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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본회의-제2차)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3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
(10시35분)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16분의 의원님께서 총 85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회의진행은 의원님들의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신 다음 답변은 제3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서 순서에 따라 먼저 황동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8만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황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3·11 동일본 대지진, 지진해일 쓰나미 원전사고 희생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힘내시어 빠른 복구를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제일 먼저 나서게 됨에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질문은 모두 15개로 구두질문은 압축하여 몇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일본 대지진으로 관심이 많은 재난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별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 지역자율방재단 조직도를 살펴보니 급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행정편의 때문인지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통장을 모두 자율방재단으로 선임한 동, 또는 자율방범대 등 기타 직능단체를 구성원 변경 없이 다시 자율방재단으로 구성한 동 등 운영 및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엘니뇨 현상으로 기상예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방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예산까지 지원되는데 재난재해 극복 및 구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자율방재단 구성 현황을 점검하여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고, 교육 및 지도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별관, 동청사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동별 업무보고 순회 시 엘리베이터와 전기는 안전대행공사와 계약하여 월별 대행비 지급하면서 관리가 되는데 설비, 특히 냉방공조와 난방 보일러 관련은 각동 서무주무관이 담당하고 있고 문제 발생시마다 아웃소싱으로 소규모 업자를 통해 유지 보수하는 바, 우리 본청, 별관, 동청사 몇 개 권역으로 용역 위탁관리시스템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청사관리 영선팀을 구성 직접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도시환경 미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봇대 불법 전단지, 광고물단속 대책과 관련입니다. 지역 동네 순회 시 2차선 이상 도로에는 전봇대 녹색 펜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깨끗한데, 동네 뒷골목 이면도로를 다니다 보면 전봇대 펜스도 없고 각종 불법 전단지, 광고물 홍수가 되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주 마진포기, 실입주금 얼마 입주 등 건축분양광고, 학원광고 등과 심지어 우체통처럼 생긴 헌옷 보관함 의류함이 있는데 완전히 나이트클럽 사진 포스터 등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도시환경 미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과 대책을 통해 깨끗한 강서, 살기 좋고 아름다운 강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계획과 대책 등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강서구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강서구민의 숙원이며 아시다시피 구민들도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으나 뚜렷한 결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항은 국제법인 「항공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국내법보다는 국제법이,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비용을 투입하면서 진행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추진하면서 역발상으로 공항공사에 빅딜하여 사회적 환원 차원으로 강서구민 항공권 할인 및 청사관리에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MOU 체결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모든 용역사업이 물먹는 하마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용역비가 헛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부탁드리며 고도제한 완화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황동현 의원님, 잘했어요.)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공항동, 가양1동 구의원 정장훈입니다.
노현송 구청장님께 세 가지 구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9호선 공항시장 역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둘째는 전수조사를 통한 버스정류장 디자인 재검토이며, 셋째는 우장산, 개화축구장 인조잔디구장의 천연잔디구장으로의 교체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은 타생적 발전과 자생적 발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봅니다. 타생적 발전은 큰 권한과 재정을 가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발전이고, 자생적 발전은 20년, 성년이 된 지방자치 기구인 강서구청과 강서구의원이 인적, 물적 정보 등의 자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으로 강서구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첫째, 질문은 9호선 공항시장역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공항동, 방화동 지역경제를 살리는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9호선 전철역이 생길 때 공항시장 역 주변 상가 사람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동네주민 잔치를 할 정도로 전철역 주변 경제부흥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김포 고촌이나 고양 일산에서 오는 시외버스 노선도 종전과는 달리 9호선 공항시장 역을 경유하고 있지 않으며, 공항시장의 재건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9호선 전철역이 생김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장 역 주변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과 해당 팀장과 함께 9호선 공항시장역의 상업지역으로의 전환함에 대한 타당성을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황준환 구의원님, 동료의원인 박성호 구의원님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공항시장역의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에 힘을 합하여 주시기로 약속을 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그동안의 유물처럼 내려오던 관제의 종속적인 틀에서 강서구민들에 의한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구민 자치행정으로서 금년 말 김포공항 스카이파크가 완공될 시점에서 공항동, 방화동 상권형성을 통하여 강서구 재정에도 기여하고 강서지역 발전과 주민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잘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정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요 몇날며칠 심사숙고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설령 자기 소관 질문이 아니더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늘 힘쓰고 계시는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최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출산율 증가정책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과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수천 만 원이 드는 초호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본 의원은 보도를 통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우리 강서구의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사회복지 수혜계층과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세수입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들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와 복지 환경이 열악한 만큼 작은 노력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로만 ‘살기 좋은 강서, 행복한 강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2010년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월평균 436명, 연평균 523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젊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산후조리원의 수요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0일 기준 3, 400만원이 소요되고, 공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저소득층 산모들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 산후조리원은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관리가 소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그 피해는 출산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급이 적어 출산 가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신생아 역시 질병과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수차례 보도를 통해 접했을 것입니다. 