에 의한 구체적인 건축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등 공공기여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항시장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장훈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공공기여부분도 얘길 하셨고 지금 제가 받아들였을 적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식이었지 하시겠다는 답변이 아니신 거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9호선 공항시장역은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호선 공항시장역이 개통될 적에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 이제 공항시장도 활성화가 돼 가지고 우리 공항동, 방화동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질 않고 지금 김포나 일산에서 오는 버스노선도 9호선 공항시장역을 거치지 않고 있고 또 제가 우리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을 통해서 현장감사를 나갔을 적에도, 현장조사를 나갔을 적에도 아, 여기는 필요하다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담당과장님께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했을 적에 아직 공공기여부분도 그렇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그게 돼있을 적에 해주겠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강서구 작은 지역의 공항시장이지만 거기가 발전돼 가지고 세수가 확보되면 강서구가 잘 살게 되는 거고 그게 크게 보면 각 지역이 잘 되다보면 국가경제도 발전하게 되는 길이 이게 공공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공항시장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강서구청장 노현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장훈의원   예, 다시 한번

○강서구청장 노현송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구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 의원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민의 뜻이고 우리 강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갖춰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그런 의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장훈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황준환 의원님, 우리 박성호 의원님, 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주민제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거니까 구청장님께서 꼭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예. 됐습니까?

정장훈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정장훈 의원님,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장훈 의원님, 됐습니까?
    (○정장훈의원 의석 옆에서 - 됐습니다.)
    다른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곡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좀 무성의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두어 가지를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요 이미 구청장님이 네 가지 문제를 제기를 안 했어도 서울시에서 축소를 예견했다는 답변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청장 노현송   예.

황준환의원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그럴 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88도로 지하화공사 워터프런트 선발, 선 공사인 88도로 지하화 공사를 이미 공사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 의지가 없이 그런 공사발주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서울시에서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장님 답변이 조금 서울시에다가 그 문제, 책임있는 거를 좀 호도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 생각 어떠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면, 굳은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네 가지 그런 문제점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했다고 그 내용을 바꿉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서울시가 의지가. 서울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준환의원   자, 지금 서울시에서도 워터프런트 계획을 할 때는요 국제현상공모 해서 한 거 알고 계시죠?

○강서구청장 노현송   예,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의원   그리고 환경문제, 수질문제, 안전문제, 모든 문제를 고려해서 거기에도 서울시면 강서구보다 더 우수한 인력들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성돼있는데 그런 거 검토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청장 노현송   아니, 그렇다면

황준환의원   잠깐만요. 제 말 좀, 구청장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문제가 되고 지금 서울시 시의원들이 그런 거를 반대하니까 얼씨구 좋다 울고 싶은데 뺨때린 격이 되지 않느냐? 그건 여러 주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렇다면

황준환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서울시에서 축소를 예견하고 했다 이런 거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구청장 노현송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셨으니까.

황준환의원   예.

○구청장 노현송   만약에 서울시에서 정말 국제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에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강서구 발전 마곡지구개발을 위한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강서구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문제를 취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를 다 최소화했고 하니 염려하지 마라 이대로 시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공원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사업을 시행했어야 옳죠. 그렇지 않은 것은

황준환의원   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구청장 노현송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려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황준환의원   청장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으로 발목 잡는 사업이 많죠? 지금 서울시 시의회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권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회에 있잖습니까? 한강철교 이렇게 삐뚤어진 거 반듯하게 하는 것도 예산 안 줘가지고 예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애당초 오세훈 시장님은 이거에 대해 철저하게 이걸 할 의지가 있었죠. 단지 지금 브레이크 거는 건 예산 승인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참에 딱 이런 문제점을 네 가지를 제의하니까 수질문제, 안전문제, 경제성 투자대비, 펌핑비용 부담주체 하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지금 사실 고려된 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노현송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당연히 보완을 해서 사업을 해야죠.

황준환의원   문제점이야 당연히 보완해서 해야죠. 문제점을 보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우리는 보완하라고 요구 했고,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네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 그것을 우리 구청이 그런 요구도 못합니까?

황준환의원   요청을 한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마곡지구 워터프런트 사업이 주민의 큰 꿈과 마곡지구개발의 발전에 큰 핵심적인 사업인데 이러이런 문제를 하니까 당연히 이런 그쪽에서는 예산, 지금 시의회에서도 예산 갖고 지금 재정건전성 얘기하니까 얼씨구 좋다 축소를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노현송   그러니까 얘기는

