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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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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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3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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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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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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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구나 곧 실시될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역활동 등으로 위원님들 모두 바쁘실텐데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4월 9일 실시되는 총선거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처리해야할 조례안 한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로부터 의사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공보담당주사 최혁   공보담당주사 최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최혁 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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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최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시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동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고자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 개정에 따라 투표참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할인 혜택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 비고 제18호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공여주차장의 이용요금을 1회에 한해 2000원 할인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배포해드린 자료 4페이지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된「공직선거법」제6조2항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12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을 근거로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를 마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참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청해왔습니다.
    한편 거소투표자는 선거일 후 부재자신고인명부와 부재자투표 발송 접수록을 확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편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조항 신설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긴급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3월 12일자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온 협조공문에서는 투표참여확인증에 구체적인 발급권자, 유효기간, 투표자 기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조례를 구의회에 이미 상정한 이후 3월 19일에 2차로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확인증의 유효기간을 2008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하여 3월 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어제입니다. 3월 24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급권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는 투표확인증 사양도를 제작 통보해왔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투표확인증 사양도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 상정안을 투표확인증 사양도, 유효기간 등을 종합검토하여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의 주차요금표와 비교해 볼 때 1회 주차, 즉 시간제주차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간제 1회주차용 무기명 쿠폰식 할인주차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상 2급지는 1회 주차 시 10분당 500원, 5급지는 10분당 100원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부득이 양해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조례안 구의회 상정 시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의 내용 및 선관위 입장이 불명확하고 시간이 촉박하여 개정조례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선관위 입장을 고려하시어 개정조례안을 입법취지에 맞게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주차요금할인조항을 시간제 주차에 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을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확인증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시간제 주차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로 할인한다.”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조항은 선관위방침대로 그대로 존치하고 월 정기권 발급을 원칙으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부분은 삭제를 하여 “다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맞춰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2008년 3월 18일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사항,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세세하게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 면제·할인 방안을 수립하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2008년 3월 10일 우리구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협조 요청한 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투표참여 촉진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2000원을 할인해 주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국·공립 유료시설로 “박물관·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등”을 지정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자가 지정된 국공립유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박물관·미술관 등”은 1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를, “공영주차장”은 1회에 한하여 2000원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투표확인증”은 입장권형태의 유권자용과 시설기관제출용으로 구분하여 절취가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구성내용에 투표자의 인적사항은 표기하지 않으며 유효기간은 2008년 4월 9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하고, 해당시설을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음을 표기하며 발행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국공립유료시설을 정해진 기간안에 1회에 한하여 면제 또는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 이 대책의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차요금 할인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18호 본문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중 투표참여확인증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라고 규정하여 우리구 유권자든 다른 시·군·구 유권자든 관계없이 모든 투표자에게 우리구 공영주차장 이용할인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투표자가 어느 지역에서든 유효하게 면제·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모든 지자체에서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시행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나 첨부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불과 4개구에 지나지 않아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또한 강남구의 경우 주차요금 할인 적용대상을 “강남구 선거인”으로 제한을 둠으로써 다른 지역의 투표자는 강남구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촉진대책의 근본취지와 다른 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할인대상 범위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구의 주차요금할인 대상 적용 예를 보면 종로, 양천, 관악구는 모든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강남구는 강남구 선거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할인요금 2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차할인요금 2000원은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상한선 범위내의 금액으로 다른 구에서도 모두 2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인예정금액이 우리구 세외수입 결손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보고 적정한 금액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할인적용 대상시설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제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란 용어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써 조례시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착오로 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보고해준 5페이지에서 보면은요 현재 상정중인데는 두군데고, 검토중도 보니까 열군데도 안되는데 이게 시행이 어떻게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강서구가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걸 그런 쪽으로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조례제정하시는데.

○주차관리과장 양시옥   전 국민을 대상으로.

○김경자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강남구는 강남구로 딱 못을 박았잖아요. 우리는 강서구로 딱 못을 박으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은.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동철   잠깐만 계세요.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의 생각을 저거하는데, 사실은 이게 선거, 투표율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는데 너무 좀 급한 면도 있고, 여러가지면에서. 그런데 참 그게 시행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표도 그렇고요, 또 안쓰는 사람들은 노인네들 표 많이 가져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가지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예.

○위원장 최동철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듯이 이건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보고를,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안 내용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첫째 이 법의 취지는 투표 참여의 촉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일단 이러한 큰 틀에서 조례안 개정에 저희가 동참을 하고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선거구민들을 구분하는 방법, 다른 구처럼. 예를 들어 강남구는 우리 강남구민만 하겠다! 다른 구민들은 우리한테 와서 쓰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구의 수입의 결손을 가져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 구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법의 취지가 전국적으로 투표촉진에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느 구민이든 우리구에 왔을 때 해주도록 결국은 이 법대로 추진이 된다면은 다른 자치구도 결국은 언젠가는 전부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겁니다. 자기네 구만 해준다 이거는 좀 소아병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실효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2000원 때문에 유료주차장, 저희가 25개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세입 결손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바는 없지만 이 사용객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구나 이게 유효기간이 1년동안 있는 게 아니라 4월말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투표참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지, 우리 구수입의 막대한 결손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저희는 어느 구민이든 어느 구에 살든 법 취지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경자위원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바로 그렇고, 또 이게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는 재정이 어렵긴해도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거 주차뿐만이 아니라 이용료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국·공립 박물관 등등...

○김경자위원   다 이용도 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구청측의, 집행부측의 입장을.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에서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어지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고, 두번째 투표참여 촉진이라는 큰 틀에서 또 저희 강서구민들도 타 구에 가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부 구에서 현재 조례개정을 시간 촉박을 이유로 개정을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은 공직선거법이 바뀌지 않는 한, 타 자치구도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금번 조례개정안을 올린 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현실에 맞게 제안해주시면은 저희구에서는 그걸 수용을 해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철   그래서 투표 촉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동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김경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잠깐만요. 동료 위원님께서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했는데 “을”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제 주차요금 2000원까지”입니까?

○위원장 최동철   2000원까지.

○신낙형위원   그러면 “시간제 주차요금 2000원까지 할인한다”가 맞는 거죠?

○위원장 최동철   예,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을”자를 집어넣어야지.

○전문위원 윤종수   “을”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을”자가 빠진 겁니다.

○김경자위원   “을”자 넣어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양시옥   “을”자가 빠졌어요.

○신낙형위원   그러면은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위원장 최동철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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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신낙형     최동철     김경자     곽판구     박양삼
   송영섭     황준환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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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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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최시혁
주차관리과장	양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