최근 산후조리원의 문제가 심화되자 현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KS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뒷북 행정은 여성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저출산을 부추기는 원인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다른 대안 없이 출산만을 장려하고 상대적 상실감과 불신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여성들은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좌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남아있는 한 출산은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절망의 시작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감 때 2년 10개월간의 구청이 발주한 수의계약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기간 중 구청이 발주한 수의계약공사는 총 322건이었고, 액수로는 53억 4017만 4000원이었습니다. 부서별로 검토한 바 교통행정과와 공원녹지과 순이었는데 교통행정과는 93건에 16억 95만 9000원, 공원녹지과는 61건에 10억 3600만원의 수의계약을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특정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었다는 것인데요 교통행정과는 91건 계약 중에 아홉 개 업체가 3분의2에 달하는 61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고 금액으로는 총 16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수주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1건 계약 중 세 개 업체가 25건을 수주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더 문제입니다. 모 건설은 여러 부서에 걸쳐 총 22회를 수주를 했고 모 전기는 10회, 모 업체는 아홉 건의 수주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총 322건 53억원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163건에 27억원 이상의 공사를 29개 업체가 수주한 것입니다.
특정부서 특정업체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를 알고자 본 의원이 행감때 심도있는 질의를 했고 계약내용과 업체현황, 예산의 근거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본 의원이 상임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는 1차 받았지만 붙임 2차 추가자료는 아직도 받지 못했고 교통행정과는 지금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떳떳하지 못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관급공사는 구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때문에 모든 구민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심도있게 조사를 했고 구정질문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특정부서와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계약이 납득이 가지 않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으니까 의혹만 증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하시면 본 의원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을 할 것이고 조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과 한 점 의혹없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의계약 개선방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강력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잘 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최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내일 답변시까지 꼭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본 의원은 오늘 간단한 질문과 함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화곡1ㆍ3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강서구 관내 경로식당에 친환경급식과 식자재 공동구매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복지관 열 곳과 지역내 네 곳, 합하여 열네 곳의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약 19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경로식당별로 식자재 공급업체는 열네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해서 친환경급식업자들과 공동구매정책으로 식품단가를 낮추며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에 약 15년간 경로식당은 각 복지관별로 자체적으로 입찰에 응하고 있으며 한 곳당 평균 약 1억 2000여만원의 식자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정말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9일 우리 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무상급식과 아울러 우리 1년에 총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로식당에 공동구매책과 그 다음에 공동식단제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어린이집 수익자부담금의 투명성 확보와 특활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포함해서 약 400여곳이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의 수납 한도액은 12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있고 가정어린이집, 특히 이중에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집당 월 100여만원이 수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처리지침을 보면 특기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강사수당 및 교재대 외 운영경비를 수납할 수 없다. 두 번째, 자체 보육교사에 의한 특기활동교육은 별도 비용수납이 불가하다. 세 번째, 외부업체 또는 강사에 의한 특기교육 시행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함. 업체와의 계약서, 강사 출강부, 업체대표 통장 사본, 학부모 수요조사 또는 동의서, 특기교육비 지출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기활동비는 1학기는 1년분을 한꺼번에 수납하여서는 안 되며 매월 수납하고 매월 정산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수익금액보다 지출금액이 오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다음은 특기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여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기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학습의 경우 현장학습계획에 의해 매월 수납, 매월 정산해야 한다, 이렇게 수익자부담금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대다수 어린이집들의 수익자부담금은 불투명하게 쓰여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과대한 수익자부담금을 수납하고 어떤 경우는 지출이 수익을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정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버하는 금은 도대체 어디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활동 프로그램 공동개발은 정말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 명확한 계획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강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자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비례대표 한자선 의원입니다.