황준환의원   그건 자, 청장님! 그거는 58만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각자 마음속에 판단을 정확하게 할 겁니다. 요즘은 매스컴이 발달되고 정보가 다 공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 서로 여기서 설전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서로 의사전달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58만 구민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할 줄 믿습니다.
    자, 지난번, 작년 188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워터프런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과 만나서 담판할 용의가 있느냐? 질문한 적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펴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면담을 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워터프런트 사업에 원안추진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원안추진을 해달라는 거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서 명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준환의원   그래서 제가 188회 임시회 때도 그 질문을 했고요. 어제 질문 시에도 사실 서울시장과 만나서 얘기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요구했는데 오늘은 그 답변을 전혀 안하셨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성의 있게 답변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58만 강서구를 위해서 애쓰는 노력은 똑같습니다. 방법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대다수가 지금 워터프런트를 원안추진하기를 원하는 게 사실 민심입니다. 그런 민심을 헤아려가지고 청장님 주어진 권한과 직위를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원안 시행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과 또 가까운 시의원님들도 아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시의원님들하고 합의를 해서 원안대로 지혜롭게 좀 추진됐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대다수 뜻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현송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 중에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혹시 부족하다면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충질문하시고 답변 드리면 되지 구청장의 답변을 성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58만 구민이 보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의원   그거는 표현상에 그렇다면 저도 뭐하는데 제가 188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질문을 드렸고, 어제도 서울시장과 만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그렇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구청장 노현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사실은 서울시장님과 면담한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사실은 여기서 답변내용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해고요. 그렇지가 않고 서울시장님과 사적으로 만난 내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다른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곡워터프런트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그리고 노현송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강서구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택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노현송 구청장 퇴장)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그리고 주민구정평가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장계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명칭변경 유효와 다수 직능단체 회원 등이 위촉위원으로 포함되는 등 구 추천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은 없는지와 향후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격위원을 위촉하여 평가단이 분과별로 구청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고객만족평가단의 명칭변경은 2009년 행정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객만족평가단의 명칭이 부적합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2010년도에 동별 평가단의 의견수렴 결과를 거쳐 주민구정평가단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민선5기 평가단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구정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자율조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가급적 타 직능단체장을 배제토록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통장은 신규위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 28일 위촉예정인 주민구정평가단 위원은 232명으로 이중 구청 추천 77명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봉사정신과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추천받아 동별 평가단의 자체심의를 거쳐 위촉하게 되었고 평가단장과 임원을 위원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운영토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게 기획과 총무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임원과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구성토록 하고 구청에 주도적이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구정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이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2, 3동, 염창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 바꾸는 것은 구청장님들이 바뀌면 바뀌는 것을 당연시 하고 전례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칭이 바뀐다고 하면 시류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적십자나 이런 등등 단체들도 물론 이 운영자체가 틀리지만 시류에 따라서 그 단체들도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2009년도, 모 의원님께서 고객이라는 용어가 행정관청 용어로써는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변경을 요구를 했고요. 그 뜻에 따라서 저희가 동별 평가단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안으로 채택된 안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고객이라는 용어를 이때 명칭으로 바꿀 때 본 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단체명에 고객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나? 저도 의문이 가고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류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 이런 등등의 구구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래갖고 바꾼 명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고 채택할 때는 언제고, 또 바꿀 때는 언젭니까? 그리고 각 동의 단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게 내려가면 그냥 단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아, 그냥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야 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미 바꿔버렸고,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명단을 재검토를 할 용의가 있으신가, 제가 물었었죠? 그런데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 회원 중에서는 빼고 신입회원 중에서는 좀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곤란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감사담당관 안택순   제가 뭐냐면 일부 조정을 하거나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제고를 해야죠. 그런데 다만 구청에서 추천된 77명에 대해서 전부다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곤란하다 한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계자의원   77명의 명단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 몇 명만 해서 금방 작업하면 한 시간 안에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한 시간까지도 걸리지 않으리라고 보고, 두 번에 걸쳐서 동사무소에다가 명부수정 보완통보를 내려 보낸 고려사항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지방세 체납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도덕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는 등등해갖고 활동이 적은 직능단체 회원은 가능하나 직능단체장은 제외 뭐 등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안택순   예.

장계자의원   통장들 한명도 없다고?

○감사담당관 안택순   신규

장계자의원   신규회원 중에서 한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안택순   신규로 지금 저희가 77명에서 구청에서 추천해서 위촉하는 사람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기존에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에.

장계자의원   제가 명단을 공개할까요?

○감사담당관 안택순   예?

장계자의원   제가 확인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아, 그렇습니까?

장계자의원   예.

○감사담당관 안택순   저도 다시 한번

장계자의원   뭘 확인했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우리가 추천한 77명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장계자의원   예, 확인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그러면 지금 통장들이 됐건 뭐가 됐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단원들은 그냥 놔두시고 신입회원들 77명 중에서는 직능단체장, 통장 그 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활동이 미비한 여기에서 저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낸 공문, 그 자체대로만 하면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이니 뭐니 내려 보내놓고 본인들이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러니까 어겼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걸 수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아직도 그러면 본 의원을 의심하고 지금 시인을 안 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장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주민구정평가단의 위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만,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단체장은.

장계자의원   법은 없지만 여기 고려사항으로 내려 보내신 거에, 그러면 그거를 직능단체장은 제외라는 말을 쓰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아닙니다. 말미에 우리가 종합계획서를 지금 동별로 다 내려 보냈는데 그 계획서를 보시면 단체장은 가급적 배제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요 그걸

장계자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가급적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었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닌데

장계자의원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안택순   아니, 가급적이란 표현이 있잖습니까? 그걸 좀 봐주시고요. 그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좀 시정을 하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공개된 장소,

장계자의원   본 의원이 화가 나는 부분은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장계자의원   담당관님께서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아니,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대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부적격하게 운영을 하거나 위촉을 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계자의원   지금 물론 구정평가단원은 아니지만 직능단체 중요한 임원활동을 타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좀 주민구정평가단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감사담당관 안택순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장계자의원   단원을 구성하는 이 자체를 보면 한 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감사담당관 안택순   의원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에 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장계자의원   뭐를 동의를 못한다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   저희가 말이에요, 구정평가단은 좀더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개선해나가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선 위촉단계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과장님?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오늘 아침에 오셔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맞지 않으면 그거를 고치겠다고 하셔야지 여기에서 자꾸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직능단체장도 들어갈 수, 마치 들어갈 수,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안택순   제가 의원님께 아침에 가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기존의 통장 네 분이 계시는데 그건 신규위촉대상으로 지금 구청에서 추천한 인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좀 양해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우간

장계자의원   본 의원은 지금 네 명예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런데 제가 단체장이

장계자의원   신규위원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러니까 단체장이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가급적 최대한 배제시켜서

장계자의원   통장이 들어있습니다, 통장이.

○감사담당관 안택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문제점은 개선해서 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지켜봐주시고요. 향후 운영될 때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시면 개선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감사담당관 안택순   예.

