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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정의

의안의 정의

의안이란 - 의회의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등 의안을 심의하는 기능이며, 의회는 이러한 의안심의과정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게 된다. 이와같이 의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을 통상 의안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구청장, 위원회 또는 의원은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2. 의원이 발의할 경우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3.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장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4.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 이를 인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5.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 등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6.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의안의 종류

의안의 종류 아래에서 설명

  1. 의원발의, 위원회 제안 의안 : 조례안, 결의안, 규칙안 등
  2. 구청장 제출의안 : 조례안, 예산안, 동의안, 승인안 등

*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은 그 성격상 구청장만이 제출한다.

의안의 발의요건

의안 항목별검색
구 분 관련법령(규칙) 발 의 요 건
일반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50조
의원 1인 이상의 찬성
비공개회의를 열자는 발의 지방자치법 제57조 의원 3인 이상의 찬성
조례안 기타 의안의 발의
의사일정변경의 동의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
의장 불신임 발의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71조제1항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
행정사무조사발의
임시회의 소집요구
위원회 개회요구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53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
번안동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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