신묘년 새봄과 함께 모두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 일선현장에서 구민복리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위기모면식, 임기응변식 답변이 아니라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와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러 부서의 보고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면 신규 및 역점사업으로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을 구축한다면서 고위경영자급인 사업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기존에 이사장, 상임이사, 팀의 3단계 구조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팀이라는 4단계 계층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4단계 계층구조를 도입해 운영하는 공단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만 4단계 계층구조로 본부장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공단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더라도 본부장 자리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책임중시형 조직이 된다는 보장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의 계층제를 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보다도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는데 애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본 의원이 모르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 고위 관리자 자리 하나 더 늘려서 운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요?
본 의원의 편견일지도 모르겠으나 백번 천번 양보해서 사업본부장 자리를 만든다고 칩시다. 공단의 보고서에 나온 대로 사업의 집중이 가능해지고 팀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집니까? 그렇다면 상임이사는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난해 조직진단 및 중장기 경영전략연구라는 과업으로 79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8월 성과품으로 연구보고서를 납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 몇 년 사이 정부의 조직관리 방향은 성과와 효율성 위주의 작은 조직을 지향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조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적정조직으로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역시 구청장님의 슬로건에도 나타나있듯이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 전 조직진단 TF팀을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이 경영합리화와 인력의 적정운영이란 취지에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납품받은 연구보고서에 담겨진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 관리와 운영방향을 설정해야 타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에 나온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읽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인 공단의 이사장은 물론 구청의 관련 간부들조차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2월 업무보고시 질의ㆍ응답을 통해 확인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3쪽을 보면 인력의 적정성 검토방법에는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이 있다고 돼있습니다. 거시적 방법은 비용관점 측면에서 예산 대비 인원수를 타 공단과 비교하고 전년도 대비 추세분석을 통하여 인력의 적정성을 검토 내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미시적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조직단위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를 분류하고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스테핑 프로파일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업무량 조사를 통해 개인별 여유율을 산출하여 적정인력을 산출하는 업무량 조사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 거시적 방법을 통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공단의 적정인원수는 임원 제외 188명으로 나타났고 미시적 방법으로는 183.2명에서 18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 24개구 중 경영평가 부분은 22위, 고객만족도는 16위라는 사실이 본 의원을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처럼 공단의 경영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는 올해 초 4급, 5급, 7급의 일반 행정과 홍보관련 계약직 등 총 여섯 명의 경력직과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공단의 직원 사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7년 2월 승진 이후 자체승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적절치 못한 채용이었으며 공단 경영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이럴 거면 연구용역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의 업무와 인력이 과연 맞는가 알아보기 위해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구민 혈세를 들여 조직진단과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으면 연구결과를 활용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이렇듯 조직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인력을 채용하고 고위직 자리를 만드는 행위는 선심성이란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34조에 의거하면 조직, 기구, 업무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공단에 대한 감독권은 구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어 이같은 마구잡이, 주먹구구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질문 사항에 대하여 공단 경영의 책임자인 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관련 규정상 집행부로부터 대신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제약에 대하여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기를 바라며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토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앞서 발언한 공단조직내 사업본부장 신설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시 공단의 정원을 보면 257명으로 돼 있는데 용역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185명이 적정인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무려 72명의 차이가 납니다. 정원에 맞추는 새로운 인력 채용보다는 정원조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단의 정원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직원들의 승진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기업법 제 58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이사장님의 말씀으로는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공부방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기보다는 시설관리측면이 더 중요한 공공사업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방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 것을 보면 집행부에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으며 공단에도 인력관리규정을 두고 있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력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이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설 공부방과 비교하면 인력과 개장시간 등 운영방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자폭이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요람으로 계속 공단에서 관리하려면 운영 개선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공부방 설립취지에 맞는 청소년 이용률 확대와 만년 적자라는 이미지도 벗을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과 관련하여서는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관련부서의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구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부서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계획표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아파트 경비실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비치하고 세척 시 확인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대형 아파트에는 경비실에 자체 체크리스트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 여섯 곳의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한 곳에도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비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보완된 수거용기 세척작업 확인표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통 개수도 적혀있지 않았고 아파트가 다른데도 동일인이 세척 서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 확인 개선 방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1년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세척 위탁 비는 5억 2500만 원으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구청장님!