장계자의원   본 의원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원래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택순  예, 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계자 의원님 답변?
    (○장계자의원 의석에 앉으며 - 됐습니다.)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바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시면요 먼저 소관국장이라든지 소관부서에서 그 의원님하고 소통을 좀 하십시오. 말씀을 나눠서 그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또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이해를 해서 서로가 질의를 했고 답변을 하시려면 서로 맞는 질의ㆍ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더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의원님들하고
    (○박상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는 모두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스물한 건의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동현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열네 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기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사관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현 의원님께서는 저희 구청, 별관, 동청사 등 관리를 영선팀을 구성해서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구청사, 별관, 그리고 주민센터 등 청사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비용 또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영선팀을 따로 구성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청사관리상 여러 분야의 공사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이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효율성 측면도 한번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본청과 각 별관청사는 자체적으로 상시점검과 수시보수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건축과에 있는 건축시설팀에 설계를 의뢰해서 여기에서 설계, 또 시공, 감독 등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권역별 방안, 저희들 참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각 자치센터가 건축년도라든지 건물구조 등이 다양해서 유지보수에 따른 수요가 일정하지 않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을, 청사관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 등은 어떤 시기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기능별로 일괄 보수하는 방안도 한 방안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효율적인 청사관리방안을 마련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신속하게 청사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분야는 저희 김기홍 의원님과 고재익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또한 양해말씀과 아울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자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 의원님께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등과 관련해서 사업본부장을 신설해서 조직구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사유, 그리고 두 번째 공단 인력의 적정인원이 185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 정원이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승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조 3단계에서 4단계 개편방안입니다. 이는 2010년도 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공단 조직체계를 경영관리와 사업기능을 분리해서 역할과 책임을 한번 명확히 해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3단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구조를 상임이사 아래 사업본부장을 신설하는 4단계 구조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검토해본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라든지 각종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규모축소와 조직감축 등과 고려할 때 현재 운영 중인 3단계 조직으로서 상임이사를 사업본부장으로 하는 3단계 구조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4단계 개편없이 현행과 같이 3단계 구조로 개편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인력이 2001년도 임직원 256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후에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재 182명으로 적정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정원을 현원에 맞추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의 승진기한과 기준은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승진인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승진은 또한 비용의 어떤 상승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히 감안해서 중장기 경영전략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소수라도 매년 승진해서 사기진작을 해서 어떤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자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 채용관계는 조직의 기획, 마케팅 등 능력강화와 팀간 경쟁유도로 효율적인 조직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니 채용의 일부절차가 소홀히 하고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은 「지방공기업법」 58조 및 CEO 경영성과운영계획에 따라서 이사장의 경영목표, 그리고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 등을 참고해서 가급적 3월 중에 체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보다 여러 의원님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계속되는 재정적자라고 봅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적자의 주요요인 중에 구민회관이라든지 체육회관, 청소년공부방 등이 주요 적자의 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문화, 교육, 체육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한 계량화되지 못하는 어떤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좀 사료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적자가 발생되는 분야에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 조직의 경쟁체계 등 어떤 사기업의 운영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신규 수익모델 창출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조직의 쇄신과 활성화를 통한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진과 또한 임원, 간부진과 저희 강서구청의 수시ㆍ정기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소통해 나가도록 해서 여사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절차의 어떤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직원들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 상당힌 힘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해서 우리 업무 및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두 번째 한자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방법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의 청소년들의 이용률 확대, 그리고 만년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부방, 청소년공부방 이용시에 입실권 발급시에 청소년을 우선배정하고 잔여좌석에 한해서 성인에게 배정해서 공부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나가면서 청소년들의 공부방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운영개선을 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부방 종사자의 인력체계 일원화, 또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적자를 벗어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공부방 입실료를 인상해서 적자의 일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설공부방처럼 시간연장 등을 할 때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청소년공부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라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공부방의 지속적인 환경과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서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조성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급 정원 신설 및 6급 근평을 행정직과 통합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구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구의 이러한 복지수요 특성상 분명히 사회복지5급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5급 정원 신설 없이 현재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승진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급으로의 승진은 타 직렬과의 형평성, 기간성 등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승진을 하면 이러한 자리가 자연히 마련될 거로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연구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6급과 근평을 통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근평제도는 저희가 일반행정직렬은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으로 나누어서 5급 승진이 되면 5급 행정직렬이 됩니다. 복지직은 사회직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회직렬 5급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근평을 통합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이렇게 현재 이 직군대로 올라가는 게 오히려 복지직들의 승진기회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또는 승진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직들이 사기진작하는 방안을, 이 승진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우리 어려운 강서구의 복지수요에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조직 분위기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또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마곡개발, 친환경 무상급식, TF 신설 등 정책 및 예산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 아래 정책기획단의 설치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정책이나 역점사업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기획단의 기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행 업무체계가 저희는 개선별로 되어있습니다. 기능, 조직별로 기획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이 신설이 되면 어떠한 현행부서에서 이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기획단의 업무가 일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될 겁니다. 이러다보면 저희가 이에 따라서 일부 정책의 혼선, 또는 조직 간의 갈등도 예견이 되는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급변하는 행정수요, 특히 우리 강서구에 많은 행정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정책의지 반영을 위해서 주요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이러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에 포함시켜서 이러한 기능이 이번에 조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박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으로써 현재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100억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010년도 취ㆍ등록세 결손에 따라서 우리구 조정교부금이 한 120억 정도 감소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구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긴축재정 예산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구개발비라든지 용역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유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규모가 한 27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절감률을 저희가 통상 5%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10%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이 한 39억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및 보조사업비 6억 한 40여억 원, 그리고 낙찰차액 사용통제등 한 12억 원 등 해서 총 120억 원 규모의 실행예산을 이미 금년 초에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와 더불어 저희가 세입증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기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지방세 등의 대책보고회 개최를 현재 계획하고 보고를 받고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징수추진반 구성 운영 등을 현재 준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 누락세원 발굴대책을 특별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명덕학원 부동산과 관련한 과징금 78억, 그 다음에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재산임대료 수입 13억,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 증가 등 한 100억 원 정도의 세입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적인 대책,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는 우리 강서구청 독단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자치구와 연대해서 서울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이라든지 또 시세인 자동차세 구세화를 통한 재정지원, 또 서남권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특성화를 할 수 있는 시세, 구세 교환, 또 우리 시의원과 협조해 나가면서 이러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과 더불어서 세입징수에 전 부서가 최선을 다해서 구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원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청장님이 가셨는데 다른 분위기 좀 전환시키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하고 전망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따져 묻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포커스를 둔 거는 좀 대안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항공사가 우리 강서구에서는 님비(NIMBY)인가 핌피(PIMFY)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역발상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공항공사하고 우리 고도제한 문제를 협의를 잘 하시면서 사실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협의 내지는 빅딜을 좀 해주십사하고 한번 요청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보면 수십년동안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공항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편익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소해야 될 부분을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원 차원에서 강서구민이 항공권을 이용할 시 좀 할인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죄송합니다. 황동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황동현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시에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죄송합니다.

황동현의원   관리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조금만 더 부연한다면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일자리창출 면에 있어서 우리 청사관리가 많거든요? 공항공사에? 그래서 좀 우리 강서구민이 최대한 배려가 돼서 채용이 많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얘기를 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황동현의원
    우리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가 본청하고 별관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영선팀이 있다고 그랬죠?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건축과 내에 건축시설팀, 영선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설팀에서 저희 건축물의 유지보수, 신축, 개축 등과 관련해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원   우리 20개동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순회를 하다보니까 지금 전기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마 법적으로 대행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황동현의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이쪽 냉ㆍ난방이나 보일러시설 설비 쪽은 사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담당을 보면 각 동별 자치센터에 보면 서무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기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각 자치센터 연도별 이게 내용연수도 틀리고 신축된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치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이 특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민원인보다는 우리가 자치회관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많은 관계로 여러 가지 냉ㆍ난방이나 설비 쪽에 아마 과부하가 걸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 판단으로는 사실 권역별 얘기했는데 우리가 사실 기능직을 더 둬서 20개동을 총괄 직접 관리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신뢰도가 있고 규모가 있는 설비회사하고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관리가 좋은지 비용측면하고 효율성을 잘 제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원   직접관리가 좋은지 위탁관리가 좋은지 좀더 시스템화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면 비용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황동현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이연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사회복지직 5급 승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청장님이 해야 옳은 건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야 옳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제가 청장님을 보좌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연구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한테 “5급 승진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 승진시켜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제가 보좌하는 입장으로서 필요하다면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연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 주냐고 물어봤죠? 행정관리국장이 승진시킬 수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제가 직접 승진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승진시킨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위원회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승진하니까 그러한

이연구의원   최종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이연구의원   최종결정은 구청장이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줘야 옳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공공사회복지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보호대상자가 1만 1992가구가 되고 인구로 말하면 5만 3150명입니다. 그러면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는 사실상 자립도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 강서구는 자립도가 43%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직 5급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잘 사는 구는 왜 잘사는 구고, 못사는 구는 왜 못사는 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판단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사회복지 전담 전문공무원이 많이 승진이 돼서 정말로 어려운 주민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제가 행정직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행정직 공무원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또 보호대상,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비례해서 사회복지직 전문5급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승진시킬 수 없으면 청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책임지지 못할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장상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정책기획단 설치관련해서는 답변하실 때 보니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업무상의 혼선이나 갈등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통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제가 지금 재선하면서 5년째 구의원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그겁니다. 민원이 하나 발생했을 때 과연 과별로 국별로 너무 뭐라고 그럴까 좀 팽배돼 있어요. 이걸 과연 어디서 처리할 것인가?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것은 다 각자 하려고 하고 또 이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아, 우리 과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실 예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편하게 다행히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이다 건설교통이다 그렇게 소속돼 있으면 다행인데, 또 국별로 또 나눠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필요한데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적인 업무 그런 업무에 편중돼 있다보니까 정책적인 문제, 앞으로 차후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게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정책기획단 발족하는 데를 좀 제안을 드렸고,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우리 본회의나 아니면 업무보고 할 때마다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봐도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관,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은 문화체육과 소관, 공부방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차문제는 주차관리과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돼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받고 이런 어떤 굉장히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어떤 루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공기업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만들어졌지만 제가 실제 기능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의 팀에서 행정관리국 밑에 기획예산과의 공기업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가장 중점사업이 마곡지구개발 관련하고 또 내부적으로 잠재돼 있지만 마곡지구개발 관련해서 또 신청사 공공청사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반 과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고, 또 여러 과나 여러 국하고 또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답변하시면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니까 거기에 포함을 해서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몇 개 구에서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각 구별로 파악하고 서로 장ㆍ단점도 비교해야 되지만 장점이 많으면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이번에 이왕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강서구가 지금까지 조직의 문제점들, 정원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상기의원 의석에서 - 한자선 의원님 있습니다.)
    한자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의원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답변은 참 성실해서 대개 감사한 마음 전해드리고요. 꼭 시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알겠습니다.

한자선의원   그런데 청소년공부방 얘기를 하자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받고 그 후에 나머지는 성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제 생각이랑 틀린 게 이 공부방이 그냥 주민을 위한 공부방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공부방이 아니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게 우선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한자선의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설립취지에 맞는, 성인을 위한 공부방이 꼭 필요한가?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고 제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단지 개장시간이나 운영방법이나 이것보다도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게 설립취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개선방향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의원   청소년을 위하지 않고 성인을 위한 공부방이라면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한자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진짜 청소년을 위한 게 뭔가? 이런 방향으로 좀 많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시혁   예, 알겠습니다.