만일 세척 용역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므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한자선 의원, 잘했어!)
(○김기홍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한자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의원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58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3동 출신 장계자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곡지구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마곡은 논밭이 사라지고 개발의 냄새가 차츰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씩 둘씩 모두 나가고 우리나라 국제관문 도시로서 탈바꿈을 위해 모두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서구하면 변방의 낙후된 곳으로 소외되었던 우리 강서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바뀔까 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군데 폐기물이 자리 잡고 치워지지 않고 있어 관심 있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양전화국 맞은편에 가양개발이라는 곳이 있고, 그 옆에 천보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양개발이라는 곳은 95%이상 치워져서 지금 진행 중이고, 3월 중에 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에, 그 옆에 위치한 천보환경은 2009년 말에 2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적다고 13억원을 요구하며 SH공사와 손실보상금 증액관련 소송 중으로 보상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해서 반입하는 바람에 현재는 폐기물이 산더미 같이 쌓인 채 냄새와 가스까지도 뿜어내며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SH공사에서는 천보측이 보상을 받고도 중지를 하지 않으니 맞불작전으로 명도 및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놓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치운다 하더라도 어림도 없는 물량이고 업주로서 치울 의지는 있는지 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천보환경이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더욱 없습니다. 그간 청소행정과의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10월 12일에 1차로 방치폐기물 처리안내를 시작하여서 3차까지 2011년 2월 8일 독촉장을 보냈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평균 쌓아둘 수 있는 적치량이 1,050톤으로 현재 적치량은 그 평균치를 훨씬 넘는 몇 만 톤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쌓인 폐기물이 한두 달 아니 1, 2년에 쌓인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간의 최소한 5, 6년간 관리관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때그때 바로 치울 것을 독촉하며 구청에서 관심만 가졌어도 업체도 살리고 오늘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송 중인 사건이 SH공사 승소로 결과가 나올 경우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천보환경에서는 과연 처리할 생각과 처리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SH공사에서 자기 측에서 이기고도 처리를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소송이 한번 제기되면 쉽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3, 4월 중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지만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처리라는 것도 보증보험에서 나올 금액이 어림도 없는 금액임을 볼 때 어느 정도의 물량을 치울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 일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을 경우 마곡지구 어딘가에 적당히 묻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 만약 천보환경이 패소를 하고 재정능력이 없을 때 분명히 SH공사는 우리 강서구에 구상권을 행사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지난 몇 년간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뭘 했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뭘 감사를 했는지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책임의식 없는 근무가 빚어낸 결과로서 그동안 그 자리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몇 번이나 받으셨는지 본 의원이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관리관청인 강서구는 업무태만, 직무유기, 관리감독 소홀로 주민들의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강서구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고, 그 처리 비용 또한 강서구가 떠안아야 할 처지이며, 이것은 피 같은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할 판인데 앞으로 구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구정모니터 그 다음에 주민자율평가단, 주민여론수렴단, 고객만족평가단, 주민구정평가단으로 구청장만 바뀌면 명칭도 바뀌고 바뀌는 동안 회의가 중단되는 등 타 직능단체와는 다르게 아주 특이하게 운영되며 구청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직, 관리하고 있는 주민구정평가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되고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추천 정리된 일부의 단원들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추천 시 참고사항과 고려사항에 ‘직능단체장, 세금체납자, 도덕성 결여, 직능단체 등에 가입되어 중립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자 등은 제외하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직능단체장, 통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동 2명부터 많게는 6명씩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 추천되므로 주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공문은 하나의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주민자율 조직으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적을 볼 때 첫째, 만족도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평가단이 되려면 꼭 이렇게 구청장만 바뀌면 명칭이 바뀌어야 됩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자주 바뀌는 명칭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주민자율 조직을 통해 구와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했는데 주민자율 조직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만 도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자료에는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구청 부서 및 직능단체 등을 통하여 신청이 접수된 것처럼 했으나 실제로는 특정인이 단원들을 추천하여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으며, 주민들 간의 화목을 저해하며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측에서 추천한 77명의 단원들이 포함된 주민구정평가단은 정확하고 보편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구청장의 발전적인 구정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만족도를 평가하여 보다나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함이 목적인데 금번에는 추천된 과정부터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 2월부터 지역에서는 강서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시름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으며,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명단을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라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때는 왜 재검토가 곤란하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대주십시오.