한자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선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한자선의원 의석에서 - 예.)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시혁 행정관리국장 하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순광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순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구정질문은 정장훈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정장훈 의원님의 방신시장 주차장 추진사항, 강석주 의원님의 재래시장의 효율적인 활성화방안, 고재익 의원님의 고유가시대의 분야별 에너지 절감방안, 권오복 의원님의 한국전력 화곡변전소의 지하화계획 등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기한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최영자 의원님께서는 수의계약시 특정부서와 특정업체의 지나치게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작년말 현재 2년 10개월간의 2000만원 미만 공사의 수의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322건에 53억 4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의 편중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사유와 관련자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아직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서구 발전과 계약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면밀해 분석해 주시고 질문주신 최영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고 제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의계약 건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부서의 특정업체에 대한 공사발주 편중현상은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의계약의 경우 공사규모나 신속한 민원처리 등 부서의 특성이나 공사발주의 시급성, 하자보수의 용의성과 업체의 시공력과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를 검토 감안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의 경우 주민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사업부서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액의, 그리고 단일공사를 경험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집중된 것으로 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대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작년 12월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을 시정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도 동일공정 공사의 분할발주공사를 금지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적극 활용하여 수의계약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2월말 현재 수의계약의 처리실적을 작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작년에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3건에 2억 2290만원 규모였지만 금년에는 세 건에 5660만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현재까지 특정업체에 편중돼 이루어지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주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됨이 없이 공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과거 수의계약에 대한 추진내용과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에 대한 상세자료를 조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광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가 미진했던 부분을 오늘 답변 전까지 본 의원한테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 최영자 의원님하고 또 국장님 사이에서 충분하게 소통이 됐으므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 개국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식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 의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회의는 두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고요 위정복 부구청장님이 두 시에, 두 시부터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선정 심의회 참석 관계로 자리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답변을 하신 국장님들은 오시되 과장님 내지는 계장님들께서는 오후에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고 답변을 못한 부서만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고생들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서구의회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황동현 의원님 등 모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 여섯 건, 서면 아홉 건 등 총 15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황동현 의원님 한 건, 정장훈 의원님 한 건, 장계자 의원님 세 건, 김선경 의원님 한 건, 권오복 의원님 두 건, 김기홍 의원님 한 건 등 서면질의하신 총 아홉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일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관내 경로식당의 친환경 급식과 식자재 공동구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관내 노인복지관 등에서 경로식당 14개소와 식사배달 10개소, 그리고 밑반찬배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에서는 이루어져왔지만 기타 우리 복지분야에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노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친환경 식자재인 농산물 가격 상승이 급식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급식단가 현실화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료급식사업은 대부분 서울시 시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강서구 예산 일부도 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지 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의 무료급식사업은 총 19억 4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서 그중에서 시비가 12억 6000, 그리고 우리 구비가 6억 8300이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또 식자재 공동구매문제도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그러한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서,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급식형태를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금 경로식당 등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수익자부담금의 투명성 확보와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육료를 제외한 입소료, 그리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그리고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금 현재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활동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특별활동 시행시에 업체 또는 강사와 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고 매월 수납 및 매분기 1회 이상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비롯한 수익자부담금을 수납해오면서 사실 포괄적인 집행이 되다보니까 시설에 따라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거나 혹은 반대로 상당, 반대의 경우도 상당수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예산이 지원되는 보육시설이나 시설운영에 비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의 관심이 좀 적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괄 수납 등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금 특별활동비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금년 4월부터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보완하여서 특별활동비를 별도로 집행 관리하는 이러한 안이 지금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행된 바 있고 또 5월부터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별도 회계업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수익자부담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금 수납 및 지출정산을 철저히 하고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수납시에는 부모 동의를 이렇게 철저히 준수시키고 그리고 월별 수납,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시에도 저희가 수익자부담금 항목의 회계서류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특별활동 공동프로그램 개발은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산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육시설의 자율성과 학부모 자발적인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한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척확인점검표를 아파트관리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치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점검표를 확인해주지 않았음에도 세척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폐기물수거용기 세척 및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한자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구의 수거통 수거세척관리의 우리 지도감독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척개선사항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구 공동주택 수거세척은 현장 고압수차 세척방식으로 단지 내에서 음식물을 수거하는 새벽녘에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이 세척사실을 확인하고 점검표에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세척확인 없이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수거 세척확인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세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세척점검표 내용을 저희가 구체화해서 어떠한 세척수량 및 확인자 전화번호라든가 세척시간대 등 자세한 내용을 관리소나 그리고 경비원 확인을 필해서 기록토록 하여 추후에도 확인 가능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야간세척시에 아파트 정문 통과 세척차량에 대해서는 경비원의 확인을 득하고 경비원 부재시는 비상연락망 등을 확인해서 사후에라도 세척현장을 확인토록 하여 세척여부에 대한 의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세척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세척확인표를 점검하고 계약이행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를 삭감하거나 환수토록 이러한 조치를 하겠으며 추후에 업체 계약이행 평가시 계약 이행내용을 면밀히 반영토록, 평가점수가 기준선 이하일 경우는 재계약에 탈락시키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신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은 저희 담당실무자부터 시작해서 국장에 이르기까지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계자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위치한 폐기물 중간집하장 처리물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대로 좋은지를 밝혀주시고 처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사실 초동단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의 처리과정을 말씀드리자면 마곡지구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업체는 세 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몇 번에 걸쳐 행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가양산업개발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청석공영은 대부분 다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 있고 주식회사 천보환경은 손실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송 관련 없이 허용보관량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9년 3월 9일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36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천보환경에 대해서 2010년 3월 29일 과징금 1000만원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현장과 더불어 수차례 걸쳐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방치폐기물을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서 건조 및 가스발생 억제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악취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이 휘날리지 않도록 탈취제 사용과 분진막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처리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있는 처리를 위해서는 소송결과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 방치폐기물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우리가 보증된 2억 100만원을 확보한 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인 SH공사와 저희가 잘잘못을 우선 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향후 처리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방치폐기물 처리대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2011년 기능보강비 예산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성과 효율적인 기능보강비 지출을 위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장계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공사가 1억 원 이상의 사업은 구청에서 발주하고 그 외 공사 및 장비구입 등은 시설에서 자체 발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에서 발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경쟁원칙을 준수토록 하여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우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모두 6억 1063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기능보강사업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전문가와 그리고 저희 관련부서 협조, 건축과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최근 5년간의 기능보강 실적과 그리고 향후 3년간의 기능보강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기능보강사업이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의 물량이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중복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범머리웅덩이 주변정비와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강서구 대책과 관련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 설치 허가신청 반려로 행정심판청구 패소에 따른 우리 구 대책과 9호선 기지창에서 육갑문까지 환경위해업소 난립으로 소음,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김포수도권매립지 초입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나대지 등이 다소 분포되어 5호선 기지창에서부터 육갑문까지 서울 NET 외 7개소의 각종 주민 기피시설인 건설폐기물업체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 내 건설폐기물 상ㆍ하차 및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도로통행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의 아파트 및 체육시설과 한강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건설폐기물업체가 한 곳에 집중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규허가를 제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강서공영 등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010년 6월 10일자로 저희가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예상이나 기관장의 방침으로 이렇게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심판에 패소하였음에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허가 시 승인조건을 강화하여서 이행토록 하는 건설폐기물업체 관리강화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보관시설은 지붕과 벽체, 차량진출입을 위한 출입문이 있는 적법한 건축물로 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시설과 물뿌림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여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뭘 원하는지 저희가 잘 판단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복지행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국장님 답변에는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경로식당 친환경급식에 대한 거는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구매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공동구매에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장점이라면 공동구매를 하다보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동구매라는 것이 어떠한 너무 우리 관에서 통제를 하는 격이 되고 그리고 사실 공동구매를 하다보면 영세기업보다는 이렇게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폐단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이 공동구매의 장점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1800명에 대한 공동구매라는 그거보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별로 숫자대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런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본 의원이 공동구매를 자꾸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복지관별로 이렇게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면서 조금 부정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제보도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강서구 전체 1800여 급식인원의 대형업체나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각 복지관별로 자기 급식인원에 맞춰서 숫자대로 이렇게 식자재를 구입하고 결재는 각 복지관별로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또 향후에 그런 부정을 막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국장님 한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보실 용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하여튼 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올해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물론 친환경은 조금 예산의 단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겠지만 공동구매는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하여튼 제가 연구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또 저희가 우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러한 복지관에서 정말 이것이 훨씬 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정하겠습니다.

강석주의원   하반기 지금 아마 복지관별로 보면 3월, 4월해서 복지관 14군데가 전부다 1년씩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계약기간들이 다 이렇게 만료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럴 겁니다.

강석주의원   그 시점에 맞춰서 하반기부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꼭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강석주의원   혹시 각 급식, 경로식당별로 급식인원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까? 실 인원하고 그 다음에 신청 들어온 인원하고의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급식인원이 한 1500명 됩니다. 그리고 밑반찬 쪽이 한 245명, 배달서비스가 한 348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을 갖다가 아무래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심지어는 개인의 소견으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 급식 경로식당에서 2, 30명씩 차이난다는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 신청은 각 급식소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 인원을 파악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국장님 그 부분에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강석주의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수익자부담금 문제인데 이거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빔프로젝트 하나 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지금 이 도표 있잖아요? 이게 어느 어린이집 행사에 갔다가 원장들이 흘리고 간 자료를 내가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업체는 내가 지워버렸는데요, 업체도 나는 모르는 데입니다. 그런데 외부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계약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통장거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걸 보고 어린이집 프로그램 외부업체가 다단계업체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해가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이해가 갑니다.

강석주의원   밑에 보면 알겠지만 원공급가는 얼마고 판매수당이 몇 %고, 원 소비자가는 얼마다 이렇게 하면 판매수당이 얼마인 겁니까? 40%, 60% 막 이래 돼 있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한달에 100만원의 외주업체하고 100만원의 거래를 해서 프로그램을 공급받고 강사료를 공급받으면 결국은 그 중에 판매수당이 40%나 65% 한 65만원정도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챙긴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이 표 처음 보셨죠? 원본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분명히 이거 원장들이 저기 메모해 놓은, 연필로 메모해 놓은 거 표 나시죠? 원장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판매수당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지, 원에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장이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석주의원   결국은 이건 누구한테 피해가 돌아오냐면 학부형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어렵게 월급 받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보내놓고 국가의 보육료 지원받아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잡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부정적으로 40%, 60%씩 이런 식으로 판매수당으로 원장들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이거 나쁜 일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물론 그렇죠.

강석주의원   만약에 이거를 우리 담당공무원들한테 좀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수사의뢰라도 해가지고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지금 서울시나 또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지금 수익자부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재무계획규칙이라든가 또는 통합정보시스템 이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한 이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정부정책과 지금 상당히 맞물려간 것 같습니다.

강석주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강석주의원   그래서 지금 수익자부담금 부분이 문제예요.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조금 프로그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4세까지밖에 없잖습니까, 애들이요? 그 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0세부터 지금 취약 전 아동까지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중에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0세부터 한 2세까지는 어린이들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자기표현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대소변도 못 가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수익자부담금을 받아가지고 특별활동을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구성에 보면 워크북이라든지 사인카드라든지 이런 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자재를 과연 그런 애들한테 필요해서 정말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본 의원도 좀 의심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 이왕에 또 전문가 국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난번에 제가 최근 5년간에 보육시설 보조금의 반환명령내역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제일 많이 적발된 게 보육정원 초과입니다. 이거 근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보육시설장이나 이러한 원장들이 어떠한 보육에 대한 이러한 마인드를 떠나서 어떠한 윤리나 이러한 도덕성 이런 것이 좀 결여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정말 물론 행정처분 기준도 있지만 정말 우선 인간이 변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도덕 윤리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강석주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이 미리 예방함으로 해서 보육질서나 그 다음에 모든 복지질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강서구복지에 많은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감사합니다.

강석주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감사합니다.

한자선의원   국장님 답변을 보면 국장님 의지나 과장님 의지나 대개 강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의지만으로는 안돼요.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보면 그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외에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지금 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어떤 식으로 새는 허술한 관리부분을 채울 수 있는가 제가 그 답변을 많이 바랬는데, 제가 어저께 구정질문하면서도 집에서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공동주택 부분은 관리소가 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의원   강서구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지금 한 306개 단지가 돼요. 그러면 거기 관리사무소가 다 있다고 하면 일단은 공무원들이 챙기기에는 사실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관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도와줘라’그러면 그 관리사무소 측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경비아저씨들이 아까도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벽녘이어서 확인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소에 있는 경비아저씨들이 새벽녘에 다 자지는 않아요. 만약에 몇 명이 있다고 하면 이게 팀으로 나눠서 휴식시간도 있기는 하지만 몽땅 다 단지 내에 몇 명되는 사람들이 몽땅 취침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기 동사무소에 매달 청소담당들이 세척계획표를 내죠? 매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의원   그러면 협조공문 보낼 때 세척계획표를 한 달 전에 미리 다음달 계획표를 보내주면서 대충 몇 시라는 거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리소에 이 아파트는 이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세척을 할 거니까 확인 좀 해주십사 그러면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좋은 방안입니다,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한자선의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5억 2500만원이 너무 너무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작년 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가 날 정도로 허술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절대 한 푼이라도 새나가면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협조공문 띄우고 관리사무소 협조 받고, 세척계획표 미리 보내주고 이래서 조금 제대로 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한자선의원   저도 올해는 본 의원도 꼼꼼히, 진짜 꼼꼼히 살펴볼 거거든요? 서로 서로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새는 돈 없게 하면 그게 다 구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이나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좀 새는 돈 없이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국장님, 잘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성의있는 대답 감사합니다, 먼저. 근데 저는 어제 질문을 할 때 천보환경에 대해서는 결코 작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날을 계속 많이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천보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저께 청장님께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의 답변이 없으시고 담당국장님한테로 넘긴 걸 보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할 때는 보고를 한번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장계자의원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장계자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의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장계자의원   아마도 본 의원이 조금 건방지게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국장님이 아시는 선보다는 제가 아마도 알고 있는 선이 더 많을 줄,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 희망적인 마곡지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모든 공무원들 이하 구민들까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본 의원은 정말로 걱정되는 게 행여라도 마곡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장계자의원   처분경위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를 2회에 걸쳐서 낼 것을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납부는 됐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솔직히 말해서 확인 못해봤습니다.