어느 주민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원을 조직하느냐며 흥분을 하였습니다. 정말 앞서가는 구청이 되려면 여러 측면에서 정확하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구성이 되다보면 원래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여론을 듣는 구청 입장에서는 달콤하게 들릴 수 있으나 눈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분과별 지식이 겸비한 단원들을 보충해서 분과별 활동을 통한 평가와 대안제시가 이뤄져 실질적인 구 행정에 보탬이 되는 평가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일을 해야 할 감사과에서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있으며 그만큼 어려운 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역에서 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의원이 자료 검토를 통해 아직까지 옛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는 매년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약 7억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이는 복지관당 평균 7000만 원 정도씩 매년 공사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 2000만 원이 넘으면 구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사비가 지원되고 이하이면 각 복지관별로 예산이 지원되어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일한 업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공사를 고의로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어설픈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가까운 예로 등촌1복지관의 2009년 8월 수의계약을 보면 프로그램 리모델링공사 1978만 원과 긴급방수공사 1960만 원 같은 경우 2가지를 묶어 같은 업체, 좀더 투명성 있는 공개입찰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굳이 두 개의 공사로 분리하여 공사비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이며 공무원이 일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예산만 던져버린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계약서류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2011년 기능보강비 예산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명성과 효율적 기능보강비 지출을 위해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질문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홍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요.)
(○이영철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에는 우리 신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창욱의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위해 애쓰시는 위정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시정되지 않고 방치상태인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첫째, 화곡동 980번지 19호의 강서아파트는 국군기무사 관사로 1980년 3개동 120세대, 1986년 4개동 160세대 등 총 280세대가 건축허가 및 준공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축조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되지 않는 등 지난 30년을 무허가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로 일반 주민들의 무허가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비교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알면 분개할 일입니다. 건축허가와 준공승인을 받은 일반 건축물이었다면 지난 30여 년간 재산세 수입만 약 30억 원에 달해 구의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2008년 국군기무사가 과천시로 이전하였고 관사 개념으로 보아도 국군기무사 인근에 위치함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되는데 관사 이전 부지를 활용, 구청사 건립은 물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강서아파트 이전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마지막으로 공원 부지를 점유한 건축물 관리와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장산근린공원 현황도 설명)
이 도면은 우장산 현황도입니다. 우장산동 주변의 무허가건물 내지는 각종 침해, 침범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장산공원과 봉제산근린공원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공원 부지를 침해한 사례가 많다고 보는데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공원부지를 점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원상복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그동안 공원 부지의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신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준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의원
구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구정질문보다도 행사가 중요한지, 의회가 경시받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상대로 질문하는데 안 계시니까 맥이 빠지네요. 부구청장님이 질문내용을 잘 받아서 전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2동ㆍ3동 출신 황준환 의원입니다.
연일 매스컴에 보도됐듯이 지진과 쓰나미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일본인에게 온정의 물결이 이어지는 우리 국민들의 애틋한 마음을 접하면서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과학과 기술의 한계를 느끼며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옛 문헌에 백두산 화산 폭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화산폭발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함을 느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개화동 육갑문주변 속칭 범머리웅덩이 지역에 대하여 본 의원이 4대, 5대에 걸쳐 여러 차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폐기물 처리시설, 골재, 건축자재 적치장,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등이 난립해 있어 분진, 소음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와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함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도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이곳에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 설치허가가 두 건이나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 방화동 지역주민 1여명의 주민반대서명을 받아 강서구청장님과 서울시에 주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도 건설폐기물 중간집하장 설치반대 결의서를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정책회의에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을 외면한 구청장님의 진의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설치허가 기준을 철저히 검증하기 바라며 허가지역 도면상 진입도로도 없는데 어떻게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의 뜻을 헤아린다면 절대 허가해 주시면 안 될 것입니다.
5호선 기지창에서 육갑문까지 환경위해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러한 업소를 타 지역으로 옮기고 이 지역을 공원화 내지 타 용도로 사용할 중장기대책이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결단을 묻고 싶습니다.
이 지역과 연결한 한강고수부지 수영장 등 건립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네 가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원안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해결책은 없었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지역내 아직도 다섯 개 택시회사가 이주하지 않고 존경하는 동료 장계자 의원님 문제 제기하였듯이 폐기물이 아직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마곡지구 개발이 늦어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땅 보상비가 3조 5000억,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가 연 4.5% 계산시 연 1570억, 하루에 4억 3000 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프런트사업이 확정이 늦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일정에 지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개발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마곡 투자자가 투자를 미루면 개발활성화가 늦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으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열발전소 설치 진행으로 복개공원화 계획이 지연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면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서남물재생센터내 유휴부지에 서울시 46억의 예산으로 인공연못, 분수대, 산책로, 체력단련시설, 게이트볼장 등 체육복합공원을 2009년 1월 준공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광장에 큰 인공연못에 분수대가 설치됐는데 여름철이면 물이 썩고 물이끼가 발생하여 연못이 탁해지고 이끼로 물이 파랗게 변질되며 악취가 발생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나온 물을 정화하기 위하여 작은 정화연못이 있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분수시설도 물을 자연정화하는데 역부족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단 말입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멘트연못보다는 흙으로 생태연못을 만들어 수경식물을 재배하여 친환경적인 연못으로 정비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과학적, 기술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황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연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가양2ㆍ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연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회복지전담공무원 5급 정원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집중 거주지역인 우리구 특성에 부합하고 늘어나는 복지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부서의 정원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업무는 통합조사와 관리, 일자리 창출업무 등 신규사업 추진,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여성복지시설, 장애인 관련시설 증가, 저출산대책, 다문화가정과 청소년 관련업무, 급증하는 노인복지업무의 다양화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과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만 보더라도 총 예산 3974억원 대비 사회복지비는 1834억원으로 전체 예산 46.1%를 점유하고 있어 전년 대비 43.6%에서 2% 증가함에 따라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복지행정 조직에 대한 재편성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은 마인드와 전문성으로 접근해야 되며 정책에 대한 실천과 사명감이 수반되는 동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해 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5급 정원을 신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사기를 제고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내 사회복지 관련부서의 부서장을 사회복지직 5급으로 정원을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직 6급 근무평정을 행정직과 통합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이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장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의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8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정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의 장상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구정질문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 구정질문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최근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및 예산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견표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행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까지 100여개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안을 입안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이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 또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난번 제18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친환경무상급식 T/F팀 신설을 포함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구의 정책, 예산의 확보 및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구청장 직속의 정책기획단 설치를 제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진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중요한 