장계자의원   납부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셨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제가 확인을 못

장계자의원   그럼 지금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지금 담당과장이 지금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중국에 가있습니다. 해외출장 나가있습니다.

장계자의원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도 안 오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팀장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팀장은 못 들어옵니다.)

장계자의원   아, 못 들어오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납부가 됐나요?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계자의원   납부는 됐습니까?
    지금 소송기일이 3월 29일로 잡혀있는 거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의원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대안을,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먼저 저희는 방치폐기물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여하를, 물론 SH에서 승소를 하든 천보환경에서 승소하든 이걸 떠나서 저희는 일단은 3월 29일이 지나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방치물처리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는 우선 우리가 이러한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보증보험회사에 지금 2억 100만원이 예치가 돼있습니다. 이 돈을 저희가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처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탁처리업자가 일단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러한 폐기물을 다 치우고 그 남은 잔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일단은 천보환경에다가 저희가 대집행에 따른 이러한 구상권행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장계자의원   국장님께서는 보증보험에 들어있는 돈 2억 100만원에 대한 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가양개발 옆에 붙어있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예.

장계자의원   가양개발의 물량이 한 5500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5500톤의 들은 비용이 한 3억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량에 대비하면 천보환경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아까 2억 100만원 갖고 처리를 하고 잔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 물량보다 잔재라고 표현하신 그 물량이 훨씬 몇 배, 어쩌면 몇 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 100만원 갖고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물량으로밖에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H공사하고의 협의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량도 어느 정도일 때 협의가 되는 거지 그 물량으로 볼 때는 도저히 협의를 할 수 없는 물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좀 전문성있는, 저희의 지혜로서 좀 부족하다라면 저희가 법률, 고문변호사라든가 이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이러한 행정처리사항을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계자의원   이 일이 이렇게 단순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던 일은 아닌 걸로 비춰볼 때 정말 어느 면에서는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의미에서라도 지나간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좀 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이 어떠한 직무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초동단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여기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판단은 일단은 또 감사부서나 이런데서 판단을 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의원   아무튼 본 의원이 우려하는 마곡개발에 한치의 오차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이미 지난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금년부터 시행되는 기능보강비는 현재까지의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장계자의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고생하셨는데 마곡지구만은 우리들이 강서구, 58만 강서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재민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육갑문 주변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현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려면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진출입로, 단속초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명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2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2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봇대 불법전단지 및 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봇대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은 주로 주택이나 빌라의 임대분양 및 과외모집 등의 광고물이 대부분으로 기동단속반과 구동 주민센터의 공공근로 및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수시 정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비 후에 바로 부착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전단지 및 광고물 등이 전봇대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전봇대와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6096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정비와 함께 학교장이 실시하는 중고등학생 봉사활동과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불법첨지류 등을 수거하여 오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학생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로 불법광고물의 부착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도와 함께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광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장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관내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의 교체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축구장은 7252㎡로 지난해 10월에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체된 인조잔디 충진재는 기존 폐타이어 등 고무를 파쇄한 충진재가 아닌 인체에 무해한 클린칩을 적용한 제품으로 국가인증기관으로부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음이 검증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장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현재 서울시 및 구청에서 주관하는 축구 관련 프로그램과 강서구 축구연합회 및 일반구민 등 평일에는 10시간 내외, 주말에는 15시간 내외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 이용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천연잔디로 교체할 경우에는 주에 네 시간 이상 사용하면 잔디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개화축구장과 우장산축구장의 인조잔디는 내구연한이 아직도 7년에서 10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면 천연잔디 교체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구장 유지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아파트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서아파트는 대지면적이 1만 8403㎡에 지상5층 아파트 일곱 개동에 31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아파트는 국방부의 국군기무사의 관사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9조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용건축물로서 국방부장관이 시행청으로서 동 건축물의 건축 및 완공시에 우리구와 협의절차 및 통보사항을 이행해야 하나 이것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관사의 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인 기무사령부에 공문으로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관사의 이전계획은 없으나 우리구에서 당해 부지에 대한 활용의사가 있을 경우에 적법한 매매요건을 갖추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한치의 착오도 없이 협의를 거쳐 구민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신창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장산근린공원 부지내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데 현황측량후 원상복구 등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근린공원은 많은 주택과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이들이 공원경계를 일부 무단점유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원의 점유사실이 명확한 시설, 또는 무단경작 등에 대해서는 행정계고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공원인 우장근린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경계측량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안상으로 공원점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경계에 대한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등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머리웅덩이 주변 정비와 생활체육에 대한 대책 및 한강둔치 수영장 건립 진행상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머리웅덩이 주변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과 골재 및 자재적치장 등이 난립해있어 경관이 불량하고 먼지, 소음 등의 민원발생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시설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범머리웅덩이 주변지역을 생태복원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지난 2010년 6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용역 결과 공원조성비로 17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공원결정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강서구의회에서도 개화육갑문 주변 시설정비 및 체육공원 설치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진달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작년 11월에 서울시로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범머리웅덩이 주변 공원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재원확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만 단지 이 지역이 사유지이고 대부분이 혐오 기피시설이라 이 시설을 이전하는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이 내재돼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방화대교 하부 강서한강공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생태수영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안으로는 야외학습장, 수생식물원, 수영장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태수영장 건립안은 시설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황준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환경공원 내 연못 악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서남환경공원은 마곡동 91번지 일원의 서남물재생센터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원면적이 16만㎡로 2009년도에 조성된 시설물로서 생태연못, 산책로, 운동시설, 편의시설 및 광장과 분수대 