정책들과 여러 국과 과가 얽힌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제를 받기 쉬운 기존 조직을 활용하기 보다는 직속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정책팀들을 보면 단지 형식적으로 규모만을 갖추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 정도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 직속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나머지 질문인 주택과 불법건축물 관리 대책과 화곡본동 42-6번지 2단계 생태공원에 따른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문제점, 대책, 주차관리과의 우장산 축구장 지하주차장 건립계획과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의 우장산 근린공원 산책로에 대한 벚나무 조성계획 및 새마을기념탑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에 우레탄 설치 계획, 2008년도 실시한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해 추진된 순환산책로 조성계획, 봉제산 정상에 설치된 무선통신중계소 철거계획, 봉제산 내 41-6호 생태공원 2단계 조성계획, 지난 수해로 붕괴된 봉제산 42번지 일대의 공원 지정 및 봉제산 내 체육공원 조성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리비아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장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노현송 구청장님의 빈자리가 빈 답변이 되지 않도록 위정복 부구청장님 전달을 확실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실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섭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세계로, 미래로, 웅비하는 강서를 위해 애쓰시는 위정복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강서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작년 추석 연휴기간의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 시 민첩한 재난 구호체계를 가동하여 피해를 크게 줄이고 복구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수고에 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곡 2동, 8동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
구민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매우 많으시겠지만 본 의원은 당면한 지역 현안과 강서구 전체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궁금해 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성하고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주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먼저 제물포길 경인고속도로 녹지 및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0일 신월IC에서 여의대로 구간 양방향 4차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겠다는 제물포길 지하화사업 제3자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발표계획인 현재 8~10차로인 지상도로를 6~8차로로 축소하고, 가변 여유 공간에 자전거도로와 녹지대 설치안을 살펴보면 지상부분 차로 과다로 인해 자동차 전용도로화 되어 차량 고속주행에 따른 공해문제 및 도로 양측 분리현상이 고착화 되고, 제물포길 통과도로화 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는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및 강서·양천 주민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 및 화합촉진과 접근성 확보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로 주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상차로를 최소화하여 가변에 편도 2차로 확보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중앙에 광장식 녹지공간 조성 및 강서구와 양천구 주민 간 소통을 위해 구간별 횡단보도 설치 확대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23일 서울시의장을 면담하고 주민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명)
지금 기존의 제물포길 도로입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정된 계획안입니다.
그 다음 지역주민과 본 의원이 요구한 안입니다.
왜 본 의원이 꼭 이런 부분 주민이 원하는가 하면 강서·양천 주민 간 소통으로 친목도모가 되고 지상의 차량억제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상호 상권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인 활력도모 등으로 보는데 지금 서울시안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안, 우리 주민의 의견요구안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화가 생기는 이유가 지상의 소통, 차량억제로 인해서 소음, 매연 또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부분을, 정체로 인한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사실 제물포도로의 지하가, 지상이 10차로, 8차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하로 거의 차량이 1800원 내지 2000원씩 주고 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과 우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앙차로는 광장식 공원화 녹지조성을 해주고 가 차선은 주민 상권 활성화,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약 2개 차선씩 해달라는 요구안입니다.
이에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사항 및 이 사업과 관련한 구청장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하여 세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재정과 직결되는 조정교부금의 세원 50%인 취득세·등록세의 세입결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강서구도 2010년도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 10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2011년도에 추가로 50억원을 정산하는 등, 총 15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 된지 20년이 되었음에도 지방자치제의 핵심 중의 하나인 자치재정 확보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재정운영 시스템으로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요원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자주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등 지방세수를 증대하여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세의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기준 재정수요에 훨씬 못 미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 질문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송영섭
박상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하여 주신 열한분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님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2011년 3월 23일 제3차 본회의 답변 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전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황동현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한자선 의원님, 장계자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고재익 의원님, 권오복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과 질문 도중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신창욱 의원님, 강석주 의원님, 황준환 의원님, 장상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강석주 고재익 김기홍 박상구 김선경
김병진 황동현 신창욱 장상기 정장훈
박성호 황준환 송영섭 이영철 장계자
이연구 한자선 최영자
○출석공무원 (8인)
| 구 청 장 | 노현송 |
| 부 구 청 장 | 위정복 |
| 행정관리국장 | 최시혁 |
| 재정경제국장 | 박순광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이재민 |
| 도시관리국장 | 김명식 |
| 건설교통국장 | 최규철 |
| 보 건 소 장 | 하현성 |
○기타참석자 (1인)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