등이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체력단련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못은 중앙광장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규모가 꽤 큰 인공연못으로서 주기적인 청소 등 연못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수심이 50㎝ 내외로 여름철이 되면 물이끼가 많이 발생하여 연못의 물이 탁해지고 심하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환펌프를 주기적으로 가동하여 연못에 고인 물이 순환되도록 할 것이고, 이끼 및 녹조류의 발생은 질소와 인이 결합하여 발생됨으로 주기적인 청소와 녹조제거제를 사용하여 녹조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레옥잠이나 수련 등 수생식물을 활용하여 연못의 부영양화를 조기에 예방하는 등 이용 구민의 불편이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하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최규철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규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총 9분의 의원님이 서면질문 15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동현 의원님 3건, 정장훈 의원님 1건, 강석주 의원님 3건, 김선경 의원님 3건, 신창욱 의원님 1건, 권오복 의원님 1건, 황준환 의원님 1건, 김기홍 의원님 2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에 대해서는 추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1건을 제외한 2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구성원을 보면 통장, 자율방범대원 등 직능단체 회원이 많아 설립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자율방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난로 증가하는 폭우, 태풍,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예방, 피해복구 등 주민자율 참여활동을 전개하고자 2010년 2월 24일 조례를 제정한 후에 단원을 모집하여 2010년 12월에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각 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12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하여 겨울철 내 집 앞 눈치우기 작업,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해빙기 안전점검, 생활주변 위해요인 예찰활동 등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구성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별 활동이 다소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우선시 하다보니 일부 동에서는 통장이나 자율방범대원 등 일부 직능단체 회원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자율 활동이 중복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나 직능단체와 편중되지 않고 보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3일 각 동에 공문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날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강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정장훈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버스중앙차선 운영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버스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야확보가 필요하고 버스승차 시에는 전봇대나 가로수, 보차도 분리대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정류장을 전수조사하여 승객위주로 재 디자인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주요 도로변에 300여개의 버스정류소와 118개소의 버스승차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류소 주변에는 진입버스의 노선식별을 방해하는 전신주나 가로수 등의 각종 장애물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신주나 가로등의 이전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전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적절한 대체 이전지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전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버스정류소에 장애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전신주는 KT등 관계기관과 가로수, 보차도 분리대 등은 구청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이전토록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차대를 승객위주로 재 디자인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버스승차대 등 시설물은 대부분 서울시의 시장이 심의를 거친 모델로 설치하고 있으나 예전에 설치한 구형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교체, 미관과 기능이 향상된 보다 수준 높은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장훈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장훈 의원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규철 건설교통국장 하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구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고언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은 최영자 의원님의 구두질문 한건과 강석주, 장계자 의원님의 서면질문 각 한건씩으로 총 3건입니다.
    강석주 의원님께서는 까치산길, 곰달래길 불법카페가 계속 늘어나고 변태영업을 일삼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지속적인 강력 단속계획을 세워 불법영업 근절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장계자 의원님께서는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기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최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구상 중인 산모지원정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그리고 아울러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자녀출산지원금보다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 가치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사랑과 섬세함으로 간과할 수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여 주셔서 향후에 강서구가 저출산 대책, 모자보건 향상에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계기를 만들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후조리업은 1996년 즈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특별한 자격이나 시설기준 없이 자유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현대화와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의 여파로 산간을 해줄 손이 부족한 가운데 일정부분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비의료인, 열악한 시설로 운영되는 곳에 대한 지도감독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신생아 감염 등에 따른 일방적인 희생을 산모와 신생아가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8일에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재정하여 전문인과 일정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산후조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과 보건위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11년 3월 20일 현재 최근에 개원한 두 곳을 포함해서 8개소가 있어서 서울시에 105개소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많이 있는 자치구이기는 하나 2010년 12월 31일 기준 0세 인구로 보면 서울시가 평균 3446명, 강서구가 5236명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은 최소 5명에서 최다 32명으로 총 139명이고 이용료는 2주 기준으로 일반실이 120만원에서 220만원, 특실이 1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2주간 이용한다고 하면 1년에 3614명만이 이용 가능하여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송파구에서 장지동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 내년 8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그곳에 산후조리원도 설치할 것이라는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립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구립 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여성에 대한 출산 육아정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구립 산후조리원의 건립은 저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 없이 출산만을 장려하고 상대적인 상실감과 불신만을 키우는 정책에서 보다 실제적인 출산지원정책을 시작하여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가정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음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우선 사설 산후조리원이라도 적극 유치하여서 수요에 따른 원활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록 이용료에 대한 강제적 조정권한이 없더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은 향후 출산율과 사회적 추이에 따라 또한 송파구의 건립사례를 효과 분석하여서 적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모지원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산전관리로 혼인 전 건강검진, 임신반응검사, 임신초기검사, 무체혈청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등 병원에서 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 4개월부터 분만할 때까지 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제를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신예정 3개월 전부터 임신 4개월까지 태아의 신경발달을 위해 엽산제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출산준비교실을 마련하여 건강한 분만을 돕고 있으며, 산후관리로 건강상담, 유축기 대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은 없지만 대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된 바우처로 산모도우미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단태아는 2주간, 쌍태아는 3주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은 4주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본인 부담액은 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만 6000원, 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9만 2000원이고 작년에 490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밖에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으로는 출산양육지원금,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구상중인 계획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의 단계적 무료화로 이를 위한 재정확보에 고심 중입니다.
    세 번째, 실효성이 떨어지는 다자녀출산 지원금보다는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과 같이 바우처에 의한 이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재원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시기는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과 또 오늘 하루 종일 답변하신 공무원님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확고한 실천의지가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반면에 수고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각자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사후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을 끝까지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구정질문이 아마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7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노현송
   부  구  청  장위정복
   행정관리국장최시혁
   재정경제국장박순광
   주민생활지원국장이재민
   도시관리국장김명식
   건설교통국장최규철
   보  건  소  장하현성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